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9억 892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24억 2496만 5000원 대비 5억 64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에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940만원이 증가된 7740만원이며 기타수수료는 4억 7820만원으로 농용 및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7820만원과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40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국고로 불입되는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금의 10%인 1억 1450만원이며, 잡수입은 3000만원으로 환경위반과태료 1500만원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위반 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11억 3419만 5000원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319만 5000원,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1500만원, 그린스타트 행사운영 600만원 그리고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10억 200만원해서 금년보다 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3억 5492만 7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2억 715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내역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742만 9000원을 비롯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659만 8000원,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 1500만원, 폐비닐수집 장려금 440만원, 무안 문화시설 조성 1억원, 미전천 수질개선 2억 15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500만원, 석면구제급여 부담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1억원은 현재 경상남도 2010년도 제2회 추경 시 도비 1억 500만원 편성 요구되어 도의회 가결 통과 시는 삭감될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1억 4560만 2000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 409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2476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부임을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품구입과 인부 수송차량 임차, 수거된 쓰레기 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로 14억 2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외래 동식물 뉴트리아 퇴치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보조 신청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과 실탄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자체예산으로 수확기 야생조수피해 방지단 조끼구입과 야생동물 치료소 임차료 및 전기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야생조수 먹이구입 재료비 200만원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의 교육, 행사, 경진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구제급여가 석면기금 90%, 지방비 10% 부담기준에 따라서 도비 5%, 시비 5%인 150만원씩 확보하라는 환경부지시에 의거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 협의회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 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를 비롯한 4개 사회단체에 15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 예산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와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2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와 홍보물제작 그리고 고지서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포상금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책으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6개 읍면동에 포상하고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영비로 1200만원과 탄소포인터제에 가입한 가정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비 1500만원을 합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생활공해 오염원 예방을 위한 자체예산으로 대기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급량비 200만원과 피복비 120만원, 환경측정 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 등 유관기관 합동 교체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과 환경신문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해 오염물질처리 수수료와 낚시금지 안내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기름유출 방제작업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수질오염방제 물품구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사무관리비 1772만원은 정화조청소 이행통지서 제작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위생용품 구입 경비가 되겠으며, 전기․상수도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비롯한 일반보상금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용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 및 지도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행정 자체예산으로 남천강변 및 내이택지지구 주변청소, 아리랑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청소 그리고 읍면동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 8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2364만 2000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청소행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비 1300만원, 행락지 청결 계도요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는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비닐수집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744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재활용 자체예산으로 휴가철 행락지 청결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43만 2000원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 및 납부필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00만원, 폐비닐수거를 위한 차량임차료 1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 1200만원 및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재활용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구입과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등 재료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560만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관련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920만원이 되겠고,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 요구됨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가결 통과 시는 2011년도 예산은 삭감조치 할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자체예산으로써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 9684만 84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과 선별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예산인 사무관리비로 5750만 7000원과 환경센터의 공공요금을 비롯한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센터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과 함께 방역약품, 방역용 및 예초기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금년보다 8872만 8000원이 감소된 24억 6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소각장 비산재 처리와 재활용품 컨베이어 벨트교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 예산으로 환경센터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6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528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은 초동면 봉황안길정비 지원사업비이며, 민간 자본보조 5억원은 무안면에 8년차로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취득비 1700만원은 환경센터 및 신생동 방역 및 진입도로 제설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소형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문화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68만 8000원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440만원 그리고 병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억 1897만 7000원은 본청, 읍면동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근무자의 인건비로서 금년보다 919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본청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상반기 인건비는 72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중간부분 본청 환경미화원 하반기 인건비가 1명인 이유는 2011년 상반기 중 환경미화원 2명이 퇴직대상으로 우리 시 전체 환경미화원 정원규정에 의거 본청 2명을 감축 운영하고 1명만 운영할 계획으로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읍면동 환경미화원 19명으로서 그에 대한 인건비로 8억 3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센터 상반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8명에 1억 2545만 1000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10명으로 1억 6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충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환경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2845만 6000원과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국내 월액여비로 71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부분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해 9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은 2011년 4/4분기 상환으로 전액 상환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35억 969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4억 9869만 7000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13건에 12억 4300만원, 환경기초시설 6개소 운영비로 1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5억 4788만 100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1억 5050만원이 국고보조되며, 금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4950만원과 2단계 배출시설 모니터링 용역 보조사업으로 328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부임으로 400만원과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300만원과 1단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및 2단계 배출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8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시설비 6억 2388만 1000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9238만 100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 설치 1억 31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유산,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5700만원을 그리고 교동 2통 마을회관 에어컨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써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가곡지구 하수관거 외 10건에 대하여 1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0페이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외 5건의 환경기초시설운영에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27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예산안은 11만 밀양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자연보호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에 올해는 전액 국비로 된 것 같던데 내년에는 시비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 한원희 위원작년에는 보니까 국비로 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내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현재와 비슷한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4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홍보물제작에 앞에 고지서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꼭 이것을 홍보물까지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444페이지 제일 위쪽에.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늘 자기가 가더라도 현재 전화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동차라든지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시설물은 우리가 부과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합니다만 자동차는 이전에 따른, 중간쯤 이전했을 때는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꾸 나는 팔았는데 왜 나오느냐는 조로 많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20개소에 50만원되어 있는데 형태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2008년도부터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5개소, 올해 40개소 농촌마을에 설치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밑에 농약이 안 흐르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함을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농약 들은 것을, 잔류농약을 안 흐르도록 잘 만들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다 그죠?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부피로 따지면, 용량이.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크기가 117㎝, 60㎝, 130㎝ 이런 크기입니다. 1m 17, 그다음 60㎝, 1m 30. 높이가 1m 30이고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구조물치고는 특수공법인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죠?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닙니다. 조달요청해서 다합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좀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법이 같으면 이 금액 같으면, 50만원 같으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리고 451페이지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비가 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소각장은 우리 비 정산분이 있고 그다음 정산분이 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비 정산비는 우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줘야 되지만 정산비에 대해서는 조금 낮춰도 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우리가 금액을 예산조정 할 때 조금 낮췄습니다.
○ 한원희 위원특별히 다른데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정산을 해보니까 좀 감액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또 내년에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 어떤 것인지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정도만 되지 않나싶어서 해놓았습니다.
