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입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완결처리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4번 삼문동 풋살 경기장 관리동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하천점용 허가 등 제반절차 및 협의를 종합 검토하여 여건 성숙 시에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6번 평촌마을 복지회관 옆에 있는 체육시설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남면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15억 6176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6억 2392만 원이며 잔액은 69억 378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재료비 예산액 7400만 원 중에 40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54만 7000원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수영장 수처리제 910만 원, 자판기 및 매장재료비 700만 원이며 잔액 1744만 7000원은 계약방식 변경과 차액분과 기존 거래처 철수로 인하여 판매하락에 따른 차액에 의한 것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 인건비 예산액 2억 8765만 3000원 중에 1억 2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8554만 7000원으로 읍면동 체육시설 재배정 1억 5904만 8000원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잔디관리 인부임 600만 원입니다. 잔디관리 일시사역 예산액 2049만 9000원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7499만 2000원 중에 1억 4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0만 3000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재배정 300만 원과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잔디관리장비 수리비 597만 5000원, 공공요금 465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30만 원이며 잔디관리장비 수리보수에 804만 원, 봉황초등학교 미계약분 726만 원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재료비 예산액 1억 2103만 8000원 중 집행액은 59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12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재배정 2500만 원과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비료 및 소모품 161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식용 잔디 구입비로 2000만 원은 공설운동장 잔디상태가 양호하여 집행하지 않아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8억 9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 7억 704만 5000원이며 잔액은 1억 8595만 5000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재배정에 5111만 4000원과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금액은 1억 1984만 1000원으로 공설운동장 내 원반던지기 휀스설치 2948만 원, 문화체육회관 등 조경수전정에 1500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상시 유지보수비 2532만 5000원, 문화체육회관 외 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상시 유지보수비 2682만 2000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체육시설물 등 청소용역비 1500만 원은 삼문동과 가곡둔치의 체육시설물 침수 시에 주변 청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금년도 여름철에 둔치 침수 등 수해가 없어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체육시설구축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예산액 43억 6000만 원 중에 집행액 1억 918만 4000원이며 잔액은 42억 5081만 6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 집행할 금액은 공사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20억 원이며 22억 5081만 6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액 1억 3700만 원 중에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금액은 실시설계비 1300만 원을 집행예정이었으나 보조금, 기금, 도비 등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이 연내 처리가 불가하여 예산액 1억 37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금체육공원 예산액 9억 1700만 원 중에서 56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억 6022만 3000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11월 27일 날 일상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 품의를 내서 조만간 공사 발주를 할 예정이며 사업비 8억 6022만 3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의 배드민턴 팀 운영 일반보상금 예산액 10억 500만 원 중 집행액은 7억 7427만 6000원이며 잔액은 2억 3072만 4000원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산은 2억 184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4만 9000원으로 중도에 선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체육행사관리의 체육행사 민간이전 예산액 6000만 원 중 집행액은 4204만 6000원이며 잔액은 1795만 4000원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액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5만 4000원으로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민간이전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집행액 1억 7350만 원이며 잔액은 2650만 원으로 우수 선수 미확보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체육행사관리의 마라톤 풀코스 마암산 터널을 지나서 예림으로 가는 옹벽 일부 철거 후 마을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3억 5000만 원은 진영국토관리사업소와 협의 불가로 인하여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은 2014년도 3월 문정선 전의원이 발언하신 사계절 축구경기장 시설확충으로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사계절 축구장 조성으로 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 해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도모의 내용입니다. 사계절 축구경기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여 시설물은 인조잔디구장 2면,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과 기타부대시설로써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0억 원과 시설비 30억 원으로 총 예산액 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12월 중에 예비후보지를 2, 3개소를 선정을 하여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2015년도 6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에 의뢰하여 2015년도 7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반려 민원서류 현황과 불허 및 취하 민원현황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6면과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6면 총 12면을 밀양시테니스 협회에 무상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곡야구장은 밀양시 야구협회에 무상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000만 원, 2013년도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양궁협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19개 행사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8페이지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22개 행사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9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 중단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6억 4114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 2536건에 6억 746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524건에 6억 68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2건 65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사용료 및 공설운동장사용료 미수납액 12건 65만 6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8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과 832페이지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매장 등 6억 3497만 8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8억 2484만 8000원으로 수익은 1억 8987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6억 9100만 원이며 지출은 8억 6543만 원으로 수익은 1억 7443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5억 6267만 6000원이며 지출은 6억 8112만 6000원으로 수익은 1억 1845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6페이지 2012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연인원은 7만 1877명이며 연이용 건수는 197건에 수입은 2814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기타관리비 등 3억 9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익은 3억 700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연인원 7만 1651명, 연이용 건수 200건에 수입은 2939만 원이며 지출은 3억 5932만 8000원으로 수익은 3억 2993만 8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연인원은 6만 2926명이며 연이용 건수는 148건에 수입은 2047만 8000원이며 지출은 2억 99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익은 2억 7935만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체육시설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시설수는 300개소에 조성면적은 35만 7307㎡이며 설치내용은 간이체육시설 109점, 체육시설 1점, 체력단련기구 1660점, 부대편의시설 384점입니다. 밀양강 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홍수 시에 일부 침수되는 것과 기존 체육시설노후 및 파손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존 체육시설노후 및 파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853페이지부터 85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 활동내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 지도자 3명을 두고 있으며 지도자별 세부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세부내역입니다.
24개 생활체육 종목에 보조금 3300만 원과 자부담 110만 원 총 3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부적정, 임대료 납부로써 생활체육 주최 행사 시에 사용료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40만 원을 회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7페이지 각종 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9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3개 종목을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 1462명이며 소요된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10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4개 종목을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 2491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2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제1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2개 종목을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 882명이며 소요예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에서 864페이지까지 공공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유인물 자료는 사업비가 100만 원 이상 추출한 것입니다. 2012년도 미리벌관 기계실 여과기 밸브 교체 사업 외 22건에 사업비는 1억 3098만 9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60페이지 2013년도 미리벌관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사업 외 37건이며 사업비는 1억 77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3페이지 2014년도 미리벌관 수영강사실 확장 사업 외 19건이며 사업비는 4억 70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한지 10년이 넘어 사소한 개보수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4페이지 체육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4986만 8000원이며 519명에 36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353만 8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865페이지 위탁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밀양시립테니스장은 2013년도 6월 1일에서 2015년도 5월 31일까지 2년간 밀양시테니스협회 무상위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이용료 수입이 2520만 원, 지출은 인건비 등으로 해서 2954만 3810원입니다. 가곡야구장은 2014년 3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2년간 밀양시야구협회에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이용료 수입액이 913만 원, 지출은 시설유지비 등으로 해서 1052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해빙기 대비 체육시설 분야에 안전점검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체육시설 담당주사 외 4명이 성원골프장 등 신고 체육시설 4개 업체와 밀양시 실내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 9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867페이지 2014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전대비 체육시설분야 특별안전점검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육시설 담당주사 외 4명이 알프스 컨트리클럽 등 건설 중인 골프장 2개소와 무안 축구장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 2개소와 훼미리볼링센터 등 신고체육시설업 128개 업체,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밀양 알프스 컨트리클럽과 사포대중골프장의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2014년도 5월 7일 특정관리대상시설인 리더스 컨트리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PEB공법 시설 안전관리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5월 30일 날 담당자와 예람건축 사무소 건축사와 합동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밀양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 6개 종목에 1억 5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밀양시 체육회에서 육상 등 5개 종목에 2990만 원과 경남체고 및 꿈나무 선수에 3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 2650만 원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삼문동 둔치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문동 둔치는 아시다시피 최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그 다음 족구장 그 외에도 보면은 야외음악당 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조깅코스도 설치가 되어 있어 정말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고 참 좋은 시설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제가 여름철에 다녀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치기 그리고 트렉타에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를 달아서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최고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아, 이거 진짜 잘 못됐다, 잡풀이 우거지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예치기가 동원되고 트렉타에 잔디 깎는 기계를 붙여가지고 풀을 깎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름답게 가꾸면 안 되겠느냐, 생각 끝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깅코스 옆에 쭉 나가면서 밀양2교부터 시작해서 예림교까지 한 1.5km? 되나? 한 1km정도 되나? 그 구간을 국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장미단지를 갖다가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잡풀 자체도 없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어려운 노인들이 나와서 잡풀을 갖다가 예치기가 들이대기 전에 잡풀 뽑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가꿔질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지마는 족구장 옆에 가니까 유채꽃 단지를 갖다가 조성해 놘 것을 봤습니다. 내년 봄 되면은 유채꽃이 활짝 피겠지마는 씨뿌리가지고 그냥만 두면 내년 봄에 꽃이 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다, 오히려 그런 곳에도 국화단지라든지 정말 수십 가지의 꽃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그렇게 조성을 갖다가 유채단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도 국화단지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거 해서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노인들이 들어가서 풀도 뽑고 매고 하면은 노인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저는 볼 적에는 그게 안 맞다 지금까지는 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더 폭 넓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야외음악당 역시 가 보십시오. 가면 잡풀이 엄청납니다. 