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23일 (수)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서울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부득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약 11만명 대비 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9326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보급률은 72.3%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80%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8906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9%입니다.
128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관내 대상마을 242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남읍 남전마을 외 3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랑진읍 미전리 대천마을 외 2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 및 수량부족 등으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0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착정 3개소, 배수지교체 28개소, 관로교체 7개소 등 총38개소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15개소의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밀양시 상수도 유수율이 59.5%인 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목표율 80%를 달성하였으나 밀양시 유수율은 전국평균 유수율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개년 계획을 재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개량 5km, 누수수선 700개소, 누수탐사용역 36%, 감압변 6개소, 초음파유량계 1개소 설치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600개소, 누수탐사용역 64%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도 목표유수율 81%를 달성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물 절약을 통한 상수도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시설의 효율성 극대화 및 수돗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11월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지난 5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5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현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점검 진단하고 향후 상수도 공급확대 및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정비 지역과 기존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곡지구 외 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4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장마을 외 2개소에서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예산 국비 총 14건에 신청 사업비278억 800만 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후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개량과 시가지 및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처리시설의 수질 및 설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체결 및 설비제작에착수하였으며 하반기계획은 9월까지 기자재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중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 시설개선을 통해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100만 원이되겠습니다. 2003년 10월에 변경인가 승인 및 11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총괄분 및 2013년도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12월에 2013년도분 공사준공 완료 후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의 수돗물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1일 만 6000톤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밀양댐에서 나오는 광역상수도 공급량은 1일 만톤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밀양의 상수도는 2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계속 질의
○ 의장 허홍예, 이주옥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그러면 수도요금은 밀양 전체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현재 약 수도요금은 밀양에 톤당 평균적으로 730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 이주옥 의원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유수율이라는 게 수돗물 총 생산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돗물 비율이라고 해서 저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기에 저가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시설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19명 정원에 20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현황으로는 시내버스가 1개 업체에 37대, 시외버스가 1개 업체에 37대, 마을버스가 5개 업체에 7대, 법인택시가 6개 업체에 175대, 개인택시가 264대 이렇게 해서 5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 시내버스 노선 2개소 연장, 택시카드기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추진했으며, 특히 시내버스에 외부 농산물 및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51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에 13대, 관외에 38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해, 진주, 통영, 거제시내버스에 우리 농산물과 밀양8경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시내버스 뒷면 유리에 행선지 안내표시를 하는 LED표시작업을 올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 보전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총 24억 8600만원, 마을버스는 1억 8500만 원, 다음 벽지노선은 역시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9억정도, 그다음 유가보조금은 총 219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우리 시비는 한 24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총 지원액은 247억 정도 됩니다만 순수시비는 이중에 한 1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재정지원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우리 시내에는 법인택시가 175대, 개인택시가 264대 이렇게 해서 439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택시의 적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량조사를 합니다. 금년 4월까지 3차 택시총량조사를 한 결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정대수가 280대. 그래서 439대 중에서 159대를 감차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것을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추진관계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 물량은 앞으로 5년 동안 감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차계획에 따라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택시업체로부터 개별신청을 받고 또 우리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또 택시 감차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및 벽지주민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는 교통약자콜택시가 현재 20대가 있고 저상버스가 12대, 또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만 6567명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1일평균 한 177명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관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와 관련해서 금지구역이 총 35개소에 32.93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로서는 차량이 2대가 있고 고정된 CCTV와 차량탑재 이렇게 해서 CCTV가 1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게 약 2800여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차량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유인물 맨 하단에 있습니다만―택시기사들 선진교통 문화체험과관련해서 당초에 올 봄에 일본연수를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6․4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일본 MK택시 쪽에 연수를 다녀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관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 버스승강장 7개소를 설치를 했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해서 11개소에 대해서 경쟁 또는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또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실태 분석 및 주차난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1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차장에 대한 실태분석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산내면에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는 작년 5월 2일날 운행을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탑승인원은 11만 8053명입니다. 참고로 작년 5월 2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총 탑승인원은 약 44만 600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케이블카 안전관리는 현재 점검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승강장 등산로 폐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지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계류 중이다 금년 7월 8일 날 사정에 의해서 취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부분 현장실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케이블카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여름철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남명 국도24호선 램프에서부터 얼음골주차장까지 이 구간에 교통소통 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의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문소에서 얼음골주차장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국토관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회사에서 일부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한 70면 정도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관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현재 차량이 6월말 현재 5만 5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처음으로 5만대가 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오토바이가 1만 3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가 약 5만 8000여건 하루에 500건 가까이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검사, 의무보험 이런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친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관계입니다.
총 건수가 4만 1622건에 금액이 약 62억 83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체납과태료의 내역을 보시면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만 7000여건에 39억 9100만 원 우리 자동차과태료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검사지연,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역시 5594건에 12억 2100만 원, 역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검사 이 부분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참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징수를 최대한 했습니다만 또 최근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가산금이 한번만 붙는 게 아니고 매월 붙어가지고 60개월 동안 매월 붙어나갑니다. 그렇게 붙어 나가면서 징수하는 금액보다도 오히려 과태료 가산금이 더 불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저희들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자동차등록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가급적이면 발췌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점에 있는 게 지방세는 부동산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관계는 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데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부동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555명에 705건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938건에 대한 990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채권확보라든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5페이지. 혹시 마을버스운행 첫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답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시간표까지는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계속 질의
○ 의장 허홍손문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마을버스 5개 업체에 9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시간에는 마을버스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돈을 얼마 씩 내어서 영업용차도 아닌 자가용 봉고를 타고 학생들 아침에 출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금액이 이게 적은지 많은지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금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연결을 해서 아침 일찍 학부형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고, 어차피 마을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조정이 좀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버스가 긴늪삼거리 송림주유소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동면사무소나 산외면사무소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손문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또 시외버스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또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용평, 활성, 상동 이 방면하고 그다음에 삼랑진 그다음 하남 일부와 초동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학생들, 물론 사포 쪽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학생들 수송, 또 주민들 장에 간다든지 이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손 의원님 말씀을 참고삼아가지고 저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만약 학생들하고 시간이 안 맞다면 저가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긴늪휴게소까지 운행하는데 상동이나 산외면소재지까지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종전에는 우리가 동지역에만 운행하던 게 긴늪삼거리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그 노선은그대로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은 시내버스가 우리 동지역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지역까지 다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동 할 것없이 다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시내노선은 시내노선대로 존치를 하고 또읍면에 다니는 읍면노선은 계속 유지되고 또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6억 1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콜택시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이 택시요금의 몇%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장애인이고 그 외는 임산부, 또 휠체어를 타는 노약자들.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총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이 요금은 저희들이 최대 한 인하를 해서 지금 시내버스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내면이나 단장면에서 타더라도 우리 시내버스 타는 요금하고 똑같이 장애인들한테 그만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것보다 더 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교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그러면 지금 현재 봉고차에 노랗게 칠해서 다니는 그 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초동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연장운행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초동에 두암부락하고 검포부락이 상당히 오지 쪽에 있습니다. 그 2개 부락이 같이 인접해 있는데 수산시장 장날, 5일장 안 됩니까?
