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8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김상득 의원)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김상득 의원)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밀양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 해맑은 밀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남루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남루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이며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에는 국보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밀양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영남루가 오랫동안 관리가 소홀하여 방치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다행히 2002년부터 시작된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남루의 주변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루가 명루가 된 것은 단순히 영남루라는 누각 하나가 아름다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영남루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역사와 삶의 흔적과 그곳에 서린 이야기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루에서 시작하여 현재 복원 중인 동문과 관아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벨트화하여 명실상부한 밀양읍성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조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영남루에서 출발하여 아동산의 오솔길을 따라 내려와 동문을 지나 관아까지 내려오는 볼거리, 먹을거리, 이야깃거리가 있는 뿌리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가 2020년을 목표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340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조금 더 힘을 보태어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에서 바라보는 영남루의 모습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나 영남루의 뒷길로부터 동문 쪽으로의 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영남루를 받쳐주고 있는 아동산을 정비하여 산등성이를 넘어 동문과 밀양읍성 방향으로 혹은 밀양강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산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 위에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지어져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폐가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남루로부터 아동산의 숲길을 돌아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동문과 어우러지고 관아와 밀양의 전통시장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지역전체가 관광벨트로 묶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도 동문과 연결된 길의 시야를 가리고 밀양읍성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낡은 집들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이 집들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력이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남루는 밀양시민들의 공간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찾기 쉽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차장을 확대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의 진입과 출구가 잘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의 진출을 위해 방해되는 일부 건물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밀양이 자랑할 만한 전통먹거리를 발굴하고 박시춘 생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밀양아리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식당을 만들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하여 전통 밀양의 냄새가 풍기는 건물의 하드웨어와 메뉴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밀양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산책로 중간 중간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리고 밀양의 특산품 판매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대표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전통 도시 밀양이 관광일번지가 되어 명실상부한 동부경남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밀양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 해맑은 밀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남루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남루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이며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에는 국보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밀양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영남루가 오랫동안 관리가 소홀하여 방치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다행히 2002년부터 시작된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남루의 주변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루가 명루가 된 것은 단순히 영남루라는 누각 하나가 아름다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영남루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역사와 삶의 흔적과 그곳에 서린 이야기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루에서 시작하여 현재 복원 중인 동문과 관아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벨트화하여 명실상부한 밀양읍성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조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영남루에서 출발하여 아동산의 오솔길을 따라 내려와 동문을 지나 관아까지 내려오는 볼거리, 먹을거리, 이야깃거리가 있는 뿌리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가 2020년을 목표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340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조금 더 힘을 보태어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에서 바라보는 영남루의 모습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나 영남루의 뒷길로부터 동문 쪽으로의 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영남루를 받쳐주고 있는 아동산을 정비하여 산등성이를 넘어 동문과 밀양읍성 방향으로 혹은 밀양강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산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 위에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지어져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폐가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남루로부터 아동산의 숲길을 돌아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동문과 어우러지고 관아와 밀양의 전통시장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지역전체가 관광벨트로 묶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도 동문과 연결된 길의 시야를 가리고 밀양읍성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낡은 집들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이 집들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력이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남루는 밀양시민들의 공간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찾기 쉽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차장을 확대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의 진입과 출구가 잘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의 진출을 위해 방해되는 일부 건물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밀양이 자랑할 만한 전통먹거리를 발굴하고 박시춘 생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밀양아리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식당을 만들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하여 전통 밀양의 냄새가 풍기는 건물의 하드웨어와 메뉴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밀양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산책로 중간 중간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리고 밀양의 특산품 판매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대표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전통 도시 밀양이 관광일번지가 되어 명실상부한 동부경남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접어들어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체와 농촌지역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딜 가든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과 마트, 길거리,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문화 사회라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5월 현재 우리 밀양시 인구는 11만 440명으로 이중 외국인등록인구가 221명으로 밀양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1560명으로 추산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이 485명,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5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외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종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서도 2008년 9월 개소한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부모 및 자녀교육, 다문화 가족 돌봄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다문화사회와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은 우리의 정서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문화를 받아 들이기에 아직까지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미흡하여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직장동료이며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인식전환과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시가 선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인과 농‧축산관련분야 등의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기업체나 농‧축산분야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및 근로여건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 불법체류자 발생, 이웃 간의 분쟁 등이 자주 발생되어 우리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올바른 근로기준과 고용주로서의 