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18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1분)

○ 의장 허 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추진 등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남부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 사업으로써 현재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3년 8월 28일부터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그 결과는 오는 8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9월부터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한 수요조사를 위한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과열 유치경쟁으로 지역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영남권 시․도 및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등과 공조 체결을 구축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신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학습관은 우수 학생 능력 배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수료 인원은 350명이며 대학입시 설명회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기본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이며 내신 및 입학 사정관 전형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및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적운영을 위한 공청회 등 여러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방안 개선책을 마련하여 우수 학생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 지원체계 확립과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제기된 지적 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와 돈독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는 업무 성과중심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신뢰성 제고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BSC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며, 성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2014년 BSC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 684개를 확정하고 현재 시스템에 입력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관리 부분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성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평가업무는 정부 합동평가와 도 합동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도 합동 평가의 확정된 매뉴얼에 따라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표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토록 하여 업무 역량 향상과 모든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2013년도 도 합동평가에서는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액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밀양시민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밀주초등학교 양궁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 모두 48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 환경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은 주요 보고자료 및 도서를 자체 편집 발간하여 신속한 시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발간실적은 346건이며 외주발주 시 처리 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약 2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예산은 8월에서 9월중 편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효과성이 낮은 경비 등을 절감하여 예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사업시기 단계별 사업추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한 재원 배분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보조금 평가 등이 엄격한 심사로 지방 재정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보조금 평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등의 적정한 채무 관리로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세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2015년도 주요현안 사업의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1499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 운영 중앙 및 도의 정책과 시의 발전전략을 충족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광특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입니다.
국고보조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광특회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4년 광특예산은 시 자율사업과 도 자율사업 부처 직접사업 모두 합쳐서 45건 37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상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2015년도 시․군 자율사업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말에 농민 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광특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예방감사 체계 확립과 무사안일 근절과 적극 행정 유도 등으로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조금 지원단체 등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실적은 모두 36건이고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 총괄 지원 및 신속한 법제 업무를 추진하고 쟁송업무 목표 승소율 90%이상을 설정을 하여 사전 유형별 분류 사전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송을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고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의 신속 정확한 조사 추진 및 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통계연보 DB구축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사회조사를 실시를 하고 2013년 기준 최신 자료로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얼음골케이블카 애로사항 해결과 미전농공단지 녹지비율 완화추진,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하여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기획감사담당관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아직 업무 파악도 많이 다 안 됐을 건데 여기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에 보면은 모두 다 해결방안 모색 적극검토, 적극처리,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와의 협력체계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오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례 조회 때도 시장님께서 전 직원이 참석한 조회 때에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의회는 무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업무 사항을 의회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필요한 것은 드리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저, 그리고 18페이지요? 18페이지 2015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다 완료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2015년도 예, 현재 신청은 부서별로 완료를 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윤호 의원예, 여기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2015년도 국비사업 신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예, 박필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윤호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18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액이 2013, 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목표액이 한 300억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 잡힌 것은 우리 주요현안 사항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이런 종류하고 다른 실과에 농업기술센터에 한 700억이 빠져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주요현안 사항만 이 목표액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예,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소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에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소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 부재로 인한 집중 호우 시라든지 재난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농업용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도 폐지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범위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기업유치라든지 부지 이용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 소류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전에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농업기반계와 상세한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15년 본예산 편성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는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짜여 진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시민들이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좀 참여해서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방향도 설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도 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법을 타시․군에는 또 일부 시․군에는 시민들을 또 대표를 초청을 해서 하는 시․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몇 분 대표자를 초청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매년 통해가지고 이런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회가 있듯이 그 주민자치 대표를 참석을 시켜서 예산제를 운영 계획을 하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자치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읍․면에는 개발위원들이 있는데 똑같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시장님, 부시장님 일부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참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밀양에 유치를 할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유치를 할런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한다라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0억을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면은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다, 이래 되면은 국토 교통부에서 입지타당성 조사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0억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사항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비가 20억이 확보된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한 무슨 전략을 세우고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월중으로 수요조사 용역이 끝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영남권 지역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공항이 필요성이 없다 이래 되어 버리면 정부 방침에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고 조사를 한 결과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청권까지 이런 많은 인구를 봤을 때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나와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시가 또 다시 맞춰서 같이 유치하도록 계획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신공항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부산시에서 문제점 대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굳이 또 조사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8월중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8월중에 이 결과를 보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은 부산도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우리 영남권도 관여를 못합니다. 