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19일 (목)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2분)

○ 부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순서인데 보건위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2017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략과제로 보건의료기관 강화 및 환경개선과 예방 위주의 감염병 관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심폐소생술 상설실습장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장수하는 밀양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과의 위생담당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배치되어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이며 정원은 84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반의 11명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2017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밀양시는 상남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2016년 11월에 준공함으로써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억 8425만 원으로 임상병리실, 효소면역검사기 외 6종 29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입은 금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사전예방적 중심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가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증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요가교실을 16년도에 3개소에서 5개로 늘리고 횟수도 각각 30회에서 40회로 늘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강증진실 운영이나 노르딕워킹 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실적은 2016년이 7만 1725명으로 2015년의 7만 1312명보다 4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진료와 요가, 요실금 자주관리,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사업은 5억 6557만 6000원으로 추진 방향은 감염병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환자발생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에 조기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간흡충 감염률이 10%, 요충은 2%였습니다. 감염자는 전원 투약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3개월 뒤에 재검을 통해서 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결핵환자는 11월 말 현재 115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질병모니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간흡충 검사를 2018년까지 해마다 2000명씩 검사하여 감염자 명단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59개월까지의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접종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16종이 지원됩니다. 2016년에는 위탁기관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8개소에서 13개소로 노인인플루엔자 접종은 34개소에서 4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 안전접종률은 90.21%에서 91.02%로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 위탁관리기관의 접종백신 관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1%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2677만 8000원입니다. 사업 방향은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분무소독과 모기유충 퇴치 위주로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취약지 123개소에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모기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정화조와 하수구에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남천강변에 4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 하루살이 방제를 통해서 하루살이 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9개소를 포함해서 110개소이고 약업소는 46개소를 포함해서 196개소입니다. 2016년은 행정처분이 7건입니다. 2017년에는 의료기관, 약업소의 지도 점검과 의료기기 등 허위광고를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위생관련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214개를 포함해서 3528개소입니다. 2016년에는 343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3528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여 3, 4분기부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어린이 영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위생담당 2곳에 신고하는 것을 폐업신고 접수 창고를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실습장 운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남권역 의료응급센터인 삼성 창원병원에서 시범 순회하여 업무교육 대상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심폐소생 마네킹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보건소 각종 교육 시나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교육청과 협조하여 중학교에 교육요청이 있으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습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응급사항에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인해서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67페이지 감염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밀양에 2016년도 말 현재 결핵환자가 11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핵이 소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면 인수공통감염으로 인해서 결핵이 사람에게도 전파되는데 밀양에 소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결핵환자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소 결핵이 발생하면 소를 관리하는 가축 가족들에게 결핵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 자체가 소에서 출발해서 인간에게 전염되어서 인간에게 정착된 부분인데 실제 관내 115명의 결핵환자가 있는데 보통 10만 명 당 전국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평균치이고 저희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밀양에 65세 인구가 많은 편인데 지금의 결핵의 양상은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던 분들이, 결핵균은 약을 써도 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한 2% 내지 3%가 살아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결핵이 다시 재발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결핵이 예전에는 2∼30대에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 결핵이 인간에게 옮겨가는, 인수공통감염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있으면서 그런 환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계속 관리를 해오는데도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의원그러면 결핵환자가 115명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 보건소장 천재경지역에 다 분포가, 일정한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조인종 의원밀양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종 의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부북, 무안, 심지어 지난 연말쯤 되어서는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한 350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그 소의 2/3 정도에 결핵이 발생해서 전 두수를 권고도축 또는 살처분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결핵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무안과 부북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결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전 지역에서 나온다니까 소 결핵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소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남천강변 하루살이나 모기 이런 게 그때도 하루살이가, 가게마다 엄청 손가락 크기 만한 하루살이가 붙어있어서 여름에 커피숍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 만큼, 저는 벌레를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징그러울 정도로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동양 하루살이라고 해서 일반 하루살이보다 훨씬 큽니다. 20∼30mm정도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벌레들이 계피가루를 계피향을 싫어하니 가게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랑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해서 벌레들이 로즈제라늄도 싫어합니다. 