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허홍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63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억 2870만 2000원 대비 223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272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7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196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1963만 8000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532억 2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28억 7113만 7000원 대비 3억 521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민대학 운영이 전년도보다 약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도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전년도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1000만원만 편성함으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포상금 증감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108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하고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래부분에 당직수당이 전년도 1억 2000으로 편성되었는데 1억 4400으로 해가지고 이게 2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각종 훈련근무자 급양비가 전년도에 1080만원인데 480만원 해가지고 약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전체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6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내 용도조정관계로 저희 행정관리 업무추진비가 16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254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민활동비하고 인원증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530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501명 책정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교체 1대가 65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호차 시장 전용차량 교체관계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했는데 7년 8개월동안 2003년도 구입한 차량인데 19만㎞ 정도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수행에 지정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로 올린 부분입니다.
76페이지 거기에 중간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76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이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2억이 책정이 되었고 전년도는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물 표준관리시스템이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2억 7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이 되어가지고 전체 1억 76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직혁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281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임차료에 중간하단부분에 임차료에 주택보조비하고 경유지원비 이거는 공무원 우리 타시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3명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4983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육여비가 현재 전년도는 2억 8700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2억 3786만 3000원으로 이거는 4983만 2000원이 여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여비는 현재 사이버 교육등으로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하는게 많이 줄므로 해가지고 경비가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직원복지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인데 이거는 16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가인상입니다. 현재 전년도는 3만 3000원으로 단가가 되었는데 3만 4560원으로 책정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39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전년도에는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5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증이 됨에 따라서 11억 200만원 예산이 책정됨으로 5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도 작년대비해가지고 4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등 이것도 인상분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인사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거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사용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등에서 527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간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1370만 2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이 되었고 기간제 4대 보험료가 371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27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 233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부금액 감소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 예산액이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395만 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통장 자녀학자금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3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이 되었는데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이게 전년도 2000에서 200이 증이 되었고 이통장 협의회 연수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통장 직무교육 및 한마음 대회가 올해 320만원인데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6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정여론모니터 교육 및 산업시찰이 전년도 400만원인데 1050만원 해가지고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는 1회 실시인데 상, 하반기 2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 다음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단가 인상으로 3만 3000원에서 3만 45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6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 비슷합니다마는 이게 국경일 가로기 제작구입 여기에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임시반상회 인쇄관계가 240만원이 증이 되었고 우수선행 및 민간인 감사패 표창이 전년대비 전년에 6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 자치행정관련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용도 조정으로 해가지고 630만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용도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지원 및 시민교육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게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교육관계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었고 제일 아래부분에 자연환경보전 행정동우회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고 2년간 중단되었다가 새로 내년에 300이 신규로 증액이 되어 들어왔고 그래서 500증액에 전년도 있은 전의경 사기진작 어머니회에서 200만원 사업이 감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500증에 200감소 해가지고 전체 300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233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음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입니다. 여가활용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료 등 프로그램운영비인데 이게 읍면동 여가활용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따라서 이게 21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880만원에서 올해 2880에서 내년에 504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해 증이 됨으로 해가지고 약 2339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견학관계가 올해도 조금 결산추경에 감이 될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1200인데 내년도는 720으로 편성했습니다. 4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이 여비입니다. 여비가 전체 8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국내여비가 국제협력교류업무추진 및 초청외빈 수행관계 이 여비가 1400만원 정도가 올해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동일하고 국제화 여비가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관계가 내년에 제외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빠짐으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체 1억 197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관계는 아랑규수하고 국제자매도시 스포츠 교류관계는 약 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중간부분에 베드민턴 선수 국제대회 참가,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농산물 수출박람회 마케팅 행사는 이게 예산이 올해는 체육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 총괄 저희 행정과에서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5620만원이 여기서 증이 되는데 이거는 통합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증이 되었고 실제는 올해 부서에 있는 예산보다 절감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저희들 편성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설현장근무자 해외 벤치마킹 이게 저희들 공무원 배낭여행이 저희들 안하는 대신에 시설하고 현장에 우리 상용근로자들이라든가 현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이 내년도 여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하고 이거는 15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273만 2000원이 올해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저희들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하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 페이지 이주민 재해보상금입니다. 구호물품에 250만원이 신규로 된 거는 범죄행위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부분인데 이거는 지역사회안전지원회가 2009년 11월 30일 조례개정되어 구성이 올해 9월 14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는 1억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올해예산은 추경까지 해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억으로 해가지고 CCTV 예산을 3개년 해가지고 12억 예산을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인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7000에서 8985만원으로 19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군부대의 예비군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장비구입 보수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총괄입니다. 전체 인건비는 364억 4004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5억 92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약 1억 4251만 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직급별로 현재 평균 호봉기준으로 이게 지금 산정이 되었고 이 기본급하고 공무원보수는 내년도 보수 5.1% 인상분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기존 호봉승급하고 저희들 수습직원 7명에 대한 정식직원 발령에 따른 증감분 등으로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의해서 전체예산은 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이 되었고 여기에 92페이지 연금부담금등에 6억 2000이 증액 편성됨으로 해가지고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공단에서 내년 보수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시된 금액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6억 정도가 전체 증이 되었는데 연금부담금도 부담요율이 올해 6.3%에서 내년에 6.7%로 0.4%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올해 2.54%에서 2.665% 인상된 부분, 요율인상분이 반영이 됨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인건비, 무기계획근로자 보수는 33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기본급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책정입니다. 3만 3000원에서 3만 4910원으로 증액됨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9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가 올해 대비해가지고 756만원이 여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급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에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예산부서에서 인원기준해가지고 일괄 책정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국내여비가 이거는 과의 여비입니다. 월액하고 관외여비가 64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 부분 그 여비 720만원은 운전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되는 금액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직원의, 사업소는 사업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본청직원 전체 577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 생일기념,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입니다. 부서별로 해가지고 인원별로 해가지고 16명에서 30명까지는 35만원의 정액으로 편성이 되고 31명 초과시는 1인당 5000원으로 가산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금액이 42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인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73페이지요?