입장이 그래서 수요가 필요하다, 공항이 새로 건설이 새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발 벗고 또 나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뒤지지 않도록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물론 정부에서 타당 조사라든지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에서도 예전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안 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냥 있지 마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시에서도 적극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일부 언론 및 시민들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한 180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2회 선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거기에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참여하는 학생과 하지 못하는 학생 간에 서로 그런 좀 문제점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당연히 좀 불만 표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자기 자녀가 거기에 입학이 된 사람은 좋은 의견을 내고 입학이 못 된 사람은 좋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사들 간에도 일부는 공교육이 진행이 안 있나, 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 11시까지 하고 이러고 하니까 피로감도 학생들이 표출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장․단점을 계속 저희들이 의견 수렴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계속 개선책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에서 볼 때는 우리 밀양지역에 우수 인재가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또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중앙정부 주요자리라든지 요소에 앉아 있을 때 그땐 밀양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단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우리 부서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간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혼자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나으니까 계속 의견 수렴도 하고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학교 측하고 고등학교 측하고에 또 한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보면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스팩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은 차후에 면밀하게 한 번 더 서로 간에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동료 의원도 일부 의회와에 협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정책 건의를 이제까지 6대에서도 하고 우리 때에서도 했지만은 사실 그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한 20%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은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좀 약간 미비하고 건의되는 정책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자유발언 후에도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 가버린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적극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처리가 불가한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 같겠다, 이런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사항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처리 계획서를 내놔라,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불가한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안 그러면 사전에 질의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반영에도 적극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7대 의회부터는 좀 뭐가 좀 틀리야 되지 않겠나 항상 보면 답변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감사 그 동안에 우리 밀양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이렇게 머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부분 감사가 무슨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공무원 내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은 제가 발령을 받자마자 15일 날 화요일 날 전시․군 감사담당관 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감찰계획을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강화를 시켜라, 도에도 지금 그날도 말씀하시기를 타시․군이 6개 시군이 또 지금 걸려가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있고 일반 징계사건도 있고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기법도 개발해야 되고 사실상 외부 사람과 몰래 만나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참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 외에 사항은 물론 월요일 날 확대간부 회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강도 있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금전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도에 방침도 그렇습니다. 하반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지시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기법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좀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청렴도를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보다도 최근에 많이 청렴도가 향상 되고 있긴 있지만은 더 그렇다면은 자체 감사를 더 확실하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한 12일 같으면은 6일로 이렇게 단축하는 그런 사례를 본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시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언론이라든지 한번 들어본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을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단축 한 부서에서 표창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기간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축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으로 단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이런 부분도 사소한 거지만은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큰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점검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지금 한 반을 민원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이래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8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5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방송 영상물 등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홍보를 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TV조선 영상, KTX 내 동영상, 부산지하철 주요역사 와이드 및 기둥광고, 서면역 스크린도어광고, 밀양역사 DID패녈, 언론사 배너, 신문지면 등을 활용하여 영남의 중심 밀양, 밀양의 농․특산물, 얼음골 케이블카, 밀양 팜, 밀양시 이미지 등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밀양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얼음골 사과, 깻잎, 딸기, 고추 등을 상반기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밀양시보 및 홍보잡지발간 등 기존 확보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시정과제, 밀양시 농․특산물, 관광지, 밀양아리랑 동영상 등을 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을 통해 주민등록 등 35개 자료의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주무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보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새올행정포털 통합조직도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새올행정, 지방세 등 9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안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남 최초로 공공용 소셜미디어 분석서비스를 보급하여 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에 대한 실시간 여론분석 및 대응방안 시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3.0 실현을 위한 시민과의 의사소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운영입니다.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공간제공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행정 망에서 보유한 자료를 실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망 연계 보안시스템과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장애 등 자료손실대비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밀양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선자에게 밀양 농․특산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3.0추진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문서관리, 행정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매년 전자문서 이관 비용 2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3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보안장비 및 전산장비 교체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상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499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도와 연계하여 사랑의 그린 PC 197대를 관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 대상자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암호화장비 교체,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정보통신 공사 설계도면 검토와 사용 전 검사 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인대회 개최와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인증을 통하여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 차단으로 업무 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내부IP 및 PC현황 등 전산자원에 대한 자동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5월 26일에 구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안정책설정 및 관리와 사용자에 대한 보안강화와 더불어 전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랑진읍, 하남읍에 대하여 도로 및 상수도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조달청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지난 달 6월 26일 창원소재 동광 지엔티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측량,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작업 등 DB구축을 완료하여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통과 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 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담당이 4개 담당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생생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방범망 구축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시민생활 안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기관단체 협의회 및 향후인의 만남의장 운영, 범죄예방 CCTV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시정여론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1일 4개 시장을 매주 목요일 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7월부터 제 민선6기에 들어서는 명예시장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단체 수요 협의회를 상반기에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운영을 5개소 16대를 생활 방범 CCTV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 17일 날 기념식과 아울러 저녁에는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내용을 해서 개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중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밀착행정 위해서 현장 방문을 다음 주부터 시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방문하시고 다소 또 오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시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시가지고 현장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우인을 통한 시정홍보 및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를 계속해서 확대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은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인사를 유지하고 서로 소통으로 해서 공감이 가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65명이 인사 승진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자리를 옮기고 해서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공직 여건조성을 위해서 휴직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기타 질병 이런 사유로 해서 29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와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 후보자 선 순위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갈수록 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인원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직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동단위에 5급 자리도 사회복지직을 넣어서 복수 직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급 정원도 한명 늘리고 근무 시 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성과 상여금 시 가점도 부여해 나가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임용 40여명을 지금 뽑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기능직 이 부분에서 일반직 전환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직군 행정직군을 10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연말에는 다들 발령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충 상담 운영이라든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가 정말 똑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로 조직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직 가치의 함량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들 직급별로 교육훈련 의무이수 기간이 