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와 69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 8826만 1000원이며 10월말 현재 43억 81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억 721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집행률은 64.5% 정도입니다. 11월 26일까지 집행현황이 48억 3500만 원으로 71.2%며 12월 중에 14억 정도추가 집행할 것으로 보아 5억 정도는 내년 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 잔액 4800만 원은 가공산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포기서를 도에 진달하고 도에 반납문서에 따라 도비 3200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시비입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잔액 2억 7800만 원. 원예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고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선별장은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초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절토를 많이 요하는 지역으로 토목공사에 따른 지연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 시설 및 기기잔액 3288만 원은 얼음골사과직판장 부대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잔액 4079만 8000원은 농산물의 출하가 가을에 집중됨에 따라 12월에 서울과 양산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feel경남엑스포 일반운영비 잔액 1440만 원은 자료작성 시에 잔액이었으나 행사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밀양팜쇼핑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294만 6000원은 쇼핑몰판매에 따른 택배비로 매년 가을 이후 과일판매가 집중되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추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팜쇼핑몰 운영지원 민간이전 1024만 2000원은 밀양팜쇼핑몰 11월, 12월분 운영비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5589만 4000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단체의 포장박스 지원대금으로 자료작성 시 잔액이었으나 11월말까지 25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민간이전 잔액 1900만 원은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촉진행사로 진행함에 따른 현재잔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한 가지 빠졌습니다. 농산물브랜드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400만 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개발희망 생산자 단체가 없어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얼음골사과축제 민간이전 잔액 2000만 원은 얼음골사과축제를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함에 따라 현재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3억 176만 6000원은 원예작물 생산시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3000만 원은 당초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5870만 9000원은 도․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2억 496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5억 229만 6000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6억 662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5734만 8000원은 도비지원 수출기반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말 현재 1억 3082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수출물류비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정도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매년 실시하는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선진지견학을 위한 경비로 청양고추, 가지의 대일 수출이 급감하고 재배농가의 사정으로 사업을 금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1709만 1000원은 시비 지원 수출기반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농산물수출물류비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278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잔액 1100만 원은 지역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 지원대상자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3개 매장에서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2402만 5000원은 당초 대상자 중 포기자발생으로 대상자 재선정 시공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나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 민간이전 잔액 2억 2672만 2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8월말에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916만 4000원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잔액 5236만 5000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7952만 6000원이며 잔액은 1996만 4000원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이전 잔액 1억 207만 7000원은 품목별 재해보험가입 및 집행시기가 달라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증가에 따라 결산추경 시 사업비의 일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저희들 도비 42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9625만 원은 시비지원 과수화훼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2135만 2000원은 보고서 작성후 반납하여 현재 잔액은 76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1966만 7000원은 보고서 작성 후에 반납하여 현재 잔액은 252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GAP인증수수료 등 총 32개사업에 국비 7억 4499만 7000원, 도비 26억 5147만 4000원 등 총 33억 9647만 1000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비 3억 6212만 2000원, 도비 11억 6649만 5000원 등 총 15억2861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신청액 대비 45% 정도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액과 교부액이 동일하나 대부분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교부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인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신청농가는 많으나 정부의 자금부족으로 교부가 축소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의한 도비감소로 이어져 사업비 교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청 및 교부내역은 707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GPA인증수수료 등 32개 사업에 국비 17억 581만 4000원과 도비 16억 8754만 8000원 등 총 33억 9336만 2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사업으로 중간부분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농산물공동선별기, 농산물산지마케팅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청내역은 709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업무보고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지난 2월 시설고추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한원희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영암, 고창, 부여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적합한 기후로 인한 작황호조, 재해발생이 없이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과 출하시기의 집중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가자율 출하량 감축 추진과 소비 촉진운동 전개, 자조금 조성을 위한 품목별 단체결성을 지도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참여부진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령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시도 하였으나 국제법상 제한보조금에 해당되어 제정이 곤란하며 현재 조례를 제정한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풋고추 가격하락 재발방지를 위해 농업관측자료를 통한 적정재배를 유도하여서 금년 가을에는 전국 재배 의향이 작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출하시기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과 경합되지 않도록 조절 할 수 있도록 정식 시기를 조절 지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시설비 집행현황, 설계변경공사 현황,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총 3건으로 농산물 축제행사와 농업인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이며, 농산물 축제행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성과평가는 미실시하였으며 깻잎가족 체육대회 행사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산물유통시설 등 총 48건에 보조금이 48억 971만 원이며 그중 29억 23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1%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또는 경남도에서 선정하고 시비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선정하였습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자체 검토 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내역은 715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산물유통과 세외수입은 총 15건에 5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10월말 현재 3건에 510만 66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난 10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35억이며 심사 시 제기된 주요 의견없이 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특수공법․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산내면 사과 집단재배지역인 임고 삼양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민, 농촌공사, 우리 시가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0㏊의 과수원에농업용수시설을 위한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 민간인 1명을 11월 하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부산 직거래장터 등 총 19건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3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남 농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행사별내용과 품목별 판매실적은 719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얼음골사과축제, 고추 소비촉진행사, 양산시 농산물판매행사 등 대도시홍보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2013년도 주요 수출품으로는 신선농산물로 풋고추, 파프리카, 배추, 단감, 새송이버섯이며 가공품은 김치, 한천, 가공부산물입니다.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수출액은 43만 4000달러가 증가한 3805만 2000달러 약 400억 정도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수출액은 3761만 달러 약 394억 원이며 수출실적은 도내 11위 정도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의 수출액은 400억 정도입니다. 도내 10위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8월말 현재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우리 시는 2188만불 한 230억 정도이며 도내 10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단감수출을 시작해서 남밀양농협, 상남농협에서 273톤을 수출하여 39만 5000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동남아지역과 러시아지역에 딸기수출을 시도 한바 있습니다.