장날에라도 거기에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2개 부락의 어르신들이 시장이라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조인종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격려와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상반기 때 본 의원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장에 24시간 장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 일부 주변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장날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개선을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설시장 주변, 그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상주차장에, 도로에 주차하는 거기에 객지에서 들어온 화물트럭들이 거기 노상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을 하는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 하는 최남기 의원님 지난 번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누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미 쳇바퀴 돈다고 할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게 또 우리가 가면 달아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밀양의 어딘가에 장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오면 이쪽에 누가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상주차장을 위탁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계약관계를 검토를 하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주차장관리 업체나 단체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그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최남기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삼성자동차, 그다음 하이마트가 그쪽으로 가고 난 이후로 그 주변에 장날만 되면 엄청난 교통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노점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점유해서 지금 그것 뻗쳐져 있는 곳이 거의 아파트 안에 까지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에서 4차로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삼성자동차, 그다음 하이마트 쪽 거기에 4차선이 있다 보니까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해 가지고 4차선 그 주차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리 부시장님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곳이 도시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장날 되면―평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밀양시에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터미널이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외곽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 터미널시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밀양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 앞에 지금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노점상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다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마트 앞역시 4차선이 불과 한 50m 사이에 4차선이 두 곳이 연속해서 있다보니까 차가 대기하는 대기차선이 길어가지고 오히려 교통이 혼잡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더 혼잡하고 그렇는데, 저희들도 교통 신호체계나 이걸 가지고 최대한 조절한다고 한 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또 교통 전문가들인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전문가들하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차라리 교통신호를 꺼버리고 점멸등을 한다든지 어떤 대기차선이 길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신호를 어떻게 짧게 주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중요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또 우리 시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유가 천일그룹의 소유입니다. 천일여객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사실 운영은 밀성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일그룹 밑에 있습니다만 법인이 법인체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밀성여객이 천일여객 건물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이고 문제는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영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승객이 별로 없고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적자운영입니다, 터미널 자체가. 터미널 자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체가 적자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천일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라 하면 많은 비용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일에서 또는 밀성여객에서 이전을 전혀 검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 시 발전하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 과제로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4차선과 연계한 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 50m 채 안됩니다. 한 20m도 채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터미널 이전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문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천일회사가 사장이고 그다음 밀성여객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밀양 지역경제에 거기에 불법으로 터미널주변에 잡상인들, 특히나 외지상인들이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3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라든지 어디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관아 옆에 지금 마을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부분은 거기에 마을버스주차장이 관아 옆에, 그건 시에서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일정 중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체험이라든지 또 관아, 영남루관광을 위해서 점심을 재래시장에서 하는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라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 마을버스주차장 중 토․일요일 날 일부 한면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승강장 등산로폐쇄와 관련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지금 3회 조정이 있었다 했는데 이 사항과 또 규제개혁총괄팀의 현장실사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때 토․일요일 마을버스주차장 1면이라도 관광버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은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주차장이 빈공간으로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얼음골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과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폐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작년 7월 26일 날 밀양지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3회 했습니다. 관계되는 회사,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 그다음 우리 시 교통행정과, 그다음 신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원만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지난 7월 8일 날 신청하신 분이 아마 사정에의해서 취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취하를 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총괄팀에서도 오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사실 법령에 의하면 우리가 규제를 한 자체가 맞지 않다. 이걸 푸는게 맞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도의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듣고 하여 어제부터 우리 시 각 사무실에 전화가 오고 야단입니다. 야단이고 이래서 조금 저희들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 밀양 역사 이래 자연관광지 말고 인공적으로 만들은 최초의 관광기반시설입니다. 시설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거나 호박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그리고 얼음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금 비로소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이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 교통소통과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교통소통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차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혼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면이 적다보니까 구연마을에서 호박소로 이어지는 그 도로변에 양쪽, 양 측면에 다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남은 좁은 통로를 가지고는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얽히기 시작하면 완전히 마비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우리 경찰 쪽이나 산외 면민들 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어떻느냐 하면 법적인 2차선도로는 아니지만 중앙에 그러니까 우측통행과 좌측통행을 구분할 수 있는 분리대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한쪽 차선만 가지고는 어느 쪽에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주차가 되지 않으면 소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방법인지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안의 교통소통 문제는 사실 소관이 우리 교통행정과보다도 도립공원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산림녹지과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그 부서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중앙분리대를 봉을 설치한다든지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큰 버스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 운행했을 때 지장물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봉을 박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얼음골에 대한 교통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박필호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면이 부족하고 또 도로가 소통할 수 있는, 들어가서 나갈 곳이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또 새로운 국도24호선에 얼음골 호박소에서 연결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16억 4700만 원으로써 보조금이 8억 66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은 70% 보조하고 있고 밑에서 세 번째 분재수출하우스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60%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억 5600만 원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보조금은 전부다 50%가 되겠습니다. 상동농협 공동선별장과 유산마을 감말랭이 사업 등은 상반기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92㏊로, 그다음 숲가꾸기사업은 1350㏊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동안에 춘기조림사업을 82.9㏊완료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기조림사업을 9.1㏊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산지사방사업으로써 올해 18개소에 16억 54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올해 신설하는 데가 단장 고례구간이고 작업임도는 무안면 운정, 구조개량은 부북면 위양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역은 현재 46개 지정되어 있으며 130개소에 현재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극심지역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동안 그동안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30억, 올해는 38억여 원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비 8억 원을 재선충병사업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5억도 받았습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은 기계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 인력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과 도급업체에 하루에 한 300명이 동원되어 연인원 5만 6800명으로 현재 4월 달까지 저희들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인력 300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부산, 울산, 대구 등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림이라든지 조경수, 가로수에 대해서 는 6200본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저희들 5회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방제단으로 하여금 지상방제를 현재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피해목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해가지고 9월 달부터 우리 지역방제단을 운영하고 피해목 제거사업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는 