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7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09시 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인데 예산액이 291억 4653만1000원에서 225억 72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5억 7401만 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내역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부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부분에 집행잔액 1억 3450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부분에 11월과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5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버스대폐차비지원 부분입니다. 잔액이 1억 581만5000원 남은 부분은 공영버스 1대 구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대중교통재정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인데 잔액이 그 잔액이 2억 5497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을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57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잔액 1억 8321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시설유지관리비 12월 달에 1억 1158만 원과 그다음 승강장유지보수에 1575만 원, 그리고 신호등․경보등 전기요금 등해서 1704만1000원을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인데 잔액이 2억 9110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횡단보도 등 재도색공사비에 1억 539만 원과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공사에 4055만 6000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1억 4516만 2000원을 11월과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유가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그 잔액이 45억 7342만 7000원입니다. 유가보조금도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지원 부분인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억 758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택시감차보상금 3억 6000만 원과 벽지지역 100원 택시 11월과 12월까지 집행할 부분 887만 8000원과 그 집행잔액 700만 원을 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위 부분 상단입니다. 택시운송사업지원 부분입니다. 잔액이 2억 8103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에 509만 4000원과 그다음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부분에 2억 7594만 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60페이지 밑에 아랫부분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질문 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 부분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6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3월에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6건 중에 5건은 처리가 완료되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으로써는 2014년도에 6건, 2015년도에 3건해서 그 처리내역으로써는 2014년도에 6건 중에 4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수용불가가 되고 1건은 여건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3건 중에 해당기관 진단 한 건이 1건이고 수사의뢰 한 건이 1건, 그다음 수용불가 부분이 1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에게 바란다」는 17건 중에 완료가 13건이고 수용불가가 2건이고 지금 협의 중이 2건입니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지판 제작부분인데 시내버스 37대에 대해서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888만 5000원으로써 지난 2월 24일에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9개소를 설치를 하고 2015년도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택시승강장은 홈플러스 앞에 1개소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 부분입니다. 2014년도 분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 부분은 연말까지 설치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호등․경보등 설치 등으로 해서 사업비는 10억 3053만 2000원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부분은 2376만 8000원으로써 삼랑진 청룡마을과 그다음 무안면 연상마을 2개소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 사업비 8842만 1000원으로써 단장면 안법마을과 상동 도곡마을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 외에 6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목적대로 사업추진 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용역관계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6건에 사업비 1억 3016만 9000원으로써 용역실시를 해서 시설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1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민원근무복 외 12건 소액 물품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부분은 등록원부 인쇄 외에 10건 소액 물품구입비 수의계약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밀양 동부지구 외 3개 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2억 4797만 1000원으로써 추진을 하다 지난 10월 8일 날 우리시 관내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다음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추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내역은 택시승강장 설치부분은 현재 홈플러스에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 주차질서관리 부분에 476만 4000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아리랑마리톤대회라든지 그다음 아리랑대축제 때 한 10명 정도 10일 정도 기간제를 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교통통제를 함으로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다음 택시감차보상금 3억 6000 부분은 현재 택시업계의 출연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좀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부분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금개선안 미터기부분은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카드단말기 부분은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사업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기타사용료 등으로 해서 예산액이 8억 63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징수결정액은 5만 5570건에 71억 584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1만 1821건에 7억 8969만 6000원을 수납하고 결손액은 7419건에 10억 5720만 1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만 6330건에 53억 1158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실태입니다.
인증기용 증지 등으로 해서 미수납액은 총 합계가 3만 6330건에 53억 115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무재산이 3326건에 4억 8572만 9000원이고 거소불명이 1814건에 2억 6424만 1000원입니다. 단순체납액이 7841건에 11억 4456만 3000원입니다.
재산압류 부분은 1만 7361건에 25억 3888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기타에 5988건에 8억 7816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모범운전자회 외 3개 단체에 정산을 완료를 하고 2015년도는 모범운전자회와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단체 내부사정으로 봉사활동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및 기관․단체 국외여행 연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선진 외국 운수업체 연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9페이지입니다.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행정심판 중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심의결과 취소부분은 우리시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에 대한 운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과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이동권확보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부분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 관계인데 이 부분은 선정이 되면 한 2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100원 택시 하니까 너무 선심성에 가깝다. 최소한도로 버스요금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농림수산식품부 쪽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 예산 절감 우수사례는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 98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등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10억 8856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6억 2051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57%입니다. 2014년도는 10억 9162만 2000원을 부과해서 5억 6699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 51.9%입니다. 2015년도 10월말현재 부과금액이 7억 1894만 1000원 부과해서 징수가 3억 4247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98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연간 1000대 정도 증가가 되고 2015년도 10월말 현재 5만 3554대입니다. 자동차 총 대수가 그렇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제차 현황입니다. 매년 한 300대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 올해 10월말 현재 1616대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마을버스 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벽지노선 현황으로서는 밀성여객과 밀양교통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수는 42개 노선에 344.6km의 거리에 하루에 25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노선 현황입니다. 현재 7개 업체에 등록대수가 7대입니다. 운행 개통은 34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고 운행회수는 68회입니다. 편도 68회이고 1일 총 운행거리는 1186.5㎞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41개 노선에 9억 250만1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도 41개 노선에 9억 9891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15년도 10월말 현재 42개 노선에 7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벽지노선 구간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7대에 대해서 1억 8597만 1000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에 7대에 대해서 1억 8597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월말현재 7대에 대해서 1억 582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주민민원 사항 3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는 209억 4016만 5000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205억 246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0월말현재까지 171억 9757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 여객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밀양교통, 그다음 밀성여객,그다음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2013년도에는 26억 5665만 3000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27억 2994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월말현재 22억 2745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차량현황 및 운행 현황입니다. 차량대수는 20대입니다. 운행일수는 304일이고 이용객수가 3만 4919건에 5만 31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위탁업체는 대광택시 주식회사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운행대수는 20대입니다. 운전종사자 25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원 한 게 8억 47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보험료, 운행비 등으로 해서 6억 643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7792건에 3억 1429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부과현황이 5561건에 2억 1701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현황은 4549건에 1억 7285만 2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고정되어 있는 게 17대, 그다음 차량에 이동단속 할 수 있는 것 2대 전체 19대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1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택시 현황 및 택시 감차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업체별 택시현황입니다. 전체 430대입니다. 법인은 167대, 개인이 263대입니다.
다음 도․농복합형 도시 택시총량제 재산정 한 결과가 우리시에 적정 택시숫자가 283대입니다. 현재 147대가 과잉대수입니다.
다음 택시 감차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8대를 감차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개인택시, 법인택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10일 날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업계 출연금 부담관계로 추진이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내 타시군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업체 부담금 출연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진행이 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992페이지 연도별 감차계획입니다. 우리 감차 자체계획으로서는 우리시 대상감차대수가 86대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감차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46억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으로 인해서 교통편의시설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현황입니다. 운행일수가 297일입니다. 이용객수는 24만 620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한 8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점검현황은 시설안전기준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과 국민안전처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설치현황은 유료공영주차장은 11개소 944면입니다. 위탁수수료 수입은 9907만 원입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은 8개소에 1015면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은 82개소에 5만 1377㎡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계 2016년도 추진계획은 첫째 동지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와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마을공동주차장 수요조사에 따라서 활용도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원 택시」운영실적입니다. 현재 6개 마을 여섯 달 동안 1584명이 이용을 하고 1412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부분입니다. 현재 주민이 협약한 택시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는 콜택시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한사람이 승차운행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마을에서 시내까지 운행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당초 지침대로 운행시간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안내장치가 사업비 1억 5391만 700원의 사업비로써 3년간 52개 장소에 한 150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행자 신호등 신설 시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안내장치를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교통행정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퇴직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서 퇴직금을 회수를 하고 유가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수하고 환수조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퇴직금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유가조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걸로 그대로 결론을 지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로 지적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지켜봤더라면 1년 미만인 사람한테 퇴직금이 나갔을 리도 없고 유가 보조금도 부정수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 관계는 도내에서도 사실상 우리시 관내에 화물차라든지 첫째 화물차량이 많습니다, 도내에. 함안하고 우리 밀양이 참 많은데. 그다음에 버스, 택시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물차인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써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우리 유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지는데 우리 담당자 1명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 체크를 하고 또 계장이 좀 보조를 하고 저도 확인을 하고 그리합니다. 사실상 업무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거의 문제되는 거는 사법기관에서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오는 부분은 바로 바로 처분을 합니다. 저희도 집행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미처 인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감사지적을 받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960페이지에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시미터기나 단말기 관계는 시급합니다.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전부 검토과정을 거치고 7월 달까지 전부 회계부서까지 넘어갔습니다, 입찰 부쳐 달라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마그네틱카드 불법복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난 7월 20일 날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되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택시단말기 제조회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단말기회사는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정산서 회사가 KTC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증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그 당시 7월 달에는 한 11월 달되면 인증을 받을 것이다 그래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인증을 못 받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내년도 가야, 그게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정산사 카드관계가 연계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입장은 택시미터기 부분은 지금 현재 한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낡아 화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미터기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그건 하면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2월 달 안에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카드단말기 같은 문제는 내년도에도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또 내년도도 설치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내년도에는 아마 인증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확신을 합니다.
