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감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569페이지 공통사항과 57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공통사항 중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의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246억 272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93억 7493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56억 6794만 5000원, 내년도 이월예상액은 93억 232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15만 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될 사유로는 2회 추경 때 29억 6065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보수비 잔액 19억 9619만 원은 문화재자문위원들의 기술자문 및 설계승인의 지연으로 집행액이 부진하며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다소 부진합니다.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연내 마무리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중간부분 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1194만 4000원은 불법오락기 운송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잔액이 198만 원 발생하였고 문화행사에 필요한 이동화장실 임차료 등 80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9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로써 5000만 원은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중 문화예술 행사 견학 및 참석보상에 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상 시상식 관광축제 참석 등 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아랑출신으로 영남루에서 아랑선발대회 협조와 "그곳에 아라리가 났네" 행사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600만 원은 경남도민예술단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10월 16일 예술제 개막공연으로 개최하고 600만 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573페이지 밀양아리랑 활성화 민간이전 잔액 7000만 원은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 공연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때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밀양관현악단 음악회 민간이전 집행잔액 1700만 원은 관현악단 음악회를 6월 21일 미리벌초등학교에서 300만 원 집행하고 12월 2일 문화체육회관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민간이전은 700만 원에 대해서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중간부분 아리랑파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이 126억 9000만 원, 집행액이 40억 4681만 7000원, 잔액이 86억 4318만 3000원입니다. 10월까지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무대조명, 전기음향, 선급금, 공사기성금 등 40억 468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는 공사기성금과 무대기계 제작 선급금을 40억 원집행하고 집행잔액 46억 43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예술진흥 성년의 날 기념 민간이전 3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어제 밀성고등학교에서 성년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영산정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 민간자본이전 2970만 원은 무안소재지 영산정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에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설계 중이며 점자블록, 화장실 등 연내 마무리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물관운영에 재료비 집행잔액 1797만 5000원은 문화예술회관 연계하여 도시가스설치 계획으로 하반기 연료구입비를 결산추경 때 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유적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1991만 4000원은 사명대사유적지 파고라를 11월에 보수하고 11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이전 1억 6000만 원은 용궁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 보수를 기술자문 및 설계승인 지연으로 12월까지 80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이 8000만 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1471만 원은 영남루 방화관리용역 및 소방시설 수리에 79만 원 집행하고 불꽃감지기 교체에 1000만 원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131만 6000원은 영남루 보수공사에 12월까지 80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액이 2억 75만 5000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6억 원은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예정이 5억 6904만 1000원입니다. 월연대 주변 정비사업 2억 원은 10월까지 집행이 1848만 원 집행을 하였고 이월예정은 1억 8152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승인 지연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연구개발비는 천진궁 기록화사업 용역에 2000만 원 집행하고 연내 20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향교내삼문 해체보수 1억 3000만 원 등 15개 사업은 설계승인 지연,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12월까지 1억 93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4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은 표충사 대원암 법당보수에 6000만 원 집행하였고 대광전 지붕보수에 1억 2000만 원 중 600만 원 집행하고 연내에 1억 1400만 원 집행하고 대법사 배수로정비 사업 4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화재사업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은 무안용호놀이 국가지정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연내에 집행 3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8553만 4000원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연내 12월까지 1152만 원 집행하고 문화재 긴급 자체보수에 연말까지 994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7189만 4000원 되겠습니다. 영남루 음향기기 보관장소 설치는 10월까지 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2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관아주차장 부지보상은 관아주차장 정비사업 보상비로 10월까지 9219만 원 집행하였고 보상 미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맨 아래 쪽 시민성탄축제 민간이전은 12월 중에 1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583페이지 관광기반확충 관광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는 12월까지 물품구입에 150만 원, 보상금에 1620만 3000원, 해설사의집 설치에 260만 원, 그리고 비품구입에 167만 5000원 총 2197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84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는 가이드북, 쇼핑백, 리플렛제작 등 8개 분야에 12월까지 4703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85페이지 관광홍보로써 전산개발비 2억 원은 문화관광동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을 2015년 6월 2일까지이므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 165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586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에 맨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3500만 원을 2회 추경 시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 개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중간부분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에서 부북면 전사포리까지 교량 446m를 포함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이월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 사업은 역사관과 체험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영남알프스마운팁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억 93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2013년도에는 2건, 2014년도에는 1건으로써 590페이지 2014년 4월에 김상득 의원님께서 '밀양아리랑과 문화명품도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으며, 질문요지는 밀양아리랑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재정과 전담인력 확보, 학술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밀양아리랑 기반구축과 문화 사업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으로 밀양아리랑 엑스포 개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밀양아리랑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로 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고 아리랑 토요 상설공연을 영남루에서 하였으며 날 좀 보소 페스티벌 개최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보급 활성화를 연중 하였고 밀양아리랑 체조개발 및 보급을 연중 실시하여 밀양아리랑 정체성 확립에 따른 재정과 전담인력 확보는 아리랑 보존회를 창립하였고 단체 운영비 지원을 연간 600만 원을 하고 밀양아리랑 전담 전문학예연구직의 인력 충원요구를 하였으며 아리랑 엑스포 개최 검토는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등록 후에 문화관광체육부와 경상남도 등과 협의 후 개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기간 내 처리건수가 81건, 2014년도에는 95건입니다.
591페이지 불허 및 취하민원 현황은 2013년도에 제목은 관광사업 등록으로써 취하사유는 본인 의사에 의거 취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야영업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은 총 9건으로써 신청금액은 4억 6150만 원이며 결정금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2012년도에는 23건에 집행액이 보조금이 6810만 원, 시비가 6억 1440만 원, 자부담이 644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4페이지 2013년도는 보조사업비 총 24건으로써 집행액은 7억 7990만 원, 그중 보조금은 8485만 원, 시비로써 5억 2425만 원, 자부담이 1억 70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012년도에는 18건으로써 집행액은 시비가 1억 4800만 원, 자부담이 622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013년도에는 19건으로써 시비가 1억 5550만 원, 자부담이 65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민간행상보조 중 2012년도에는 24건으로써 집행액은 보조금이 2억 5760만 원, 시비가 12억 4340만 원, 자부담이 4억 285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2013년도는 27건으로써 집행액은 보조금이 2억 9000만 원, 시비가 12억 1900만 원, 자부담이 3억 86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2012년 민간자본보조는 12건으로써 집행액은 총 15억 933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2013년은 5건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액은 13억 1400만 원, 보조금이 9억 4800만 원, 시비가 3억 1600만 원, 자부담이 500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공원, 유원지 입장료 등 8건에 예산액은 1억 97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8203만 4000원, 수납액은 8143만 4000원, 미수납액은 1건에 60만 원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써 과태료 1건에 60만 원입니다.
60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써 2012년도는 7건에 계약금액이 2억 31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2013년도 총 용역건수는 9건에 계약금액이 2억 9288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2014년도 용역건수는 12건으로써 계약금액은 2억 1488만 1000원으로써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3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써 2013년도는 총 104건에 예산액은 22억 999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10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2014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은 밀양문화원 등 102건에 예산액은 22억 5370만 9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619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현황으로써 시설현황은 밀양대공원로 100번지에 부지면적은 만 7800㎡, 연면적은 5289㎡입니다. 개관은 2008년 6월 20일 하였으며 이용자수 및 관람료 수입은 이용자수는 유료가 만 901명, 무료가 만 9991명, 총 이용자수는 3만 892명입니다. 관람료 수입은 833만 2000원입니다.
628페이지 인건비, 운영비 현황은 인건비가 1억 6414만 7000원이며 총 4억 9054만 5000원입니다. 시설대여 현황은 2014년도에는 11회를 실시하였고 전시회 개최 회수는 2014년도는 3회를 전시하였습니다. 근무자 현황은 총 12명이며 629페이지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토지 매입 및 지장물보상 그리고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09억 1000만원으로써 영남루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및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와 조경,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으로써 추진실적은 8월 달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9월 달에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주차장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31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전수행사관련 예산 집행현황으로 백중놀이보존회 등 4개 단체에 예산액은 4억 107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4850만 원, 집행잔액은 62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2013년 아리랑대축제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서류로써 집행총액은 도비 5000만 원, 시비 5억 8149만 3000원과 자부담 5027만 3000원으로써 총 6억 8176만 6000원입니다.
633페이지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2014년도 아리랑대축제 예산집행 및 집행금액 반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조금이 6억 5000만 원, 자부담이 5830만 원, 총 사업비는 7억 83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보조금이 1억 6459만 7000원, 자부담은 1050만 4000원, 집행총액은 1억 7510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4억 8540만 3000원이며 자부담이 4779만 6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 3319만 9000원입니다. 비목별 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여름공연축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이며 행사내용은 44편에 89회 공연하였고 주제는 연극, 소통하고 치유하라는 내용입니다. 관객수는 3만 5062명, 사업비는 도비가 1억 7000만 원, 시비가 2억 5000, 자부담이 2억 560만 원입니다. 성과 및 문제점으로써 성과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밀양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였고 주제에 맞게 가족극부터 대학극, 젊은연출가전, 기획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관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극들로 잘 구성되었고 연극 외에 프린지공연으로 마술과 콘스트, 전통놀이 등를 선보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부채와 우의를 구비하여 날씨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원 초과가 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주 공연되었던 작품이 많아 볼거리가 줄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유료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혜택 및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고 연극촌의 한정된 축제로 주변 관광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연관성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연극촌 주변 편의시설 부족과 연극촌 공연장 시설 낙후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밀양관아 및 밀양 영화세트장 시설 이용현황입니다.
먼저 밀양관아 시설물 현황으로써 밀양시 중앙로 348번지 연면적은 6동이며 구조는 목조기와 팔작지붕입니다. 관리현황은 근무인원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방문객 현황은 10월까지 만 2979명입니다. 관아 사용현황은 밀양관아 전통혼례에 문화원에서 주최합니다. 운영회수가 15회이며 그 외 내일동민 경로잔치, 한시백일장, 야생화전시회, 한글백일장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밀양 영화세트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곡동 613-4번지이고 면적은 99.3㎡입니다. 블록조 기와이며 근무인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입니다. 방문객현황은 10월까지 1513명입니다.
