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전년도말 대비 5억 948만 1000원이 증가된 40억 4186만 1000원의 규모로서 수입은 8억 8293만 1000원이며 지출은 3억 7345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687만원, 식품진흥기금 1250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36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기금은 96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과 지출의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기금의 운용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이자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로 예치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서 기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을 각 1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까지 매년 2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 이어 5000만원만 출연하고 있어 기금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기금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운용되어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2011년에는 자활사업 수익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자활사업 수입금을 해당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지침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올해 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4억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출금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출에 있어 체육회 외 생활체육회 지원이 추가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전년도말 대비 5억 948만 1000원이 증가된 40억 4186만 1000원의 규모로서 수입은 8억 8293만 1000원이며 지출은 3억 7345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687만원, 식품진흥기금 1250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36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기금은 96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과 지출의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기금의 운용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이자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로 예치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서 기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을 각 1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까지 매년 2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 이어 5000만원만 출연하고 있어 기금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기금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운용되어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2011년에는 자활사업 수익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자활사업 수입금을 해당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지침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올해 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4억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출금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출에 있어 체육회 외 생활체육회 지원이 추가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억 1500만원, 지출은 15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원이 증가된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해서 특별장학생 고등학생 한사람당 100만원, 중학생 70만원 일반장학생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장학생이라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대회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억 7710만 9000원, 수입액은 4억 8090만 9000원으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출연금 1억원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1억원만 편성요구를 하고 추경시에 부족액 1억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3억 6590만 9000원입니다. 이 돈은 올해의 출연금 2억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2010년도 전년도 지출액은 3억 7710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8090만 9000원으로 역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내역으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돈은 특별장학생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 일반장학생 중학교 11명과 고등학교 13명 모두 26명에게 내년도에 지급할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4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부수입계획입니다. 맨밑에 합계액은 수입액 합계액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억 8090만 9000원으로서 그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맨밑에 지출액 합계액이 4억 8090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예치금이 4억 6590만 9000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1500만원으로서 모두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다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으로서 1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원이 증액된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원이 증가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1668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34만원, 지출이 1억 10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근로수입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억 4668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1억 1666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수입액 내역을 보면 융자금 횟수 이자포함해서 21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 1668만 5000원, 이자수입이 1124만원, 기타 수입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내년부터는 자활근로수입금은 자활사업단별로, 사업자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5억 46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002만 5000원입니다. 감액은 역시 1억 1666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지출액 내역을 보면은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원은 자활자족 한마당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융자금 1억은 자원재활용과 운동화 빨래방 전세자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3억 2002만 5000원입니다.
23페이지 세부수입계획은 수입액 전체합계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12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668만 5000원으로서 1억 1666만원이 감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맨밑에 지출액 합계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치금이 3억 2002만 5000원,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 축제에 1000만원, 전세점포임차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으로서는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해서 210만원, 이자수입이 1124만원, 모두 133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1000만원이 되어 잔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1668만 5000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억 1500만원, 지출은 15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원이 증가된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해서 특별장학생 고등학생 한사람당 100만원, 중학생 70만원 일반장학생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장학생이라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대회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억 7710만 9000원, 수입액은 4억 8090만 9000원으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출연금 1억원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1억원만 편성요구를 하고 추경시에 부족액 1억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3억 6590만 9000원입니다. 이 돈은 올해의 출연금 2억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2010년도 전년도 지출액은 3억 7710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8090만 9000원으로 역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내역으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돈은 특별장학생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 일반장학생 중학교 11명과 고등학교 13명 모두 26명에게 내년도에 지급할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4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부수입계획입니다. 맨밑에 합계액은 수입액 합계액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억 8090만 9000원으로서 그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맨밑에 지출액 합계액이 4억 8090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예치금이 4억 6590만 9000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1500만원으로서 모두 1억 380만원이 증액되었다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으로서 1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원이 증액된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 9000원으로서 1억원이 증가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1668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34만원, 지출이 1억 10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근로수입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억 4668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1억 1666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수입액 내역을 보면 융자금 횟수 이자포함해서 21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 1668만 5000원, 이자수입이 1124만원, 기타 수입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내년부터는 자활근로수입금은 자활사업단별로, 사업자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5억 46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002만 5000원입니다. 감액은 역시 1억 1666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지출액 내역을 보면은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원은 자활자족 한마당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융자금 1억은 자원재활용과 운동화 빨래방 전세자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3억 2002만 5000원입니다.
23페이지 세부수입계획은 수입액 전체합계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12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668만 5000원으로서 1억 1666만원이 감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맨밑에 지출액 합계액은 4억 3002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치금이 3억 2002만 5000원,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 축제에 1000만원, 전세점포임차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으로서는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해서 210만원, 이자수입이 1124만원, 모두 133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1000만원이 되어 잔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1668만 5000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9666만원이 감액된 3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현재 기년도에 4억 600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26명을 내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만 기금이지, 실제 혜택이 가지 않는데 자금확보에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경에 1억 하신다 했는데도 2014년까지 하신다면 거진 2억씩 계속 해야 될 판인데 그동안에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혜택이 여러 명한테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금인 것 같습니다. 성격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만 기금이지, 실제 혜택이 가지 않는데 자금확보에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경에 1억 하신다 했는데도 2014년까지 하신다면 거진 2억씩 계속 해야 될 판인데 그동안에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혜택이 여러 명한테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금인 것 같습니다. 성격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조례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요. 지금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이 중고등학교 저소득 학생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교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6조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였을 때는 지급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중학생같은 경우는 학비가 안들어 가는데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학비라 하면은 수업료 금방 말씀드린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학원비도 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학원비 명목은 학비 이외의 성격에서는 우리가 지급정지를 하지만은 학원비도 학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에게도 현재 의무교육이지만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학교에 내는 학비 외에도 학원비도 학비로서 보고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볼 때 지금은 중학생보다도 오히려 확대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위주로 학비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올해에도 2010년도에도 보면은 우리 1120만원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장학생은 신청이 없었고 일반장학생으로서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2명인데 사실 중학생들을 학비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들어 가니까 대학생까지 더 확대를 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조례를 개정을 해야 만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자활기금이 지금 내년도부터 수입금을 자활센터가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자활기금이 재원확보가 이제 어렵고 그리고 목적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1000만원정도 지출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기금이 지금 존재가 필요한가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활기금이 지금 내년도부터 수입금을 자활센터가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자활기금이 재원확보가 이제 어렵고 그리고 목적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1000만원정도 지출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기금이 지금 존재가 필요한가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유목적사업비 자활가족한마당축제에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재활용 전세금, 또 운동화 빨래방 전세금에 1억원 정도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이 자활근로수입금이 자활사업단별로 적립을 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기금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확충 해봐야 이자수입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은 어쨌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우리가 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애지는 못하는 부분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이걸 자활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을 법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시비출연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은 어쨌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우리가 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애지는 못하는 부분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이걸 자활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을 법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시비출연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기금을 쓰일데가 없는데 기금 을 확충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중에 지금 그러니까 22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5억 4412만 5000원이 이게 어떤 돈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 4412만 5000원은 2009년도까지 자활센터에서 적립한 자활근로 수입금을 우리가 회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활사업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세자금 2건에 1억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융자를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신 3%의 이자를 받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전세금 조로 1억원 정도만 지금 내년도 계획을 해놓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법적으로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지만 수입계획에서 보면 5억 4412만 5000원이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 전체금액 5억 4668만 5000원에 거의 대부분이 자활 스스로 마련한 수입금의 기금이다. 