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18일 (수)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1분 개의)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2분)
○ 부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목차,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서민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429가구에 4401명입니다. 주거급여는 3405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 5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5가구,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지원 1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3200만 원이며 주거복지사업 연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주거급여 지원에 3307가구에 3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5가구 2200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368가구에 27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관리는 3307가구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지원은 3405가구에 33억 6900만 원,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5가구에 21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5가구에 7000만 원,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지원은 14가구에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수시로 하겠으며 주거급여 수급자관리는 임대차계약‧주거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변동사항 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은 65동에 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자‧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로 연리는 2%, 건축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33동에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 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8동에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5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20동으로 사업비는 4240만 원이며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10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8동은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 70동, 농촌 빈집정비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 동지역 빈집 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고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전체 216단지에 1만 1810세대이며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1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단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는 171단지에 13억 7000만 원이며 20세대 이상은 145단지에 12억 4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26단지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15년에 의원 입법 발의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 2016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22단지에 2억 3000만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1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연계사업 추진 1개 단지를 포함하여 45단지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1월에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2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16단지에 1만 7279세대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상시감사는 청구아파트외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은 부전아파트 외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은 18개단지를 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1회에 21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5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10개소를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계약 관련 비리의혹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규약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관리 주체와 소통 부재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16년 9월 10일 경북 경주 지진발생으로 우리 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건축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은 전체 공동주택단지 316개 단지 중 내진설계 반영 179단지, 내진설계 미반영단지는 137단지로 공동주택은 전체 56% 정도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란 4층 이하 660㎡이하를,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60㎡초과를 말하며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정의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최초로 198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는 6층 이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6차례 정도 개정을 통하여 2015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현황은 3만 1771동으로 단독주택 3만 1017동, 다중주택 14동, 다가구주택은 740동 있으며 구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연면적은 330㎡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원룸을 말하며 연면적 660㎡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조사로 공동주택은 연도별 내진 기준 적용 및 허가서를 검토 파악하고 일반주택은 연도별‧구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내진설계 미반영 137개단지에 대하여는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결과에 따라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안전진단 및 보관이 필요할 시에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위험 발생 시는 입주자대표에게 문자서비스 발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현황파악 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내진설계 미적용 되어 있으므로 조적조, 목조, 기와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 관리로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 지진 등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0일 경주지진으로 공동주택은 일성아파트 등이 신고 되어 현장 조사한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택은 읍면동별로 37동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내용을 분석한바 주택의 대부분은 담장 등 부속물과 지붕기와 낙하 등 재난복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자력복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106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999건에 부과금액은 11억 6269만 7000원이며 징수금액은 10억 8179만 4000원, 체납금액은 6797만 1000원으로 납기미도래는 1293만 2000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단속 23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137건, 자진철거 33건, 행정절차 진행중 62건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현실화하여 건축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하여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량은 시설물 및 벽화조성 6만 1680㎡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25억 원입니다. 2015년 시행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안심귀가길 조성, 옹벽 벽화조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200m로 1억 원과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골목길 개선 및 벽화조성 800m로 4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진‧출입구 및 가압장 일원 정비 6675㎡, 골목길 개선 200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2월에서 3월에 사업발주를 하여 4월에는 사업착수를 하고 6월에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8, '19년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영남루와 내일전통시장, 해천 일원과 환경관리과의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우리 시 새로운 관광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8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며 지원내용은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신규 입주예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가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차상위계층 무주택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며 지원은 2년,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시장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이며 계약금은 본인부담, 보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모집 공고는 2월 중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월 중으로 협약 체결하여 대상자 선정은 3월에서 4월 중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는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109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셉테드 기법 도입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추진방향은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 거주 지역으로 폐가 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에 부산디자인 센터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수, 6월까지 디자인개발 및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곡2통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셉테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목차,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서민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429가구에 4401명입니다. 