벌레나 모기들이 싫어하는데 여름에 로즈제라늄 종류를 쫙 심어보면 조금 덜하지 않겠나, 물론 소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향도 나게 하고 그러면서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못하면 프린트를 해서 이런 것들이 벌레 퇴치에 엄청 효과가 있다고 가게마다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와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참 어려운 게 환경지표종입니다. 많이 나올수록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하루살이축제를 하는 이유가 하루살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거니까 풍년이 든다고 해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은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하루살이의 개체수를, 다 잡는다는 이야기는 강을 없애든지 오염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생태계가 안정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백색빛이 강한 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가로수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피해는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제가 봐도 그때는 건축과장이었는데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막소독을, 환경오염이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적게 올라오는 편인데 환경적인 조치나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아봐서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정책목표로 공약사업 실천, 찾아가는 건강지원 등 8가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발사업 설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목차,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친화적인 사업 지원으로 사업비 15억 7800만 원입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646명으로 2015년보다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에 출산장려금 지원 1030명, 출산진료비 지원 262명, 출산축하금 태아기형아검사 무료쿠폰 지원 등 957명에게 시행하였고 올해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급대상자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91만 2000원입니다. 작년 건강드림센터 운영 1만 7024명, 찾아가는 건강마을 가꾸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150회 시행하였고 2017년에도 사업을 지속하여 건강올림학교 영양․비만 예방교육으로 학창시절부터 건강생활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8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301만 8000원으로 지속적인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유도, 금연 확대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및 계도 2145개소 금연사업 홍보 및 흡연예방 캠페인 35회,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001명 등 시행하였고 올해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425만 2000원으로 작년에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공급 1953명,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49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87명 등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125만 6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검진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비해서 암검진 수검률이 전체적으로 낮은데 암검진 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의 국가암검진 수검은 1만 6328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암검진 홍보 및 예방교육은 316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7건 등을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590만 2000원으로 작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 5135회, 자살예방교육 183회, 생명사랑 그린 마을 운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살예방사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한 군데 더 지정하여 협약식, 그리고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8만 원으로 작년에 전통시장 혈압, 당뇨 측정 및 교육 프로그램인 「장 보고, 건강 보고」운영 54회, 만성질환 자가교실 운영 10회,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5775명 등 실시하였고 올해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79만 4000원으로 작년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4100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6027건,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 16개소 128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265만 8000원으로 작년에는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1198명,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5986명, 진단검사는 165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410건 등을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58만 원으로 작년 재활 대상자 등록관리 154명, 재활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60회,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2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진료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5035만 3000원으로 작년에는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환자 3만 975명, 한방진료 4759명, 한방순회진료를 10개 마을에 677명 등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47만 원으로 작년 추진실적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43개소 1만 506명, 학생 구강건강관리 22개교 1만 6343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개교 1만 8230명 등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 지속 추진하며 성인 구강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경로당에서 아파트와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신규사업인 혈관튼튼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170만 원으로 혈관튼튼센터를 보건소 내에 신설하여 3월 경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건강 상담 및 교육과 혈압․당뇨 측정 등을 독립된 공간에서 통합 수행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합병증 검사 연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91페이지 신규사업인 휠체어강사와 함께하는 장애발생 예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을 가진 장애인 강사의 직접 교육으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으로 국립재활원 휠체어 장애인 전문강사를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구강건강교육실 상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존 구강보건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우선 구강건강교육실의 상설 운영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구강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를 