그리고 그 기금이 2011년도부터는 이제 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기금에 어떤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상황이 맞지 않다. 기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모을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대부분의 재원이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스스로 수입금을 갖고 기금을 했는데 그 수익금을 이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쓸 수 있다고 되는 것 같으면 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기 어려우면 그냥 줄여서 놔둬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기금부분 만큼은. 이거를 계속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 갖고 지출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금을 특정목표액만큼 남겨서 유지를 할 것인지, 할려면 사업을 좀 제대로 기금사업을 마련하시든지 여하튼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설치년도가 2010년도입니다. 올해입니다. 사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수익금이 다른 사업단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금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우리 시비 출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없애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기금이 확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기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9페이지에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기금은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현재액이 5억 6485만 3000원에서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에 1억 1500만원, 지출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5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5억 8485만 3000원, 수입액이 6억 7985만 3000원 해서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3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세외수입에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6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예치금을 6억 5485만 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에 있어서 2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7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총 출연금이 4억 94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5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250만 2000원 해서 8억 4750만 1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집행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9264만 8000원을 해서 잔액이 6억 5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지금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 기금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기금적립단계로서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6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687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6억 4861만 5000원해서 6687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1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출연금이 5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예치금에 6억 4861만 5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출연금에 5억 6000, 이자수입에 8861만 5000원 해서 6억 4861만 5000원을 조성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해서 집행액은 없고 해서 지금 내년도말에 6억 4861만 5000원 그대로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이것도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기금사업에는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95만원, 지출이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는 1250만원이 증액된 1억 993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전년도수입액이 1억 118만원, 수입액이 1억 2338만원 해서 2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25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1345만원을 각각 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1345만원 이사업은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974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있어서 1억 993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845만원, 그다음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대해서 웰빙식품개발 경연대회 참가보조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본 기금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해 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이 752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50만 6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2억 1003만 2000원해서 3억 173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8805만 8000원을 그동안 쓰고 또 기타 경비로서 375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액은 1억 9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와 같이 농협에 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9페이지에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기금은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현재액이 5억 6485만 3000원에서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에 1억 1500만원, 지출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5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5억 8485만 3000원, 수입액이 6억 7985만 3000원 해서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3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세외수입에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6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예치금을 6억 5485만 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에 있어서 2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7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총 출연금이 4억 94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5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250만 2000원 해서 8억 4750만 1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집행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9264만 8000원을 해서 잔액이 6억 5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지금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 기금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기금적립단계로서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6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687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6억 4861만 5000원해서 6687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1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출연금이 5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예치금에 6억 4861만 5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출연금에 5억 6000, 이자수입에 8861만 5000원 해서 6억 4861만 5000원을 조성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해서 집행액은 없고 해서 지금 내년도말에 6억 4861만 5000원 그대로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이것도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본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기금사업에는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95만원, 지출이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는 1250만원이 증액된 1억 993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전년도수입액이 1억 118만원, 수입액이 1억 2338만원 해서 2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25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1345만원을 각각 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1345만원 이사업은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974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있어서 1억 993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845만원, 그다음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대해서 웰빙식품개발 경연대회 참가보조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본 기금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해 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이 752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50만 6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2억 1003만 2000원해서 3억 173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8805만 8000원을 그동안 쓰고 또 기타 경비로서 375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액은 1억 9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와 같이 농협에 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아직까지 10억까지, 목표액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사업개발이 너무 안되어 있다. 기금이 10억이 모이더라도 지금 기금이 사용하는 걸 보니까 노인회 지회비 운영비하고 노인조직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지금 들어 가는게, 매년 나가는게 고유목적사업보면 2005년도까지 총 쓴거 78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2000만원을 제일 많이 썼다. 그죠? 이런 것 같으면 기금이 상당금액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발이 너무 미비하고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좀 사업개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1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을 10억을 조성해서 당초에는 그 과실금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도록 우리가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성단계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가피한 부분, 노인회 운영비 정도 조금씩은 지원해 주고 그냥 사업개발은 할라하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성단계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가피한 부분, 노인회 운영비 정도 조금씩은 지원해 주고 그냥 사업개발은 할라하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보시면 2억씩 매년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기로 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예산에 5000만원밖에 지금 기금을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아마 백경희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매년 2억씩 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기획실에 근무를 하다가 예산사정을 누구 못지않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뭉텅뭉텅 출연금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키면 좋은데 저희들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안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도에 우리 여성발전기금 이런 부분을 제가 가서 어떻게 확보를 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기금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충이 안되다 보면은 이런 기금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미진해 집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도 발생할 거고 지역을 위해서도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자신감 가지시고 빨리 마무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처음 출연할 때 2억원씩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이게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안해야 지 했는데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서 소용이 없는게 지난 번에도 2010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추경에는 틀림없이 2억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2010년도에 그대로 50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좀 조성할 수 길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좀 기금이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또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말해서 소용이 없는게 지난 번에도 2010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추경에는 틀림없이 2억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2010년도에 그대로 50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좀 조성할 수 길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좀 기금이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또 당부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제가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정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기타 예를 들면은 우리 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어쨌든 하기로 약속된 조례를 위배까지 하면서 편성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편성액에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이 의회에서 답변을 해놓고 연말까지 답변을 못지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타 사업부분들을 하나 줄여서라도 지킬 거는 지켜 가는게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조례에 대한, 법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자세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또 연말되어서 예를 들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정말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추경에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자금수지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사전 설명회도 한번 없이 담당과장님이, 전임과장님이지만은요. 