주거급여는 3405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 5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5가구,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지원 1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3200만 원이며 주거복지사업 연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주거급여 지원에 3307가구에 3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5가구 2200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368가구에 27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관리는 3307가구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지원은 3405가구에 33억 6900만 원,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5가구에 21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5가구에 7000만 원,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지원은 14가구에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수시로 하겠으며 주거급여 수급자관리는 임대차계약‧주거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변동사항 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은 65동에 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자‧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로 연리는 2%, 건축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33동에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 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8동에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5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20동으로 사업비는 4240만 원이며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10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8동은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 70동, 농촌 빈집정비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 동지역 빈집 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고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전체 216단지에 1만 1810세대이며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1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단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는 171단지에 13억 7000만 원이며 20세대 이상은 145단지에 12억 4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26단지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15년에 의원 입법 발의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 2016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22단지에 2억 3000만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1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연계사업 추진 1개 단지를 포함하여 45단지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1월에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2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16단지에 1만 7279세대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상시감사는 청구아파트외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은 부전아파트 외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은 18개단지를 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1회에 21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5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10개소를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계약 관련 비리의혹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규약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관리 주체와 소통 부재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16년 9월 10일 경북 경주 지진발생으로 우리 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건축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은 전체 공동주택단지 316개 단지 중 내진설계 반영 179단지, 내진설계 미반영단지는 137단지로 공동주택은 전체 56% 정도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란 4층 이하 660㎡이하를,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60㎡초과를 말하며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정의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최초로 198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는 6층 이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6차례 정도 개정을 통하여 2015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현황은 3만 1771동으로 단독주택 3만 1017동, 다중주택 14동, 다가구주택은 740동 있으며 구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연면적은 330㎡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원룸을 말하며 연면적 660㎡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조사로 공동주택은 연도별 내진 기준 적용 및 허가서를 검토 파악하고 일반주택은 연도별‧구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내진설계 미반영 137개단지에 대하여는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결과에 따라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안전진단 및 보관이 필요할 시에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위험 발생 시는 입주자대표에게 문자서비스 발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현황파악 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내진설계 미적용 되어 있으므로 조적조, 목조, 기와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 관리로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 지진 등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0일 경주지진으로 공동주택은 일성아파트 등이 신고 되어 현장 조사한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택은 읍면동별로 37동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내용을 분석한바 주택의 대부분은 담장 등 부속물과 지붕기와 낙하 등 재난복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자력복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106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999건에 부과금액은 11억 6269만 7000원이며 징수금액은 10억 8179만 4000원, 체납금액은 6797만 1000원으로 납기미도래는 1293만 2000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단속 23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137건, 자진철거 33건, 행정절차 진행중 62건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현실화하여 건축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하여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량은 시설물 및 벽화조성 6만 1680㎡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25억 원입니다. 2015년 시행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안심귀가길 조성, 옹벽 벽화조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200m로 1억 원과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골목길 개선 및 벽화조성 800m로 4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진‧출입구 및 가압장 일원 정비 6675㎡, 골목길 개선 200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2월에서 3월에 사업발주를 하여 4월에는 사업착수를 하고 6월에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8, '19년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영남루와 내일전통시장, 해천 일원과 환경관리과의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우리 시 새로운 관광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8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며 지원내용은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신규 입주예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가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차상위계층 무주택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며 지원은 2년,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시장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이며 계약금은 본인부담, 보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모집 공고는 2월 중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월 중으로 협약 체결하여 대상자 선정은 3월에서 4월 중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는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109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셉테드 기법 도입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추진방향은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 거주 지역으로 폐가 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에 부산디자인 센터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수, 6월까지 디자인개발 및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곡2통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셉테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 신민재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전에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으면서도 건축과장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달려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교육장으로 올라가야 되죠?