저는 야외음악당 지난봄에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 풀 뽑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효과적이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삼문동 둔치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무튼 이 둔치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래 좋은 곳이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체육둔치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골프,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시설 자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그 다음에 뭐 재난관리과 등등으로 해서 많습니다. 하도 많다보니까 종합 시장님께서 총괄 관리하는 팀을 지정을 해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산림녹지과에 계획을 제출하면 총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의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예치기를 가지고 풀이 나면 전부 다 자주 깍아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풀이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풀만 자라다 보면 잔디 속에는 잔디는 잡풀이 있으면 잔디가 제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물론 많이 들겠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잔디관리도 잘 되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좋을 거 같고 또 꽃길 조성도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삼문동 둔치에 유채단지를 1만 8000㎡로 해서 지금 유채단지를 2개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와서 좀 잘 자라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거기까지는 좋지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옆에 우리가 운동하는 코스 양 옆으로 한 쪽에는 하천변입니다마는 제가 면이라든지 동에 있을 때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항상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산책로 오른쪽에 보면 한 2m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림교에서부터 제2 밀양교까지 거기에 보면 한 2m폭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꽃을 예를 들어서 같은 국화를 심던 그렇지 않으면 유채를 심던 또 유채가 끝나고 나면 내년 봄에 산림녹지과에서 코스모스를 심는 걸로 지금 유채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꽃 로 안 가도 되고 가곡동 둔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즐겁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꽃을 보면 사람이 더 젊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양 우리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인구 위원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가 총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감사에 있었던 이야기가 보고가 되니까 최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최고로 만들어 놔 놓고 이 뭐 가 보십시오. 가서 확인하시면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잔디가 없고 풀 밖에 없습니다. 잡풀이 무성합니다. 거기에 트렉타에 잔디 깎는 기계를 들여 대어가지고 깎고 있는데 체육 그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에 그 기계가 들어 와가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 드는가 모르겠지마는 인건비가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노인들 특히나 이용하는 객들이 그라운드라든지 파크골프장 노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 월 회비를 만 원 내더라고, 그거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시에는 트렉터 대가 풀 올라오면 예치기 가지고 그냥 다 정리해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고 풀을 갖다가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꽃 단지 조성하면 또 노인들이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정도 이야기 했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잘 보고를 해서 꼭 실행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최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할 때 마을회관에 둘러보면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많죠? 사실은 마을회관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연세가 드신 분 어르신들이 거기에 거주를 많이 하고 놀고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고수부지나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안전점검이 어떤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하지마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조금 파손이 되거나 또 이용하다가 끈끈하거나 이래 하면 즉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락을 받고 즉시 2, 3일 안에 조치를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2014년 6월 26일자 뉴스에 대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공원에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지자체가 배상을 해 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두고 두 달이면 두 달, 뭐 이런 기간을 두고 어떤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의무화하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대책으로써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사실상 읍면동별로 공간이 있으면 많이 설치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농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이용자 수가 적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다가 보면 연세가 들고 이용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영조물 배상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마을회관에 둘러보니까 오히려 이용을 자주하게 되면 체육시설이 어디가 노후가 되고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둔 그 다음에 노인들이 뭣도 모르고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쉬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관리자나 또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이런 걸 써가 붙여놔야만이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그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한다면 서로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 쪽에 가면 축구장, 그러니까 실업팀이나 운동선수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많이 되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온천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활성화가 잘되는 거 같았습니다. 우리 밀양도 거기에 축구장이 있으면 우리 밀양은 야구장, 그러니까 실업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나 어떤 스포츠 마케팅 방안을 좀 강구하시면 어떻겠냐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체육시설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또 유명한 온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전지훈련 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천하는 거는 공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창녕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다른 데도 물론 남해지역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10월 달인가 축구전지훈련을 오도록 해가지고 2주 동안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경제활성화를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교 팀이 여성 팀이 와서 우리시에다가 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지 않더래도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축구장 2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라,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1일입니다마는 12월 중에 부지를 어쨌든 물색을 해서 축구장 2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고수부지에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한데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은 지역이 낮다 보니까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홍수 시에 물이 들면 인조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인조구장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물이 들더라도 인조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일이 많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그런 거를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축구장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아까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2면과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등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6년도 쭉 해서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야구장에는 보면 7억을 들여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팀도 12개 팀이 있고 그 외에도 관외 팀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은 있지만 운동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몸도 씻어야 되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좀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월까지는 축구장 2면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위원예,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밀양을 알리는 어떤 홍보효과도 체육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밀양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경제 활성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밀양이 엄청 수려한 어떤 우리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진짜 크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밀양영화를 찍을 때도 여기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저 부곡에 가서 다 영화인들이 다 자고 돈도 거기서 쓰게끔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전지훈련 어떤 이런 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구장도 좋고 그 외에 따라오는 숙박시설과 모든 면에 다각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지훈련을 하고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고 전지훈련을 오더라도 보면 뭔가 하면 아침에 아침밥이 잘 안됩니다. 되는 데가 잘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식당,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또 있는 분들이 숙박시설을 잘 지어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좀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우리 욕심 같아서는 전지훈련 유치하면 좋은데 기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 세외수입부분 관련 위에서 중간부분 미리벌관 사용료 이게 5건에 24만 5000원이 수납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우리 미리벌관 안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이 시설의 수입도 집행의 회계하고는 별도로 지금 한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거기에 보면 1년에 원래 미리벌관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빌려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층에 거기에 때에 따라서 행사할 때 꼭 필요할 시에 대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연 중에 5건이 있어서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그러니까 미리벌 체육관을 이야기 하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안에서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여기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사용 안 하는 날 우리가 또 간혹 보면 있거든예, 그래서 이용자가 작을 때 양해를 구해가지고 꼭 이용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빌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미리벌관 사용료 수입은 어디다가 부기를 합니까? 그 미리벌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수입은 지금 어디서 계상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보면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체육관, 뭐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수영장, 헬스장 이런 데는 알겠고 체육관 안 있습니까? 미리벌 체육관 지금 여기 체육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보통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수입료고 83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 날, 특별한 행사 때 사용한 수입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미리벌관에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 비롯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영장, 헬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내공기 질이 너무 탁하다, 목이 따가울 정도다, 그런데 얼른 봐서는 환기라든지 청소라든지 특별히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는 취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 여기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미리벌 체육관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벌관을 건축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또 이용하는 분도 많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공기 질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의 질은 다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공공시설 개보수현황에 보면은 이거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수영장 환풍기 설비, 교체설치는 이게 12년, 13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 거 보니까 환기시설이라도 있는 거 같은데 헬스장이나 또 체육관 이런 데는 적정한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고 또 그게 안 된다면 기존의 있는 창문을 이용한 환기라도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디다. 궁금해서 관련자료 찾아보니까 이 법에 따르면은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여기 딱 대상에 지정된 시설은 아닙디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객터미널, 화물,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어린이집, 의료기관, 요양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따라서 지금 질의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 이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는 중에 모 인터넷 신문기사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 846곳의 실내공기 질을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디다. 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예식장, 실내체육관, 헬스장의 공기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프롬알데히드 농도가 예식장의 경우는 25.7%, 실내체육관 28%, 헬스장 30%로 전부 기준치를 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등 한 10개정도 이렇게 적정 품목이 있습디다. 