○ 문정선 위원5000만원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이거는 내년 저희들 공무원 우리 소양과 우리 직원 민원서비스 개선등 여러 가지, 올해도 경주소재 한화리조트에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2기에 1기에 120명, 240명이 그거를 했는데 현재 이거는 저희들 11월 중순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성과분석관계는 현재 결과 이후에 거기에 연수 마치고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거기에 건의나 그거는 저희들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석 중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부분이 직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마련이 된 재원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이 모여서 과연 1박 2일동안 얼마나 알찬 교육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물론 전체가 다 모여서 해야 될 어떤 모임들도 있겠지만 나누어서 해야 된다면 차라리 더 알차게 이렇게 꼼꼼하게 행정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있고 지역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지역에 이런 모여서 전부다 연수를 할 만한 장소가 없는게 1차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타도시에 가서 돈을 한꺼번에 1박 2일만에 5000만원씩 갔다 버리고 하는 이런 사항이 여론에 벌써 매도가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따진다면 이부분도 성과분석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꺼번에 공무원들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업무시간에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현안들을 업무 외에 일어나는 현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외의 일들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빠져 나가서 과연 업무차질은 없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직원여론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익명으로 하셔서 해가지고 찬반을 어떤 퍼센트로 구분하셔가지고 과연 합당한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여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개선방안을 해서 꼭 매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항은 그리고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전체 900여명 공무원 중에 일년에 2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함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이 전년도, 올해 한 사람은 다음에 안가고 실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2명 내지 실과 읍면동에 세사람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한사람이 매년 받는게 아니고 적어도 4~5년 정도만에 한번씩 직무교육을 받는 형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우리가 업무 외적도 새로운 우리가 정보관계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1박 2일 정도는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갔다온 사람들은 받을만 하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평가기록표를 만들고 분석해서 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행정동우회에서 신청한 300만원, 이부분에 보면은 단지 자연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부기가 자연보호 보전활동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실상 이사업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 우리가 동우회라하는 거는 우리 퇴직공무원들, 퇴직 이후의 모임단체입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의 시책이나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반영하는 그런 계기도 삼고하는 그런 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지금 2008년까지 지원이 되어 오다가 2개년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동우회 활성화나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꼭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이거를 구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회비로 가지고 친목단체는 운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나 지원관계나 퇴직공무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지난 2004년도에 의정회 예산지원이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의정회 예산을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또 행정동우회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또 보면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시민들의 눈총을 안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거기에 저희들 시민단체 예산, 보조심의 과정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안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강하게 이거를 끊겠던데, 시부에 하나 놔두고,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한개 시군 놔두고 전부다 지원을 200에서 700까지 하고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심의회때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준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를 보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50명이 늘여서 잡혔거든요. 작년에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50명으로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이부분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는 저희들 평생교육 기간이 내년에는 하나 더 확대 지정이 이틀전 심의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되었고 평생교육부분은 우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접근성 문제로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임천에 소재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리에 접근성 관계로 거기하고 KTC하고 이렇게 2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산대학 거기에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KTC가 시내권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수요자 우리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 우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을 하나 더 관내 동부산 교육원을 하나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소요에 대비해서 예산이 약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더 증액이, 올해 54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인당 수강생들한테 신청하면 6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가 저희들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거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6만원정도 지원해가지고 개인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습득하는데, 저희들 평생교육 하는데는 행정에서 지원은 평생교육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작년의 현황을 보면은 2개 위탁기관에 상하반기를 다 합쳐가지고 687명이 수강을 해가지고 예산대비에 수강비율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렇는데 또 다시 예산을 더 올려서 해놓으니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교육하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행정과 전체예산을 한번 보면요. 2010년도와 비슷합니다. 아마 1회 추경에, 2010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한 3억 7509만원 정도도 우리 2011년도에는 아마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적정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인 만큼 공무원들의 교육, 우리 시민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까 문정선 위원님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이런 걸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과연 성과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좀 특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페이지냐 하면 76페이지 우리 연구개발비를 보면 2010년도에 기록물관리표준시스템 구축에 보면 3억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또 삭감을 했더라구요. 162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또 올해 2억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되겠습니다. 올해사업 예산에 3억에서 보면 1600여만원인가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삭감을 시켰고 전체 우리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18억 여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사업으로 2억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차사업비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그 삭감된 부분는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한 부분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 사업만 되면 중요기록물 DB구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그 하단부에 있는 표준시스템구축은 DB구축된 거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사무실에서 각종 보존 문서에 대한 열람이라든가 이게 문서고 안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밑에 이게 추가로 내년에 신규로 되면 내년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 행정과장 장성기올해.