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 신민재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전에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으면서도 건축과장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달려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교육장으로 올라가야 되죠?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아무튼 교육을 잘 받고 오셔서 우리 밀양시에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먼 길을 마다 않고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위해 달려와 주신 우리 건축과장과 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셔서 교육 잘 받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 정윤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과장으로서의 주어진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제가 너무나 지식이 얕다 보니까 질의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학이라는 것은 공학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을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가 여기에 보면 안전도 우리가 중 지역이고 한데 좀 공공디자인 면에서 우리가 유럽 쪽이나 이런데 나가 보면 지붕이 죄다 하얀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색이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쯤 데서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밀양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벽화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벽화디자인. 제가 집에서 오늘 건축학에 대해 물어 보려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벽화도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에 가보면 벽화도 진짜 특이합니다. 사람들 눈길을 끄는 벽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좀 봐가지고 벽화디자인을 하더라도 정말그 관광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벽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심골목길에는 여기에 보니까 동대신동 불빛 골목길이라 해가지고 밤에 벽에다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엄청 사색도 할 수 있고 안심도 되는 그런 골목길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제가 너무나 지식이 얕다 보니까 질의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학이라는 것은 공학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을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가 여기에 보면 안전도 우리가 중 지역이고 한데 좀 공공디자인 면에서 우리가 유럽 쪽이나 이런데 나가 보면 지붕이 죄다 하얀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색이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쯤 데서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밀양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벽화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벽화디자인. 제가 집에서 오늘 건축학에 대해 물어 보려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벽화도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에 가보면 벽화도 진짜 특이합니다. 사람들 눈길을 끄는 벽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좀 봐가지고 벽화디자인을 하더라도 정말그 관광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벽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심골목길에는 여기에 보니까 동대신동 불빛 골목길이라 해가지고 밤에 벽에다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엄청 사색도 할 수 있고 안심도 되는 그런 골목길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예,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통영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마을이나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다양하게 업무를 연찬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통영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마을이나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다양하게 업무를 연찬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님.
○ 정윤호 의원우리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2016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상득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는 자연과 과학이 조화되는 행복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 등 총 20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담당 외 총 6개 담당이며 정원은 31명에 현원 31명으로 1명은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환경, 자연생태자원을 활용 우리 시를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양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33개 사업 사업비 247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 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은 각부서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와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생활속에 실천하도록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사업 지원과 부상동물 치료 및 보호, 포획활동을 추진하여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뉴트리아 포획포상금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신규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뉴트리아 3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신설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목표로 보급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대는 이월분이며 6대는 신규입니다. 신규 6대 중 복지허브화사업으로 5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하여 동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며, 1대는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6개와 비산먼지 특정사업장, 실내공기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생활공해 배출사업장 491개소 총 997개 사업장이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지원사업으로 구기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 4억 1600만 원과 2016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동 봉대 4E-클린마을 조성사업 외 1건에 6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개 사업 1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함께 유지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 1일 557.8㎏, 총인 1일 11.8㎏이며 현재까지 할당량 실적은 77건에 BOD 1일 177.8㎏, 총인 1일 4.2㎏입니다. 금년에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발할당 부하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 지침안 확정 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의료수거함 설치를 방지할 것이며 단속용 블랙박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각장은 26억 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각장 대기 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로 슬레이트 처리는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일원화로 2016년 대비 57동 증가한 182동에 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철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 신고 처리업체 등 78개소와 배출사업장 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내물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험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본 과학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며, 건축 연면적 2800㎡ 10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상공모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건립예산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8년에는 콘텐츠 등 전시예산 8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 법적 절차를 거쳐 9월 중 사업을 착공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 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마인드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시유지 5000㎡에 연면적 2800㎡ 규모로 사업비는 약 120억 원 정도이며 내부는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금년도 추경에 건축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 예산 2018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에 자연생태관광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충사입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전망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완공예정이며 2017년 계획된 2.2㎞ 16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자평 습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높이고 습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객 증가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0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6만 5100㎡에 27억 원을 투자 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6년 밀양교육지원청 소유의 편입토지 18필지 6만 5100㎡에 대하여 무상대부 요청하였으나 5년 후에는 매입을 요구하여서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국궁장 이전은 사포산업단지 내 LH소유의 유휴지에 임시 사용토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남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300㎾ 1기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수익 모델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량 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입니다.