오존, 석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상시설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85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현황 및 세부 활동내역자료를 보면서 좀 하나 궁금한 게 85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이게 보면 지도자분들이 연합회 담당 종목이라는 부분을 맡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연합회 담당 종목이 지도자님들의 그러니까 어떤 주 전공분야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에 필요에 의한 부서의 담당 배정입니까, 이게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지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지도자 6명 그 다음에 어르신 지도자 3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맡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잘하니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맡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연합회 운영의 기준에서 필요한 종목을 담당한 것이지 이 지도자님들의 전공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을 할 때 보면 이 분야에 좀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좀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도 소장님, 운동을 해 봤지마는 이 한 종목에 전문성을 높일라 그러면은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종목별로 지도자를 다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전혀 좀 무리한 담당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첫 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854페이지, 55페이지 이래 보면은 지도자님들 어떤 분들은 탁구, 합기도, 인라인스케이트, 사격, 이런 담당 종목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세부 활동에서 보면 게이트볼 기본자세, 라인 댄스, 이게 담당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육상, 배드민턴,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축구 기본기 및 경기, 이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 보디빌딩, 택견, 볼링, 이런 분들 보면 축구, 농구 기본기, 되어 있고 또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수상레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생활체조 및 밴드체조 스트레칭, 이쪽에 주로 또 활동해 계시고 이게 지도자 한 분에게 배정된 담당 종목도 너무 이렇게 많은 거 같고 그럼으로써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거 같고 그나마 배정된 종목과는 세부 활동내역은 또 별도로 떨어진 거 같다, 이래서 좀 효율성이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생활체육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많으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지도자를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확보되어 있는 이 생체지도자가 정해지가 있는 이 인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소 전문분야도 있지마는 또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예산과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생활체조 및 밴드체조 스트레칭을 갖다가 주 활동으로 영역으로 활동하실 분이라면은 애초에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 수상레저스포츠, 스쿼시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을 지도자로 이렇게 선임한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합기도, 승마, 인라인스케이트 하시는 분이 게이트볼, 이건 게이트볼 갖다가 잘 아시는 분을 지도자로 선임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냐, 대부분 좀 그렇게 종목하고 실제 활동사항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지도자를 다 둘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그 중에 가급적이면은 또 역점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장 알맞은 분들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체육지도활동에 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생체지도자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 오래된 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분을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날이 가면 다소 개선될 수 있는 그럴 때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성적이 대충 자료에 나와 있던데 아, 보니까 좀 운동경기라는 게 꼭 우승을 성적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경남도내 시․군이 자기 고장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는 경기라면은 어떤 시민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살릴 수 있을 정도는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한 회를 제외하고는 시부 꼴찌입니다. 매년. 이게 성적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우리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에 도민체전 경기단체 지원 또는 선수육성 지원 어떤 경비부분을 봤는데 저도 대충은 압니다. 하여튼 요즘 스포츠라는 게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어차피 어설프게 선수 몇 명 이래하고 이것도 보니까 돈이 제법 많네요, 300만 원씩도 가고 뭐 안 된다면은 이게 선수 그 해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선수 스카우트 섭외가 잘 되면은 성적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떨어지는 이런 어떤 단편적인 체육행정으로는 본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향상을 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단번에 실적에 아예 연연하시지 말고 좀 학교체육부터 기본종목, 우리 구기 종목은 많이 있는데 기본종목에 관해서도 학교체육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저변을 확대시키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역에 선수를 육성 발굴시키는 체계적인 그런 체육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 도민체육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011년도에는 10개 시․군이 있을 때 그때 7위를 했습니다. 7위를 했고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는 8개 시에 8위를 했습니다. 8위를 했는데 이 체육지원관계 경기를 하면 누구든지 성적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성적을 올릴라 하면 첫째 우수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그런 선수들이 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굴관계라든지 예산지원관계 이렇다 보니까 특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적을 경남도도 전국체전에 성적을 올리는 것도 예산을 아주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3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예산과 관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 부모님들이 요즘은 체육을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귀한 자녀 하나, 둘 가지고 공부 많이 하라하지 운동하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고 하니까 선수선발이라든지 이런 우수선수를 우리가 지원받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항상 뒤처지고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다문 성적을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가 우리 꼴찌를 면할라 하면 체육 분야에 예산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도 8위를 면하기 위해서 또 시장님도 취임을 하셨고 했으니까 앞으로 체육은 단시간 안에 성적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적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선수 선발에도 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게요,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정은 똑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결국 돈이 성적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부분에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같은 예산이라도 어떤 방향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또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적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를 비롯한 소장님의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예, 소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토목부분 이 설계가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설계서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부분에 설계서 말씀입니까? 지난해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12월 18일인가?
○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2013년 그지예, 12월 18일인데 이게 보면은 토사가 6만 5000㎥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를 그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처리를 위한 다른 조치는 그 계획에 따른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신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토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토처리를 위해서 실․과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토를 보니까 또 사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토처리는 주로 미촌시유지에다가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체육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은동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동 농어촌도로입니까? 공사현장하고 연금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성토용 사토로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미촌시유지에 갔다가 다시 11만㎥ 정도는 이렇게 배드민턴 구장건립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사토성분이 적당치 않다고 사용을 포기한 부서가 어떤 부서, 어떤 사업들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 춘화농공단지 부지조성에 성토용으로 당초에 신청을 1만 5000㎥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부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만 5000㎥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흙을 보니까 성토용에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부북면 뭡니까 농어촌 권역사업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 소재지 정비사업, 그러니까 부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부분은 성토 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연금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성토용이나 성질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투자과에 춘화농공단지 성토용도 일반성토와는 그러니까 춘화농공단지 성토용은 건물건립을 위한 거라든지 뭐 이런 정도 성격으로 본다면은 기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사토를 사용하는 어은동 도로 설치를 위한 성토나 연금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성토나 성질상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연금체육공원이나 여기는 어찌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경제투자과나 건설과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면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물론 체육시설사업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부지 조성하는 성토하고 그 다음에 부북면 소재에 종합정비 사업에 쓰는 성토는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전용구장에서 나오는 흙이 보면 너무 점질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거 보고 흙이 너무 점질토다 보니까 사용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어은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만 5000㎥를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6000㎥ 반출을 협의를 하는 이런 것도 거기에 기존 사용하는 사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 하다 보기 때문에 6000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금체육공원에도 보면은 하는 것도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할 때 흙을 옮겨 놘 사질관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점질 토로써 성토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토질이었다, 그런데 연금과 언동 사업장 경우에는 사질토 어떤 성토용 토질이 있어서 섞어서 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섞을 사질토 성분의 토사가 없어서 못했다, 이거는 다른 부서에 꼭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들어가야 될 예산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줄일 수 없고 그렇다면은 바로 반출하고 반입하는데 따른 비용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반출을 바로 다른 사업장에 올리고 또 반입을 하는 비용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보는 부분인데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그 후에 좀 효과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 더더군다나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2013년 12월 18일 날 설계서를 납품받고 9월 내지 10월에 사토사용 의향 질의서를 부서별로 발송했는데 이걸 조금 더 앞당겼더라면은 문화체육회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성토용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 9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다문 한 두 달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성토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각 부서별 협조요청이 있었더라면은 좀 더 많은 부서들이 협의가 이루어l지고 좀 더 사토반출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일방적인 본 위원의 판단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은 작년 12월 18일 날 되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조달청에 공사가 최종 결정되는 데가 올해 9월인가 이래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기공식을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공식과 맞춰가지고 업체에서 사토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공사시기와 맞춰가지고 그렇게 실․과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물론 낼 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몇 개 과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시간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착공이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인제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협조가 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해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하게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린다면은 국장님,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가지지 싶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일찍이 검토를 하셨다면은 이런 6만 5000㎥에 대한 다는 절약을 할 수 없었지마는 일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예산 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돈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8000만 원, 1억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금방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 되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번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연간 사업이 대충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연초에 12월 말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승인을 받으면은 내년에 사업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들춰져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만이 그게 옳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요렇게 사전에 연초에 다 그렇게 이야기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말씀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의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설계서하고 보면은 체육시설사업소가 미촌시유지까지 반출하는데 ㎥당 단가가 5973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반입을 하는데 미촌시유지에서 공사하는데 까지 반입을 하는데 8580원입니다. 이게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사토되는 부분에 한 1만 5000㎥는 기존에 매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질이 별로 안 좋아서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거였고 기존에 있는 흙은 성토하는 데에 좀 성토가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참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몇 10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 단위로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회관도 미촌시유지에서 한 8600만 원치에 물량을 반입을 했지마는 또 앞으로 미촌시유지에 나름대로 TF팀에서 지금 사업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쪽에도 성토를 하다 보면은 그 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 지금 순공사비만 사토부분에 한 4억이지마는 부대비용을 보면 4대보험이라든지 순이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한 7억 이상에 그런 비용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어느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지금 밀양 성당 옆에 밀양소방서도 몇 년 있으면 건립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사토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도로공사나 성토하는 데에 우리가 반입을 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소장님, 너무 장시간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게 시․군 자치단체별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구분해가지고 엘리트체육은 시체육회 뭐 자치단체 체육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경남도 관내에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게 어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가 통합한 데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면 2017년도에는 통합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은 2017년까지는 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되는 자치단체별로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네예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시도 마찬가지일거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마찬가지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이건 통합할 때 어디 엘리트체육으로 통합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으로 통합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아무래도 시체육회로 안 되겠습니까.
