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이 8억 835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30억 922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자료는 시장사용료,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들과 세출전체 총계가 51억 516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2억 8767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비가 1300만원을 편성해서 시장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정 나눔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행사를 전통시장관계로 저희들 과로 내년에는 옮겨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에 대한 8000만원, 도비 4000, 시비 4000, 신규사업입니다. 해서 도내에 3년 미만된 제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1인당 월 50만원씩 이렇게 6개월간 지원하는 도사업비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광특회계로 저희들 보조된 사업입니다. 1억을 신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방에 소재하는 50인 이상 기업 중에 선도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또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를 보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도보조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기스쿠터 12대, 대당 350만원해서 4200만원, 전기자전거 1대 150만원씩 12대로 1800만원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각 우리 기관에 읍면동에 부서에 필요한 신청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산업공통기술 개발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부터 부산대학 RIS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차연도로서 작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 1000만원 올랐습니다. 국비가 9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 1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부담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도권 기업지방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2010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 편성을 했지만은 내년에는 1억 2000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사업은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방에 내려 오면은 국가에서, 광특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방비는 10%입니다. 그중에도 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저희들 시비를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들 조금 줄여서 이렇게 과목을 존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비만 확보되면은 국비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그린홈 1000호 보급이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그린빌리지 등 해서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개, 내년에는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도비, 시비에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목표는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50세대로 줄었기 때문에 1억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100세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입니다. 실업대책추진 일환으로 저희 사무실에 취업상담사가 1명, 올해도 1명을 썼습니다. 과목이 조금 바뀐 바람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역시 1명을 저희들 과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공공근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공공근로인건비가 전체 보수에서 3억 1348만 6000원 했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줍니다. 26명만 고용해서 1년간 집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중소기업 인턴 인부 도비, 시비해서 480만원을 신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우리 대학졸업생들이 취업하게 되면은 한달에 6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한 사업입니다. 4개월 동안에 2명이 되어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행정인턴이 상당히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에도 직원이 희망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꼭 2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입니다. 총 3억 7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제로 해가지고 증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지금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 희망근로사업 해가지고 230명을 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과목에 지금 빠진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 올해 하반기에 4개월 동안에 약 1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21명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 역시 지역공동체를 일자리사업 제일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도 국도비, 시비해서 1억 1110만원 해서 공동일자리에 각종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1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억 하고 올해도 1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총 45억이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 추경에서 20억이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10억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도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가서 15억을 더 확보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가는 사업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억이 가야 되고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 1800,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600,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기준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2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금액이 100억 5100만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4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부내용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3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내역을 보면는 광특, 도비, 시비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조성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미전농공단지는 내년에 사업이 첫해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비 광특 7억 4000, 도비 2억 3600, 시비 1억 1800해서 10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전문농공단지로서 지원사업입니다. 광특, 도비, 시비해서 6억 8500만원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시설지원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남농공산업단지 되어 있는데 용어가 산업단지인데 이거는 농공단지입니다. 하남농공단지에 10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광특 5억, 우리 시비 5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될 사업하고 8억 3000, 가로등 정비하는데 1억 7000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초동특별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는 지금 초동농공단지 가면은 절개지에, 암절개지에 지금 오래되어서 낙석이 떨어집니다. 낙석으로 인해서 종업원들한테 위험이 지금 가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일반적인 경상경비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6페이지 역시 예년과 동일한 예치금과 과오납금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2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 나머지 원금과 이월금해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세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입니다. 53억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21차 보전금 지원계획입니다. 2009년도 융자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이 23개 업체입니다. 