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7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49억 420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5223만 1048원입니다. 과오납 반납액과 실제 수납액을 포함한 수납총액은 48억 5986만 3048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예산액 1억 2246만 7000원, 징수 결정액은 1억 1460만 9048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8억 1962만 2000원이고 수입총액은 47억 4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368억 7503만 924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9억 8240만 1540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58억 2580만 2590원에 집행잔액은 10억 6683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과다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사무관리비 잔액 953만 8000원은 홍보물, 평가위원수당, 임차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17만 원은 문화원 건립, 국악원 분원 위치 용역 등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은 예술단체 해외교류 지원사업 미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민간행사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은 멀티미디어 상설공연과 연계 추진했으나 콘텐츠 개발이 여의치 않았고 또 예술단체간 시기 일시 등으로 사업을 미실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에 하단에 시설비 3억 5027만 5990원은 아트센터 건립공사 4대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부대비 3027만 728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에 시설비 7175만 6630원은 공사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6147만 7000원은 감리비 추가발생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180페이지 공공운영비 1012만 3280원은 박물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사무관리비 2966만 6000원은 아트센터 내 사인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생활주민센터 조성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059만 4540원은 백산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전통사찰보전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592만 7000원은 표충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의 시설비 잔액 1400만 원은 (구)밀양역 파출소 소화경보 설비공사로 철도시설공단 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반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의 시설비 1억 8092만 3940원은 천황사 주변 정비사업비 반납과 문화재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의 시설비 6104만 4120원은 어변당, 덕연서원 보수라든지 위양못 석교공사 등 문화재 보수공사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629만 원은 운주암 요사채 단청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관아주차장 부지 보상의 시설비 2008만 8700원은 관아주차장 정비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의 연구개발비 1010만 1900원은 관광도시 선정 용역과 수산제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등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의 619만 6850원은 표충비각 문화재관리 인부 1명을 기간제로 대체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계속비․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속비 명세서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01억 9151만 7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1063만 28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087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 중 문화예술의 시설비 집행잔액 3억 5027만 5990원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건립공사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시설부대비 3027만 728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5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건의 사업에 예산현액은 83억 5283만 3680원입니다. 지출액이 27억 6306만 7150원에 이월액이 44억 1871만 28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7110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공기 부족과 추경예산 때 확보한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른 대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저희 과의 총 8건의 사업 예산현액은 110억 1417만 3680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4915만 6070원이고 이월액이 14억 708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5792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번 제59회 아리랑대축제 행사 진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의 보조금으로 예산액 1억 원을 편성했다가 2017년도 예산현액에 보면 2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성이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했다가 2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8000만 원의 전 잔액이 삭감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멀티미디어 상설공연과 아트센터 내 상설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멀티미디어 상설공연을 연계해서 이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못해서 이 부분을 지역의 예술단체 간 시기 일실로 인해서 집행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올해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모든 것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사업 진행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저희들이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문화재청 재료비 485만 원을 편성을 했으나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 보니까 사명대사 유적지 난방용 유류 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산액 485만 원이 문화유적지 유류대가 한 280만 원이 되겠고 제향에 따른 제향행사용 한복구입비 200만 원 해서 전체 485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 문화유적지 난방용 유류는 실질적으로 예취기로 풀베기 작업하는데 따른 유류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을 하고 이 집행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150만 원 정도는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제향행사용 한복 200만 원을 집행을 못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향교의 춘복하고 춘추복 구입을 했습니다. 그 뒤 2016년도에 사실 동복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 편성을 200만 원을 해서 올해 춘추복 대신 동복을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사명대사 생가지, 고라리에 지난 2016년도에 행감 때도 그랬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진척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든가 또 현재 거기에 청경이 두 사람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하루 쉬고 24시간씩 근무를 하던데 제가 행감 때 거기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관리하는 부분,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재차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사명대사 생가지 내에는 청경 2명, 일용직 무기계약직 1명하고 그냥 기간제 근로자 1명 해서 4명이 환경 정비라든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손색이 없는 유적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풀베기라든지 나무 전지 작업 등을 손쉽게 해서 유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사명대사 생가지가 전체 몇 평방미터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을 못하겠으나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사명대사 생가지는 우리 밀양시의 유구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계없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들어가는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그거는 지금 정식으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주차장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 시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뒤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 거기 화장실 가보신 적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화장실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화장실을 공사를 할 때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표충사 주지스님이 지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주차장 안의 화장실 말씀이신지