○ 한원희 위원어쨌든 정산내용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타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440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 이게 10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비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2010년도에도 시비 일부 좀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본인이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438페이지 세입부분에 탄소포인터 적립 인센티브라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탄소포인터 현재 2010년도에는 우리 전기에 대해서만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직전년도 2년동안 평균 사용한양하고 금년도 자기가 신청한, 올해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감축된 양만큼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몇 ㎾ 이하로 절감되었을 때 주는 사업입니다. 이하 될 때는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1만원씩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게 벌써 일종의 탄소배출권, 사고 주고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올해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써 각 기관에, 공공기관 시청 청사라든지 이런 데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전 시설물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확대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는 전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상수도하고 가스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요한 세계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환경과만 지금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과는 모르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쭉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도 앞으로 각종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탄소세를 상당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환경과 관련된 법은 우리 과장님이 회의 때 좀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밀양시가 탄소세 부담률이 없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부서간 협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2012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중에 각 실과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도 앞으로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1월초에 우리 납품예정인 한국환경공단에다 배출량을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납품되고 하면 각 시설물별로 저희들 안내도하고 할 예정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아까 무안에 쓰레기봉투제작비 10%인 8000만원을 인근지역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남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과 소속은 아니지만 세입은 이쪽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분뇨처리수수료라든지 가축분뇨수수료, 음식물처리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상위법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상남에도 인근지역 대승, 양림간, 동촌지역 가까운 세 동네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각종 법령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현상 지역이라 해서 우리 국가에서 함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법령에 의해가지고 일명 폐촉법이라 합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군에서 각종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은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환경관리과는 우리가 축산폐수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어도 우리가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세입이 이쪽으로 잡혀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그렇게 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저것도 일종의 하수라기보다는 분뇨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염물질인데 오히려 악취 같은 것 더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인데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부기관에 지역이 어려운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연보호지도 위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지금 밀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한 120-30명 됩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선진지 견학가는 거의 100%를 잡아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100% 가지 않지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자연보호선도위원은 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읍면별로 회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자연보호는 우리시 전체로 현재 등록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별도 조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석면구제급여 부담금이라고 300만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석면구제급여 부담금 업무내용은 어떻고 우리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현재 2011년도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석면기금, 우리 국비사업입니다. 석면기금사업으로 90%, 그다음 지방비 10%인데 지방비 10% 중에서 도비가 5%, 시비가 5% 그렇습니다. 150만원 산정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한국산업공단에다 조사해보니까 밀양지역에 10년 동안 석면에 따른 피해사망자가 1명 조사되어가지고 1명 최고 보상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비가 10%기 때문에 3000에 대한 3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가 혹시 더 될 때는 우리 환경부에서는 국비로 석면기금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부될 예정입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비입니다.
푸른밀양21추진센터 해가지고 센터에 지원하는 게 경상보조금으로써 밑에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밀양21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푸른밀양21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은 올해 우리가 한 바와 같이 푸른길 가로수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 계획되고 그다음 습지생태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들 체험활동하는데 500만원 그다음 그린리더 양성비로 300만원, 그다음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견학비로 200만원 그런 식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제 사업은 3000만원이고 그다음 사무실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여기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어, 특별한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일정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위원들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푸른밀양21협의회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는데 각종 환경분야 교수라든지 그다음 환경단체 회원들이라든지 각 여러 분야, 또 우리 기업체 대표자들이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을 해가지고 현재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 푸른밀양21센터는 우리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센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도 되어 있고.
○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위에 보면 푸른밀양21 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밀양위원회가 푸른밀양21 회원 중에서 위원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밖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우리 위원이 25명입니다. 원래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 시 의원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선거법에 걸려 다 탈퇴하시고 현재25명 남아 계시는데 내나 그분들 각종 우리가 분기회라든지 정기회 할 때 각종 사업을 위한 협의를 할 때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요 푸른밀양21 회원 중에서 위원으로 추천되어서 위원으로 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푸른밀양21 위원하고 회원하고 구분은 그냥 회원이라 안하고 위원이라 합니다. 25명이 회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2009년도에 이루어졌지 싶은데 그것은 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 사업은현재까지는 우리가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결하다보니까 우리가 원가조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매년 한다면 어떤 것에 대비해서 인상이 된다든지 인하가 된다든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 현재 보면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각종 물가라든지그런 사항도 조사되고 특히 매년 우리 각종 차량의 변화라든지 변화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현재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올해 용역을 해서 하면 2012년도의 금액이죠,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원가조사산정해가지고 그다음년도 계약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에, 조금 전에 위탁계약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생활쓰레기 이것과 함께 연관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원가조사 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경상남도 계약심사, 우리 원가산정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현재 심사의뢰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 올 예정인데 오고나면 우리시에 다시 계약의뢰해가지고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원가산정 해본 사항에서는 지금 2억 정도가 현재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예산은 작년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해놓고 그것이 산정이 되어서 오면 새롭게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서를 요구하고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원가산정 이라든지 그다음 계약의뢰 심사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감액되었을 때는 나중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 2억 정도 감액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또 지금 생활쓰레기 업체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감사 때 한 5억 얼마 정도, 몇 백 만원 정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러면 환수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먼저 환수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환수내역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가 정산 미실시에 따른 그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2008년도 대표자 연봉이 과다 지급이 되었다 해가지고 1억 3354만 2400원이 현재 회수조치되었고 그다음 2009년도 현재 대표자 연봉하고 경리 연봉 그다음 연료비 정산 잔액 다 합쳐가지고 3억 7313만 8800원입니다. 현재 그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내려가지고 우리 1년간 연기를 시켜드렸는데 현재 업체에서 2개 업체는 내년 3, 4월경에 완납하겠다고 왔고 1개 업체는 1년간 균등상환하겠다고 와가지고 현재 우리 12월분 1개월분은 납부하였습니다. 이자와 함께, 이자 6%까지 쳐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2008년도, 2009년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2010년도에는 내년 1월달에 제가 종합 정산할 예정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 그런 부분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 8년차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몇 년까지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계속 부탁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소각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무안면과 협의된 사항이 10년까지 지원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 2011년, 12년, 13년까지 지원하면 완결되는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5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상동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4개 읍면입니다. 