○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운영비 관련하고 이래 생각해 보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고 있어서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간단하게 하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미리벌관이 2012년부터 2014년 보통 운영비가 적자폭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문화체육회관하고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적자현황이 평균 한 3년 치 평균 보니까 3억 정도 되고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도 크진 않지만 해마다 적자를 보이고 있고 또 가곡동 야구장도 보고에 따르면 적자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면은 또 여기에 엄청난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될 거이라고 보여 지고 또 올해 국궁장 용역 들어가면 내년이나 내 후년에 완성하고 나면 또 이게 큰 돈이 될지 작은 돈이 될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국궁협회에서 다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런지도 걱정이 되고 또 아울러서 축구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설치가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한데 이 부분 최대한 운영하는데 대한 적자폭을 줄여가고 줄이긴 위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상당히 시급하고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적자폭 현실화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게 도내 시군중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용료가 우리가 제일 비쌉니다. 수영장이 5만 5000원, 그 다음에 헬스장이 4만 원 이렇는데 다른 시군에 사실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할려고 전부 다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비싼데 또 올리면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도 주는 거 같고 또 이용료가 싸다보니까 시민들이 때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거보다도 또 이용료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벌관 이용을 위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좀 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지마는 예산을 좀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장료를 개관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 크게 인상을 안 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또 올리다보면 주민들이 불평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궁장도 앞으로 2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국궁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축구장도 지금 50억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각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회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설치를 해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렇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갈수록 늘어나고 또 배드민턴 전용구장 앞으로 지금 다하지는 못했지마는 일부 케미컬 코트를 4면을 했고 2면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보면 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배드민턴,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체육시설 축구장, 그 다음에 국궁장, 그 다음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지마는 가곡야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도 위탁을 줘서 지금 무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단체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각종 체육시설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안 들어주면 줄일 수 있지마는 그 외에는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사업소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사실상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직원이 13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마을마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 다 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고 읍면동에 있는 거는 읍면동에서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또 연락해 주면 빨리 고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체육시설 앞으로 공단이 설치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가면 현재의 기능으로 가지고는 이걸 운영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급적이면은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용료를 또 올려야 되는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걸연 위원소장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또 목표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옥타브가 막 올라가서 열정을 대신해 주시는 거 같은데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이용료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어 놘 시설,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시설, 이런 시설을 현실화하고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대안을 찾아보고 아울러서 꼭 이게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적자가 난다고 적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또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울러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양시도 이제 체육시설사업소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 앞으로 생기고 있는 큰 건물들 이런 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운영비를 줄여가는 방안들 이런 제도 같은 걸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있는 지금 열악한 우리 재정을 봐서 생각해 볼 때 최대한 운영비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 톤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그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화를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건의 겸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사상 최대로 체육시설사업소가 질의와 토론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밀양시민들이 체육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되지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통계자료에 보면은 밀양시민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가 한 25.6일 전국 평균 18.8일보다도 6.8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노인인구가 50%이상이 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밀양이 의사나 또 의료기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밀양시만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용도로 봤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양시가 아직까지도 병원을 방문하는 수가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쭉 보면은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운동을 시키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에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또 벤치마킹 하는 사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에 보면은 지금 실버밴드체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시에 경로당이 등록된 수만 한 407개 되는데 지금 실버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6군데입니다. 16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매주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박필호 위원 지적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부분에 생활지도자가 나름대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육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다양하고 지도자 수는 부족하고 이렀는데 이런 걸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또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이래 기존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급해주고 또 하지 않는 경로당에도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또 확대해나가고 지속적으로 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학교체육육성 지원현황입니다. 870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제대로 협의를 좀 해가지고 지금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강당이 있을 겁니다. 강당을 좀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농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강당에서 할 수 있는 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개발해가지고 학교별로 대회를 연다면은 이 강당도 유용하게 이용할 것이고 아까 도민체전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항상 최하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학생들과에 뭐 학교에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좀 협의를 해서 관심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관계라든지 지금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육과 관계되는 것은 솔직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만이 또 우리 기존 있는 강당을 또 이용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체육에 대해서 인기 있는 종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좀 연계를 해가지고 체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은 거 같애요, 우리 밀양시는 실질적으로 지원청에서 다 이렇게 잘 알아서 하면 되지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좀 연구할 부분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아주 많은 사항이고 또 보건소에 일은 어떻게 보면 아픈 곳을 찾아가가지고 결과에 따라 처방하는 곳이지마는 체육시설사업소는 우리 건강도 증진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체육시설사업소지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에 앞으로 밀양에 미래 전략에 대해서 대단한 각오가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면 무릎이 아프거나 이래하면 방법이 없어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가 관절도 낫고 이렇기 때문에 낫다, 이래 이야기 하니까 다리 불편하고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벌관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체육시설관계 분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체육시설 그런 것도 있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마는 이런 것도 적절한 시기에 교체도 하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밀양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밀양시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그러면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행정과 소관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8억 7123만 원은 10월 말까지 36억 330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38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9억 5261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2억 8555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5.9%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12월까지 준공금 등 3억 6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계약 집행잔액은 2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등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하단부터 7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일반운영비는 2억 9573만 원으로 2억 27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4917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9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계약잔액이며 자동차세 보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이 남았습니다.
7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보건소 직원 관외여비와 공중보건의 여비로 전체 6270만 원 중 5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민간이전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2월까지 3072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 및 환경개선과 용성보건진료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은 산정금액보다도 요구금액이 높아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보상협의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및 742페이지 의약무 관리와 74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방접종 인건비 및 민간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3페이지 하단부분 예방접종 민간이전은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예산액 2억 7977만 8000원으로 2억 2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1736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3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상단부분 방역소독 인건비는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억 7362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69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우천 시 휴무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방역소독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방역소독관리 재료비는 방역소독 관련 약품 및 유류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483만 2000원이며 친환경방역소독 권장으로 인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및 연무소독하여 약품 및 유류구입비가 절약되었습니다.