조영자 위원경내 안 화장실. 우리 시가 그러면 그때 공사나 예산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표충사를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쩔 때는 주차장에 차 댈 데도 없이 전체가 다 차가 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해설사의 집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몇 번 들어가면 거기는 대한민국 누구든 찾아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비공식이든 공식이든지 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을 설계한 부분부터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그 화장실을 들어가면 남자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봤지만 세면대 같은 데 얼마나 예산을 투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돈의 가치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관광객들이 가면서 외관은 참 좋은데 안은 너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장기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리랑대축제 운영 해서 계획에는 19억 5750만 원, 2016년도. 2017년도는 19억 9000만 원, 2018년도도 19억 9000만 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는 20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 편성은 575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아리랑대축제 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2016년도에 5750만 원이 편성되고 2017년도부터는 지금 재단에서 전출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이주옥 위원그러면 전출된 걸로 보내고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입니다, 여기에도 총 사업비는 140억인데 편성은 9억입니다. 27억 65만 5000원인데 이게 2016년도에 9억을 썼습니다. 27억하고 9억하고 이것도 엄청난 차이인데 이건 문화예술회관 운영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속 나온 게 28억, 28억, 2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9억을 썼다면 2017년도에는 얼마를 쓸 것이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도 내용을 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으면 사업계획 변경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정문화재도 계획은 2016년도에 편성된 것은 8억 2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이주옥 위원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421페이지. 천황사 사찰을 산다고 예비비 지출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할 때는 얼음골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해서 사유재산 토지와 건축물을 6억 넘게 들여 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뚜렷한 어떤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당초 천황사하고 백천사 간 불상소유권 분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끝이 나가지고 백천사로 불상을 옮기라는 그런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문화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쪽으로 회신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다시 불상을 옮길 수 없다는 그게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백천사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소송 분쟁이 끝나고 나면 천황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백천사에서 사갔지만 그게 옮길 수 없으면 우리 쪽에서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불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거리가 소송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진행되어서 결과가 다 나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처리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5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 이래놨습니다.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월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 같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어야 되지 그게 왜 이월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관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이월 사유가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 그래가지고 이월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이 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아노가 당초에 저희들 사용 품목하고 납품업체 간 그게 제때 납품이 안 된 그런 가운데에 지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피아노? 피아노 2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2대 중 1대가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피아노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원래 피아노가 다 만들어져서 나온 걸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전문 업체하고의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제 그러면 다 납품완료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이주옥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황사 문제, 지금 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백천사하고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법당 안에 들어있는 탱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물품 등록이.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현재 탱화라든지 그런 것은 물품 등록대장에 되어있는 건 없고 당시 경매물건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된다면 사찰 법당 안에 있는 탱화 같은 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경매물건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다면 이것도 만약 나중에 저쪽에서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데 또 팔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또 고스란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스님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탱화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럴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물품이 많기 때문에 꼭 물품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다 빠져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무튼 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경매된 물건 부분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 가운데에서 그걸 포함을 시켜서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탁계약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안에 들은 물품을 물품 등록할 수 있는 관리대장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대장에 물품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우리 소유권으로, 우리 시의 소유물품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저것은 언제라도 넘어간 경매 넘어간 그 사찰의 원주인이 와서 뜯어가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찰에 있는 탱화 같은 거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이어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724페이지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정책사업 목표로 잡고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관광객 수가 2016년도에 55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저희들 해마다 통계자료라든지 각종 관광객 수의 현황 관리 부분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정윤호 위원밀양시 전체 관광지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표충사면 표충사, 얼음골이면 얼음골 표를 판 것하고 그런 걸 전부 자료를 모아서 그런 겁니까? 550만 명. 2016년도 우리 밀양을 찾은 관광객이 550만 명.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관람객수를 우리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0%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20%밖에 달성을 못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 책정 산정 작성 시에 연간 작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실적이 65%밖에 안 됐던 부분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가 지난 9월 달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 부분들은 작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우리 밀양을 찾은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지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수차례 상임위나 간담회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관광시설물 정비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15개소를 어디에 해 놓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주요 관광지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개소는