5000만원 지원하고 2010년도 지원업체 22개 업체에 1억 2000, 또 내년에 신규 업체에,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원금 50억은 적립토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201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214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보면 미전농공단지 보조와 대미농공단지 보조에 이런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어쨌든 그단지 안에 시설을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은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 버리는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게 저희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저희들 이 취지가 결국은 단지가 민간이 개발하는, 옛날에 의하면 특별농공단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하던지 하면은 모든 권한을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위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단지, 일반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전문단지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평당에 국비 7만원, 우리 지방비 1만원, 우리 시비는 5000원입니다. 평당에 5000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기준인데 그 지원을 그 단지에서 단지내에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모든 공공시설은 기부체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다가 도로나 공원녹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타단체 선례를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해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후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 캐파가 정해지지 않고 자기네들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게 저희들 지침에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단지내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거기에 뭐 토지구입비라든지 단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선지원을 하지 않고 먼저 공사 진행사항으로 봐서 후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장치가 된다고 지금 다들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거를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기업유치가 되고 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단조성을 할 때 진입로라든지 대부분 보면은 또, 저는 왜 우려하는가 하니까 이걸 하고 난 이후에 또 별도로 진입로부분은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몇 개 들어오는데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돈을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또 진입로라든지 그거는 또 별도로 해주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을 유치를 한다면은 유치한 전체적인 캐파를 놔둬놨고 진입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함으로서 더 우리 밀양시가 기업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타지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아마 그 지자체에도 애초에는 어느 한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하면은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타지자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 안 해볼 것이 아니고 먼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고 민간자본이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한다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업자한테, 승인받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니까 미전농공단지 사업단, 그리고 대미농공단지 사업단에 이거를 지금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장병국 위원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게 과연 17억이라는 돈을, 정말 사업자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 이후에 이공사에 대해서 면밀한 장치는 결과에 대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거.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게 저희들 금방 제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먼저 돈을 주고 나면은 혹시 업자가 일을 안하고 이렇게 보조금만 챙기는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군에, 그래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항상 우리가 토지매입비나 도로라든지 진척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연말에 가서 늦게 가서 기성한 대로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이문제 가지고 길게 말로는 설명해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미전농공단지조성부분하고 대미농공단지 조성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세입이 지금 30억이상이 감액이 되었고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우리 시비증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세출에 있어서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긴축재정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파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하고 206페이지 주욱 이렇게 205페이지에 걸쳐서 기업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 기업입지개발 홍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현장견학이나 이런 추진사업들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에서는 200명이 동원이 되고 사업추진견학에서 100명이 계상이 되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현장견학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물가안정홍보에 200만원, 뭐 각종 이 홍보관련, 유치관련, 업무추진관련 이런 예산액들을 보면 대충만 봐도 몇가지 만 해도 4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금액들이 크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얼마나 거두냐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올 2010년 대비 2011년 과연 성과가 있을 사업이냐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절감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이거 삭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어제 기업유치관련해서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안됩니다. 이거. 행사장이 비어 있습니다. 몇평 되지도 행사장에 우리 단체장들, 바르게살기나 뭐 많은 적십자같은 이런 행사단체장들이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벌써 참석한 인원 빼면 과연 기업유치하시는 분들 어제 몇분 왔는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예산에 이런 과다한 어떤 형식적인 홍보자료, 형식적인 견학, 추진, 이 비용이 삭감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하겠다는 말인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방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삭감 안하겠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답답해서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동감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 어제 역시 행사도 알다시피 우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기업인들도 숫자가 원래 기업 업체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기업대표님들 이렇게 한번 모으기가 저희들 여러 차례 해봤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이라 바쁜 것도 있겠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장소에 자주 안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걸어놓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고민 끝에 일년에 한번 정도는 모셔놓고 우리가 만찬자리를 준비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소 경비로 해서 간단하게 어제 마련을 했는데 참석자가 어제 30명밖에 안왔습니다. 기업체 대표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치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 감사때도 지적받았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움직여 볼려 해도 참 고민이 많이 됩디다. 해서 저희들 지역에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부지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오이소, 가이소 상품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알다시피 사포산단도 많이 남아 있고 춘화농공단지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은 분양관계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홍보활동 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 최대한 목표를 잡고 지금까지는 미약했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어제 개인적으로 기업 관련업체 대표 몇분과 따로 간담회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어떤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너무 어렵다, 밀양시는. 추진하다가 그만두시고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안되는 부분도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결국은 유치의 목적인데 기존 우리가 이런 많은 지원을, 민간이전이든 어떤 특별회계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업체조차도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신규업체를 어떻게 우리 시에 모시고 올 거냐는 겁니다. 농공단지 백날 만들면은 뭐합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김치공장하겠다 해서 변경해도 지역에서 인력자리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위한 홍보가 과연 있었냐는 겁니다.