경로당 외 아파트와 사업장을 찾아가서 칫솔 바꾸기 행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도 건강증진과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보다 건강한 밀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 육성, 부자농촌 조성을 정책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로 첫째 맞춤형 농업정책 실현, 둘째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넷째 경쟁력 높은 농업여건 조성, 다섯째 양질의 신규사업 추진 모두 1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4개 담당으로 16명 정원에 현원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농번기의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총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정 구인구직자 연계 알선, 교통비, 숙박비 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톤백 저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보리 재배농가의 수확기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수매 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톤백 수매를 위해 톤백 저울 60대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톤백수매 비율을 확대 추진하고 창고 건립 및 포장재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귀농․귀촌 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신규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귀농유치박람회 참석 및 귀농인 선진농업현장 체험 등을 통해 올해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 개방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30농가에 42억, 농업발전기금으로 30농가에 10억을 농가의 경영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우해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에는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을 추가, 7개 사업에 18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어자원보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수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토속어종 자원 보호를 위해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35만 마리의 치어 방류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1만 kg을 수매하고 부교형 선착장을 밀양강 유역에 설치하여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농 자재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육묘를 육성, 생산하는 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4940㏊로 사업비는 9억 8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2016년도 벼 경영안정자금 수령자로 관내 주소를 둔 재배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당 20만 원이고 영농자재구입 보상금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신청 시 임대차계약 없이 경작하는 농지는 반드시 실경작자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지 중 무인헬기 또는 광역방제기로 공동방제하는 농지에 작업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0억 원이며 올해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시에는 긴급 방제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265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 외 4종 36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 및 영농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FTA 체결에 따라 밀양농업의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인 자율 및 공공사업 신청에 철저를 기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33명과 최고농업경영인 과정 50명 및 농업경영인 리더십 교육 42명에 1억 4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친환경적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2569톤, 유기질비료 3만 63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5201만 3000원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삼랑진읍, 하남읍, 산외면, 산내면, 교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고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을 통하여 재배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286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격화된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로 생산지 절감 및 자율적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는 남밀양농협입니다.
113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질 보증과 벼 적기수확을 위한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가에 산물벼를 출하 시 40kg 1포당 1000원을 지원,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장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26만 포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경영 리더십 교육을 지난연도에는 91명에 216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인원이 반 밖에 안 되는 42명에 84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리더십 교육은 전문위탁교육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로 농업경영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실 인원수가 최종적으로 보면 인원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50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50명에 2000만 원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42명에 8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대해서 인원은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4배가 많단 말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그게 그 위에 최고농업인경영자 과정과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 50명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최고경영자 사업하고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정윤호 의원농업경영인 교육에 42명에 8400만 원인데 인원하고 금액하고 다 바뀐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러면 84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네요?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도?
○ 농정과장 배우근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정윤호 의원부의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정윤호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과장님께서 방금 이게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이 42명에 8400만 원이고 농업경영인 리더십 교육이 50명에 2000만 원이네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래서 50명에 20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8400만 원은 도비 50%, 시비50%이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의원이렇게 바뀐 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줬더라면 의원들이 의문이 안 가고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다음부터 보고서 만들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밀양시에 2016년도에 귀농․귀촌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배우근2016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240가구 정도의 470명 정도가 귀농․귀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밀양을 찾는 귀농․귀촌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밀양의 환경이 살기 좋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은 5명에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다섯 농가입니다.