저희들 재선충 재발생이 많이 없습니다만 후반기가 다 끝나는 한 9월 달 지나서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 방지를 위해서 현재 예산이 5억이 남아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시 의원님들의 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시 현재 보호수지정은 51본이 지정되어 있고 상반기 동안 14본에 대해서 현재 보호수 정비를 하였고 우리 시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가로수와 조경수 방제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밤나무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동안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현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저희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저녁 9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불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9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헬기도 대형헬기를 밀양하고 창녕, 의령이 현재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도 저희들이 2대를 올해 교체했는데 총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산불이 28건이, 산불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발생한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8건 저희들 가해자를 검거해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단속실적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산림포돌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불진화대 사역을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만 5월 15일 이후에 총 8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내년부터는 6월 달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억산지구와 덕대산지구, 구만산 지역에 현재 등산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화산에 먼지떨이기도 현재 설치했습니다. 또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도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가지산 도립공원 내 쾌적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얼음골의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삼양리 구 제일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로 30㏊정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산림청에 저희들이 95% 이상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대부가능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2012년도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도립공원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도지사님 우리 시 방문 시 재차 도립공원을 해제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받아서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현재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립공원해제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제됨과 동시에 우리 산림청에 국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저희들 올해 녹색공간조성과 소공원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꽃길․꽃동산․ 꽃화분 조성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고 둔치관리는 저희들이 37명의 인부를 채용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있는 무궁화사랑회 단체에서 도민 한가정 무궁화화분 하나 가꾸기사업을 올해 9월 달과 10월 중에 현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호박소 현수교 안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그다음 도색도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 우리 백운산 인근에 등산로정비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호박소주차장은 현재 사유지로서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 한 800만 원지급해 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구하고 있어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7월 달과 8월 달에는 도립공원내 휴가철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차질서와 환경정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산림녹지과 직원 2분의 1하고 기간제근로자 23명을 채용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케이블카 등산로 폐쇄에 따른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소」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7월 8일자로 소송 취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재 올해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은 수산2공원 조성. 즉 당말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2012년도에 저희들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존 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 7억으로 현재 하였습니다. 그 당시 도시과에서 일부 토지 를 5억 줘가지고 보상한 바 있고 토지보상이 안된 곳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공원조성 중에 있고 올해 연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공원 현재 지정된 곳이 7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조성계획 수립된 곳이 62개소, 미 수립된 곳이 1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올해 6개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는 9개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 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와 관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내면 삼양리 구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지산도립공원 계획상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개발행위나 시설행위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겪는 불편이나 또한 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고 더불어서 하천바닥이 유실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천 양 측면축대가 또 붕괴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기고 있고 그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맞은편 농지 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의 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도립공원 안에 현재 구연마을과 앞에 집단시설지구가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현재 도립공원심의위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용도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심하다. 그동안 현재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건의해왔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경상남도한테 꾸준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지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가능하지만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지구지정만여기는 리조트, 저기는 호텔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아무 이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우리 자연휴양림 하려는 그 해제문제와 또 집단시설지구 재조정문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올 연말되면 안이 나올 것인데 나오면 우리 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도 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국내 최대의 고산습지인 산들늪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들늪에 대해서 저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산들늪을 공원화시킨다면 우리밀양시민의 레저활동에도 엄청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산습지인 산들늪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가꾸어야 될 것인지 우리 환경부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산들늪 어떤 시설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산들늪 보전을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환경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관광부서 같이 가셔가지고 그 당시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공사는 많이 안 되고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전국에서 기온이 최고로 높은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불행스럽게도 전국 중에서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두 가지로 해서 기온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것이 숲이 많은 가로수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는 조경만을 역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숲을 많이 해가지고 도로변에 그늘이 많이 끼도록 노력하고 도로변 아닌 지역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밀양 전체가 푸른 숲이 되도록 하면 기온이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녹지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숲가꾸기사업이나, 아니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도시 내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가로수라든지 또 자투리땅을 이용한 나무식재라든지. 지금 한 10～20년 전에는 대구가 최고 온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 에 나무식재를 통해서 시내 공원화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 온도가 최고 높다는 것은 간혹 가다 있지만 거론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저가 언론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밀양과 전주가 최고로 기온이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나무 식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방송내용 중에는 건축물의 그늘과 나무 밑의 그늘은 기온차가 틀리답니다. 나무 밑 그늘은 나무가 정산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발산을 시킨답니다. 발산시키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름대로의 기온이 외부의 온도와 섞임으로서 온도가 낮아진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좀 계획적으로 연차를 정해서 좀 식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러하실 뜻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구가 최고 높다 공원화가 많이 잘 되어가지고 현재 밀양이 최고 높은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의 사례를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 도로변 중앙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중앙화단이 우리 시처럼 조그만 화단이 아니고 넓은, 한차선을 잡아먹을 정도로 큰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도로의 이쪽저쪽으로 그늘이 끼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하고 또 그것 말고 옆에 화단도, 가로변화단도 크게 하고 일반 공한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온도가 일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그런 식으로, 7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그런 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뿐만 아니고 공한지라든지 또 공원도 많이 늘려가고 또 각종 건축물에 따른 나무식재도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일부 지금 시청 앞으로 큰 대로는 나름대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가곡동에서 삼문동, 삼문동에서 시청으로 와 보면 가로수를 한번 점검하면 과연 가로수다운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고 또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많습니다.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죽이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종을 나름대로 종류를 잘 파악해서라도 가로수식재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음골문제입니다. 항상 도립공원이라서 규제에 이렇게 좀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작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얼음골이라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7월 말에서 한 8월 20일 근 한달밖에 외부에서 오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얼음골을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에 저희들이 4계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얼음골뿐만 아니고 현재 호박소라든지 우리 케이블카라든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휴양림이라든지 같이 전부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계절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4계절을 활용한 얼음골명소를 만들려 하면 국장님 계시다시피 진입도로, 그리고 주차장문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 지난연도에 자연휴식년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산림과, 산은 산림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자연휴식년제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광파트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5분 자유발언 후에 무슨 해당부서에서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하고 잘 가는 방향은 아니다 아닙니까? 