○ 정윤호 위원예, 예산이 사정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972페이지에 설계변경공사 건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보면 업체도 한 업체입니다마는 모두가 똑같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전부다 총사업비보다 설계변경한예산이 총사업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는 설계변경인데 이 예산은, 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전체 한 3억 7700 정도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게 2억 4797만 7000 이 부분은 우리 지역별로 동부지구,서부지구, 중부지구, 남부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 배정을 할 때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건 추정치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다음 계약부서에 넘겨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동부지구, 남부지구로 다 나눴습니다만 이쪽 동부지구, 서부지구, 중부지구, 남부지구 다 별도인데 여기에 총예산을 2억 4700을 잡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3억 6000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억 1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늘어났나 하면 지난 10월 달에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원인이 뭐냐! 첫째는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좀 덜 되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추가로 한 부분 분석해가지고 한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더 추가로, 그래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당초 통합적으로 잡혀 있던 예산에서 더 충당을 했다 이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면 다른 쪽에 시설을 하도록 대충 분배를 해서 잡아 놓은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 정윤호 위원똑같은 예산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우리가 당초에 3억 7000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억 4700정도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다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설계를 해가지고 2억 4700으로 설계를 했다 그러는데, 당초예산 3억7000 정도 중에. 2억 4700으로 설계를 하고, 이 표기가 사업비 당초예산을 표기를 한걸로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그러면 2억 4700인데 변경을 이렇게 하면 예산 없는 변경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예산에 그럼 3억 7000을 잡아 놓고 설계를 2억 4000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표기를 왜 사업비에 당초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까? 2억 4700을. 감사자료에.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전체 3억
당초 우리 예산에 한 3억 7500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게 대강 물량이 얼마 들어왔나 하면 2억 4700정도 넘어와서 그래서 지구별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설계변경 한 시설물은 다 동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에 보조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택시단말기 및 카드교체에 대해서. '14년도 말에 '15년도 예산 잡을 때 본 위원이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엄청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행정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때 교통과장으로 계셨을 겁니다. 그분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끝까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마라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이 예산을 잡은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거를 삭감조치 안하고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택시카드단말기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하면 우리 택시민원 중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택시미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다음 단말기부분에 카드 이거 안 긁힌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참 시끄러울 정도로. 또 거기에 탄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 소리라든지 우리 새올에 올라오는 게 택시민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
○ 손문규 위원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손문규 위원지금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분 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조차도 왜 잘 되고 있는 미터기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 과장님께서 택시미터기 공급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장이 나면 택시미터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년도가 내일모레면 연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택시미터기 고장 1개도 안 났습니까? 났으면 그 미터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미터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시로 고장 나는 대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고쳐 쓰고 있고
○ 손문규 위원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손문규 위원앞에 예산 잡을 때 과장님이 미터기 고장 나면 고칠 데 없다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알지만 고칠 데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고친다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손문규 위원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손문규 위원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도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느냐 하면 정말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 했거든요. 왜! 업자가 돈을 벌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밑천을 들여야 돈을 벌이는 데 그것을 시에서 보태준다고 제가 강력하게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방금 과장님은 다 고쳐가면서 쓴다 하는데 그때 그분은 고칠 데 없다 했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경에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하고 단말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택시회사에 하라하면 안합니다. 택시단말기 카드 저거 안 쓴다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중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 밀양에는 카드를 안 써느냐! 그럼 저 법인택시, 개인택시 카드 저그 돈 내가지고 설치하라 하면 안합니다. 저그 현금 받으려 하지
○ 손문규 위원과장님! 택시미터기하고 단말기 안 쓰면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체에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까?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업체에서 하도록 만들어야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행정조치도 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업체, 택시업계 업이 사양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금 안 남으면 안합니다,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 좀 민원도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남지 않으면 장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지 않는 장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밑천을 안들이고 돈을 벌이려고 하는 그 업자한테 왜 시에서 해줘야 되며 택시감차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지금.법에서 하라 그러는 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치 못 하잖아요, 그것. 감차 지금 행정조치 못 하잖아요. 그럼 미터기 이거 안 고치면 행정조치해서 감차시키면 되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감차 부분은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그거는 하든 안 하든 업체 저그 사정에 따라 출연금부담 안하면 현재 택시발전법이 올해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택시감차에 따른 업체에서 출연금 부담 안하면 못합니다. 못하고, 그것하고 좀 틀리는 게 미터기라든지 단말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외지에서 오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쓰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 업계에서는 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 까지 부담하라 한다 항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한 것 같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열이 좀 올랐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원이 많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은 업체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시에서 보조를 자꾸 해주고 하는데 심지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들까지도 멀쩡한 미터기를 왜 자꾸 바꾸느냐! 이거는 시세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한번 청취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72페이지에 반사경하고 업체 4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설계변경에 보면 설계변경금액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서부, 동부, 남부가 똑같이, 금액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각 지역마다 전부 시설물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설계변경 부분은 물량이 지역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 반사경이라든지 교통시설 부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 금액은 어쨌든 연말에 가서는 정산을 다합니다. 금액은 같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마다 거의 다 비슷한, 작년자료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연간 들어가는 부분은 해마다 가면서 교체하고 교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금액부분 같은 부분은 연말에 가 정산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금액이 동일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동부, 서부, 중부에 보면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인데 자재도 그 업체 자재가 들어갑니다. 동진산업 자재가 동부, 서부, 중부 자재가 이 업체 것 전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억 4700해서 입찰을 합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전체 4건을 묶어, 각각 한건씩 묶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 4건에 대해서 전체 우리 관내 한 4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 받은 업체가 용케 또 3개를 하고 그다음 두성건설 1개 있고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자재가. 거기에 대한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재 들어가는 게 동진산업이 동부, 서부, 중부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자재도 동부, 서부, 중부가 동진산업 자재가 들어간다니까요.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부분은 전체 동진산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타업체에서 제조회사에서 만들은 걸 구입해 와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공업체와 자재업체가 동일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수리비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수리비는 안합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정말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우리 밀양의 운수업계를 상대로 하고 모든 차량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1일 총 운행 회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거를 재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리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조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마을버스 부분에 거리 부분은 저희들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지원금 부분도 실제 전문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해서 가격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철저히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라면서 1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공기관 차량은 운전을 험하게 해도 되나요?" 하는 이메일 하나 뜬 것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정말로 미르피아 간판을 달고 부산 대도시 들어가면서 그것도 아침 출근시간에 140㎞씩 놔 험하게 운전을 해서 아마 밀양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홍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주신 것이죠? 그 위탁주신 회사에 부탁을 해갖고 기사들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택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출근하면 제일 먼저 신문에 보도되는 것, 그다음 시민의 소리, 그다음 또 새올 저기에 올라오는 민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몇 번 부릅니다. 또 나가서도 뭐라 하고. 그런데 차량이 한 20대 정도 되니까. 또 기사 분들도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틀리고 운행관계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 조사과에서 와서도 뜨면 와 가지고 또 현장확인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사실상 그래도 우리 시내에서 좀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지금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958페이지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당초 예산이 1억 1325만5000원이고 연중 집행액이 3611만 1000원이고 아마도 밑에 미집행사유를 보면 CCTV시설장비유지비 삭감해서 삭감금액이 6804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지출해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많은 삭감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래 봐지는데CCTV시설장비유지비 삭감 이 부분이 왜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CCTV운영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은 지난 11월 달에 편성을 해서 12월 달에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고 이 부분의 운영비는 관제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 관제센터에서 시설유지비를 사업비로 쓸 것 같으면 예상이 된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추경에 또 삭감도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6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2014년, '15년. 2014년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에 우리 밀양시 9개소해서 1억 3000만 원, 2015년도는 4개소에서 7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사업단가나 규모나 이런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부분은 가격은 거의 다 일치가 되고 거기에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명장치라든지 부대시설 석축비, 부지 닦으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좀 있어서 그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0페이지에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 보면 2015년도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버스정류소 안내기용 LCD패널 및 부품교체 용역에 보면 당초예산 3400에 주식회사 신영티아이에서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92%에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좀 맞지 않는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LCD패널하고 부품교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입찰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인데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LCD패널 및 부품교체 부분에 보면 설계금액에 따른 계약금액 2590만 원 한 92% 정도 되어 지는걸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 사업으로 해서 100원 택시 운행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게 추진사항에 보면 2016년 공모사업을 올 10월 달에 신청하셔서 좀 안 된 걸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정정규 위원그래서 아마도 현재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하고 있는데 1㎞로 해서 산간오지, 버스 안 들어가는데 6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는, 우리시는 2km입니다. 2㎞이고, 우리 공모사업에 보면 1km로 해서 10개 읍면에 39개마을 해서 했는데 이 공모사업 신청되지 않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다시 또 이 공모신청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아까 검토하실 때 너무 선심성 예산을 쓰는 같다 이런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 선정이 된다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안 됩니까? 우리 운수업계도 그렇고. 여기 밑에 보면 100원 택시로 인해서 버스운수업계에도 손실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그렇는데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공모사업 선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단지 다른 시도에, 시군에 보면 첫째는 요금을 버스요금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1000원에서. 다른 시군에는 100원 택시라 안하고 행복택시라 합니다. 행복택시라 해가지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래 받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평가를 할 때 밀양은 첫째는 100원하는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하기로는 실제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다 연세 많은 분들이 타기 때문에 돈 1000원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 100원을 한 사항이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했더니 결국은 요금 때문에, 그럼 좋다.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꾸마 그래 대응을 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부분은 보입니다마는 좀 더 공모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아까 과장님께서 거리나 횟수에 대해서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보통 봄에 우리가 2년마다 한번 씩 4월 달에서 5월초 정도에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차량운행상태라든지 타는 승객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예산설명을 할 때나 업무보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우리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본 위원 그때 사진까지 찍어 와서 우리 과장님께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삼랑진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5일 장날은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정상적인 운행을 합니다마는 염동이 종착역 같으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우곡에서 다 내리고 없으면 염동에 안 올라가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면 염동에서 그 시간대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버스를 못타고 해서 민원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인원이 작다 보면, 두 세 명 되면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버스를 세워두고 개인의 승용차나 개인의 봉고차로 그 마을까지 실어다 주고 오고 삼랑진 안촌마을 같은 경우에 버스승강장 앞에 가면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보여 줬습니다마는 버스시간표 밑에 기사전화번호를 넣고 버스를 타실 분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적어 놓은 걸 제가 보여 줬죠?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행횟수나 운행한 키로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받아 가는데 그 키로 수는 어디서 나오며 그 운행횟수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용역을 줘서 만약 조사를 했다면 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본 위원 버스 차주한테, 기사한테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지 않게끔 꼭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을버스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결행이라든지 시민이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를 가하고, 또 대놓고 시간 빼고 운행 안하고 하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잘못 된 부분은 제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은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쪽에 기다리다 그 시간대에 안 와가지고 그 다음날에는 또 혹시 나오면서 이 시간대에 손님이 없으면 버스가 안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는 다른 차를 세워서 타고 내려오는 거를 버스기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안 태워준답니다. 다른 차를 타고 온 할머니들은. 지금 그런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부서인, 지원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횟수도 빠트리지 말고 꼭꼭 빈차로 올라가더라도 그 시간대에 올라가서. 빈차로 올라가서 손님을 안태우고 내려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저그가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운행을 정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963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맨 하단에 보면 터미널 북문쪽 주차단속 또는 주차지도 민원내용이 있는데 사실 터미널 쪽에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장날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시면 거기 터미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장날 되면 외부차량이 주차장, 주차선 그어 놓은 거기에다 24시간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하는 그게 맞습니까?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분명히 잘못 된 것 맞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터미널을 이용하는, 볼일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잠시 차 대놓고 볼일 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외부차량이 와 2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거기에 물론 평일 때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세상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매전기에서부터 한일빌라 아파트 쪽 거기에 지금 현재 하이마트가 가므로 인해서 더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엄청나게 인도를 양쪽으로 딱 마주보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시민들은 인도로 안다니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이 장사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에 장사하는 부분은 사실상 통행에 많은 지장도 되고 거기서 장사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주차해놓는 그런 부분도 없도록, 장날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철저히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소방도로를 장날은 완전히 점유해서 장사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죠? 행정에서 왜 그렇게 보고 가만 그냥 시내에 잠시 차 대놓고 볼일보는 사람 물론 단속해야 되겠죠. 그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사실은 소방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장사하는 그런 것은 우리시가 행정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엘리베라움2차 공사 부근 주차문제를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는 도시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길이 푸르지오아파트, 코아루, 그다음 지엘리베라움, 세경 어떤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길을. 그런데 그 양쪽 도로에, 도로 양쪽 면에 주차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 처리내용에는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 등의 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 지역을 또 주차단속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건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렇게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문동탑마트앞 거리 대각 주차지도 이 부분은 삼문동 동사무소에서나 여러 번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는 사실 퇴근시간 때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시간대에 보면 이 차량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 선을 그어놓고 있다 보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우회전을 한다거나 직진을 할 때 상당히 위험도 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선을 없애버리고 그 옆으로 지금 현재 많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옆에, 그죠. 그쪽 편으로 주차장을 저런 평지로 만들어서 탑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거기에 대놓고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문동 신도시 부분 지엘리베라움이라든지 그 도시 부근에는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주차,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받고, 또 가 단속도 하고. 또 그 주위 아파트에 홍보도 하고 그래 합니다. 상당히 많은 주거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책방안은 내년도에는 동지역에 주차장공간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단속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문동탑마트 주차선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 때보면 차가 밀려가지고 미처 다 회전을 못하고 신호가 왔는데도 차량이 밀리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옆 부분에, 탑마트 옆 부분에 주차장 확장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993페이지에 유료공영주차장 11개소, 무료공영주차장 8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사업 추진계획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정해져 있으면 이건 여러 군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삼문동 무료공영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삼문동 신시가지 쪽에 여러 번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료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에 땅이 그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유료무료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11개소, 무료 8개소. 이거는 삼문동 택지구역 안에도 아! 있긴 있네요. 좀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계속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택시미터기, 카드단말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택시 중에 미터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택시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단말기는 당연히 다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울 때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손문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 고장 안 났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예산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체 다 가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하나도 안 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시에서 아끼는 차원에서 미터기나 단말기를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택시감차보상금 3억 6000만원도 이게 지난해에도 아마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작년에 8대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올해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차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 택시업자 그러니까 택시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당을 해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시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전부 항변을 하니까 자율로 해라, 자율까지 왔습니다. 택시발전법이 제정이 되어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재정부담 관계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 다 지금 꺼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행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노산단이라든지 그다음 복합관광휴양지 관계라든지 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그런 전망을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 부담까지 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첫째는 법적으로 출연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도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면 우리시가 사업포기를 해서라도 그냥, 아니면 그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난해 8대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알기로는 1대를 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감차 대책을 강구해서 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대 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확인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택시감차, 그다음에 단말기교체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신중하게 예산편성 할 적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제가 택시단말기 때문에 열을 좀 올리고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76페이지 단체보조금 이것 정산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단체보조금은 2014년도 분은 다 정산이 되었고 2015년도는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월 달에 정산을 합니다.