그 과장님 개인으로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타 사업부분들을 하나 줄여서라도 지킬 거는 지켜 가는게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조례에 대한, 법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자세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또 연말되어서 예를 들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정말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추경에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자금수지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사전 설명회도 한번 없이 담당과장님이, 전임과장님이지만은요. 그 과장님 개인으로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선수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도 1월에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15억 575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은 5억 4677만원, 지출은 2억 1000만원, 증감이 3억 3677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 4252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5575만 9000원, 2011년도 수입액은 20억 5252만 9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출연금 4억원과 이월금 15억 575만 9000원, 이자수입이 1억 1177만원, 주차장 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지출액은 20억 5252만 9000원으로서 고유사업목적에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252만 9000원은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이 총 5억 4677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주차장 요금수입이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1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5억 575만 9000원으로 총 수입은 20억 5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5252만 9000원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1억원과 밀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지원에 1억 1000만원과 전체 2억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8억 4252만 9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전체 25억원, 이자수입이 3억 6317만 8000원, 기타수입이 1억 311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9억 9431만 7000원으로 고유사업목적사업비로 11억 5178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18억 4252만 9000원이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명세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15억 575만 9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말 현재액이 18억 4252만 9000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 소관사항 2011년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선수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도 1월에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15억 575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은 5억 4677만원, 지출은 2억 1000만원, 증감이 3억 3677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 4252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5575만 9000원, 2011년도 수입액은 20억 5252만 9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출연금 4억원과 이월금 15억 575만 9000원, 이자수입이 1억 1177만원, 주차장 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지출액은 20억 5252만 9000원으로서 고유사업목적에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252만 9000원은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이 총 5억 4677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주차장 요금수입이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1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5억 575만 9000원으로 총 수입은 20억 5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5252만 9000원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1억원과 밀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지원에 1억 1000만원과 전체 2억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8억 4252만 9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전체 25억원, 이자수입이 3억 6317만 8000원, 기타수입이 1억 311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9억 9431만 7000원으로 고유사업목적사업비로 11억 5178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18억 4252만 9000원이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명세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15억 575만 9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말 현재액이 18억 4252만 9000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 소관사항 2011년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시면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목표달성액이 적립금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연을 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5억이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3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에 비하면 유독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이자수입이나 주차장 수익이 많은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확충을 위해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에 비하면 유독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이자수입이나 주차장 수익이 많은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확충을 위해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표가 당초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게 지금 15억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유목적사업 외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유목적사업 외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업의 목표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그래서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시는 과연 이 기금을 통해서 꿈나무를 제대로 확충해 나가면서 재원을 찾아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가져 지구요.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기금이 많다 보면은 사업들이 방만해 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목표액 기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체적인 조금전에도 여성발전기금이나 어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재원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미미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체적인 조금전에도 여성발전기금이나 어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재원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미미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부서 6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부서 6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11시 08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1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밀양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65억 4658만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원을 합쳐 총 4604억 174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억 7169만 1000원으로 밀양시 전체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118억 929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억 5002만 5000원이 증가된 3118억 9291만 5000원으로 전체 밀양시 세입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총무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0.05%가 상승하였습니다.
밀양시 총 예산안은 9.03%가 증가하였으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29% 감소하는 등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 재정계획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까지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던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면서 전체 일반운영비 규모가 늘어 예산절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소관 세입은 4.78%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0.88%, 보조금 지원규모가 컸던 사회복지 관련 공공시설 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이 3.12% 줄어 든 반면 국세 수입이 늘면서 지방교부세가 9.82% 증가하고 경상남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27.27%, 지방세 0.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이 23억 8633만 7000원이 줄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요 재원인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3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는 사업비 증가로 17.1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미전농공단지조성 10억 9400만원, 대미농공단지 6억 8500만원, 하남농공단지 정비 10억원을 신규계상 하고, 예치금 8억 1700만원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3542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824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금이 92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기준 재정의 의존재원 비중이 2010년 72%에서 2011년 74%로 해마다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등 일시적 재정부담이 큰 사업들이 없어지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에 12억 3643만원, 장애인연금 16억 7831만원, 아동보육 14억 4923만원 기초노령연금 8억 4971만원과 노후생활안정 10억 94만원 등이 증가되어 서민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2010년 하반기에 실시 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약 27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11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억 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실과별 주요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중 당초 누락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추가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975억 4723만 4000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 9000원을 합쳐 총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0.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1221만원이 감소된 2008억 5948만 1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85%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내시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사명대사 호국공원조성사업, 얼음골주변 정비사업 등의 국도비가 전액 미확보 되어 시비 포함 20억원이 삭감 조정되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19.2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향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국도비 관련 수정예산은 내시 지연,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업들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영재교육원 운영비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경비 중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밀양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65억 4658만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원을 합쳐 총 4604억 174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억 7169만 1000원으로 밀양시 전체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118억 929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억 5002만 5000원이 증가된 3118억 9291만 5000원으로 전체 밀양시 세입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총무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0.05%가 상승하였습니다.
밀양시 총 예산안은 9.03%가 증가하였으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29% 감소하는 등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 재정계획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까지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던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면서 전체 일반운영비 규모가 늘어 예산절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소관 세입은 4.78%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0.88%, 보조금 지원규모가 컸던 사회복지 관련 공공시설 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이 3.12% 줄어 든 반면 국세 수입이 늘면서 지방교부세가 9.82% 증가하고 경상남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27.27%, 지방세 0.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이 23억 8633만 7000원이 줄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요 재원인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3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는 사업비 증가로 17.1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미전농공단지조성 10억 9400만원, 대미농공단지 6억 8500만원, 하남농공단지 정비 10억원을 신규계상 하고, 예치금 8억 1700만원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3542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824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금이 92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기준 재정의 의존재원 비중이 2010년 72%에서 2011년 74%로 해마다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등 일시적 재정부담이 큰 사업들이 없어지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에 12억 3643만원, 장애인연금 16억 7831만원, 아동보육 14억 4923만원 기초노령연금 8억 4971만원과 노후생활안정 10억 94만원 등이 증가되어 서민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2010년 하반기에 실시 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약 27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11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억 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실과별 주요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중 당초 누락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추가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975억 4723만 4000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 9000원을 합쳐 총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0.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1221만원이 감소된 2008억 5948만 1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85%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내시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사명대사 호국공원조성사업, 얼음골주변 정비사업 등의 국도비가 전액 미확보 되어 시비 포함 20억원이 삭감 조정되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19.2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향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국도비 관련 수정예산은 내시 지연,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업들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영재교육원 운영비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경비 중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존 184억 2575만 4000원이 증액된 1829억 3168만 3000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74억 2500만원 증액된 163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사유는 경기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가지고 그래도 정부권고안은 11%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시는 7% 증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억이 감한 50억이 되겠습니다.