한번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 밀양지역현실에 맞는가 또 한번 점검해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자연휴식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다는 반응도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하고 밀양 국도있죠? 거기는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가 들었습니다, 가로수를. 그런데도 어쨌든 밀양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엉망이라고 저가 올 때 마다 화가 납니다. 간격이고, 메타세콰이어하고 삼나무 종류인가, 소나무 종류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심어져 있는데 간격도 엉망인데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든지 하나를 이렇게 했더라면 그 가로수가 나중에 진짜 명물,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그 어떤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어떤 길을 조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가로수를 나중에 미래를 봐서 정말 밀양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 수산에서 밀양 시내 오는 것은 국도로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가로수까지 자기들이 조성을 잘 안합니다.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해라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십몇년 저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메타세콰이어 하고 소나무가 좀 섞여져 있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 관리 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신청을 87건 약 1000억 원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 37명 완료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지난 7월 15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고교 자녀학자금을 11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7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52명,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을 1/4분기 41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과 벼 재배농가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95명에 21억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금년에 12억을 확보해서 총 6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농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진흥기금 융자는 운영자금에 대해서 계속 도 자금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귀농지원 및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정착 전입금 22명, 소농자재 구입비 등 각종 지원을 하였고 귀농 창업박람회 참석을 하여서 귀농인들이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지원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도농교류와 이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량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는 65%를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100% 완료되었습니다. 녹비종자는 지금 신청은 완료되었고 8, 10월 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인증비용, 토양증진 지원사업, 현장컨설팅 등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인증비라든지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경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행형관리기, 방제용호스릴, 전동운반차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기계를 공급하고 농기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쌀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17억 5500만 원 사업비로서 육묘상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쌀생산시범단지 농자재, 식량작물 포장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상반기에 못한 벼 육묘장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약 25억 5300만 원 사업비로 공동방제와 안전사용장비 등 무인헬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육묘상자용 병충해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무인헬기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하겠고 또 돌발 병해충 방제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페이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에 대처하여서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직불제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쌀조건불리지역 현재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보전직불제 대상자에 대해 선정이 완료되었고 친환경직불제 대상자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한 후에 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 지난 7월초에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식량작물에서 감자와 수수와 고구마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토속어종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어족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참게, 다슬기 외 5개 종류에 지금 삼랑진읍 검세리 낙동강과 밀양천 전체에 대해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자개를 10월 달에 삼랑진 낙동강 수계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우리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개로 통합하는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수립은 2014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대상은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 포괄보조 5개년 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등 여기에는 5개입니다만 10개 분야입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합쳐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레께 중앙지침 설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용역을 주지마라 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520명에 5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025명에 인원은 배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어서 2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 의원이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상세히 시간만 있다면 더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것인데. 이것은 사업량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에 잡을 때 기본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고교학자금은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이게 누계현황입니다. 금액은 3/4분기 한다면 돈은 두 번째 것이고 인원은 1/4분기, 2/4분기 합친 인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근무수당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 줍니다. 월별로 주기 때문에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저도 이것 왜 인원이 많은가 싶어 오늘 뽑아 보니까 그렇습디다.
○ 정윤호 의원분기별로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에 처음 잡을 때 520명에 5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금액이 얼마로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인 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1025명을 주는 같으면 처음 사업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될 때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 205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520명에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025명에 2억 5500만 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보면 520명에 5억 3000정도 되면 전체 1년 예산치입니다.
1년 예산치인데 지금 지원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분기별로 보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인원은 늘지만 금액은 상반기니까 반 2억 5000정도
○ 정윤호 의원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 들었습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거기에 보면 73페이지인데 유기질비료 관련되어서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기질 퇴비비료가 2013년도에는 저가 지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각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읍면동 리장님의 홍보로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약 35% 정도가 신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인 농가당, 한 농가당 돌아가는 유기질비료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홍보를 전 시민이 다 쓰면 좋겠죠. 그런데 하우스농가들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니까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은 돈은 같습니다만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치지 못하고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양대로 다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생긴 게 한사람이 2만 포식 받아가지고 옆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가 내가 1000평 농사 짓는다 그러면 실제 어떤 작목에 대해서 1000평 같으면 100포만 있으면 되는데 100포가 아니고 500포, 1000포를 신청하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단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바뀐 게 농협에서는 받지 않고 행정에서 받아라 하면서 아그릭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A, B, C, D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내가 벼를 재배한다 그러면 내가 벼를 재배하면서 내가 가령 1000평에 100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포를 신청하고 경기도지역에 벼를 재배하면서 자기는 50포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전부 개인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 내가 단감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채소라 하면 고추면 고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목을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전국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자동 작동이 되어가지고 벼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것 전부 싹 모아가지고 총 농가수, 그다음 재배면적에 평균 공급할 물량이 나와 가지고 자동적으로 딱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내가 100포를 신청했는데 전국 평균 물량에 해가지고 산정을 해 얼마 나오면 그 양만큼 자동적으로 딱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규모라든지 그게 맞지 않으면 전혀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도 제일 그게 편차가 심하다. 하도 중간에 이야기 많아 저가 한번 알아보니까 무안지역에 보면 고추를 약 한 700평 재배하는데 신청은 만 8000포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것은 몇 포 받았느냐 하면 111포. 그러면 0.6%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2만포 해가지고 500포밖에 못 받았다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못됩니다. 예산은 저희들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평균적으로 쭉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집에 많이 되어봐야 한 두포 이렇게 밖에 조정이 안 되도록. 그래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바뀌어 있고 내년부터는 더 엄하게 됩니다. 올해는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농업인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포대가 배정되어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 명년에는 더 강화가 됩니다. 후명년에는 농업경영체 보태기 등록필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분들이 불만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건 데는 우리 농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양뿐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에도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없고, 할 수 없도록 강화되어 제도가 만들어져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조인종 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 의장 허홍조인종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아마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준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오전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각 품목별 전국 평균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이게 맞지요?