○ 백경희 위원올해 2010년도에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이죠? 2010년도에.
○ 행정과장 장성기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산편성은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그런데 시행하기로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마을에 2000만원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 금액 2000만원가지고 사업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가지고 실제 5개 마을에 4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백위원님 지적처럼 전년도 부기에는 2000만원 해가지고, 아 2008년도에 10개소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 6개소, 2010년도에 5개소로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4000만원 해가지고 같이 5개로 그렇게
○ 백경희 위원물론 2008년도 10개소, 6개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예산서에도 분명히 올해같은 경우 5개소를 해놨네요. 그 앞에 2010년도에는 분명히 10개소 해갖고 6개소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셔서 올해는 5개소로 해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러면 5개소를 하면은 한 마을에 4000만원씩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상에 보면 우수마을 시상에 보면 최우수 1000만원, 우수 600만원, 장려 400만원 같으면 5개 마을 중에 우수마을에 또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마을에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10개 마을에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한마을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해도 3000만원 정도 되니까 또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상사업비는 저희들 해가지고 20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 2억 2000 예산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거는 당초 시작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을 공모를 할 때도 해놓으니까 그렇는데 잘하는 데는 지원되는 데는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에는 또 거기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관계는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가 확대를 마을에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별로 일률적으로 안하고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한데 실제로 다섯 개 마을에 우수마
을, 최우수마을, 장려 이렇게 뽑아버리고 나면 두개 마을밖에 안남는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정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마을에 금액을 조금 작게 하던지, 안그러면 우수마을의 장려는 이거는 없애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개 마을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교육비 부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금액과 관계없이 시민대학 개선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시민대학은 현재 122회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우리가 타시군에서도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형태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제일 시초가 전남 장성입니까? 장성군에서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시초가 되어가지고 전시군에 파급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대학인데 실제 우리가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일부 있은 부분은 공무원 위주로 참석대상자가 거의 공무원이다, 거의 500여명의 참석자 중에 약 350~360명이 공무원이다. 어떤 데는 400명 가까이 시민들이 농번기나 바쁠 때에는 또 100여명 밖에 참여 안될 때 그렇는데 사실상 시민대학에도 참여한 분들은 안빠지고 계속 옵니다. 여러 가지 들을 만한 그런 유익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 하고 있는데 참여를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여부분은 저희들 다각도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나 그거를 해가지고 개인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균 시민들이 우리들 분석결과 140여명이 가까이 전체 평균을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합니다.
농번기와 이때는 조금 1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하고 있고 사실상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예산이 더 지금 우리 금액이 더 늘어나야 더 이부분이 육성 발전이라든가 그게 확대가 되고 더 지금 그게 안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의욕을 가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강사관계, 수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유명연예인이라든가 유치를 할라하면 우리가 1~200가지고는 유치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참석자를 오는 사람만 계속 오는 것보다도 참여안한 사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등에는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관계 대책을 해가지고 조금 홍보관계는 강화를 해가지고 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부분은 저희들 조금 미흡하고 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에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저는 내심 예산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예산안을 제일 먼저 뒤져본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예산을 좀 더 늘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변화가 없고 참여자를 다양화시켜서 하겠다. 강사는 돈 때문에 더 이상 변경하기는 어렵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지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대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뭔고 하면 그러니까 유명강사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읍면동에 이날 되면 오후에 민원이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읍면동이 오후시간 되면 출장이 과다한데 이날 되어버리면 전멸입니다. 민원실에 여직원 한두명 딱 앉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공백, 주민들 불만, 직원들도 불만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9페이지에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11월달에 시행을 하고 12월달에 집행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이부분도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서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예산을.