어제 한약과 관련한 업체들이 있는데 부산시내 한의사가 1000여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기업유치도 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한 업체가 있다면 모든 걸 다 걸어서 시장이고 부시장이든 모든 관련부서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기업가가 오면 앉아서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거론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군 소재지입니다. 관련부서 대여섯명의 과장이 딱 모이고 시장님의 주최 하에 기업인이 필요한 것만 메모해서 바로 인허가 사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무슨 과에 가면 어디로 가라, 무슨 과에 가면 어디로 가라.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홍보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비어있는 농공단지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게 무엇인지 그 대책부터 세우시고 이런 예산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0억이 우리 경제투자과가 적은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국비확보가 그냥 30억입니다. 이렇게 확보가 30억이나 감소한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페이지 보면은 세입 증감상에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나오지만 대충 큰 부분이 우리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계획이 확 줍니다. 그게 9억 9700만원정도 줄고, 그밑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 약 8억 7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 밑에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사업이 저희들이 약 13억인데 우리 올해의 예산만 편성되었었지, 실제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도 못받고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준 겁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금이 8억인데 주로 지역공동일자리해서 국가시책이 이렇게 국비가 줆으로서 도비가 줄고 하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줄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투자과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거는 저희들 개발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 그때그때 중앙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 즉석에서 만드는 시책사업이 국가시책이 이렇게 규모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거지, 저희들의 노력여하와 관계없는 그런 국가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세출로 보면 우리 밀양시 지역산업진흥정책에 보면 16억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됩니다. 물론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산업에 대해서 경제투자과가 주 해야 될 일이 16억 정도가 갑자기 줄고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보면 기업지원부분에 들어가서 5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줄면 기업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제일아래.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03페이지 기업지원.
○ 장병국 위원20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기업지원에 전체적으로 5억 70여 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지원에 문제는 없느냐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게 기업지원 내용 5억 안에 종류가 많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은
○ 장병국 위원과장님 저는 지금 감액금액에 대해서 크게 질의를 하지만 제가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5억원의 감액된 영향으로 기업지원이 원활한가, 안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업지원관계는 대부분 국가시책입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이 시책이 한 2년간 또 하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없어지는 그런 국가시책이 없어짐으로써 또 국비가 확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차원에서 기업지원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재원도 많이 없고 주로 보면 기업지원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국가보조사업이 중단이 되고 감액이 되면 기업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5억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있다가 올해에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건데 그러면 자체사업이라도 확보해서 하고 나서 내년도에 기업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에 따라서 기업지원을 하고 말고가 매년 이렇게 흔들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다음에 우리 세출부분에 여기도 지금 보면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밀양시에 고용촉진과 관련하고 고용안전과 관련한 13억이 빠집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부분도 역시 국가에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또 지역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갑자기 일자리 마련해가지고 희망근로 이래가지고 통계를 나오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시책에서 저희들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도 중앙정부에서 그걸 시책을 줄였기 때문에 그 따라서 주는 거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자리 사업을 긴급히 만들고 그래서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해 예를 들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되다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거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의 서민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든지 날씨 더울 때도 나가서 근로를, 아주 간단한 근로지만 근로를 통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국비가 줄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비를 마련해서 라도 지속하는게 우리 지역시민들한테, 우리 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압니다. 정말 국비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시비, 국비 들어오면은 시비는 당연히 따라 붙는다라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국비가 줄면은 시비 당연이 줄어도 좋다. 너무나 수동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도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평가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놓고도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시비를 줄여갖고 사업자체를 폐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도 이런 부분, 특히 서민들에 대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년 추경을 통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촉진과 고용안전부분을 13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빠졌다고 해서 그냥 뺀다. 너무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이것이 국도비가 준비가 안된다면 향후 1차 추경때라도 정말 서민과 관련되고 이런 사업에는 자체사업비라도 확보를 하셔서 꼭 정말로 힘든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부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초동특별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5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1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초동농공단지 2009년도에 호우피해지역에 2억 2000만원이 예비비로 선지출 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재해관련해서 그 공사는 우리 초동농공단지 딱 들어가면는 마주보면 공장 뒤쪽에,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쪽 방면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이 방면은 들어 가면은 좌측에 농공단지 들어가면 좌측에 바위를 이렇게 암을 절개해서 높은 사면이 있습니다. 40미터 정도 됩니다. 사면이, 그 사면에서 오래된 자갈들, 돌들이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집니다. 