638페이지 밀양문화원 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실적으로써 2012년도는 밀양문화원 사업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및 지급금액은 1억 2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2013년도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및 지급금액은 1억 201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문화원 주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2012년도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예산액은 84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2013년도는 지방문화원 지역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8310만 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팸투어 운영현황으로써 2012년은 2회에 88명, 사업비는 1126만 5000원입니다.
2013년은 1회에 여행블로그 기자단 등 초청 팸투어로써 인원은 37명에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2014년은 1회에 더블로거스 여행기자단 초청 팸투어로써 27명에 1647만 4000원입니다.
643페이지 현지홍보는 2012년은 2회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2013년은 2회에 1000만 원, 2014년은 3회에 1500만 원으로 홍보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밀양아리랑 콘텐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밀양지부에서 사업내용은 날좀 보조 패스티벌 외 4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400만 원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사업에 확정되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리꾼 발굴을 위한 제1회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개최를―죄송합니다. 2014년이 아니고 2013년입니다―2013년 9월 28일이고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 개발 및 전국 동시 행사개최를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밀양아리랑 창작극 아리랑의 기원을 찾아서가 2013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2014년 사업내용으로는 날좀 보조 페스티벌 개최를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영남루 경내에서 개최하였고 제2회 밀양아리랑 경창대회를 통한 소리꾼 발굴을 10월 19일 날 영남루에서 개최하였고 플래시몹 보급 활성화를 연중하였며 체조 개발 및 보급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도 연중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2년간 사업의 안정적 기반마련과 플래시몹 및 체조 보급 활성화와 밀양아리랑에 대한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5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남루 주변 국보승격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2014년 2월 25일까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4월 24일 경상남도에 진달하고 5월 15일에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6월에 문화재청에 진달하였습니다. 6월 25일 타당성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8월 11일과 10월 22일 문화재 위원을 방문하고 국보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0월 20일 협조요청 시에 국보승격은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이 승격에 따른 기준안을 마련하고 승격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고 또한 문화재청 담당자에게도 문의한 바 문화재 위원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구성과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어제 오후에 공문으로 11월 20일 심의한 결과 국보로서의 지정 가치가 미흡하여 부결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건축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였으며 지난 1년이 넘도록 추진해왔던 일들이 다소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조선전기의 성리학자이자 영남학파의 종주인 김종직 예림서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예림서원에 가면 안내판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이주옥 위원그 안내판에 보면 그걸 발주하고, 발주해서 납품과 설치할 때 우리가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이주옥 위원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 해보니까 1497년으로 연산군 3 이래 관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연산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던데 이게 틀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97년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7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을. 147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거기 한 군데를 찾아봐 그렇지만 이게 아마도 안내판에 문제점이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태어나신 대단한 성리학자고, 이런 김종직 선생을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검수 과정을 안 거쳤다는데 대해 상당한 우리 문화관광과의 잘못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설치할 때도 문화재 위원이나 감수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 11월 중순경에 점필재 17대손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시민의 소리 게재 사항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한 부분에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간판에 보면 그것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제기했던 점필재 문집 책판 및 이준록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이존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연산군 3년 1479년을 97년도로 이래, 저희들 쭉 보니까 조카하는 부분도 생질이었고 수정할 부분이 여덟 곳이 발생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11월 26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문안의 전체를 감수로 해달라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는 아마 자기들도 문화재심의위원이나 그것 해가지고, 감수를 거쳐가지고 회시오면 즉시 수정하고 안내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간, 수년간 간판이 그래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주옥 위원예림서원도 보고 이번 차에 우리 문화재 안내판이 있는 데를 잘 살펴가지고 어쨌든 우리 밀양을 알리는 좋은 그걸, 그것 하나 가지고도 상당한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직 선생의 지덕과 효제충신에 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한 서원인 만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페이지에 보시면 성년의 날 기념 민간이전에 편성된 사업이 300만 원으로 11월에 집행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제 27일 날 밀성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혹시 성년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절교육이나 전통 성년례 이래 가지고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인데 잘 아시겠지만 4월 16일 날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행사성 그런 부분은 취소 또는 뒤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연회 해가지고 성년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시연회를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아! 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러면 3학년 대상으로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어제 저가 1시부터 거기에 가 봤는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체가 어떻게 일체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 위 단상에
○ 조영자 위원대표적으로 몇 명만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가 어제 보니까 한국전례원의 원장이, 중앙회 원장이 오셨고 우리 여기 밀양지역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남자대표 한 사람을 이번에 보니까 관자로 하고 그다음 여성 한분을 개좌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그거를 학생들이 보는 걸로써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 위원 생각으로서는 성년의 날은 성년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어 있음을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날이라고 저로서는 생각하고 국가 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는 첫 출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사업비가 너무 저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책정이 되가 있는데 향후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년의 날 기념행사로 거듭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보니까 성남시라든지 몇 몇 지자체에서는 또 성대히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또 안 하는 곳도 있습디다.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려 그랬는데 저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연기되었다가 이번에는 시연을 하는 그런 게 되었는데 추가 예산 확보를 다음에라도 많이 확보해가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되고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인성교육과 함께 성년의 날이라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 날짜에, 올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이지만 작은 행사는 충분히 저로서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아리랑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밀양아리랑 축제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그런 부분은 했는데 특별히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정산서를 보면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서류상에 착오기재나 그런 부분은 전화상 아니면 가 가지고 확인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아! 서류상 착오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 착오 때문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내용상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관심이 좀 덜 없으셨네? 여기에 보면 아, 참, 이 아리랑 축제는 도기정 세종기획에서 다 가져 갔더만. 여, 참, 여기에 보면 고유제 음향. 그러니까 2013년도 6월 24일 고유제 음향 등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3000원 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여기에 보면 추가시설 음향 특수조명 해가지고 여기에 또 200만 원이 나옵니다. 엄청 이것 부대행사장 트러스트 아취 해가지고 또 여기에 120만 원이 나오고. 왜 제가, 서막식 무대장식에 또 361만 원 이래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막식 무대행사에 부대행사장 트러스트 아취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트러스트 그 부분은 음향기기를 더 넓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보니까 뒤쪽에 세우는, 트러스트 그 부분은 폭넓게, 좁은 공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전국 노래자랑에 트러스트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 비용으로써 그걸 세워야 만이 야외공간에서 넓게 되는 걸로 추가 비용이 되었습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가시설 음향 특수조명, 부대행사장 트러스트 아취, 여기에 고유제 음향 등은 똑같은 겁니다. 왜! 음향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데 이걸 왜 다 이래 쪼개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는가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잘 모르겠고. 무대장식, 안내판, 종합시상식장 음향 말을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쪼개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쳐다만 봐도 참 이상이 있네 해가지고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는 어떤 축제의 방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의원님들 말씀처럼 세종기획에 너무 고정적으로 오래도록 뒀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안 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많이 지금 우리 밀양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광과에서 밀양아리랑제에 관계되는 걸 새롭게 한다니까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밀양시에서, 시청에서 관심만 조금 가졌더라면 이걸 감사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야 만이 그 아리랑축제가 뭡니까? 밀양의 얼굴입니다. 한번 밖에 없는 그 아리랑축제를 또 우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그것 말고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리랑축제를 너무나 성의 없이 정산자료만 갖다 주면 끝나듯이 이렇게 되가 있다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결성해야 됩니다. 평가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정말 축제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반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가져야 되고 또 감사도 연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과장님, 좀 반영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감사부분은 내년도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밝혀 나가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 11월 24일 날 경남신문인지 오려 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경남신문인지, 경남일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가 하나 났는데 관광객들의 경남 선호 관광지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기사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봤습니다.
○ 황걸연 위원밀양이 거의 꼴등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니까 경남도는 지난해 모두 656만 795명의 관광객이 경남을 찾은 가운데 전통 한방으로 유명한 산청이 216만 9257명 33.1%로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밀양이 작년에 표충사가 102만 8679명 15.7%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경남도가 발표한 거에 보면 경남을 찾은 관광객 총 199만 3471명 중에 밀양 표충사가 43만 9355명으로 22%로 올해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했던 게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또 노력하고 한 결과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 밀양의 어떤 교통여건이 그만큼 좋아지고 함에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 밀양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고 있고, 또 많이 찾아오고 한데 우리가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의미 있는 조사가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조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우리나라 지역문화발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도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연구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방대한 자료인데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저가 본 기억이 안 납니다.