○ 행정과장 장성기이거는 저희들 타시군하고 자료를 용역성과 평가하는데 연구용역비를 사례로 한번 보니까 2000만원정도 예산이 거의 소요하면 평가되겠다해서 개략적인 기초에 의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용역계약을 받아보니까 우리 기본공무원들이 데이터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제공하는 부분하고 이거를 공제를 제외하고 보니까 실제 900여만원가지고 용역계약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 우리가 개략적인 견적이라든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책정되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밀양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금 12월달입니다. 집행하시는 시기가. 2000만원 올해 잡아놨다가 900만원을 쓰고 1100만원, 50%이상의 집행잔액을 남긴 예산입니다. 이달에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앞번에 제가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48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연구 안하신다는 거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년도 했으니까 전년도에서 준해서 이대로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젖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산금액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그렇게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올해 여러 가지 아까 이것도 집행관계는 제가 900만원가지고 용역에 계약을 했다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어떤 부분을 계약을 하면서 감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줄인 예산을 편성해라든가 아니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편성해야 된다하는 예산금액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 시민대학도 사실상 보면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수급, 강사수급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1억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고 그 부분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계약을 할 때 다른 업체하고 기관이든가 단체든가 거기에서도 자료가 오면 기존 단체에서도 우리가 자기들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더 올려 달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 경제이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억제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린 내역상에, 집행상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전례답습하는 예산으로 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게 내용을 보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은 빼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시지요. 안그러면 시민대학에 1000만원을 더 쓰던가. 그거는 좀더 연구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75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차량교체 1대가 지금 와있는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시장님 전용차, 정확한 구입연월은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혹시 주행거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 19만 ㎞입니다.
○ 장병국 위원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고장이 어떤 고장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차를 위원님께서도 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19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분야별로 중요한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며칠, 한달 채 안되었습니다. 2~3일 또 정비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운행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고 3년부터 잔잔한 고장이 굉장히 나가지고 이거 실제 운행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여러 가지 운행 중에 차가 노후차량은 이런 경우도 예상이 되고 해가지고 내구연한은 차가 관용차량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 7년 8개월, 약 8년은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년 가까이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또 운행거리도 19만 정도 되면 우리 관용차로서 많이 운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계획을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교체계획을 하셨다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일 운행 못하신 거는 접촉사고로 인해서 판금이나 도장을 위해서 아마 간걸로 안고 있는데 그 차가 내부적으로 엔진결함이나 구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3일동안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잦은 고장 중에 그 고장은 넣으시면 안되고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2~3일 판금 도장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차 탈려고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실제 저희들 시군에도 그 관계, 구입관계 때문에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네시스 3300 배기량 되는 거, 제네시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장도 제네시스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창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체어맨을 해가지고 거제, 양산시, 함안군 이런 데는 체어맨을 구입해가지고 그래 타고 다니고 창녕군도 제네시스 3300 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8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거 제네시스 3300 같으면 일반 스탠다드가 4500여만원이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6500만원 같으면 3300CC 이거 말고, 제네시스 말고 에쿠스로 바꾸는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차량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비슷한 자치단체에 격에 맞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관행도 있고 실제 체어맨 관계나 에쿠스 관계는 도지사님도 전에 구입할려고 하다가 구입 못한 그런 부분인데 시군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 금액부분은 여러 가지 차에 또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우리 차량종류는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액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차를 해주시는 그런 의회에서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게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지금 의회가 아니고 시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가 19만킬로가 다 되고 내구연수는 5년 이후고 그런 것 같으면 2010년도 선거가 있기 전에 이 차를 바꾸지, 선거 끝나자 마자 차를 그것도 제네시스 3300를 사면서 6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차를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오니까 시민들이 보면 안그래도 지금 상남에는 축분 때문에, 단장면. 부북. 상동쪽에는 765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죽을동 살동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차가 지금 퍼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그 유사한 차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차량을 제네시스로 바꾸었다고 해서 꼭 밀양시 형편으로 볼 때 6500만원짜리 제네시스 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4500만원짜리 제네시스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마는 굳이 3300 타면서 풀옵션 다해가지고 6500만원 들여서 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그부분은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그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금액부분은 차종하고 종별로 해가지고 옵션관계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급 3300배기량의 제네시스 같으면 4500만원 정도가 해도 충분히 운행이 적정한데 금액을 6500만원을 풀옵션을 해가지고 다잡아서 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차량은 이렇게 예산을 해도 저희들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보면 100% 집행은 안될 것입니다. 안되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다른 시군에 구입한대로 맞도록 그렇게 구입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좀 반영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끝으로 이게 행정과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에 시민들의 눈에 그래도 소화가 가능한 예산을 운영을 해서 정말로 가다가 퍼질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이 언제라도 바꾸어야 되고, 이차가 오래되고 고생한 차인줄은 압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치 않고 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강요, 또 정말로 부탁 이런 걸 넣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나 의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고 이런 걸 보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과장님 84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간 교류사업하고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 및 자료수집 예산을 보면은 8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이 공히 8700만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이 똑같은 장소를 혹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본인은 일본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도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반영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성기현재 저희들 밀양시에서 자매도시는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야스끼시하고 오미하찌만시하고 1개국 2개 도시가 있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본계시하고 한단시, 세또우치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오란호특시하고는 저희들 교류가 2003년부터 중단이 되어있고 자매도시 뉴밀포드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2007년부터 교류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매도시 2개 도시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지금 문화하고 스포츠, 마라톤대회 서로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친선을 도모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이해, 또 다른 사무감사때도 우리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또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관계 홍보라든가 이거는 도시가 비슷한 성격이 되다보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미미하고 아직까지 친선교류형태대로 문화, 체육, 스포츠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교류가 확대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성과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매년, 물론 사람은 바뀝니다마는 똑같은 도시에 그래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대학부분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시민들에 대한 기본강좌를 개설할 때 강좌내용에 우리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테마주제를 가지고도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최남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점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시정여론모니터요원 교육 및 산업시찰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보면 지금 굉장히 예산액이 15만원으로, 전년에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4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배도 더 됩니다. 1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횟수도 2회로 지금 증회를 하고 금액도 지금 5만원씩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35명에게 지금 산업시찰을 하는데 정작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성기현재 전년도는 40명 해가지고 15만원 1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4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70명정도를 해가지고 상, 하반기 35명을 나눠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인원이 실제 30명 더 증이 되니까 그렇게 불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인원은 그러면 더 늘은 거네요?