다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능력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또 자기 주도형 학습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1300여명을 상반기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향상을 위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또 기초행정 수행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전문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청렴이라든지 친절교육 또 폭력이라든지 등등해서 12개 과정에 54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사이버 상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지금 3개 과정에 80여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원의 사기양양과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연찬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가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자기주도형 독서통신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 간에 소통을 통한 화합하고 활기찬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후생복지 추진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직원 자녀 양육비를 28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양육비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에서 최저가 110만 원에서 197만 원까지 0세에서 6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지원금 1명 출산하는데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 직원과 우리 의원님들 또 청원경찰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사라든지 다 해서 기본 550점을 줘서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950점까지 그렇게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직원 단체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올해는 거의 27만 5000원 정도를 해서 보험을 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1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에 거기에 2개 업체에 7구좌 방을 7개 예약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2033년까지 이거를 회원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1억 93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7급, 8급, 6급 거기에서 거의 한 80%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무관이라든지 4급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말을 주로 이용을 할라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전체적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방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다소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평일 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행여행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계시는 분들 공무원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1박을 하든지 하루를 가시든지 가면은 1박 가면은 하루가면은 4만 원 지원하고 1박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 10만 원, 부모님 10만 원,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타 앞에서 상반기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 또 밀양시민대학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지역하고 면에는 산외면에서 그 6개 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읍․면에도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프로그램을 26개, 27개씩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민대학을 더욱 더 알차고 내실 있는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순수한 노력으로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그런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에서 이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다가 2011년도까지는 중앙에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 부터는 이 지원이 중단이 되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6개 사업을 사업량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1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심사를 해서 6개 사업이 밑에 수행실적 하단부에 보면은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15일 날 다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데는 또 1000만 원 상 사업비를 주고 2등에 대해서는 600만 원, 3등에 대해서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다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욱 더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가꾸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행정과 교류를 통해서 행정 선진은 물론이고 국제 마인드 협약 이런 함양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이라든지 국내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은 국제 자매도시가 2개국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협력도시 여기도 2개국에 4개 도시로 그렇게 지금 결연을 맺어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우리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반기 실적은 제11회 아리랑 마라톤 대회 때 일본 야스키시 8명, 중국 한단시에서 6명이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 견학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남원시는 올해 84회 춘향제에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책 개발이라든지 공무국외 연수에 7회에 걸쳐서 7명이 공직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57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자매도시 초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행사 자체 연기를 시키면서 축소해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10월 17일 날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면 18일 날 아랑규수 대관식이라든지 그 외에 아리랑 가요제 간략하게 하루정도 행사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문화행사 초청 방문 이거는 5군데 행사가 있습니다. 쯔키노와 하는 이거는 달 축제 행사입니다. 쯔키가 달이고 달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8월 달인데 또 민선 6기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해서 여기에는 참석이 곤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계시 단풍축제라든지 또 나까우미 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수 직렬의 보직 인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 직렬은 원활하게 소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활하게 인사 연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에 경우는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수 직렬에서 승진을 하고 일정기간 보직을 받아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직을 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 2년 반 정도 되어서 보직을 받고 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그 배가 되도 행정직과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보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직렬 간에 정말 공정한 인사인지 여기에 따른 개선책은 없는지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복수 직렬화는 기술직으로 넘어가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지금까지 행정직을 이렇게 TO자체가 워낙 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직에 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수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오래된 분도 많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직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그 소수직렬에 기술직 쪽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행정직과 복수직렬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2년 반 만에 보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어도 소수직 같은 경우는 보직 인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 조금 보직 시기를 같이 조정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소수직렬이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형평성을 맞춰서 인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국제협력 교류 사업 교류의 내실화 해가지고 국내에는 남원하고 자매도시 그리고 나머지 국제교류는 여러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내용이 별반 똑같습니다. 사업 특성상 보면 크게 교류 사업이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고 오고하는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특성상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남원하고 교류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4개가 되어서 자매 교류가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아마 교류 목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호남 간에 지역감정 해소가 아주 큰 목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마다 갔다 왔다 하는 교류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감정이 있는 지방을 좀 이해하고 해소하는 지역감정 해소화 해가는 어떤 그런 원칙에서 사업을 좀 다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국제 교류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래 교류하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방문하는 더 이상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사업 자체가 변화를 가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행정은 전체 다 발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이상입니다. 아! 의장님,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휴양시설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까 이용실태 중에 직급별 이용실태를 제가 충분히 들었고 부서별 이용현황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지금 부서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활용한 거를 직급별로 현황을 해놨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및 대책입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6월 25일 현재 예산액은 4911억 1500만 원, 부과액이 3224억 2500만 원, 세입액이 3093억 5100만 원으로 예산대비 세입은 63%입니다. 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예산대비 세입이 36.4%로 다소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는 상반기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정규분 세목이 하반기에 부과․징수되므로 세입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매월 150억 정도, 재정보전금은 10억에서 15억 정도, 보조금은 사업에 따라 전도되는데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전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6월 25일 현재 목표액 도세가 388억 5300만 원, 시세가 542억 9800만 원, 지방세 총 목표액은 931억 5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이 465억 6500만 원에 징수액은 394억 7000만 원 목표액대비 징수액은 42.4%로 다소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는 앞서 드린바와 같이 부과업무가 하반기에 부과되므로 부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16억 증액된 947억 5000만 원으로 목표액보다 조금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전망입니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거래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0여건이었는데 올해는 1000여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입니다. 특수요인으로는 시청 옆에 판타블 아파트 97세대가 작년도 12월 준공됐고 올해는 삼문동 리베라움 아파트가 409세대가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방세가 추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개별 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 가격이 소폭 상승되어 재산세가 증가 예상이 되고 감소 요인으로는 고질체납자 증가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소폭 감소합니다. 2013년도에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33동 신축이 있었으나 올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신축 건물이 없는 것도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와 은닉 누락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도 소폭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1인 3만 원씩 400명을 추첨해서 경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 시 전년도 세정평가 최우수 기관 상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1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6억 8200만 원, 시세가 23억 6100만 원, 총 3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 발생은 현재 도세, 시세를 합쳐 총 부과액이 433억 5700만 원, 징수액이 388억 2300만 원, 미수액이 4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32억 800만 원에 올해 징수목표액이 8억 5600만 원, 징수액이 6억 4700만 원으로 현재 남은 체납액은 25억 6100만 원입니다.