우리 교동정수장으로 인해서 된 것은 상동하고 교동 일부가 되고 그다음 밀양댐에 관련해가지고 단장면하고 삼랑진 일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은우리 시에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또 그다음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번에 전체가 5억이 주민지원사업이 밀양에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동면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상신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달되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해주시는 것인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에다만 무조건 현재 시설비로서만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로서는 각종 주민 재산취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 할 적에는 우리시에서는 부지까지는 안 사주는데 이 사업으로서는 부지까지 매입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관심도 많고 또 이 사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449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무안 문화시설조성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 사업 이 돈으로써 다 마무리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공사도비 1억 확보 약속해놓았다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가지고 7월달부터 현재 중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도의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1억이아닌 1억 5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음 주 중에 가결처리되면 2011년도 예산은 저희들 삭감조치하고 올해 결산사업으로써 우리가 내년 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비 1억 5000하고 우리 시비 3000만원정도까지 해가지고 현재 지하수하고 그다음 휀스 그런 설치까지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이 예산으로 마무리 다 된다 이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사업으로써 완결조치하고 현재이 사업 사후관리 적정한 실과가 현재 체육사업소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사업소로 인수인계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렇게 되면, 1월말쯤 완공이 되면 준공식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사를.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별도로 준공식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모든 상황을 봐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신생동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이래놓고 매년 이렇게 지원 나가는데 올해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편입되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신생동은 현재 편입 안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거기에 우리 신생동 주민들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 놔두고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지금 매설 다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 그 밑에 환경센터 차량교체 방역 및 제설용 1대 이래가지고교체가 있는데 이 차량은 기존 차량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면 교체를 하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 선별장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리베로차량입니다. 리베로차량 2004년 3월 3일날 취득해가지고 원래 차량은 6년입니다. 2010년도에 사야 됩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 더 쓰도 되지 않느냐 해서 1년 더 하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워낙 잦은 고장이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내년에는 꼭 새로 좀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톤 정도로 4륜 구동차량으로 저희들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게 복합적으로 방역도 되고 제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방역하고 제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설장비도 앞에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개조를 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차를.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특별한 개조 없이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밑에 문화시설관리에 1368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설 내년 1월 중에 준공이되면 원 성격상 맞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리하는 예산도 같이 아마 그 당시 이관할 예정입니다.
○ 지정곤 위원예. 그러면 체육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특별한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운동장이니까 당연히 자기들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문화시설 전기요금이 매월 7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위에 운동장 가로등도 서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현재 하반기에 65만원 정도 매월 나오는 모양입니다.
○ 지정곤 위원우리가 야간경기 할 때 조명등 안 키고도 65만원 정도 이래 나온다 이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인조잔디라든지 야간에 무안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야간에 안 쓸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것이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집 장려금해서 도비는 440만원이고 시비는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거하는데 톤당 3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사무용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가 1일 2대 해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폐비닐 수거해가지고 임차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위에 것 포상하는 것은 어디다 적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으로 쓰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봄철하고 또 가을철, 여름철에 집중 발생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우리 환경관리과 차량 1대 가지고 해주고 또 주민들이 많이 모아 놓았을 때는 자원재생공사에연락하면 자원재생공사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너무 많이 적치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일부 차 몇 대만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순필 위원지금 그럼 폐비닐 수거해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운반하는데 차량이부족하다면 하루에 1대 50만원해서 2대에 100만원이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우리 예비용으로 항상 우리가 아마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그때는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 차가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빨리좀 치워달라고 부탁이 있어가지고 차를 임차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은 얹히더라도 그때 상황 봐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순필 위원하루 정도는 차를 한 2대 정도 임차해서 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옆에 44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구입 1000만원 이것은 작년 그대로 1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대 그물망 구입이 작년보다 올해 5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필요해진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재활용 수거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바람에 그물망을 현재 금년도도 그렇고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거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봐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이것은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우리가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렇습니다. 각 읍면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하고 합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446페이지에 보면 삼문동 공중화장실 소요 물품대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 그 700만원 들어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공중화장실은 우리 유원지도 그렇고 삼문동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위생용품, 종이 그다음 각종 그런 시설물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성수기 때는 매일 쓰다시피 들어가고 그다음 청소도구도 일부 사고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유지비는 휴지 같은 것이고 보통 비누 같은 게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계산해보니까 월 한 58만 3000원 정도인데 그 밑에보면 또 개방형 공중화장실 위생용품해가지고 65개소에 들어가는 것에는 삼문동 화장실은제가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삼문운동장 공중화장실 건물유지비하고 들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이렇게 치면 우리 시민의 어떤 위생이나 편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지 않나 싶은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제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소도 1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이 1명으로서 못하고 우리 읍면의 환경정비 인부라든지 안 그러면 희망근로 그런 사람까지 다 투입해서 저희들 청소하고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고 오후 늦게까지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행사 시에는 1명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것 맞습니다. 우리가 가 봐도 복잡한 것은 아는데 늘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365일 늘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비어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계 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오수분뇨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전화상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들어 왔을 때 어디입니까 하면 내일동 어디 어디하면 우리 직원들이 잘 아는 데도 있지만 못 찾는 데가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또 단장면 고례리 무엇이라 하면 사람들이 못 찾아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소 때문에 전화상으로 민원인들 하고 자꾸 다투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편리상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편리상 네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가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 부른 것이니까 그것은 정말 이해도 갑니다. 가는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느 곳을 정확하게 위치추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환경에도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내나 448페이지에 보면 2, 3년 전에는 흙 비닐, 멀칭비닐을 다 수거해갔습니다. 장려금도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거해 간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전혀 흙 비닐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 새벽이나 저녁 밤늦게 소각한다고 상당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우스 앞에 가보면 전부 재어놓고 이것을 안 가져가니까 전부 소각을 하는데 이것도 수집을 하게 되면 톤당 일반 비닐은 3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것도 지원을 해서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번 검토해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칩 제작인데 이것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 우리 일반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도 현재는 월별로 가구당 이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것도 내나 전용용기를 갈라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또 용량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가구당 단독주택이고 일반 공동주택 관계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리터당 해가지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 칩을 부착하면 개별 음식물 폐기물량이 다 계량화되어서 측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ℓ 용기를 가져 왔을 때 60ℓ 용기에 부착하는 칩은 따로 얼마짜리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해가지고 그 칩을 부착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차지 않는데도 버릴 때는 자기가 돈을 그만큼 낭비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용량이 찼을 때만 칩을 부착해서 내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음식물쓰레기도 조금씩 줄지 않나 보고 현재 이 정책을 법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 12월달 중에 1개동 정도 해가지고 먼저 시행해보고 2012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음식물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쓰레기 말이 한자로 하면 폐기물입니다.