산골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시설을 복원하여 추억과 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고례리 바드리마을일원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량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도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63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고산습지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습지보호지역을 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생태 전시‧교육‧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구 고사리분교 일원 연면적 1320㎡ 규모의 고산습지지원센터를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선정된다면 2018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건립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식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원천 소재가 되는 식물자원의 재배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리 9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0㎡, 건축면적 2000㎡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테스트 재배실, 배양실, 식물증식 연구실, 무균접종실, 유용성 분석연구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17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자체간 협력을 한 야생생물 기반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소가 준공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확대시키고 국가는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산업계와 연계 생물산업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는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5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고 생태관광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일원에 부지면적 10만㎡, 건축면적 6865㎡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환경부 자체사업 또는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 명분,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2017년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는 자연과 과학이 조화되는 행복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 등 총 20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담당 외 총 6개 담당이며 정원은 31명에 현원 31명으로 1명은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환경, 자연생태자원을 활용 우리 시를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양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33개 사업 사업비 247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 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은 각부서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와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생활속에 실천하도록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사업 지원과 부상동물 치료 및 보호, 포획활동을 추진하여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뉴트리아 포획포상금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신규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뉴트리아 3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신설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목표로 보급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대는 이월분이며 6대는 신규입니다. 신규 6대 중 복지허브화사업으로 5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하여 동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며, 1대는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6개와 비산먼지 특정사업장, 실내공기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생활공해 배출사업장 491개소 총 997개 사업장이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지원사업으로 구기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 4억 1600만 원과 2016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동 봉대 4E-클린마을 조성사업 외 1건에 6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개 사업 1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함께 유지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 1일 557.8㎏, 총인 1일 11.8㎏이며 현재까지 할당량 실적은 77건에 BOD 1일 177.8㎏, 총인 1일 4.2㎏입니다. 금년에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발할당 부하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 지침안 확정 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의료수거함 설치를 방지할 것이며 단속용 블랙박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각장은 26억 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각장 대기 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로 슬레이트 처리는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일원화로 2016년 대비 57동 증가한 182동에 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철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 신고 처리업체 등 78개소와 배출사업장 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내물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험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본 과학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며, 건축 연면적 2800㎡ 10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상공모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건립예산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8년에는 콘텐츠 등 전시예산 8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 법적 절차를 거쳐 9월 중 사업을 착공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 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마인드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시유지 5000㎡에 연면적 2800㎡ 규모로 사업비는 약 120억 원 정도이며 내부는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금년도 추경에 건축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 예산 2018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에 자연생태관광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충사입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전망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완공예정이며 2017년 계획된 2.2㎞ 16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자평 습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높이고 습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객 증가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0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6만 5100㎡에 27억 원을 투자 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6년 밀양교육지원청 소유의 편입토지 18필지 6만 5100㎡에 대하여 무상대부 요청하였으나 5년 후에는 매입을 요구하여서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국궁장 이전은 사포산업단지 내 LH소유의 유휴지에 임시 사용토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남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300㎾ 1기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수익 모델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량 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입니다.
산골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시설을 복원하여 추억과 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고례리 바드리마을일원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량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도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63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고산습지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습지보호지역을 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생태 전시‧교육‧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구 고사리분교 일원 연면적 1320㎡ 규모의 고산습지지원센터를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선정된다면 2018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건립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식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원천 소재가 되는 식물자원의 재배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리 9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0㎡, 건축면적 2000㎡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테스트 재배실, 배양실, 식물증식 연구실, 무균접종실, 유용성 분석연구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17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자체간 협력을 한 야생생물 기반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소가 준공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확대시키고 국가는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산업계와 연계 생물산업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는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5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고 생태관광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일원에 부지면적 10만㎡, 건축면적 6865㎡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환경부 자체사업 또는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 명분,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2017년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환경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마친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점검대상이 어떤 시설입니까?
