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하고 담당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건설과장 안기완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예방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의 현황은 총계 2853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허가가 113개, 신고가 2740개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지하수 실태조사 현황은 전체적으로 4613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불법지하수 관정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올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실태조사 실시를 삼랑진과 하남읍 일부지역에 사업비1억 5000을 들여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2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수 실태조사 하면 약 4600공인데 우리 허가나 신고 된 건은 2800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신고, 미허가된 지하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하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신고기간 내에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등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를 약 12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부과를 170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 전체 업체수가 2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수는 45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문건설업체의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위반업체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 무안에서 부로로 가는 교량이 금청교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가설했고 지금 현재 교량이 노후화되어서 D급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예방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의 현황은 총계 2853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허가가 113개, 신고가 2740개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지하수 실태조사 현황은 전체적으로 4613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불법지하수 관정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올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실태조사 실시를 삼랑진과 하남읍 일부지역에 사업비1억 5000을 들여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2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수 실태조사 하면 약 4600공인데 우리 허가나 신고 된 건은 2800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신고, 미허가된 지하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하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신고기간 내에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등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를 약 12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부과를 170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 전체 업체수가 2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수는 45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문건설업체의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위반업체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 무안에서 부로로 가는 교량이 금청교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가설했고 지금 현재 교량이 노후화되어서 D급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잠시만요.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동남권 신국제 공항 특별위원장으로서 저가 참석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필호, 간사 김상득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필호, 간사 김상득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득위원여러분! 위원장께서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특별위원회 방문에 참석하였으므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청교는 전체 교량연장이 110m입니다.
지금 현재 폭은 6m로써 재가설 하게 되면 폭 10m로 소요되는 예산은 49억원입니다. 기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써 교량 하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초동면 신월리 지내에 있는 신월교는 81년도에 가설한 교량으로써 시도에 유일하게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입니다. 초동 봉황 쪽에서 초동면사무소 쪽으로 나오다보면 급 커버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초동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입니다. 이중에서 기히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내년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교량 하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4개 구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인 숲촌-다촌간 시도와 상남에 조동-남산간 시도를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우곡진입로 부터 해서 14건에 전체연장은 9.2km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확․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14건 중에서 계속사업이 10건이고 신규사업은 오례, 신전 덕곡, 소고, 삼랑진 숭진진입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조성과 위험도로개선입니다. 이 보행환경조성은 밀양교에서 남천교까지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데크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삼랑진 거족도로에 급 커버 구간에서부터 거족 배수장구간에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18페이지 2011년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12건에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지역에 도로변정비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 리동별로 48만원 정도씩 해서 봄․가을 2회에 걸쳐서 도로변에 풀베기를 해서 정비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1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49건에 33억 279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읍면 건의의 우선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약 2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북 월산․제대마을하고 상동의 고정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외면과 상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에는 이 정주권사업은 98년도에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중심마을에 사업계획 우선순에 의해서 면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의 중심마을은 남기리, 다죽, 금곡이 되고 상남면에는 우곡, 예림, 평촌, 오산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관정뿐 아니고 이용시설, 배수지, 관로 등에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농업 생활용수하지만 마을의 상수도 관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지구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부북 감천지구 외 전체 5개 지구를 사업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상당부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은 삼랑진, 하남읍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연권역, 가산권역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연권역에는 숲속요양원 진입하는 길에 아스콘 재포장사업, 그리고 깻잎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고 가산권역은 전통문화관 조성, 그리고 가산저수지 정비, 위양 생태주차장 설치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권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재래시장정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리지내에 전체 24억 4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원으로써 도비가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액이 확정되면 배수로 정비와 유수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밀양시 무안면의 무안리와 덕암리가 되겠습니다. 부로 소류지와 강동 양수시설, 덕암 양수장 증설, 송수관로 등이 주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예산이 9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4억 5000, 도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입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계획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1건에 30억 1500만원입니다. 읍면의 건의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선정했고 각 읍면별로 약 2억 3000에서 4000, 5000 이 사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74건에 34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은 내년 1월초부터 2월말 사이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2월달부터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 사업은 10월경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대상지는 각 읍면별로 약 2억 9000만원씩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타부처 소관사업입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국도 2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도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또 지방도부분은 도에서 하고 국도부분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에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 지구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연약지반개량을 자연침하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 2012년도까지 가야 마무리 되어질 것 같고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도 약 국도에서는 30억 정도 확보해서 성토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게 국도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도에서 하는 지방도부분 접속도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부담부분은 2012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간 지방도 1080호선의 확․포장사업인데 지난번 도지사 초도순시 때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이 약 7.24km에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한테도 건의했었고 여러 차례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시행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예산이 40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장-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단장면 무릉리에서 국전리까지 지방도 107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마무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서 무안면 고라리까지 사명대사생가지까지의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올 6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보상 시행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약 40억 정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상북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24호선인데 이 사업도 마무리사업입니다. 