7월 17일 현재 총 체납액은 도세, 시세 합쳐서 총37억 77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상반기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체납발생 사전 차단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전화 상담을 했고 납기 내 납부독려 SMS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기분 납기 5일전에는 전 직원이 읍․면 담당 읍․면․동에 출장해서 이장이나 마을 엠프 방송을 통해 납부 홍보를 하여 납기 내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입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했고 세무과 전 직원을 담당 읍․면․동을 지정해서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8명에 대해서는 Man To Man 담당자를 지정 독촉했고 또한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금융재산 추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로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번호판 영치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4회 실시했고 그 결과 186대를 영치해서 1억 2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질 체납자 행정 제재로는 5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공공정보를 제공했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76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23페이지 압류물건 공매 또는 경매현황입니다.
공매는 32명에 1억 4800만 원, 경매는 58명 1억 7400만 원 등 총 90명에 3억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압류시기가 중요한 만큼 시기가 일실하면 시력이 없으므로 납기 후 1개월 내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월 압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압류 총 내역은 총 5716건에 12억 4800만 원으로 동산이 670건에 3억 3300만 원, 부동산이 3690건에 5억 9700만 원, 금융자산이 689건에 1억 1200만 원, 기타 667건에 2억 600만 원입니다. 금용자산 및 각종 채권 추심입니다. 납세자 저항이 좀 심한 처분으로 총 969건에 1억 5800만 원, 예금 및 보험금이 564건에 9600만 원, 봉급이 63건에 500만 원, 기타 국세 환급금 등 342건에 57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사유는 무재산, 배당금부족, 시효소멸, 행불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합니다. 올해는 총 2585건에 2억 61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5년 동안 1년에 2회 이상 전국 재산이나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발견될 시는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징수를 하여 공매 또는 추심을 합니다.
2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원인별 현황은 무재산이 20.5%, 행방불명이 18%, 납세태만이 8.2%등으로 폐업 부도가 28.2%가 제일 많습니다.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세 징수추진 대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동 팀 1개 팀 5명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 방문독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최고 서를 9월중에 일괄 발송토록 하고 지금 개인별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토록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공매처분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는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기간 평가 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우수 읍․면․동에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전개입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법인은 386개 법인으로 통상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은 수시로 실시하고 부동산 3억 이하 취득하는 영세 법인과 성실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40개 법인과 20개의 개인에 대해서 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용과 매각 등을 점검하고 신고분 세목 신고 적정여부 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적정여부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388억 53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97억 700만 원 징수율은 50.7%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신고분 처리가 2만 6931건에 183억 4000만 원을 부과했고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 후에 수시부과가 1453건에 7억 9100만 원을 부과 처리했습니다. 고유목적 미사용과 농지구입 후에 2년 이내 매각 또는 미경작 등으로 감면 위반 건에 대한 추징이 91건에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로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 대장을 등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등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를 추출해서 부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철용 차량 취득 후 수민등록 세대분리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여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재산세 부과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사항으로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지침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6월 30일까지 가격조사 결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을 2만 5888호를 완료했고 공고에서는 이의는 없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14만 9969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결정을 하고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달에 약 107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6월 25일 현재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99억 8800만 원, 부과액이 156억 1300만 원, 징수액은 78억 3800만 원으로 목표액대비 징수율은 78.5%입니다. 목별을 보면 큰 문제점은 없으나 하단부 지난년도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69억 7500만 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과년도 69억 7500만 원, 올해 8억 등 총 77억 7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주․정차 과태료로 전체 81%인 63억 2800만 원이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15%인 11억 11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나 목표액의 38.9%인 4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수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서별로 자체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압류를 하겠으며 시효경과,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 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처럼 세외수입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리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부서에 담당자에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없는 것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는 우리시뿐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체계화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체납관리 일원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입니다.
시 금고현황은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에 일반회계, 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2개, 기타특별회계 10개, 기금 8개 등 총 21개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현재 1355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 밀양지점에는 의료급여, 하천골재 특별회계 등 2013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획으로 121억 99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시청출장소에 50구좌에 613억 7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11억 2700만 원으로 목표액 20억보다 다소 부진합니다. 부진사유는 대부분 예금 만기일이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7월 18일 오늘 현재 예금은 50구좌에 82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공금잔액을 최소화 하고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매뉴얼에 따라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예산액 편성해서 지출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획성 있게 세출 자금을 배정하고 철저한 계좌관리와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고 수납 대행기관 64개소에 수시 검사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세입이 처리되었는지 점검 확인해서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세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봐 로는 인근 김해시, 창녕군, 합천군에는 5000원으로 부과가 되는데 유독 밀양시만 8000원이 부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인근 시․군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같이 조금 내려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인근 시․군에는 5000원인데 우리시가 유독 8000원을 받는 거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의 질의지요? 인근 시․군에 5000원을 받는데 우리시가 유독 8000원을 올려서 받는 이유?
○ 손문규 의원예.