감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0억이 증액된 140억이 되겠습니다.
증사유는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8만 3000원으로서 경남사회조사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 1941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4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1만원은 1일 노임단가가 조정된 사유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포상금은 보조금 확보우수부서에 대한 100만원 증액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감사운영에 포상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2010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부조리 신고접수가 되므로 심의의결 후에 금년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는 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창의정책 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 1620만원에 증이 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 인쇄물에 3000만원입니다. 신공항도 있고 해서 수도권 지역에나 중앙부처에 저희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그다음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에 파견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주택임차보전비가 720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해서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300만원이 증이 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추진에 저희들이 200만원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관련 앞으로 언론인이라든지 간담회 추진으로 인해서 400만원해서 전년도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관련 행사 참석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3월까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행사자에 대한 저희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저희들 371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경남사회조사에 감은 452만 9000원과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남사회통계조사에서 528만 3000원은 서로 조사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고 밑에 있는 조사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통계자료에서 저희들 378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교육지원에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7억 8800만원이 증액된 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학교급식비는 6억 3300에서 저희들이 8억 4700이 증이 되었습니다. 해서 학교급식비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는 2010년도에 5억 6700에서 2700이 증액된 5억 9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경비는 지난 9억 5100에서 감이 8600이 된 8억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기간제 근로에 93만 7000원 증도 노임단가 증액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치단체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100만원 계상된 1800만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53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6132만 2000원은 저희들 급양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28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은 월액여비가 18만원에서 2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 6800이 증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인 1%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우리 일반예산에 3965억 4658만원에 대한 100분의 1로서 4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영재교육원 5600만원은 저희들이 본예산편성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페이지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8억 6500에 5600만원이 합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00 감한 5600이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경비에 예산은 3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예산을 취합하면서 또 하는 부서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존 184억 2575만 4000원이 증액된 1829억 3168만 3000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74억 2500만원 증액된 163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사유는 경기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가지고 그래도 정부권고안은 11%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시는 7% 증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억이 감한 50억이 되겠습니다.
감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0억이 증액된 140억이 되겠습니다.
증사유는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8만 3000원으로서 경남사회조사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 1941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4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1만원은 1일 노임단가가 조정된 사유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포상금은 보조금 확보우수부서에 대한 100만원 증액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감사운영에 포상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2010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부조리 신고접수가 되므로 심의의결 후에 금년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는 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창의정책 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 1620만원에 증이 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 인쇄물에 3000만원입니다. 신공항도 있고 해서 수도권 지역에나 중앙부처에 저희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그다음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에 파견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주택임차보전비가 720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해서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300만원이 증이 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추진에 저희들이 200만원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관련 앞으로 언론인이라든지 간담회 추진으로 인해서 400만원해서 전년도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관련 행사 참석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3월까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행사자에 대한 저희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저희들 371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경남사회조사에 감은 452만 9000원과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남사회통계조사에서 528만 3000원은 서로 조사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고 밑에 있는 조사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통계자료에서 저희들 378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교육지원에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7억 8800만원이 증액된 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학교급식비는 6억 3300에서 저희들이 8억 4700이 증이 되었습니다. 해서 학교급식비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는 2010년도에 5억 6700에서 2700이 증액된 5억 9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경비는 지난 9억 5100에서 감이 8600이 된 8억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기간제 근로에 93만 7000원 증도 노임단가 증액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치단체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100만원 계상된 1800만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53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6132만 2000원은 저희들 급양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28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은 월액여비가 18만원에서 2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 6800이 증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인 1%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우리 일반예산에 3965억 4658만원에 대한 100분의 1로서 4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영재교육원 5600만원은 저희들이 본예산편성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페이지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8억 6500에 5600만원이 합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00 감한 5600이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경비에 예산은 3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예산을 취합하면서 또 하는 부서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페이지가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페이지가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어떤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굉장히 실무에서 노고가 많으실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걸 특별히 기획감사부분에 있어서도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은 중에 앞전에 우리 지금 기금운영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간 바가 있는데 전체기금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을 좀 고려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너무 미약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도 자체수입원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산에 확보에 있어서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너무 미약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도 자체수입원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산에 확보에 있어서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도 문화체육관광과장을 1년 3개월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우리 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이라든지 또 그때의 위원님께서 좀 확보를 많이 하도록 말씀도 계셨고 해서 어느 시기에 편성을 부서가 하다보니까 연이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성발전기금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계시다 오셨고 해가지고 도에까지 가서 앞으로 기금조성을 좀 하겠다하는 아까 답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총무국에는 3개과 정도가 기금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 사항도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나 부서하고 의논해서 도나 이래 확보하면은 더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액을 해주면은 우리 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부서하고 자기들 의논을 해서 어느 정액적으로 예를 들면 1억 같으면은 다음에는 3억을 하면은 3억 계속 기금 조성이 되고 일부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 사항도 아까 문위원님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서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업무를 챙겨가지고 같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시만 재정이 중앙재정이 미약한게 아니라 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특별히 담당부서에 가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힘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배려하고 그부분을 확충하고 이렇게 나가면 빨리 기금조성 형평성에 고려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전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이렇게 전부다 감안을 해가지고 정말 이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된 부분까지 예산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이래 해주셔야 앞으로 계속 다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좀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유업무 이전에 민간이전부분들인데 교육경비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교육경비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7.5%에서 10%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부분들도 운영경비가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상 인상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교육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교육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전체적인 밀양시민들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때 영재교육원만 설립해 주면은 운영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정말 운영비를 증액해서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7.5%에서 10%정도를 이렇게 교육경비를 늘려서 지원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수혜받는 부분들만 가지고 언론에 공포를 하다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미리벌 학습관이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 싹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과연 밀양시가 교육에 정말 인색한 자치단체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교육자로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서도 정말 제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좀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유업무 이전에 민간이전부분들인데 교육경비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교육경비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7.5%에서 10%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부분들도 운영경비가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상 인상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교육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교육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전체적인 밀양시민들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때 영재교육원만 설립해 주면은 운영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정말 운영비를 증액해서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7.5%에서 10%정도를 이렇게 교육경비를 늘려서 지원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수혜받는 부분들만 가지고 언론에 공포를 하다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미리벌 학습관이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 싹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과연 밀양시가 교육에 정말 인색한 자치단체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교육자로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서도 정말 제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다 보니까, 또 교육청이나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전에 보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는 이번에도 100% 요구에 대해서 전부다 했습니다. 했고 각 학교 약 40여개에 들어온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돈을 주고, 그냥 안주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그거를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실내체육관이든 급식소든 이런 관계를 확인 겸 도와주는 이런 사항으로 그걸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경비라든지 지원되는 이 사항은 우리가 향토지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홍보부터 하고 앞으로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후확인, 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77만원이 되겠습니다. 