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7월 17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아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은 농산물 주산지의 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전남 영암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경북 경산 포도는 강원 영월까지, 대구 사과는 경기 포천까지, 전남 보성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3.2℃ 올라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27일 짧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열대기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이 2011년 예측한 자료 역시 현재 제주 해안과 남해안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아열대기후가 2070년에는 강원 산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기온상승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경제성을 갖춘 아열대작물 재배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수량과 품질 변화, 재배적지 변동 및 감소, 병해충 유입에 따른 해충 발생 양상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훨씬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해가 갈수록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외래병해충의 피해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성은 기온상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토양 속에 서식하는 선충 등에 의한 피해 발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청도면의 주 소득 작목인 여름 꽈리고추가 바이러스병 감염으로 지역의 약80% 시설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시설채소 주생산지인 하남, 초동, 상남 지역에서 뿌리혹선충 피해로 토마토,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채소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시설채소의 약 40%가 선충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농업도시인 우리 밀양시로서는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지역 농작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병해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외래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양분석 등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토양소독과 토질개선 등 건강한 생산 환경조성에 특단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이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아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은 농산물 주산지의 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전남 영암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경북 경산 포도는 강원 영월까지, 대구 사과는 경기 포천까지, 전남 보성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3.2℃ 올라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27일 짧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열대기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이 2011년 예측한 자료 역시 현재 제주 해안과 남해안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아열대기후가 2070년에는 강원 산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기온상승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경제성을 갖춘 아열대작물 재배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수량과 품질 변화, 재배적지 변동 및 감소, 병해충 유입에 따른 해충 발생 양상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훨씬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해가 갈수록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외래병해충의 피해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성은 기온상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토양 속에 서식하는 선충 등에 의한 피해 발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청도면의 주 소득 작목인 여름 꽈리고추가 바이러스병 감염으로 지역의 약80% 시설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시설채소 주생산지인 하남, 초동, 상남 지역에서 뿌리혹선충 피해로 토마토,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채소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시설채소의 약 40%가 선충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농업도시인 우리 밀양시로서는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지역 농작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병해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외래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양분석 등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토양소독과 토질개선 등 건강한 생산 환경조성에 특단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이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문화원 건립을 위해 총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2594㎡를 매입, 연면적 1800㎡의 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문화원 건립을 위해 총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2594㎡를 매입, 연면적 1800㎡의 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 검토, 필요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논란으로 비춰져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전 시장께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더욱 더 존중하겠다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 이해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 검토, 필요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논란으로 비춰져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전 시장께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더욱 더 존중하겠다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 이해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