7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에 계획 중이며 2015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59호에 목재 펠렛, 다겹보온커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을 합산하여 7억 2959만 7000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대부분 완료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곳은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725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쌀 등 10개 품목에 상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16개 생산자단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포장재 지원신청에 따라 8개 생산자단체에 399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2013년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도 쌀 등 9개 품목에 산동미곡종합처리장 등 14개 생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9개 생산자단체에서 포장재 지원신청이 있어 7594만 5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8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도 쌀 등 8개 품목에 산동농협 등 14개생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개 생산자단체에서 포장재 지원신청이 있어 599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 6887만 원으로 밀양농협 사과 산지유통시설에 비파괴사과선별기 보완 1식 등 6개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FTA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산내면 사과품목을 대상으로 56농가 26㏊에 2억 8432만 원의 사업비로 관수시설과 지주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은 2008년부터 우리 시의 지원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과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관내 우수농산물 59개 업체에서 650개상품을 등록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수는 5만 1207명이며 회원 등록수는 2114명입니다. 판매액은 4억 242만 3000원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을 보면 지역의 명품인 사과와 풋고추의 판매액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매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액 증가에 따라 매년 택배비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총지원액이 8900만 원 정도입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은 우리 시가 보조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설정한 근저당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1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입니다. 각 사업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확인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적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외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 및 점검결과는 734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지원현황 및 환급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잎들깨 포장박스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72만 73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외 사업인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농가 시설개선,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하우스 외부보온덮개사업 등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 부가세 부분은 자부담 처리 후 농가에서 농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4년도에도 잎들깨 포장박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72만 7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외 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 부가세 부분은 자부담 처리 후 농가에서 농협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6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잎들깨 포장박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72만 7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의 경우 일부 품목이 면세율이 있어 면세율 적용과 함께 나머지 환급품목에 대해서는 선 자부담 처리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0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농정과 감사 시에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센터소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농기계부분,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속해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부분, 그 부분이 어느 법인이 해당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어느 회사가 앞에 농기계부분에는 어느 회사가 되는지 그걸 우리 소장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제조가공 이런 것은 사업주가, 농가가 자부담관계로 해서 포기를 해서 아마 반납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신청을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한 업자가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당초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도에서 추가 신청할 때 한 농가가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삼랑진 행곡에 있는 돌담마을이라고 정원섭 씨가 된장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자기 집하고 진입부분이 좁고 해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포기함에 따라 저희들이 포기서를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예. 그 뒤쪽에도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히 도비를 받아오고 그러는 것인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에서 우리 밀양시가 도내 10위, 11위를 간다면 사실 농업 시군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지를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선농산물을 도내에서 가장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품목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가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파프리카는 저희 관내는 1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재배하는 농가가 이거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은 저희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딸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단감이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품목이 타 시군보다 조금 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분석해보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5%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라든지 일본의 반한감정 때문에 저희 농산물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경기가 완화되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번에 수출시장개척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러시아에 농산물수출을 하는 회사 관계자를 본 위원이 한번 만나서 자기들도 딸기를 취급한다 그래서 딸기를 취급하고 딸기가 러시아에 수출이 된다면 우리 밀양시가 딸기시배지인데 그분의 출신도 밀양이고 이래서 밀양딸기를 좀 많이 연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지금 그 사람이 수출하고 있는 딸기는 주로 거창 쪽에, 거창 쪽의 딸기를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 우리 밀양딸기가 거창딸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며 그리고 우리밀양딸기가 좀 저장력이 떨어진다. 며칠 안 가면 물러져 버리니까 좀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딸기를 수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그 수출대열에 어느 지역보다 도 앞서 갈 수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 유통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출실적이, 그래도 농업일번지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죠? 농업일번지인데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출실적이 도내에서 좀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 작년 이전에는 딸기수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수출시장을 개척에서 한 5.7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남아지역하고 극동러시아에 23.2톤 정도 이렇게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물러지니까 딸기 밑에다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출을 합니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품종을 좀 단단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갱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담향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고설재배를 해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기찬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번 전국사과품평대회에서 우리 밀양 얼음골사과가 8위에 해당된 것 알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대전에서 저희들이 8위가 된 것은 얼음골사과의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정형과가 없습니다. 정형과라는 것은 과실의 모양이 딱 사과의 정형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를 구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음골사과를 접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세우면 삐딱하게. 그게 품평의 어떤 기준에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는데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국에서 으뜸가지만 품평기준이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평가하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당도도 지금 우리 얼음골사과가 기온이 온난화 되어 가고 있으면서 당도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윤호 위원당도 부분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 평가결과는 저가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당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사실 비파괴당도측정기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저희 얼음골사과가 최고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당도가 보통보면 사과의 속보다 겉이 당도가 높거든요, 껍데기가. 껍데기가 높기 때문에 측정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당도부분은 저가 작년에 가서 저가 직접 참석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당도부분이 떨어진다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도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8위 정도 가게 되면 지금 경북사과가 우수하고 또 충북사과가 앞서고 이러는데 지금 기온이 자꾸 온난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강원도 쪽 저쪽 산간지역에도 지금 사과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 출하가 된다면 뭔가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우리 얼음골사과가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밀양의 명품브랜드라는 얼음골사과가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맛과 모든 것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재배지가 현재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창지역에는 평창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사과과원을 조성하는데 과원을 조성하는데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과재배면적이 3만㏊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과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과면적이 는다 했을 경우에 상당히 판로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당도라든지 어떤 품질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사과뿐만 아니고 딸기 모든 부분에. 지금 오늘 하필 우리 농업분야에감사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분에 아무도 직원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앞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부분이나 또 딸기 고설재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수출실적이나 모든 품평을 좀 우수한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정윤호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보충질의로. 도내에서 우리 밀양시가 농업분야에는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 2012년, 13년도, 14년도 11위에서 1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출품목이든지 그 다음에 수출대상국, 그다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수출품목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품목을 좀 다변화 해가지고, 그다음 기술 인력을 최대한으로 우리 농가에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수출대상국도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상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실상 작목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지 같은 부분도 수출을 하다가도 국내 시세가 좋다보니까 생산의 약 5%로 내놓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 가면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하고 품목이, 저희들은 품목이 고추라든지 어느 읍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로 품목이 상당히 저희들 타 품목으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농가에서 그 품목을 그냥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존 하는 품목에다 저희들 깻잎도 수출을 해보고 다방면으로 수출을 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품목 전환에 밀양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도 최고 높고 사실상 시설채소 농가소득은 전국의 약 3배 정도, 우리 도내의 약 3배 정도 높다보니까 사실상 수출품목을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양배추도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보고 다방면으로 시도를 하는데 품목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농가를 소득이 어느 품목이 좋은지.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비가 원체 많이 들다보니까 농가에서 파프리카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 품목에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감이라든지 이런데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수출국 다변화는 일본에서 동남아 쪽으로, 러시아 이런 쪽으로. 