○ 농정과장 박진근예, 맞습니다.
○ 조인종 의원우리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필요한 어떤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면국비가 필요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가들의 토양개량증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여러 가지 농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만 해도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46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비가 7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로이 별도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자체가 농림부에서 바로 아그릭스를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별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 조인종 의원필요한 우리 농가가 있다면 무리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7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신청할 때 만약 손문규 같으면 손문규가 몇 년 전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밀양시 전체를 3개년으로 나눠합니다. 나눠하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손문규가 했다라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 3년 1주기로 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째 되는 해에. 읍면에 올해 한번 하고 나면 3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읍면에는. 그렇게 되면 그것 했다고 해서 안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계속
○ 의장 허홍예, 손문규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토양개량제가 단장면 같으면 올해 단장리에 신청을 했고 3년 후에는 표충사에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면단위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면단위로 돌아갑니다. 다섯 개 읍면씩 해서 나눠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같으면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교동으로 했고 내년 같으면 부북, 상동, 상남, 단장, 초동 지역별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저가 어디서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토양개량제 시비측정량 기계라든지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권역별로 토양검사를 해서 진짜 토양개량제를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공급을 하는 게 원활한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올 겨울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한 지역을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양개량제를 무상이라고 신청을 받아놓고 살포를 안 하고 몇 년간 방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상이라고 하니까 받아서 살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신 분들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살포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토양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되면 토양검사를 합니다. 지역별로 전부 시료를 샘플을 떠가지고 검사하여 뭣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내 드리고 있고요, 방치하는 사례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확인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토속어종 자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종을 보시면 은어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은어를 더욱 더 많이 치어를 방류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은어자체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은어는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전국에서 은어치어를 생산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군데에서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방류를 하기 전에 법에 의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병이 없는 치어를 5㎝에서 왔다갔다하는 조그만 고기를 넣는데 올해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가지고 방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들은 직접못 했지만 우리 내수면시험장이 밀양에 있어서 그걸 저쪽 단장천하고 금곡 산외천에 일부 종 방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의로 이런 것이 아니고 은어도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병이, 바이러스 병인가 병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치어를 방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종 중에 유일하게 다슬기만 밀양천 일부에 치어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랑진읍 낙동강지역에 방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밀양강 상류나 중류 여러 곳으로 방류를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에 지금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농정과장 박진근실제 저희들이 고기를 방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고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족 자원조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보면 지금 우리 밀양강하고 일원에 보면 베스, 고기잡아먹는 고기하고 꺼리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치어를 넣게 되면 대부분 그 고기들 밥됩니다. 밥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가장 주목적이 관광자원화도 거기에 포함이 다 되지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를 잡는 분들, 어로하는 분들 대부분 고기 잡는 장소가 검세 낙동강유역하고 이 지역에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기를 잡아서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넣고 있고 저쪽에 일부 양은 좀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베스라든지 그러한 고기도 있고 그래서 일부 못에 필요한데는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산심의를 할 때는 영 다르게 설명을 하시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과 또 경계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지만 고기가 거기에서 치어를 방류한다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혀 낙동강에 방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양강 상류나 중류 쪽에 치어를 방류를 하면서 관광자원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 특정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농업보조금 전반의 사항으로서 모든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과마다 질의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해서 농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어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농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별로, 또 농업분야별로 작목별로 보조금지원에 대한 통합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막을 수가 없고 따라서 소외되는 농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분야별, 작목별, 사업별로 보조금지원에 대한 개인별 정보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행정전산망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보조사업을 하면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입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다하면 만일 A라는 사람을 입력하게 되면 A씨가 작년 보조받은 것, 올해 보조 받은 것이라든지 쭉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때 나중에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못하니까 그 A씨라는 이름을 치 넣으면 그 사람이 몇 년도에는 뭐 받았고 뭐 받았고 이렇게 나오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는 입력이, 요즘은 거의 100% 다 시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는 열심히 우리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중복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입력을 다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원여부를 입력할 때 고의 누락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는 실수로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고의적으로 입력 빼먹고 그런 것은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또 다시 정리를 그걸 대비해가지 고 다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또 확인을 요새 컴퓨터에서 정렬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걸 또 재확인합니다. 그걸 해도 사람이 하는 게 되어서 혹시나 또 중복이, 늦게라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센터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우리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그러니까 통합 전산관리, 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을 통하든지 해서 이 시스템자체를 구축하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 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산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기는 한 5～6년 정도 됐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되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한 2～3년 걸려서 3～4년 전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타과 행정과나 어느 부서에서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름만 치 넣으면 다 나옵니다.
○ 박필호 의원타 부서에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농정과장 박진근다른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쓸지는 모르지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정정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정규 의원예,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데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밀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을 10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60억 확보된 걸로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가 듣기로도 몇 년 전인가 우리 엄용수 시장님께서도 100억 확보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고 못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6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우리 농업 전체, 농업도시 밀양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게 힘들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융자지원으로 아마 이 금액을 활용하신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 따로 이렇게 추진계획에 다르게 활용해서 할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100억의 목표는 전임 의회 때부터 저희들 설명 드리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밀양시 예산사정상 최선을 다한 게 6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도 지금 다시 100억까지는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100억쯤 되어야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발전기금조례에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억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 조례에서 원금은 사용치 아니하고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2%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할 때도 이 원금을 처음부터 다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 발전기금이 만들기도 전에 없어진다. 이것 어떻게 문제가 자꾸 생길 수 있다.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이자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현재로서는 이것 다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계속 질의 좀
○ 의장 허홍예, 정정규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그리고 우리 타시군에 보면 이 발전기금이 200억 정도 확보된 시군이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불금에 관련한 질문을, 질문이 아니고 저가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에 관한 직불, 피해보전직불금입니까? 감자부분에.