앞서 업무보고를 마친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점검대상이 어떤 시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어린이, 찜질방,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지금 우리 관내에 각 학교체육관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점검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 학교체육관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리벌관이나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공기질 측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잘 알겠습니다.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학교체육관, 그리고 미리벌관, 문화체육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도 공기질 측정을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교육 중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무안면에 면 발전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이 지금 끝이 난 상태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무안면에서 농산물판매장과 주차장을 좀 건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마 사업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면에서 용호놀이 줄 보관창고도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혹시 또 면민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무안면에 면 발전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이 지금 끝이 난 상태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무안면에서 농산물판매장과 주차장을 좀 건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마 사업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면에서 용호놀이 줄 보관창고도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혹시 또 면민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정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면에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무안면 공설운동장 용역을 하면서 한 3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끔 했는데 그게 용역결과에 좀 부적정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안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면에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무안면 공설운동장 용역을 하면서 한 3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끔 했는데 그게 용역결과에 좀 부적정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안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면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양에 78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밀양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외지에서 밀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몇 %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양에 78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밀양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외지에서 밀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몇 %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경주지역에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밀양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밀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총 100을 본다면 60, 70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주에서 들어온다면 경주에는 특정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들어 오는 폐기물이 밀양에서 처리가 된다면 과연 안전한 폐기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폐기물업체가 지금 현재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본다면 야적을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과연 어떻게 흘러 내려가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본다면 야적을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과연 어떻게 흘러 내려가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이 올해 맡으셨으니까 충분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야적을 해서 빗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빗물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레미콘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 도랑을 타고 한번 내려와 보시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우리 밀양에는 특히 고추를 많이 하는데 봄이 되면 그 고추대를 뽑아 태워서 처리를 하는데 소규모로 태우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고추대를 어떻게 처리,방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부산물은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법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부산물을 파쇄시킬 수 있는 시설을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은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법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부산물을 파쇄시킬 수 있는 시설을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나마 여태까지는, 특히 무안지역에 많기 때문에 무안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소방차라든지 미리 대기를 시켜놓고 이렇게 처리를,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산불감시원과 이런 마찰이라든지 그다음 환경관리과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투명한 것은 돈이 되니까 잘 가져가는데 검은 비닐은 이 폐기업자들이 가져가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얀비닐은 세척만 하면 재생센터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은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하얀비닐은 세척만 하면 재생센터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은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지금 모으는 장소가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어떻게 적재를 하고 어떻게 모으는 장소를 처리할 건지 그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마다 어떻게 모으는 장소를 정할 것인 지 그다음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요일에 어떤 날에 가지고 간다든지어떤 그런 게 우선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이것은, 사실 환경에 요즘 엄청나게 신경 쓰고 또 사실 시골에농사 지으시는 분이 보면 자기 비닐 조금 이것은 태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태우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민원제기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농사짓던분들은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꼭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홍보를 충분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먼길 오셔서 지금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계신데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은 미안합니다만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 그러니까 개발할당 부하량이 결정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먼길 오셔서 지금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계신데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은 미안합니다만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 그러니까 개발할당 부하량이 결정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낙동강유역에서 측정을 하고 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설치 이렇게 상쇄시키는 부분 이런 걸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우리 시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오염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관리제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낙동강유역에서 측정을 하고 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설치 이렇게 상쇄시키는 부분 이런 걸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우리 시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오염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관리제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것 할당량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못합니다.
○ 박필호 의원자! 이게 우리 2단계,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2단계 계획보다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3단계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할당부하량이 1일 사용량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인 TP같은 경우에는.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