166억 11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게 기히 착공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약 150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상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안 성덕에서 무안 동산구간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토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기이 설계 완료구간은 빨리 조기에 착공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도 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10년도 7월달에 남부권 도로정비 일환으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삼랑진읍사무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가도교 하부를 0.3m 정도 낮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 들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는 이 부분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서 건널목 앞에 있는, 신촌마을 앞에 있는 평면건널목을 지하차도로 만들고 이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이 부분도 낮춰야 원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올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업시행 하는 것은 취소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건널목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이 가도교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서 9월 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전체 32개 공구로 분할되어 있는데 밀양은 17공구부터 20공구까지 4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2017년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은 6m로써 재가설 하게 되면 폭 10m로 소요되는 예산은 49억원입니다. 기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써 교량 하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초동면 신월리 지내에 있는 신월교는 81년도에 가설한 교량으로써 시도에 유일하게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입니다. 초동 봉황 쪽에서 초동면사무소 쪽으로 나오다보면 급 커버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초동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입니다. 이중에서 기히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내년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교량 하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4개 구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인 숲촌-다촌간 시도와 상남에 조동-남산간 시도를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우곡진입로 부터 해서 14건에 전체연장은 9.2km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확․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14건 중에서 계속사업이 10건이고 신규사업은 오례, 신전 덕곡, 소고, 삼랑진 숭진진입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조성과 위험도로개선입니다. 이 보행환경조성은 밀양교에서 남천교까지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데크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삼랑진 거족도로에 급 커버 구간에서부터 거족 배수장구간에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18페이지 2011년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12건에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지역에 도로변정비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 리동별로 48만원 정도씩 해서 봄․가을 2회에 걸쳐서 도로변에 풀베기를 해서 정비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1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49건에 33억 279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읍면 건의의 우선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약 2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북 월산․제대마을하고 상동의 고정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외면과 상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에는 이 정주권사업은 98년도에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중심마을에 사업계획 우선순에 의해서 면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의 중심마을은 남기리, 다죽, 금곡이 되고 상남면에는 우곡, 예림, 평촌, 오산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관정뿐 아니고 이용시설, 배수지, 관로 등에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농업 생활용수하지만 마을의 상수도 관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지구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부북 감천지구 외 전체 5개 지구를 사업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상당부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은 삼랑진, 하남읍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연권역, 가산권역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연권역에는 숲속요양원 진입하는 길에 아스콘 재포장사업, 그리고 깻잎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고 가산권역은 전통문화관 조성, 그리고 가산저수지 정비, 위양 생태주차장 설치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권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재래시장정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리지내에 전체 24억 4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원으로써 도비가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액이 확정되면 배수로 정비와 유수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밀양시 무안면의 무안리와 덕암리가 되겠습니다. 부로 소류지와 강동 양수시설, 덕암 양수장 증설, 송수관로 등이 주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예산이 9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4억 5000, 도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입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계획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1건에 30억 1500만원입니다. 읍면의 건의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선정했고 각 읍면별로 약 2억 3000에서 4000, 5000 이 사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74건에 34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은 내년 1월초부터 2월말 사이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2월달부터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 사업은 10월경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대상지는 각 읍면별로 약 2억 9000만원씩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타부처 소관사업입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국도 2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도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또 지방도부분은 도에서 하고 국도부분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에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 지구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연약지반개량을 자연침하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 2012년도까지 가야 마무리 되어질 것 같고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도 약 국도에서는 30억 정도 확보해서 성토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게 국도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도에서 하는 지방도부분 접속도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부담부분은 2012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간 지방도 1080호선의 확․포장사업인데 지난번 도지사 초도순시 때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이 약 7.24km에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한테도 건의했었고 여러 차례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시행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예산이 40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장-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단장면 무릉리에서 국전리까지 지방도 107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마무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서 무안면 고라리까지 사명대사생가지까지의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올 6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보상 시행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약 40억 정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상북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24호선인데 이 사업도 마무리사업입니다. 166억 11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게 기히 착공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약 150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상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안 성덕에서 무안 동산구간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토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기이 설계 완료구간은 빨리 조기에 착공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도 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10년도 7월달에 남부권 도로정비 일환으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삼랑진읍사무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가도교 하부를 0.3m 정도 낮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 들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는 이 부분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서 건널목 앞에 있는, 신촌마을 앞에 있는 평면건널목을 지하차도로 만들고 이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이 부분도 낮춰야 원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올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업시행 하는 것은 취소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건널목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이 가도교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서 9월 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전체 32개 공구로 분할되어 있는데 밀양은 17공구부터 20공구까지 4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2017년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득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국도58호 삼랑진교-삼랑진I.C구간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쪽에 있는 평면건널목을 그것도 지하도로 해서 낮추고, 낮추는 것을 다시 설계해서 보완해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죠?