소양과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여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업체든 농촌인력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국내에 머물다 자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또는 밀양을 알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머물다가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좋은 이미지로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밀양을 알릴 멋진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렵게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민들이나 개인적 정보를 통해 습득하다보니 우리나라 문화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오해와 불신이 서로 간에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문화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문화재나 공공시설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때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 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 시 관내 거주 외국인 참여 부스를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고 스포츠를 비롯한각종 동호회 활동을 시에서 적극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행사나 대회를 통해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정서적 공감대 형성으로 서로 화합한다면 글로벌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문화시대 나라마다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서로 이해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시가 앞장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밀양시민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접어들어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체와 농촌지역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딜 가든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과 마트, 길거리,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문화 사회라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5월 현재 우리 밀양시 인구는 11만 440명으로 이중 외국인등록인구가 221명으로 밀양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1560명으로 추산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이 485명,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5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외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종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서도 2008년 9월 개소한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부모 및 자녀교육, 다문화 가족 돌봄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다문화사회와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은 우리의 정서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문화를 받아 들이기에 아직까지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미흡하여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직장동료이며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인식전환과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시가 선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인과 농‧축산관련분야 등의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기업체나 농‧축산분야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및 근로여건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 불법체류자 발생, 이웃 간의 분쟁 등이 자주 발생되어 우리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올바른 근로기준과 고용주로서의 소양과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여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업체든 농촌인력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국내에 머물다 자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또는 밀양을 알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머물다가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좋은 이미지로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밀양을 알릴 멋진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렵게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민들이나 개인적 정보를 통해 습득하다보니 우리나라 문화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오해와 불신이 서로 간에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문화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문화재나 공공시설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때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 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 시 관내 거주 외국인 참여 부스를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고 스포츠를 비롯한각종 동호회 활동을 시에서 적극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행사나 대회를 통해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정서적 공감대 형성으로 서로 화합한다면 글로벌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문화시대 나라마다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서로 이해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시가 앞장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밀양시민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밀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건립 중인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이 2017년 7월 1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출산 친화적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안 제3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현재 공공시설 주차 여건을 고려할 때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이 없어 부칙으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밀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건립 중인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이 2017년 7월 1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출산 친화적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안 제3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현재 공공시설 주차 여건을 고려할 때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이 없어 부칙으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수를 확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정과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 및 정기회 횟수 조정,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수를 확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정과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 및 정기회 횟수 조정,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옥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7686억 899만 원, 수납액이 7944억 5856만 원, 지출액이 6031억 31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하나, 자금없는 이월에 대한 회계질서 준수로서 실제 국고보조금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자금없는 이월조차도 하지 않은 것에 자칫 회계질서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도비 예산배정과 예산집행 시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자금부서 등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국‧도비 세입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쉽지 않지만 현재의 예산편성은 너무 보수적,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사용을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소중한 재원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철저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요예산을 기초로 한 정확한 재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따른 여건변동 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0억 8403만 원이며 그중 10건은 31억 45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70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7686억 899만 원, 수납액이 7944억 5856만 원, 지출액이 6031억 31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하나, 자금없는 이월에 대한 회계질서 준수로서 실제 국고보조금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자금없는 이월조차도 하지 않은 것에 자칫 회계질서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도비 예산배정과 예산집행 시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자금부서 등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국‧도비 세입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쉽지 않지만 현재의 예산편성은 너무 보수적,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사용을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소중한 재원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철저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요예산을 기초로 한 정확한 재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따른 여건변동 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0억 8403만 원이며 그중 10건은 31억 45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70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2명)
○5분자유발언(최남기의원, 김상득의원)
1.밀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밀양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밀양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밀양시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밀양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7.밀양시나노융합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9.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건축과장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이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