정윤호 위원주요 관광지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건의한 것은 우리 밀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삼랑진 작원관 주차장이라든지 4대강 다리 밑에라든지 매주 주말마다 자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이 트윈터널도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을 합니다만 트윈터널 안내라든지 만어사 안내라든지 양수발전소 안내라든지 해 놓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보고 "여기서 만어사 같은 절이 몇㎞가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 한번 들렀다 가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 둔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안내를 해 준다면 그 관광객들이 거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고 하루를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 안내판입니다. 삼랑진의 작원관에 놀러오는 관광객이 작원관만 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원관에 와서 작원관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놀다가 관광안내판을 봤을 때 삼랑진역의 만어사라 하는, 경석이 있는 만어사라는 곳이 있구나, 여기서 몇 발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를 들렀다 가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는 것이 관광안내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밀양시 전반에 걸쳐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갖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많고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면 결산서 1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예술인 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술단체에 교류사업이 미 추진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추진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이 문화예술인교류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난 해에는 사진작가회에서 갈 수 있도록 베트남하고 교류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초청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작가협회의 내부적인 사항들 이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교류사업 자체가 초청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해 왔던 부분들을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앞으로 충분히 장기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협의가 된 가운데에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사진작가협의회의 자체 내부 문제 때문에 교류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 부분에 당초에는 밀양문화재단의 멀티미디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8000만 원의 예산현액을 잡아가지고 18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가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감리비지 싶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총 예산액이 36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총 예산액의 총 사업비 대비해서 예산 편성 기준 상의 금액은 한 8000만 원 정도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전기감리용역비 부분 185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급자재대 부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공업체에서 이러 감리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산의 절감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6억에 토탈 해서 감리비가 결국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에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에 감리비가 있을 겁니다. 그에 기준해서 적용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 예산 대비해서 감리비 편성기준을 한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일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대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리 수요 발생이 안 되어서 미집행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총 36억 7000만 원 중 8000만 원으로 감리를 했는데 결국은 1800만 원 밖에 주지를 않았다, 아무튼 관급자재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감리비를 측정해서 제대로 안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제대로 안 주게 되면 지금 시공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에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 밀양역 파출소 전기․통신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김상득 위원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뒤에 직원들이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한 25억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고 집행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매년마다 예산을 일부 편성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반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곡동 밀양역 안에 밀양역 파출소라는 옛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근대문화재로서의 소화경보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시설물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이런 걸 해놓고 나면 활용에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 부분의 사업비를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수산제 복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대상지가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이라든지 공원시설로 바뀌어야 하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과정에서 시행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모든 걸 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 당초계획보다 국비 지원이 덜 되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점검하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정된 부분이 있으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밀양아리랑길 정비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죠? 513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공기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충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준공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니면 내년에 할 부분 같으면 2017년도에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준공 시기가 늦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길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제때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부분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추화산성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부분별 아리랑길을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모든 걸 마무리를 다 했습니만 제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부분들이나 과정들을 제때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득 위원이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밀양아리랑길을 정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아리랑길 정비사업인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기존 아리랑길을 재정비․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집행률 부진사업이라든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을 몇 개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집행부진이라든지 집행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입장료가 매년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2016년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입장률이 떨어지 있는지, 결국은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음골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5월 6일 날 임시공휴일을 정해서 4일인가 공휴일에 무료입장을 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하는 바람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의 수익을 대비해 보니까 5월 달에 25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요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임시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5월 달에 한 5000명 정도 오히려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트렌드 자체가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가 안 되어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름철이 되면 최고로 많이 관광객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시설을 제대로 해놓았고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도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입장료가 매년마다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도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었고 또 지금 단순히 시원해서 쉬러온다는 개념으로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얼음골 안 볼거리라든지 주변에 체험거리를 만들어야만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를 공유를 해서 정말 옛날 얼음골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성과지표와 사실 좀 연계가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표 산정 방식을 하면 거의 다 한 100% 이상 근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과지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에서 몇 명이 오면 가점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재 보수라든지 보수시설 면에서 그 부분도 가점을 10점 잡으면 몇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성과실적을 내야 됩니다. 