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왜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은 거의 비슷하고 일반음식점이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비용은 또 신규사업이 생기고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그다음 푸른밀양21심의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푸른밀양21은 각종 사업을 현재 우리 관련법도 있고 현재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줄이기라든지 환경가꾸기라든지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 푸른밀양21협의회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길 가로수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습지생태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물론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의제에 대한 선택이나 시행에 대한 어떤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만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가 현재 법적인, 우리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존위원회도 있고 그다음 푸른밀양21협의회 법적인 이런 협의회 단체가 회의를 할 때는 참석하는 모든 것에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여기에서 협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은 결과평가라든지 어떤 것 대체 수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한 협의 회의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99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8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1억원, 과태료수입 3억 9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3억 4195만원,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대폐차비 1억 6912만원, 시․도비보조사업에6억 1588만 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총 예산의 규모는 269억 792만 8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8억 737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사항은 편성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1815만 4000원, 지난년도에 1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에 2억 3800만원, 대중교통운행 업무추진에 864만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 대중교통 업무시책에 100만원, 연구용역비로써 마을버스운행손실 산출 용역과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 제2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 총 해서 8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는 교통운수종사자 집합교육에예년과 같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예년의 수준으로써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단체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BIS유지관리비에 4500만원, 교통카드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과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에 작년보다 한 18억 정도 추가된 그런 내용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1억원 정도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토사제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9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공영주차권 인쇄에 500만원, 운영수당 즉 BIS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임차료가 되어지겠으며 300만원, 토사제거용 포크레인 임차에 240만원,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에 900만원, 그 외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제세에 84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의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영주차장화장실 분뇨수거 및 유지관리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등 해가지고 6499만 2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에 2억 2000만원, 내민식 횡단보도표지판 설치에 2350만원, 반사경 구입 설치에6000만원, 신호기 설치에 3000만원, 경보등에 1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에 있어서 총 4000만원, 차선․주차장 도색에 1억 7000, 노면표지병 4000, 탄력봉 1000만원, 갈매기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000, 중앙분리대 설치에 2500, 횡단보도 조명장치 설치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싸이키 경광등 설치에 1000만원, 무인교통기록장치에 1억 2000, 신호기 및 철주 교체에 3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에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7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지판정비에 880만원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3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의 인건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695만원,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급량비 500만원, 무단방치차량견인에 500만원, 공공요금운영비에 5862만원해서 예년과 같은 지출의 수준으로써 변동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필수의 경비로 판단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에 600만원,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명예단속원 보상금에 2000만원 예년과 같이 무안, 하남, 가곡, 내일 내이 명예단속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차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01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차단속 카메라 150만원, 주차단속 무전기에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070만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창고 근무복 18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요금및 제세에 있어서 6300만원, 그중에서 자동차보험가입 검사지연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에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수입 인증기 교체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콜택시가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 2억 3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70만원,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에 6억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위탁운영비가 1억 6000만원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저상버스운행 위험지역 시설개선 4개소에 3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상버스대폐차비 7억 6000만원 4대를 해서 1대당 1억 9000씩 해서 7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있어 택시운행 기록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설치에 6750만원,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에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공통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기본운영경비에 2164만 8000원, 96만원 정도 삭감 된 작년수준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470페이지 국내여비 4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스캐너 1대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노선에 차를 몇 대 더 증차 배차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이 사항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정도 늘어나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가용시대 등에 의해가지고 경영난이 계속되어 재정적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가지고 매년 소액이 상승되는 것이 현재 현실의 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특별히 다른 배차나 이런 것 늘린 것은 없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2개가 지금 늘었는데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하고 이것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매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손실용역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시행을 하자. 내부적 방침에 의해가지고 2년으로 1년을 늘려가지고 하고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우리 관련 용역을 보면 도시교통 정비계획용역과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이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끔 당연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행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지도에 보면 효도관광행사 이것은 모범운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효도관광을 보내는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모범운전자회 해가지고, 현재 40명 회원으로 해가지고 회장은 유판근 씨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개인택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이 독거노인 등을 해가지고 1일 효도관광 등을 실시를 하고 기타또한 여러 가지 교통질서 등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모범운전자들은 주로 택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로 효도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독거노인들 효도관광 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자기들 개인택시 업체들 자기 택시를 직접 제공해서 서비스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46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매년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차량 증가되는 이유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은 현재 13대를 저희들금년까지 도입을 했고 내년에 7대를 더 도입합니다. 7대를 더 도입하면 사실상 1대당운영비가 평균 3800만원 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도입예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전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13대분을 하고 일부 도입하는 분에서 하는데 도입시기 시점에 따라 가지고 내년 추경에 또한 예산이 더 소요되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현재 저희들 정수물량인 20대로써 마지막이 되어 지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이것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차를 구입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책임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도시 또 시내의 어떤 상업도시나 공업도시 이런 복합된도시와 어떤 개별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현재 차량의 정비대수, 물량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가지고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수물량을 획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법제화 규정에 의해가지고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이 바로 이 부분의 맹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사실상 차량의 구입비는 단 1회로써 들어가고 별 문제가 안 되어지지만 연차적으로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에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건의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조금 덜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비로써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되어지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본 위원도 과장님과 똑같은 걱정에서,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몰라도 열악한 도시는 이렇게 운영비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을 해서 꼭 이 부분 지원을 좀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동차보험가입검사지연 과태료부과 독촉장인데 매월 450만원 나가는데 이것 부과대상자가 몇 명인데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제가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 검사지연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450만원 해가지고 12월로 부기를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치를 계상했습니다. 내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내역을 직접 한번 뽑아봤는데 책임보험 촉구서발송, 책임보험 예고서발송,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고지서, 책임보험 독촉고지서, 검사사전통지서, 검사체납고지서, 검사독촉고지서, 검사과태료부과고지서, 정기검사안내장, 체납세독촉장 과년도 발부 등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수 월간, 연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세목별로 부기를 나열해야 됩니다만 이 평균치를 하니까 월 450만원씩 금년도도 예산지출하는 내역이 그렇게 되어지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세분화되게 전체적으로 부기를 해야 되지만 이 사항은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총괄적 평균치로써 부기를 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작년에는 보니까 월별로 400만원 이렇는데 올해는 보니까 50만원 더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저희들 금년도 지출한 월별로 든 것을 해가지고 금년도지출의 수준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고지서통지서 집계를 내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전부 집계를 내어가지고.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시설비에 저상버스 운행위험지역 시설개선 우리가 4개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저상버스가 굉장히 하부가 낮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회전시 주차장 등에 포장이라든지 요철부분이 많으므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오브레인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도곡, 엄광, 표충사, 무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것은 저상버스가 도입되므로 인해가지고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책으로 정류소 주차장을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되어지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만약 이게 이 시설로 인해서 다른 또 버스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교통에는.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다른 버스와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을 현재 보다는 더 업그레이드하는 주차장이 되어지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토사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특별히 토사제거 해야 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고수부지주차장이 되어지겠습니다.