미국에 또 대추 캔 과자 그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월마트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의존하던 부분을 동남아나 러시아, 또 중국, 미국 이런데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소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밀양지역은 고추, 특히 고추가 증대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FTA가 되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수출대상국을 일본을 주로 우리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엔화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 좀 다변화해서 우리 수출소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사업 육성에 각종 판매행사 시 직접 연결이 가능한 자매결연, 1사1촌 등 매체를 통해 우리 농산물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자매결연이나 1사1촌 된 데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현재 자매결연을 정식 체결한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부녀회연합회하고 계속적인 직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1사1촌으로 해가지고 한 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1사1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유통과 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판매실적은 저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개 품목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초청해서 된장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현지 소비자교실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사실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 보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3년도에 건의사항에 그게 들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밀양 농산물이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 손문규 위원혹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할 때 그 사람이 각종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할 때 계속해 오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확인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을 보조금 집행할 때 세외수입계에 조회를 해서 세금 납부관계 확인필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세금 납부관계를 확인해서 보조금 집행하여 체납세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얼버무리시는 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을 한 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올해 세금을 안낸 사람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소장님이 계시지만 저가 아레께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는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에 세금이 체납이 된 사람이나 올해 내야 될 세금을 안낸 사람, 국․도비를 시비를 막론하고 세금을 안낸 사람은 꼭 확인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본 위원이 왜 세금을 안 냈는데 지원을 했느냐고 질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정윤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과모양이 삐뚤하다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그 원인분석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특별히 저가 기술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정하는 과정의 기온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삐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품평회에서 특히 모양점수가 상당하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얼음골사과는 모양이 삐뚤어져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원인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소장님하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쇼핑몰 운영은2008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 무분별한 입점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서,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점업체는 밀양시 쇼핑몰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희들 자체조사를 한 걸 협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협의회에서 이 농가가 쇼핑몰에 입점했을 경우에 밀양농수산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품의를 깎아 내리는 그게 없다 했을 경우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 입점농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박 2일로 교육을 했습니다. 품질관리라든지 그다음 신청하고 택배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1박 2일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입점한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선행되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한 이유는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보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을 통한 이런 구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츰 우리 자료상 보시다시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우리 농산물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소비자가 품질, 농민 업체 간에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 신뢰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품목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과하고 풋고추 부분이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품목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면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운영 용역비나 운영비, 택배비 지원해서 과장님 설명에 택배비가 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농가에 대한 교육을 1박 2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운영 측에서 하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양 농산물 이게 쇼핑몰 이것은 전체 엄청난 인구가 보고 있고 또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가 전국적으로 한 4% 정도 밖에 현재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쇼핑몰이라든지 전자상거래를 앞으로 10%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저희 쇼핑몰 홍보하는 방법을 블로그 마케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면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걸 광고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추가로 내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활발한 마케팅으로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게 봄에는 계속 하우스를 돌리고 7～8월 정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농가가 있고 또 어떤 농가는 11월, 12월에 해야 될 그런 작물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예산 집행현황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699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70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서 1100만 원이 사업참여 희망 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 농산물수출 신규 시장개척 2090만 원이 신규시장 개척 시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거의 보면 연도 말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아마 출납폐쇄기한이 연도말로 폐쇄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 최남기 위원그래서 사업을 당겨서 해야 될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개척 시 집행, 사업참여 시, 희망 시 이래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에 미리 사업 예산편성 계획할 때에 조금 계획성 없게 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99페이지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공동브랜드 포장개발을 위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가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사실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편성하는 이유가 공동브랜드 승인단체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브랜드생산 품목에 대한 포장박스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올해 사실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이 별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703페이지 시장개척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봄부터 사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11월 중순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업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그때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농산물 시장개척에 따른 사업비예산편성은 저희들 예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현지 시장에서의 어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702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혀 이런 것을 개인 농가사정으로 미실시. 그래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697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에 8000만 원 중에 3200 쓰고 4800을 추가 확보 불가로 사업 자진포기 해가지고 도비를 3200만 원이나 받아왔는데 반납하고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한다 이렇게 여러 군데 전혀 사업비를 쓰지 않고 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이 꼭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돈을 남겨 놓았다 마지막 결산추경 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 71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62% 정도 실적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전혀 자본보조가 집행액에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이 몇 군데 보여 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712페이지에 하나 봅시다. 전통발표식품 가공물 가공산업에 8000만 원 예산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농산물 가공산업은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추가사업 신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공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역이 보면 레미콘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에서 부터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좀 오르막이면서 좁은 골목입니다.골목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가서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 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도저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자부담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 지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자기가 신청할 때는 조금 수리라도 해가지고 갖다 날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사업 신청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기처리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잘 하셨던 부분을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FTA기금으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농업용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716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내역에 보면 미수금액이 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세금부분에는 징수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미납금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시장님께서 항시 전 공무원과 함께 목숨을 걸더라도 밀양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시 하시고 계십니다. 시장님과 함께 밀양발전, 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6년도에 이 FTA기금이 끝나면 또 타지역에 혹시나 또 FTA기금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조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 직원이 새로운 사업발굴과 사업시행에 밀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도 될 수 있고 건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농산물은 전부 광고를 서울 지하철 부근이나 그런데 보면 광고판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 경북 청도군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 안에 있는 부스나 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부스를 하나씩 잡아서 청도특산품을 지금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를 함으로 인해 판매를 하면서 광고도 하고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본 위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밀양 대추 같은 것, 또 대추과자 같은 것 그런 것 코레일 역사에 무슨 부스나 또 휴게소 부스 같은 것 하나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판매를 직접 하면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견해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청도휴게소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 판매를 했습니다. 역사 부스에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한 30%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사실상 팔아도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활성화를 해도 실제로 거기 너무 수수료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역사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역에도 옛날에는 유통과에서 했는데 농산물광고도 무슨 광고 홍보는 예산자체가 전부 다 공보실로 다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업체라든지 이런데 농산물 팔 수있는 그런 게 있으면 사실상 아까 직거래 부분도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하고도 저희들이 소비자교실도 해보는데 기존적으로 저희들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어렵고 기업체 이런 데도 우리가 팔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인원이 많은 기업체에 정말 직거래행사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자리만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직원들이 토․일요일을 무릅쓰고라도 판매행사를, 판매보다는 사전 판매가면 경비도 많이 들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농산물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리만 있으면 하는데 농가에서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저희들이 알선을 해줘도 참여하는 농가들이 청도휴게소 한 2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 또 나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수수료를 한 30%, 40% 정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장소를 찾아서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 겸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 역사 안에 부스에 판매를, 그거는 농가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내가 볼 때 몇 년간 장기로 임대를 해서 아마 다른 상인이 하는 것 같아요, 청도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인근의 대도시에서도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할 것 없이, 진주 유등축제나 할 것 없이 인근 대도시의 많은 축제가 열릴 때 우리 시에서 인근 시하고 교류를 좀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 부스라도 한번 잡아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판매가 목적인 것보다도 판매를 하면서 많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미르피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미르피아를 다시 개선하는 방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를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걸 연구하고 계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실 미르피아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라 그러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밀양아리랑 어떤 그런 마크라든지 이런 게 참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소장님이 공동브랜드에 미르피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자! 우리 공동브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부분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저희들 요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개선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동브랜드 부분은 문제해결을 해서 거기에서 답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밀양의 브랜드를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연구개발비 이 부분이 그 사업이 맞습니까?