낙석이 떨어지는데 그 돌들이 떨어지니까 공장 마당까지 떨어지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와서 가보니까 아주 위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급하게 도에 요청해서 5000만원 얻어서 내년에 그망을 쳐서 낙석방지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그망치는 공사비가 지금 1억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끝났는데 특별회계 보니까 지난 해 하남농공단지 회관을 리모델링 한 결과, 결과평가를 주의에서 좀 들었습니다. 돈은 새로 지을 돈이 다 들어가고도 또 새로 지은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이런 평가가 공장에 있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분은 자칫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주 방만한 예산으로 아주 관리소홀 이런 걸로 구체적인 계획없는 예산낭비를 할 우려가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난 번에 호우피해, 항구적인 보완을 했다라고 결산서에 적어있는데 이게 또 5000만원하고 1억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투자를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별회계관리에 특별히 관심과 깊은 충실도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15페이지 보시면 하남농공단지 회관 집기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할려고 할 때 전체 리모델링사업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3억 5000이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정도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죠? 우리 4억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5000을 삭감을 하고 3억 5000를 했는데 그때 분명이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의자하고 냉장고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때고 분명히 했는데 또 집기구입이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때 추경때 위원님이 삭감을 한 부분은 전시대부분하고 몇 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한 금액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내년에 사무실 완공하고 나면은 지금 사실상 안에 종업원들 식당하는데 책걸상, 테이블 들이 아주 오래된, 노후된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식당에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의자, 테이블 이런 것도 좀 교체가 필요하다하고 그 사무실에 소파라든지 의자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달라 해서 그거를 할려고 지금 20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때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이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집기까지 포함해서 3억 5000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또 정말 특별회계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자기들 돈 우리 특별회계에 해 놨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부다 우리 시비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특별회계 관리에 허술해서 자기들 달라하는 대로 자기들 쓰고 또 모자라면 더 주이소, 더 주이소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의 관리는 정말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한번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회계과에 보면 읍면의 경차구입비가 있거든요. 경차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동에 2009년도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별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동에서도 했었고 이렇는데 지금 전기자전거하고 전기스쿠터가 우리 업무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무래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보존, 또 전기 자동차 보급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아마 생산해서 도에서 도 정책으로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들 이런 공문이 와서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사용관계를 받아봤는데 주로 읍면동에서 먼거리를 가지 않는 주변가까이에, 또 동지역에 차량이 필요없는 그런, 도보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될 이런 가까운 거리에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가 필요하다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요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 다 소요하겠다고, 12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에 동에 지원된 자전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009년도에 자전거는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자세히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보조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우리가 2009년도에 동에 자전거도 지원을 해봤고 자전거를 지원해 놓으니까 별 필요성이 없다. 업무하는데, 그런 거를 했으면 이런 거는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도사업이라도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스쿠터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다른 거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쿠터라는 거는 오트바이, 그거는 읍면동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꼭 필요없는 데도 공급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데만 검토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밀양창업보육센터 과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좀 잘못되었다고 도 감사때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는 없는 예산을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 해마다 그렇게 해온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연구비인데 과목이 안맞다 해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신규로 된 거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도 한번 더 다른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위원님 아까 206페이지 지역연고산업육성부분에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허홍아니.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건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저희들 지역연고산업 이산업이 우리 지경부에서 RnD 연구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그때 한번 1차 부산대학에서 첫 번째는 심사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응모를 해서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대학뿐 아니고 우리 시 관계자 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모에 우리 도에 1개 대학이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전체사업비가 3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국비가 현재 바뀌어가지고 25억, 시비가 2억 5000, 업체부담금이 3억 6000 해서 3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사업이. 사업년도는 2012년도 상반기까지에 35개월로 잡고 한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 지역특산물,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사업은 깻잎, 고추, 대추, 맥문동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일차년도 활동한 평가가 지경부에서 평가한 결과가 전국에 일등을 했습니다. 일등을 해가지고 사업비도 1억을 추가로 더 받는 이런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거, 또 홍보하는 걸 해왔는데 지금 개발된 제품이 영차라고 맥문동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서 영차, 젊어지자, 힘나는 이런 하나의 기능식품인데 산동농협에서 지금 생산합니다. 그리고 초콜릿, 손소독제 등 몇가지가 있는데 영차에 대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본격 홍보, 유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금 대추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할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이 30억이라는 국가 돈인데 3년 뒤에 무언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성과 있을까 하는게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연구팀한테 제가 항상 가면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제발 3년뒤에 연구비만 20몇억 해먹었다하는 소리 안 듣도록 분명히 성과물을 내 놓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가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처럼 그런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0호 보급 거기 200만원에 곱하기 100해가지고 2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그게 집행잔액이 4551만 3000원이 남았거든요. 