○ 행정과장 장성기예.
○ 문정선 위원그런데 이런 혜택이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늘려서 시정여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 줄이는 것도 사실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지역민의 시정모니터 요원같은 경우에도 우리 심의위원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장들이 주가 되어서 선심성 어떤 형태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시정이 뭔가가 개선이 된다, 이분들 통해서, 그런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느냐, 이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의 어떤 관광형태로 흘러가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자꾸 치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인데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문정선 위원님께서 여러 배려성 예산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시정에 참여하는 여러 모니터 요원 이런 분들은 시정 시책을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앞으로 이런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합니다. 꼭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먼발치에서 보시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행정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됩니다. 많이. 1000만원을 들이면 1억원어치를 얻어야 하고 2억원어치를 얻어야 되는 일들이 이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인 어떤 행태로 완전히 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15만원이 라는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고 우리가 중앙부처 예산들이 자꾸 주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에 전체비용을 한번 뽑아봤느냐 하는 겁니다. 선진지교육, 배낭여행, 어떤 모니터교육, 심의위원회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 발전을 가져 왔느냐, 우리 시에 발전을 가져 왔느냐을 전체예산을 한번 따져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정말 뽑아보고 싶습니다. 선거때 60대 정도가 하루만에 밀양시에서 어떤 단체든 한꺼번에 떠나는 차량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6월이면 농번기입니다. 일손이 딸려가지고 감꽃을 못따서 감 재배하는 농가에서 발을 동동는 구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정들이 특정 어떤 해이기는 하나 우리 행정에서 일부는 동조하지 않았나, 그런 비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자꾸 살이 붙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결국은 60대 출발하는 모습으로 또 다시 비춰진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내자매도시는 어디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남원시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남원시요?
○ 행정과장 장성기예.
○ 백경희 위원남원시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 남원에 춘향축제하고 할 때 저희들 시에 시장이 못가시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참여를 하고 그 시기가 저희들 아리랑대축제하고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는 거의 참석하기가 어렵고 그 전에는 남원시장님도 우리가 먼저 할 때는 오시고 밀양시장님은 뒤에 할 때 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도 국장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우리도 작년하고 올해도 국장님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 축제때 참여를 하고 그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산악회라든가, 공무원산악회라든가 등반관계교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 거기 산악회하고 교류하고. 그 산악회에서 밀양지역에 오고 우리도 또 남원지역에 전북 거기에 가가지고 산에 같이 하는 그런 합동 등반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국제자매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국내자매도시도 맺어놓고 다른 그거는 없이 서로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관계만 지금 맺고 있는데 지난 번 수성구의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성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성구는 자매도시를 국제자매도시는 2곳 밖에 안한다. 주로 국내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국내자매도시가 몇군데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10군데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국내자매도시를 많이 맺고 있느냐고 하니까 농촌의 시하고 농촌의 군하고 맺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수성구에서 그걸 판매를 다 한답니다. 마늘도 우리 진짜 좋은 마늘을 쓰고 양파, 하여튼 그렇고. 수성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밀양하고도 맺고 싶다.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국제자매도시에 지금 네곳, 다섯곳 이래가지고 여기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하지만 국내하고 우리는 시골쪽이고 농촌쪽이니까 도시쪽으로, 또 그것도 서울이나 인천, 먼 곳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교통비도 작게 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까운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갖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공산품도 우리가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수성구의회 의원들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도 지금 이시점에는 좀 뭔가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의회차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로 한 부분은 저희들 참고로 해가지고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농촌하고 도시하고 서로 반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농촌, 도시에는 도시 자매결연을 하는거는 서로 비슷한 그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신공항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경북, 대구하고 여러 가지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을 하던가 해서도 대구지역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이 전년도보다 3% 즉, 20억 7465만 2000원이 감소된 665억 438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억 3143만원이 증가된 49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개인사업장분과 재산분이 350만원 증가된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축주택은 감소와 공시지가의 소폭증가 예산으로 7500만원이 증가된 7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구입과 폐차 및 차량감액분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343만원이 증액된 278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담배소비세 세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6200만원이 증액된 6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도 1%, 즉 5750만원이 증가한 6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7% 증가한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811만원이 감소된 173억 7075만원으로 주요 감소된 사유는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즉, 증지수입과 인증기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부분이 취등록세가 대부분인데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6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 3900만원이 감소된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2008년도에는 1년짜리가 5.3%였는데 2009년에는 2.9% 하락되었고, 6개월짜리도 4.9%에서 2.9%, 3개월짜리가 4.5%에서 2.4% 전체 하락이 감소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140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270만원이 감소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12만 8000원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특별회계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가 내시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의 일반세출은 전년도보다 75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8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읍면에서 세무지방세 관련 각종 과세대장 정비 및 전산입력을 수행하는 인부임으로 전년도에 비해 56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3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이 전년도 3만 3000원에서 3만 4560원으로 