○ 세무과장 윤종철그거는 지방세법에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자치단체장이 만 원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만 원을 가까이 해야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만 원 정도를 해야 만이 최대한 수치를 해야 만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인근에 지금 제일 최고가 거창군에는 우리 도내 시․군 거창군에서 만 원을 받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8000원을 받고 김해 같은 경우는 아마 4000원 5000원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판단하기에는 3000원을 인근 5000원 받아 3000원보다는 그 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상 교부세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8000원을 적용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아, 그러면은 이게 창녕군이나 합천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그러면은 다른데 보다 좀 적게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탄력세율을 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때문에 거창군 같은 경우는 교부세 많이 받는다고 교부세 산정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교부세 증가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은 지금 교부세가 우리 밀양시에도 5000원 받는 것보다는 8000원 받는 게 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온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은 교부세가 어떻게 더 받아지는 건지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게 서면으로 산정자료와 그 당시 교부세 하고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69억 7500만 원 그리고 6월 25일 현재로 해서 77억 75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문제점이 각 부서별로 미수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부서별로 보면은 사실 교통행정과에 한 81.4%가 되고 민원봉사과에 5.4% 거의 다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미수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든지 개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69억 7500만 원 중에서 5년 이내 것이 아니고 10년 이전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부분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고 압류 등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을 행정력 낭비를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키려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결손처분이나 압류 등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몰랐어요, 모르고 시켜 놓으면 조금 있다가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쉬었다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거는 우리시뿐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전담 조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담조직 추진이라 하면 부과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납관리라든지 채권 확보는 세무과에서 하도록 전담조직을 그렇게 실시하면 아마 체계화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조직을 추진 중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에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51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담 부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확 줄어들지 않나 징수도 징수지만은 과감한 결손처분이 우선일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하달되면은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전담 부서팀을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 이것을 전담 부서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아주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효율적인 금고관리 내용에서 시 금고 현황 6월 25일 현재 예치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율이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혹시 이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치기간을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은 여기에 보면 보통 6개월 단위에서 3년 단위로 합니다. 6개월이 2.2%이고 3년일 때는 2.85%입니다 그 이율이, 3년 예치기간은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이 수급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3년을 하고 보통 우리가 1년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3년 한 거는 없습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다음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써 하겠다라는 설명을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고운영계획에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매뉴얼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지금 금고협력 사업비를 종전에는 협력 사업비를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네들 금고 계약한 은행에서 단체가 돈을 달라하면 단체가 돈을 주고 거기서 써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협력 사업비가 생색만 내고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 현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장학기금 7000만 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을 받아서 바로 전달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반드시 지출하도록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색을 안내고 바로 기관 특정 단체들이 못 갖고 가고 바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골고루 분배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고 생색을 못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세 번째 철저한 계좌관리 및 유휴자금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밀양시 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금액이 예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처럼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이자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은행에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금액 차이라든지 상당히 많고 계속 농협에 이자하고 또 경남은행 이자와 비교해서 따져서 예금이자가 많은 부분에 잘 편성해서 이자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에 대해서 2개 특별회계가 2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에 간 이유는 안전행정부에 매뉴얼을 보면 거의 다 농협에 가점 점수가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쭈욱 이래 한 3년간에 보면 그 당시 금고계약 기간에는 딱 보면 한1%정도 농협보다 오릅니다. 항상 올라요. 올라가지고 금고 계약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내려요, 그런 건 좋지만은 수법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이자이기 때문에 2개로 특별회계하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중에서도 하천골재 이게 한 120억 정도 있고 의료기금이 1억 정도가 있는데 하천골재 특별회계 이게 120억 올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120억 정도 일반회계로 한 50억이 전입이 되면 70억 원 나머지가 특별회계로 계속 갈지 아니면 만료가 됨으로써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올지 그거는 각 부서에서 판단할 상황인데 올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경남은행에도 1억 정도 밖에 돈이 남지 않는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본의원이 질의와 당부를 드린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자 수입이 증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하여튼 최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죠?
○ 세무과장 윤종철예.
○ 이주옥 의원표준세율은 통상적으로 지방세를 적용하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탄력적으로 변동을 가져온 거 같은데 그러면 지방세에서 주민세 말고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로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도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올해 처음이고 2006년도까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세목이라서 2006년까지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실시를 해 보고 조서에 저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앞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통영시에서는 지금 전담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행안부에는 별도의 지침을 안 받더라도 우리 밀양시에서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김상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추진팀 구성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문제점이나 그런 상황을 전해 주면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회의도 한 2번, 3번을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리 오지 싶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오지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 김상득 의원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꼭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통영시는 보니까 세외수입이 한 26억 밖에 미수납액이 안 되는 거 같죠? 맞죠?
○ 세무과장 윤종철예, 맞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렇다면 먼저 이런 부분을 착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금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세라든지 모든 체납액 미수납에 관련된 것은 어떤 부서에 막론하든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면은 많은 수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재정관리 시스템 등 농협전자지출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 기한도 3일 이내에 실시를 하고 각종 회계 관련 규정을 각 실․과나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 현액은 6894억 1500만 원, 상반기 집행 실적은 262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집행 사항은 국비재배정, 도비재배정,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합해 가지고 상반기 지출액이 9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3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5번의 결산 검사인을 모시고 상반기 2013년 회계 결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6738억 2000만 원인데 세입결산액이 6805억 7800만 원, 세출결산액이 5274억 3100만 원, 잉여금이 153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내용과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6월 26일 날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13년 회계재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세입․세출과 틀리는 점은 자산과 부채가 포함이 된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산은 2조 50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 2482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가 154억 14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부기상 우리가 부채가 154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채는 우리 지방채 46억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765보상금이라든지 한전에서 받은 거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 이것을 전부 다 부기상은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채는 46억에 불과하고 46억중에서도 우리시가 갚아야 할 돈은 채무는 20억이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가 채무를 통해서 할 게 2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0억을 갚고 나면은 실제로는 부채가 1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업무를 통합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계약부서에 일이 많습니다. 사업소는 200만 원까지가 자기들이 계약을 할 수 있고 직속기관은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약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열심히 해서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인데 공유재산은 3만 88필지에 4249만㎡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은 1285만평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우리 시재산중에 일반재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유 재산은 2013년 4월 1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시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8건의 848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는 지금 우리 본청 및 읍․면․동 전체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 청사는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읍․면 예산에 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장도 해보니까 전부 다 본청에 취급을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안 되고 또 조그만하게 한 2, 300만 원 수리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큰 대수선이나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것은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149대입니다. 본청에 85대이고 의회에 3대, 보건소 12대, 농업기술센터 17대, 사업소 3대, 읍․면․동에 29대 그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하반기에는 교체 차량 2대가 있는데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유류수불과 차량정비, 자동차 보험관리는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청사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 관계입니다.