○ 농정과장 박진근예,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 정정규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아까 보고드릴 때 간략하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FTA라든지 피해보전을 할 수 있는 중앙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식량작물에 대한 피해직불금입니다. 식량작물이라 그러면 곡물과 서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물 같으면 쌀, 맥류, 잡곡. 그 다음에 서류는 감자, 고구마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지금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서 2012년도부터 감자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수수와 아시안 FTA 해가지고 2007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구마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그걸 중앙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서 감자하고 수수는 2012년도 이전부터 재배를 해왔던 사람은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전부터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지역은 대부분 2012년도 이전에 감자를 다 재배해 왔기 때문에 재배면적 확인이 되면 ㏊당 125만 원씩 그냥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그럼 이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차적인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런 것은 한시적입니다. 지금 쌀소득직불금이라든지 조건불리 이런 것은 WTO가 발효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농민 식량작물, 국가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이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이런 것은 그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정규 의원예, 답변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복잡한 사회구조에 의한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치유욕구가 확산되면서 지금 힐링 문화가 크나큰 트렌드로 지금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이 건강한 먹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농업의 전통문화 속에서 힐링 콘텐츠를 발굴하여 농업에서의 활용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해서 연구해봐 주십사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자지천하대본 아닙니까? 농민이 근본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음의 고향 농촌이 엄청 농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또 고령화되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연구해서 좀 더 잘사는 고향 그렇게 밀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어렵고 한 부분 굉장히 저희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밀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밀양의 발전이 농업과함께 하고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농정으로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산물유통과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기구는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 등 3개 담당에 정원이 14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분장된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원예농산물인 채소,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인 약용작물, 유기작물, 기호작물, 잠업, 버섯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산물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한하여 정보의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시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운영하여 산지유통 활성화를 기하고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4개 농협에 국비, 도비, 시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개소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28일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사업대상자인 밀양농협의 사업계획을 지난 6월 10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중심으로 공선출하회를 육성하여 농협연합사업단 중심의 산지유통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산지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집하, 저장, 선별및 포장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통시설 및 장비 등 4개 사업에 자부담금을 포함한 7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골사과 홍보 및 산지판매 확대를 위하여 산내면 원서리 백동골의 국도 24호선 밀양방면 비상주차대에 얼음골 사과 직판장을 건립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국도노선 변경에 따른 산지판매 애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유통장비 지원 3개소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과직판장 설치 등 2개 사업을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사과판매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도 산지유통시설 확충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및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적정온도 유지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고 저온유통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 및 출하조절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 농림사업으로 2013년까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사업을 신청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경남도에 보고하고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으로 보조금이 40%, 융자와 자부담 각각 30%로 추진하며 융자금의 연리는 3%로 3년 거치 7년균분상환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00평 1동, 저온선별장 200평 1동을 설치하고 저온수송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온수송차량 구입을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산물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및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농산물 축제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 홍보, 직거래 추진, 식품박람회 참가, 쇼핑몰 운영, 축제지원, 농산물 홍보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가 시행하는 쇼핑몰인 밀양팜을 운영하여 5월말까지 6407건에 2억 3600만 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거래 추진, Feel 경남엑스포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풋고추 및 사과축제 지원과 밀양팜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홍보물 제작 및 홍보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농업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해 새로운 판로개척과 국내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7개사업에 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물류비 등 4개사업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8월말까지 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수출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추경 시에 도비 8400만 원 추가로 확보하여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설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시설채소 난방비의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열효율 높은 난방기보급과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0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딸기, 깻잎하우스 등 고온작물 위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채소와 관련한 사업은 동계작물 재배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하절기 시설채소 휴경기를 활용하여 하반기 동계작물 재배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에너지 절감하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설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다음은 채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생력화시설 및 장비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별농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채소 휴경기를 활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 작물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과수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일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과수무인방제시스템등 6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정적 생산과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전식 전정가위 지원 등 6개 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여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적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종 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모종 구입비 등 5개 사업에 1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종구입비 등 4개 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여 4억 16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각종 축하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축하용 꽃소비가 극감하여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고 농장에서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속적 영농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재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사과 및 벼 등 2개 품목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43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농가에서 1000㏊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728농가에서 482㏊를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별 가입대상 품목을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홍보 및 보험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가입예상자를 위하여 재해보험 중 도비분담금 3억 3000만 원을 지난 6월 경남도에 추가 요청하였으며 시비분담금 5억 원은 추경 시 확보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역자유화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실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과수원에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산내 임고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내 삼양지구에 사업을 시행하여 48㏊의 농장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0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수관로, 경작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삼양지구에 사과농장 68㏊의 용수확보를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얼음골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에 매년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얼음골사과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및 브랜드 홍보를 통해 명품사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승인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사과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지금 평균온도가 지난 100년간 0.74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두배에 가까이 달하는 온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도 아열대화, 우리나라 자체가 아열대화 되고 있는데 사과, 지금 명품사과로 얼음골사과라 했는데 기온변화가 오면 작물이 위로 자꾸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변화에 관계되는 우리 작물의 연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그런 연구가 있는지, 없다면 또 거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유통과정만 나와 있지 온도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걸 온도변화에 따른 지역작물에 대한 재배 이런 연구가 꼭 필요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연구를 하도록 방법도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교육 중에 우측 귀를 다쳐가지고 사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가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얼음골사과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가 재배면적이 계속 위로 상승해서 문경, 지금 평창까지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연구는 실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진흥청이나 지금 연구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새로운 신품종 그러니까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지원은 내년에도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옥 의원앞으로는, 저가 발음이 똑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가 필요합니다. 