745페이지 중간부분 한센환자관리 일반보상금은 한센인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한센인 영양급식비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1859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가결핵 인건비와 여비, 민간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6페이지 국가결핵관리 민간이전은 죄송합니다, 국가결핵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5만 원은 입원명령환자 치료비로 2014년에 1명이 발생하였으며 10월말까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은 에이즈 및 성병 관리비용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성감염병관리 민간이전은 한센환자 치료비 및 만성감염병 치료 보조 영양제 구입비로 계획대로 집행하며 실제 집행잔액은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감염병 격리치료비 200만 원은 1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중 집행액 50만 3000원은 13년 12월에 콜레라 환자 1명의 발생에 대한 집행액이며 올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감염병예방 및 환자관리비는 감염병 전용 휴대전화 구입비 및 휴대폰 요금으로 연말까지 7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34만 원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 24만 원은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및 수두에 대한 표본 감시의료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밀양초등학교와 밀양여자중학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병리검사실 일반운영비는 병리검사에 필요한 오․폐수처리비와 가스구입비로 12월까지 26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집행잔액 105만 원은 병리검사실에 있는 에이즈검사장비 등 수리비로 집행사유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은 1억 2600만 원으로 12월까지 19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6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대상자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는 보건소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 7919만 2000원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778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비, 급량비,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이며 여비는 보건소 직원 여비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749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0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써 보건진료소 고유 목적의 특정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은 17억 3679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836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53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월까지 집행예정 금액은 1억 409만 4000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0억 4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3억 6591만 원이며 전체 예산액의 21%정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진료소의 업무보조 및 조경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44만 2000원 중 81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 159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639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사역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하단에서 75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체 예산액 1억 6055만 원 중에서 1억 4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3318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52페이지 하단부분에서 75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공공운영비는 전체 1억 5900만 원 중 9952만 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2795만 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3152만 4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도부터 특별회계를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통합관리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하단의 여비는 보건진료교육비 2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7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하단의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1000만 원 중 2억 13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실제 집행잔액 2억 8163만 8000원은 결산 시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미집행사유는 진료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55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6000만 원은 범도진료소 실외화장실 설치비 및 남명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비이며 12월말까지 용성보건진료소 실외운동기 이전설치비와 내진보건진료소 지붕보수공사비로 106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5170만 원의 예산중에서 47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예비비는 6억 830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757페이지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2013년도 319건이며 2014년도 318건수로 민원접수기간 내 처리 완료하여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하단부분 반려 민원서류 현황도 없습니다.
758페이지 불허 및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불허 및 취하민원 1건이며 불허사유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취하한 건수입니다. 2014년도 불허 및 취하민원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하단부분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과 위탁사무 현황도 없습니다.
759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건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신축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집행은 1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1건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중단 사례는 없습니다.
7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780건 4억 8466만 8000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21건에 2304만 3000원으로 현재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761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2958건에 17억 5524만 6000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101건에 2295만 1000원으로 현재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수범 사례입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수범 사례는 요양시설 인플루엔자 순회접종과 보건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13년도 4건으로 계약금액 5217만 1000원으로 단장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남명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공사, 단장면 보건지소 부지정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으로 계약금액 8286만 8000원으로 삼랑진 보건지소 신축공사, 삼랑진 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76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매년 병역법에 의한 남자대학생들의 의과대학지원 감소와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 증가 및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공중보건의 배출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도 19명, 2013년도 17명, 2014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인 영남병원에 2명 배치로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765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의료시설확충은 2013년 3건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와 단장면 보건지소 신축, 남명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건으로 삼랑진 보건지소 신축,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 하남, 산내, 무안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산외면 보건지소 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766페이지에서 771페이지의 장비확충 현황은 2013년도 54대로 구입액은 2억 3645만 5000원이며 2014년에는 58대로 구입액은 1억 7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약품구입비는 1억 7544만 4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1억 1385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12년도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34만 6974명에 진료수입은 3억 1879만 9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34만 4651명에 진료수입 2억 9927만 원 201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연인원은 27만 4573명에 진료수입은 2억 38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상남, 무안은 의사 처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 4개 보건지소에 비해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775페이지 한의학치과 진료실적입니다.
2012년도 한의사는 산외, 청도보건지소에 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하남 보건지소 치과실은 폐쇄하였고 산내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주 2회 출장 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6020명에 진료수입은 30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한의사는 산외, 청도보건지소에 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었으며 초동보건지소는 산외, 청도보건지소에 매주 2회 출장 진료를 하였고 산내보건지소 치과실은 보건소에서 주 2회 출장 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2849명에 진료수입은 2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한의사는 산외, 청도보건지소에 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었으며 보건소 치과의사 1명 감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확대실시로 산내보건지소 치과실 출장 인력이 부족하여 폐쇄하였습니다. 2014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5512명에 진료수입은 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76페이지에서 777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2012년도 이용 연인원은 85만 4527명이며 진료수입은 10억 5830만 4000원, 예산액은 10억 77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용 연인원은 83만 3137명이며 진료수입 9억 7964만 8000원, 예산액은 9억 7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이용 연인원은 66만 9071명이며 진료수입 8억 649만 7000원, 예산액은 10억 2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에서 780페이지의 감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0페이지 하단부분 보건기관별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781페이지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시행계획 실적입니다.
백신별 총 확보량은 4만 888명분이며 총 계획은 3만 9380명, 보건소 및 의료기관 예방접종 총 실적은 3만 663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9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발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군과 3군에 감염병 란에 보니까 2군 수두감염에 2012년도에는 27명, 2013년도는 18명, 2014년도에는 79명인데 61명이나 1년 동안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이하 선염감염에 보니까 12년도 6명, 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는 22명, 그러니까 16명이나 증가했고 3군 결핵감염자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99명, 13년도는 101명, 14년도에는 127명, 그래서 26명이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 간디스토마 환자발병현황에 보니까 연도별 차이는 없으나 감소를 한 추세인데 2014년도에 78명 중에 유독 상남면에만 2013년도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에 47명이라는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 방향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조영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발생현황에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이 갑작스레 발병 증가한 이유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신고률이 향상되어가지고 환자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감수성자 누적으로 인해가지고 전에 있던 사람이 발생근거가 증가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달부터 당초 신고제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환자관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 환자발생 증가는 상남면에 특별히 많은 이유는 다른 읍면은 표본조사를 했고 그런데 상남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금년도에 집중감시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삼랑진하고 하남읍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집중감시지역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많았고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집중 감시지역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그러면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 곳입니까? 거기가?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주로 강변 5km이내 지역인 의심지역을 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일단 조사를 합니다.