당해연도 실적도 내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걸쳐서 정확한 실적을 내줘야만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하게 성과의 기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실․과를 보면 성과지표와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성과목표에 점수만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설정할 때는 좀 명확하게 해서 그에 맞는 현실성에 맞게 해서 연차적으로 성과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아무튼 성과보고 결산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과보고로서 지표 산정하는 부분들에 소홀한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정책목표 설정이라든지 성과지표 설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투입예산 대비해서 정확한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리랑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리랑길을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한 4∼5년 정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4∼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해인사 소리길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개인적으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처럼 4년이 지난 후라 지금 정비사업이 들어간다면 물론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좋은 곳에 잘해 놓은데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정비사업에 예산이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금시당 쪽으로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장소가? 그게 약 몇㎞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구간별로 ㎞수가 다 다릅니다. 전체는 한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계획성 있게끔 심도 있는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시간 나시면 합천 해인사의 소리길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당부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8000만 원,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리고 아리랑길을 데크들을 보면 데크가 많이 올라오고 부러진 곳이 많습디다. 그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결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보조금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과정을 보면 처리 부분이 소홀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싸인으로, 직인이 아닌 싸인으로 사업비 지출로 하고 단체장의 결재 없이도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를 계좌이체 했음에도 별도 영수증을 징구를 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 처리에 미흡한 부분, 또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돌아가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중상단 부분에 보면 밀양강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와 관련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뭔지 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 처리되었다면 당초 전년도에 처리가 되고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처리되어야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 이월 예산 500만 원이 미 집행된 것은 사실 이 본 예산 자체는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라든지 발생되는 부분, 또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시켜 놓고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협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문화재단 결산서를 봤는데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나 의회 차원에 정산이나 결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재단 세입․세출 결산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출연금의 사후관리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이걸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실질적으로 전출금 목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비의 일정 예산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과목보다는 보조금 과목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과목 변경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문화관광과 시․군․구 재산 대부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55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옛날에 문화체육회관 옆 구 보건소 자리에 문화재집전위원회에서 대부료를 5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난 4월 달에 문화집전위원회가 해산이 됨으로 인해서 4개월간 받은 금액은 100여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해산 이후에 못 받은 가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계약이 취소된 거죠? 소멸된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문화재집전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문화재단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문화재단 이사장님 아리랑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시 강변에 설치된 승강식 대형 스피커를 사용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이번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발전기를 돌려서 보조적으로 사용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걸 추가로 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주옥 위원아까 문화관광과에서 9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30%를 못 넘기고 20% 밖에 관람객들이 안 됐는데 이제 티켓팅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티켓팅 방법은 처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해서 공연을 보러 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오시면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를 해주고 전화하면 전화로 대리를 해서 예매를 해 드리고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자제분들에게 연결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평균적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분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연령 분포가 조사가 되면 어르신들이 올 수 없는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작품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시민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만 50대 이상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작품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분류작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보면 벌써 파악을 어느 연령층에서 온다, 또 그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콘서트에 따라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적인 콘서트는 이름 난 콘서트는 우리가 대다수가 아니까 잘 가지만 평소에 하는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것은 이상하게 그게 잘, 물론 붙어있더라고요. 다리 이런 데 붙어있는데 그런 공연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기관 방문이라든지 다른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티켓파워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재단 이사장님 이번 아리랑대축제가 어느 해보다도 내용 면에서 좀 알차고 전체 행사장 배치도가 참 훌륭하게 잘 되었다,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배치가 잘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행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멀티미디어쇼라든지 밀양강오딧세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옆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직원들이,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전 직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를 다 해 주셔서 정말 어느 해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 전년도 시민배우하고 2017년도 올해의 시민배우의 참여 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밀양강오딧세이에 필요한 시민배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도 거의 같았습니다. 1300여 명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기존에 배우하셨던 분들이 해 보니까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쉽게 그 부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한 1300여 명의 분들이 시민배우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2016년도에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지급된 금액은 좀 파악이 되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난해에는 하루 일당을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로 해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일당을 4만 원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멀티미디어 사무국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올해는 4만 원으로 해가지고 3일을 했습니까, 4일을 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조금 파트별로, 역할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노래, 음악하는 사람들, 댄서 등 역할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한 일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댄서라든지 다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시민배우로서 참여된 부분을 전년도에는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만 지급했고 올해는 4만 원으로 해서 4일 정도 지급되었다? 