사과도, 지금 얼음골사과도 저가 보기에는 얼마가지 않아서 명품사과로 이름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농가가 잘 살려고 하면 기온변화에 따른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물재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이주옥 의원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기관은 지도기관이지 연구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대학이나 농촌진흥청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실제 농업인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85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밀양농협 시연합사업단 조합공동법인 설립추진 2018년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합사업단 조합공동법인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만드는 것인지, 설립을 하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농협 밀양시연합사업단 조합공동법인 설립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할 적에 그 지침 상에 보면 산지유통종합계획 상에 공동계산 금액이 500억이 넘으면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2018년까지 추진을 해서 그 금액이, 공동계산금액이 500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조합공동법인으로 설립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농업이 우리 관내 9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농협이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2018년도 되면 조합공동법인으로 새로운, 농협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산지유통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수출농업육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게 되면 신선농산물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은 농업의 백화점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선농산물 수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며, 또 어느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밀양이 농산물을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9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밀양무역도 출범을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딸기, 가지, 깻잎, 토마토, 종묘 이렇게 다양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일본과 극동러시아, 그다음에 교포들을 위한 미국, 유럽 일부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남아, 지난해하고 해서 단감을 동남아 쪽에 일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수출 2010년도부터 현재 매년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정도 지금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도 6월말까지 한 14억 정도 농산물을 수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 조인종 의원예. 그리고 앞으로 신규 농산물 시장개척 되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년에 저희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딸기수출을 처음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러시아에 양배추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동남아 쪽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식성이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동북부지방이나 극동러시아, 그다음 동남아 일부, 홍콩, 대만 이렇게 밖에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우리 농산물 수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조금 저가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연합사업단이라 그러면, 결론은 저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 밀양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목은 한군데 연합사업단에서 다 유통과정을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연합사업단, 지금 밀양시농협연합사업단 해서 밀양시지부와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 삼태에 사무실을 두고 현재 우리지역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 황걸연 의원예. 저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사업단에서 앞으로 밀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유통을 다 여기서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저희들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16만 19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금액으로 봐도 5189만, 그러니까 축산을 제외한 거의다가 우리 농산물 한 16만 톤이 넘는 그런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8년 되면 반이 좀 안 되는 2000, 금액으로 해서 2478억 정도 처리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는 3개 담당에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주요 작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새로운 기술을 현장시험을 해서 확대 보급하는 전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배양교육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지식농업 기반조성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4개 분야 11개 과정 연 1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시설딸기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육성교육,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등 7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농업인 대학운영, 학습단체육성, 품목별 단기교육, 귀농․귀촌 일반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호성 높은 시설고추 관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 2연차 광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는 지난해 3억 1500만원,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액관비시스템, 근권난방시설, 공기교반기 등 기반조성사업과 소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사업 대상농가 24호를 선정하였으며 대상농가 사업추진 설명회 및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현재 66%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는 본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가져 소득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농가, 고령화농가 등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기 공동 활용으로 농업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교육, 임대사업 장비 및 부품구입비로 1억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교육 48회에 걸쳐 614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865대를 임대하여 25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교육은 수리시설이 먼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 등 취약농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은 최대한 농업인이 편리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요구에 따른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택배사업을 통해서 인력과 예산투입 최소화를 위해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 휴식장소와 건강 편의시설 제공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인 여건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쉼터 조성 등 7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의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쉼터, 농업인 건강증진방, 어린이 농심 텃밭가꾸기, 경사지 수확물 운반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등 지원하여 농촌 활력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공동쉼터, 농업인 건강관리 사후관리, 복합 유용미생물활용 농촌환경개선, 농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하반기 중에 설치 또는 지원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생활의 자질향상과 지역특산물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 등 5개 과정 3800명을 대상으로 1억 4500만 원 투입하여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능력개발사업, 전문동아리 육성, 농촌여성 전문교육, 전통문화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 밀양시연합회 연수교육, 읍면생활개선회 과제 실천교육,농업여성 전문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독거노인 건강 밑반찬 보급사업 등 쾌적한 공간에서 적정시기에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등 3개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광특비를 지원받은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노인 건강안전 생활시범마을에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식품가공 및 건강관리기구 지원, 풍물교실운영, 노인 안전 주거생활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및 노인 생활지도마을에 수지침 교실운영, 노인 건강안전 생활시범마을에는 컨설팅에 따라 안전 생활장비 지원, 독거노인 지킴이 운영, 안전생활 교육을 추진해서 농촌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 체험상품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규모농산물 가공체험 지원사업으로 사과 가공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창의적 농촌 손맛 창업활동 시범사업으로 전통약과, 쌀엿 가공 사업장 인허가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시범사업은 장류가공 기자재 및 장비구입을 완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 지원사업은 대추 가공 체험장비 및포장재 지원, 창의적 농촌손맛 창업활동,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시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공공장 구비,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여 생산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소득 작목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 보급 후 최고 품질의 상품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진흥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600만 원이 며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맥문동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외 9개 사업 5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들깻잎 농산물우수관리 시범사업, 시설딸기고설재배 시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2015년 농업경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소득 작목인 과채류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반시설, 농업경쟁력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참숯활성탄 시범사업 외 3개 사업 18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124개소를 농업인이 필요한 적기에 추진하고 고품질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11개 작목 표준 소득조사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점프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외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3년도 소득조사결과 전체농가소득의 80%를 차지하는 10대 품목 중 1순위가 시설고추, 딸기, 사과, 쌀, 한우, 단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과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점프미르피아 부농만들기는 농업조수입 1억 이상 농가 2000호를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500만 원이며 미생물 배양조 8기, 저장조 4기, 파우치 포장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세척장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기, 배양센터 내 사무실, 연구실 설치공사는 현재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달 입찰하여 배양시스템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하고 11월에 완공해서 시범생산을 거쳐서 2015년 2월부터는 정상 생산해서 농가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생물 배양센터 전문인력이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양센터가 완공되면 공무직근로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환경적이나 어떤 지리적 여건상 이게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밝혔듯이 분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소 설치에 대한 요구를 지금 자료에 보면 택배사업으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는 방향같은데 분소 설치와 택배지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소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물론 예산이나 인력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소 설치관계 때문에 서부권하고 동부권해서. 지역을 말씀드리면 산외 금곡주변, 그다음 무안․초동사이의 인교주변, 또는 무안주변. 이래서 두 군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소는 우리 센터 현재 기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운영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분소하나 설치하는데 사무실하고 보관창고, 그다음 일부 정비창고, 그러면 부지를 제외하고 돈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까지 확보하고 거기에다 인력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6명하면 당해연도에는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1개소만.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군데 택배를 한번 알아보니까 인근 창녕지역에도 그런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택배는 운수업체에서 거리마다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디다. 기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우리 인력만 좀 보강이 되면 택배사업 하면 1억 3000, 1억 4000 정도만 하면 1년에 충분하게 택배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어렵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행정에 두 가지의 안건을 낼 겁니다.