○ 박필호 의원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부하량이 결정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 부하량에 걸맞는 사용을 못한 겁니다, 우리 2단계 때. 그러다보니까 연도별 측정을 해서 다시 3단계 계획수립을 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가지고 3단계 계획에서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부하량이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못 되었다. 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부하량이 결정된 사항 같으면 거기에 적절하게끔 우리 사용량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통제위주로 가다보니까 계획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다음 3단계 계획에서 부하량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돌아가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센터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1단계 사업장이 매립 완료가 되었다 그러는 데 우리 소각장에 1일 소각 처리량이 50톤 이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게 겨울철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조금 배출이 적은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관광객이 밀려오고 이럴 때는 다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은 소각하지 못하고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1단계 사업장 안에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지금 일부는 야적시키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드디어 좀 늘어나는 추세고 또 많은 산업활동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소각장규모, 처리량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리고, 그 늘어난 소각처리시설을 가지고 기존 매립장에 소각되지 않고 매립되어 있던 부분도 다시 소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매립장 사용량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하고 비용부담을 하고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저는 소각장 소각규모, 처리량을 늘려서 매립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부담에서도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인데 33개 사업에 2470억 정도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라는 것 실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나 157페이지에있는 밀양기상과학관 사업비 100억, 아리랑 우주천문대 120억, 산들늪과 생태탐방로35억, 또 바드리 돌담마을, 산들늪 고산습지지원센터 단위사업별로 다 설명되고 있는데 또 다시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중복 설명 내지는 또 홍보를 하다보니까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단위사업별로 계산해 보면 24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전체 단위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생태하늘마루사업이라고 또다시 2400억 정도 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혼란이 안 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27억 중에 거의 국비가 22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 및대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01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27억 중에 거의 국비가 22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 및대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01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부지문제하고 지금 국궁장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궁장에서 몇 번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인근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근에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당초 저희들 교육청하고 밀양여고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체결할 때 이게 다 좋다 좋다 되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5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어차피 쓸 것 같으면 밀양시에서 사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니다. 이건 우리 전 시민들이 다 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니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같은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속 무상으로 우리 시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사업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부지문제하고 지금 국궁장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궁장에서 몇 번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인근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근에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당초 저희들 교육청하고 밀양여고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체결할 때 이게 다 좋다 좋다 되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5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어차피 쓸 것 같으면 밀양시에서 사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니다. 이건 우리 전 시민들이 다 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니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같은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속 무상으로 우리 시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사업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이 사업의 설계용역은 끝났고 지금 준비단계, 우리 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보면 현재 추화정을 이용하고 있는 궁도단체에서 지금 국궁장이 계획상으로는 '18년도에 다 마무리되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17년도까지 우리 시가 마당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도 이게 올해 안에 다 마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화정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문제, 그다음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문제여러 가지 절차가 꽉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17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현재 국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국비는 지금 현재 확보는 다 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국비는 2015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럼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네요, 그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예산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하여튼 우리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셔서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기를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과장님 먼길 업무보고 때문에 내려 오셔가지고 피로가 덜 풀렸을 건데 그래도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남에 일반 산단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남에 일반 산단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 이주옥 의원여기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남에 낙동강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물단지가 오는데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깊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전기자동차 보급,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걸 많이 전파를 해야만 우리 손문규 의원님 질의했듯이 비닐 태우는 것도 줄 것이고 아마도 교육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첫 번째 일일 것 같고 우리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표면 변화에 의한 반사나 태양복사에너지나 이산화탄소양이 기후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탄소량을 줄이는 데는 낙엽송, 낙엽송 1㏊에 8.9톤 정도 산소량을 발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가로수나 산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밀양이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로. 그럴 것 같으면 낙엽송이나 상수리나무나 싱갈나무, 백합나무가 산소를 엄청 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산에 일단은 첫 번째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산소배출량이 많아지고 공기정화에 엄청 좋습니다. 그걸 우리 환경과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교육과 또 나무심기, 가로수 이런 것도 산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탄소를 줄이는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목차,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훈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친절한 허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시행 사전심사신청 9건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을 도왔으며, 총 4832건의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줄여왔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와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밀양시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눈높이 이상의 친절자세 확립으로 친절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전홍보를 통해 환경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허가‧신고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허가과 및 읍면동에 비치하고 시정소식지 등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로 인한피해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으로 인한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일부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비도시 지역내 오수처리시설과 저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귀농‧귀촌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과 11월 사이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하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조사결과 59필지의 농지가 농지경영에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2월말까지 청문실시하고 처분의무통지를 한 후 10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조사대상 필지수로 인하여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최근 2년 내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고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토록 하고 미경작 방치된 농지는 자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문제로 이웃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0건에서 