건물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과 3층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가 CCTV통합관제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예,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청에 지금 4층, 5층에는 창문이 개방이 되어 열릴 수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데 2층, 3층에 본의원이 실․과를 방문했을 때 통유리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밑에 쪽문만 조그만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콘도 틀지 못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더운데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를 본의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덥고 짜증이 나면은 직원들이 스마일 민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교체를 해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4층, 5층과 같이 바꿔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이 우리 청사 외각은 보면은 외형은 굉장히 웅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쓸모가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지은 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할라하면은 창문이 맞창이 나가 있어야 시원한데 우리 지금 건물구조상 4, 5층은 맞바람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1, 2, 3층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남쪽 말고 북쪽 편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또 천장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1층 같은 경우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장이 높아가지고 열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판넬식이나 이래가지고 이동식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은 공사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전부 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하기에는 너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한 거고 연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부분만 열도록 여는 것도 옆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밀어가지고 열도록 되어 바람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 정부의 방침에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능력이 저하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거의 한 35도, 36도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 근무 환경이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원 복지차원에서라도 교체를 하는 게 아마 맞을 거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회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예.
38페이지에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이게 있는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4년도는 상반기에 7건이라는 주민신고센터 돌아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체불임금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체불임금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하면은 인건비가 체불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이게 업자가 가져가지고 인건비까지 돈을 제때 안준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지불제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급하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놔두고 2번, 3번 조금 전력이 있는 회사는 바로 시에서 인건비를 바로 지불토록 계약 때부터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안전관리과는 안전행정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12명 현재 1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우리가 한 단계 앞선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을 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연중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14건이 접수를 해서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를 해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비상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재난현장 총괄지휘를 위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지난 2월에 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은 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36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와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부분도 가스사고 외 18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부분과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활동을 강화를 해서 우리 지역이 좀 안전하게 되는데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상황 및 신속히 파악을 하고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상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도 추가부분에 대형재방사고라든지 그 외 부분을 추가로 계획수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를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우리시민들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3대 유형 21개 재난취약분야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달에는 경주에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체육시설과 관련 9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2월중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8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행락철 캠핑장 3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4월 20일부터 총체적 재난취약분야 37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도 확산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분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전체 308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이 35개소 이 시설물은 대부분 도로, 소교량, 터널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73개소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 상태는 A급이 244개소 이거는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고 B급 46개소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보수라든지 지속 감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46개소고 C급은 좀 보강이 되어야 할 그런 시설 부분입니다. 1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밀양케이블카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고 설 명절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7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해빙기 대비해서 위험시설물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30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월말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이 있어서 308개소를 점검을 하고 5월말에는 우수기 대비를 해서 58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도 차질없이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대비라든지 동절기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민 참여 중심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동북부권역에서는 산간, 계곡, 하천, 강등이 많아서 매년 피서객이 증가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놀이등 사고 다발지역에 특별 관리를 통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를 위해서 6월중에 안전시설물 전수조사와 시설정비 그리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안전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관계입니다. 성수기 때는 290명까지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련해서 관리지역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부진사항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대비해서 항상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부분입니다.
시민보호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육성을 해서 생활안전역량을 제고시키고 시민 대원 중심 현장에 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민방위대 기본교육 부분에 상반기에 대한 4249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인 민방위대 검열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망을 정비를 하고 민방위훈련 관계는 지난 3월 14일 날 민방위 대피훈련 실시를 했습니다. 6월 20일에는 전 읍․면․동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경보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부분은 내일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39주년 기념행사를 실시를 해서 민방위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관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술인력 동원자원조사를 6월중에 실시를 해서 전체 324개 직종에 7682명의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동원자원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병원 외 7개 직종 전체 15개 동원업체를 점검을 해서 유사시 대비해서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점자원 점검을 실시를 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중점 토론훈련으로써는 전시 예산편성부분과 생화학 공격대비 백신 확보 관계에 중점을 두고 토론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훈련은 밀양역 피폭에 따른 대응 훈련을 밀양역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계입니다.
