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5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4223억 297만 6000원보다 381억 14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3638억 8028만 2000원보다 8.98% 증액된 3965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584억 2269만 4000원보다 9.33% 증액된 638억 70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1억 431만 4000원과 하수도사업에 48억 5231만 2000원, 수질개선관리에 6억 96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에 24억 40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 관리에 79억 2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4604만 1747억 9000원으로 지방세가 491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666억 686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11억 8298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4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594억 6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3965억 4658만원으로 지방세가 491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226억 5109만원, 지방교부세가 1711억 8298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40억, 보조금이 1395억 4750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 이자수입 23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회계변동으로 하천골재매각대가 75억원이 감소되고 전년대비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2억 9851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보조금이 246억 9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38억 7089만 9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39억 5577만 7000원, 보조금이 199억 1512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사업수입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8억원, 기타회계전입금 39억원, 하천골재판매대 79억원 등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 627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 4982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166억 5483만 7000원과 공공질서및 안전에 295억 1623만원, 문화 및 관광에 161억 526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에 638억 8265만원과 사회복지에 831억 6074만 5000원, 보건에 52억 9299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597억 719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63억 4546만원과수송 및 교통에 387억 223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4억 6552만 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532억 2325만 9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66억 7209만 4000원, 사회복지과에 537억5814만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65억 8722만 3000원, 도시과에497억 4333만 9000원과 상하수도과에 530억 76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는 510억 5707만 3000원이고 물건비가 296억 688만 3000원이며, 19페이지 경상이전에 1440억 6715만 6000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104억 1210만9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수정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22% 증가한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0.25% 증가한 3975억 47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영남루 주변정비에 10억원,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얼음골 주변정비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20억,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시정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됨 없이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4223억 297만 6000원보다 381억 14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3638억 8028만 2000원보다 8.98% 증액된 3965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584억 2269만 4000원보다 9.33% 증액된 638억 70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1억 431만 4000원과 하수도사업에 48억 5231만 2000원, 수질개선관리에 6억 96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에 24억 40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 관리에 79억 2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4604만 1747억 9000원으로 지방세가 491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666억 686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11억 8298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4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594억 6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3965억 4658만원으로 지방세가 491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226억 5109만원, 지방교부세가 1711억 8298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40억, 보조금이 1395억 4750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 이자수입 23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회계변동으로 하천골재매각대가 75억원이 감소되고 전년대비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2억 9851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보조금이 246억 9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38억 7089만 9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39억 5577만 7000원, 보조금이 199억 1512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사업수입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8억원, 기타회계전입금 39억원, 하천골재판매대 79억원 등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 627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 4982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166억 5483만 7000원과 공공질서및 안전에 295억 1623만원, 문화 및 관광에 161억 526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에 638억 8265만원과 사회복지에 831억 6074만 5000원, 보건에 52억 9299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597억 719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63억 4546만원과수송 및 교통에 387억 223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4억 6552만 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532억 2325만 9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66억 7209만 4000원, 사회복지과에 537억5814만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65억 8722만 3000원, 도시과에497억 4333만 9000원과 상하수도과에 530억 76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는 510억 5707만 3000원이고 물건비가 296억 688만 3000원이며, 19페이지 경상이전에 1440억 6715만 6000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104억 1210만9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수정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22% 증가한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0.25% 증가한 3975억 47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영남루 주변정비에 10억원,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얼음골 주변정비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20억,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시정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됨 없이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와 기능별 분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4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1.62%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81%인 152억 9851만 4000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7.27%인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1.41%인 246억 9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전년도 대비 2억 14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보통세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3965억 4568만원 중 우리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18.11%로써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 전년도 대비 22억 684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3억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2억 42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잡수입금 중 75억 3700만원이 4대강 개발사업의 골재매각수입이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52억 9851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6억 9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8%인 326억 6629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여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 경비인일반공공행정비가 점점 축소되어 재정의 건전성과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기업 2개, 2개의 특별회계에 322억 4723만 8000원, 기타 12개 특별회계에 316억23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8.82%인 439억 557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79억 2000만원 신규편성과 농공지구 24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18%인 199억 151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48%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3%인 54억 4820만 5000원이 증액된 638억 70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검토내용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안 대비 0.22%인 10억 65만 4000원이 증액된 4614억 18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일반회계예산이 0.25% 증가한 10억 65만 4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수정예산은 예산의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20억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9억 9346만원 감액 편성됩니다. 세외수입 증액분은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영남루 주변사업 등 15억 4650만원, 농업기반조성분야의 2억 70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분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839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제출안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보조금 내시분에 대한 반영 조정된 사항이며,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사명대사 호국공원사업, 얼음골 주변정비사업 등의 국․도비, 시비포함 20억 전액 삭감 조정된사항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살펴 대책마련과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와 기능별 분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4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1.62%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81%인 152억 9851만 4000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7.27%인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1.41%인 246억 9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전년도 대비 2억 14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보통세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3965억 4568만원 중 우리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18.11%로써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 전년도 대비 22억 684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3억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2억 42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잡수입금 중 75억 3700만원이 4대강 개발사업의 골재매각수입이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52억 9851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6억 9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8%인 326억 6629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여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 경비인일반공공행정비가 점점 축소되어 재정의 건전성과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기업 2개, 2개의 특별회계에 322억 4723만 8000원, 기타 12개 특별회계에 316억23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8.82%인 439억 557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79억 2000만원 신규편성과 농공지구 24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18%인 199억 151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48%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3%인 54억 4820만 5000원이 증액된 638억 70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검토내용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안 대비 0.22%인 10억 65만 4000원이 증액된 4614억 18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일반회계예산이 0.25% 증가한 10억 65만 4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수정예산은 예산의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20억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9억 9346만원 감액 편성됩니다. 세외수입 증액분은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영남루 주변사업 등 15억 4650만원, 농업기반조성분야의 2억 70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분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839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제출안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보조금 내시분에 대한 반영 조정된 사항이며,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사명대사 호국공원사업, 얼음골 주변정비사업 등의 국․도비, 시비포함 20억 전액 삭감 조정된사항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살펴 대책마련과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6개목에 총 8억 725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6개목에 8억 725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6개목에 8억 725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6개목에 총 8억 725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6개목에 8억 725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6개목에 8억 725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