조영자 의원그러면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21가구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의원그랬을 경우에 사업비가 49억 2236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밀양시 전체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그 사업비는 세대 간 3억 이내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하고
조영자 의원과장님 도비, 시비의 매칭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융자기 때문에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전체 국비입니까? 그러면 세대당 농업창업금이 3억 원 이상, 주택구입할 때는 5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다 국비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국비인데 창업자금은 3억, 주택구입 신축은 5000만 원, 이율은 2%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과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유치 시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밀양시에 귀농․귀촌자가 어떤 계기로 들어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이주옥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귀농․귀촌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밀양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농․귀촌 창업 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주로 귀농인들의 선진지 현장체험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쪽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고 밀양시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소농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2016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옥 의원제가 서울시장님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의 귀농․귀촌자들이 문의를 엄청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그런 지원센터가 있으면 우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귀농자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귀촌자는 머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귀농․귀촌을 염두해 둬서 전라도 쪽은 서울 방배동에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서울시청 쪽에 연락해서 귀농․귀촌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귀농․귀촌자들이 밀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되어야만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도 지금 농정과에 상담과를 설치해 놓았고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해서 밀양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요즘은 귀농․귀촌자들 중 지식층이, 옛날에는 대부분 지식층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지식층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앱을 사용해서 엄청 많이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SNS를 통해서 밀양을 살기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하면 귀촌자가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귀농자는 와서 농사를 배우고 실패할 확률이 있으면 떠납니다,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귀촌자는 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40대부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과장님 귀농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귀농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까?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 지원을 할 때 자금 지원 조건이 있는지
○ 농정과장 배우근조영자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농업창업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은 전입 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교육을 최소한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조영자 의원본 의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귀농하러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읍면동장님들한테나 행정에 와서 말하기를 그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텃세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아서 처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귀농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있는데 그 귀농자들, 귀촌자들은 밀양이 모든 조건이 좋아서 정착하러 오는 것이겠지만 귀농하는 분들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서 정말 행정이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에게, 청년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텃세를 부리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하실 때 소외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도 판단하기로 지금 귀농․귀촌의 제일 문제가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귀농․귀촌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 마을에서 환영회라든지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과장님 말씀처럼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의 동장님, 이장님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2017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승인된 밀양시 산지유통조합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17억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017년에도 무안농협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APC 1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기후 변화, 대형 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기계․장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부북농협외 3개소에 6억 1600만 원으로 선별장을 2개소를 신설하고 선별기 2대와 제함기, 지게차를 각각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유통활성화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기하고 품목별 공동선별의 육성 지원으로 유통경쟁력 강화로 안정된 판로 확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공동선별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로 판로 확대를 기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 6회와 Rravo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밀양팜 쇼핑몰 운영 및 택배비 지원, 농산물 축제 지원 등 7개 분야에 4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역농산물 홍보물 정비 및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밀양의 문화․예술 관광지와 연계한 농산물 홍보영상 제작과 홍보벽화 제작, 홍보탑 정비로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홍보 동영상 제작에 17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우수농산물 직판행사장에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홍보 벽화 제작 및 홍보탑 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내면 남명리 국도 24호선 교각에 사과홍보 벽화를 제작하고 산내면 용전리에 1348-3번지 상의 기존 홍보탑을 이전 설치하고 무안면 신법리 홍보탑 도안을 교체하는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단계에서 지원을 통한 수출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수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 8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축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들깻잎 수출단지 시범육성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깻잎 수출 확대를 위해 진흥청 수출 시범사업으로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예산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동 깻잎수출작목반에 선별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선별장 1개소를 신축하고 차압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실 등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등 14개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13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돌발 벼 해충 방제비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9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에는 진흥청에 사전 국비지원 확보 노력으로 2억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외래충 퇴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화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사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3억 7520만 원을 지원하여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시설채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보급과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5개 사업에 230여 농가에 4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장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과, 배등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농협 작목반 등에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집중홍보를 펼쳐 나가고 재해발생 시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왕복 800회 정도를 계획하며 운송료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택배전문 용역업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1월 3일 계약하여 현재 농업인이 사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택배 지원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임대 택배지원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자체 평가하여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8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농산물가공아카데미 교육,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건축 실시설계,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과정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GAP), 신규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9개 과정 1500명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개 단체 35개 조직에 1142명이며 사업비는 1억 9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4-H회, 강소농, 품목별연구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 등 4개 단체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작업 환경개선, 쾌적한 농촌환경, 활기찬 농촌생활 등 7개 사업 11개소를 계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개발입니다.
사업량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육성 등 8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2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생산능력은 연 1320톤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원예농가 1500농가, 과수 800농가, 축산 50농가 등 2450농가에 1320톤을 공급하여 농가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사업 등 6개, 사과국내육성품종 보급 등 4개 사업, 약용작물 우량종자 확대보급 시범 등 2개 사업 등 12개 사업 22개소를 세부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캡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4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캡 등 6개 사업 43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36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우수강소농 마케팅 강화시범,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교육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시설 시범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지원,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시설 시범, 과실 안정적 저온저장 시스템 설치, 신소재 타이백 이용 고품질 사과 생산 등 4개 사업에 77개소를 시기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종에 250대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택배로 하는 기계가 몇 종 정도 되는지, 택배 거리나 무게에 관한 기준이 있어서 택배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기계 임대 기종은 55종 291대인데 택배 관련한 것만 50종 250대입니다. 지금 전동가위라든지 작은 기종은 직접 농업인들이 가지러 오시고 나머지만 하게 되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기종보다는 택배하는 기종이 다소 적습니다.