인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7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39만 4000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98페이지 상단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외 4개 보수비 단가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48만원이 감액된 1104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무활동비로 전년도보다 정원이 1명이 감소되어 240만원이 감소된 2760만원이 되겠으며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체납확인프로그램구축에 33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범실시하여 경기도청에서 보급 권장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안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감소를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605만 7000원이 감소된 5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원이 증액된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체납액 징수 읍면동 시상금 7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만원으로 올해도 1차 추경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과표관리 중 인건비 185만 5000원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개별주택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370만 4000이 증액된 8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서운영경비 134만 4000원과 국내여비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는 세출부분보다 세입부분을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세입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재산세만 유독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주민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전부다, 다 계상을, 그러니까 세입목표액이 다 주는데 유독 재산세만 이렇게 목표액이 좀 많은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증액된 사유는 일반 재산세 중에서 건물분, 주택분과 일반 건축물보면은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부분에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토지부분에서 증가된 사유는 공시지가 소폭 상승 예상으로 그렇게 증가된 사유라고 그렇게 증액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공시지가 상승분이 19억에서 20억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목표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목별로 11월달 현재 11월달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작년도와 비슷하게 거의 수준이 되어 있는데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주민세가 조금,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조금 4~5억정도 늘고 크게 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거 세수 추계를 그냥하는 경우가 아니고 3년동안 세목별로 추계를 내어가지고 추정치를 내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전반적으로 제가 왜 세무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에 세무과에서 그 역을 안해 주면 그 목표를 조금 더 올리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밀양시세가 그죠? 그런데 한가지 또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담배소비세 부분은 우리 밀양시 보건소, 내년도부터 5년간 중점사업이 금연운동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이거 줄지를 않고 오히려 살짝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곳은 담배 적게 피우게 한다하고 한곳은 담배 많이 피우게 해서 세금을 더 받아들이겠다하고 이게 앞뒤가 잘 안맞습니다. 이거.
○ 세무과장 윤종철금연운동도 좋지 만은 정말 우리 세입에서 봐서는 정말 담배피는 사람이 증가된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여름에 보면 달별로 보통 5~6억 정도 들어오는데 여름 관광철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그런 그게 있는데 아마 여름철에 많이 들어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런 행정의 어떤 일관성 때문에 잠시 질의를 드린거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 밀양시의 세무과장님께서 담배 많이 피우면 참 좋겠다 이래 표현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세무과 수입중에 이자수입에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며 2009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줍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2009년도에서 지금 43억이 나왔습니다. 43억 정도인데 지금 2010년도 제가 목표하는 게 연말까지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3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감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7일 현재 우리 예금 잔액이 705억 정도가 있는데 올해까지 평잔액을 기준해 보면 664억으로 예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근본적이고 이자율이 너무나 하락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이자율이 1년짜리가 5. 3%였는데 2009년도는 2.9%에서 올해 10월달부터 3.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된 요인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잔액도 아마 잔고도 적지마는 이자율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벌써 2010년도 예산이 16억으로 추정을 한다면 얼마전 우리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내용으로 보면 18억인데 벌써 또 2억이 또 줄었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16억을 제가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 들은 다 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을 23억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자율, 그다음에 행정사업조기집행, 크게는 이 두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혹시 세무과 전직원 함께 모여가지고 진짜 큰일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뭐꼬? 한사람앞에 하나씩이라도 내놔봐라 해가지고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고 또 자금집행계획을 월별로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필요없는 자금을 배정을 안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하고 그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본 위원은 이자수입부분과는 체납세는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는 안되구요. 그다음에 자금계획부분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예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아이큐가 100되는 사람들하고 150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단이 두집단이 있다면 한집단에서 생각하는 거는 100의 집단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0의 집단은 150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원금이 이자가 그래도 23억 40몇억, 10억대이상의 이 이자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원금은 엄청나다 생각이 되거든요. 원금자체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원금을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편하게 23억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23억 줄건데 다만 어떤 운영방법 개선을 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입을 해서 라도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저는 이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싶은데. 지금 우리가 너무, 너무 아마도 개인의 자기자산 관리같으면 이렇게 나는 방치할 것이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금융기관 이자부분부터, 그다음에 투자를,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적금 관리하는 것도 시차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제대로 해서 이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줄이는 걸 막는다.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조기집행 제발 1등 하지 마라. 꼴찌까지는 아니지만 조기집행을 자꾸 미뤄서 이자를 좀 확보를 해야 돈이 되죠. 