기존 했을 때하고 그다음 우리가 택배를 했을 때 하고 그다음 분소를 설치했을 때하고 이 세 가지 안을 내놓고. 그러면 예산확보라든지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면 이 사업 아예 안 해버리면 제일 비용절감하고 인력 절감합니다.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필요하다면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크게 잡으셔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산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기계 장비는 애지간합니다. 그런데 딱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넓은 사과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승차용 예취기 이것은 1년 상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여름철 한두 번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계를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승차형 예취기 같은 것 산내지역에 몇 대를 구입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에 위탁관리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지역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운영관리를 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큰 비용들이지 아니하고 저는 충분히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미 안을 잡고 있는 3안에는 예산확보, 국비와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들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승용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산내면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좀 많습니다. 60% 정도가 경사지인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구입 보전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놔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5페이지 목차, 11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식량작물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이라 하면 우리 국민의 주식인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고구마를 말합니다. 이 기본업무는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에 대해서 우량종자인 정부보급종을 적기에 공급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무논점파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부보급종과 시범포 우량종자를 벼 등 4개작목에 288톤을 공급하였고 10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에 심을 밀, 보리종자를 제때 공급토록 하고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밀관리, 병해충방제, 적기수확 등 후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들이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수시로 많이 찾는 곳인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을 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양검정실은 토양, 용수, 액비 등 1214점을 점검하여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병해충진단실은 농업인이 가지고 오는 식물들과 현장진단 등을 했고 깻잎, 고추 등 잔류농약 속성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과 밭소득직불제 사업에 해당되는 토양, 가축분뇨 액비시용 등 계속해서 분석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토록 하고 병해충실은 관찰포를 이용해서 가급적 빠른 예찰과 적기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전영농을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센터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3동, 노지포장 1000평, 그다음 우리 꽃 포장을 재배하는 6동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화작목인 고추와 시설딸기, 씨감자 증식을 위해서 또 연중 장려품종을 비교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에게는 현장교육장으로 하고 일반인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생활원예 등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포장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꽃 전시입니다.
연꽃단지는 아시다시피 부북면 가산위치에 있고 연극촌주변이고 교량 꽃은 우리 시내 5개동 7개 교량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전시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꽃단지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교량 꽃은 2010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 합쳐서 약 4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반기에는 연꽃단지는 연차만들기라든지 연근캐기행사 등 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교량 꽃은 여름꽃은 한 번 더 교체를 8월상순에 할 예정이고 내년에 봄꽃은 9월부터 센터포장에 육묘관리를 잘 해서 내년 봄꽃 준비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및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한우, 돼지 등 축종별로 가축장의 사육환경과 시설의 현대화, 장비지원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31억 7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8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경영안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축산업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가 가축 사료구입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확대로 가축사료 구입비를 줄여서 실질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 생산종자대 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8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 비닐랩 제조와 장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현재 약 55%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가을에 파종할 사료포 확보와 또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우량 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최신 기술인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우량밑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여기서 생산된 개체는 등록과 개량을 통해서 지속적인 한우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고급육 장려금 외 7개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13억 2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사업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500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50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시 한우농가에 어미소가, 우량 어미소가 지금 개량된 게 아주 부족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량 어미소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한우사업 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축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농토에 뿌려서 재활용하는 자연 순환농업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사업은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농가자부담을 포함해서 17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액비분석기 등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돈농가의 개별사업인 액비저장조를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분뇨는 적정처리,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가축질병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종합방역 대책으로 주요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외 사업은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가자부담을 포함해서 38억 1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30일 자 우리 시에 토종닭 농장에서 제1종 전염병인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시와 전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발생된 농장과 인근 3km까지 살처분을 하였고 또 우리 시 전체직경 10km까지 이동통제를 했고 가축방역소 운영이라든지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해서 그 이후로는 추가로 한 농가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체로 보면 타지역에는 지난 7월 2일까지 전남 영암지역과 나주지역에는 아직도 이동통제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규제를 다 풀고 있는데 가축질병 사육분야는 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는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여름철에도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질병인 AI, 소결핵병, 브루셀라, 돼지설사병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축사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또 취약지역에는 지역공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수의사를 활용해서 예찰과 집중관리토록 해서 더 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과 계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가 8개업종에 1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와 또 이력제 이행여부,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부정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 등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분뇨 이용 순환농업의 육성에 있어가지고 상남의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 또 주변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조인종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상남면 대흥동에 2011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참여농가는 밀양양돈법인 7개 농가입니다. 사업시공자는 지성에서 했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100톤 규모이나 지금은 1일 50톤으로 지역주민들의 빈번한 악취에 따른 민원때문에 협의를 해서 1일 50톤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지역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어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수시로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장에 대해서 원수반입을 100톤에서 50톤으로 줄였고 악취가 발생이 되면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경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려고 이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근거를 잡으려고 환경분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놓고 난 이후로는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를 법인 자체에서 약 9300만 원 들여서 세정탑이라든지 응집기 등을 고쳤고 또 내부에 악취가 발생 안 되게끔 음압장치를 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고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악취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답변에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악취분뇨는 모이면 저희들 분뇨처리장은 자연 순환농업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다시 농토에 넣어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는 바로 흘려보내는 그런 처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줄이려고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냥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축산인들이.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저희들 최대한 해서 일반 축산인들은 개별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는 개별시설을 많이 하고 여기 7개 농가 중에서 개별시설을 거의 다 해 있습니다. 해 있는데, 개별시설이 부족한 농가는 더 많이 투입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기영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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