고수부지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행히도 금년도는,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고수부지주차장이 침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그런 작업 등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 또한 내년에 여러 가지 침수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되어지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4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겁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주차하는 구간이 더 늘었습니까? 주차하는 구간이.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버스가 대는 정류소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가 농촌 등 일부 거의 태반입니다. 그 지역에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올해 20개하면 거의 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전체적으로 현재 294개소를 설치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간은 이 정도 수준으로써 설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김순필 위원지금 우리시 버스승강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버스승강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촌인구 등의 탑승자가 적다손치더라도 우리가 편의제공차원에서 대중교통의 근간인 근본적인 취지에서 현재 손님이 탑승하는 정류소에는 전부다 정류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장치해가지고 투광기가 3개소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것은 투광기는 우리 신촌오거리하고 삼문동 구획정리조성지구에 보면 신호등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들어가면서 투광기 설치 하도록 했고 현재 시청앞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설비 교통안전의 시설은 저희들과 경찰서 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금년도에 상당한 예산의 규모 한 13,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반영을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일부분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사경구입 설치가 이번에는 150개소되어 있는데 부북에서 청도면 넘어가는 그쪽에도 이번에 반사경이 설치가 됩니까?
추가로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반사경설치는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포괄적으로 예산을 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계속 공문상으로 반사경 설치요청이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앉아가지고 반사경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장이라든지 주민들 건의에 의해가지고 그 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즉시 즉시 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있으면 우리가 즉시 필요성 있는 지역에는 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즉시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치표시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것은 적당하게 해서 한 150군데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정해놓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지역에 반사경 설치해야 될 장소가 제가 생각 할 때 그렇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되시면 직접 한번 돌아보시고 정해서 150개가 될지 18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또 안 그러면 100개만 될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을 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466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차량단말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차량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BIS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설계를 할적에 기존에 있는 단말기에 연동을 처리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당히 양방론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할 적부터 이미 문제점이 약간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역시 이 부분 연동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능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IS에 별도로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되어질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 김상득 위원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2개소 정도 설치되었지 싶고 그리고 올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금년도도 마을공동주차장은 현재 한 6개소,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현재 청학, 하남 양동, 신안마을, 대항1리, 덕곡마을, 무안 판곡, 청도면 소태, 성덕 개미마을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강현지에 나가 기술자가 예산판단 등을 하니까 1억 5000정도 최소 경비가 들어야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의 보수 급료지 싶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나 년도에 계속적으로 쓰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이러는데 보수가 약간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에 보면 15일, 어떻게 산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저희들 토․일요일은 사실상 쉽니다. 그러나 각종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등에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의 단속이 필요할 적에 휴일이라도 저희들이 출근해서 단속임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이 되어 지겠고 15일은 저희들이 대강 연차적으로 한 그런 실적의 공통수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중에 휴일수당은 없네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 김상득 위원앞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한 6개월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휴일 수당도 이렇게 산정을 해서 했고 그리고 또 간식비는 있는데 점심식사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가지고 행안부라든지 기간근로자 산출근거에 보면 간식비는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점심식사 등은 제공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복관계라도 정말 좀 괜찮은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춥지 않게 근무를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65페이지입니다.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 이 내용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에 사실상 거기에 일부분 우리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무상 임차를 하여 왔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을 창출해서 무상임차로서는 불가능 하다 이래가지고 임차료를 내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주차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별 투자에 대한 소득창출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또한 무상사용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또 1년간 무상사용승인은 떨어졌습니다만 그중에 승인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수료를 내도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이 예산중에서 내년도 무상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추경에 삭감 안하고 이번에 바로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주차장운영수익에서 이 부분은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운영관리상의 비용이라면 운영관리로 인한 수익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수익금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런 번그로움을 가겨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1년 주차요금을 해서 계약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본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계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 지난년도까지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지급을 한다 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0년 계약서에는 빠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거론이 한번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래 해야 타당하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당초에는 체육발전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조례상에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금산출도 공시지가에의한 도로점사용료를 기준으로 저렴하게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수익관리적 차원에서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조건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개정 없이 그냥 특혜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수익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어떤 사유였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일반회계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저 사항은 관리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소유등은 주체가 밀양시장입니다. 시장이 줬을 적에는 제세공과금 등 일련의 사항 등은 그 시설물의 주체인 관리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상 우리가 소득창출을 유발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부분의 계약금액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자가 납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라고 하겠는데저는 일반적인, 우리가 통론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시설관리 책임기관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기관에서 특정단체에 특혜적 물론 조례에 근거한 겁니다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조례상에 특정단체, 특정단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것은 체육회가 아니라도 어떤 비영리 단체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체육회와의 꼭 단독적으로 하라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체육회가 활동적 측면이라든지 폭이 넓고 여러 비영리단체보다도 체육회에 주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특정단체라는 표현은 전달이 좀 잘 못된 것 같고 제가, 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경쟁입찰 가격으로 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설관리책임자가 그에 수반되는 모든 관리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 인정이 되겠고 계약자체는 조례에서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가격도 도로점사용료에 기준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서 또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시설관리기관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이 좋은데, 뭐 특정단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 달리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하여튼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화장실 분뇨수거및 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용은 분뇨수거처리비 외에 유지관리비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거기에 따른 각종 소모품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차장에있는 각종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뇨수거를 비롯해 주 핵심은 분뇨수거료로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되는 휴지라든지 각종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유지관리비라 하는 것은 분뇨수거를 함에 있어서 따르는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용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단순히 분뇨처리비용만 하면 우리 조례하고는 너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사용하다보면 안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 사소한 부분 등이 발생을 합니다. 