○ 황걸연 위원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번 결과는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 지역문화 지표를 선정하여 전국의 지역문화 현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문화수준을 비교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역량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밀양시의 문화역량 현 주소는 전국 평균과 경상남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기초단체의 정책적 지원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정책발전 방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분야 담당공무원이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다 체계적,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추진하고 또한 지역 내 개별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실적이 전무하고 또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미수립 등의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에 우리가 전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나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조사에 개별 질문 내용 문안에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공연장에 장애인 관람좌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석은 법적으로 1%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공연장이 810석인데 1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갖추게끔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권장사항에 보니까 어린이보호시설 및 수유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관람석 이런 부분들, 그다음 다른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는 설계 당시부터 충분한 안배가 되고 법적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게 올해 2013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한 자료가 분석하는 자료니까 이게 아마 나중에 이 자료들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할 거라 말입니다. 평가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하거나 앞으로 평가지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수유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애인 또는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시행령에 보니까 장애인 관람석은 의무고 지금 어린이보호시설, 다음에 수유시설 이런 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으면 언젠가는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혹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건립단계에 있으니까 미리 갖춰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이게 나중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조사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고 2014년도 발표는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밀양시에서 지역문화 예술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별도 발주된 부분은 없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조사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나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난 3년 동안 발주한 용역, 물론 문화관광과 특성상 이 연구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니까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한 50억이 넘어가는 용역비를 썼고 작년에 2013년도에도 용역비가 한 5억인가 작년, 올해 발주한 용역비만 해도 한 5억 정도를 우리 총무위원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용역비가, 물론 특성상 국가의 어떤 특성상 그래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 연구용역 결과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 결과들이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 공무원이 우리 밀양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적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변명 같지만 답변을 한다면 저희들도 관광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떤 자료를 용역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만약 밀양하고 관련이 없고 인근 창녕이나 그런데 무슨 용역에 참여를 했다면 창녕을 조금 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통계자료가 나왔는가, 용역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요구나 그런 부분도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가지고 했는지 현지에 와서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거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 문화관광과 체육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가 의뢰해서 만든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자료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 우리 밀양시가 전국 평균, 경남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는 지적이 있고 그 지적의 내용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자료 나중에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 이러한 부분인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밀양시민으로서, 밀양시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모든 행정의 집행은, 사업의 집행은 행정이 하는 겁니다. 행정이 책임 있게 또 구체적인 내용,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로드맵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갈 지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특히 문화,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또 고집도 있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걸 다 중간에 조정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가 참 힘들 것이다는 가정하에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분명한 로드맵, 그리고 어떤 가야될 방향 정책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시다시피 도내의 문화예술회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도내 18개 시군 중에 문화예술회관 없는 데도 밀양, 할 정도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조금 투자가 늦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황걸연 위원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서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각 시군 기초단체별로 문화관광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정규직 인원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지금 문화관광과 부서 내에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전문 인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 쪽에.
○ 황걸연 위원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좀 특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여기 있다 또 다른 부서로 옮겨셔야 되고 또 우리 직원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리 밀양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에 따라서는 정말 주변 15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우리 밀양의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부분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역의 어떤 문화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역량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조금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인력 조정하는 부서에서 지자체 인구수나 공무원수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로 봐 가지고 조금 전에 박물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박물관 학예사도 작년 연말에 학예연구사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지금 전문 인력이라고 갖춰지고 그래야만 조금 전 말씀처럼 정책개발이나 또 어떤 방향제시나 해결책이 있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안 되어 지겠습니까?
○ 황걸연 위원예. 참 부서별로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려니까 죄송한데 지금 우리 박물관 업무분장을 보니까 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만 1056점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수장고에 있고 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김재학 씨하고 쭉 둘러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학예사 1명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학예사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인구 얼마 어떤 도시에 어떻게 하라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정확하게 채용된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는 기간 계약직 3년 해가지고 연임해가지고 된 부분이고 지금은 학예연구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가지고 박물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분장에 보니까 지금 박물관 관련해서 행정직 한분, 학예사 한분 그리고 지방기계운영서기 한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원경찰 공무직이고 기간제입니다. 이 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전시회도 수차례 하고 또 시설대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은 업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인력운영 형편이 있겠지만 이 부분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박물관이 우리 밀양 문화 콘텐츠의 한 부분일거고 그게 또 밀양을 찾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앞으로 또 박물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1인당 지역축제 예산, 우리 밀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축제의 1인당 예산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인당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꼭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복잡한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축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플러스 우리 인구수하면 1인당 지역축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2년 기준인데 전국 평균이 만 원 정도 되고 시 단위 평균이 6100원 정도 되고 군 단위가 조금 많이 나온 편입니다. 2만 원 가까이 되고 구 단위가 23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 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축제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축제에 투자하는 예산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이 선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에 낭비성도 너무 많고 또 그런 부분을 위한 예산의 방만한 지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밀양시도 꼭 1인당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 이 부분 현황을 한번 가지고 있고 전국 평균과 시 단위 평균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데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알아듣지 못하게 질문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연구조사 결과 밀양의 어떤 문제점이 분석되었던 부분들은 과장님 메모하셨다 꼭 정책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4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성벽극장 관람석 임차비 3000만 원은 아직 미집행하고 있고 또 연극촌 공연예술축제운영비 4억 2000도 미집행, 또 상설주말극장 공연사업비 1억도 미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런 사업비를 굳이 연말에 집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574페이지 연극촌 성벽극장 관람석 임차 3000만 원 그건 잔액이 제로입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되었고
○ 박필호 위원되었고, 그다음 575페이지 공연예술축제운영 민간이전 부분, 아! 잔액이 없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혼돈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극촌 관련 관람석 임대 부분에 정산 검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 사업비를 2012년 임대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년도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3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비 정산서에도 보면 이게 2013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도 12월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좀 조기에 집행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지금 착각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 회계년 독립원칙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연극촌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수탁협약서 10조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부족분이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위수탁협약서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우리 연극촌 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에서 시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14조에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혹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탁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보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출장을 가서 정산서와 검사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연1회 그런 명목으로 갔다기 보다 정산 검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정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까지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박필호 위원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에 보면 위탁에 있어서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극촌 운영과 관련한 위수탁, 사무위탁 위임에 있어 가지고 이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연극촌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은 부분은 서류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이게 아시겠지만 99년도에 10월 달에 개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선시장님, 그다음 의회 의원님들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예술활동, 어떤 문화 향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구했다라고 보고 그다음 이게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밀양시 연극촌 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정될 때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동의라고 의회에 받은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최근 연극촌 위수탁은 13년 11월 26일 날 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위수탁 연장되는 부분도 동의의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필호 위원아니 그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위탁에 관한한은 분명히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위탁도 위탁이라고 본다면 재위탁 시에도 당연히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도 해석이나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기간의 어떤 연장으로 그다음 어떤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그 사업 최초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일거고 우리가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은 상당한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위탁기간 연장일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대개의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6년인데 연장하는 게 아니고 3년입니다, 위탁기간은. 그런데 기간 내에서 사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은 만료되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것도 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우를 참고해보면 아주 재위탁 시에도 똑같이 동의를 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재위탁 시에도 동의를 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가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르는 경비 또한 우리 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극촌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산부분을 잠깐 보면 관람석 임대료는 회계연도 구분 없이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얼른 보면, 내가 왜 정산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제가 증빙서류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산보고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 5월 3일 전기요금 2013년 3월분, 4월분이 5월 3일 날 677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똑같은 5월 3일 날 똑같은 2013년 3월, 4월분 전기요금 148만 1000원을 지출 보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4년도 사업은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주로 2013년도 13회 연극축제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에 실시했던 약산아리랑 순회공연 사업비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월 10일 날 인건비가 145만 원이 지출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4월 23일 날 또 145만 원 지출되는 부분, 또 한 사람이 3월 28일 날 인건비가 지출되고 4월 23일 또 인건비가 지출되면서 또 그 사람한테 4월 23일 똑같은 날 또 제작비라고 480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얼른 정산서만 봐 가지고는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서만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성벽극장 상설주말 공연 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3년 5월 7일 작품제작비, 의상 및 소품수선 500만 원, 똑같은 5월 7일 작품제작비, 의상 및 소품수선 또 500만 원, 이게 혹시 기록할 때 오기를 한 건가 잘못 기록한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금액은 두 번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두 번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제작비, 배우 및 스텝 출연료 여기에 성명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동일인입니다. 같은 날 똑같은 과목으로 1000만 원,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영상장비, 무대 개보수 하여튼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지출이 많은데. 무대장치, 그 다음에 영상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이렇는데 이게 사업체를 보니까 월산프로젝트입니다, 다. 내가 월산프로젝트는 들어 본적이 없는데 그 연극촌이 가산이지만 월산 동네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이름 따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가 이런 의심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공연예술 축제 이것 우리가 보면 국비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시비․자부담으로 되는데 이것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초청 진행, 공연장 스텝 관리운영, 그 다음 축제 진행비인데 다 지금 못 하니까 축제 진행비만 이래 보면 식사 진행비가 우리 시비가 519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자부담이 2000만 원. 공연 보름 동안에. 그럼 합이 식사비가 2500, 그 다음 행사차량유지관리비가 우리 시비로써 1328만 원, 자부담으로 1174만 원, 합계 2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도 우리 시비로써 430만 원, 자부담 1100, 합계 1580만 원. 그런데 이게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처음 할 때 이런 정산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여야 하고, 했어야 하는데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 조례 규정대로 적절한 조치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산서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은데 지난해 초에 도에서 3명이 3일간 물론 연극과 관련된 마산, 거창, 밀양 세 군데를 집어서 주 포인트는 밀양이 아닙니다만 3명이 3일간을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지적이 조금 양호하게 잘 운영된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좌우간 정산서류 부분하고 서류검사를 해보고 감사까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다음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도 별도의 사업소지만 어떤 사무관장은 총무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지요?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관광과의 사업과 체육시설사업소의 사업을 좀 협의 조정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김상득 위원장께서 이런 문제를 애초에 제기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건립을 위해서 발생하는 사토를 지금 미촌시유지에 반출합니다. 그거를 거기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 성토에 바로 반출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중에 연금 체육공원이나 어은동 도로확포장에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주차장 조성 성토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한 한달 반 정도. 그런데도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지금 한 달 반 정도 차이니까 업무조정이 되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주차상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촌시유지에서 성토용 사토를 가지고 오는 경비가 8500만 원 들었습니다. 85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또 거꾸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미촌시유지로 반출하는데 비용이 전체 비용을 빼고 6500㎡를 계산해보면 약 한 5900만 원을 또 지출합니다. 이 두 부분을 바로 미촌시유지 반출하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성토용으로 했더라면 적어도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업을 착수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흙을 필요한 부서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는 지를 전부 다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는 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 흙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부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은 그쪽에서 가져오고 또 거기로 주고 하는 이런 거는 참 불합리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공무원이라면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 기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에 흙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흙을 지금 당장 여기 마치고 점심시간 때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성토 사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하다 보니까 좀 그것 한 게 이게 왜 단가가 다른 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성토용으로 미촌시유지에서 반입하는 토사는 거리가 11.9㎞인데 톤당 8645원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현장에서 미촌시유지 가려면 더 거리가 깁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 박필호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단가가 6396원입니다. 