미르피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 부분은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개발 부분이 아니고 미르피아를 신청을 했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브랜드개발이 아니고 포장디자인 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 정정규 위원개별 농가단체 이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 농가가 미르피아 예를 들어 저는 단감 미르피아를 쓰겠다 요청을 하면 기획실의 승인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미르피아 단감포장 박스 디자인을 개발해주는데 그거를 처음 개발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농가에서. 농가에서 무리하게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농가가 신청 들어보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 정정규 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개발비가 그렇다면 사실은 디자인 개발을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이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더 좋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작목반이나 영농 기존의 포장지를 많이 쓰고 있고 사실은 어떤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포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지원을 또 바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단체나 이런데 이런 게 홍보가 되었다면 포장지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현대화시설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시설채소 수정벌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고 농가사정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수정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박같은 경우에는 수정시기가 있고 딸기나 고추도 수정시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농가사정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할 적에 구비서류를 잘 못 챙겨가지고 지금 구비서류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 돈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유를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2000만 원 했으면 정말로 관내 시설채소 부분은 보면 엄청난 양이 있는데 사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현재 그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수박에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수박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내년에도 수박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제목이 보면 시설채소 수정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마는 과채류에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이 수정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차후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도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에 따른 저희 시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공통사항 21건과 754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42억 8727만 2000원 중에 25억 1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59% 집행을 하였고 12월말까지 집행하면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집행잔액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제조 배양센터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전기 증설비 등이 지연이 되어서 1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상단부분 농업기계임대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명 저희들 8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명분은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칸 마을공동쉼터는 2013년도까지 141개소에 했고 2013년도에 18개소하고 나면 5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반 민간자본이전 943만 9000원은 계약대행 등으로 절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76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89개 사업에 56억 1368만 7000원을 신청해서 23억 7302만 3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액 대비 교부액은 42%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762페이지, 763페이지, 764페이지, 765페이지, 766페이지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하단부분 2015년도 신청내역입니다. 95개 사업에 60억 4347만 3000원을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770페이지, 77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주요 업무보고 건의사항 및 추진현황, 집단민원, 진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집행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배양액 시험성적을 마치고 비료등록을 마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인데 시설딸기 고설 육묘 포트캡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시비에 3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관내 7개 농가에 1015만개 포트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현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행사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 고부간 정나주기, 생활개선회밀양시연합회 한마음대회 600만 원과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우수학교 4H회 공동쉼터조성 외 42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4794만 원이며 집행액은 17억 6653만 7000원으로 42개 사업 중에서 28개 사업은 이상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14개 사업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7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회계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 해서 9건에 26만 1000원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회계 세외 수입 징수현황은 사업장수입, 일상경비 이자, 기타 이자수입 중에서 수납액은 1596건에 4744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52건에 111만 원입니다. 이 경운기 수리하고 임대하고 나면 수납처리기간이1주일간 소요됩니다. 현재 이 금액은 11월 27일자로 확인한 결과 징수는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는데, 항상 이 금액은 계속 밀려 넘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실태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투․융자 심사 현황,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2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연1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유용미생물 가공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설치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시험분석기간이 1개월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2월 달에 하고 내년 3월부터 정상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생산량은 660톤이 되며 1년에 절감되는 예산은 한 15억 정도 예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세부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실용교육을 비롯해서 7개 과정에 27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의회개최 현황은 2014년도 농촌진흥사업시범 및 자체사업 대상자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17개 사업에 12억 4600만 원 투입을 해서 거의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JUMP!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1억 이상 되는 농가가 726농가에 5.9%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5000만 원 이상되는 농가는 2308농가로 18.7%에 해당되고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농가는 5038농가에41%가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492명이 선정되어 있고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현황과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10개 품목에 75개 작목, 2014년도에도 10개 품목에 76개 작목, 2014년도 10개 작목에 76개 작목인데 제일 소득이 높은 순은 채소, 과수, 식량작물 순입니다. 연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페이지, 788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농촌지도자 2013년도 300만 원, 생활개선회 4개 사업에 3800만 원, 4H회 2개 사업에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사무실 및 보관시설 보유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은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1595대를 임대를 해서 4414만 원을 세외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8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1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열에너지 촬영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및 농축산 기자재 지원현황 및 환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고품질딸기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차광망, 파이프 등 해서 환급금액은 1146만 원을 환급조치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체험농업 시범사업강화 해갖고 2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촌체험마을 말입니까?
산내면 폭포수농원 한 군데하고 청도면 인산에 감골농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산내는 사과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사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 손문규 위원초동은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청도면입니다. 단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실적은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실적은 올해 산내 같은 경우는 팜파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 청도면 같은 데도 팜파티를 어제 2회를 걸쳐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관계관들도 어제 왔다갔습니다. 각각 2회, 3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 체험행사를 국․도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될 것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밀양에 체험행사를 많이 해서 농민들 살기가 괜찮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780페이지. 78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심의위원회를 두 번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임대사업 구입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는 어디 출타 중이라서 아마참석을 한번 못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명, 16명 참가했다고 14년도에는 15명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참가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인원수는 저희들이 간사하고 담당계장하고 거기 설명자가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인원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 비용 28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1인당 7만 원 정도 나갑니다.