그래서 일부 참여한 시민배우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일 5만 원 해서 4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는 11만 4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오딧세이 부분의 전체 예산 총액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또 우선 급한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5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4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5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4만 원을 주고 이건 또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딧세이 참가 배우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인건비라고 하기보다는 수당 성격인데 그 부분은 오딧세이가 대행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돈을 다 넘겼는데 그 부분이 결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에 의하면 처음에 5만 원을 주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1만 원씩 까까지고 4만 원 해서 3일 이렇게 주면서 소득세를 공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시민배우들이 어떤 업체의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시가 밀양강오딧세이 사업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참여했던 분류대로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번 59회 아리랑대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들과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때 송림 쪽에 체험부스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줬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혜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광막 가리개라든가 파라솔 이런 게 배치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부스에서는 이번 아리랑대축제가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더웠는데 자리 배치 때문에 그랬는지 차광막이나 파라솔이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좀 하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좀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에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6개 부스가 들어갔고 올해는 약 130여 개의 부스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했는데 부스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옆으로도 되어 있는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을 감안해서 군데군데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햇빛가리개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배치를 받다 보니까 그 옆에 바로 파라솔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 별도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스하고 안에 들어가는 의자, 탁자 이런 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체험 부스를 중 어떤 부스는 통영에서 누비, 장애인들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밀양시가 행사를 참 잘한다, 통영보다도 너무나 월등히 잘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고 한 반면 파라솔이 작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골고루, 자기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골고루 편성이 안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요. 하나 더, 송림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지역축제 활성화 이래 가지고 권기현 화가님을 상임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화가는
조영자 위원그래서 제가 3일째 가면서 그분이 도예가시기도 한데 저는 그분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은 것이 그림 내용이 결혼식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한 2평도 넘을 것 같아요, 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충분히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든지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캔버스처럼 되어 있고 고리 있잖아요, 기억하겠습니까? 고리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른 데 배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4일 동안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린 작품이었는데 그 그림은 충분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쪽에 배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캔버스에 고리를 끼어놨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을,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분명히 그분이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일환으로 지역나눔활성화사업 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현재 대공연장 로비에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은 그것은 천 같은 것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재로 해서 오래 배치할 수 있도록, 저는 작품에 대한 가치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작품의 가치성. 내년에는 그걸 신경 써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체험부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험부스에 전력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다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제가 체험부스에 한 3일을 계속 돌았는데 체험부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야간에 전력이 약하다고 해서 전기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두워서 사실 야간에 시원하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체험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 전혀 체험활동을 하지를 못한다, 이 부분이 전력이 약한 것 같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상당히 미흡해서 자기들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부스를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4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26개 부스를 운영하다가 올해는 130여 개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력에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증설하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은어잡기체험 같은 것은 낮에 더워도 차광막이 쳐져서 학생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체험부스는 야간에 이용을 하는 관광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야간에 주로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는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데 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 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전문집단으로서의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실행하고 또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 전체 행사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아리랑대축제 행사 같은 데는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것 아닌가, 총괄 감독이라든지. 왜냐하면 길놀이라고 그럽니까? 거리 퍼레이드. 이 부분이 행사장 현장이 사정과 거리 퍼레이드의 출발이 전혀 통제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행사장 사정은 다르고 출발은 완전 별개로 어긋나게 출발하고 그러니까 시간 타임도 안 맞고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분들이 굉장히 더워 했습니다. 길에서 그냥 무작정 대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행사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참가자들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거리 퍼레이드를 인솔하는 사람들의 타이밍을 조정하면서 출발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장 사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출발은 출발대로 하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까, 잘 하려고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3∼40분 타임을 일찍 와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세밀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고 제 불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40분 시간이 어긋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재단에 아직까지도 행사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이 없다, 그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결산인 만큼 결산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공연 같은 경우 대관료를 받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목으로 세입 처리되어 있습니까? 부대시설 임대수익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사업운영수익입니다.