예년 수준의 금액으로써 들어 가는 비용경비를 산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714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894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3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유재산매각 미발생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3억 5242만 3000원, 광특보조금 7억 7729만 8000원, 도비보조금 15억 6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동 대공원조성사업에증액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9896만 9000원 증가한 109억 4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2% 증가되었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32대인데 여기는 개인가정용 5대와 주민편의시설용 24대, 일반산업용 3대 해서 32대에 1억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산물 소득지원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3000만원,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에 6000만원, 대추생산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관리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추저온저장고 설치에 1000만원, 대추수확시설 설치에 5000만원, 떪은감 토양 개량에 4000만원. 이 사업은 도재정지원건의사업입니다.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식목일 행사에 500만원, 국내여비 산림행정추진 여비에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제10회 소품분재 전시회에 200만원, 대추축제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떪은감 박스대 1억 800만원, 대추박스대 3159만 5000원, 표고버섯 박스대 306만원, 떪은감 연화 촉진제 1509만 8000원, 표고버섯 종균대에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20% 지원에서 30% 지원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 보조사업으로써 경제수, 속성수, 바이오순환림큰나무 등 조림 78㏊에 1억 8913만원, 감리비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조림 5㏊에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산철쭉 구입은 추화산 식목일날 식재한 산철쭉이지난 폭염으로 인하여 고사한 철쭉이 많아 보식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산림가꾸기 조림사업단 2명사역에 3402만 1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20명 사역에 2억 6692만 6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근무복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림바이오매스 장비수리에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안전용품 등 자재구입에 500만원, 유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교육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숲가꾸기 시설비에 3000㏊에 25억 2642만원, 숲가꾸기 감리비에1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따른 산림운반도구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구입 이것은 소형린치 2개, 케이블린치 1개에 따른 구입비인데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자체 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칡뿌리절단기 2대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산림경영계획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산림경영계획 1500㏊ 계획수립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에 임도관리원 1명 사역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비 신설에 2.1km, 구조개량 4km, 보수 7km에 4억 5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간부담금에사방사업 5개소에 9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80페이지 시설비에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으로써 억새이식 및 탐방로설치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보수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 산불전문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70명에3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산불진화대 급식비에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감시카메라 3대와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어사하고 영취산, 오치령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운영비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출동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목조건물 이격공간 조성은 화악산 운주암 주변에 30m 공간 벌채사업비로써 1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품품취득비에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소형이것은 이동식펌프 산발형입니다. 3대 구입비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대용 무선전화기 10대 구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산불 예방시스템 중형 이것은 고압이동식펌프 9마력입니다. 1대 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써 인건비에 산불초소감시원 14명에 1억 3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산불지역감시원 48명 사역에 4억 6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6648만원 편성과 피복비에1000만원, 급량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예방에 따른 공공요금및 제세에 450만원, 연료비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대 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신고자 보상금 기타보상금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3억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 임차 시군은 밀양과 창녕군, 함안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읍면동 산록변풀베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20대 구입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인건비. 숲길조사원 1명, 등산안내원 1명 사역하기 위해서 2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시의 보호수는 51곳에 5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5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등산로 조성관리 이번에 향로산과 재약봉 일대 한 6km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 등산로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보존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사뒷산 팔각정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자원보존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산지관리법 위반자 측량수수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용두목 산림욕장 및 삼문송림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만계곡을 찾는 관광객이많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보조사업 인건비. 예찰방제단, 산불나방 방제 등에 1억 9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은 1일 우리가 20명 사역하는데 1월달부터 10월달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흰불나방 방제는 1일에 3내지 5명을 고용하는데 3월부터 9월달 중점 방제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비에 재선충병 공중방제에 5162만 4000원과 완전방제 대책사업에 1억4935만 3000원, 재선충병 나무주사에 8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찰도구 한세트와 수피제거기 2대, 예찰방제단 동력 천공기 3대 구입에 1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 자체사업 인건비 조경목, 가로수 산림욕장 병충해방제 및 관리에 5명과 재선충방제사업단 5명 사역에 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병해충장비 수리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재료비 재선충 방제 약제와 밤나무항공방제 약제, 가로수 병충해 약제 등에 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재선충 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 보상에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선충병 방제용 엔진톱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인력경비 보조사업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 자원공원관리 보조사업에 인건비 주차단속 및 계도요원 13명은 도립공원 성수기 7월달, 8월달에 사역하기 위해서 3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화장실청소 및 환경정비 2명 사역에 도립공원 전체 10개월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1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곡 쓰레기수거요원 10명은 도립공원성수기 7, 8월달에 사역하기 위해서 2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인부 근무복 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립공원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3995만원과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도관매설 2㎞ 설치에 6억원과 공원내 등산로2km 설치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인건비. 이것 도비보조금이 부족해서 도립공원 성수기 7, 8월 두달 동안 주차 및 질서 계도하기 위해서 1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호박소 주차장 및 진입로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 인건비에 도시녹지관리를 위해서 2명 사역에 2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생활주변녹지공간 60개소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1억 3100만원과 덕인요양원 녹지공원조성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가로수 및 생울타리관리, 밀양대공원 및 밀성공원 관리인부임에 3억 2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임차료에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양묘장 및 유채밭관리, 밀양강둔치관리에 8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국도25호선 등 덩굴제거에 3000만원, 가로수정비및 고사목 보식에 1억원, 역광장등 수목관리 3개소에 1500만원, 꽃길조성 1억 7500만원, 꽃동산조성 및 관리에 1억 2000만원, 화분꽃식재 및 관리에 1억 20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관리합니다. 시가지내 녹지조성에 2억원, 신촌오거리에서 작시사거리가로수 수종갱신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 5대와 비료살포기 2대, 승용식 잔디깎기 1대, 자주식 잔디깎기 2대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 보조사업시설비에 교동 밀양대공원 도시숲 조성에 2010년보다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47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펠릿은 용량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보급하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열량, 발생량.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한원희 위원그럼 평수는 한 어느 정도 보일러를 떼서 하는 부분들 몇 평 정도 가온하는 정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한 10평 내지 20평 정도 가정이나 마을회관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10평 내지 20평 정도.