1억 예산에서. 이거를 올해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한 50%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굳이 여기에 1억을 더 올려서 한 내용이 5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거는 저희들 올해 2010년도에 목표가 50세대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세대 했는데 사실상 지금 30세대 정도 할 걸로. 목표달성 할 걸로. 남는 거는 우리가 목표대로 다 달성못한 그런 하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안되고 제가 보니까 국비도 저희들 시로 오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그 농가에 다가. 사업자 선정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업체에 아주 우수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저희들 불만이 왜 이런 걸 하면은 왜 우리시에서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딸려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비례해서 도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해놓아야 만이 다만 50세대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 사실상 올해는 30세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해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본위원이 들어보기로는 그게 올해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3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년에 너무 많은 것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집행을 또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다면은 그만치 시에 어떤 그게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목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잡고 남으면 추경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1억 6400만원을 지금 춘화, 미전,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출에서 216페이지, 예치금이 올해보다 지금 8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3억 7600만원이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 과다한 지출이 아니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데서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하면은 이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한회계입니다. 한회계안에 단지별로 저희들 장부정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기존 있는 4개단지, 특히 우리가 초동농공단지, 하남단지가
초동농공단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치금이 8억 됩니다. 그 8억은 항상 우리가 소송대비한 반환금조로 항상 대비하는 거고, 또 하남농공단지에서는 지난 올해 토지공장부지 매각대금이 발생되어서 예치금인데 그 단지의 돈은 그 단지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단지 별도의 회계장부가 있기 때문에, 왜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데 춘화농공단지 같은 데 돈을 전출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단지별로 회계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고 넘어가냐 하면 지금 이농공단지가 늘 때마다 시설비라든지 각종 부대비가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만 해도 2010년도에 11억이고, 11년도에 10억인데 또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하남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형태로 넘어갔을 때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회계의 과다한 전출은 결국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몇 년간은 이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써야 된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돈 내놔라 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처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소의 어떤 예산이 준비되어서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남농공단지에서 예를 한번 더 들면 좀전에 백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내년예산에 또 2000만원 집기류로 올라옵니다. 이런 형태가 여기에는 없으라고 보겠습니까? 분명히 조성된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한 어떤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과도한 전출은 결코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한번 더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어디까지 더 절감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더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려운 계층에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 2010년부터 지금 계속 2012년 이후에 계속 추진될 사업이 있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문정선 위원이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층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인심을 쓰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제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20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연 이게 30만원씩 들고, 40만원씩 지원해서 들어갈 계속 사업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목표를 저희들 지금 전체가 총 가스, 전기해서 370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3700세대라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잡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한사업이 2009년도 이전에 약 1500세대, 2010년도에 약 200세대, 또 내년에 가스, 전기 합쳐서 175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고 앞으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전기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세대에 가보면은 누전차단기, 그리고 노후전선, 스위치, 콘센트 등 아주 위험한 기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가스도 역시 가스배관, 퓨즈콕, 용기보호캡, 자동절취기 등 해서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부분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데 단가관계는 우리가 추정사업비이고 우리 설계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전체를 놓고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측면에서는 아주 최저비용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부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저소득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얘기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험한 지역들도 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계속 추진이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와과 관련된 부분들도 비교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단위 단위마다 지역이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계시는 그런 저소득층에는 빨리 보급을 해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겠지만 단체가 많이 계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대상자가 해당이 되면서도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단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했을 때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뭉텅그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서 민간이전형태로 하던지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 실비용을 보면 부풀러져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용어들이 생소해서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풀림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지, 입찰을 통해서 무조건 뭉텅그리 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작은 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