한원희 위원입니다. 국도58호 삼랑진교-삼랑진I.C구간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쪽에 있는 평면건널목을 그것도 지하도로 해서 낮추고, 낮추는 것을 다시 설계해서 보완해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금 설계가 한올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면은 나오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한 내용은 이것은 설계완료와 동시에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 한원희 위원예. 설계할 때 충분히 큰 차가, 컨테이너 차량이 저번에도 보니까 모르고 들어갔다 다시 백을 하면서 교통체증을 아주 심각하게, 체증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설계를 하실 때 높이나 이런 것 물론 잘 고려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위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계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이 금청교 재가설위치가 우리 청도천 생태하천 그 지점의 중앙입니다. 무안하고 부로하고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12월달 되면 설계가 완료된다하는데 이 경관하고 생태하천하고 조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리가 생태하천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홍제사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리경관이 생태하천하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생각이고 건의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이 금청교 재가설위치가 우리 청도천 생태하천 그 지점의 중앙입니다. 무안하고 부로하고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12월달 되면 설계가 완료된다하는데 이 경관하고 생태하천하고 조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리가 생태하천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홍제사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리경관이 생태하천하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생각이고 건의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청교 재가설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제사도 있고 또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설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청교 재가설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제사도 있고 또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설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혹시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지역민과 한번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 과장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7페이지에 보면 무안의 거점면 무안종합개발은 사실 농업기반계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면소재지 생활편의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충족과 특히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직접적인 주민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하는 사업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지역민하고 잘 소통되는 우리직원들이 해서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위원님 말씀처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또 그렇게 집행이 되어져야만 원활하게 추진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단장 사연이나 부북 가산에도 보면 마을 주민분들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도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사업은 우리 마을개발협의체가 있습니다. 한 10몇 명 되는데 이분들하고,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여섯 차례나 공청회가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개발협의체와 상시적으로 만나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원만히 안 되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한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에는 타기관에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이 책에는 타기관에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타부처관련사업에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소류지나 준설사업 등 이런 것들을 저번 업무보고 때는 본 것 같은데 안보여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타기관에 이전하는 사업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께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실태조사 현황 중 상남면과 초동, 무안면은 안 보이는데 2011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없는지. 지하수가 아예 없는 것인지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삼랑진읍하고 하남 일부만 하면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남, 초동, 무안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어촌 수자원관리 사업으로 이 3개 면은 기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4억 5000만원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내년에 완료되어지면 그 조사한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이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 및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세분하는 면적 18.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12.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고 관련기관 부서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010년 11월 19일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 12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는 2010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전산지 해제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관계가 2011년 3월까지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5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착수해서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을 거쳐서 현재는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즉 밀양강 개발계획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달까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5월달에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사거리에서 내일제방간이 되고, 연장은 700m 평균폭은 1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성사거리에서 축협구간 약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3월까지 실시하고 지장물철거는 4월달에서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에 추가 지원된 국비 20억원 및 도비부담금 4억 2900만원이 도비 부담이 현재 되지 않아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도에 조속 교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말에 교부가 된다면 교부결정과 동시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도록 보상의 산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써 북성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랑진 임천에 있는 숭진지구는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성지구는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을 하고 삼문지구는 공사를 준공하고 교동지구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공사재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이3지구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제 고시된 숭진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해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2011년도에는 사업비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등 6건으로써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계속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개설 등 4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0m에 폭 15m입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동가리신작로에서 구 주택은행 쪽으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100m에 폭이 6m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1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지구는 유한강변 쪽에서 밀양중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87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곡동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 앞에 있는 대로에서 대승빌라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50m에 폭8m,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150m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은 수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도로가 59개 노선이 되고 총 9.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문1, 내이2지구는 2010년 올해의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이1지구, 가곡3, 삼문2, 내이3, 삼문3, 삼랑진1 6개 지구는 내년도에 17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하남과 무안지구는 내년에 신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 예산 108억 1200만원 중에서 도비5억 41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남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식 및 성과발표회가 있었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국회의원께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은, 이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특히 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달까지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74만 70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7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도가 82%로써 12월 20일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0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폐수처리시설은 2009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필지 중에 25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분양률이 41%입니다. 이중 분양토지는 11필지 중 8필지, 임대는 37필지 중 17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토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현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사포리 산업단지 내에 내년도에 복지회관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주단지 내 부지매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4400만원, 마을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신축을 지상 2층, 300㎡ 정도 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노인정, 주민운동시설과 회의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2년 3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만 423㎡, 사업비는 국비․시비․민자를 합쳐서 177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개발방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1월 12일 주민대책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3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5일 보상대책협의회에서 재감정 실시를 요구해서 조합과 지주측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1월달까지 재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달까지 미보상협의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 토지 지주들이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재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용전리 일대가 되겠고 2008년 12월4일부터 2012년 3월달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68㎡, 사업비는 13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행자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실시되어 현재 보상실적은 68%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달까지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토지 협의에 대해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 및 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부분도 보상가 불만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현재68%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공구에 78%, 2공구는 5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현재 민간사업이지만 중간에서 주민들과 토지 시행자들의 중간에 서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재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 및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세분하는 면적 18.