○ 한원희 위원지금 이 펠릿 공급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수급에 차질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수급은, 작년에도 우리가 6대 가정에 보급되었는데 아마 공급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정부시책도 있고 해서 생산공장도 가까운 김해, 거창, 산청 지금 네 곳에 펠릿보일러에 공급할 연료를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한원희 위원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보급하는 보일러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지금 유통과에서도 사업을, 앞으로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저탄소 연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가권장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모양인데 문제는 이 재원을 펠릿을 만드는 목재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국가는 어떻게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국가,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번에 여기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반 숲가꾸기에 채용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그 연료를, 목재를 수집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그 지침에 저가 사료되기로는 아마 우리 공장도 짓고 하는데 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집반을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 한원희 위원예산은 반영되더라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목재 펠릿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을 국가에서 하고 갈 것인지아니면 또 목재가 한계성이 있으니까 연료가. 그럼 수입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검토분석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직 검토분석은 안했지만 내년에 이 사업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면 상세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 한원희 위원하여튼 이 사업을 실시해서 연료를 공급 못 받아서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순히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지 또 장기적인 연료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가정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건조나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가온해서 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품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특화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올해 처음 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면 상동에 장뇌삼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시군마다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나갈 겁니다.
○ 한원희 위원예. 이것을 아마 하시지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어떤 구체화해서 계획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이런 사업들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제일 위에 보시면 시가지내 녹지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유휴지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것 시가지 녹지사업 2억원 이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 한원희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우리 예림교에서 역광장 제방도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그것하고 또 한군데는 감천교에서 신촌 제방부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이 사업은 밀양시 전체 녹지공간조성의 어떤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것은 우리 시가지 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그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에서도 밀양시 전체 녹지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실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계획 안 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밀양시 전체의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실시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타 부서와 같이 정보교류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 우리 한위원이 질의한 바로 밑입니다.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앞 대 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신촌오거리에서 작시사거리 소나무가 우리 가로수에는 맞지 않다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 전체는 하지 않았지만 그 바탕 위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우리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거의가 메타가 가로수 식재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 많았고 그다음 은행나무, 이팝나무, 그다음 느티나무 등등이 나왔는데 아마 이 수종갱신은 우리가 이렇게 나온 바탕 위에서 방침을 또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또 이번에 수종갱신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쁘다고 하면 또 몇 년 후에다시 수종갱신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승용식 잔디깎기, 자주식 잔디깎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기계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정확한 설명을 여기서 저도 지식이 약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따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따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 잔디깎기는 대개 필요한 기계는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진짜 우리가 삼문동 둔치관리에 필요한 잔디깎기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기계가 어떤 것인지, 승용식이 어떤 것인지 자주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오셔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편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1개 더 물어볼게요. 교동 도시숲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대공원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만 하면 전체다 정리가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사업은 우리 3개년도 계획, 2012년도까지 우리가 광특보조금을 받아서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 내년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다음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잔디식재와 초화류 식재를 하면 아마 대공원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 10억 예산은 나무 심는 걸로만 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나무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연차적으로 하면 11년, 12년하고 계속 해야 되네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2012년도까지 갑니다.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볼게요. 4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대추축제행사가 있습니다. 딸기나 풋고추나 사과축제에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대추축제는 왜 우리 시비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앞으로 대추축제의 도비문제는 저도 내년부터는 얻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길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보면 떪은감 박스대와 고추 박스대, 표고버섯 박스대, 떫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 종균대가 있습니다. 이게 신청물량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 보면 신청물량의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이 예산액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것은 박스대 지원은 대부분 다 지금 들어오면 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신청물량의 100%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현재 제가 볼 적에는 거의 100% 다 신청물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정곤 위원이 예산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액의 30%를 보조 지원해준다고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밖에는 우리 유통과나 기술센터에 보면 50% 우리 농민들한테 다 지원하는데 좀더 상향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올해지요? 올해는 20% 지원을 했는데 10% 더, 아마 저도 유통과하고 거의 모르겠지만 유통과하고 그렇게 지원을 30% 되는 것으로 알고 방침을 받아 40%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더 상회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농촌이 특히 떫은감이나 대추, 표고버섯 종균대 이런 것은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피부에 와 닿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는 그런 뜻에서 건의도 드리고 한 번 더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알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79페이지. 작년보다 시설비에 임도시설이 2300만원 가까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구체적인 올해 사업물량에 대해서 지역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임도보수는 현재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도보수는 우리가 73개 노선에 한 124km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지역에 임도보수를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인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부족하다 이래서 올해 8000만원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보수에 현지 확인해서 차질 없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시설사업비에 보수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그 사업비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자체사업 보고 이야기합니까?