맨날 시킨 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이 세입부분에 부탁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금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입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자금배정이 되어가지고 각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자금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자금관리기 위해서 타 은행과의 이자율을 월별로 분석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88만원 감소한 5억 5960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512만원이 증액된 2억 112만 5000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일부 국유지가 4대강 개발사업에 편입, 예를 들어서 삼랑진, 하남에 98필지에 12만 3656㎡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621만원이 감소한 1억 2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1133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대강당 사용료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1억원으로 계상했으며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행정재산 구.상동보건지소 매각수입과 덕법보건진료소 매각계획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행정재산 공공시설물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이유는 전년도에는 동지역 포터, 내구연한이 6년이 도래되어서 한꺼번에 교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교체매각수입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차량매각대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00만원이 줄어든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비용으로 3000만원, 또 본청의회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3억 2948만 4000원 감소한 21억 503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475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원, 급양비에 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200만원 증가된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700만원은 회계직 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로서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가된 960만원이며 960만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도예산에는 과목이 제일 마지막 110페이지 하단부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예산지침상 과목이 변경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도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경비가 지금까지 10만원에서 앞으로 5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관재담당공무원에게 5만원 지급하던 경비도 1인당 각 5만원 지급하던 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총 36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4년도에 구입한 회계과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근래에 잦은 고장, 상태불량 등에 의해서 교체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추진, 인건비, 또 시간제근로자보수예산은 물품전자태그부착 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조달청 사용수수료, 또 물품전자태그구입비 등으로 4180만원,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해서 총 2364만원이 증액된 4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증액이유는 전년도 대비 공사대장 프로그램 신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해서 공사대장을 관리하는 데 들어서 지금까지는 계약담당에서 하던 것을 앞을 회계담당에서 같이 공유관리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건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 그다음 물품전자태그구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여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구입해서 조기에 부착을 마치도록,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억 8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계상 용역비로 2000만원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사항은 도 계약심사과에 심사의뢰하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우리회계과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기획감사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이 사항을 용역을 좀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책상교체비로 1546만원, 의자교체비로 1585만원, 물품전자 태그리더기 등 기타 비품구입비로 17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출장용 경차를 전년도에는 시 본청에 다섯 대를 구입,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내년에는 원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각 1대씩 11대 구입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직원 출장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함으로서 유류비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대부분 동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행비,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이유도 전년도에는 주로 매각위주 측량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태조사시에 공유면적 분쟁 등 측량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매년 지가가 상승하다보면은 재산은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사업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은 554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공유재산 지적 측량 수수료 비용으로 8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없어서 국유재산 예산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시에 공유면적 분쟁등으로 측량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 보건소 건물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본청의회,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정비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증가된 6억 91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일반수용비, 청사유지관리비에서 500만원 감소된 반면에 공공운영비 공제회비에서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제회비 증가사유도 본청, 읍면동 각종 공공시설물의 보험료로서 관아라든지 박물관 이런데 신축건물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환경정비에 1억원, 상동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및 창고 신축비로 9000만원 등을 비롯한 청도면사무소 보수비 7500만원, 감사장 및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비 4800만원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9400만원이 감소된 3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올해는 내이동주민센터 부지확장사업에 따른 일부 부지매입비와 건물철거비 등이 일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 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82만 4000원이 늘어난 7708만원으로서 기본경비, 또 일반운영비 2088만원, 여비 5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격무에 다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 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가지 본위원이 이번에 일본 의회를,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낀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급성장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워 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독일의 예를 보면 500년 사용한 책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500년된 책상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또 책상과 관련한 어떤 영화들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쓰고, 어느 대통령이 쓰고. 백안관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참 이런 것도 소중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책상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의회를 방문하면서 느낀게 확연히, 그 나라 사람들은 겉 보여주는 것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민원실 책상위에 비닐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냐. 밑에 이 나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같으면 벌써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작은 기기부터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10년, 20년, 30년, 50년 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발라서 사각모퉁이에 청테이프가 발라져 있는 책상도 봤습니다. 그게 그사람의 국민성입니다. 그 돈을 절약해서 어디에 쓰느냐. 주민에게 갑니다. 주민의 복지정책에, 아동복지정책에 그런데 돈을 씁니다. 무상급식하고 안전지킴이 관련되는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이책상이 의자가 과연 정말 절실하게 사용 못할 만큼 우리시가 바꿔야 할 상황인가 고민이 됩니다. 