○ 조영자 위원집중감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유별 그러면 상남면에는 삼랑진은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민물 회 같은 걸 많이 먹지만은 상남면에는 별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남면 지역에 9개 지역을 집중 감시지역으로 9개 마을을 집중 감시조사를 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이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밀양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과장님, 저게 집중 감시지역이 될 때에는 어떻게 그러면 조사를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일단 강변에서 5km이내 지역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비가 한 500만 원정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남면에 강변에서 5km이내 마을 9개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강변주변에 5km이내에 거의 다 근접하는데 그러면 상남면만 지금 집중감시지역으로 52명이 되었으면은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이 이렇게 간디스토마 환자들이 발생되어가 있을 지도 모른다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그러니까 매년 조사지역을 달리해가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읍하고 하남읍에 집중감시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 읍면이 열 몇 개가 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확대를 할라하면 1년에 2∼3개 정도를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조사경비라든지 돈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별 큰 예산도 아니니까 자체예산 같고도 들여서 예산확보를 좀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주로 삼랑진하고 하남읍 위주로 좀 많이 디스토마 검사를 했습니다. 강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몇 년 검사하다가 이게 다른 지역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상남면을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민물 회를 먹는 사람이 계속 먹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는 그 앞에 저희들이 한 10년정도 되었을 때 이상조 시장님 있을 때 전국적으로 한번 2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한 15%정도 나왔는데 지금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한 7%에서 8%로 그 사이에 감염률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앞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 계속 추후로 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계속 민물 회를 먹는 분들이 계속 먹으니까 상남면은 저희들이 올해 삼랑진읍하고 하남읍은 계속 추후조사를 해봤으니까 상남면을 한번 해보자 했더마는 숫자가 좀 52명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안동 같은 데는 이때까지 디스토마가 없는 지역으로 봤는데 몇 년 전에 조사를 하니까 한 25%정도 나왔거든예, 21%에서 22% 그래서 보통 강을 끼고 있는 분들이 디스토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상남면에 52명 나온 분들은 계속적으로 추후를 계속 이 52명에 대해서 민물 회를 먹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관리를 해나가고 다음 회에 다른 도시를 1개 딱 집중으로 1개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양성으로 나온 사람 위주로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표본조사 해가지고 10%넘어 선다 이러면 한번 옛날처럼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면만 잡아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낙동강 유역에 평균 발생률이 한 8%에서 10% 이정도 되니까 저희들 아직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에는 8세 이하 주로 어린이들한테 걸리는 기생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8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세식 때문에 기생충 감염률이 한 5%이내로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기생률이 5%이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생충 약을 먹였다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5%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생충을 안 먹이고 그 사업은 국가단위사업에서 넘어갔고 보통 기생충 검사해서 나온 애들만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생충이 거의 5%이하 한 2%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애들 항문 간지럽다 해가지고 항문에 테이프를 소아과에서 붙여가지고 보고 요충이 나오면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정도 시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감염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주옥 위원요새 그래도 어린이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우리 다 약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요새 또 어린이들이 간지럼을 타고 그래가지고 많아 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는 주로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애들 단체적으로 생활할 때 그런 감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요충은 전염병은 아니고예,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요새 채소도 유기농일 경우에 기생충이 묻어 있겠는데예, 요새 다 농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기생충 자체가 좀 없는 편이고
○ 이주옥 위원뇌수막염은 그거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인데 보통은 그냥 지나갑니다. 고 열나고 지나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세균성 뇌수막염하고 바이러스 뇌수막염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혹시나 세균성 뇌수막염일까 싶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감기바이러스하고 비슷합니다. 들어오면 고열나고 두통 한 일주일 하다가 지나가는 건데 병원에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주는 약은 없고 그냥 열나면 열 내리는 주사주고 그 다음 두통 있으면 해열제 주고 이래가지고 시간 지나도록 하는 약인데 그거는 한번 돌게 되면 도는 부분은 특별히 막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손자를 두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어린이집에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 질병이 되도록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혹시 그 단체적인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매달 방문 진료를 하기도 합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방문 진료는 안 하고 건강증진사업으로 치아나 이렇게 갈 때 손 씻기하고 교육을 그때 같이 시킵니다. 따로 그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진료는 못 나가고 거기에 건강증진 교육을 할 때 위생교육하고 같이 다 엮어 갖고 같이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노인들한테는 또 방문 진료도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는 현재 방문 진료는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거주자들은 사실 여기에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발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 이주옥 위원밀양에 특히 노인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예,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독거노인들이 혹시 몸이 불편해가지고 보건소를 찾지 못 할 경우에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저희들 취약계층은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지금 기생충은 보통 검사를 하면은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검사를 하죠?
○ 보건소장 천재경예, 대변으로 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에 관련된 부분도 대변을 이렇게 한번 받아서 그래서 검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애요, 어린이집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천재경지금 저희들이 간디스토마만 국가에서 중요사업으로 잡고 있고 어린이집은 기생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는 한 2% 이거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기생충 자체가 요새는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저희들이 기생충을 겪어 왔기 때문에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은 기생충 감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예, 기생충이 낮은 데는 자가 면역이 증가되어 있고 기생충이 높은 데는 자가 면역이 떨어져 있거든예, 그래서 요새는 기생충 자체가 그렇게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나쁜 거는 아니고 서로 인간과 면역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기생충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애들 못 먹었을 때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서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애들한테 없으니까 굳이 대단위로 기생충 검사를 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손자, 손녀들 있고 이래 하니까 노심초사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기생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 검사할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행정과 전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또 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있어가지고 과장님, 죄송한데 업무전반에 대한 어떤 숙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수치보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761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면은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액보다도 좀 저조한 실정이고 또 여기에 776페이지, 보건지소나 진료소 실적 및 수입현황을 보면은 이게 2014년은 아직 연도 말이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마는 2012년, 13년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 이용자 수도 좀 줄어드는 추세고 사업진료수입도 좀 줄어드는 경향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이 감소한 원인분석을 보면 진료소 관할지역 내 첫 째는 먼저 인구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발달로 인해가지고 시내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순회 진료나 방문 간호 이런 것도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사실은 못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 이용자실 인원은 숫자가 줄었는데 진료수입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약 처방을 할 때 당초에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진료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실 인원은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을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전년도 인원에 비해서 올해 실이용 인원은 줄었는데 또 진료사업수입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료단가가 높아진 것인지 이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단가가 상승된 거로 그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 박필호 위원정확한 금액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그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약품비 상승도 있을 수 있고 의료비 그 뭡니까, 의료실비, 의료비, 이런 부분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의료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을테고 뭐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일단 단가가 본인부담금이 당초에는 전년도까지 700원 했는데 2013년도부터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중에 예산액이 17억 3679만 원인데 5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억 5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잔액부분이 올해 연도 말에 집행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완전한 집행잔액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6페이지, 보건진료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에 따른 예비비 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우리 진료사업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세출에 집행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그런데 761페이지 여기 보건진료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7억을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9억 2700만 원이거든요? 이 7억 예산편성하고 9억 2700만 원은 전년도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었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 특별회계 수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을 편성한 것은 2013년도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상치 아니었겠습니까 그지예?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7억이었고 결산하면서 9억 2700으로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예산 할 때 편성한 것은 201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7억치를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보다가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서 9억 2700만 원이 징수되고 수납되었다, 이 말씀인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2014년도 예비비 편성이 6억 8300만 원 같으면 현저히 줄어드는데 올해는 진료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에 없던 어떤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 2억 정도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2014년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3년보다는 201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줄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월이 되어 왔다는 그러면은 이게 이월금하고 합치면 늘어야 되는데 2013년도가 이월금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 자꾸 끄으면 안 되니까 혹시, 13년도하고 14년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자료로 좀 이렇게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서면제출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75페이지 보시면은 치과진료 실적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보면은 치과의사가 하남지역에 1곳, 산내지역에 1곳, 2013년도에 보면 하남지역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가면은 치과의사가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치과시설 기계라 합니까? 기계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폐쇄시켜 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의사 공보의가 미배치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지소에서는 치과진료를 안하고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렇다면은 지금 지소에 있는 장비를 보건소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장비는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그대로 지소에 보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지소에 있는 장비가 지금 몇 년이나 있으면 사용도 못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간담회 때나 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질문보다도 건의를 드려보면 어떻겠나,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만족도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건강만족도 조사가 밀양은 어떻게 나와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률은 자료가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만족도는 없습니다.
○ 이주옥 위원아, 과장님, 제가 건강만족도나 우리 보건소 의료시설 만족도를 우리 밀양시민한테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보건진료소에 관계되는 그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를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 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이주옥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이 되가지고 그 주관적 만족도는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주관적으로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3.9%고 전국 통계치는 46.2%고 전국 평균치는 그렇게 나와 있네예.