정정규 의원그러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택배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의원농정과의 농기계 보조사업을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품종이 조금 틀리지만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논두렁 조성기는 예전에 보조사업을 하다가 다시 신규로 올해 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택배사업을 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나 싶어서, 농가에서 수요가 있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택배하는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농정과에서 몇 년 전까지 실시하다가 한 2∼3년 일몰을 하다가 다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기계를 지원받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다소 지원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택배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의원농기계 임대 택배사업 부분은 논두렁 조성기처럼 이것도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하려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부담을 좀 적게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 임대사업 농기계를 늘리든지 임대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이런 조건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자가로 구입을 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택배를 시작하고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다든지 2017년도는 작년 대비 한 8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정규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구온난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밀양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이번에 얼음골사과가 당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후변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음골사과의 판매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기술 보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산내 사과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남명, 상남 쪽에는 재작년 대비 한 50%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화기에 날씨도 추웠고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그 중 30%는 촌에서 쓰는 기지, 상품이 안 되는 게 또 한 3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가 줄은 데다가 또 30%가 줄어버리니까 남명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속 빨간 사과"라고 해서 그것을 올해까지 지원하면 한 8㏊ 정도 심어지는데 그래서 4억 원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완공해서 20일부터는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만 착즙을 시작합니다. 또 구미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내산, 여기가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확보해서 품종 개량을 하고자 2년에 걸쳐서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산외에 가면 파파야 농가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농업인들과 농업지원과가 협의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여자들은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푸른 사과, 조그만 사과 그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기온에 잘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먹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도 있습디다, 작물을 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윗지방으로 사과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주옥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도 그렇고 추진방향도 그렇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는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경영비 절감 효과라고 되어 있고 신소재 타이백 이용 고품질 사과 생산 20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얼음골 사과 말고 새로운 사과 품종을 고품질 타이백을 이용해서 생산한다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백이라는 것은 예전에 멀칭 자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칭 자루가 신소재로 새로 개발되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기온이 상승되고 과실 촉진으로 과실이 비대화되고 당도가 좀 더 높아지는, 쉽게 설명 드리면 신소재 멀칭 자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반사필름을 말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아닙니다. 잡초가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자 의원현재 얼음골 사과가 작년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적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소비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으로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지원과 오기 전에 과수화훼 계장을 한 3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기후변화가 오면 사과가, 재작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9월 달, 10월 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속살은 비대하고 껍질이 비대가 안 되어가지고 열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밀양의 사과가격이 비싸서 고가라서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사과들을 가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가공농장을 작년 1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HACCP시설을 해서 150평으로 지어서 2월 중순이 되면 준공식을 하는데 얼음골사과를 미숙과라든지 품질저하 과일이 제 생각에 40% 정도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왜냐 하면 늦게 비가 오고 수정이 잘 안 되면 그 40%는 가공공장을 통해서 전부 가공을 하자,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HACCP시설이 안 된 50농가 정도가 개별적으로 착즙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9년도까지 HACCP시설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되면 HACCP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가공품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끼리 나눠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종합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하면 미숙과라든지 이런 것의 한 40% 정도는 소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농사를 저는 직접 짓지는 않지만 농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음골 하면 전국적인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사과 가격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송사과나 거창사과 대비 가격은 밀양 얼음골 사과가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월등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가격 부분도 앞으로 농가에서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발전위원회에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의 가치성은 떨어졌는데도 가격은 높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에서 밀양 얼음골 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가 안 되면 농사짓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얼음골사과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드는데 품종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산내 사과재배 면적은 820㏊정도 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1200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가구당 재배면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1800평 이상 2000평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창은 1만평 정도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송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청송사과는 3만 원에 거래를 해도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 밀양은 2000평 농사 지으면 한 1100개 정도 땁니다, 10kg짜리 1박스를. 