5월29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11월 25일경에 지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시청 서편에 별관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7억 9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9200이고 도비가 2억 18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7억 2000만 원, 교육청에 6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완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4월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5월 29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마치고 8, 9월 달에 장비 셋팅과 CCTV연계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시범운영과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장서구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어도서관 장서구입, 영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담당, 사서담당 2개 담당이며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으로 1명은 현재 출산육아휴직 중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4500권의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3500권의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매달 이용자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교양도서 및 전문 도서를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겨울 독서교실, 북스타트 부모교실, 독서문화프로그램 10개 강좌에 총 2860명이 참석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독서교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시낭송 외 10개 강좌를 160회 운영하겠습니다. 9월 독서의 달에 시낭송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독자 10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배부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독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독서 인구의 주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영어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영어지식 정보제공을 위한 영어도서 및 영어교과서 동화체험마을 콘텐츠, 스토리 북, 교양DVD등을 구입 비치하여 영어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2928권의 영어원서, AR도서, 미국교과서, 동화체험마을 콘텐츠, 스토리 북, 교양DVD등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800권의 영어원서 및 AR도서 등 다양한 영어자료를 구입하여 효과적인 영어교육 및 영어독서 흥미 유발로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3년 9월에 신규 개관하여 영어도서 확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도서구입비 확보로 원서 구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영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독서를 생활화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영어독후 활동을 통하여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영어독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1차 프로그램 24개 강좌를 240회 운영하여 2428명이 참여하였으며 체험동화구연실, 가상체험실, AR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겨울방학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연중 특별행사로 닥터수스 행사와 어린이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다목적실에서 영어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2차 하반기 영어독서프로그램 26개 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방학 기간 중 영어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연중 특별행사로 독서의 달 행사와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하고 매달 독서키즈 대회를 운영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을 다함께 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종합스포츠 시설 기능 활성화로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수영장 25m 7레인과 체육관에 배드민턴, 농구, 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만 8130명이 이용을 했으며 3억 9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친화형 수영강습교실을 운영하여 어머니 수영교실 등 24개 반에 69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정비의 날 26회를 운영하고 수질검사 월1회를 실시 후 결과를 공개하게 했으며 환경미화용 조경나무 10주를 식재하고 수영강사와 운영요원에게 친절도 향상 교육을 월2회 총 12회를 실시하였으며 벤치 등 미리벌관 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16건의 1400만 원으로 확충하였으며 보일러 급수펌프 외 11건의 기계설비 수리 및 교체에 2400만 원과 상체근력강화기 외 2종의 헬스 기구를 2900만 원으로 교체 및 정비를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환경정비의 날 운영하며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개 항목의 수질검사결과를 공개하며 시민친화형 수영강습운영으로 웰빙 수영교실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방학특강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도민체전 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꿈나무 선수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단체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53회 도민체육대회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 배드민턴 외에 21개 종목에 3300만 원과 시장기 체육대회 파크골프 1700만 원 등 총 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각종 종목별 연합회별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지원과 제25회 도민생활체육 대축제가 10월에 사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배드민턴 외에 21개 종목에 70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배드민턴 외 3개 종목에 2800만 원, 하반기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읍․면․동별로 600만 원해서 96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 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밀양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배드민턴 메카 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감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자 배드민턴 팀은 2001년 2월 23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규모는 10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봄철 여름철 코리안 리그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배드민턴 선수 숙소 내이동에 판타블 아파트 2동을 3억 9600만 원에 구입하여 선수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제53회 경남 도민체육대회 참가하여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대한배드민턴 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남대표로 출전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국내 대회참가 및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년 연속 9점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전국 최고의 명품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밀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는 매년 2월 4째 주 일요일에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하프와 10Km, 5Km 3종목으로 개최되며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1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가 2월 23일에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전국 시․도에서 참가하여 9132명이 참가하였으며 역대로 외지인이 제일 많이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마라톤 온라인 종합 평가에서 10점 만점에서 9.4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1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의 상황실을 10월에 개소하여 타 대회 방문 홍보 제11회 참가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정비 및 참가자 접수 등 마라톤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후원 기관의 농협중앙회 밀양시 지부가 협찬을 중단할 그런 예정에 있어서 예산을 앞으로 한 2000만 원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성장하는 밀양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빅게임 유치로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1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9132명이 참가하였으며 제8회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 골프대회가 4월 7일에서 4월 8일까지 삼문동 파크 골프장에서 개최하여 8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제6회 미르피아 배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가 6월 15일 개최하여 950명이 참가하였으며 총3개 대회 1만 8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6월중에 개최 계획했던 제6회 수영 대회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국대회 유치가능 종목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밀양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타기 행사를 9월에서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체육 동호회 단체가 전국단위 유치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메카도시 명성에 걸맞은 전용구장을 건립으로 지역의 특화 전략과 국내․외 배드민턴 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113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1만 1476㎡이며 연면적은 7198.84㎡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20면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은 2771석으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국비가 72억, 도비가 32억 4000만 원, 시비가 75억 6000만 원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평용역 조경수이식 등 공사로 해서 2억 2600만 원, 하반기에는 공사착공과 선급금 지급 등으로 해서 61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 자문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경제성검토용역 완료, 밀양시 건설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가 되어 있고 앞으로 8월말 되면 계약자가 확정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 6월말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연금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건강한 여가생활 도모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남면 연금리 590번지로 구. 연금초등학교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조성 1만 8220㎡에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등이며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4억 1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3월 17일에서 9월 12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6월 10일에서 10월 7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고 6월 27일 상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환경영향평가를 관계 기관과 협의 후 201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면․동에 40개소에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체력단련기구 141점을 설치하고 내일 1통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력단련기구 11점을 설치하였으며 삼문동 고수부지 2개소에 체육시설 차양설치를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여 계약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삼문동 고수부지 2개소에 체육시설 차양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궁장 건립 계획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가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체육관 2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 모형자동차 경기장 1개소, 경비행기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1개소, 실내 게이트볼장 1개소, 풋살경기장 1개소, 가곡야구장 1개소, 족구경기장 1개소, 전체 13개소 부지면적이 23만 2207㎡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미리벌관 테니스 케미칼코트 4면을 설치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외 5개소에 CCTV와 음향설비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금곡 게이트볼장 잔디식재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유지관리, 공설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밀양강 둔치 음악방송 전광판 시설보수, 읍․면․동 체육시설 조명등 보수 등으로 해서 총사업비 6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리벌관 테니스장 정비 문화체육회관외 5개소에 CCTV와 음향시설 등을 추가로 보수하고 마산체육공원 정비 및 읍․면․동 체육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및 문화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설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및 읍․면․동의 체육시설 조명 보수 등 5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조인종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아리랑 마라톤 전국 대회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의 마라톤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2월 4째 주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지금은 5일 근무제이니까 4째 주 토요일로 변경을 하면은 더 많은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밀양에 유수지에 관광도 즐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조인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는 벌써 올해까지 11회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밀양시 아리랑 마라톤 대회는 연초에 제일 먼저 개최합니다. 