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12.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고 관련기관 부서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010년 11월 19일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 12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는 2010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전산지 해제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관계가 2011년 3월까지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5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착수해서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을 거쳐서 현재는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즉 밀양강 개발계획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달까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5월달에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사거리에서 내일제방간이 되고, 연장은 700m 평균폭은 1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성사거리에서 축협구간 약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3월까지 실시하고 지장물철거는 4월달에서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에 추가 지원된 국비 20억원 및 도비부담금 4억 2900만원이 도비 부담이 현재 되지 않아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도에 조속 교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말에 교부가 된다면 교부결정과 동시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도록 보상의 산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써 북성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랑진 임천에 있는 숭진지구는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성지구는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을 하고 삼문지구는 공사를 준공하고 교동지구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공사재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이3지구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제 고시된 숭진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해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2011년도에는 사업비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등 6건으로써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계속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개설 등 4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0m에 폭 15m입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동가리신작로에서 구 주택은행 쪽으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100m에 폭이 6m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1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지구는 유한강변 쪽에서 밀양중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87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곡동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 앞에 있는 대로에서 대승빌라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50m에 폭8m,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150m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은 수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도로가 59개 노선이 되고 총 9.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문1, 내이2지구는 2010년 올해의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이1지구, 가곡3, 삼문2, 내이3, 삼문3, 삼랑진1 6개 지구는 내년도에 17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하남과 무안지구는 내년에 신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 예산 108억 1200만원 중에서 도비5억 41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남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식 및 성과발표회가 있었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국회의원께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은, 이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특히 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달까지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74만 70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7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도가 82%로써 12월 20일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0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폐수처리시설은 2009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필지 중에 25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분양률이 41%입니다. 이중 분양토지는 11필지 중 8필지, 임대는 37필지 중 17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토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현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사포리 산업단지 내에 내년도에 복지회관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주단지 내 부지매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4400만원, 마을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신축을 지상 2층, 300㎡ 정도 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노인정, 주민운동시설과 회의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2년 3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만 423㎡, 사업비는 국비․시비․민자를 합쳐서 177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개발방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1월 12일 주민대책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3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5일 보상대책협의회에서 재감정 실시를 요구해서 조합과 지주측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1월달까지 재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달까지 미보상협의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 토지 지주들이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재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용전리 일대가 되겠고 2008년 12월4일부터 2012년 3월달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68㎡, 사업비는 13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행자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실시되어 현재 보상실적은 68%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달까지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토지 협의에 대해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 및 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부분도 보상가 불만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현재68%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공구에 78%, 2공구는 5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현재 민간사업이지만 중간에서 주민들과 토지 시행자들의 중간에 서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재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득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공원녹지를 계획해서 하는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55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공원녹지를 계획해서 하는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 한원희 위원지금 늘 여름만 되면 밀양이 가장 더운 지역으로 이렇게 늘 우리 지역이 정말 안 좋은 인상을 전국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종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특히 관측소 주변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서 적어도 우리 밀양시가 전국에서 제일 덥다는 그런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바깥 쪽 지역은 산이 많고 강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관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사실은. 좋은 도시에 가보면 시가지 안에 녹지가 많아서 시가지 주변에 들어서면 바로 도시가 아주 경관이 좋고 한데 우리는 구시가지 부분이 옛날부터 보면 녹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들에 있는 녹지를 시가지까지 연결시켜서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연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 안에 온도라든지 이런 것 좀 그것하기 위해서는 녹지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가장 경관이 좋은 도시로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종을 잘 활용하면 잎 주위에는 정산작용에 의해서 약 3도에서 5도까지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연구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성사거리에서 축협간에는 거의 보상이 다되고 몇 개가 지금 덜 보상이 되었습니까? 북성사거리 축협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철공소가 있던 그 장소는 지금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5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성사거리에서 축협간에는 거의 보상이 다되고 몇 개가 지금 덜 보상이 되었습니까? 북성사거리 축협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철공소가 있던 그 장소는 지금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철공소 부분은 이전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 김순필 위원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협의는 아직 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전문제가 해결되면 협의를 하겠다는 쪽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2차적으로 해서 축협에서 운하목욕탕간에는 도로변이 아니고 안쪽으로 지금 저가 알기로는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쪽에는 아직까지 추진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자체가 동가리신작로 위쪽 부분까지만오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또 아까 말씀드린 국비 20억이 내려오면 동가리신작로까지 내려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100억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오른쪽 주택 쪽으로 보상을 실시할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도비부담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 주는 것을 빨리 잘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데 써야 될 국비를 밀양시로 20억 추가로 내려주니까 도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5억 4000이 현재 예산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결산추경 때는 확보가 되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으니까 내려오면 바로 보상을 통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이 우리 지역의 녹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가 해천복원사업 하는 그 주변 경관에도, 우리 중심지지 않습니까? 시내의.