그것을 따가지고는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격을 못 낮추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 분포도라든지 속 빨간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생산해서 출하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시설 시범사업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시설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당초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남의 이청재씨의 농가에서 베드시설을 하고 물에 중탄산이 많아서 물이 안 좋아서 딸기를 하나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서 보고 시범적으로 2년 전에 한번 하다가 어느 정도 물이 괜찮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당초에 사업을 받을 때는 물 수질검사 확인서를 전부 첨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베드시설을 설치할 욕심에 살짝 가져오는 분이 한두 분 있어서 어차피 그런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물이 안 좋아서 생산이 안 된다면 곤란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규 의원과장님 이 정수장치가 정말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 밑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시설딸기 생산 종합시설 이 부분은 베드, 육묘장, 보존캡, 상자를 말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것을 특허를 낸 사람이 우리 밀양 농업인입니다. 상남에 있는 장현식씨라는 농업인이 특허를 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만 몇 번 추진을 하다가 도에 시범사업을 제시를 해서 전 시․군에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육묘라든지 생산을 하면 베드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한 보름 정도 먼저 따고 보름 늦게 따는, 그래서 한 달 정도 수확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70% 이상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비도 그렇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의원그러면 이 3개소가 육묘와 생산을 같이 하는 시범단지인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육묘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하남읍, 부북면, 상남면의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의원이 3개소는 그러면 상남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부분은 산학협동심의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때 확정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습니다. 주로 상남, 하남, 삼랑진 쪽에 하려고, 그쪽에 딸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의원이게 기술이 검증이 된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생산농가가 견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기나 이런 것을 정해서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것도 간단한 교육장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안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간단한 기자재도 넣고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 순서입니다. 축산기술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직접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방역입니다.
가축재난형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우리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적 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 적기 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체검사 강화로 미달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2015년 10월 3일부터 전년도 5월 말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농장 예찰 및 소독,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항체 형성 미달 농가에 대한 보강 접종으로 재난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공동방제단 등 방역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주요 가축질병 백신소독시설 지원으로 질병발생 최소화와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가축예방주사, 질병 구제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축사 소독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축산물 식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 력 추적제 귀표부착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대부분 축산물 가공판매업체가 영세하므로 업체 지원과 축산물 위생관리,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 외 3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4회 14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 부착 외 3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63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와 신기술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60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경영 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사업 외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부담이 많은 부분이 사료 구입비이고 가장 애로사항이 조사료 확보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모작과 휴경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대 재배와 곤포비닐랩, 사료 제조, 경영체별 적정 장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한우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어미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 한우생산지역을 조성하여 FTA 대응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외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로 밀양한우의 명성을 확보하고 우량 한우와 고급육 생산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기의 한우산업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 실적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1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62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축분뇨 액비화를 위한 시설 장비와 액비 살포기를 지속 지원하고 축사시설 환경 개선으로 인근 주민과 민원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개 추진코자 합니다.