선진국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잘사는 나라도 그렇게 쓰더라. 우리는 꼭 책상을 바꿔야 행정이 될까. 어느 과장님께서, 어느 계장님께서 이런 책상을 쓰셔서 그다음 부서에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모범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더 되돌아보시고 구입년도 한번더 살펴보시고 100만원이 되었던, 200만원이 되었던 소액이라도 절감하실 수 있으면 한번더 씁시다. 쓰고 올해 예산 또 줄었습니다. 4대강 해결나기 전까지는 예산 절대 없습니다. 세외수입 23억 씩 줄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구 갑자기 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행사 1회성으로 관광보내주고 선진지 견학가고 또 이런 거 바꾸고 하루하는 행사에 수십억씩 갖다 붓고 그래도 성과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면 의회도 더 열심히 해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데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고려한번 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구연한도 있지만은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하고 또 물건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상 5000만원 절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의회 청사 엘리베이트가 설치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랬는데 2011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트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지난 예산 업무보고 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와 예산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은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당장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혹시 다른 지적을 받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 하루종일 아무도 안옵니다. 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유인벨소리, 그다음에 시청사에 장애인이 하루종일 한명도 안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단한명, 두명을 위한 장애인 배려를 위해서 휠체어가 보급이 되어있고 그리고 작으나마 엘리베이트가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장애인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내하는 시청직원이 계단을 이렇게 둘러가서 우리를 옥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런 엘리베이트도 우리가 설치목적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행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의논을 한번더 심도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그런 배려시설들이 이미 의회를 청사를 지으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주도 그랬고 사천도 그랬고 모든 시의회들이 그런 형태로 흘러가니까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신바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하나만 좀...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아주 가벼운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정한 계약추진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지금 20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76만원을 쓰고 20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이 안들어가는 이런 연구용역비인데 이걸 굳이 3000만원을 또 잡아야 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이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잡았다가 1회 추경시에 3000만원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용역에 4건에 9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라든지 우리 감사부서에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것도 추경에 수정하는 쪽으로 집행은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 예산은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제고 그런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실적은 없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976만원을 4건에 용역을 해서 절감이 1억 5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에 계약심사과에, 국도비관계는 계약심사과에 심사의뢰하고 자체적인 사항은 법적이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한번더 용역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시설직 전문공무원이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05페이지 보면 경차를 11대를 1억 43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차 본청에 사용하고 있는 경차가 지금 사용빈도나 여러 가지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차, 새차 사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10월까지 473회를 이용해 가지고 대당 월 10번정도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월 10번 같으면 하루에 한번도 사용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차를 읍면지역에 행정여건 감안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정말 효과있게 우리가 이렇게 사주는 만큼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는 대신에 잘 쓰도록, 많이 쓰도록 요구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경차부분은 본청에 활용하는 측면도 올해 2월 1일날 저희들 구입해 가지고 473회에 3만 3655㎞를 운행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지적해 주신대로 낮습니다마는 점차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읍면같은 데는 저도 동에를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출장을 나갈 때 간혹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차량운행해가지고 멀리 가면은 사실상 제가 기름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한테 직원 유류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측면은 우리 직원들, 읍면동의 직원여론을 들어 보면은 이런게 꼭 필요하다는 그에 따라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한꺼번에 11대, 그다음에 읍면에 1톤 포터 트럭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올해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장이 타는 승용차가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부분을 이렇게 볼 때 차량을 교체하고 기존 있는 그 차량은 처분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수입이 지나치게 적게 잡혀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이 차량을 공유재산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일반시중에 있는 가격대비해서 우리행정이 처분하는 가격이, 공유재산 처분하는 가격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아마 내년도 조금 힌트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부분을 꼭 한번 몇 년 동안걸 체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각별히 이번에 차량 전체적으로 구입하면 또 한 5년, 7, 8년 뒤에는 이 11대가 오래 되어서 그 때 또 11대를 동시에 바꾸게 되는데 그때 재산처분까지도 조금더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반시중에서 우리 중고차를 매매하는 그런 가격보다 시에서 매매하는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거는 많게는 200%까지 일반 중고차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높느냐고 반문을 해 봤더니 그래도 관에서 운전직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계약을 하면은 입찰을 붙이면은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보다는 높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저희들 관리하는데 불용물품, 또 이런 차량매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과장님 감사장 에어컨 설치하고 그 밑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 이게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했으면 언제 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감사장 에어컨 설치는 저희들이 올해 기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도에 종합감사가 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할려는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냉낭방기는 현재 보면 그 넓은 면적에 직원들이 여름에 보면은 큰 선풍기 11대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해서 그래서 식사할 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7대를 설치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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