그쪽에도 수종을 잘 고려해서 시내 쪽이 조금 쾌적할 수 있고 온도가 안 올라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쪽에도 수종을 잘 고려해서 시내 쪽이 조금 쾌적할 수 있고 온도가 안 올라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하남 읍민들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많이 발생도 시켰고 지역민간 이견과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남에 가면 너무 형평성 하고 안 맞다. 그래서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33% 정도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재감정평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65페이지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하남 읍민들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많이 발생도 시켰고 지역민간 이견과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남에 가면 너무 형평성 하고 안 맞다. 그래서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33% 정도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재감정평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재감정평가 날짜를 10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이 통보가 안 왔고 아마 이번달 31일경 토지소유자 측에서 다시 회의가 있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토지감정사 추천이 들어와야 감정이 실시될 그런 예정인데 아직,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재감정에 들어가서 토지소유자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런데 협회 측에서 25일까지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아마 대책위원회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감정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를 조속히 선정을 해줘야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 측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통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위원조금이라도 토지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편입되는 지주들과 집행부잘 협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 지역에는, 저도 농사는 하남들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신공항유치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산업단지에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보상과 관련되어서 불신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해주겠다 하고는 지정되고 나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신공항유치도 그래서 못 믿어서 반대하겠다는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지역의 민의를 잘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57페이지에 보면 숭진지구가 조합해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 지역에는, 저도 농사는 하남들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신공항유치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산업단지에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보상과 관련되어서 불신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해주겠다 하고는 지정되고 나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신공항유치도 그래서 못 믿어서 반대하겠다는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지역의 민의를 잘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57페이지에 보면 숭진지구가 조합해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결정되면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숭진지구는 조합원가칭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마거기에 대한 절차이행을 법상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고 또 전망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권으로 법에 의한 절차를 인가를 신청안하니까 지금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볼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추진관계에서 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적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도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기간이야 당연히 넘겼으니까 해산이 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러면 또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통해서 소기의 목적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성을 위해서 했던 조합들이 그 지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실시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구체적인 사항들 저희들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토지에 대한 우리 경제난, 경제위기 이후에 토지부분에 대한 지가하락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려면 시공자가 체비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체비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비와 맞아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추진할 시행업체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위원어쨌든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금 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되었으면 꼭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전준비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덧붙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사업 삼문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월성탕 주변하고 국도부분에 소송문제로 인해서 사업이5% 정도 지연되었다고, 미시공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달에 그때 실질적으로 소송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기간이 10월 27일까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2011년도 10월 27일까지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덧붙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사업 삼문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월성탕 주변하고 국도부분에 소송문제로 인해서 사업이5% 정도 지연되었다고, 미시공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달에 그때 실질적으로 소송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기간이 10월 27일까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2011년도 10월 27일까지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분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사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면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권을 가진 도지사한테 사업인가신청을 연기하면 그 사유가 타당하면 연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다른 부분도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연장을 실시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득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 10월 27일인데 1년을 연기해서 이렇게 표기된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문지구에 보면 건물이라든지 입주민들이 상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포장부분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 삼문동지구 주민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5%의 남은 사업을 빨리 이루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위기상황 대처와 여름철 우리시를 찾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기관과 소방방재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중 수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재난대비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4일 부시장님께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취약지에 각종 장비와 홍보물설치, 응급 전문요원배치 등으로 내년에도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매년 강우시 저지대로 부터 시민불편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안면 동부배수장과 서부배수장 인근에 저류시설 2개소를 4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우리시부담금 7억 535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 재해위험지구를 연차사업으로 총 40억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 시민의 재산 및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올해 6월 16일날 총괄계약 후 올해는 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의 단면협소 및 토사퇴적에 따른 유속저하로 우수 배제가 불량한 상습 침수지역인 삼랑진 검세배수장 유입로 및 낙동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 최소화에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와 제2수중보 수위계 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 및 재난홍보의 효율성을 높여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지내 청도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의 장기 계속사업비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까지 하천 환경정비를 통하여 치수 기능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올해 8월 31일 착공 후에 현재 약 17%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반 토목사업을 마치고 3월부터는 수생식물 식재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의 국비확보사업으로 부북면 전사포 지내 삿개 소하천사업에 32억원의 사업비로 3.5㎞의 하천을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리 지내무릉소하천은 약 28억원의 사업비로 하천 3.9㎞를 2개년에 걸쳐 제방보강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치수공간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천 정비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단장면 시전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외 7개소 등 19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투입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비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작원관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29.08㎞로 총 사업비는 6327억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는 6개구간으로 시행이 되며 경상남도에서 12공구에서 15공구를, 그리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16공구를,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할 일은 우리시관내 토지보상은 전체 598필지로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이 송금되는 대로 즉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골재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발생 판매 계획량은 우리시내 16공구, 17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개 공구에 총 488만 7000㎥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하남2지구인 하남읍 수산 하천부지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현장에서 현재까지 50만 8400㎥를 판매하여 10월 20일 현재 33억 55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순수한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현장판매는 현재 낙동강 하천에 야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내년 6월30일 우기이전까지 완료예정이며, 만약에 잔량 발생 시에는 초동 반월 성북지구에 있는 17공구 척취장으로 운반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잔량골재 이동에 따른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6공구 골재 일부 물량은 일괄판매도 저희들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17공구인 초동 반월지구와 성북지구는 256만 2000㎥ 적취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적취 중에 있으며, 현재 적취율은 35.6%가 되겠습니다. 17공구 골재판매는 판매시설 설치 후에계근대라든지 감시초소 이런 것 설치를 해서 11월부터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기간은.