○ 이주옥 위원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진료 그러니까 의료시설 만족도하고 우리 밀양시민의 만족도를 평균치를 내보면 의료시설 이용만족도가 얼마 되고, 또 우리 보건소 의료시설에 아니 우리 보건소에 가장 또 많이 가는 병, 우리 밀양시민들이 찾는 어떤 과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염두 해 뒀을 때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은 약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내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짜여 지는 계획이 더 밀양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들였던 겁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참고로 저희들 올해 계획은 읍면동별로 건강수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차이를 내어가지고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강화할지 그걸 한번 또 올해 통계분석 해가지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014년도에 도에서 오셨죠?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7월 달에 왔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업무파악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여기 계실 때라도 건강행정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시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좀 더 업무연찬이 되어가지고 답변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2014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786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이 미집행 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노인건강관리에 일반보상금 613만 원은 실버코치 운동교실 보상금 지급액으로 향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84만 8000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리플렛 등 홍보물로 향후에 888만 원 집행예정이고 교육 강사수당으로 496만 8000원 집행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20만 원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감시원 활동비로 집행예정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통합건강증진 인력 운영에 집행잔액 5421만 2000원은 통합건강증진 인력 인건비로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건강검진에 민간이전 집행잔액 384만 2000원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비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분만취약지 지원 잔액 8360만 원은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78만 8000원 중 출산진료비 1676만 1000원은 남은 기간 집행예정이고 2만 7000원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집행잔액 536만 5000원은 태아기형아 검사비로 남은기간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건강축제 행사운영에 일반운영비 208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취소로 홍보물품 구입비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결산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791페이지 특별한 집행잔액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가암 관리에 민간이전 집행잔액 340만 2000원은 재가암 관리 약품구입비로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민간이전 1389만 6000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사업비로 70%는 선지급하였고 나머지 30%는 보고서 완성 후인 내년 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강보건센터 운영에 집행잔액 316만 5000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의약품 구입비로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민간이전 1024만 4000원 중 70만 원은 12월 중으로 집행예정이고 어르신 분들이 수면내시경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내시경으로 수검을 많이 하셔서 954만 4000원은 잔액이 되어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힐링 여행이 11월에서 12월 3일로 연기되어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7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집행잔액 290만 원은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르신 틀니보급에 집행잔액 1609만 8000원은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방사선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8만 원 중 흉부영상 판독료 47만 1000원은 12월 집행예정이며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버유지보수에 132만 원이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영상의학실 장비수선 1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민간이전 집행잔액 1722만 6000원은 한방약품규격 변경 및 가격하락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결산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 경상보조금에 보조금 1억 400만 원, 시비 5200만 원, 자부담 5200만 원 전액 집행되었고 자본보조금에 보조금 5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5000만 원도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수입, 일상경상이자, 기타이자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총 1억 6716만 3353원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직원을 활용한 건강한 여름나기 9988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직원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운동 강사수당으로 1805만 1000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79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액은 4632만 6000원으로 보건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효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구축 예산액은 1360만 원으로 밀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소개 및 주요사업 안내, 정신건강 정보제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진료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연간 진료인원 3만 7944명으로 진료수입 1억 4551만 8000원, 2014년에는 10월까지 연간 진료인원 3만 201명으로 진료수입은 1억 1818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한방진료실 진료현황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 2명과 정규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인원 5871명에 대해 침시술, 한방약제 투약,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01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물리치료사 정규직원 1명이 근무 중이며 1일 평균 25명에 대해 온열 간섭파치료, 적외선 초음파 치료, 경피 신경자극 치료 및 공기압 맛사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순회 진료현황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36회 482명에 대한 진료를 혈압 당뇨측정 및 관리교육, 관절염에 대한 IMS시술, 외용제 처방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80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상단에 한방순회 진료현황입니다.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편성되어 26회 496명에 대한 침시술, 한방보험 약제, 상담 및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3668가구 4692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만 2000건, 방문보건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40명 540만 원, 저소득계층 안경 지원 80명 480만 원, 재활프로그램운영 14회 396명 운영하였습니다.
804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의료장비약품 구입내역 및 재고량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모든 약품이 유통기한 내 사용 가능한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약품은 반복되는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과 중복되는 의약품들은 하나로 통합한 종류를 대폭 축소하여 사용품목이 8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개 의약품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75회 40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합병증 검사 554명, 혈압 혈당측정 2483명, 혈압계, 혈당계 대여 379회 하였습니다. 진료비 감면 면제현황은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경로지원으로 연인원 1만 6660명에 대해 1921만 3000원은 감면되었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총 1만 4166명에 대해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5403명에 대해 조기검진을 시행하였고 치매가 의심되는 분 100명을 정밀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83명이 치매확진, 12명이 인지저하, 정상이 5명이 정상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인지저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치매 확진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현황입니다. 예산합계 2억 4824만 1000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지급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듀로제식 디트랜스 총 100개가 페기처분 되었는데 마약성진통제 대상자 미발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드림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각종 운동교실, 건강교실 등이 총 1096회 시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에 치매환자가 83명, 808페이지,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우리 밀양에 치매상담센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실에 별도로 치매상담센터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그 상담사가 몇 명 두고 있습니까? 밀양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매상담센터에서 상주하고 거기서 방문을 하면서 치매 상담하는 인력이 2명,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관련 간호사분들과 사회복지사분들 4분이서 또 치매 사례가 있을 시에 프로그램운영이나 다른 정신질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여기 치매검진하면 몇 세 이상을 치매검진을 이래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대상자 분은 60세 이상입니다.
○ 이주옥 위원요즘은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50이 넘고 보니까 엄청 잘 잊어버리고 공부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치매조사 할 때 환자분이 어떤 나이를 조금 낮추어가지고 예, 한 55세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치매 좀 환자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한번 응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매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 게 됩니다. 치매가 너무 심하고 보살펴 줄만한 마땅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입소를 하시게 되고 또 그것보다 좀 사정이 나으신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에서 또 보호를 받으시게 되고 어느 정도 치매증상이 경하고 보호자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경우에는 투약을 하시게 되는데 투약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앞으로 우리 밀양에 예산이 많다면 노인인구가 자꾸 갈수록 더 늘어날 테니까 치매관리센터를 설립해가지고 통합기능을 하는 그런 일반병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등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직 우리 밀양은 뭐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까지는 못 가지마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거기에 속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향후에 치매센터 같은 거 여건이 된다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지금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기 앞서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93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분들이 굉장한 민원분들에 대한 접촉이 빈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정신건강에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는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정 같은 걸 많이 호소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신스트레스 같은 거를 덜 느끼시고 덜 받으실 수 있고 적절하게 해소하실 수 있게 교육도 해 드린 바 있고 또 같이 여행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한 24명 정도 됩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게 뭐 언젠가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 관련해서 사회 이슈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 된 거 같네요, 사회복지직이 한 70명, 80명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돌아가면서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저희 시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53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얼핏 보기에 돈 200만 원가지고 53명 교육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할 거 같으면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정말 힐링을 하든 정신건강 이로운 교육을 하든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선 좀 경비적인 문제에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 질의한 그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보면은 치매관련해서 그때 계획안에 보면 그때는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 보건소 내부자료 해가지고 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리 6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참고자료에 100명 검진해가지고 확진자 수만 8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등록수하고 같은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현재 등록관리 중인 분은 치매 확진자인 83명입니다. 전체 보건소 등록 치매등록관리 수는 1249명인데 이 중에서 치매정밀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어서 이렇게 등록관리 중인 분이 83명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 내진검진 그리고 관내 순회검진해서 총 치매환자 수로 판정된 사람이 1000 몇 1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5명,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가 이런 확진검사에서 이렇게 진단된 분이 83분이 되겠고 나머지 분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우리 매년 해마다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치매환자 수는 다 보건소에서 현황은 해마다 집계도 하고 현황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가지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또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 중에 혹시 독거노인도 치매환자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전체 치매등록관리 수에 약 40%정도가 독거노인 환자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 중에 한 40%이상이 독거노인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이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의 문제가 참 심각한 이유가 제가 사회복지과 때도 이야기 했고 질의 한 바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지금 밀양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밀양시 노인인구에 3.4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이 한 40%가 치매환자라고 그러면은 결국 혼자 있는 분이 혼자 지내는 분이 치매까지 앓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억수로 위험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해 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시에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에 의해서 시설입소나 주간보호 혹은 인근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복약지도라든지 혈액순환제, 기저귀 같은 물품을 나눠드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하여튼 제가 보기에 혼자 사는 독거하면서 독거노인들 대부분 가정이나 주택 뭐 음식뿐만 아니라 다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인 거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 여타 기관들하고 같이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 될 기관들하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치매검진과정들 이렇게 보니까 치매상담소, 센터하고 경로당 순회방문해서 검진해서 주로 검진자들 확진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검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독거노인들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현황파악 되어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인구 중에 치매추정인구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던데 지금 9%로 가까이 된다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거노인 중에도 금방 프로테이지 사람들이 확률로 봐서는 그 만큼 프로테이지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검진수요가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 우선으로 검진을 하고 거기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 2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은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안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도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저번에 6기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할 때 소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도 드렸고 또 말씀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자살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남 평균에 비해서 다른 시단위에 상당히 우리가 높은 편이고 2010년, 11년보다 2012년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전국 평균에서 봐서 우리 밀양이 1등이 될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그나마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들었고 그 노인자살률에 대부분이 많은 자살률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노인이고, 그것도 고독, 외로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살이 나름대로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자살률 결국 삶의 질이나 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좀 자살률 낮추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계부서하고 협력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소장님 좀.