○ 손문규 위원7만 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78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파손․고장 발생이 되어 있는데 파손하고 고장이 났을 때 지금 14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런데 사실은 파손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는데 3만 원까지는 임대든 이렇든 반납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하기 때문에 금액은 집행되지 않지만 만약 외부에서 파손이 된 것은 저희들 반납 받을 때 수리를 해 와야 반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 파손․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고쳐 들어오고 되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이렇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게 파손되고 고장되고 하면 그때 그때 수리가 완료되어 들어오면 괜찮은데 저희들 도착했을 때 또는 반납하기 직전에 알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수리해 들어오는 기간이 걸리면 다시 임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걸 잘 못 기다려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잘한 것은 우리가, 3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안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3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지금 센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그겁니까? 그런데 비용들인 게 없다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위원님 저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만 원에 관계 없이 임대농기계 가져 나가 오면 저희들 한 사람이 거기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가져 나갈 때 우리가 정상 해가지고 현저히 표가 나는 고장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상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의 고장보다는 오면 바로 농기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한 사람은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계속 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려하면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추계는 내보지 않고 들어 온 걸거기에서 계속 수리하고 거기에서 부품을 가지고 수리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은 3만 원에 관계없이 하고 만일 큰 고장이 나면 변상조치를 하는데 그런 고장보다는 그냥표 안 나게 고장 나 쓰려고 하면 또 조금 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장이 잦고 그다음 기계가 임대사업소 한 5～6년 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 되고 이러므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된 기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요 2014년도에 농기계 부속품 값 있다 아닙니까? 비용 들어 간 것.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했는데 다시 재구입 해야 된다라고 되는 품목 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는 지원금액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각 부서에 세금납부 미납된 사람한테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손문규 위원그러면 앞으로라도 생활개선회나 4H 이런데, 농촌지도자회에도 보면 지원을 하는데 이런 데라도 문서화를 해서라도 각종 세금이, 국가 세금이나 도 세금이나 시 세금이 미납된 사람한테는 지원을 좀 삼가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경고를 해서라도 세금이 미납된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금방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관련해 저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상단부분에 2개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 공개여부에 있어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여기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공개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런데 우리가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각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각 실과에는 보면 밀양시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공개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농업지원과만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비밀 그거를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인정보는 전부 삭제 하더라도 회의내용 만큼은 공개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회의내용은 공개해 주는 것이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질의를 드렸는데 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여기에 11번째 신용삼 씨 이분은 연임 회수가 네 번이나 되어 있네요? 신용삼 씨.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회수가 어떻게 네 번이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거는 학습단체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삼 회장은 농촌지도자회장을 좀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김희좌 학습단체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게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신용삼 씨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당연직이 아니고. 그럼 당연직으로 표기를 해야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위촉직인데 일단 학습단체회장들은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한번 맡으면 3년인데 3회 동안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운영위원회별 운영실적에 수당부분에 대해서 7만 원씩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보면 총 연인원이 37명입니까? 37명 되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임대 12명입니다.
○ 최남기 위원780페이지에 12년에 회수 1회 7명, 13년에 회수 2회 16명, 14년에 회수 2회 15명해서 총계 38명 되네요? 연인원이. 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7만 원 씩 같으면 안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280만 원이 지금 2014년에 나간 돈이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14년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12, 13, 14. 7명, 16명, 15명에 대한 집행금액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공무원은 지금 지급을 안합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일단 수당을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은 대부분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2페이지에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시범사업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2억 4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들여다보면 없음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기에 예산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아무런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면 지속적인 행사개최가 가능하도록 농가 사후관리 및 지도강화라든지 확대보급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음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주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다 잘 되었다, 좋다 이런 표현을 하려다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서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771페이지에 농업용수 정수장치 시범도입 이래서 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딸기고설재배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막상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물이 안 좋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은 분이 하남 쪽에 한분 계십니다. 그다음 특히 또 고설재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농사를 한해 못 짓는 걸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물 정수기를 설치를 하나 해주면 농사가 잘 되겠다는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해서 의령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정수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확대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신청자는 많이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 추경에 1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사를 완전 실패한 농가가 그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는 상당히 상위그룹까지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굳이 우리가 시범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남에서 상남까지 삼랑진 포함해서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리가 물 때문에 농사가 안 되면 이런 시설을 좀 지원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저는 이 부분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우리 농업용수 때문에 시설하우스가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하이배드 사업으로 딸기를 하고 계시지만 기존토경에 하는 것 보다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수익 면에서 적습니다, 현재는. 그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질부분입니다. 농사 패농하는 부분이 수질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표수 보강사업을 초동 신호저수지 같은 경우 잘 하고 있는데, 상남들에도 하고 있고 그렇는데 하남들에도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부분을 하려면 수백억의 예산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수장치를 확대 시행하면 그 부분감안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저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2014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793페이지 목차의 공통사항과 794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총 사업비 141억 2877만 원 중 10월말 기준 집행율이 71.5%인 101억 65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억 2223만 원이 있습니다. 과목별 중요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는 편의상 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분야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화 사업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학교우유급식은 관내 43개 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1307명에 대해서 연간 250일간 월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나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6396만 1000원 이겁니다. 그 아래 칸 축산기술보급분야 민간자본보조 잔액 1억 7991만 5000원은 농촌진흥청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유용곤충 실용화사업 1개소와 양돈질병 차단시범 1개소로 12월 중에 유용곤충 실용화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칸 여덟 번째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4520만 원은 두 가지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과 축산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비는 작년에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약 600㏊정도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그 밑에 칸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잔액 96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FTA보전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7억 2913만 9000원은 한우 폐업신청 농가가 금년도에 261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11농가 1099두에 대해서 10월30일까지 어제 아레까지 폐업이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료가 확인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8억 670만 원은 전액 FTA기금사업으로 당초보다도 5억 763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축사개보수, 또 배합기 등 16농가 중에 9농가는 완료하고 7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추가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예측이 됩니다.