○ 손문규 위원2014년도에 보면, 단체 정산서를 보면 반납액이 제로고 이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반납액도 잔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자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7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15년도에 9200 유지비용이 뒤에 980페이지에 보면 보험료하고 유류비를 합하면 금액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25만 원 차이납니다. 25만 원 차이나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밑에 9118은 유지비용이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합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9200은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합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 정윤호 위원연간수리비 25만 원.
○ 손문규 위원어디 있습니까? 연간수리비 25만 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비 내용을 2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기재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92페이지 케이블카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케이블카를 운행을 할 때 밀양 농산물 홍보, 밀양 홍보를 좀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관계하고 그다음 밀양 홍보 관계는 제가 바로 그때 내려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농산물 관계는 유통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 밀양 홍보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 관계는 홍보자료만 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케이블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밀양관광 홍보는 문화관광과에 하니까 지금 용역이 아마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케이블카 회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손문규 위원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그 홍보물이, 홍보방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그건 한번 다시 챙겨봐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989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감사에 보면 유류비를 비교를 하지 않고 한 회사 것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정된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는 현재 변동되는 대로 어느 한 회사만 특별히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내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그 변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정산서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 쓰는 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고루 고루 쓸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봐도 밀양에 주유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요금이 리터당 900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0원하는 데도 있고 980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렴하게 유류비를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만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어느 주유소 계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때그때 한다든지 이렇게 유류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단가 계약관계는 유류단가 부분은 주유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격이 헐은데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서두에 우리 조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140키로 달린다. 사실 교통약자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140키로를 달린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안에 타신 분들은 얼마나 쪼리겠습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를 교육을 그냥 한번 두 번 이렇게 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분한테 뭔가 경각심을,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한번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시민의 소리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이 사항이 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불러 사실 이대로 한 것 맞느냐! 그 다음 또 탄 사람한테도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그 내용하고 전부 보여주면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좀 부정을 하고 그래 하더만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교통약자 콜택시는 그래 속력을 못 냅니다. 못 내도록 또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주로 외지에 환자 싣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안전하게 그분들이 쓸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혹시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매입한 대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올해는 없습니다. 매입한 것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14년도에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14년도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최근에 구입한 게 언제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2011년도에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직 내구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2011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아닌데 새 차가 몇 대 있는 것 같던데. 담당자 분께서 최근 가까이 구입한 차량 부속교체 내역을 차 넘버하고 교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옥수정가든 밑에 터널 쪽에 점멸등 신호 한번 이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설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신호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차량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양덕에 도로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 신호기가, 점멸신호기가 옥수정 쪽으로 가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농로길 가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한 2m 정도만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아직까지 이설이 안 되어서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농로로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9월말 예산지원은 1412만 2000원으로 연중 지원을 하면 3000만 원 예산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운행구간 연장요구하고 노선버스 이용승객 감소 및 버스업체 손실보상금 증액으로 과다한 예산지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노선버스 이용승객 감소는 일부 조금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00원 택시 하는 주목적이 산간벽지 해서 노선버스 없는 쪽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적은 양의 승객감소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노선 손실금을 보면 보통 연 예산이 9억 정도, 올해는 9억 2000정도 예산이 되던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이렇게 100원 택시 이용이 연중해도 3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버스업체 손실보상금이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조금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결산서 자료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표현은 왜 되었나 하면 현재 마을에서, 우리 100원 택시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운행하도록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전부 시내까지 운행을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비용이라든지 또 시내까지 운행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일반버스가 손님이 없어 운행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사항인데 그마저도 시내까지 운행을 해버리면 손님이 사실상 줍니다. 줄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100원 택시 부분은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지도나 행정 부분에서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그다음 불법명의 자동차정리를 하셨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정리를.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무단방치차량은 수시로 우리가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지금 현재까지 무단방치라든지 불법명의 자동차정리를 했는데 그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연간 한 30건, 그다음에 대포차 저런 부분은 우리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그것은 그럼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가지고 우리 세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5만 3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징수한 대수가 5만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 나가는 비율을 보게 되면 보통 1대당 2회 이상 징수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수는 늘어나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정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되는데 읍면동에 우리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다음 교통위반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이 불법 주․정차, 그다음 교통법규 위반 차, 신경 쓰는 것은 대포차라든지 방치차량 이거는 범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다음 주․정차 질서 위반 된 그런 부분은 그것 과태료 받는 게 저희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홍보를 해서 불법 주․정차 되지 않고 교통만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요즘 CCTV에 찍혀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이장님들, 그다음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영호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이경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오흥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태식 공원녹지담당입니다.
10월 16일자로 재선충팀이 생겼는데 오늘 도청에 출장 가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6일자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TF팀이 생겨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100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192억 6931만 3000원인데 집행을 110만 56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2억 128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저희 과 업무특성상 산불이라든지 그다음 임산물 관계 이런 것들 가을에 11월, 12월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이용지원에 민간자본이전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내려오면서 지침들이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침이 세부적으로 안 내려오고 그다음 기계장비라든지 건조기 이런 것들이 전부 주문제작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로 이것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대추생산기반조성, 표고버섯기반조성 사업 등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고 조경수관정시설은 현재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1㏊이상 면적을 가진 조경수를 식재한 그런데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이것 신청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이것도 표고생산시설과 종균생산시설이 되겠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자부담능력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사업포기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도 아마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송이산가꾸기 사업하고 모노레일설치 사업인데 이걸 대체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산림기계화장비는 완료해서 지금 집행이 다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다음산림행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박스대, 떫은감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조림지 예정지정리사업 이것도 12월중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3160만 9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바이오매스 및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도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00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1603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들도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참고로 12월 3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493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업임도 봉황지구 여기는 지금 동의서 징구가 늦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장고례임도는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밑에 2016년도 간선임도 실시설계와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005페이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17만 9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 산불방지와 관련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중에 계절별로 다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1007페이지까지 그런 예산으로써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 숲길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69만 2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억산지구 등산로정비 사업과 등산로정비 자재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산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못된 이유는 자재를,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헬기임차를 11월 26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숲길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65만 2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대책에 인건비 2204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재선충직영방제단 인건비로써 11월, 12월중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밑에 관련된 예산들도 다 11월, 12월 중에 재선충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12월까지 다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008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97만 2000원이 되는데이것은 호박소화장실 관계가 당초에 예산이 도비가 1억 3500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600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9일자로 지특예산이 7500만 원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시비 확보해서 내년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립공원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822만 4000원은 당초에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을 현수교, 지금 얼음골 가는 쪽에 보면 현수교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넘어가는.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임대하는 걸로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다 협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9페이지 녹지네트워크구축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19만 원은 입체교차로 수산입니다. 수산의 입체교차로 지역명소화 사업은 11월 12일자 1억이 집행되었고 지금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사업 현재 12월까지 집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1037만 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재료비 3156만 3000원 중간에 있는 것도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이건 비료라든지 가로수보호판, 의자 같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만 429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12월 중에 1억 1542만 1000원은 집행예정이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 게 10만 2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리랑동산조성사업으로 뒤에 나가면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연구개발비 3220만 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943만 5000원 이거는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당말리공원조성 보상 이거는 보상금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비 철거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앞으로 12월 달에 집행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밀양시의회 시정질문 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5건이 지적되어 조치를 다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했는데 저희가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재선충병 실시설계 후 방제미실시 이거는 삼랑진 용전하고 초동 덕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 방제를 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접수내역은 26건입니다.
2014년 14건이고 2015년 1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처리민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보면 조림사업도 있고 임도개설, 임도유지관리, 숲가꾸기, 재선충병방제, 조경, 등산로정비,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10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0%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작성할 당시 이랬고 지금은 98% 정도 되고 12월 3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033페이지에 하남입체교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100% 해가지고 완료되었고 단장면감물외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은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그다음 1034페이지 부북월산마을 쉼터조성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1035페이지 등산로정비공사 8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기로 자재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3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앞에 시설공사와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구입한 게 산불예방관련, 공원관리, 재선충방제,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등 물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8페이지 하단부 설계변경공사 현황 1000만 원 이상 건은 저희가 1건인데 이거는 단장면에 고례임도 개설사업으로 L형 측구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1472만 9000원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9페이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위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에 11억 9925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청도면 고법리에 톱밥 표고버섯 생산시설과 그다음 상남 기산에 표고버섯 종균생산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데 두 사업다 자부담이 위에 청도면 고법리 톱밥 표고버섯 생산시설은 자부담이 4억입니다. 그 리고 밑에 표고버섯 종균생산시설은 3억 9950만 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 지금 현재 확보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이걸 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땄는데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표고버섯기반조성 사업은 1832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체사업자가 10월말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조경수관정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 이상 면적에 식재된 사업장이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2400만 원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송이산가꾸기사업하고 모노레일설치사업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11월 달에, 12월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아! 이것은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사업으로 9497만 5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진행중이므로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임산물박스대, 떫은감 이런 것은 시기적 사업으로 이것도 12월 안에 다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이건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리랑동산 조성사업 12억 중에 1억 2713만 3000원 11%가 집행되었는데 이거는 용역비 5000만 원하고 묘지보상 이런 게 집행되었고 현재 공사는 설계기간이 오래 걸렸고 또 공원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시설, 장비 18억이 되는데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자부담 2억해서 20억이 되는데 이거는 허가과정에 진입로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번 주에 통과되어가지고 지금은 사업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내년 3월 달까지 이 시설이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0페이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다 직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하도급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 2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은 저희 과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미수납액이 자료에는 25건 694만 70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시군구 재산대부료가 8건 67만 7600원이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6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품분재목우회 와 밀양대추축제 추진위원회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된 이거는 11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입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임업후계자 5명에 대해서 일본의 임업 선진지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자부담 289만 원을 자부담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아리랑동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으로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청구가 기각되어 저희 시에서 승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현황으로 현재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차는 12대입니다. 일반업무용이 1대 있고 산불진화와 관련된 차가 6대, 그다음 재선충 관련차가 2대, 공원관리 및 가로수관리에 3대 이렇게 1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 65페이지도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으로 당초에 단장 바드리하고 청도 조천, 산내 오치 이렇게 3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단장 바드리하고 상동 솔방, 산내 얼음골, 단장 감물리로 4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 바드리는 저희 자체사업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상동 솔방과 산내 얼음골, 단장 감물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자원복합산업단지 농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휴토지조림사업은 2000만 원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은 가지산에서 신불산, 천황산, 재약산을 연계하는 그런 트레킹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해 3㎞를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천황산, 재약산까지는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2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억산, 가지산 해서 한 10㎞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연장은 한 30㎞ 정도 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14억8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동산조성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2016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들 요양원 나눔숲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크레파스 무지개 나눔숲 조성사업은 올해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탈락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복합 경영단지사업은 단장면에 있는 사업으로 이거는 11월 3일 날 확보되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3억 86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로써 얼음골케이블카와 연계한 기존 등산로 개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개방이후에 평일에는 한 1500명 정도, 주말에는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연간 만 8000명 이상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등산로개방은 우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69페이지 2015년, 2016년 임산물소득사업 공모신청 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고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올해 11월 달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0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이 4억 34만 7000원인데 3억 6326만 8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밀양강 둔치 경관개선사업은 예산이 2억인데 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미공원조성이라든지 교목 식재, 유채단지 조성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71페이지부터 1076페이지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5760만 3000원이 되는데 27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은 여기는 계약한 내용이고 전체 예산은 한 66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선충 관련 예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8페이지부터 1082페이지까지는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3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로수가 좀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다른 시에 비교해 보더라도 도 평균이 약 5만 5000본 정도 되고 도의 시평균은 6만 2000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만 2000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10만본을 식재하려고 지금 계속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도 5억 8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4페이지 밀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목석원이라고 거제시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1200만 원인데 현재 1억 63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으로 올해는 산불이 1건도 없었습니다. 소각건수는 14건 해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 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하고 그다음 헬기임차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1건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 숲길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몇 번 설명 드렸다시피 밀양아리랑대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7억 정도 됩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출향인의 숲 조성을 제일 먼저 착공하고자 하는데 12월 중에 착공예정이고 지금 현재 출향인 수목기증은 110명이 해 299주를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3144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도감사에 간선임도 개설사업 현장감독 소홀해가지고 898만 원 회수조치를 했는데 이것 회수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회수했습니다.