박필호 위원사업운영수익이 대관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억 1700만 원인데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공연관람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대관료 수입만 딱 구분되진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대관료만 해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결산보고서 9페이지 아트센터 공연실적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합쳐서 기획공연은 22회를 실시합니다. 관람객이 횟수당 평균 463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공연 같은 경우에는 횟수당 618명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지급액이 5억 3900만 원인데 수입액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실제 순 지원액은 3억 6200 정도 됩니다. 3억 6200을 지원해서 22회를 실시했는데 횟수당 관람인원이 463명이고 오히려 500여만 원의 대관료 수입을 받는 대관공연은 횟수당 618명이라면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에는 대관, 기획 두 가지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초대를 하는 부분은 기획공연입니다. 그리고 관내라든지 단지 공연장을 대관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관공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기획공연은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왜 사람이 적게 오느냐, 그 다음에 대관은 대관료만 내는데도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대관부터 말씀드리면 대관은 단체에서 알음알음 또 형제간들이 단체별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체면상 오기 때문에 거의 관람객이 다 찹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사람보고 오는 경향이 많고 기획은 명성이나 인지도가 있는 부분은 매표가 금방 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퀄리티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공연은 저희들이 다만 1층이라도 채워 넣으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중집합장소, 기관에 계속 방문해서 홍보를 해도 그 부분은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연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람객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방금 상임이사님께서 퀄리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대관공연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기획공연이 훨씬 높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중에서도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연은 많이 관람도가 더 적더라. 그러면 공연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많이 투자하고 적게 향유하고 또 대관공연 같은 건 오히려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깊이 고민해보고 개선책을 만들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지난 9월에 되어서 아직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운영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뭘 선호하는 것인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퀄리티가 높고 인지도 있는 분은 예산이 초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은 부분은 소외계층, 지난해 4개월 동안 2000명의 소외계층을 초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채워넣고, 채워넣고 최대한 팔 건 팔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쨌든 재단에서 공연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핵심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직 1년도 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답을 내서 운영해 나가도록 방향을 틀어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1년도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고 1년에 따른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내용만 보면 문화행사, 공연행사라는 게 결코 예산만의 문제가 기준이 아니구나,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이 문화관련 행사에 참여되고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5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차기이월금 1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월금 세입도 12억 8000만 원이 맞는데 5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12억 9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저는 이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앞 부분은 문집위에서 해산해서 돈이 5억 5600만 원인가가 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시키는 돈하고 사업이 지난해에는 조금 걸쳐져 있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뒤에 차이나는 금액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정산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불용액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차액이 생기는 것하고 그렇게 아마 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얼른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세출 결산 상의 이월금은 12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2017년도 세입예산의 이월금도 12억 8000만 원 딱 맞는데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표기한 12억 9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수치인가, 그러니까 2016년도 실제수납액에다가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빼 봐도 이 수치가 안 나오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거는 진짜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겠는 게 55페이지 소모품 교육훈련비에서 이월이 발생합니다. 좀 사업기간이 지속적이고 추진 과정에 행정적 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월되는 건 맞는데 소모품비 집행에 왜 이월이 발생할까,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1500만 원 교육훈련비 이 부분은 12월 달에 위대한 그림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 전시가 12월 말부터 1월 달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 차액, 나머지 준공분을 못 찾아가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교육훈련하고 전시하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아이들 교육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목상 아마 지자체의 목하고는 그렇게 대입시켜 버리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시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전시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초청해서 하는 기획전시입니다.
박필호 위원초청해서 하니까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전시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제출을 못하고 다음에 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소모품은 잠시만 이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구재 같은 것을 지급을 해주고 돈을 일부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입니다. 아리랑집전위원회 해산하고 그 잉여금을 문화재단에 기부하고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6100만 원. 그런데 앞으로 이 적립금 운용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적립금으로 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돈이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으나 한 3∼40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을 그냥 무의미하게 써서는 안 된다,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돈으로 써도 괜찮겠다는 계기가 올 때 그때 이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고 지금은 정기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 의견서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잉여금의 발생은 적립금 및 예비비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과편성에 기인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문화재단 결산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공공요금 그 부분은 지난해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전체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교육체육과장 박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먼저 교육분야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820만 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무상급식지원, 평생교육특성화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14억 719만 9000원이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 미 교부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443만 8000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8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억 1723만 1000원이며 징수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페이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결산서는 92페이지가 체육시설사업소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죄송합니다.