다음 83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함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11억 44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1355 등 설치 및 재정비를 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절전형 보안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여서 전기요금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시부터 공사완료까지 현장위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위기상황 대처와 여름철 우리시를 찾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기관과 소방방재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중 수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재난대비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4일 부시장님께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취약지에 각종 장비와 홍보물설치, 응급 전문요원배치 등으로 내년에도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매년 강우시 저지대로 부터 시민불편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안면 동부배수장과 서부배수장 인근에 저류시설 2개소를 4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우리시부담금 7억 535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 재해위험지구를 연차사업으로 총 40억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 시민의 재산 및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올해 6월 16일날 총괄계약 후 올해는 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의 단면협소 및 토사퇴적에 따른 유속저하로 우수 배제가 불량한 상습 침수지역인 삼랑진 검세배수장 유입로 및 낙동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 최소화에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와 제2수중보 수위계 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 및 재난홍보의 효율성을 높여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지내 청도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의 장기 계속사업비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까지 하천 환경정비를 통하여 치수 기능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올해 8월 31일 착공 후에 현재 약 17%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반 토목사업을 마치고 3월부터는 수생식물 식재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의 국비확보사업으로 부북면 전사포 지내 삿개 소하천사업에 32억원의 사업비로 3.5㎞의 하천을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리 지내무릉소하천은 약 28억원의 사업비로 하천 3.9㎞를 2개년에 걸쳐 제방보강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치수공간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천 정비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단장면 시전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외 7개소 등 19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투입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비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작원관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29.08㎞로 총 사업비는 6327억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는 6개구간으로 시행이 되며 경상남도에서 12공구에서 15공구를, 그리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16공구를,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할 일은 우리시관내 토지보상은 전체 598필지로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이 송금되는 대로 즉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골재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발생 판매 계획량은 우리시내 16공구, 17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개 공구에 총 488만 7000㎥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하남2지구인 하남읍 수산 하천부지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현장에서 현재까지 50만 8400㎥를 판매하여 10월 20일 현재 33억 55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순수한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현장판매는 현재 낙동강 하천에 야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내년 6월30일 우기이전까지 완료예정이며, 만약에 잔량 발생 시에는 초동 반월 성북지구에 있는 17공구 척취장으로 운반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잔량골재 이동에 따른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6공구 골재 일부 물량은 일괄판매도 저희들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17공구인 초동 반월지구와 성북지구는 256만 2000㎥ 적취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적취 중에 있으며, 현재 적취율은 35.6%가 되겠습니다. 17공구 골재판매는 판매시설 설치 후에계근대라든지 감시초소 이런 것 설치를 해서 11월부터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기간은.
다음 83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함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11억 44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1355 등 설치 및 재정비를 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절전형 보안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여서 전기요금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시부터 공사완료까지 현장위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4대강 골재판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6공구에서는 잔량이 남았을 때는 일괄판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용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번에 판매장에서 집기나 이런 것 도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 안전이나 도난사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4대강 골재판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6공구에서는 잔량이 남았을 때는 일괄판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용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번에 판매장에서 집기나 이런 것 도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 안전이나 도난사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사고 이후에CCTV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2개조로 24시간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 매일 저녁에 우리과 직원들이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 매일 저녁에 우리과 직원들이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신변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님의 골재판매에 덧붙여서. 골재가 지금 판매 중인데 우리 밀양시에실시하는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기타 과에 지금 골재를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급으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관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님의 골재판매에 덧붙여서. 골재가 지금 판매 중인데 우리 밀양시에실시하는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기타 과에 지금 골재를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급으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관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 예․경보시설 사업에 우리 2010년도에 나름대로 인사사고로 인해서 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다른 시군에 보면 방송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일괄 방송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고이후에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재 거기는 위험지역 고시를 해놓았고 또 제1수중보, 그다음 예림다리 밑, 고속도로 밑에 출입금지하는 안내간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또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를 다음부터는 우리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 자동 방송이 됩니다만 방송을 해놓고 현장에우리 핸드마이크를 들고 가서 전부 확인한 후에 보를 방류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나 싶고 읍면동에는 저희들 자동경보시스템 현재 44개소를 필요한 곳마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동경보시설을. 그리고 또 재해위험지구에도 우리가 자동경보시설 이런 것 다 설치를 해놓고. 방송장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갑작스럽게 우리가 보면 국지성 폭우라든지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고 한데 급할 때는 시가 전체 일괄적으로 안내방송을 하면 읍면동에 다 방송되는 시스템이 요즘 다른 시군에 도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도 그런 게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요즘은 여름철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시간당 50㎜도 올 수 있고 100㎜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 하천정비와 소하천은 그 지역 형평성에 맞게 산지가 많을 때는 하천모양대로 설계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런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8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요즘은 여름철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시간당 50㎜도 올 수 있고 100㎜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 하천정비와 소하천은 그 지역 형평성에 맞게 산지가 많을 때는 하천모양대로 설계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런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관내 전 하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하천폭이 지금 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전부다 넓게 되어 있고 또 수고 높이도 조정되어 있고 그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한번 설계에 반영되도록,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관내 전 