○ 손문규 위원잘못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게 암반, 자갈의 재질이랄까 이런 게 적용하는데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딱딱한데 적용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부드러운 자갈일 때는 낮아지고 이런 사항인데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전문용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 특정감사 해가지고 2번에 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실행 부적정 되어 있습니다. 반출금지 구역에는 숲가꾸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적이 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 규정이 나오기 전에 한 사업이라 가지고. 그 규정이 이 사업 시행한 이후에 나와 가지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 손문규 위원규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소나무재선충 특별법은 2005년도인가 제정되었는데 그 규정들은 계속 바뀌고 매년 바뀌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입니다.
○ 손문규 위원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지금부터는 이런 숲가꾸기사업을 반출금지 구역에는 숲가꾸기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소나무재선충 가는 데는 숲가꾸기를 아예 안합니다, 사업을.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1069페이지 '16년도에 임업후계자가 도토리 및 표고버섯 사업을 3억 86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연리 산 17번지 외 2필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도의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 손문규 위원거기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 사업들이 표고버섯 재배도 있고 도토리재배, 그다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가장 적지입니다. 그래서 도의 심사과정에도 통과되어 그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산을 가려고 하면 150m가 넘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도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래서 그게 지금은 하천을 이용해 다니는데 지금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그 제방이 축대 되어 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반계정 쪽으로 그렇게 임도를 내는 방안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반계정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도로 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지금 강으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지금 사실 진입도로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하천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고향의 강 제방이 되고 나면, 도에서도 와 그걸 좀 걱정했는데 하여튼 진입도로 안전재난관리과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방안을 강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강을 돌멩이 하나 손을 못 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50m가 넘는 강을 길을 낸다고 하며 또 저 위 제실 있는 데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바위입니다, 그 산쪽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만 덜렁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사업 못하고 하면 과장님 책임 질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 사업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사람 농가가, 임산물농가가 작업을 운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길이 우선 아닙니까? 길이.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거는 도로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안에 기존 있는 밤나무라든지 그다음 참나무 이런 걸, 기존 있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하는 사업이지 이걸 도로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길이 없으면 이 사업하러 들어갈 수도 없으며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운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게 문제인 거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은 해놓고 생산한 것 운반이 안 된다면 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진입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길을 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150m 넘습니다, 이 강 넓이가.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 내려옵니다, 이거는. 어마 어마한 돈을 안 들이는 이상은. 그런데도 이 사업을 신청한다는데 신청하고 나서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사후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거는 2016년도 사업 선정된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확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해서 1년에 1억 2000정도 전체 3억 8600만 원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에도 담당계장님 하고 오셔 도로 여건 하고 담당자가 다 보고 가셨거든요. 단지 아까,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임산물생산 하고 하면 운반도 해야 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데는, 산림을 전부 경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요. 운반하고 이런 것 결국 연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진입도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다녀야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임산물이 반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손문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슨 시설이라든지 사업이 또 문제라기보다도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공모사업에 이 분이 선정되어서 지금 자부담의 능력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꼭 하겠다 그러는데 내년도에 이 사람 자부담 능력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 보고 말씀하시지요?
○ 정윤호 위원예, 위에 것.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표고버섯 생산시설하고 배지시설. 이 사업은 사실 공모신청 할 당시에는 충분히 자부담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대개 많고 위에 정순기 씨는 부산에 집이 한 채 있답니다. 그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그렇는데 그 집을 팔면 가능하답니다.
○ 정윤호 위원집이 내년에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자부담, 저희도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사실 이 돈 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률을, 좀 시간을 길게 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밑에 시설은 법인인데 법인이 원래 4명 있다 2명이 빠져 나가버려 지금 2명이 거의 맡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내년까지 기회를 줘 이것 반납하기는 사실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자부담을 들여서 할 의사가 있으면 집을 판다기 보다도 집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 볼 때는 사업자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지 않게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권유를 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008페이지 밑에 도립공원관리 호박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5822만 4000원이 부지 매입을 하려다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임차를 하기로 했다 하는데 호박소 주차장은 지금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드는 주차장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호박소에 있는 주차장은 부지 매입 다 했고요 임차료 전환했다 하는 이거는 구름다리 있지요? 얼음골 들어가는데 보면 현수교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수교 밑 그 부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정윤호 위원현수교 밑에 그 부지 임차를 몇 년 임대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5년간요.
○ 정윤호 위원자! 5년간 임대를 해서 이것은 계속 우리시에서 써야 되는 부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우리가 매입 하느냐 임대 하느냐 이런 과정에 아무래도 토지소유자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임대하는 쪽으로 하면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 정윤호 위원물론 토지소유자가 임대하는 쪽이 낫겠다고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가 영구적으로 시에서 써야 되는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때 그 시기가 되면 임차료는 계속 주고 있다 나중에는 지가상승에 따른 매입비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5년씩 또 5년씩 추가 연장을 해서 임차료를 주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지금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다시 임대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1059페이지에 우리 산림조합에 가는 민간자본보조 있죠. 18억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 정윤호 위원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에 언제 넘겨 줬습니까? 18억을.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아직 돈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교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허가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바람에 그 과정도 좀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 교부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아마 다음 주 중에 건축허가가 나면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부 결정하고자 합니다.
○ 정윤호 위원아직까지 교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 정윤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산에 쓰고 있는 데크시설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지금 합성목재로 하고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합성목재 테크단가 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우수제품이라 해서 2011년도 썼던 것 13만 1200원짜리가 있고 2012년도에 10만 5000원짜리 그리고 '12년도에, '14년도에는 보통 9만 7000원, 9만 4000원, 9만 3000원 이렇게 썼는데 지금 합성목재로 해서 만약 2011년도 설치한 것이라든지 2012년도에 설치한 것 지금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또 시공업체에 따라 차이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시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 설치를 해서 교체한 데는 없습니까? 교체나 보수를 한 데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시공 몇 년 만에 교체 보수가 들어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
○ 정윤호 위원만약에 이게 한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소재를 다시 한 번 바꿔볼 필요성도 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감사에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지금 반출중지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성토용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앞에 반출한 약 30몇 억 상당의 그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것은 고발조치했습니다, 사법기관에.
○ 정윤호 위원그게 고발조치가 되고 만약 저쪽에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반출해서 자기들이 거둬들인 그 수입금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무슨 그것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토석재취한 부분에 대해서 반출하려고 모아 두었던 그 골재에 대해서 우리 담당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입니까? 거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게 우리 관내의 그 현장에, 그리고 허가부지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반출 중지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방 앞에 질의하신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1077페이지에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춘기 조림사업을 쭉 해왔는데 지금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보면 2015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편백 5종, 편백 외 6종인데 다른 종류가 들어가면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한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되어서 금액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사업도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나무의 단가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나무를 심는다 해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그런 점, 제가 이 사업장마다 특성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나무 심는 거라도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 정윤호 위원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일을 열심히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연말에 거의 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좀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각 직원님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업무들이 산불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임산물 이런 것들이 다 가을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또 재선충도 원래 방제가 11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초에 많이 집행 못 된 것 이런 거는 앞으로 참고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068페이지에 업무추진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과에서 하신 것 보다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개방 직후에 5월 기준을 해 23.5% 케이블카 탑승객이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은 탑승객이 증가되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개방 전에 한 1년간 31만 4000정도 탔고 개방 후에 33만 2000 정도해서 1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이래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개방전과 같이 이용객이 거의 유사하거나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 조인옥 위원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탑승객이.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조인옥 위원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66페이지 시장님 공약사항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보면 연계사업도 있고 유휴토지 조림사업에는 지난 해 2000만 원 아마 삭감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트레킹코스 개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산주와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데 혹시나 산주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을 하자면.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트레킹 사업들은 일반등산로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따로, 물론 산주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기존 등산로들을 개량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는 삭감된 사업인데 올해는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이 사업을 보니까 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움직여서 산주와 협의도 하시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산주가 꼭 반대하는 그런 것들은 산주를 설득하고 협의를 받아내겠고요, 그다음 유휴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시장공약사업들은 우리시 신성장동력 이런 것들 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황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영남알프스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게 환경관리과, 문화관광과, 우리 산림녹지과 3개과가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울산 울주군에서는 영남알프스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 3대 산악영화제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영화제 한다는 것.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울산에서는 내년에 영남알프스 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영화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영남알프스를 포함해서 캐나다 밴프, 그다음 이탈리아 토렌토 산악영화제하고 같이 해서 세계3대 영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영남알프스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영남알프스 트레킹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는 영남알프스 마운틴 사업, 그다음 환경관리과에서는 영남하늘마루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하고 있지 울산에서는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런 대응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트레킹 길 조성 이렇게 해 특별히 홍보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중요한 업무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도 병행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홍보업무도 열심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울주군은 영남알프스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에 못지않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남알프스 하는데 천황산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확히 울산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경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지금 상부승강장에서 등산길로 올라오면 거의 그걸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황산까지 쭉 올라오는데. 그곳 보다 산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오지만 거의 그거를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샘물산장 있는데 아시지요?