맨 아래 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민간이전 3억 5853만 5000원은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등 5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칸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집행잔액 8587만 9000원은 가축재해보험 등 7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5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축산안정화 민간이전 집행잔액 5424만 원은 한우암소 난소적출 시술사업과 송아지안정제사업으로 한우폐업 등 감축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아래 칸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5017만 5000원은 한우개체목걸이 사업 등 1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송아지자동포유기 등 5개사업은 연말까지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가축약품비 재료비와 민간이전8409만 4000원은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과 돼지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약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칸 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3억 169만 5000원은 소브루셀라, 펠렛, 그다음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지난번에 있었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양성축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이 집행잔액을 발생 시에는 살처분보상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위에서 네 번째 칸 브루셀라 채혈비 일반보상금 5478만원은 11월, 12월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소 브루셀라, 우제류 구제역 검사 등을 위한 혈액 채혈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정상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2억 4430만 4000원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이 11건, 도비보조사업 14건에 대한 반환금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돌발병해충 등 총 3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교부액은 29개 사업에 5억 6546만 원이 증액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44억 9941만 9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80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2015년도 신청내역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등 46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을 해서 62억 3683만 9000원으로 지난해 39억 3396만 9000원보다 58.5% 정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내년도 11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사항 없는 것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센터내 실증포에 유리온실 2동에 노후 양액기계와 배관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교체 완료를 하였고 비닐온실 2동에는 비닐피복재를 지난 11월에 완료를 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2건으로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양돈법인과 뿌리영농법인이라는 이 두 업체가 살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포면적에 따라서 ㏊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이월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상반기 중에 8농가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 등 총 39개 사업 추진 중에 27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1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0건, 징수액은 1249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 올해는 22건에 1019만 8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외래돌발해충 방제 실시한 사례입니다. 지난 겨울철 온난화로 지난해 외래돌발해충인 꽃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갈색여치 등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올해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신청으로 6180만 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포함, 50%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360만 원으로 단감, 복숭아, 포도, 떫은감, 가죽나무 중간숙주가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집단재배지역 등 과수원과 발생이 우심한 지역에 6～7월에 두 차례공동방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사과와 떫은감이 많은 산내와 상동지역에서 선녀벌레가 야산에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인력방제가 이것은 야산이니까 불가능하므로 산림지역으로 항공방제를 건의해서 약 80㏊ 정도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농작물에는 각종 돌발병해충, 가축에는 전염성이 강한 AI나 구제역 등 바이러스성 질병이 상시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므로 상부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13년도말 기준 읍면 동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한우는 금년도 폐업신청 농가가 261농가에 두수는 3548두가 되었으며 이게 폐업신청이 완료되면 아마 한우사육농가와 두수가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현황은 지난 연말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한육우 등 4개 축종에 약 140만두에서 연간 34만 7700여 톤의 분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형태를 보면 퇴비화로 농토에 환원되는 양이 약 73%, 그다음 액비화로 환원되는 양이 약 17%, 나머지 10%는 공공처리장에서 여과수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종농가들이 액비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오염폐기물로 인식을 하고 개별농장에서는 완벽한 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했을 때는 분뇨를 살포를 했을 때 악취관련 민원이 상당량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농업의 인식전환과 개별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FTA기금산업인 축사현대화사업을 많이 신청토록 홍보해서 순환농업과 분뇨처리발생의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양돈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1일 1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액비화시설로 악취발생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법인자체에서 원수 반입실에 음압시설 3개소 3종 1000만 원 상당, 출입문보수 300만 원 상당 약 1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지난해 연말사업으로 액비유통장비를 저희들이 보강을 했고 액비성분분석기 1대와 액비이송차량 25톤짜리 탱크로리 1대를 금년도 2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30배 초과로 악취방지법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명령을 받았고 2차 또 민원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일 50톤 이내로 원수를 투입하여 최근에는 2～3개월 동안 민원발생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주체가 상당히 열악한 자산으로 자체 자금 적립금 확보가 어렵고 전문경영인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비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서 또 시설이 노후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 자체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 국․도비 확보 건의, 또 악취관련 현지 출장에 따라서 현지 기술지도로 원수 반입량을 1일 50톤 이내로 꼭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본 시설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양돈농가에 설치한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도축한우 현황 및 등급 판정 현황입니다.
도축 두수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7866두이며 등급판정기준은 육량 등급으로 A, B, C, D로 표를 하고 있고 육질등급으로 1++, 1+, 1, 2, 3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최고 등급인 A 1++가 2011년도에는 86두에서 2012년도 93두, 2013년도 147두,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5두입니다. 현저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종별 질병 발생현황 및 방역 조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 브루셀라병 등세 가지 주요 질병이 발생되어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2012년도에 21두에서 지난해에는 5두, 금년도에는 2마리로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에 소 결핵병은2012년도에 21마리, 지난해에는 75마리, 올해는 10월 현재 45마리로서 많이 증가되고 있고 저감대책이 필요로 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가장 확산이 빠른 구제역 발생은 발생되지 않았고 AI는 토종닭 1농가에서 70수가 발생해서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 7농가에 9만 5700여수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형 질병인 우제류인 구제역과 가금류인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과 항체검사, 또 정기적인 축사소독과농장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우와 젖소 사양에 있어서 경영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이 사료 구입리로써 평균 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양축농가들의 가중한 경영비부담을 줄이고자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개 사업에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23억 8741만 1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을 금년도보다 약 12% 증대한 1241㏊로 확대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축산안정화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균제 지원사업과 한우 인공수정 사업, 송아지안정제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밀양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사업비로써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로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1개소가 늘어난 2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1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밀양한우가 타지역 한우보다 명성이 조금 낮습니다.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이식기술을 도입해서 고능력 우량 어미소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를 저희들 잡았는데 혈통 우량 어미소를 150여농가 300두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억 5700만 원으로 500두를 수정을 시켰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경상대학교 최고 기술자인증을 받은 수정란 이식팀과 밀양축협, 우리 한우협회, 또 인공수정회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성과분석입니다.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2억 5000만 원 58호 500두를 이식을 시켰습니다. 수태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수태결과를 조사하니까 55농가에 227두로 45.4% 정도 밖에 수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공난우라든지 대리모 확보에 아주 많은 농가를 선정해서 다 선발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출산된 송아지를 조사하니까 암놈이 99마리, 숫놈이 95마리로 194두를 생산하여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증체량을 조사해본 결과 생시체중이 35㎏로서 일반 30㎏보다 한 16% 정도 크고 또 6개월령에 측정을 시켰더니 147㎏로서 일반농가 125㎏ 보다 약 15% 정도 무겁고 현재 성장속도가 빠르고 체형도 모두 아주 양호한 것으로 좋은 송아지로 기존 한우보다는 월등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밑소 개량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인식이 좀 미흡하고 우수혈통을 가진 공란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수란우인 대리모 선정에도 지난해 1200두를 선정해서 600두를 또 하고 또 최종적으로 500두를 수정을 하는데 상당히 선발과정에서도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정란 이식사업은 2013년도부터 앞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여농가 자부담 비율도 1차년도에는 없었고 2차년도에는 16%, 앞으로 30%, 50%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나갔으면 싶고 수정란 이식 계획두수는 농가 수요량에 따라서 첫해는 500두, 금년도에도 500두, 내년도에 조사하니까 약 350두 정도 나와서 300두로 줄였습니다. 