614만 5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69만 5000원으로서 4613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내년 총괄예산은 37억 9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553만 3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1억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52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793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동영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동영상은 일반업무용 PC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 많이 커져가지고 편집을 전문적으로 고성능 컴퓨터와 프로그램구입을 해서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에 사무관리비는 1억 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정보통신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사무관리비에 1억 7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68만 5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체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64만 5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344만 5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23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683만 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참고를 해주시고 재료비에 있어서 시군행정정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159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삼문동에 있는 거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교체를 하고 면지역에 신규로 한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7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6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우리 시 홈페이지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3월경에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가지고 디자인과 이런 콘텐츠를 최신의 서비스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억 9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모바일 포털 사이트는 2012년도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정보검색대회에 이런데 300만원 예년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41만 9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액이 1875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농촌에 5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마을을 선택해서 인터넷, 전화, TV 융합적인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통신기기운영에 1414만원, 팩스실 운영에 305만 6000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회선사용료에 2억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초고속망 회선사용료입니다. 2억 5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앙부분에 1억 5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외에 8개 사업에 5억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위에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이 되고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지역정보화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16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2004년도에 저희들 얼음골 사과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정보화 마을에 얼음골에도 PC가 그것도 2004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1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정보화마을 두군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설비에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신규 구축입니다. 이부분은 사업비가 예산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게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만 하더라도 17㎞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1㎞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용하던 것을 일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를 전체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하드웨어 구매를 하는데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에 2억 1450만원, 기타 장비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억 8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동영상 촬영분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저희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TV난시청사업에 100만원을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77만원이 되겠습니다. 614만 5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69만 5000원으로서 4613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내년 총괄예산은 37억 9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553만 3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1억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52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793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동영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동영상은 일반업무용 PC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 많이 커져가지고 편집을 전문적으로 고성능 컴퓨터와 프로그램구입을 해서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에 사무관리비는 1억 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정보통신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사무관리비에 1억 7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68만 5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체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64만 5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344만 5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23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683만 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참고를 해주시고 재료비에 있어서 시군행정정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159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삼문동에 있는 거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교체를 하고 면지역에 신규로 한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7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6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우리 시 홈페이지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3월경에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가지고 디자인과 이런 콘텐츠를 최신의 서비스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억 9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모바일 포털 사이트는 2012년도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정보검색대회에 이런데 300만원 예년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41만 9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액이 1875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농촌에 5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마을을 선택해서 인터넷, 전화, TV 융합적인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통신기기운영에 1414만원, 팩스실 운영에 305만 6000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회선사용료에 2억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초고속망 회선사용료입니다. 2억 5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앙부분에 1억 5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외에 8개 사업에 5억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위에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이 되고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지역정보화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16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2004년도에 저희들 얼음골 사과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정보화 마을에 얼음골에도 PC가 그것도 2004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1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정보화마을 두군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설비에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신규 구축입니다. 이부분은 사업비가 예산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게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만 하더라도 17㎞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1㎞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용하던 것을 일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를 전체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하드웨어 구매를 하는데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에 2억 1450만원, 기타 장비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억 8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동영상 촬영분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저희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TV난시청사업에 100만원을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65페이지 재료비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이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노후교체사업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65페이지 재료비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이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노후교체사업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노후교체를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이부분은 도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전시군에 228개 전시군이 올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후에는 무상양도를 받게 되는데 이부분은 국비가 40%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차량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지적행정, 주민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시군이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료비,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에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보 발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70원 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200원으로 책정이 되고 공보발행도 전년도 1000만원에서 또 2011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18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만 6000부를 인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2개월을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라든지 아직까지 이거는 어디까지 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부수의 가격은 조금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보고 200원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발행에 1200만원은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이제 자체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소모적인 그런 경비가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보발행에 1200만원은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이제 자체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소모적인 그런 경비가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겠습니까?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7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4억 6434만 8000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해에,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 4억 3575만 6000원 예산에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6600이고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6400만원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맞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67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4억 6434만 8000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해에,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 4억 3575만 6000원 예산에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6600이고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6400만원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맞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매년 사용료고 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을 항상 감안을 해서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기보다는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끔 확보를 해서 거의다가 사용료고 회선료라든지 통화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결산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이 금액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를 보면 여기서도 3000만원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었고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2010년도 예산이 6500만원 같으면 거의 9000만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에 남게 될 판인데 이거 너무 방만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은 전체가 6억 217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751만 9000원이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하게 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에 6000만원정도, 6700정도 12월달까지 지출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제가 남는다고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부분이 조금 전체의 회선이라든지 이런게 필요에 따라서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우리가 소년체전이라든지 앞에 보면은, 또는 우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 무슨 행정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거를 동시에 설치해 달라는 이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남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결산에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부분이 조금 전체의 회선이라든지 이런게 필요에 따라서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우리가 소년체전이라든지 앞에 보면은, 또는 우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 무슨 행정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거를 동시에 설치해 달라는 이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남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결산에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정보통신시설사업비가 이게 보조사업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여기에 655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는다 했습니다. 그죠? 1억 3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지금 우리 2011년 예산서에 보면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1억 666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IPT시스템부터 제일 밑에 정보통신망 관리장비까지 제가 샘을 해보니까 5000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때도 집행잔액이 48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약 6억중에 1억이 넘게 남고 또 더 책정한 이런 부분은 20%정도의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 생각이 분명히 되는데 이걸 조금 절약하고 자체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 같으면 결산에서 정리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거는 미리 빼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1억을 굳이, 1억이상이라는 금액을 자체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경우는 거의다가 사실 %로, 몇%로 이렇게 예산을 짭니다. 