92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억 172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2622만 1652원으로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는 전체 수납 완료되어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스포츠센터 이용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7억 1068만 5610원이 발생하였고 그외수입은 수영용품 판매 및 자판기수입,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7566만 5042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를 위한 기금이 5억 934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2억 2057만 7000원은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비 및 체육대회 육성 등 각종 체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100페이지 교육지원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12억 원을 출연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3836만 1000원의 시설비로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1억 1403만 6890원을 집행하고 2432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13억 224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의질향상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각 학교의 원어민 강사료 등 보조사업비로 17억 8973만 3130원과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위해 경상적대행사업비로 8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 14억 8500만 원 중 14억 7696만 1920원을 여민동락카드, 사이버스쿨, 자기주도적학습캠프, 체육특기적성사업에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803만 8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 3억 7287만 원으로 밀양시민대학 문화독립해설사 양성,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밀양장애인평생학교 운영 등 3억 5143만 5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43만 4100원이 남았습니다.
10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입니다.
밀양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총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글사랑 내디딤교실을 운영하고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 797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행복학습센터 10개소의 45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예산 1억 원 중 9753만 39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으로 246만 6100원이 남았습니다.
364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646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9억 8209만 75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78억 4674만 7550원입니다. 이중 157억 2050만 1400원을 집행하고 17억 9500만 19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24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7억 668만 3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47만 3610원을 포함하여 2710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2억 8354만 5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정관리 대행 위탁비 및 무인경비 시설관리소모품, 체육시설부지 임차료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억 719만 6160원을 집행하고 987만 484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재료비는 수영장 관리를 위해 수처리제 구입, 매장의 수영용품 및 자판기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228만 65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6억 8740만 2420원을 집행하고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외 3개 사업 사업비 10억 8729만 9960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85억 73만 7550원 중 78억 1434만 4500원을 집행하고 주변 주차장 확장을 위해 7억 970만 2030원을 이월시켜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4928만 10원을 지출하고 가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5095만 1600원은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국궁장 건립사업은 16억 1248만 3180원을 집행하고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3901만 6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남면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억 9278만 180원 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981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 운영비 9억 2081만 4910원을 집행하고 218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사업비로 3억 5342만 2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 인건비, 홍보비, 출장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2768만 3710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9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언론 홍보와 홍보 광고판 및 현수막 설치, 화장실 임차 등에 649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대회 추진을 위해 2억 1999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는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도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시장배 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철저한 정산 후 잔액 및 이자까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의 보수는 체육시설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수영강사 6명, 안내데스크 안내원 2명, 보일러 기사, 체육시설관리의 2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남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정비 사업비 2억 4000만 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7억 원을 하천 점용허가 지연과 우레탄 시설기준 미확정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궁장 건립사업도 실시설계 공기 미도래 및 토지 보상 지연으로 1억 3901만 68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시설비는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른 삼문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와 도비추경의 예산으로 동암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 4529만 99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변 주차장 확장 및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예산 5억 1973만 3610원을 이월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 가곡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도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5095만 1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46페이지 2016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320만 255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1309만 7729원으로 사용액은 3억 8967만 749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3666만 2793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1000만 원과 전년도의 예치금 22억 1320만 2554원이며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09만 7729원으로 총 25억 2630만 283원이며 지출은 체육회 운영 및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3억 8963만 7490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은 21억 3666만 279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명칭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의 체육의 질 향상이나 행정과 시민의 소통이 체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업을 보면 큰 사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국궁장 건립, 연금체육공원 기타 등등 해서 엄청난 사업들을 과장님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하남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인 체육공원을 양성화시키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6월 29일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이 자리가 마지막 보고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밀양체육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편안하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지금까지 교육체육과의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말미에 체육 파트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교육체육과 직원이 13명인데 주말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저를 믿고 같이 똘똘 뭉쳐주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6월 말이 되면 일반인이 되지만 여러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가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분야에 이것 외에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하천변의 교육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월치만 타 기관과 협의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밀양강변에 작년에 9만여 평의 불법 내지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사항을 모두 부활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고 아마 근 20회 정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2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결국은 성과를 올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부서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퇴직하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셔서도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억 179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 9억 5182만 9165원, 수납액 6억 543만 455원, 미수납액 