차차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우량한 암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 등록을 해서 우리 시에도 전국의 유명한 한우단지와 대등한 고급육을 생산하는 소가 있다는 인식으로 엘리트 한우 생산 지역으로 인식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강원도 횡성 한우같은 경우에는 61농가에 68마리를 갖고 있고 또 전라도 고흥 같은 데는 207농가에 256두의 우수 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50농가에 300두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앞에 잡았습니다. 현재는 6농가에 6마리밖에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입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현황은 밀양연꽃단지는 2009년도부터 조성하여 연밭 총 면적이 40필지에 7만 4675㎡로 밀양연극촌과 더불어서 시민과 관광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장소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밭 관리는 밀양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현황은 관리 운영비로써 매년 약 한 1억 6000만 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녹색체험마을은 농업회사법인 밀양연꽃마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연가공 체험시설 2동 657㎡에 가공시설 설치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밀양연꽃단지는 기존 확보된 규모로 관리를 하고 관상용 꽃과 꽃홍련, 연극촌 입구를 중심으로 조성이 현재 되어 있는데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계속조성을,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민의 체험용으로도 관리토록 활용토록 관리할 계획이고 녹색체험마을 운영은 밀양연꽃마을법인에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 국수라든지 연잎가루, 연차 생산 등 수요처를 좀 확보를 해서 확대 생산토록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이 되는 것을 발굴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내역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은 비고란에 적어놓았습니다.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고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은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사업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2012년도 축산인연합회 행사 지원사업으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축산인연합회 행사로 500만 원을 지원했고 밀양축헙에 조사료 가공시설 한라인 증설 보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46개 농장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이 적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개 지원현황 및 환급현황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환급대상 기자재가 곤포사일러지, 비닐랩 등 3개 사업으로 부가세는 농가에서 자부담하여 환급이 되지 않았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보조사업 취득시설물 근저당 담보대책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우축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폐업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까지 는 보조사업 취득 시설물이 폐업을 했다든지 담보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파악해본 결과 담보로 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시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면 물론 과장님과 센터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사업을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은행담보라든지 이런 게 취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센터에 아마 시설물 비닐을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준공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지금 작물하고 들어 있는데 지금 갈아도 됩니까? 비닐 교체 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은 지난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비닐교체를 한 이후에 안에 작물들이 고추,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 손문규 위원이것 보면 공정률이 20% 되어 있고 준공일 예정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온실 안에 작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추운데 지금 교체를 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닐교체 다한 상태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완료를 다한 겁니다.
○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1페이지. 81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이라든지 부가 징수금액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그다음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이게 예방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위반과태료는 축산농가는 축사소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항체는 백신이라든지 항체 형성이 80% 이상 소 같은 것은 80%, 돼지는 60% 이상 항체형성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항체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투입을 안 한 걸로 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고 지금 AI가 발생했을 때 입구에 소독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저조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인이 백신을 안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질병이 발생하면 주위에 있는 돈사가 몰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이 과태료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과하게 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 성장률이 저조하다손 치더라도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무서워서도 백신접종을 꼭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백신접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또 센터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여름에 구제역발생이 타 지역에서 있을 때 저희들 항체 형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항체 형성이 나쁜 데는 여섯 농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돼지를 출하할 때 도축장에서 전 농가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 5마리씩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이 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30% 미만 재검사를 할 때는 그 농장에 16두를 피를 싹 뽑아가지 고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20미만 항체율이 나오면 전부다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금액은 1차 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씩 자꾸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과태료도 그래 매기고 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만이, 주사를 안 맞은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주사도 놓고 하겠지만 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경우가 생기면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에 과태료를 맞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안한다든지 지원사업을 안해 준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밀양지역에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9페이지. 799페이지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보면 이게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잔액이 1개도 없습니다. 이걸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잔액도 하나도 없고 또 모자란다는 말씀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전체 우리가 사용했을 때 약 8억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4억 7500, 우리 시비가 1억 3600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도비로 편성한 이 내용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런데 금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예측을 해서 해 놓았는데 AI가 우리 밀양에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다 쓰고 그다음 예비비를 조금 전 과장님, 8억 얼마 받은 부분을 더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 없이 이것부터 다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안 되면 사용 안 되는데 발생되므로 인해 예산투입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8억 얼마 예비비를 더 받아쓰므로 인해서 당초 있는 예산편성부터 먼저 쓰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손문규 위원님께서 어째 딱 맞춰 쓴 부분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다 충당을 한 부분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도비, 시비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예비비쓴 것 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리고 구제역 발생했을 때 지역에 초소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제역, AI 이런 것 생겼을 때. 초소가 생겼을 때 그때 직원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저희들 구제역이나 AI나 발생이 되면 각 지역에 AI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1일 3교대씩, 일반인도 1일 3교대 이렇게 한 초소에 직원 1명, 일반인 2명 이렇게 3교대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본청의 전체 직원을 돌아가면서 각 과에 1～2명씩 전부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그러면 초소에 근무할 때는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낮에 근무하는 것은 없고―일반 안에 근무랑 똑같으니까― 밤에, 야간에 근무하는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 평상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실내에서. 그러니까 청사 안에서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외수당하고 초소에 근무하는 시간외수당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수당의 내용은 같은데 안에 근무하는 시간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5시간까지 줄 수 있었는데 초소근무 하면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시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금액은 더 안주고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금액은 똑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I가 발생되었을 때 행자부로부터 시간외수당을 더 추가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과 공휴일에 1일 우리가 4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 하면 8시간 다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기본 45시간에서 그 시간은 플러스해서 45시간과 별개로 더 플러스해서 줌으로 인해서 저녁과 공휴일에 쓴 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다 인정해서 그 AI 발생기간 안에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한테 시간외수당이 많은 사람은 약 100시간까지 해서 돈을 지급받아 간 올해 그런 예를 해서 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줄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외수당을 평상시에 시간외 1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초소에 근무할 때 11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기준단가는 똑같습니다.