하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하천폭이 지금 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전부다 넓게 되어 있고 또 수고 높이도 조정되어 있고 그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한번 설계에 반영되도록,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앉아서 항공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직접 답사를 해서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도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입니다. 87페이지 목차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건축물대장은 대장을 전산화사업을 해서 건축행정시스템에 연계해가지고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종이문서로써 관리에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소가 되고 건축물 관련 정보의 활용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건축물 대장건수는 약 6만 6000여건이고 사업을 착수하면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 4500만원, 2012년도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건축물대장 스캔작업 및 이미지 보정․검증을 하고 기존 건축물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탑재 후에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구건축물대장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건축물 관련 정보의 활용가치가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은 내년도에 60동에 융자액은 약 300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에 6000만원이고 지붕개량은 20동에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내년에 60동으로써 동당 5000만원 융자가 되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이자가 됩니다.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는 30동이고 동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시․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주택개량이 안 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동당 500만원 지원하고 전체 사업량은 20동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시․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촌주택개량이 33동 중에서 32동은 완료가 되었고 농촌빈집정비는 43동 중에서 28동이 완료가 되었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8동 전체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 중에 신청접수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안에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의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82개 단지에 978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개단지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단지수는 11개단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13개단지에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17-18개 단지를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에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그 부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00만원 범위내 지원하고 총 사업비의 50%가 500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단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부터 신청접수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취약계층 주택현황은 전체 3396세대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2523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73세대입니다. 양호한 주택이 430세대이고,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이44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건축물로써 주택노후화로 개․보수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600만원 기준해서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절차는 우리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LH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예산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예산의 집행은 전부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3세대에 3억 7800만원인데 국비 80%, 시비가 20%입니다. 내년도사업은 40세대에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 2구간은 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밀양저축은행입니다. 옛날 상호금융 금고 거기까지인데 업소수가 34개 업소에 간판수가 60개, 거리는 약 100m이고 사업비는 1억 8000인데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연된 사유가 도비 9000만원이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밀양저축은행에서 휴암빌딩까지 약 120m 구간에 2억 5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입니다. 87페이지 목차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건축물대장은 대장을 전산화사업을 해서 건축행정시스템에 연계해가지고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종이문서로써 관리에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소가 되고 건축물 관련 정보의 활용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건축물 대장건수는 약 6만 6000여건이고 사업을 착수하면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 4500만원, 2012년도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건축물대장 스캔작업 및 이미지 보정․검증을 하고 기존 건축물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탑재 후에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구건축물대장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건축물 관련 정보의 활용가치가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은 내년도에 60동에 융자액은 약 300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에 6000만원이고 지붕개량은 20동에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내년에 60동으로써 동당 5000만원 융자가 되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이자가 됩니다.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는 30동이고 동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시․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주택개량이 안 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동당 500만원 지원하고 전체 사업량은 20동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시․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촌주택개량이 33동 중에서 32동은 완료가 되었고 농촌빈집정비는 43동 중에서 28동이 완료가 되었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8동 전체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 중에 신청접수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안에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의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82개 단지에 978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개단지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단지수는 11개단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13개단지에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17-18개 단지를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에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그 부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00만원 범위내 지원하고 총 사업비의 50%가 500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단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부터 신청접수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취약계층 주택현황은 전체 3396세대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2523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73세대입니다. 양호한 주택이 430세대이고,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이44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건축물로써 주택노후화로 개․보수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600만원 기준해서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절차는 우리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LH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예산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예산의 집행은 전부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3세대에 3억 7800만원인데 국비 80%, 시비가 20%입니다. 내년도사업은 40세대에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 2구간은 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밀양저축은행입니다. 옛날 상호금융 금고 거기까지인데 업소수가 34개 업소에 간판수가 60개, 거리는 약 100m이고 사업비는 1억 8000인데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연된 사유가 도비 9000만원이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밀양저축은행에서 휴암빌딩까지 약 120m 구간에 2억 5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8동을 완료했고 2011년 향후 계획과 또 지금 이것을 희망하는 수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9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8동을 완료했고 2011년 향후 계획과 또 지금 이것을 희망하는 수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태영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수요는 각 읍면마다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노인들 혼자 사는 분, 또는 건축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이래서 내년도에는 20동을 지원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은 슬레이트에서 석면물질이 발암성분으로 이렇게 분류되면서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업으로 지금 개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서.