저희들이. 교환기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보면은 5%도 있고 8%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장애발생시에 많은 수리라 할까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자꾸 첨단화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다,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산직이나 통신직 직원들이 수리를 많이 하고 있다. 안했을 때에 어떤 기준이 5%를 확보한다든지 8%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선 처리를 해가지고 절약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보실 수도 있고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첨단화 장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무슨 큰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 직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구요. 나머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문화재적인 이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배드민턴 메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시군 이렇게 전체 이런 팀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작년인가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자꾸 첨단화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다,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산직이나 통신직 직원들이 수리를 많이 하고 있다. 안했을 때에 어떤 기준이 5%를 확보한다든지 8%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선 처리를 해가지고 절약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보실 수도 있고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첨단화 장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무슨 큰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 직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구요. 나머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문화재적인 이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배드민턴 메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시군 이렇게 전체 이런 팀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작년인가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및 인터넷 홍보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 시정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금 밀양역사내 홍보, TV자막홍보, KTX동영상, 마산지역동영상, 관광버스 외부홍보, 홍보가 참 많습니다. 서울역사, 코엑스 꽉 있는데 이거 정말 성과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고 그런 곳에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최근에 저희들 신공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언론매체나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KTX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산이나 저희 경상남도 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리없는 전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할 것 없이 최근에 여러 저희들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문이 낫다. 또는 방송이 낫다. 아니면은 인터넷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정홍보자체가 계획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의 추정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성과 이것도 사업이라면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정보분석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이런 사업을 그냥 5억 5000여만원 들여서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TV에 8000만원, 1월 4식 해가지고 20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TV에 8000만원, 1월 4식 해가지고 20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분석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그거라도 성과분석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다. 읍면동에 그걸 해서 신문이 좋다. TV가 좋다. 또는 인터넷이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800명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 50명씩 해가지고 시정에 관한 홍보에 매체라든지 향후 홍보방법이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우편조사 또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에 어떤 분석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1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TV를 통한 2000만원씩 해서 4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한편 제작하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 듭디다. 저희들이 20초짜리가 2000만원, 그리고 40초짜리가 또 몇천만원,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초, 40초 이렇게 2년간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아침에 케이블 TV나 CJ라든지 mbc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이부분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걸 하니까 밀양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만들었다. 방영이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신문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TV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TV를 통한 2000만원씩 해서 4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한편 제작하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 듭디다. 저희들이 20초짜리가 2000만원, 그리고 40초짜리가 또 몇천만원,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초, 40초 이렇게 2년간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아침에 케이블 TV나 CJ라든지 mbc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이부분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걸 하니까 밀양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만들었다. 방영이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신문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TV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구체적으로 TV홍보내용 중에 이 내용이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광편일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호박소, 그다음에 밀양 8경을 주로 넣었구요. 산업편일 경우에는 저희들 철도, 도로망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밀양에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TV부분은 요즘 우리 밀양시 홍보차원에서 광고방송에 봐지는데 지역방송에 우리 밀양시를 미르피아라든지 홍보방송이 나오더라구요. 공항방송도 지역방송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신공항유치와 관련해서 밀양시를 홍보를 하는 거는 지금 경남이나 밀양에서 알 필요가 사실은 없고 중앙에서 서울쪽에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케이블TV 그런 거는 전국단위니까 인식이 됩니다마는 지역 mbc나 kbs 이런 쪽으로 지역방송에 공항은 밀양이다. 이렇게 홍보방송을 한다는게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서울방송쪽으로 홍보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서울에는 저희들이 이데일리라고 케이블방송에 서너달 방영이 되었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하늘도시를 꿈꾸다라는 그거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중앙방송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부산과 자치단체간의 모습이 좀 그렇고 저희들은 대구, 포항, 그다음에 울산 mbc라든지 그런 데는 방영을 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적기라는 것을 그게 우리 지역에만 방송을 안하게 되면은 밀양은 왜 가만 앉아서 놀고 있나 이런 질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부터 먼저 방영을 하고 서울같은 데를 하게 되면은 부산이 뛰어 들어와서 kbs나 mbc, sbs 이런 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은 사실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서울에는 케이블방송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래서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5억여만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홍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비를 투입해야 마땅한데 지금 대구, 경북하고 경남은 전체가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기를 다 희망하고 다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속에 계속 이곳에 생색내기용 홍보를 한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정주요시책홍보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다 땡땡땡으로 일관되던데 신공항 홍보유치였습니다. 그 홍보를 지역신문에 밀양사람들이주로 보는 신문에 낸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가 정말로 이게 효과라고는 정말 기대하기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은 다 염원하고 다 찬성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이런 홍보를 계속한다. 이런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측에 정말 계획성이 별로 없다. 이 홍보에 형식적인 홍보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향후에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우리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야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요금부분에 있어서 작년 당초예산이 4억 527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1차때 이미 1700만원 삭감을 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습니다. 이말은 결국 당초에 20%이상을 추가계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어떤 추가부분이라든지 요금부분에 있어서 추가분이 생길 거라 해서 금액을 예산액을 배정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부분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사용료 같은 경우에 지금 2011년도는 3만원입니다. 3만원에 50회선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이게 2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추가가 되면서 540만원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68페이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에서도 2010년도에서는 7만원입니다. 7만원에 5대 12달인데 이미 여기서도 10만원이 계산이 되면서 180만원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공보전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항상 많이 잡는다. 항상 20%를 기본적으로 풀로 더 잡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추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과다집행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연말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예산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예산을 확인받으셨지만 기금활용면에서 우리 여성기금을 올해 5000만원 잡았습니다. 연간 2억씩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밖에 못한다고 하면서 기금조차도, 조례안에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도 지금 배정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한부서에서 이렇게 6000만원씩을 연말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올바른 예산액을 측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68페이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에서도 2010년도에서는 7만원입니다. 7만원에 5대 12달인데 이미 여기서도 10만원이 계산이 되면서 180만원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공보전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항상 많이 잡는다. 항상 20%를 기본적으로 풀로 더 잡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추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과다집행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연말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예산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예산을 확인받으셨지만 기금활용면에서 우리 여성기금을 올해 5000만원 잡았습니다. 연간 2억씩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밖에 못한다고 하면서 기금조차도, 조례안에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도 지금 배정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한부서에서 이렇게 6000만원씩을 연말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올바른 예산액을 측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아까 전에 제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예산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쓰다 보면은 조금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월별로 다 지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첫머리에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유동적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무슨 전산실이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갑작스럽게, 잘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다운이 되어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나 모든 거나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많이 잡은 것은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게 딱히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예산은 당연히 유동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낮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최소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지금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면 이런 기금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타부서에서 허리끈을 졸라매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해서 800만원이상의 어떤 부분부분의 한파트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하나입니다. 이게 공보전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한부분이 이미 이렇게 추가로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나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에서도 또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전 집행잔액이 안남고 제로상태였으면 이렇게 충분히 여분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미 당초에 이렇게 남았고 삭감을 또 했고 이런 두차례에 걸쳐서 어떤 예산조정을 했더라면 내년은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가 있습니다. 여기 1200만원이 있고 이번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가 가외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지금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면 이런 기금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타부서에서 허리끈을 졸라매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해서 800만원이상의 어떤 부분부분의 한파트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하나입니다. 이게 공보전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한부분이 이미 이렇게 추가로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나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에서도 또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전 집행잔액이 안남고 제로상태였으면 이렇게 충분히 여분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미 당초에 이렇게 남았고 삭감을 또 했고 이런 두차례에 걸쳐서 어떤 예산조정을 했더라면 내년은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가 있습니다. 여기 1200만원이 있고 이번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가 가외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민방공 사이렌요?