이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만약 단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86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시차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 하루가 차이 나더라도 내 편리 위주로 하면 그것 고려할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내 대로 사업하면 되는데. 그야말로 이러한 사고는 행정편의다. 단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좀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언론기사를 인용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신문 14년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우리 시가 표충사를 찾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승용차, 버스 등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부지는 표충사 부지고 표충사 측의 부지제공 뜻에 따라서 사용동의를 받았겠지요. 그래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특정한 인에 의해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매입한 지주는 오토캠핑장으로 시설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시만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우리 시가 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대체 주차장 조성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표충사 전 주지께서 매각해가지고 제3자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그 부분에 저희들 표충사에서는 매수자에게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저희들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소유권은 표충사와 제3자간에 매매, 매수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투자한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환수는 가능한지? 새로운 대체주차장 조성에 따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7000만 원 그 부분은 소유권의 어떤, 제3자가 가서 그 사람과 공동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봐 가지고, 불법으로 봐가지고 반환청구를 표충사에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돌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내라 어떤 그게 되어야 될 것이고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 버렸을 때는 저희들도 다소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 부지가 표충사로 다시 돌려지면 가능한데 새로 매입한 지주 쪽으로 가게 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데 부지는 표충사 부지지만 그 시설투자는 시가 했는데 시설투자한 시의 전혀 사전 동의 없이 표충사, 물론 특정 개인입니다마는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시의 어떤 손해 부분은,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시는 환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계획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방법부분은 아까도 캤습니다마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그 다음 이 부분을 우리는 원상회복을 해라.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 그거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들! 문화관광과가 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또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문화관광과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에 주차장에 관련한 사업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630페이지에 보면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게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현재 예산은 총 109억 1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원은 영남루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5%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막바지 해로써 올해에 추진해야 될 일들은 실시계획인가, 주차장 조성,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다소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주차장 공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저도 역시 내일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너무 잡음들,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겁니다.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현재 경제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일동 상가지역에는.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손님들이 거의다가 버스종점, 저쪽 내이동으로 모든 상권들이 그쪽으로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주차장 공사하는 것도 제가 한번 업자인지 어느 분 한번 만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으니까 내년 3월에 착공이다. 내가 그렇게 주차장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물으니까 밑에 지하를 파 가지고 호수를 묻고 하는 기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렇지만 다른 시민의 말을 들으니까 혹시 자기 본인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같으면 저렇게 7～8개월이나 할 수 있겠나! 뭐하려고 쓸데없는 비용을 그래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시민의 소리를 내가 과장님께 전해 드리는 겁니다. 하루 빨리 공사가 좀 마무리 되어가지고 시민의 불편과 우리 밀양시를 찾아오는, 일요일․토요일 되면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항상 내가 가게에 거의 다, 가급적이면 가게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영남루를 찾아오는 분들 참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럴 때 버스가 우리 집 앞에 탁 세웁니다. 큰 대형버스가. 그 사람들 자기들 걸어가며 하는 이야기가 왜 영남루는 이렇게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차 댈 곳은 이래 없노! 하는 소리를 저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조영자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면 내년 3월 착공이 아니고 3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준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추진하고 계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전통시장과 영남루를 찾는데 저희들이 많은, 위에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2003년부터 10년 넘도록 지금 지장물 47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착공은 사실상 사업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택의 지장물 철거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시장도 활용하고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화 했을 때는 우리가 경제투자과와 내일동과 교통행정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 무료화 했을 때는 아침에 파킹하고 밤늦게 퇴근할 때 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이동이 없다고 할까! 아침에 주차 해 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에 차 대 놓기 때문에 유료화 하도록 하는 게 낫다 하는 부분 저희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유료화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그럼 거기에 버스는 몇 대, 우리가 승용차는 몇 대 정도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전체 설계 되어 있는 거는 대형차 버스가 5대, 소형이 32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조영자 위원위탁. 그랬을 경우에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상가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상설시장 안에 보면 주차장 티켓이라고 하나, 주차권 그걸 지금 한 50% 할인해서 하고 있데요. 그런 것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시에 영남루, 향교, 또 관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 당시에 건의를 했다고, 규제완화를 위해서 건의 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통보 다시 그 이후에 받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규제 완화 그 자료는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 300m 이내 일 경우에 산 너머라든지 상당한 이격 거리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제완화 해달라는 자료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 말씀처럼 관아나 향교나 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관아 옆에, 목욕탕 옆에 짓고자 하는 그것도 있고 밀양읍성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1지구, 2지구, 3지구 거기에 완화를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많다.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구두와 직접 면담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영남루와의 거리가 500m인데 300m로 거리를 좀 완화해달라는 내용, 교동에 우리 향교와의 거리는 300m인데 경남도에 200m로 그렇게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그렇게 내가 받은 기억인데.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인구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 국가지정 영남루 주변에는 법으로 5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개정 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도지정 문화재 300m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1지역, 2지역 자꾸 하다 보니 그렇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부분을 도지정 자기들 규정을 저희들이 완화하도록 문화재위원들하고 현장에서 조금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러면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그냥 일방적인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만 거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닙니다. 아까 제가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직선거리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평면거리를 제외한 산 너머라든지 다른 그런 지역에 또 직선거리를 300m 했을 때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완화로 저희들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조금 전에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줘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안은 별도로 안 되었습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사이트를 보면, 밀양시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사이트 관광정보에 보면 모범음식점 및 숙박시설 소개를 보면 음식메뉴별 가격과 음식사진, 숙박시설 내부 사진 등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좀 상세한 정보제공과 특히 숙박업소는 숙박 예약정보의 온라인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이용자가 좀 편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황인구 위원님 저희들이 585페이지 관광정보 해가 연구개발비에 2억 원, 전산개발비에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2일까지 문화관광 동영상이라든지 콘텐츠제작 해가지고 이거는 관광지 테마별로 관광지와 테마체험, 문화축제, 음식 등 홍보영상 및 파노라마 사진을 지금 현재 주식회사 디지털 조선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 한 5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문화관광 사이트에 보면 모범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같으면 그 음식점 매뉴얼에 나오는 어떤 가격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특색 있는 걸 사진으로 옮기고 또 가격을 해 놓았다면 우리가 쉽게 들어가 가지고 아! 이 집에 가격이 적당하니까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 거고 숙박시설에도 전화문의를 해라 하고 숙박시설 가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디다. 그러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이건 바가지요금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평일에는 가격이 얼마, 주중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측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전화를 의뢰해가지고 오늘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그쪽에서 얼마라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다면 바로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면서 그렇게 어떤 가격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더 권장해야 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583페이지에 보면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봤는데 전체 사업기간과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수산제와 관련해서요? 584페이지.
○ 위원장 김상득3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수산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하려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부산대학교 용역에는 전통결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점 이래 되가 사업비가 한 300여억 원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당년 당년 지금 현재 수산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제는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쭉 내려온 게 연도별로 한 3억에서 4, 5억 그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한 20억 정도 내려오면 수산제 수문위 비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려 그랬는데 또 문화재위원이나 다른 분 견해는 돌이 여물지 위에 비각을 해놓으면 비각이 먼저 또 파손되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업비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기껏 해 지난해, 올해 해가지고 들어가는 2차로 하고 주차장, 그 다음 수로 일부 보수 이렇게 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예산편성이 된 걸 보니까 엄청 기간이 15년 이렇게 길더라고요. 길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50억 정도 조금 넘습디다. 그러면 1억, 1억 5000, 2억, 뭐 3억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15년 동안 지금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국비가 다 내려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은 그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종전의 분권교부세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동남내륙문화권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 안 되어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을 도하고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의 의림지나 김제의 벽골제 같은 그런 국가지정이 되다보니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산제 같은 경우는 도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아직 까지 많은 돈 확보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국장님께 이건 좀 부탁, 어떤 방안을 제가 한번 말하는 겁니다. 문화자원개발위원회 이런 걸 결성 한번 해가지고 문화권 개발지정. 즉 말하자면 표충사 같으면 올해는 표충사 그 근교를 문화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개발한다면 좀 우리가 이렇게 두서없이 15년 장기적으로 여기에 도비가 내려와야 되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고 이런 걸 기다리고 또 거기에 개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계획해가지고 문화권 개발의 지정목표, 배경, 개념, 실태, 조성방향 이런 걸 매년 그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걸 지정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든지 조례상으로든지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아침에 우리 황걸연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도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법규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법규에 위반이 없는 한 마치고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아까 우리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 로드맵을,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걸로,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계속 제가. 우리 표충사에 들어가거나 무안에 표충비를 구경하러 가거나 이럴 때 보면 다른 어떤 관광 구경하고 오면 항상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마케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 표충사만 들어가도 그런 게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풀빵인가 그런 종류는 있고 또 청산장 거기 상가는 먹거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광을 하고 딱 나오면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또 개발을 해서 특산품과 같이 그런 어떤 상가를 형성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연계적인,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으로도 먹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동 같은 데는 우리가 관광 가보면 거기에는 항상 그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충사만 들어가도 절 안에 조금 파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지 주변에 관광마치고 집에 올 때는 항상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에 나는 어떤 그런 먹거리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들 관광지 개발이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감사자료 589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정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아리랑집전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축제 총감독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시가 집전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또 그러면서 공모방안도 지금 강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일괄 시행을 하고 총감독을 선임을 하든 안 하든 포괄적으로 응모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아리랑집전위원회의 어떤 조직개편을 통한 활성화를 통해서 이 축제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방향인지, 지금 현재 좀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집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민선이 되고 관에서 하던 행사를 민간이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오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도 많고 또 저희들도 사무국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총감독제라든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현재 57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각종 우리 토요 상설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미소락 축제라든지 포함해서 전체 이게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올해 못했던 57회 아리랑대축제 부분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1월 달 내에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필호 위원571페이지에는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한 용역이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한 것인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검토하는 방향이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입니다마는 벌써 총감독이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 반면에 또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집전위원회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되고 있고 하니까 좀 혼선이 있는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있다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까지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위탁해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즉 말하면 외부손님, 그 다음 외부관광객 여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 그 숫자가,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집전위원회와 그 다음 저 부분하고 우리 예술회관을 내년도에 준공을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문화재단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도 김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거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잘 해 볼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구상은 대충은 그 정도이고 그 다음 총감독제 누구 하는 그 부분은 전혀 내정된 것도 없고 거론 된 바도 없습니다. 없고, 문화재집전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회장님이 한 13～4년 쭉 하시고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몇 년 전에 사임의사도 표시했고 명예롭게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체 우리 밀양시의 어떤 문화행사 관련 총괄 업무의 단체로써 재단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던 아리랑집전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존치시킬 그런, 두 단체를 동시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단체를 존치한다기 보다는 그 파트가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재단아래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다른 지난번에 시장님이 의원님들 간담회에 설명했던 국제멀티미디어 콘테스트라든지 한 세 파트를 해가지고 전체 문화재단에서 이사장은 대부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파트를 운영 해보는 걸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럼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 산하조직으로써 한 3개 정도 단체를 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 우리 시가 집전위원회 조직개편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사무국 조직개편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 부분은 아까 했던 회장이라든지 이사회에도 지금 현재 이름만 얹혀 놓은 이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비를 해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어서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보존 문화재관리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월연대 주변 정비사업. 이게 사업비가 2억 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몇 페이지입니까?