○ 위원장 조인종예.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거는 밀양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편백나무 심어 놓은 것 있습니다, 우리 케이블카 회사에서. 그게 경계입니다. 거기로 쭉 올라가면서 등산로.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울주군에서는 천황산 정상만 우리 밀양 땅이지 그 외는 전부 울산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남알프스가 우리만 밀양에 관련된 영남알프스다 이래 하지만 울산 울주군에서는 영남알프스가 자기들 꺼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울산 울주군 못지않게 우리 영남알프스에 개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어떤 그런 홍보와 그다음 경계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사실 경계도 중요하고 선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남알프스 하늘마루사업이라든지 울주나 이런 데서 하기 전에 많은 사업들을 이미 확정해 놓고 또 하고자 합니다. 경계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계를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면 먼저 하는 자치단체가 선점을 한다 이런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쪽에 울주군에 안 밀리도록 경계라든지 그다음 홍보라든지 알프스를 밀양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내년부터는, 새해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과, 그다음 환경관리과,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밀양알프스를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 밀양알프스우리가 사업을 해놓고도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약산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올해 1억을 해가지고 군락지 잡목도 제거하고 그다음 보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1억 예산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지금 우리 계획은, 사실 환경단체들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상부에서 올라오면 그쪽에 보면 잡목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환경단체들은 그것도 자연이라고 보고 못 베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충 중에 있는데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지금 저번에도 울주 같은 데는 보면 우리시보다 더 잘해 놓았다. 복원도 잘하고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내년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복원도 하고 또 잡목도 제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따나 우리 억새 군락을 복원하는데 있어도 잡목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가로수, 시도 10호선하고 국도 24호선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다, 수종이.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가로수 혼재된 것을 재정비하겠다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가로수는 지금 현재 국도는 작년에 가로수위원회하면서 은행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가로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또심었고 내년 예산도 지금 아까 우리시가 가로수 굉장히 가로수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군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로수 수종은 작년에 가로수위원회 하면서 국도는 은행나무를 심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병원에서 구 밀양대학까지 보면, 창원 쪽 방향 좌측에 보면 소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도시환경하고 안 맞다 이래서 내년에 수종갱신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체 5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가로수 예산을. 그래서 지금 2020년도까지는 10만본 목표로 하여튼 가로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25호선에 들어오는 데도 보면 죽은 나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밀양시 이미지에 가로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죽은 것 보식도 하고 하여튼 가로수 관리에도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가로수, 처음에 관문이 수산 쪽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거기에 보면 혼재되어 있고 이러니까 잘 좀 해서 우리밀양도 참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다른 어떤 군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2페이지 산림자원육성 부분 임산물소득사업 부분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해서 미집행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사업지연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이산가꾸기사업하고 모노레일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체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송이산 이런 산림관련 사업들은 전부 자부담이 많거든요. 40%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는데 송이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부담이 있어 송이를 또 1000만 원 단위 수확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또 모노레일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농가가 한 농가만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1008페이지 산림자원육성 부분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민간자본이전 예산이 3540만 원이 있는데 집행액 1891만 5000원하고 잔액이 1648만 5000원이 남는데 이 부분이 아마 밤나무 항공방제비인 것 같은데 이게 항공방제비입니까? 아니면 약재나 기타 이런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도에서 무료로 하고 약제비입니다. 약제비인데 이게 당초에 약품을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했던 약제보다 더 싸고 좋은 게 나와 가지고 약제구입하면서 많이 절약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다 싸고 좋은 약제를 잡아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밀양대공원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볼 때는 지금 대공원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하고 한데, 시 전체 예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것 볼 때 충혼탑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지을 문화예술회관 이런데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시 예산파트 이런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욕심은 그런 시설들은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밤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력한 게 부족했는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은 시민이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화장실이 가능하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꼭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정과장 박진근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신규직원 꼭 참석시키라는 전달을 우리가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교육 가버려 지금 없습니다. 다 합쳐봐야 몇 명 되도 안하고 신규직원이 1명, 또 규제개혁 해 가버리고 이래저래 가버리고 나니 차 떼고 포 떼고 말 다 떼버리고 최소한 남은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9페이지부터 1000은 빼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 예산회계 현황입니다. 제일 대갈빼이 보면 총예산액 잔액에 103억 983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3억 9100만 원이 되고 그다음 앞으로 집행되고 11월 달, 12월 달 되는 것이 한 10억, 그 외 12월 말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직불금 관련 해가지고 12월 20일 정도 되어야만 지불이 됩니다. 그게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쭉 큰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도농교류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체험마을 노동교류하고 일반보상금 530만 원 전혀 사용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행사가 여름에 다 취소되는 바람에 사용치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 10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고 이게 농가자부담 공급하고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자부담 납입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위에 고품질쌀생산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잔액이 3억 얼마 남아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최종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병충해발생이 덜해가지고 덜 쳐진 그런 금액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97페이지에 식량작물 수매운영에 2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이자분 남은 것 덜 주고 남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 질문한 사항인데 정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TA체결로 인한 우리 피해보전대책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저희들이 80개 사업에 열심히 농민들의 기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사업 수립계획 여부입니다. 이것도 10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발계획 수립할 때 이 사업내용을 포함시켜서 수립을 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방제. 무인헬기방제에 대해서도 지금 공동방제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처리결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안 아시겠나 싶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제일 밑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어종퇴치 하는 것도 현재 하고 있고 은어잡기 하고 나서 구이 한번 해줬더니 매운탕도 해달라고 통지 온겁니다. 온 것인데 여러 가지 올해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귀농지원 정책, 다음 헬기방제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자기 집에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은 우레탄 방수하고 우리 옥상에 한 내역들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우리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해서 4380만 원 경상대학교에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는 소액이나 그런 수의계약이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하나 표기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자동차 정몽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입찰 조달구매 된 겁니다. 조달구매 된 건데 수의계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농민고교학자금은 한 65%하고 또 2회 추경 때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지금 4/4분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감액을 아니 하고 그대로 한 것은 혹시나 학자금이 오르면 그렇게 감안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안 오르고 그대로 하는 바람에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줄여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할 요량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도비증가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아이를 놓으면 그 뒤에 저희들이 주는, 농가도우미를 두는 금액입니다. 추가 있을 때는 계속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전입금, 농자재, 귀농인 주택수리비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교부결정이 되어 있고 되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불금은 그대로 지출될 것이고 인증비는 저농약이 올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무농약으로 안 넘어가고 그대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유기 농자재도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조하고요 유기질 비료도 아까 말씀드렸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병이 덜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덜 쓰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외래어종퇴치 보상금은 지금 이때까지는 좀 적었습니다만 현재 활발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못한 게 녹조로 인해 가지고 그물을 못 넣어 많이 못 잡아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벼 공동육묘장인데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네 가지 통장으로 있다 지금 2개로 압축해서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지금 61억 정도 통장을 정리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다 100% 완료되었습니다. 단체보조금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가 좀 납니다. 왜 나는가 하면 실제 하기는 다 했는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014년도는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이 되지만 2015년도는 민간행사보조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는 밑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여태까지 행사하는 데는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국외 연수현황은 2014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만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단체를 다 묶어서 2개 분야로 나눠, 전문분야로 나눠 시설채소분야, 농촌관광분야 나누어서 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그다음 지도자, 생활개선회, 쌀전업농 이렇게 분리를 해서 15명 2개 분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유차량은 3대입니다. 우리 센터 전체는 16대입니다만 저희들은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밀양농업포럼 개최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매월, 안 그러면 바쁠 때는 2개월 에 한번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은행 구축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농촌일손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업연계 관광특화는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안합니다. 해보니까 체험마을하고.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가지고 크게 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력은행 구축사업 해가지고 업무추진 사례입니다. 예산절감 사례는 아니고 업무추진 사례입니다.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직업소개소 하는 그런, 유료화하는 소개소입니다. 그거를 사회적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품목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인건비라든지 그걸 주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러한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숙소제공이라든지 버스수송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추진해 가지고 내년 4월부터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밀양하고 창녕하고 합천하고 3개 권역으로 3개 시군이 합쳐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서로 합의해야 되고 늘 계획서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 1112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씩 조금씩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농약이 올해 마무리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농약이 무농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로 과수계통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조금 줄고 있습니다. 밑에 품목별 현황은 중복이 1필지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육성지원내역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9페이지까지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같은 내용도 있고 다음에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비시설 현대화사업 이러한 것이 또 하나씩 포함되고 도비사업이라든지 생태 이런 게 포함되면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 매입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배정물량이 2013만 9000포입니다. 그런데 반납한 게 한 3200포를 반납하고 100% 수매를 다 했습니다. 일반 미곡도 32만 포하고 매입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현재 자료가 그때까지 시장격리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14만 7000포입니다. 시장격리곡 7만 4000포를 합치면 한 22만포 작년과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추가로 만5000포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 양이 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미곡 RPC매입량도 10월 31일 날짜로써 이게 좀 적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보다 조금 적게 한 27만포를 지금 RPC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격은 작년 가격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가격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가격을 우선지급금으로 해서 지금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종별 사업량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7개 종류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은어만 고기가 다 죽는 바람에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어로어업 소득추계 현황입니다. 어로어업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그 소득이 평균 77농가에 한 1250만 원 정도 연중 그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족자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위에 보면 3년 동안 2014년까지 계속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고요. 그 조사실태를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낙동강에 보면 우리 방류한 것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동자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낙동강에 보면 216마리 잡혔는데 2014년도에는 516마리 어자원이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붕어, 그 밑에 밑에 보면 붕어도 18마리에서 78마리, 또 잉어도 늘어나고. 저희들 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참게도 3마리인데23마리 이렇게, 저희들 밀양강에는 직접 이런 내용 많이 안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류한데 대해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슬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슬기는 다른 데서 지금 밀양에 다슬기 많다고 원정 다슬기 잡이 옵니다.
이것 하는데 통발 한 일주일 동안 넣어 가지고 그 안에 들은 것, 다슬기도 통발 안에 들어간답니다. 제가 다슬기는 어떻게 세나 물어 봤더니 다 그렇게 되어 집니다.
하여튼 우리 방류를 하면서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 및 창업농업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으므로 그대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현황으로 경영인 등록된 사람이 1296명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움직이는 회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단체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13년도 유용미생물 공급을 한 것은 현재 센터에 하고 있는 것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시를 해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귀농인 정착 현황과 정착지원 문제점입니다.
현재 귀농인이 해마다 보면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보면 귀농이 268명인데 올해만 해도 111명 인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귀농 해마다 들어온 인원들하고 또 정착자금을 지원한 내역들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지원이라든지 소농자재라든지 많은 지원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오면 해주는데 이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귀농을 하면 귀농인에 대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보면 인구유입 정책을 위주로 우야면 살구씨 야시꼬은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흘러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협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소농자재, 전입지원금 이런 거는 싹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제 전입하면 귀농인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8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직불금 현황입니다. 쌀소득직불금은 '14년도에는 8300에 67억 정도 있는데 올해는 7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제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전에는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1만㎡이상의 필지만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완화가 되어 1년 이상 1000㎡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밭농업직불금도 지금 2268농가에서 6000농가로 한 3배 늘었습니다. 돈도 9200만 원에서 16억 6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밭에만 하던 그러한 작물이 논에도 밭작물을 심으면 다 주기 때문에 그 면적이 늘은 겁니다. 즉 보리라든지 밀 이런 걸 포함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밀양에 또 보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그러니까 많이 늘은 겁니다.
140페이지 조건불리지역도 지금 저희들, 조건불리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사도 21도, 산간지, 그다음 옛날에 몇 호 사용한 그런 것 해가지고 21개 마을 에 각 읍면의 법정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피해보전직불금도 감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9농가에 7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11억 6800만 원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농가 수는 조금 줄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단가가 ㏊당 127만 원 주다 올해 21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은 아직까지, 작년에는 이렇게 줬습니다. 92농가에 3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통지가 덜 왔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이라서 작년 기준과 같이 현재의 현황을 가지고 5100만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만 12월 중순 되면 최종 이행점검결과가 오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 조금 안 줄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입니다.