○ 문정선 위원예. 이부분 답변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가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는 지금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 삼랑진읍, 하남읍, 운하새마을금고,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무안면, 교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회선인데 이거를 10회선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에 경보재난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를 경보시스템사용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는 이게 이제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전 마을에 무선원격시스템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도 비상시에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이 사실상 저희들이 적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이제 백경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이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회선료는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걸 못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회선인데 이거를 10회선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에 경보재난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를 경보시스템사용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는 이게 이제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전 마을에 무선원격시스템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도 비상시에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이 사실상 저희들이 적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이제 백경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이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회선료는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걸 못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 부분을 같이 함께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부분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우리 가곡동 보에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보전산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민방공과 관련된 어떤 재난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업무를 취합을 해야 사고도 방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이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고 계셔서 이관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으면 중첩되어서 이게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괄부서로 넘기시는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병국 위원아니, 홍보와 관련되어서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64페이지 보면은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해가지고 용활동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고 또 밑에 야립간판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용활동하고 삼랑진에 야립간판 두개 세워진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희들이 지금 삼랑진 가면은 야립간판 하나 있고 용활동 암새들 잠깐 지나가지고 대구쪽 보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상 영남루하고 내려올 때는 영남루하고 올라갈 때는 얼음골 이래 두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서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공항 관계를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되었던 내년에 신공항이 결정이 나버리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디자인을 교체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기에 전구라든지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밤에 터지게 되면은 글자라든지 그런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이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들어 보면은 예산을 유하게 잡았지 않았냐는 생각서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또 보면은 70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아까 말씀 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 1식하고 그다음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110만원씩 해가지고 11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고례 평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얼음골 남명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이 두군데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정보화마을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체시점이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다른 나라를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들어 보면은 예산을 유하게 잡았지 않았냐는 생각서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또 보면은 70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아까 말씀 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 1식하고 그다음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110만원씩 해가지고 11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고례 평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얼음골 남명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이 두군데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정보화마을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체시점이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다른 나라를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중지역에 은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국비가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할 수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곳이 얼음골의 사과, 그리고 대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몇억원씩 할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보화 대회도 열고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해서 사과라든지 대추, 이부분에 매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파는 것이 몇억원이 됩니다. 1, 2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추는 지금 금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과는 4~5억원어치 넘게 팝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에도 부천에 정보화마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하나 치더라도 정보화마을에 전부다 교육을 받고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병이 어디하나 들었다 이러면은 자기들 컴퓨터로 전부다 회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동시 방재를 해가지고 일시에 그 지역에 무슨 이런게 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탁 약을 쳐가지고 다 잡아 버리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이게 2004년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7년도 구축한 것도 지금 다시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홈페이지를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7년이나 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구축해 줌으로 해서 사과를 판다든지 대추를 파는 것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저희들 재구축 해 줌으로 해서 최신의 트랜드를 가짐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3등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받아 왔어요. 사실상. 거기에 창고도 짓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저희들 재구축 해 줌으로 해서 최신의 트랜드를 가짐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3등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받아 왔어요. 사실상. 거기에 창고도 짓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하고 정보통신에 보면은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6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반에 보면은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이 두군데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시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맨앞에 아까 전에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거 말고는 전부다 지자체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아니고 이제 시군구 정보화공통시스템도, 정보화 노후시스템교체 이렇게 국비 40%, 지방비 60% 이런 거 말고는 거의다가 저희들 시비로서 시대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예산을 국비로 갖고, 도비로 갖고 내려주는 거는, 도비는 여태까지 해봤자 난시청 해소사업 그거 말고는 없었고, 이거는 거의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거를 우리 밀양시만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는 우리 홈페이지에 안들어오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망이다, 이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시만 아니고 이제 시군구 정보화공통시스템도, 정보화 노후시스템교체 이렇게 국비 40%, 지방비 60% 이런 거 말고는 거의다가 저희들 시비로서 시대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예산을 국비로 갖고, 도비로 갖고 내려주는 거는, 도비는 여태까지 해봤자 난시청 해소사업 그거 말고는 없었고, 이거는 거의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거를 우리 밀양시만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는 우리 홈페이지에 안들어오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망이다, 이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 두가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비가 편성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보통신쪽에는 전 시군구가, 228개 시군구가 다 거의 매년 운영되는 그런 거고 신규사업은 새로운 특별한게 없으면은 거의다가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하나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이 빠져서. 우리 지금 밀양으로 들어오는 관문 중에 터널이 지금 몇 개소가 있지요. 저쪽에 능동터널하고 마암산터널, 또 옛날 터널이지만 긴늪쪽에, 저쪽에 터널이 이래 있는데 지금 밀양으로 들어오면서 능동터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시내권역에 가장 가까우면서 터널길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마암산 터널을 지나가 보면은 라디오가 중간도 못가서 통신상태가 두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 그래도 시내에 있는 터널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끊긴다는 이게 아마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텐데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이부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은게 처음이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공공요금 부분에 시내 전화회선 사용료가 지난 번에는 2만 1000원인데 3만원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2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원으로 해서 해놔서.