○ 황걸연 위원578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2억 원 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 사업은 모두 다 끝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도 거기에 조그마한 소교량도 있고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만 거의 집행되었고 1억 8152만 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억 사업인데 올해는 집행이 못 되었고 내년에 이월되어 사업을 집행할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올해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마는 연내에 집행이 다 안 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전체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거는, 2억 원은 2014년도의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국가명승지가 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별도
○ 황걸연 위원제가 궁금했던 거는 용역발주 현황에 보니까, 용역발주 활용실적에 보니까 2억 사업에 용역비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6250만 원이 들어갔고 또 주변 정비사업 실시용역에 1800만 원 들어가서 제가 얼핏 궁금했던 거는 2억 사업에 무슨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나 이래서 물어 본 겁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3년간, 2013년부터 14년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들이 다 여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먼저 황걸연 위원님 월연대 용역은 전체 기본계획용역에 6000몇 백만 원이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1800만 원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들 자료는 용역부분은 포함 다 되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왜 과장님한테 재차 질의 드리는가 하면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빠졌습니다, 뭔가. 뭐가 빠졌느냐 하면, 분명히 다 넣은 것 맞죠, 과장님!
제가 이걸 한번 유심히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내는데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 실시용역 이게 2012년도 자료에 나와 있고 2013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013년도, 지금 2012년도에 1936만 원 용역이고 2013년도에 수산제 수문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또 다음해 한 번 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전체적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실시설계는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발주합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2012년도에는 수산제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 실시설계용역이고 2013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수산제수문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앞에 12년도에 한 수산제 관련된 용역은 1936만 원이고 2013년도에 발주한 용역 발주금액은 잠깐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 이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있는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 실시설계용역은 수산제를 복원하는 그런 어떤 용역이었고 아까 수문관계는 수문발굴에 대한 용역발주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저도 저번에 자료를 쭉 검토하다 실과별로 어떤 용역들을 했나, 3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수산제 복원 농경체험 똑같은 게 앞에 년도도 있고 뒤에 년도 2013년도에도 있고. 발주금액은 좀 다르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수문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발주 낼 때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서 중국인 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워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부산이나 경남 쪽 이쪽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조건도 좋고 빠른 시간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부산, 경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밀양시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되는 관광객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실행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밀양 관련 자료를 잘 분석하시고 잘못된 부분과 빠진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자료를 제공하고 또 중국, 일본의 주요 언론 외신기자의 메일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등 해서 우리 밀양이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빨리 접근해서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박필호 위원께서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재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자는. 국장님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주옥 위원께서 우리 지역의 유적지라든지 관광지에 공예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념품, 농산물 파는 곳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될 때 입구에 좀 하면 지역경제와 이렇게 연관되어서 활성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예품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 먹거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개발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이 문화예술의 고장인데 과연 문화예술을 어디에 내 놓고 제대로 자랑시킬 것이냐!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개선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오늘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지 싶어요. 그래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총 예산액은 87억 9200만 원, 집행액은 28억 1000만 원해서 32%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9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고 654페이지에 나오는 지방투자촉진자금 43억 8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타 실과와 같이 90% 가까운 집행실적이 나온다는 보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큰 건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28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3억 3000만 원은 밀양시장 LED조명등 교체공사, 그다음 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공사, 그다음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어물전 환경정비 등에 3억 3000만 원을 쓰고 9억 2400만 원이 남았는데 9억 2400만 원은 전체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명시이월 집행예정으로 8억 9000만 원 9억에 가까운 돈이 통신설비비, 소방설비비, 전기설비비, 관급자재대 해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전통시장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30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말 2회 추경에 확보한 돈입니다. 이거는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 과의 최대 현안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도 2월 19일까지 2회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해서 현재 창원에 있는 21세기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2190만 원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민간이전 364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에 2000만 원 집행이 되고 소방시설 유지비와 CCTV유지관리비 집행으로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53페이지 공예품개발 민간이전 3875만 원입니다. 우측의 설명과 같이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28개 업체에 2875만 원이 집행이 되고 공예단체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400만 원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1억 500만 원입니다. 이건 부산대 RIS사업단에 2단계 3차년도 사업비로써 전액이 민간이전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43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자금은 예산이 성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75%, 도비가 15%, 시비가 10% 들어가는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건 사실상 허수예산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돈이 내려와 계산상 우리 시비만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이고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는 산업부의 공모심사에 합격이 되었을 때 돈을 내려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한국카본과 한특 이피 2개가 되어서 12월 중에 15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 해야 됩니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억 6000만 원은 투자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나머지 3개 회사가 응모한 21억 6000만 원은 자격이 미달되어서 전체 돈이 안 내려온 관계로 이걸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과의 전체 미집행액이 90%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잔잔한 예산들입니다.
다음 654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9월 말 2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밀양IC와 함양～울산고속도로IC 사이 지역에 한 8만여 평되는 부지에 산업단지가 될 지, 농공단지가 될 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돈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어려운계층,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2억 2900만 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들어간 돈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000개소, 서민층 가시타이머콕 200개를 교체한 그런 사업비로써 전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공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이전 하나 더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 중에 5억 5180만 원이 쓰진 그 금액은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가곡동에 3개년간 15억을 보조하게 된 1차년도 맨 먼저 보조한 금액이 됩니다. 해서 현재 용두교 구간에 320m 배관을 설치 완료해놓고 집행잔액 817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건 그린홈 1000호 1억의 사업비로 714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태양광 올해 26호, 태양열 16호, 지역 1호에 대한 보조금으로 71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92만 8000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맨 위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89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려가서 실업대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민간이전 9750만 원도 밀양 초동에 있는 로칼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전체 6729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21만 원은 그 중에 1992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2억 880만 원입니다. 2억 880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도 1억 8700만 집행하고 나머지 2158만 원도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은 전체 밀양 꾸지뽕 영농조합에 3000만 원, 단장 농업경영인 영농조합에 5000만 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래 칸에 산업단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15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인데 이건 사포일반산업단지에 단지 회관이 없어 단지 회관을 구입할 겸 해서 옆에 절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와 같이 옆쪽으로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쪽으로 예림서원하고 문화재영향검토를 2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2월 초순에 다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쪽으로 길이 나면 자투리 부지를 사서 회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내부거래지출 6억 1060만 원 있습니다. 5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밑에 사포일반단지 비점오염시설 준설비로써 11월 달 우리가 연말까지 나머지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 미전 안길 정비사업 2회 추경에 확보한 80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써 이월시켜서 아, 12월내로 이것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칸 마지막 반환금기타 4133만 7000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으로써 종목별로 반환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4억 5300만 원, 집행액은 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의 특성상 집행잔액은 전체 아마 연말에 쓰여지는 그러한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우리 홈피에 기업사랑 사이버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재구축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3억 968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8억 6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억 8000만 원은 단지별 정비비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로 6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에 대미미전농공단지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되고 나면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하는데 5000만 원, 그다음 사포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472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사포CC에서, 사포CC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우리 사포산업단지 중앙 길에서 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포산업단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하면 개인이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공사비를 우리한테 영치를 하고 설계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밀양시장이 공사를 대행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재무활동 206억 원은 나노산업단지 이건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인데 이걸 여태까지 2년 동안 쥐고 있다 지금 12월말쯤 해서 나노산업단지 전출을 할 것이라 해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반환금 2억 3000만 원은 초동농공단지 분양대금 관계로 해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서너건 소송이 될 만한 그걸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항상 내년에도 또 이걸 해 놓았습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고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12년도에 한번 물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적 성격으로 항상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쪽에 내부거래 원금 50억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민간이전에 6억 2928만 6000원은 내나 일반회계 전입금 5억 들어온 것하고 전년도 50억에 대한 이자 1억 3600만 원하고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628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6억 2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억 27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2월 달까지 1억 2000만 원 더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은 내년도로 넘겨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662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나오는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어떠한 인센티브가 우리 밀양시에서 주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밀양시에 착한가격업소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현재 우리 시에는 착한가격업소가 3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쓰레기종량제 분기별로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업소별로 가스요금을, 4/4분기에는 가스요금을 지원하고 3/4분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4분기에는 상수도료를 지원하고 2/4분기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럼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분기별로 한 5만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분기별 5만 원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으로 인해 매출성장 사례 등을 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매년 1회씩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손님이 많아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면 착한가격업소에서 탈락이 됩니다. 가격 면에서 제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하기 때문에. 가격, 친절도, 그다음 청결상태. 제일 배점이 많은 사항이 가격면입니다. 같은 품목을 가지고 이 집에는 친절하면서도 작게 받는다 하는 그런 업소를 읍면동장한테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출장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든지 또 다른 그걸 했으면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대체 지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정의한 착한가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소를 지정을 했지만 별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용이나 식당업소잖아, 그지요? 지금 그 업종이.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민의 경제가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별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정한 업소를 33군데라 하니까 정확하게 사후에 관리를 해서 정말 어려운 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후에 관리를 해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661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중간에 보시면 반환금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금 사유미발생. 아까 소송도 끝났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올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지금 초동면에 있는 안종문 씨가 당시에 포함된 명성리 산 33번지 외 3필지 2만 9336㎡에 대해서 지금 조성 당시의 단지협의회장 황태섭에게 투자하였는데 조성 중에 이게 10년 이상 끎으로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황태섭이 잠적하고 2003년 2월 27일 안종문, 황태섭 간의 양도각서를 개인적으로 각서를 작성해서 조성 당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할 때 조성 팀도 여러 분 바뀌고 한 사람 자기는 조합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조합장이 바뀌어버려 이 사람 잠적해버리니까 어디에 그거 할 데가 없고 하니까 이 관리자인 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건이 이 건만 아니고 지금 한 3건, 4건 정도 앞으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건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이. 그래서 이러한 건 만약 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에 대한 권리금 물어줘야 된다 하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초동농공단지가 89년도 4월 달에 단지승인이 나고 그다음 그 이듬해인 90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10년 후인 2000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하면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걸리는데 준공하는 기간은 10년이나 그렇게 걸릴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초동농공단지 그 당시에는 보면 밑에 가용부지가 거의 없는데 돌산을 까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그게 많았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해서. 많이 끌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초동농공단지가 준공된 지가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고 있지 싶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소송 진행하는데 좀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시가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스 공급 실태는 밀양시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몇 페이지입니까?