○ 건축과장 김태영일단 내년도 저희들 사업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전체 54동입니다.
54동인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칼라강판이나 기타 자재를 가지고 우선 비새는 것을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동인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칼라강판이나 기타 자재를 가지고 우선 비새는 것을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농촌지역에, 또 조금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많이 고려하셔서 2011년 사업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조명이 설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깨끗하고 밝고 정말 깨끗하게 보여서 참 미관상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간판의 재질이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 좀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왕 사업하시는 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간판이 밝고 깨끗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기이 저희들 사업 설치한 구간에 업주들한테 야간에 불을 좀 켜도록 유도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설계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좀 미약하다면 저희들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사업부터는 더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낮에도 실질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한번 씩 닦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한번 씩 닦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보고를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보고를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저희들 공장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253개 업체가 있고 금년에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현재 94개 업체 중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38개, 기계설비 중에 있는 것이 5개, 나머지는 건축 중이나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또 신속한 민원 인․허가 처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를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건전한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은 전년도말 저희들 548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10월 현재 54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두어달 남았는데 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부담금은 263건에 12억 6735만 4000원을 부과해가지고 249건에 7억 7520만 2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납된 사항은 대부분이 교동택지구획정리조합에 있는 이것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추진이 좀 연기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계속연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데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서 허가를 전부다 취소를 해서 이 철약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사항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저희들 469건을 허가하고 267건을 준공처리했습니다. 산지전용은 107건을 허가하고 61건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는 총 77건에 3억 1187만 8000원을 부과해서 71건에 2억 8086만 2000원을 징수해 90% 정도를 받았습니다. 4건 3101만 5000원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3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발행위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의 내실을 기해서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또 산지전용에 따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 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20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한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이 부분이 읍면지역에는 1건에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지역에는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허가 신고 시 건축선지정을 통한 토지분할을 하므로 인해 민원인의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해주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 건축허가 시에 확보도로를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막다른 안쪽에 있는 그런 건축이 허가신청이들어오면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해서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사업비를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저희들 공장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253개 업체가 있고 금년에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현재 94개 업체 중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38개, 기계설비 중에 있는 것이 5개, 나머지는 건축 중이나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또 신속한 민원 인․허가 처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를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건전한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은 전년도말 저희들 548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10월 현재 54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두어달 남았는데 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부담금은 263건에 12억 6735만 4000원을 부과해가지고 249건에 7억 7520만 2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납된 사항은 대부분이 교동택지구획정리조합에 있는 이것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추진이 좀 연기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계속연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데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서 허가를 전부다 취소를 해서 이 철약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사항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저희들 469건을 허가하고 267건을 준공처리했습니다. 산지전용은 107건을 허가하고 61건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는 총 77건에 3억 1187만 8000원을 부과해서 71건에 2억 8086만 2000원을 징수해 90% 정도를 받았습니다. 4건 3101만 5000원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3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발행위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의 내실을 기해서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또 산지전용에 따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 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20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한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이 부분이 읍면지역에는 1건에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지역에는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허가 신고 시 건축선지정을 통한 토지분할을 하므로 인해 민원인의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해주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 건축허가 시에 확보도로를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막다른 안쪽에 있는 그런 건축이 허가신청이들어오면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해서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사업비를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합니다. 사실 우리 밀양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꾸미기위해서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터무니없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이 들어오면 좀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다면 우리가 업종별, 코드별로 각 읍면동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눈에 현황판을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기업을 유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공장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연접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아야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쉽게 기업을 유치해서 설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합니다. 사실 우리 밀양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꾸미기위해서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터무니없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이 들어오면 좀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다면 우리가 업종별, 코드별로 각 읍면동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눈에 현황판을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기업을 유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공장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연접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아야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쉽게 기업을 유치해서 설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과가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만 사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어떻든 간에 타부서에 크게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주로 보면 실제로 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빨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떻든 부동산이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어떻든간 그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주된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고, 특히 여건이 저희들 밀양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물론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한데 여건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 원체 많다 보니까 도 평균의 15%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해라든지 창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이런 상류의 유하 거리에 근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코드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한 부분이지만 크게 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보강을 해가지고 안내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과가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만 사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어떻든 간에 타부서에 크게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주로 보면 실제로 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빨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떻든 부동산이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어떻든간 그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주된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고, 특히 여건이 저희들 밀양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물론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한데 여건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 원체 많다 보니까 도 평균의 15%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해라든지 창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이런 상류의 유하 거리에 근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코드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한 부분이지만 크게 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보강을 해가지고 안내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동안 허가과가 신설되고 나서 많은 것이 보완되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든 바와 같이 현황판을 만들어서 오시는 우리 고객들이 쉽게 쉽게 기업이라든지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주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주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