163페이지 식량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우량종자 적기 공급과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 기술 시범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과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 대량 소비처 직거래 시범사례에 중점을 두고 쌀 소비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종자공급 650톤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종자 공급과 우렁이를 이용 친환경 제초 등 신기술 시범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과학영농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토양 정밀검진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과 용수를 검사하는 토양 검증실과 작물을 진단하는 병해충진단실, 식물조직배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술보급 첨단장비를 이용, 정밀분석, 진단, 처방으로 농업인의 궁금증 해소와 기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토양, 농업용수 등 3212점을 검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병해충 진단과 잔류농약 속성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도 토양과 농업용수 등 3520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병해충 관찰부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유망 소득 작목의 신품종 비교 전시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풋고추 등 6개 작목을 온실 5개동과 노지 포장 등 3321제곱미터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새로운 품종 실증시험과 우리 시 특화작목인 고추와 딸기, 씨감자 등을 전시, 재배하여 내방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고추 등 유망 소득작목 4개 작목, 웰빙식물 시험포 3개소, 내방객 1000여 명 등 실증포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씨감자 생산 등 6개 작목을 실증 재배하여 영농기술 보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7개 교량에 설치하며 설치비는 4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공간과 도심속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연꽃단지는 2009년부터, 교량꽃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꽃단지는 연잎 수확, 연근 캐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으로 한우브랜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밀양축산업 협동조합으로 사업장은 삼랑진읍 용성리에 설치하며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한우브랜드 "미량초우"의 활성화를 위한 개량․육종 기반시설 확보와 우수혈통 송아지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 메카로 도약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악취 발생으로 인한 농촌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검증된 기술 도입으로 악취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돈사 형태별 악취저감시설 또는 발효력이 우수한 미생물 지원 등 현장 활용 추진 시범사례를 파급시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허가 승인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천 7개리 주민들 간에 축산인들과 비축산인들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 관계자들이나 축산기술과 공무원들이 임천 주민들과 몇 번 토론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아마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센터소장으로 가기 전에 담당 실무 계장들과는 한 번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지금까지도 비축산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임천 7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차마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용성 앞 농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조차도 임천 주민들은 축협에서 하는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의 진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7개 부락의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농로 포장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행정에서 안 해 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필요치 않는 이런 사업은 시설에서 확포장을 해 주고 있다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사업 승인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축협 관계자 분들과 같이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임천들에는 지금 딸기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지금 부림들부터 해서 임천에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파리로 인해 딸기 재배 농가들이 딸기 재배에 불편을 겪고 있고 딸기를 생산해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축협에도 행정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축협 관계자들과 같이 나서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부림들 그 지역은 축사가 요즘은 상당히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딸기농사, 시설채소하는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삼랑진읍장에게도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침 읍장이 임천지역에 출장을 가니까 7개 부락 주민들이 우량송아지 생산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하고 우리시에서 2억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축협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와 국비, 도비, 융자금 해가지고 1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은 밀양에 초우라는 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숱하게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초우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 자체도 미미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나 한우협회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같이 힘을 합쳐서 초우라는 한우 브랜드를 한번 육성시켜 보자, 이렇게 서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한우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량송아지가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협에서 우량송아지를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맛 좋고 질 좋은 소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육성시키자, 그리고 타 지역과 먹이 자체가 차별화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먹이를 뭐를 먹일 것인가, 생균 미생물을 먹일 것인지 등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1000여 농가의 한우농가가 있습니다. 2만 700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반드시 우량송아지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밀양의 초우를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어찌 보면 센터로서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농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삼랑진 31개 부락 중에서 그래도 임천 7개 부락의 주민들이 제일 화합하고 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축협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갈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소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는 업무가 축산기술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 연꽃단지를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받은 것인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고 저도 똑같이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자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연꽃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축산기술과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과나 타 부서에서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아량을 가지고 받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영자 의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과하고 연꽃단지와 시가지 교량 ? 전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에서 보는지 궁금하고요, 이 업무는 농업지원과와 연계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축산과는 말 그대로 축산, 소 그래서 이 업무가 맞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방금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전에 농촌지도소가 밀양시하고 합쳐질 때 그때는 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조직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축산기술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술보급과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축산기술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매칭으로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영자 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시가지 교량 꽃 재배를 우리 밀양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이것은 어린 모종을 가져와서 기술센터에서 키웁니다.
손문규 의원그러면 어린 모종을 타 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키운다, 이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그렇습니다. 교량에 설치할 때까지 키우는데 모종은 아마 우리 지역 육묘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구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 우리 지역에도 육묘장이 많이 있고 꽃 키우는 데가 있는데 왜 대구에서 내려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저에게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 타 지역에서 온다면 소장님께서 우리 밀양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도 보급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해서 밀양에서 생산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앞으로는 밀양지역에도 육묘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묘회사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소장님께서 꼭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 대구에서 온다면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석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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