또 11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2월 4째 주라는 게 전부 다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요즘 토요일 날도 안 쉬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꾸면은 또 그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4째 주로 이렇게 해서 전통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인종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예, 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벌관 테니스장 정비 케미칼코트 설치를 상반기에 3면을 했는데 이때는 사업비가 1억 3500을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똑같은 3면에 하는데 2억 500으로 약 7000만 원이 늘어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보면은 1억 3500이 있고 하반기 보면 2억 500만 원이 있는데 전체 이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나머지 사업이 금액은 아직 지출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전부 다 완료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윤호 의원4면의 케미칼코트가 실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총 3억 4000에서 1억 3500을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아직까지 공사금액이 지급이 안됐다 이겁니까?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준공만 들어 온 상태고 사업비는 아직 지출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은 후원기관 협찬 중단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까지 농협시지부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후원은 안 해준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무엇 때문에 후원을 못 받는 건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지원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우리는 남의 살림을 잘 모르겠지만 지출될 돈이 많고 이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난색을 표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온건 아닌데 육상경기연맹에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왔고 주로 농협에서는 농협인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밀양시민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141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읍․면․동 체육시설물 정비에 삼문동 체육공원 조경 트랙 정비 외 31개소, 2억 1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1개소란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읍․면․동별로 각종 체육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문동 체육공원에 전체 공원에 조경트랙 이 부분에 아마 몇 년 전에 공사를 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체육공원에 트랙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도시과에서 보수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문동 둔치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외에 트랙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의하게 보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소장님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소장님에게 좀 당부 말씀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에 대해서 2층에서 탁구하는데나 배드민턴 치는데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다보면 환기시설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관리인들에게 시켜가지고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층에 약간 올라가면은 좌석부분에도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래요, 왜 그렇나 하면은 약간 한 1, 2분 지연됐다 해서 짜증을 내고 그런 부분이 사실 간혹 가다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친절한 교육 우리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도민 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 부분에 엘리트나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이래 보면은 우리 밀양시가 어디에 대회 나가면은 항상 최하위권에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위를 하더라도 누구 하나 질책이라든지 경고도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 같애요, 그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지도자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월드컵도 홍명보가 자기가 자진 사퇴하고 이런 부분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에 이래 보면은 정말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예산 부족도 다른 시․군보다 예산도 적겠지만은 지도자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뒤돌아서서 파악을 좀 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김상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2층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인데 이런 것도 나가면서 쓰레기통에서 넣고 가면 되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청결을 유지해서 공기도 맑고 정화도 시켜서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소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체전과 관련해서는 체전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첫째로 여러 가지 선수 발굴 문제도 있지만은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을 내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해야 성적을 낼 수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 도체 성적이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 성적을 올리기로 하면 단기만에 아니고 적어도 빨라도 한 2, 3년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경우에는 우리가 도내 우승을 하고 또 테니스라든지 그 다음에 궁도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는 야구도 준우승하고 종합우승 3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그 팀에 코치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신경을 쓰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도체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우수한 선수도 발굴을 해서 예산지원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다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수년 전 보다는 생활체육이 지금 우리 밀양시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도 6대 때 4년 동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에 항상 최하위로 머무는 우리 밀양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 해 두시고 그리고 또 밀양아리랑 마라톤이라든지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를 우리 밀양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가 인원 수 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많은 선수가 참가하더라도 우리 밀양지역에 소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면은 그것은 홍보는 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일요일 날을 아리랑마라톤 추진을 하는데 저도 아리랑마라톤 할 때마다 참가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은 일요일 날 하다보니까 식당이 제대로 없어요, 사전에 시청 서편이라든지 이런 식당도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문을 좀 오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일호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장님이 지시 말씀 중에 물론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니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가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09명이 외지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11회까지 하는 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현재까지 아까 조인종 의원님도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또 들여서 해 오고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꾸다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특히 요즘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서 15개 시․도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36명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체류하고 먹고 자고 하는 데는 극히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올 수 있는 분들도 KTX타면 2시간 반만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가기 바쁘고 또 5Km, 10Km, 하프 끝나고 나면 선물 하나 받아가고 이래하면 자기 나름대로 올 때 전부 다 음식준비 해 와서 차에 싣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얼마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신경을 쓴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볼거리하고 먹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전에 업소들하고 사전연락 체계도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 기관단체를 직접적으로 아리랑마라톤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인원수 늘리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가 모르지만 많이 참가하라고 이래 합니다,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 거기에 몇 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오고 나서 올해는 솔직히 읍․면․동에 크게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시민을 제외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거는 좋지만 시민이 억지로 끌려오고 억지로 해가지고 바쁜데 실지로 저도 면에 하고 동에 하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주면 어쩔 수 없이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독려해 가지고 참여하고 참가비 내고 행사 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맞다,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자율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싶은 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각종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안전사고 생길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가다가도 길에서 뛰어가다가도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부딪혀가지고도 넘어질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이한 인원이 한 5, 6000명 정도 하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득 의원제가 6대 때 동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4개동에서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가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고 나서는 크게 독려 많이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도 면장, 동장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위에서 얘기해서 많이 동원하고 했는데 좀 그거는 안 맞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 김상득 의원아니 잠깐만요, 동원은 하는 것은 좋지만은 직접 참가하면은 동원도 좋아요, 그러나 마라톤에 대한 참가비를 내고 전혀 직접적으로 마라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자발적으로 돈 내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참가비 내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손문규, 이주옥, 황걸연, 조인종, 정윤호, 최남기, 황인구
조인옥, 정정규, 조영자, 박필호, 김상득,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해영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두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