방제비는 시비 5억이고 자부담 5억을 가지고 방제기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3회 방제를 기준해서 하되 보통 4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제기 보유현황은 유인물과 1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제헬기 7대하고 총 10대인데 이게 들녘별로 방제효과를 높이려 하면 일시에 다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한 3일 이내에 다 쳐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45페이지는 앞에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3개 마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 체험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건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리별로 아그릭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걸로 산정해서 읍면별로 신청하면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올해 공급이 완료되었고 2016년도에는 또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3년도에는 제일비료, '15년도에는 청하농산에 사업마무리 되었습니다. 냄새 나나 안 나나 물어보면 저는 가니까 좀 덜 나던데 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냄새보다도 저거는 시설 현대화 쪽이기 때문에 냄새는 환경관리과에서 다소 다시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림축산분야 재정관리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른 결과 우리밀 건조저장시설과 들녘별 경영체 사업은 현재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현황은 우리밀 건조공장은 저희들이 밀양시장 명의로 근저당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농정과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무상급식 중단이 되어서 급식납품을 안했습니다만 전년도 급식납품한 현황을 보면 우리 밀양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밀양에 것 들어간 농산물 중에서는 쌀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친환경농가에서 지금 불평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아마 급식재료가 납품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밀양의 급식납품업체가 우리 밀양농산물을 좀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쌀은 무조건 우리가 밀어가지고 했는데 일반 친환경농산물은 여기서 경쟁력이, 가격을 좀 높게 받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급하는 업체하고 같이 우리 밀양 농산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업체가 단가를 조회를 해가지고 학교마다 입찰을 보는 데 그게 조금 저희들 밀양이 단가가 높아요.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그걸 한번 찾아 봤을 때 지금 우리 밀양에 올해 문을 연 농협물류센터에서 지금 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물류센터에서 만약에 급식납품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각 밀양에 있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밀양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우리 밀양관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센터 쪽의 관계자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 밀양 농산물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매 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또 우리 소장님한테도 간곡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갔던 사람이 2015년도에 또 가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2년 전에, 3년 전에 갔던 사람도 다시 또 가서는 안 되고 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형평성 있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임원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안 가려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경영인 명단 보면 경영인 중에 3명이 또 그렇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기준은 3년 이내 다 그렇게 단체마다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가기 이틀 전 되어 몇 사람이 못 간다 이래 되어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간 사람 뽑아라 그래 해도 또 회장은 회장이라고 가야 된다하고 다른 사람은 갑자기 하니까, 이틀 남겨 놓고 하니까 갈 사람이 또 없는 거라. 그래서 올해는 천상 이래 되었는데
○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우리 비자나 항공권도 가기 전에, 이틀 전에 딱 그런다고 해서 하루 만에 그게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까? 못가는 사람은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하여튼 통사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실제 안 된다고 막하고 이랬거든요. 농협 쪽에, 경남도 농협 여행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난처하게, 어쨌든간 해가지고 돈은 줘 놓아 버렸지 일단은 갈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중복이 되어도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뭐라 해일 요량하고.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뭐라 해일 건데, 명단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 정윤호 위원이 부분 물론 간 사람은 갔겠지만 지금 또 사실상 우리 농업경영인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본인이 가고 싶어도 물론 그 읍면에 있는 경영인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신청을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배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회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만나면 한번 씩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회원들이 많은데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있는 회장단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래 중복되는 일 없이 안 가본 사람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뭐라 해야 합니다, 저희 보고. 그래야,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바르게 해볼라고 해볼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공평하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이 남았는데 12월 집행예정이고요. 농어민자녀라면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1000㎡이상 농사를 짓고 그다음 농업인 내가 세대주다, 가령. 그러면 그에 대한 동생에 대한 자녀, 같이 농사를 지으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 자녀학자금으로 다 지원해줍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성적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꼴바리 해도 줍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1억을 갖고 나누기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금액 학교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통지가 옵니다, 전부다. 이 사람은 입학금 얼마, 수험료 얼마 그렇게 통지가 오면 보통 15만 원에서 16만 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 손문규 위원고등학생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에 집행 같으면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이 정해지겠지만 그러나 12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선별이 밀양 전체를 한다면 그렇게 빨리됩니까?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합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매년 고등학교의 인원수는 대충 나옵니다. 저희들 보면 몇 명 정도 이래 가지고 나오면 평균금액을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그다음 좀 늘면 뒤에 추경에 더 하면 되고 남으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차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620명 인원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조금 줄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입니다. 학비가 오르면 또 금액이 올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줄이고 올해까지, 작년에 1억 감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너무 올라버리면 또 못주는 수가 있으니까, 분기별로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것은 그것 때문에 남은 겁니다.
○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 농촌지역어르신 야광안전조끼에 8000만 원을 11월 달에 추가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별을 어떻게 하며 어떤 조끼를 주는지 확실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신청하신 어르신은 몽땅 100% 다해줍니다.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5세 이상 해가지고 농촌지역의 어르신 다 드렸는데 단가 예산편성 할 때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입찰보 니까 7123원 인가 도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금액이 1억 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가지고 이래 남은 겁니다. 남아가지고 혹시나 빠진 사람은 더 줄려고 한 게, 더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금액으로 몇 명 더 되어 813만 1000원은 우리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자부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더 집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5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신청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공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부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은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또 촌에 아무리 그래 해도 나 많은 분들 이해를 못 하시고 이것 혹시 돈 달라 할까 싶어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 추가로 더 하고 확인 했는데 전부 다 드리려고 한 겁니다.
○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유지비용이 0968 넘버에 224만 3000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용은 연간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이 세 가지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다른 또 비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차량수리비 9068에 80만 5000원, 보험료 30만 7000원, 유류비 97만 8000원 합하면 209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5만 3000원이 어떤 비용으로 여기에 올라 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용 없다면서요. 연간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이래 세 가지 외에 다른 비용이 없다면서 224만 3000원이 올라온 것은 이것 숫자를 잘못 쓴 겁니까? 계산을 잘못 한 겁니까? 밑에 1460도 마찬가지고 9817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숫자가 다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무슨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 아! 세금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이게 유지비용에 이 숫자가 224만 3000원이 올라 왔을 때다른 비용이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예산 같으면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이 세 가지 외에는 비용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3000원이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지금 자동차세하고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제일 위 합계는 해놓고 밑에 표기를 할 때 그 금액까지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숫자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답하는 것 하고도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개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농촌인력은행 운영을 올해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운영은 한 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체제는 아직 덜 갖추었습니다.
서울에 이번 달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15명 온다 그래가지고 산내 원서회관에 거기에 열흘 계획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숙박하고 일하고. 저희들이 회관 임차료를 주고 그다음 간식비를 주고 이래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있어서 저희들개선할 점으로 찾아야 될 그런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내년도에 4월말부터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 예산이 매년 8억 2500만 원을 가지고 3년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매년 3억 정도, 후 내년 3억, 그다음 또 후 내년 이월사업 쪽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아직 추경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은 내년부터 해야 될 그런 게 됩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3년 동안은 국비․도비가 내려오는데 3년 이후에 국․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시비를 갖고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이게 활성화되고 만들어진다면 국․도비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만의 인력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인력은행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서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RPC를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아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올해 농민들이 산물벼 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RPC 같은 경우에 사실 탱크가 부족하고 또 건조할 수 있는 열풍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말리지를 못하고 또 탱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새벽 3시까지 농민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그런 것을 다 탱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산동RPC 같은 경우에는 4000톤 가까이 받아버리고 나면 어디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말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셔갖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또 농민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어서 해소가 된다면 조금 도움을 줘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만약 국비사업을 좀 가지고 오면 그게 기준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스케파가 적어가지고 우리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동RPC와도 여러 번 대화를 하니까 캠퍼를 좀 넓혀도. 넓히면 그게 가능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뒤에 땅을 사려고 몇 번 해놓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이로 저장고 하면 좀 더 되고 이러면, 좀 넓히면 국비사업이라든지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신청해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면 과장님 '12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매출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휴양마을에 매출준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 이것 한번 하고 나면 영향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여름철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 시기에 확 줄어버리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돼서 이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접목을 해서 휴양마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149페이지 토양개량제 시료채취를 하시는데 '14년도에 시료채취를 해서 '15년도에 공급을 하고 '15년도에 시료채취를 해서 '16년도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게 제도가 전에 하고 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산간지, 중간지 이렇게 지역을 채취하다 지금은 토양 대상필지의 0.5% 시료를 채취하는데 올해 우리가 2015년도에 토양에 패화석 하고 넣었다. 가령 산내면에 들어갔다 이러면 올해 채취를 하고 내년에 또 채취를 하고 후 내년에 채취를 하고 3년을 채취해가지고 애그릭스에 입력하는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하면 3년을 평균대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한 것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채취를 했고 우리 2015년도 공급한 데는 지금 11월 초에 해가지고 흙토람에 입력을 했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살포를 하고 난 뒤에 시료채취를 한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지요. 살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하면 3년뒤에 돌아가면 다시 그게 변화가 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지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3년 주기로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언뜻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 한필지에 3년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 입력시키면 그 필지에 들어있던 농가가 신청을 하면 분석을 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3년 후에 3년 동안 시료채취를 해갖고 평균 나온 걸 가지고 3년 후에 그럼 그 지역에, 그 토양에 맞는 토양개량제를 준다 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결과적으로 그래 되는 그지요. 그러니까 단년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매년 토양에 뿌리고 나서, 기점을 이 뿌리고 난 그 기점을 잡아서 3년 동안. 그러면 다른 데는 또 거기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분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우리 밀양지역은 읍면이 많은데도 3년 주기로 하면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왼쪽 만데이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을 '14년도에는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교동, '15년도는 읍면별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딱 구분을 세 가지 3주기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15년도 부북, 상동, 상남, 산내, 초동이네요. 여기 시료채취 해갖고 3년분 결과분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우리 토양검정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인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입력한 것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빼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인력 구축사업에 있어가지고 시범적으로 10여명을 했다는데 며칠 했으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아까 설명을 드리려 하다 남사시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말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서울에서 온다 해가지고 회관 50만 원 임대하고 간식비 50만 원 해가지고 열흘 동안 먹도록 마을회관하고 계약을 해 전부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15명이 온다하더니 14명이 왔어요. 터미널에 와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다 차를 태워 회관에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줘 가지고 가니까 문제점이 머슴아들이 되어 놓으니 밥이 안 되는 거라, 밥이. 그래 하면 저 밑에 졸병 1명, 여자 1명 붙어가지고 밥 맨날 해줘야 되는 거라. 밥 해내라 하고 또 거기 원서회관에 가보니까 사실 요새 최근에 해가지고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최신 샤워시설 다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도 세탁기 없니, 뭐 없니 불평 하고 밥 해내라 하고. 사람 몇 명 일하러 가면 사람이 또 붙어야 돼요. 요새 이 바쁜데 거기 붙을 사람 없거든요. 스스로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다 또 비 와 버리니 사과를 못 따지 않습니까? 비가 또 추적추적 많이 와 놓으니까 또 이틀하다 일 안 시켜 준다 하고. 또 배부른 사람들이라. 서울에 이름은 참 좋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름은 잘 지었더라고. 인생이모작 거기는, 그 사람들은 퇴직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가 안 답답한 거라. 그리고 이틀 일하고 10명 토끼 버리고. 일하러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토끼버리고. 그러한 문제점, 인력 밥하는 문제. 우리 숙식을 하려 해도 밥하는 문제 그다음 관리 문제, 또 돈도 문제라. 6만 5000원 하고 밥은 다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엉뚱 소리 돈은 5만 원 더 내어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안 주느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냐. 그래 저걸 농림부에다 바로 전화해 좀 뭐라 했습니다. 뭐 하러 보냈노! 돌아이 들도 아니고. 미안하다 합디다. 미안하다 하고, 일단은 그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며칠 있다 또 토끼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 문제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참고할 겁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인력을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 농정과장 박진근이번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사과인력 때문에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은 전문적인 품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깻잎이라든지 고추, 고추도 아무나 고추 못 땁니다. 줄기 다 잘라 버리고. 