3억 4639만 8710원 중 2938만 24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억 1701만 84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6047만 105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1억 2278만 3775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607만 263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징수결정액 3억 2631만 9460원 중 8025만 846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3만 3830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673만 2430원 중 1401만 743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71만 500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1억 3940만 620원 중 1억 2129만 252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1800여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9868만 6370원 중 1917만 176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7951만 4610원 중 결손처분 2938만 240원 5013만 4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36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781만 9000원은 여권업무 보조인부임 및 지적관리인부임 보조금으로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730원은 지적관리 인부임 도로명판 설치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서 73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3063만 8000원 중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9억 1004만 5900원 집행잔액 2059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민원행정 여권분소운영 인건비는 여권업무 보조 2명 대한 인부임으로 잔액이 108만 868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39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에 대한 보수로 지출액 1108만 6560원을 지출하고 74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99만 원 중 2145만 7500원을 지출하고 153만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308만 6000원 62만 77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222만 4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6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공개모니터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으로 64만 원지출하고 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사무처리지연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1대 구입비로 23만 6330원이 남았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관리의 지적행정운영 인건비는 지적근무 보조인부 1명에 대한 보수로서 73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489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47만 3850원이 남았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적기준점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6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76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8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출액으로 1억 8800만 8100원을 지출하고 155만 6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시설비로 794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인건비는 업무 보조 4명에 대한 보수로 1748만 9440원을 지출하고 5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비 816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는 도로명업무 보조 1인에 대한 보수로서 1108만 3560원을 지출하고 1만 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만 3350원, 국내여비는 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리사업비로 1538만 1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민원지적과 인력운영비 3041만 7000원 중 2995만 3620원 지출하고 46만 3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 46만 338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316만 2380원 지출하고 342만 96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846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3120원 지출하고 880원 남았습니다. 과오납금 23만 3400원 지출하고 39만 9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355만 원이며 징수액은 9426만 1072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31만 23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044만 8772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9050만 원이며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사업에 6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본 예산액은 16억 1209만 4000원이며 지출은 14억 8421만 2170원으로 잔액은 2784만 1830원이며 명시이월 1억 원은 향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의 1215만 2210원은 각종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377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441만 240원은 사무관리비의 각종 도서 정리용품 구입과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78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의 259만 1930원은 원어민 강사 주거비, 정기간행물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79페이지 행정운영비 315만 3480원은 결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수당, 국내여비 등의 결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관장님, 결산서 전략목표를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90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공간 열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양질의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장서 및 비장서 구입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의 도서대출 증가율을 보면 15년도, 16년도 달성 성과가 0%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결국은 독서율이 낮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지금 시에서 도서는 매년 구입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도서를 빌려가되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서를 빌리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적인,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인터넷 독서도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매년 구입하고 있는 독서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두고 보시지만 말고 현재 그러면 도서 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게 대출을 많이 하는 분에게 상품권을 주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매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상품권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또 좋은 방안은 독서모임,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그런 클럽에게 약간의 혜택을 준다면 독서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증가율을 보면 2015년도에 목표치를 7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16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는 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년보다 더 높이 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5년도의 달성률은 100으로 잡아놓고 16년도에는 2를 잡아놨기 때문에 630%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지표가 사실 맞지 않다는 거죠.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성과관리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각종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성과관리가 다운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목표 점수가.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상이하게 낮추다 보니까 630%,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증가율이 기존 100%보다도 6.3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지표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 공간, 열린 도서관 운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관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도서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억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향교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특별회계 국비가 늦게 전입되는 바람에
조영자 위원향교 작은도서관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책을 읽은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학입시제도에도 글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 교육받는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옛날에 독후감 써내라고 하면 참 싫었죠, 책을 안 읽으면 독후가 쓰기도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서 구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보면 무용지물인데. 보도록 하는 어떤 걸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그걸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엄마표 도서관 여행이라고 해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서울시가 책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고 정말 잘 되는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시면 밀양시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노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최적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원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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