○ 지정곤 위원시설비에. 임도시설해가지고 479페이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임도시설 보조사업은 지금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간1.4km와 부북 덕곡에서 무안 마흘리간 1.7㎞의 임도를 신설하고 그다음 구조개량은 청도 소태구간 1개소인데 7㎞ 보수에 아마 보조사업에 4억 5500만원하고 뒤에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도보수 자체사업에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임도 73개 노선에 124㎞ 임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8000만원을 보수비에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것은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그 사업비는 적용해서 집행을 한다 이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난 12월 며칠인가 저가 상남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방동에계신 분들이 우리 종남산 임도에 정비가 잘 되었다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시설도 중요하지만 보수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제때 제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전해주십사 하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구만계곡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고 했는데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제가 그때 옛날에 산내면장 할 적에 구만계곡 들어가는 절 바로 옆에 남자․여자변소 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다 폐쇄되고, 구만계곡 등산객들 많이 찾는 사람이 화장실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등산로차원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왜 과장님 그 당시 남․여화장실 설치한 그것 폐쇄시킨 이유는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것은 그때 그 당시 이동식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쓸 수가 없어가지고, 노후가 되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게 건립하면 평수로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것 평수는 정확한 평수는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상 한 10평 정도로 해서 포세식 남자 2개, 여자변소 2개, 세면대 각 1대, 소변기 3대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왜 제가 화장실 문제가지고 질의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건축비가 평당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집근처이고 한데 한 3, 400만원만 해도 잘 지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 어째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도 보면 9500만원인데 한 950만원 가까이 평균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지 화장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거기 형편에 맞게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되지 전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관리가 소홀하면 상당히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세밀히 화장실을 건축할 때 세밀한 분석과 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맞는 그런 화장실이 건립되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잘 알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날씨도 건조하고 그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한데 산불예방하신 다고 우리 직원일동과 산불감시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금이 있습니다.
아까 전 설명하실 때는 어떤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임대기간은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 김상득 위원현재부터 5월 15일간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김상득 위원그리고 만약 산불진화를 하는데 지금 1대를 임차했는데 혹시나 크게 나고 했을 때는 다른 데 하고의 그런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우리 도내에 산불 헬기가 7대 있습니다. 큰 불이 나면 즉시 여기에 한 30분 이내 아마 출동이 다 됩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시면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한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이라든지 아까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추화산성 산철쭉인가 그것을 보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물 때는 엄청나게 가물기 때문에 이런 물 주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곳에 선정을 하시고 또 어떤 지역에 숲가꾸기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매년 우리 숲가꾸기사업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또 신청도 받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아마 내년 물량을 미리 설계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숲가꾸기사업 중에 우리 개인부지를 허락을 받아서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 다른 타용도로 사용을, 혹시 그동안 신청이 있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타용도로는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 김상득 위원그러면 그것은 없고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숲가꾸기사업으로 임야에 했을 때 혹시나 다른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만약 타용도로, 지금 그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밖에 우리가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이것 무슨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당한지 판단 될 적에 변경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타용도 사용은 지금 전혀 온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상득 위원혹시나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해놓았는데 또 그분이 다른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예산적 낭비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보니까 477페이지 상단에 재료비에 철쭉꽃 구입해가지고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철쭉꽃은 어디에 심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올해지요. 올해 4월달에 추화산성에 산철쭉을 우리가 식목일행사 때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철쭉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 보식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종남산에도 우리가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계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종남산에는 철쭉이 아니고 진달래입니다. 진달래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53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보유되어 있는 게 53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 20대는 추가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중에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고장난 것 교체하는 겁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개만 더 물어봅시다. 491페이지에보면 우리 밀양시 전 읍면에 꽃길조성하고 꽃동산하고 만드는 것 있습니다. 491페이지. 이게 지금 축산기술과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아마 기술센터에도 우리 시가지 도로변에 다리난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전체물량을 하기가 너무 역부족일 것 같고 지금 우리 하는 것은 다 사서,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축산기술과에서 기이 꽃을 재배하는 것이니까 지금 다른 교량에 더 많이 증설해서 꽃을 추가로 설비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밀양시가 재원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우리 시민의 볼거리나 또 그런 것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꽃길조성 같은 것도 읍면동 다가야 되니까 교량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입을 해서 쓰면 좀 단가 면에서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여나 시간이 되면 축산기술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의논해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신규로 산림바이오매스장비 수리가 있는데 이 수리는 뭐 어떤, 지난해 없다 수리비용이 올라왔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장비들은 어떤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번에 처음, 바이오매스사업 내년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모든 나무를 베기 위해서 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운반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아까 지정곤 위원께서 질문하신데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유지보수 부분에 1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폭우가 왔거나 이렇게 큰 우리 밀양시에는 파손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1억을 늦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조금 전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73개 노선에124km 임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시우량이 거의 30㎜ 내지 50㎜ 온 적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 파인 임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8000만원 가지고는 그 유지보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너무나 임도보수 할 곳도 많지만 우리가 설치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세밀히 현장에답사 확인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해서 1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3개 지역이면, 많이 파손된 특정한 3개 장소 같으면 어디 어디인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가 임도보수 이것만이 아니고 측구라든지 풀베기사업을 많이 합니다. 임도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해서 8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을 더 증액한 겁니다.
○ 한원희 위원예. 숲가꾸기사업에도 보면 풀베기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변이고 여기는 또 임도에는 임도주위에 풀베기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칡덩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임도주변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기이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8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인데 공원관리 인부근무복 해놓은 이것은 피복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피복비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원근무자 근무복구입비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은 공원근무자가 두 파트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하나는 우리 직원 것이고 하나는 일용인부임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시 공무원 직원용이 있고 일용인부 근무복이 따로 있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박필호공원관리 근무복 같은 경우 이것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성수기 때는 20명도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직원 2분의 1씩 거의 7, 8월달에는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0명의 근무복 예산이 300만원 같으면 평균 15만원입니까?
그러면 4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은 아까 설명에 70명이라 그랬는데 2400만원 같으면 이것은 한 벌당 약 34만원 정도 평균되는데 이것은 근무복이 다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우리가 110명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설명하실 때는 70명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 안합니다. 70명이라 하셔가지고 70명 했을 때는 한 34만원쯤 되는데.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49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10만원. 회당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기준했는데 보통 시에 위원회 참석수당 거의 다 7만원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는데 10만원 책정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우리 2시간 이내하면 7만원인가 했는데 그 이상이 소요 될 적에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4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호박소주차장 및 진입로임차료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크기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110대 호박소에 대는데 1000평 약간 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산취득에서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를 2011년도 예산에 몇 대 구입 예산책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2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거기 483페이지에 35만원당 20대가 있고요, 또 481페이지에 320만원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것은 읍면용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읍면용은 몇 대입니까?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읍면용 10대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휴대용 무전기가 전체 30대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박필호그다음 예초기가 맞습니까? 예취기가 맞습니까? 표기가 예초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취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취기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492페이지에 5대 구입이 있고 484페이지에 또 160만원에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럼.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자산취득비 관계는 제가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오늘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