전문인력을, 기존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 전문인력인 육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디 안가고 늘 일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원래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밀양에있는 사람이 아니고 창녕․합천에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하라 하는 그러한 취지거든요, 이 기본 사업의 뜻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하고 안 맞다. 제일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 했거든요. 하고, 우리에게 맞도록 품목별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연결하고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따나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전문인력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3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 저희 밀양에서 인력센터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방법은 혹시 검토를 하셔 봤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우리 인력센터하고 많은 연계를 해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존 우리 인력공사, 인력지원 하는 데서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버스도 공급하고 많이 해봤답니다. 일반 단순하게 사과 딸 때 왁 오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사과 딸 때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울산도 오고 대구도 오고 그다음 버스로 해 단체적으로 오고 하긴 합니다.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공급을 하면 농업인력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게. 지금 인력공사 사람들 형태를 보면 아침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 중에서 몇 명하면 몇 명 뽑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공급을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된다.기본 기술이 안 많기 때문에. 또 마치는 시간도 틀리고 가는 시간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형태는 비슷합니다마는 인력공사를 저 사람들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 3년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니까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내역을 보면, 11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농가수가 536농가이고 2013년은 420농가 그리고 2014년도는 394농가이고 2015년도는 341농가로 이렇게 농가수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아마 줄어드는 걸로 지금 감사자료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농어업․농촌지원조례를 보면 친환경고품질 이런 농산물은 생산이나 이런 걸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이 좀 줄어든다고 보아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 사업을 하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 아까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이 1개 있습니다. 그게 2억 5000짜리도 있고 또 생태농업단지 제일 밑에 보면. 다른 시군은 언자 한다고 꺼떡꺼떡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일찍 시작해 마무리를 한 그런 사업인데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많아지고 전체 농가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농약이 지금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전환시키면 되는데 전환 안하고 과수는 저농약이 무농약으로 하기 참 힘이 들거든요. 과수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 농가수는 줄어들어도 지원하는 내용은, 받는 내용은 거의 저농약을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줄고 작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이 2014년도에도 4억 3000만 원짜리 큰 1개 사업이 있었고 2015년도 우리는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더 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퇴비공장은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한군데 있는 것은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줄을 것이지 다른 게 줄은 건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중에 친환경퇴비 현대화 시설에 2억 500만 원하고 생태농업단지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러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사업에 보면 2억 3000해서 많이 좀 줄은 걸로,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좀 줄었다 이렇게 지금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환경농업 이 부분은 정말로 지원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나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96페이지에 고품질쌀생산 부분에 농산관리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상토․매트 지원사업, 육묘장 처리제 지원사업 해서 경쟁입찰하고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 2회 추경시 감 편성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 잔액이 2억 589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15억 677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가령 매트 같은 경우에는 450원에서 500원 정도 이렇게 농협 표준 공급 단가가 500원이거든요. 500원인데 일단은 그런 기준에서 편성을 하고 입찰을 보면 이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보면 34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것이고 상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표준단가는 보면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한 35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차액이 생긴 것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럼 수량의 차이는 아니고 단가부분의 차이다 그 말씀이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계속 질의 좀. 그리고 상토매트 부분에 아마도 2013년, '14년에서 상위기관에 감사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 육묘매트․상토 구입해서 이걸 아마 동일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영농회 개별 입찰해서 최저단가 이렇게 기준하면 4034만 원 정도 예산낭비 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 사업을 전체 우리 농가에, 쌀농사 짓는 농가에 현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이때 저희가 도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은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면 아까 하듯이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까? 2015년도에 남았는데 이거를 농민들한테1개라도 더 사주자 싶어 가지고 또 사준 거라, 우리가. 더 사줘 가지고 이거는 뭐라 해인 거고 내년에는 마을별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마을에서 못 구하면 우냐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를 바꾸니까 어떻게 바뀌느냐하면 각 농약이라든지 이것 판매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급업체별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단가를 제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려고, 우리도 공급하면 똑같아요. 똑같듯이 저희들도 나중에 그 사람들 공급할 수 있는 제품별로 단가를 다 받아서 마을에 다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서서히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지금 현금으로 농가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매토․상토를 검토해서 지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아니요. 현금을 주면 이 매트는 얼마, 얼마, 얼마 어느 지점에서 구하겠다 하는 단가를 하면 현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마을별로 살수가 있다말입니다.
○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현금을 예를 들어서 전 농가에, 쌀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지금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우리 연세 많으신 농가 그러신 분 농사를 직접 경작을 안 합니다. 안하고 그런 부분을 현금지급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 돈을, 임대경작하시는 분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당보조금을 농가에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상토․매트에 대한 부당보조금을 받기 전에 만일 그래 했다면 그 농가에 대한 직불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변동직불금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직불금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건 전부 다, 금방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부당수령입니다. 향후 5년간 앞에 받은 것까지 전부다 환수를 다합니다, 직불금 관계는.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농사를 안짓고 내가 남 농사짓고 실제 명의를 빌려줬다 당연하게 직불금 전부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그게 먼저 선행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발하고 그거를 환수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생기면 생기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잘못 수령한 부분 조치를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기본목적이 전체 농가가, 농사짓는 농가가 상토․매트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을 개인에게 줘서 행정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가지고 개인한테 공급을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조치를 한다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게끔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이렇게 경지면적을 환산해서 이렇게 매트 추가 신청 못하게 하고 해서 그 매트 수량이나 상토․매트 수량을 딱 정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상토․매트 부분은 우리가 수년간 지원을 해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지만 상토․매트를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2015년도 지원하자 하는 기준은 변동형직불제 면적에 100%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동형직불제라 하는 경작자 위주로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안하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가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업체에서 하면 이런 단가는 어느 회사에는 얼마얼마 단가제시를 해주면 예를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안한 분들은 그분한테 그만큼 사달라 하면 됩니다. 사달라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조금 전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토․매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하면 정당하게 어느 누구나 그거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동네 전체를 모아가지고 육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언자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한 80%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을에 가면 대농으로 예를 들어 마을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의 전체 육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 많은 사람한테 육묘비를 받아서 매트를 사면되는데 그거를 정당하게 임대계약은 하지 않고 그 돈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부당하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이 육묘상자․매트를 사서 할 수 있도록, 사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상토․매트를 저희들이 공급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들도 상토․매트를 무조건 많이 받아가, 보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변동형직불제 면적의 100%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변동형직불제가 저희들 한 6000㏊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임대계약을 저분하고 하면 그 변동형직불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김갑돌이한테 임대계약을 하면 거기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경영체등록을 하면. 그 절차를 자꾸 안하고 할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유도를 해서 그 변동직불제 거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제도를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대농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이걸 바루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육묘 매트를, 예를 들어 매트를 안사고 육묘장에 의뢰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육묘장에 의뢰하는 데도 그분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령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 부당하게 나가고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사업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감사지적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현금을 수령해서 상토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영농의 개별,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개별로 구매하다보면 또 영농회별 읍면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똑같이 예산낭비 했다는 지적과 똑같이 또 이런 일이 농가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은 또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지금 이 부분은 지금은 재료비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나 이런데 가면 다 보상금으로 해서 자기가 매트 육묘를 키우든지 어쩌든지 거기에 따른 매트․상토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걸 사 쓰든지 간에, 안 그러면 육묘장에 하든지 하나의 예산편성도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매트를 사라하는 게 아니고 육묘하는데 매트를 사게 유도하되 육묘장에 키우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가서 육묘장으로 그 보조금을 주면 되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정정규 위원예. 설명은 충분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 판단을 하고 혹시 또 농협에서 만약에 육묘 매트․상토 이 사업을 하려는 농협이 만약 있으면 충분히 사전 검토하셔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매상을 지금 매상을 한참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포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0키로, 2000키로 큰 포대로 해서 이렇게 수매를 받습니다. 창녕에도 인근에 받고 있고 아마 김해도 제가 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근지역에는 수매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밀양은 왜 작은 40키로 포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물벼 포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산물벼가 내나 그겁니다. 그거고, 지금 창녕에 톤백이라 하는데 창녕에는 그거를, 지금 현재 톤백의 수분율이 몇 %냐 하면 보통 보면 25%에서 28% 나옵니다. 올해 같으면 27%, 7〜8%가 대부분인데 좀 잘 말랐다 하면 25% 나옵니다. 그러면 톤백을 창녕처럼 큰 창고를 지어 높아야 돼요. 높아가지고 이 톤백을 다 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가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느냐하면 오히려 더 못합니다. 창녕에 실패해서 지금 안 들어옵니다. 하긴 하는데. 그것 15%까지 말려야 되거든요. 말려 담아야 되지, 기계가 떠야 되지, 15% 이상은 안 받으니까 톤백은. 그걸 갖다 넣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리고 포대 넣는 게 쉽지 농가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물벼를 하거든요. 15%, 20% 되어도 바로 산동RPC나 제일RPC를 통해가지고 산물벼 배정 희망량은 전부다 신청을 다 받아 안 말리고 그대로 가져와 바로 들어가 댈 수 있도록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창고는 다시 짓긴 지어야 됩니다. 톤백은. 그런데 실제 저기서 창녕이나 해가지고 계속 하느냐하면 안 들어옵니다, 내용이.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편하지 싶지만 실제 더 힘듭니다. 농가 분들이, 특히 촌에서. 그런 검토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물벼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산물벼 부분은 밀양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에 가보면 동네에 보면 건조기창고에서 나락을 건조하고 할 때 대부분 톤백을 들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창녕에도 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매상 현상에 과장님 나가 보셨겠지만 어르신들 나락 한가마 못드는 어르신도 가지고 나옵니다. 실제 자전거에도 싣고 오고 오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창고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촌에도 요새 땅값이 비싸 창고 짓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진흥지역에도 영농에 필요한 곡물저장창고 정도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농림부나 예를 들어 관련 그런 과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지으면 안 됩니까? 창고는 지으면 되고, 그거는 또 농협이 우리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농협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창고 짓고 그런 사업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지금 정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창고문제인데 창고에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농협창고를 개조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협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특히 하남 같은 데는 전부다 건조기가 마을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톤백을 하면 상당히 입고하고 하는 거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창고를 농협이나 이런데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이런데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데 보조 지원이 좀 가능한지 그런 걸 또 건의를 드리고 또 농지부분도 지금 현재 관리계획지역에 가린 것은 창고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짓고 싶은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차 진흥지역에도 농산물보관창고를 계속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양곡보관창고를 상업적으로 보다보니까 현재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농협장들 한테도 계속 좀 협의를 해서 다문 시범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톤백 수매가 일부 좀 이루어지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이 가는 정책방향이미래로 가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130페이지 귀농 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귀농 현황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 귀농 늘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급격하게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에 잠시 주춤했다 올해하고 많이 늘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별다른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정책을 '15년도에는 귀농을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귀농 현황이 늘어난 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14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 농정과장 박진근홍보만 많이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 홍보도 많이 되었지만 사실상 2012년도, '13년도 우리 밀양시 관내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득을 좀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되다 보니까 특히 부모를 여기에 두고 있는 젊은층이 바깥에서 회사나 이런데 다니는 분들이 부모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귀농을 2014년도부터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하남이라든지 산내 같은 데는 기업에 일반 나가면 연봉 한 2, 3000만 원 되는데 집에 오면 부모도 농지 한 3000평 정도 있으면 연봉 한 5000만 원 이래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무안 같은데 보면 고추 시세가 좋다 보니까 하우스 한 두서너 동 하면 연봉이 거의 조수익이 한 1억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또 귀농박람회라든지 이런데 계속이런 부분 홍보를 매년 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상당히 상담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안 되면 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와도 일반회사 다니는 것 보다 충분하게 소득이 높고 그러면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14년도부터 이렇게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 현황을 보면 '14년도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 올해 귀농 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 지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13년도, '14년도 상당히 농산물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한 몇 달 해보고 그러면 여기 부모님 있는데 전부 주소를 가족들이 옮겨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14년도부터 여기에 농사를 지으러 많이 왔다고 보시면, 하반기부터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37페이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상담이 엄청 많이 옵니다.