2010년도에는 2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원으로 해서 해놔서.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작년에 2만 1000원이었는데
○ 백경희 위원예. 2010년도에 2만 1000원 이었거든요.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회선 전용회선 사용료는 장소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고 회선의 품질이랄까 그런 속도 이런걸 해서 저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내회선 전용회선 사용료는 장소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고 회선의 품질이랄까 그런 속도 이런걸 해서 저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분에 보시면 시정홍보 CF용 제작 해 놨는데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해갖고 4000만원 해갖고 11월중에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작은 하셨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두편 제작을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처음 이 시정홍보물 제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게 이제 시정홍보물은 신공항과 관련없는 것이고 신공항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두편을 제작을 했고 또 1억을 들여서 드라마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지금 영상물이 다섯가지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영상물은 저희들 정보검색대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만 해도 네가지 영상물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부분, 또 우리 산업부분 여러 가지로 신공항부분, 20초짜리도 뜨고 40초짜리도 뜨고, 여러 가지로 만들은 것을 저희들이 정보검색대회에 지금 네이버와 다음에, 다음은 다음 주에 나오고 현재는 네이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인터넷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방송에서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몇편이나 해놓고 있는 데도 2011년도에 또 시정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렇습니다. 이부분들은 자주 시민들이 보게 되면은 식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미를 해서 신공항이 결정이 되면은 새로운 아이템에서 어떤 그런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65페이지도 보시면요.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도 2010년도에 비해도 추경에 110만원을 삭감을 하고도 올해 같은 경우는 31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6564만 5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SM정품화추진, 부족프로그램 구입비가 더 추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인지.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지금 소프트웨어정품화 추진사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PC에 940명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565개, 부족분이 375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35개를 구매를 해도 4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낡은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2010년도에도 예산이 4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올해도 이만큼이나 필요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할 때에 결재시스템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수량이 10%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G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실제예산은 3116만 8000원입니다. 실제 들어간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당초에 예산에서 추경에 삭감시키고 이런 실제예산은 3168만원인데 이게 왜 GIS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2011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IS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도로공사 이런 거를 다해서 2005년도에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177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2010년도 올해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유지보수비로 나간 것은 하드웨어가 8%, 소프트웨어가 10%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1년간은 무상사용입니다. 그런데 1년간 무상사용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1월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지보수비가 3374만 7000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부터는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0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지금 우리 GIS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지역개발원, 제가 지금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기관에 뛰고 있는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구입이 210대가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170대였고 올해 40대가 늘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전자정부통합망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1억 1800만원이 작년에는 보니까 또 이게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업하고 이사업이 어떤 내용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게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장비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억 8000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르는게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장비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억 8000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액이고 그다음에 모니터, 프린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전의 저희들의 컴퓨터는 4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컴퓨터가 117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구입된 것이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230대, 모니터가 50, 프린트가 50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프린트는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금번에 210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230대를 해야 되는데 20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를 18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통합망 위협관리시스템구축 이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통합망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28개 전시군에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작년에는 1억 9336만 2000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는 1억 1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1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는 올해는 위험관리시스템 1식을 구매를 하고 단말 프로그램을 추가로 두개를 더 구입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센스를 두 대를 구입을 했고 모니터링 보안관리시스템 그리고 보안관리단말 프로그램 4개 이렇게 해서 1억 9336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고 올해는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GIS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부분은 전시군이 2011년부터 동시에 이거를 국가공간정보를 통합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띄우면은 항공사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처럼 공간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구매에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 1450만원, 기타 장비에 115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통합망 위협관리시스템구축 이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통합망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28개 전시군에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작년에는 1억 9336만 2000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는 1억 1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1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는 올해는 위험관리시스템 1식을 구매를 하고 단말 프로그램을 추가로 두개를 더 구입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센스를 두 대를 구입을 했고 모니터링 보안관리시스템 그리고 보안관리단말 프로그램 4개 이렇게 해서 1억 9336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고 올해는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GIS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부분은 전시군이 2011년부터 동시에 이거를 국가공간정보를 통합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띄우면은 항공사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처럼 공간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구매에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 1450만원, 기타 장비에 115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 밑에 과장님 69페이지에 IP전화 1개소 해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69페이지에 IP전화 구축 1개소 1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IP전화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50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1억이 들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 밑에 과장님 69페이지에 IP전화 1개소 해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69페이지에 IP전화 구축 1개소 1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IP전화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50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1억이 들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IP전화기 시스템구축은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을 들여서 본청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에는 저희들 본청에 해야 되고 이게 IP전화기가 직원들 1인 1전화기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교환을 통해서 이래 나갔지만 지금은 전부다 자기자리에 번호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작년에는 기술센터하고 의회에서 했고 내년도는 본청이 이 사업을 해서 완전한 IP전화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400만원된 그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화기 1대 구입하는 것은 똑같은데 직원이 많고 적고 거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본청이 600명되는 것 같으면은 그게 8억 정도 들어가고 사업소 같은 데는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좀 건의와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공항 관련해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고 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특히 부산지역 언론사에서 네가티브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에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12월 3일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정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부산지역에 두세군데 언론사의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독 철회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 집행기관에도 이런 시민단체의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좀 건의와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공항 관련해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고 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특히 부산지역 언론사에서 네가티브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에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12월 3일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정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부산지역에 두세군데 언론사의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독 철회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 집행기관에도 이런 시민단체의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공항홍보부분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공항은 정말 밀양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여타 또 대구경북이나 저희들 경남이나 울산에서 다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방송과 또 신문, 케이블방송, 라디오, 인터넷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광역에 대해서는 부산과 저희들 비교해서는 예산이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할애를 해주셔서 KTX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 저희들이 KTX 뿐만 아니고 지금도 서울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공항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신공항 유치와 반대하는 그런 두개의 언론사가 저희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마는 미리 관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여론이나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의 여론이나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 되었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 언론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직원들이 구독이라든지 또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광역에 대해서는 부산과 저희들 비교해서는 예산이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할애를 해주셔서 KTX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 저희들이 KTX 뿐만 아니고 지금도 서울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공항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신공항 유치와 반대하는 그런 두개의 언론사가 저희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마는 미리 관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여론이나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의 여론이나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 되었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 언론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직원들이 구독이라든지 또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수렴을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시정을 홍보하고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