○ 이주옥 위원에너지보급 656페이지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전체 세대수는 한 97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동에는 인입세대가 없고 내이동에 3314세대, 교동에 258세대, 삼문동에 6030세대, 부북면에 71세대 해서 전체 동지역 기준으로 한 49% 정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밀양인구가 10만 8000인데 9700세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9673세대입니다.
○ 이주옥 위원예, 9673세대라. 읍면지역, 제가 사는 곳이 읍입니다. 하남읍에 살고 있는데 지금 LPG가스로 겨울에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LPG가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덥게 살지도 않는데도 50만 원 가량 나옵니다, 겨울 난방비가. 그런데 밀양시에서 도시가스에 보급하는 예산, 그러니까 집행되는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5억 6000정도 됩니까? 지원하는 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내지역도 내일동하고 가곡동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곡동 지역부터 점차 확대를 하려니까 가곡동 용두교 다리 인입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에 15억을 투자하면 자기들이 나머지 내관 투자를 같이 해서 전체 가곡동을 2021년도까지 전체 가곡동은 인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에 다른 지역 이게 완전히 되고 나면 또 예림다리를 건너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어느 쯤이 되면. 나오고, 또 시내 쪽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스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밀집 지역에만 하면 되나! 외지에 있는 교동분야 범북에도 넘어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해서 이 확산 속도를 좀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하고 충분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주겠다. 너희가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순차를 정해주라. 정해주면 우리가 시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대로 다문 교동에 1억 부담하고 내일동에 1억 부담하든지 2억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지금 제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타 지자체에서 전체 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데는 돈이 든다고 보조를 해준 그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다리가 가로 막혀서, 연육교 때문에 연육교를 어떻게 좀 건너가는 방법 이런 것은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는 우리가 거저 놓아 준다. 그래서 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뒷받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쪽 쪽에도, 다른 소외된 가구 쪽에도 같이 다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곳은 다 중산층, 아파트가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쪽이 많습니다. 우리 서민 쪽은 이런 공급을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그 다리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랑 잘 매칭 시켜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서민들이, 만약 우리 밀양시에서 1억을 투자하게 될 경우에 1억만큼이나 우리 서민들은 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밀양시내에서 봤을 때는 특정 어떤 정말 부유층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엄청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서민들이 겨울 되면 에너지 공급 때문에 엄청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656페이지에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한 1000개소 하고 가스타이머콕 200개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런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해서 면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면별 비례대로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수급가정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과장님 그럼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네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이거는 상당히 3년차 진행해 오면서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항은 아니고 국비가 80% 나오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나오는데 우리 시비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수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25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전이 되니까 누전차단기를 새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옛날 전선을 한 지, 피복이 벗겨져 있는 데도 그냥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선을 걷어내고 새로 갈아주고 콘센트를 새로 해주고 소규모 조그마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 짓는데 전기시설을 새로 해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지어진 집에다가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불이 안 나게, 누전이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만 계속 지원된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황인구 위원그래서 저가 시내에 장사하시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밥장사 하는데. 거기 앞집에는 보니까 가스배관이 공구로 해가지고 그 집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앞에 집에는 밥장사 하는 집인데 그 시설 파이프가 노출되어, 벽 쪽으로 바깥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 집에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준다 이거라. 최남기 우리 위원님이 그 지역구라서 마침 전화를 하니까 그 위에 그냥 장날이 되어서 가게에 나와 계시더라고. 내려와서 확인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하소 저가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가게가 평수가 한 6평 정도 되나, 밥집이니까. 산호식당이라고 밑에. 기록해 두었다 생각나시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 황인구 위원직업소개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2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좀 다급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직업소개소가 횡포를 부려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다시 한 번
○ 황인구 위원직업소개소에 의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다급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개소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지, 일어난 일들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게 아마 음성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 사건처리를 한다든지 정식적으로 접수한 그런 사건은 올해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요.
○ 황인구 위원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분들 사실은 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걸 못 하거든. 그래서 행여나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661페이지 상단부에 내부거래지출 206억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박필호 위원이게 춘화농공단지 조성 할 때, 그때 시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회수되는 분양금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어떤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우리 공공산업용지 개발 사업비로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과정에 얼마만큼 확정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노산업단지 관련 전출금으로 내부거래를 한다 그러는데 얼른 생각할 때 나노국가산업단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단지조성과 관련한 부지조성비는 일부는 편성되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도시과 사업이고 한데 나노산업단지 관련 어떤 과목에 이렇게 전출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과의 의지로 편성하는 그런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산부서의 어떤 편성 의중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지금 경쟁력지수, 우리 밀양의 경쟁력지수. 그러니까 KLBCI 경쟁력지수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지방브랜드 경쟁력 평가하는 지수 말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쟁력지수를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밀양이 58위입니다, 58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위권에 속합니다. 창원이 4위에 그래도 경남에서는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프라, 이런 취업이나 투자 산업인프라 여기에 지방브랜드 우리 미르피아의 브랜드를 지금 엄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래도 58위 하위에 있으니까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방안을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전체 정의도 모르고 경제투자과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야기만 들었고 그거해서 이 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투자유치를 위한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아주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된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그런 운영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경우 2013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서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시에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또 결산추경 시에는 12억 원을 감액합니다. 2014년의 경우에도 당초에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이게 집행이 계획대로 다 안 되고 나머지 20여억 원 정도를 결산추경 시에 감액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편성과 집행의 과정을 볼 때 보조금지원 사업에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는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을 가집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운영 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산업부와 도에서는 전체적인 도에 줄 실링, 전체 국가의 실링을 쥐고 있으면서 시군별로 예산 배정을 미리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고 올해 이 보조금을 탈 지침만 내려주고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업을 올려라. 그래서 올려서 그 지침에서 60점 이상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 그것도 점수가 많은 기업에 한해서 저거 예산이 되는대로 22%에서 상한으로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그가 작게 주면 작게 받아야 되고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우리가 고용창출하고 투자를 많이 하라는 우리가 격려금조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실링을 잡으면 우리가 우리 당초예산에 안 잡으려면 너거 실링을 안 잡으면, 허수예산을 안 잡으면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신청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를 얼마나 부담하겠다 하고 그게 부담이 되어야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가 되는데 국․도비 하나도 안 내려온 전체 실링만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실지로 확정이 될 때는 보면 심사에 떨어져버린 것은 우리가 연초에 5개를 했는데 2개만 되고 3개는 심사에 떨어져버리니까 전체 예산이 다 이렇게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확보를 안 하면 만약 이게 5개 다 되어버리면 나중에 못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아우트라인인 이 예산흐름이 유달리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게 저희들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예산이 우리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투자촉진보조금이 우리 과에. 조기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연말 12월 달에도 나올까 말까 한 예산을 1월 달부터 허수예산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것 도에도 실적 보고할 때 꼴찌이고 우리가 과도하게 산업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포단지 나오고부터, 춘화단지 들고 이것 하고부터 부산이나 외지에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요건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주옥 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기업 경남에너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이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업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도 좀 지원을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조기에 공급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읍면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기반시설 다른 이런 사업하는 것보다도 그 금액 투자한 만큼 바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감 사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0만 원 들 걸 10만 원 겨울철 되면 지출하는 이런 에너지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철저히 한번 검토해서 조기에 지금 공급되지 않는 주거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7억 276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9329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3440만 3000원으로써 이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92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16만 7000원 정도입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사유 등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권분소 인건비 50만 원과 민원실운영 운영비 중 정보공개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77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조금 중 정보공개모니터요원 워크숍은 12월 중 실시계획이며 민원사무 착오 지연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720페이지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331만 8000원 감액 조치하고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인건비는 국비 재요구로 1680만 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미참석수당 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도로명주조사업운영에 인건비 62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부동산행정운영 일반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위반 포상금 150만 원은 발생사유 미발생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4271건, 2014년도에 4108건으로써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으며 불허 민원 및 취하민원 현황은 2013년도에 취하민원 4건과 토지이용현황 불일치로 토지확정 불허가 민원이 1건 있었으며 2014년도에는 취하민원 1건이 있었습니다.
7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981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6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975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일반 개발부담금 2150만 6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12만 6000원, 공인중개사․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 2925만 7000원입니다. 하단의 지난년도 미수납액은 3억 4563만 원입니다.