하루에 몇 명씩 1년 내도록 올 정도로 오는데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 귀농하러 들어오면, 귀촌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뭐해 주노? 어디 가면 어느 시에 가면 뭐해 주고 뭐해 주고 그렇게 엄청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게 거의 90%입니다. 그래 보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저희들 말고도 저희들은 귀농 주택수리비, 농자재지원금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만 최소화하고 안내를 위주로 어떻게 어떻게 뭐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하지만 그게 시군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귀농이 아니고 인구유입을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시군 간에 자꾸 어떤 데는 따로 더 주고 저희들이 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고 다른 데는 이것 말고도 엉뚱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래 가면 안 되겠다. 너무 과열경쟁이다. 이거는 당초 목적과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일반적인 건 없애고 저희들 박람회라든지 간접적인 우리 전체를 위한 그러한 것만 지금 내년에는 편성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들어와서 적응 못하는 것은 일부 있지만 그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 최남기 위원이 정책을 연구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50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13년도에 제일비료회사가 사업추진을 했고 그다음 '14년도에는 청하농산인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 융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했으며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직접 돈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한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목적은 아마 전국적으로 퇴비생산시설이 전부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신청을 그렇게,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목적이고요.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어떠한 여기 말고도 밀양에 개인 퇴비공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과징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서 어떠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심사를 도 중앙회에서 심사를 해가지 그 등수 안에 들면 일정한 기준이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추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회사에서 직접 그러니까 악취방지 시설도 하고 자동상차로봇을 사가지고 하고 정산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진근회사에서 직접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접 합니다.
○ 최남기 위원정산서류는 받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공사감독도 다 임명하고, 공사감독은 전부 행정에서 합니다. 행정에서 설계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승인을 해줘가지고 공사감독 임명하고 그 공사감독 입회하에서 환경직하고 다 같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가지고 사업의 진척도 그런 걸 다 해 준공검사 끝이 나야 우리가 사업비를 줍니다. 사업비를 그냥 몽땅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전설계라든지 전부 검토를 다 받고 그다음 공사감독 임명도 해가지고 이 사업 상차로봇이라든지 들어오면, 휠로다가 들어오면 그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만큼 주고 나머지 융자는 받고 자부담은 자부담금 먼저 입금하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최종 보조금을 주도록, 그리고 정산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자! 그럼요 악취방지시설이 위에는 1식에 5000만 원이고 밑에는 1식에 1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지.
○ 농정과장 박진근제일비료하고 청하농산에 가면 악취방지시설이 틀립니다. 제일비료는 가보면 악취방지시설이 2동 중에서 1동에 있는 퇴비 생산하는 거기서 새 나와가지고 계속 흘러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뱅뱅 돌아가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에 맞춰진 거고 청하는 안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칸을 연결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넣어가지고 퇴비자체를 방지하는, 말은 방지시설 같은 말인데 내용자체는 완전 틀립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법이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그다음 지게차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게차가 몇 톤짜리인가요?
○ 농정과장 박진근제가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게차 1대 48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정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몇 톤짜리에 의해서 톤수마다 가격 금액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참 우리 행정이 그냥 보조지원금 줘 놓고 전혀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저게 몇 톤짜리인 줄도 모르고 이 추진현황 사업에 의해서 굴삭기도 사고 휠로다도 사고했는데 이러한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우리 차처럼 똑같은 CC라도 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산할 때 이 내용을 다 알고 숙지하고 또 관리감독 하셔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돈을 그냥 사업주한테 줘가지고 4억 3000만 원이라는 돈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 돈을 줘가지고 마음대로 임의로 해라 하고는 아무 정산서도 없이 이래 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전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게차는 몇 톤으로, 여기에 보면 굴삭기는 어떤 형식으로 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최종 심사가 되어 확정이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서 그 신청서대로 맞는지 전부다 점검을 해서 하는데 우리 농정과장께서 사실상 지게차에 대해서 몇 톤인가 그거는 인식을 못 하지만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서 전부 다, 그래서 나가 확인 되면 정산서를 다 받고 자부담먼저 선지급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하고 이 선정하는 부분도 밀양시가 1, 2등 하는 게 전부다 중앙에 있는 배점표에 따라서. 도에도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도에 매년 보면 한 2〜3개 업체만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악취방지시설 부분은 사실상 청하농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 할라 하는 부분을 악취가 많이 나니까 최대한 돈을 악취방지 부분에 좀 많이 투입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악취방지 부분에 많은 지도를 해서 여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최대한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혀 어디 우리가 돈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 될 때는 변경승인을 저희들한테 받도록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정산도 하고 있는 그런 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악취방지시설이라는 것은 퇴비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현대화시설로써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게차나 굴삭기 이게 어떻게 악취 그 회사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좀 맞지 않는 사업 아니겠느냐! 그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 사업은 사실상 악취방지시설로 이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기질퇴비를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유기질퇴비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이 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환경부분에, 악취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악취부분에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악취부분에 예산을 많이 좀 유도를 한 것이지 이 지침에 현대화사업이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퇴비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우리관내는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장비보다는 악취, 본인들은 장비를 자꾸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악취부분에 많이 좀 투입되도록 유도를 해서. 위에 제일농산도 제일 처음에는 악취방지시설 안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악취를 유도해서 음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될 수 있으면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게 악취방지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라 하는 그런 원래 농림식품부의 예산이 아니고 퇴비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다는 장비라든지 시설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내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지게차도 사고 굴삭기도 사고 방지시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산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다 받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정산내용을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지게차가 여기 몇 톤짜리인지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게차가 몇 톤짜린지 몰라도 48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지게차가 어떤 우리 차량처럼 대개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그 부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03페이지 우리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으로 1억 569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를 보면 벼 병해충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 이렇게 집행사유를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공동방제 그 예산 맞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예, 맞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이게 3차 방제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1096페이지 보면 중간에 3억 남은 것 중에서 1억 5000은 지금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억 5000남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나 그 내용입니다. 전에, 작년 같으면 4차 방제까지 했거든요. 4차 방제까지 하고 병이 많으면 또 방제면적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평균 그래 잡아 하는데 좀 주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은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전년도에는 4차 방제를 지원했습니까? 센터에서.
○ 농정과장 박진근예,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3차 방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병충해가 벼멸구도 발생이 거의 안 되었고 균도 발생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제 계획을 하신 분들이 1차를 하고 마친 분들이 있고 2차를 하고 3차 더 요구 안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 3차 똑같이 세 번 다하면 세 번다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00㏊ 같으면 1차에 3000㏊ 하고 2차에도 3000㏊해야 되는데 1차에 3000㏊ 한 같으면 2차에는 한 2000㏊했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농가에서 아! 나는 3차 방제는 병충해가 별로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면적보다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3차는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는 농가들이, 올해는 실지로 농약을 한번 치고도 나락을 2대 먹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 면적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방제를 3차까지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자가에서 다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작물 벼 발생이 적어서 사업량을 축소했다. 사실은 농가에서 농약 방제를 하는 이유는 예방위주로 살포를 합니다, 예방위주로. 전년도에 4차 방제를 이렇게 하셔서 보조금 지급하셨다면 올해도 3차 방제까지 했으면 이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앞에 방제했던 부분에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도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정말로 농촌경제 어렵다. 쌀농사 지어서 남는 것 없다. 그래서 이런 지원 더 해 줄 수 없나 이런 민원을 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기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이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농가에 혜택을 줬으면 안 좋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개인 방제하는 농가들은 실제로 농약을 1차로 한번 사서 무상으로, 공동방제하는 농가는 농약을 지급안하고 개인이 방제하는 농가에 대해서 50% 보조 농약을 사서 지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방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추산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동 방제 헬기방제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운기가지고 약 치는 걸 내가 얼마나 쳤는지 몇 번 쳤는지 이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런 영세한 분들이 무인헬기를 통해서 공동방제를 유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돈 말고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농약대를 지원할 때 무인헬기 방제지원대상은 면적을 제외시키고 그분들한테는 또 별도로 예산 일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것 올해 3회 기준으로 해서 만일 남으면 4회도 줄 수 있는데 올해는 거의 농약을 3회 이상 친 부분들이 별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농가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가 벼농사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최대한 주도록 하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지원 못한 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저것 보면 4회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저희들 이 방제비는 헬기임차료에 50%를 주는 것이거든요. 한 번 더 치면 농가는 반 50% 돈 더 내어야 되고 농약 값 더 주어야 되고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병 없어 적게 치면 좋지요. 저희들이야 하면 되지만 농가들은 적게 치면 적게 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헬기 빌린 임차료는 우리가 해주는데 농약 값은 농가부담입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덜 치면 임차료 50% 덜 들어가죠, 그다음 농약비 안 들어가지 농가는 득입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이야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저희들 하다 보면 그리 될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구태여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저는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농가에 환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병해충이 없어 농약살포를 적게 하는 것은 과장님 아닙니다. 왜 항공방제 수가 3차에 줄어드느냐 하면 이삭이 피기 직전에 적기방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항공방제로써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3차 방제는 농가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도 헬기가 정말로 이렇게 부족해서 1〜2대 추가 구입해서 항공방제를 늘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삭 피는 시기에 전체 공동방제를 했을 경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것 항공방제 3차가 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병해충이 없어서 약을 안친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 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현장에서는 조금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래 이해는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방제하면 면적이 들어오는데 1차가 제일 적고 2차가 적고 3차 차별로 면적을 받습니다. 받으면 3차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못하는 그게 큰 단점입니다. 헬기가 부족해서. 본인이 농가별로 그게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정정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동방제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농가가 지금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나 하면 공동방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가 방제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공동방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공동방제가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동시에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질병도 충해나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 없이 제가 알기로는 하남, 초동, 무안 제가 보니까 대농가가 지금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좀 해줘야 된다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박진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대농가가 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대농가는 기피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시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대동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동단결 다해가지고 다 모여 일시방제를 하면서 효과가 높아가고 할 때는 이 보조비율을 저희들이 좀 높일 그런 계획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농가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말씀따나 병충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풍을 이루었는데, 그 반면에 일반 시중가격이 지금 현재 12만 원대 하고 있고 그다음 수매가격이 15만 원대 정도 하니까 농가에서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지금 추가 수매가 더 없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걸 합니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가 수매 지금 같이, 늦게 수매하는 데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경기도에서 수매되지 않고 물량이 내려 온 것 대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작년에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1만 5000가마 더 가져 왔거든요. 더 가지고 와서 결국 다 못 댔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 확인해본 결과 저 위에도 남는 게 없답니다. 없고, 도에도 지금 계획이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더 수매할 의항이 없는가요? 국가에서.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은 문서가 내려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농 정 과 장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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