○ 손문규 위원똑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 손문규 위원그러면 소장님이 특별수당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센터직원들은 휴일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더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사실상 시간외 할 때 AI발생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보다도 거의 한 100일 정도를 계속 주야간으로 했지만 그건 사실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우리 행자부에서 지시된 그 시간 안에만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소가 생겨서 근무를 하는 그때는 사실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이라든지 따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건의를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서 또 조금 더 지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직원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센터소장님께서 꼭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꽃단지가 200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연꽃단지방문은 연 3만명 정도 해서 잘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공체험장 운영에 보면 우리가 2012년도 3월에 가공시설 체험장 운영이 되는 데 올해까지 3년 정도 운영을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체험방문에 10회 321명 해서 판매는 연잎가루 가공 100㎏, 국수 1400세트 이렇게 사실은 눈으로 봐도 저조하다.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장 운영은 금년도에 체험방문이 약 321명, 연가루가공이 100㎏, 연잎국수 1400세트를 만들은 실적은 있습니다. 있고, 일반 견학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체험장에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반 연밭에도 견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올해 실적이 혹시 있으신지 저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올해 실적입니다.
○ 손문규 위원기록되어 있는 것 작년 것 아닙니까?
○ 정정규 위원아니, 3년을 통틀어서 실적이 체험방문 10회, 연잎가공 100㎏, 연잎국수 1400세트 올해 실적이라는 이 말씀이고 전체 3년 동안 실적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체험가공 운영하는 부분에서 도 아마 시비가 좀 투입이 되는 걸로 보여 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이게 당초에 이 설치를 할 때 자본보조사업으로 건물 짓고 했을 때 그때 지원해줬지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강시설만 1개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투입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여기에 가공체험장 운영 부분에 2014년도에 연꽃단지 말고 녹색체험마을조성 이 부분은 비슷한 부분 아닌가요? 2014년도 들어가고 한 게. 그리고 여기 체험방문하고 연잎가루 가공, 연잎국수 세트 이렇게 해서 판매금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연꽃단지조성은 우리 연극촌에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사실상 처음에시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북 가산 거기에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체험장을 운영하고 이랬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소득을 내기 위해서 연잎국수는 만들고는 있는데 판매는 거의 아직까지 만들어서 판매실적은 홍보용으로만 일부 시식용으로만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연잎차도 일부 조금 만들어서 연극촌 앞 거기에서 판매는 있는데 판매는 미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상 저희들 이 부분에 체험이라든지 연가공국수 공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마을에서 소득이 좀 되어서 앞으로 이 연꽃단지를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산물 가공해서 파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계되겠는지 해서 사실상 연국수도 만들어 보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해서 마을과 연계해서 소득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현재까지는 실적이 좀 미미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지로 연극촌에 오는 방문객들한테 볼거리제공과 우리가 하는 그런 실정에 현재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꽃단지부분에 정말 연 3만 명이 오면 홍보도 잘 되고 할 텐데 사실은 마을기업 쪽에서 가공체험장을 너무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사실은 거의 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가공체험장 이 부분 분명히 시비나 국비나 투입이 되었을 건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활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한 몇 년 하셨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한 39년 반 정도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퇴를 신청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빨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우리 다른 직원들의 진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값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씩 돼지파동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돼지 값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값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산자수가 한 마리에 16마리 이상 낳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에 의해서 엄청 한 마리에 그러니까 30마리까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가격이 낮으면 두수를 줄이면 또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안 이렇습니까? 이래서 농산물은 소나 가축이나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량에 5%만 적으면 가격은 약 절반 가까이 올라가고 5%만 많으면 또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돼지가격이 높은 것은 금년도 연초에 돼지 설사병, PD라는 설사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돼지 새끼를 낳으면 모두 새끼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엄청줄어 들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수입을 해오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곳에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돼지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이게 아마 본 위원 6대 의원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방도시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래서 물어봤는데 돈가 하락에 따른 법인 자체 적립금 확보 곤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다음 이 액비 발효과정으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시설장비 노후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분뇨시설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 심한 악취가 되어서 이렇게 또 장비가 노후되는지 그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자원화 사업장의 가스는 여러 가지 산이기 때문에 철하고 만나면 철이 산으로 변해서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 처음보다도 훨씬 더 요란한 소리로 듣기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투입 활용하고 있는 양돈법인의 단체가 7명밖에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중에서도, 7명 중에서도 네 사람만 거기에 분뇨처리 액비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액비 투입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이 좀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서 적립금이 되어야 되는데 밀양의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큰 두수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적립금 확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 부분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스텐이라든지 이런 관,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이 안 스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을 적극 좀 대처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없는데 저가 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센터소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에 2013년도 실적 및 교부에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저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학교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국․도비가 다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5%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전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우유급식 1310명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 예산도 조금 남을 것 같은 것이 있고 저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급식을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가 여기에서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면, 밀양에서 완제품이 되어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공급을 하면 되는데 거의 지금 여기에서 낙농가들이 가져간 부분을 다시 우유로 만들어서 오다보니까 부산우유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밀양에서 나는 우유를 당연히 우리 밀양에 있는 자녀들한테 먹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제품이 밀양에서 된다면 우리 밀양에 있는 학생들은 밀양에서 나는 우유를 생산한 것을 그대로 공급하는데 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아니, 저가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밀양에 있는 농가가 생산해서 모 업체 저가 말씀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만 전 농가가 한 업체에 납유를 합니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에서 가공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전 농가가 한 업체에 다 납유를 하기 때문에 그 우유회사 우리 밀양농가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회계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밀양에 농가들이 공급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회계법이라든지 각종 다른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절차에 맞추어서 하되 우리 밀양농가들이 공급하는 그 회사가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홍보를 하는데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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