724페이지 세목별 미수납 내역은 그동안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재산 12건 3338만 6000원, 단순체납 3건에 2000만 8000원, 재산압류 6건에 3억 4262만 7000원입니다. 납기미도래 2건은 149만 8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 중에 있고 재산압류조치 및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였으며 채권액보다 지방세액 및 국세 우선 압류금액이 많아 개인이 압류재산을 처분하여도 실이익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수시로 실시하고 납기미도래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수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 수범사례는 공공용지 지목현실화 추진으로 각종 사업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조성된 국공유지 등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적공부의 지목과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추진내용으로는 토지이용현황과 지목 불일치 자료를 발췌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251필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년 조사되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72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은 2013년도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3882만 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050만 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에는 지적문서의 전산화사업에 1억 5160만 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22만 4000원,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 24 민원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5000종으로써 12만 건 처리되었으며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어디서나 민원 현황은 토지대장등본 등 287종으로써 1900건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은 2건으로써 1건은 반영되고 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토지특성 착오 및 인근지가와 불균형이며 기각사유는 지가산정 적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토지 및 미산정 사유는 삼문동 구획정리지구 내 113필지로써 종전필지와 확정예정 필지의 차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현황은 올해 청구건수는 849건이며 이중 전부공개 한 것이 453건, 부분공개 한 것이 59건, 비공개 9건, 기타 취하 등 328건이 되겠습니다. 미공개사유로는 개인의 정보 및 영업상 비밀보호, 비밀관련 사회생활보호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부과는 17건에 1억 497만 5000원이며 징수는 12건에 8346만 9000원으로써 미징수액 5건 2150만 6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은 관내 중개업소 157개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현황은 실거래 정밀조사 및 국세청 통보 등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납부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분석을 한 결과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기간 착오로 인해 지적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2건에 대하여 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2건에 대하여 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처방안으로서는 처리기간 1일전 민원시스템 상 자료를 색출하여 예고공문을 발송 처리함으로써 기간 내 처리토록 독려하고 있으면 향후 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고 현황은 10필지 1791㎡로써 이용현황은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
731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현황은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써 매주 화요일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로 민원서류 작성 및 각 실과소 안내 등을 수행하고 여권 발급, 새올민원시스템을 통한 접수민원 처리 결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행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고 민원전용 인터넷, 전자복사기, 팩스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 실명제로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명패를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망신고자 조상땅찾기 및 건축물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입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이며 추진내용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서 접수 시 관내 주소를 둔 사망자의 토지 및 건축물 자료 조회 신청서를 받아 민원봉사과로 이송하면 전국의 토지 현황과 관내의 건축물 자료를 조회하여 민원인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732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이웃간의 분쟁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가곡동 626-2번지 일원 59필지 만 899㎡이며, 사업비는 1118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27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 지정 심의를 하였으며 사업지구지정이 의결되면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경계확정을 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퍼뜩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72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보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박필호 위원거기에 2014년도에는 9건 부과 중에 징수가 4건이고 미징수가 5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2013년도에는 미징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7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료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 중간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건 징수에 수납액 1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 맨 하단부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부분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5건 징수 중에 3건 수납되고 2건이 미수납되었는데 72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2, 13년도에 부과된 건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난년도 수입이 나오고 건수도 잘 안 맞는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본 건지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013년도 이전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건 위쪽에는 2150만 6000원 그 금액하고 같이 일치가 되고요. 723페이지 일반개발부담금 2150만 6000원은 2014년도 금액 이것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난년도수입은 2013년도 이전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지난년도 그러면 2012년도 이전에 부과되었던 건이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저희 집 주소는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집 주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삼랑진이나 기존 주소 같으면 삼랑진 삼랑진읍 송지리 하면 대충 감을 잡습니다, 어디인지. 상남면 평촌리 하면 어디쯤 되는지?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새로 지어진 도로명도 있고 기존의 지명을 연상하지 못할 새로 만들어진 이름의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떤 수단을 찾아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숙지가 가능한 홍보가 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어떤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위치를 찾기가 저희들도 실제 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 방법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지번으로서는 도로명 주소 신 주소를 찾을 수 있는데 신 도로명을 가지고 다시 구 지번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거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 돈 들여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용하고 있는 행정서류상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도로명 주소로 우리가 고지를 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 행정의 어떤 이행 과정에서도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재산세라든지 상수도 사용료부분은 전부다 도로명 주소로 나가고 공식적인 장부는 도로명 주소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부분은 도로명 주소로 가지만 건물이 없는 부분은 일반 토지 주소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고지서 발부하고 할 때는 당연히 도로명 주소를 하면 그 당사자 자기 주소니까 그 사람들 자기 주소는 잘 압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경우가 있겠나! 우리 행정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자꾸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되고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대해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각 기관 단체에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그걸 읍면동 단위로 그 지역에 옛날 주소하고 바뀐 도로명 주소 하고를 표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가 옛날에 489-28번지 같으면 지금 수산로 1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수산로 19다라는 표지명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그렇게 배치를 해두면 자기 주소 몰라가지고, 또 금방 옛날 주소가 생각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구에 가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발부를 받을 때 쓰지 않습니까? 쓰는 그쪽에라도 도로명주소를 하남읍 같으면 하남읍. 거기의 도로명주소를 옛날 주소하고 지금 도로명주소 바뀐 주소를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두면 좋지 않겠나 방금 생각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눈에 익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시의회에도 하나 준다면 우리 밀양 전체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도로명주소가 수산리 같으면 수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산, 명례, 백산 이렇게 연결된 도로명이 있으니까 그걸 표기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 안내지도를 올해 한 6000부 만들어 배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나눠, 이통장으로 하여 나눠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익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밀양대로 이렇게 되면 밀양부터 해가지고 저쪽 수산에서 언양까지가 하나의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명을 일반도로로 표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옛날에 수산 467번지 같으면 지금 수산로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 467번지에서 몇 번까지 예를 들어 수산로 얼마 이래 나와 있겠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리에 있는 일정한 도로가 지번이 안 나가고 400번지, 800번지 이렇게 묶여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산리 읍사무소 밑에 보면 400번지에 있다 수산리 800번지 왔다, 또 수산리 700번지 갔다 이게 몇 번지부터 몇 번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면 좀 힘이 듭니다. 수산 같은 지번은 400번지에 있다 800번지에 있다 600번지에 있다 여기 한 노선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가 무슨 도로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는 좀 힘이 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도로명을 만들 때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도로명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때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역을 쪼개어 볼 때 이 지역에 이 지역만큼은 도로명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도로위주로 했지 지번이나 이런 건 무시한 그런 상태에서 도로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리 제가 알기로는 양동이나 이쪽 보면 그 도로가 양동, 수산 이렇게 묶여서 한 도로명으로 나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표시하기 힘들다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좋은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도로명주소를 외우도록, 그 도로명이 바뀌었으면 도로명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글 바뀔 때도 엄청 홍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도로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걸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요구해 주십사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주옥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도로명주소가 다시 기재되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주민등록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셨죠. 지금 전체 다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이 오면 개별로 내주지는 않았고 민원이 오면 붙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로 내줘가지고 붙이라고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 조영자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저 본인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금방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럼 우리가 행정에서 그건 하루 빨리 해결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에 옛날 주소가 되어 있고 우리 실제로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읍면동사무소로 그 담당부서에 해가지고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하루 빨리 그거는 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요구를 하면 붙여주는 그런 업무이고 전체적인 업무는 행정과에서 추진한 그런 업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행정과 소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조영자 위원저는 여기 도로명주소하고 이렇게 상관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 하루에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보통 일주일에 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민원이 좀 많이 오시고 민원처리 접수되는 거는 하루에 한 150건, 100 내지 150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몇 년 전에 시청에 출입하면 우리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요즘은 용역 근무 요원들이 다 서 있는데 옛날에는 들어오면 안내 도우미들이 있어 가지고 안내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본청 현관에도 이렇게 도우미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차라리 민원실에 가면 민원도우미로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민원봉사과니까, 민원인들에 대해 봉사하는 과니까. 나이 많은 분도 오고 또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혹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좀 여기에 있는 것 보다는 민원봉사과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민원보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처음 우리 밀양을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밀양이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었는데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민원도우미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도우미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쓰고 있고 일반 민원도우미는 주로 여권이라든지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그걸 작동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제가 자료를 좀 충실히 봤으면 알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도로명주소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구. 주소로 된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지난 해외연수 갔을 때 대만에 가보니까 도로명 표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간판도 환하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대로에 보니까 정확하게 원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골목마다 정확하게 1, 2, 3 숫자를 표기 했습디다. 그래서 아주 번지 그것 보고 찾아가기 좋도록 표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혹시나 참고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외국에도 알아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보면 2014년도 8월 4일 날 실시계획을 했는데 이것 밀양 전체의 불부합지적을 조사 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필지하고 ㎡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밀양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밀양시 전체에는 한두 필지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불부합지 조사한 중에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지구를 우선 조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재산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집단으로 된 지구가 있고 한두 필지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등록 저당을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 많은 중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부합지 한두 필지 부분까지 다 주민들한테 통보해가지고 정리해준다면 그 사람들끼리 의논해 와야지 행정에서 대금정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촌 지역은 양해가 되지만 도시지역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다 물고 대금정산까지 한다는 그 업무는 사실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업지구 집단으로 불부합지역을 우선 조사해가지고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가곡동에 일부 아까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 중에 또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안 있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두 필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한 1000 몇 백 필지 어떤 기초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해가지고 당신 지역이 불부합지역입니다. 정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못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우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구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부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사실 건축물 건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77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232만 2000원이며, 10월말까지 10억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31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100만 원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879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영어도서관 원어민강사 퇴직금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강사료 및 원어민 채용관련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은 공무직 출산 및 육아휴직 1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기간 내 처리건수 2건은 작은도서관 폐관신고 및 명의변경 건으로 기간 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88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은 예산액은 2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건에 377만 2700원 100% 수납되었습니다.
88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밀양영어도서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외 8건으로 2억 876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84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월별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 월별 이용현황으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연간 48만 3404명이며, 도서대출 반납건수는 연간 36만 8076건입니다. 2013년 도서관 이용자현황은 연간 51만 8316명이며, 도서대출 반납건수는 연간 32만 7887건이 되겠습니다.