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40 한 6명, 7명 평균이 한 28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건강정신보건센터 그때 개소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 평균으로 떨어졌습니다. 28명 정도로 거의 전국 평균하고 유사하게 평균이 떨어졌는데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1위고예, 이게 2위하고 아예 2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고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 높은 데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자살률이 더 높고 제일 높은 데가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제일 1위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산악지가 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 독거사, 혼자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수준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서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지금은 국가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탠데 OECD국가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자살률이 5대 사망률 중에서 4위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인제 저번에 이거 사회복지과해서 자살률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해결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많이 있고 인터넷 망에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어떤 시책을 펴나가는데 공유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타 도시보다 평균에 왔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지금 우리 노인독거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밀양에서 정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거 같은데 6기보건의료계획 이거 안 가져 오셨죠? 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73페이지, 6기의료보건계획에 의료비지원 사업 이래 보니까 자원투입계획 보니까 2014년도 5년 동안 6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8억, 쭉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2015년도에 한 2억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예산금액이, 그래서 인력이 줄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보니까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목표치도 높고 그런데 예산금액만 한 2억 정도 2억까지는 안 되겠는데 한 1억 몇 1000정도가 툭 떨어진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지금 기금이나 도비에서 받는 거 외에 기금이나 도비에서 줄어 들었다면은 시비라도 올려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야 될 거 같은데 2015년도 계획예산만 툭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곤란하시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건 고맙고예, 제가 다시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저희들 농어촌의료시설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지소, 진료소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남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시설개선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남 쪽만 끝마치면 끝마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어촌시설개선비 정부에서 받는 그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1억 얼마 정도가 아마 그 이후에 감소된 거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문제는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뿌리 채 뒤흔드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좀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에서 치매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시장님이 세도우치에 갔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아마 치매가 일본을 따라가니까 사회구조가 아마 심각한 문제로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예산중에서 이 사업을 제가 좀 이렇게 방문보건을 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을 늘이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인력을 더 투입해서 늘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증치매일 때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기검진을 많이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얼핏 봐 갖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이분들을 조기에 많이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이분들이 중증에 안 빠지도록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약이 나온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 시기까지 이분들이 중증에 안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5000명이면 한 4년 지나면 거의 한 3년 정도 되면 1명이 한번 정도는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조기검진을 강화시켜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좀 환자가 중증에 안 빠지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보통 사회복지과나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하고 연계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 5기 계획에 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기 계획에 보니까 우리 이주옥 위원 질의했던 내용하고 그거 해서 질문 드리는데 5기 때는 치매검진대상은 40세 이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6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예,
○ 보건소장 천재경저게 보통 인자 조기치매가 소수에서 나타나는데 40세에서 50세가 조기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신과 의료인이라면 한 명 한 명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밀양시 전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 60세, 70세 거의 60%가 인지장애라고 이야기 할 정도니까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잡고 있고 실제로는 그 중에서도 70세를 중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지장애에서 초기치매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기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 하실 분 위원 계시죠?
예, 그러면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초중고 학생 건강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문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에도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내 청소년들이 흡연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관내에는 대학생들이나 청장년층이 거의 없는 관계로 편의점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담배 같은 게 청소년들한테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아무런 그런 제한도 받지 않고 담배를 애들이 구해서 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학교 최대한 금연교육을 많이 잡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흡연을 해서 뇌졸중이나 이렇게 중환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환자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와 닿아서 교육을 하고 나면 금연클리닉에 내소한 학생들 수가 많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일단 신청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가 문제가 인식이 되면은 먼저 나서서 하기도 합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흡연이나 음주나 비만 등 균형 있는 영양섭취 등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좀 실시하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앞으로 밀양 어느 누구 막론하고 밀양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왜 니가 담배를 피우니?" 이래 하면은 이렇게 숨겼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 만큼 어른이 우리들이 이래 밤에 운동을 하다가 걸어오다가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이 손을 잡고 담배를 피워도 우리가 절대로 "왜 담배를 피우니?"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걸 잘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교육으로 통해서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좀 흡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흡연의 폐에 대해서 조기에 좀 세뇌를 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에게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싹들의 건강교실하고 참살이 학교 흡연예방교실, 어린이 흡연․음주예방 인형극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흡연이 나쁜 거다, 이게 머리에 인식이 박힐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지금은 우리가 밀양시내 같은 경우에 왜 그렇노 하면 학생 젊은 대학생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를 누가 매꿔주는냐, 고등학생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머리스타일이고 뭐고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몰라, 그럼 미성년자가 거의 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기관에서?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경찰서와 시청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주로 심야 이럴 때 담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도 많고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업소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를 담배판매 업소에 부착을 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영자 위원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칭찬도 덤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을 활용한 건강한 여름나기 9988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일은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초동에 걷기 대회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노인어르신들을 많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소통해가지고 제가 80세 우리 엄마를 모시고 보니까 어른들은 소외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외감이 없어지면 병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예, 좀 우리 행복한 우리 밀양시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밀양을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에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우리 조영자 위원 질문 내용에 얼핏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사석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안을 용역조사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상당히 준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영자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어떤 건강이든 의식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에 역량으로 보면 이런 의료계획 심의 안을 만드는 정도의 역량이라면은 우리 큰 예산 용역예산 필요 없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제가 JC활동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또는 의식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로 하다,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여러 가지로 밀양시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번 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다면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또 바쁜 업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고 중학교도 몇 개나 되고 또 초등학교 많고 요즘 수업시간 잘 할애 잘 안 해주니까 한 몇 반씩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묻고 싶은 문항에 대해서 쭉 물어보면은 그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실태 이런 거 조사하고 한번 분석한 이후에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연이든 뭐 또 성관계 된 이야기든 성교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실태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유사한 조산데 청소년에게만 하는 조사가 있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연령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 설문지 조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 단점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민감한 정보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성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잘못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97년도인가 밀양 관내 5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 봤는데 의외로 결과가 전국 데이터 그리고 지역이니까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차이점이 나오고 예를 들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시골지역 같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무관심이 문제가 되고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충분히 제대로 된 응답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보면서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언을 받아가지고 요즘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조사하기 필요한 내용들 발췌해가지고 너무 전문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표본오차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잘 해보면 보건소에 활용할 자료가 충분히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섬세하게 접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장시간 동안에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건의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보 건 소 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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