886페이지 영어도서관은 2013년 이용현황은 9월 27일 날 개관하여 3만 5108명이며, 도서대출 반납건수는 5868건입니다. 2014년 밀양시립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42만 2118명이며, 도서대출 반납건수는 25만 6074권입니다.
887페이지 2014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현황은 10만 7804명이며 자료제출 및 반납건수는 2만 4040명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과 영어도서관 합해서 1일 이용자는 1일 평균 2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88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 자료구입은 도서 1만 948권에 1억 3236만 5000원이며 비도서 468점에 2130만 3000원입니다. 2013년 자료구입은 도서 9594권에 1억 1926만 2000원이며 비도서는 847점에 2253만 원입니다.
890페이지 2014년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은 기간 당시 도서 1만 1017권에 1억 3130만 6000원이며 비도서는 744점에 3775만 원입니다. 2014년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 6823권에 7800만 9000원이며 비도서는 1034권에 1777만 원입니다.
892페이지 2014년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 3509권에 4640만 5000원이며 비도서 561점에 2947만 원입니다.
893페이지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미반납 도서는 38권은 전체 현물로 변상 받았습니다. 이동도서관 현황은 주 3회 운행으로 23개소에 120회를 운영하였고 대출자는 4300명에 7254권이 대출되었습니다.
895페이지에서 897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7페이지 부대시설별 대여 현황은 97회 대관으로 1만 4547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료는 187만 5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898페이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여름․겨울 독서교실에 28개 프로그램에 4946명이 이용하였으며 영어도서관 겨울․여름 방학캠프 외 85개 프로그램에 1만 10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대관리 실적과 901페이지 903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4페이지 신규 자료구입 현황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3억 91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년간 2억 45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이용자 희망도서 및 구입 현황입니다.
총 946권 신청을 받아서 760권을 구입하고 186권을 미구입하였습니다.
미구입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884페이지에 보면 밀양시립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 나와 있는데 저는 월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보는 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년도에 18만 3649명이 대출을 해가지고 책을 독서했다면 2013년도는 16만 4233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줄고 있다면 독서율을 올릴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형태가 옛날에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에서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도서 대출의 반납기능도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문학이라든지 그다음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기타교실이라든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는 사람들이, 물론 독서인구가 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비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기능에서 다양한 복합기능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씩 줄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초등학교 선생 경험으로 봤을 때, 또 미래 우리 젊은이들을 봤을 때 독서를, 책을 접하는 것하고 지금 스마트폰이나 전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현장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요새는 정보화 시대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서 책을 보는 게 정말 많이 줄고 있지만 책을 읽음으로 해서 휴머니즘이 바탕이 되어야만 인성이 바로 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권장해야 만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아이들이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포시립도서관의 예를 들어서, 목포시립도서관에 요새 버킷 엄청 유명하죠. 어떤 데는 요새 그것 때문에 좀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 버킷, 내 인생의 어떤 릴레이 이래가지고 책 읽는 릴레이를 한번 하면 그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책 몇 권을 내 인생에서 어떤 지침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약간 쓰고 책 내용도 소개하고 이런 걸 릴레이식으로, 버킷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그걸 계속 예를 들어 릴레이식으로 간다면 그게 좀 크나큰 어떤 재밋거리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내용이 좋고 탁월한 어떤 재미를 가져다주는 내용이, 기발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또 관계되는 인센티브 상금도 주고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이거는 어째보면 시민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가 이 시립도서관, 경남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뒤져봐 가지고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금방 버킷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말에 다독자,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한 100명을 선정해서 조그만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종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실지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구축해 놓은 전자책이나 웹 강좌나 이런데 사실상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 도서관에 와서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은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인근 다른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도에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12월 한 중순경에 다른 도서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 도서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지금 방금 생각했지만 시장님부터 어떤 릴레이에 참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의원들도 거기에 참가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시민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좋은 것 아니겠나 이런. 그러니까 요새 버킷 버킷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한참 유행할 때 우리도, 밀양시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님 막 웃으면서 그게 뉴스도 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도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같이 또 소통도 될 것이고 좀 행복한 어떤 우리 밀양 시민과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회가 단합이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가 건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어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인 원어민강사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가 외국인 출신이 1명 있고요, 그다음 저희 전문계약직, 영어전문계약직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강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내국인이 5명이고 외국인이 2명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외국인이 전문적인 시간강사, 우리가.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원어민강사는 저희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원어민강사가 1명 있고 그다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간강사가 외국인이 2명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나 하면 한 두 달 전에 시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한 5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살았는데, 거기에 전문 원어민강사 한 사람은 자격이 있으나 계약직이라든가 다른 보조 강사들은 정말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에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강사나 누구나 채용을 할 때는 특히 외국어 강사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할 때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영어도서관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운영이라고 밀양시가 다른데 비해서 앞서가지 않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 강사 채용 면에서는 정말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 하다 이번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신분과 정확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채용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저희가 영어도서관 작년에 개관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채용을 할 때, 일반강사 채용을 할 때 지원율이 한 2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법무부에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에 약물검사 조회, 그다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이력을 전체 다 자격증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증을 다 합니다. 하고, 반드시 할 때 저희가 테솔과정이나 테플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부분 전체를 다 검증을 해가지고 채용 인터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알겠는데 시민의 소리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정말 이거는 아니더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 또 행정에 관한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의원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는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알겠습니다.
저희 원어민강사 뿐만 아니라 외래 강사를 채용할 때도 저희가 자격기준을 엄격히 해서 정확한 사람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우리 2015년에, 다가오는 2015년에 1인당 장서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밀양시민이 읽어야 될 1인당 장서수를.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저수가 한 14만 권정도 됩니다. 저희 밀양시 인구가 11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인당 1.27권정도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통 본관하고 영어도서관하고 합해서 1억 7000정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해마다 보통 9000권에서 만 권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5년도에 만 권정도 책이 구입되면 1인당 돌아가는 장서가 1.3권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책을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읽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참 많이 읽게끔 해야만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는 건데 그거는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 다 시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힘을 합쳐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취학아동 책읽어주는 사업 현황을,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여기에 보니까 구입도서는 밀양시립도서관 지하에서 관리하고 노후 도서의 경우는 매년 밀양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한다 하는데 이관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지금 북스타트 어린이본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은 어린이 책뿐만 아니고 2층 자료실에 있는 책, 1층 어린이실에 있는 책, 지하에 있는 책 전체를 해마다 연간 장서점검을 합니다. 장서점검을 해서 법률이 개정되었다든지 책이 너무 낡았다든지 아니면 복권으로 폐관을 시켜야 된다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장서점검을 해서 5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관해 놓았다 연말에 폐관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이것만 질문하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오래 두면 잔잔한 벌레, 책벌레도 아니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집에도. 습기가 차고 이러면. 그럼 그걸 좀 소독해주는 어떤, 책을 소독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저희 책 소독기는 비치가 되어 있고 1층 어린이실, 2층 자료실 항온항습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도서반납 할 때 책을 소장할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시립도서관 말고 우리 하남이나 이런데 나가 있는 도서관. 하남 쪽, 무안 쪽이나 이런데 나가 있는 도서관에도 책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에는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남하고 삼랑진도서관 있고 작은 도서관이 5개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는 아직 그런 시설까지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하남하고 삼랑진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교육청 도서관인데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작은 도서관도 비치하도록 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관장님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님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에 아마 도서를 구매해주고 그 읽고 난 책은 다시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납을 다 받고 계시는 거죠?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지금 저희 취학 전 어린이 책읽어주기 하는 사업이 어린이 책 시민연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스타트라고 해서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북스타트 자원봉사자들이 책읽어주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책은 대체로 보면 기증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이용하고 나서 책의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한테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 사업 설명을 들을 때 도서구입비가 어린이 책읽어주기 시민연대인가 거기에 가면 도서구입 그 비용,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아이들한테 읽혀주고 연말에는 다시 시립도서관에 반납한다고 해서 확인해본 거고요. 하나 민원 관련해서 관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삼문동 시립도서관이 1년에 40몇 만명, 50몇 만명이 이용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왕래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은 또 모르겠는데 도로 뒤쪽편입니까?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울타리가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주변 이면도로 뒤쪽 도로에 보면 애들이 와서 담배 피고 불량스러운 짓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 건너편에 노인당도 있고 또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계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뎁니다. 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우리 삼문동을 통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금방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문2통 경로당하고 삼문2통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뒤편쪽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래서, 그리고 그 담뱃불로 인해서 혹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 이전에 거기에 보면 쌍마오락실이라고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 오락실을 이용하는 애들이 혹시 우범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곡지구대에다 순찰을 좀 수시로 강화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지금 쌍마오락실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이 도서관 주변이 많이 어둡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밝게 함으로써 그런 우려도 좀 없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각종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도서관 뒤편에 현수막을 걸어서 도서관 그 주변에서 모여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좀 안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래저래 주변에 다소 불편도 있을 수 있고 그건 감안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올 초에 계속 우리 삼문동에서 민원을, 그쪽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또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들고 하니까 혹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주민이 없는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리통하고는 협의가 다 원만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독서률이 아주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2012년도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1만 9260원으로 전회에 2만 570원보다 7.5%가 낮아졌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발표한 2011년도에 국민 도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1인 연평균이 한권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1인 연평균이 9.9권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애요.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연말에 문화상품권을 100인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나름대로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를 한다면 독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폐기 도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한 몇 천권 이상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저희가 장서점검을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2013년도부터 해 올해 5670권을 저희가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책을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시설에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고 하면서 폐기를 할 때는 반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법령이나 이런 제도개선, 법령에 개정된 사항은 책은 전혀 활용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책 주고 욕 얻어먹는. 그래서 저희가 책이 좀 깨끗하다든지 이런 책은 아예 장서증 폐기를 안 시키니까 책 상태도 많이 불량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된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다른데 주기가 조금 힘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를 다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 분야에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책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서 폐기되는 좀 보급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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