25건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설계사무소,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시민부담 경감, 이웃 간 분쟁방지, 공부면적 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미래를 위한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690건, 산지전용 271건, 불법행위 지도‧단속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목차,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훈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친절한 허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시행 사전심사신청 9건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을 도왔으며, 총 4832건의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줄여왔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와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밀양시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눈높이 이상의 친절자세 확립으로 친절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전홍보를 통해 환경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허가‧신고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허가과 및 읍면동에 비치하고 시정소식지 등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로 인한피해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으로 인한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일부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비도시 지역내 오수처리시설과 저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귀농‧귀촌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과 11월 사이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하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조사결과 59필지의 농지가 농지경영에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2월말까지 청문실시하고 처분의무통지를 한 후 10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조사대상 필지수로 인하여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최근 2년 내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고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토록 하고 미경작 방치된 농지는 자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문제로 이웃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0건에서 25건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설계사무소,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시민부담 경감, 이웃 간 분쟁방지, 공부면적 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미래를 위한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690건, 산지전용 271건, 불법행위 지도‧단속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허가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그 하수관로를 소규모 처리시설 관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수처리시설 관정은 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100%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단독정화조 한 단계 위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지금 생태연못 그 부분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오수처리시설 관정은 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100%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단독정화조 한 단계 위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지금 생태연못 그 부분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가를 할 때 그게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다 할지언정 허가과에서 이것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꼭 유도를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단장면 삼거동에서 표충사로 올라가면 거기에 펜션이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 1개에 4인 기준으로 해서 허가 가 나가고 정화조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션이라는 게 모텔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주말에 방 4인 기준을 하는데 보통 8명, 10명이 방 1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펜션단지화가 되니까 그 옆의 관로에, 집단화된 그 관로가 강에 내려왔을 때 악취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정화조를 어떻게 원래 시공을 할 때 큰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정화조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대면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오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허가 상으로는 방 1개에 4인 기준해서 방이 10개 같으면 40명 계산해서 정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 펜션이라는 것은 절대 4인 기준만 안 오거든요. 거기에 100% 8인, 10인 이렇게 들어와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정화조가 용량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오폐수가 바로 강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허가를 할 때 감안하셔서 허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내이동 트라이얼마트 앞에 식자재마트 건축과 관련해서,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거기가 어떤 시설로, 그다음에 평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 해준 내용이 있죠?
과장님 이번에 내이동 트라이얼마트 앞에 식자재마트 건축과 관련해서,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거기가 어떤 시설로, 그다음에 평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 해준 내용이 있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유통에서 지금 내이동 트라이얼 앞쪽에 판매시설로 해서 건축 허가난 부분이있습니다. 판매시설로 허가신청 들어 올 때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경제과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등록대상이 3000이상이 되면 등록대상이 되는데 거기 판매시설은 1000에서 2000사이에 440평인가 그렇게 지금 중간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판매시설이 들어 올 때 사전에 그런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양유통에서 지금 내이동 트라이얼 앞쪽에 판매시설로 해서 건축 허가난 부분이있습니다. 판매시설로 허가신청 들어 올 때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경제과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등록대상이 3000이상이 되면 등록대상이 되는데 거기 판매시설은 1000에서 2000사이에 440평인가 그렇게 지금 중간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판매시설이 들어 올 때 사전에 그런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지금 현재 지어진 그 식자재마트 건평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건평이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 게 한 440평 정도 됩니다.
○ 최남기 의원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440평이 훨씬 넘습니다.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그 건평 전체가 아니고 그 건평은 한 6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지면적은 한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에 과장님 잘 아시겠고 또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오래 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전화를 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그때는 롯데마트라는 내용이 있었고 신청이 들어 왔다 다시 서류를 갖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면 그 장소에 다시 다른 어떤 판매시설 물론 허가과에서, 행정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이런 생업과 관련된 민원 내지는 또 환경과 관련된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한 허가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된다, 내주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논을 하고 사업주하고, 서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타결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대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 단장면에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이미 허가 내줬어요. 건축주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다 민원발생 때문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주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과 관련된 이런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시장 통에 계신 할머니한분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장님한테 하고 시장님한테까지도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440평까지 하는데 본 의원 판단 할 때는 훨씬 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은 그렇게 해놓고 건축평수를 늘렸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진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최남기 의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간판이 걸려 있는 게 식자재 이렇게, 소도매상 이래 놓았던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는 내일동 같은 데는 소규모 시장 상인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남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대규모가 들어오면 결국은 소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릇 같은 식자재 이런 걸 도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내일동 시장상가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한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상인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홈플러스나 마트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서원마트 이런 마트가 있으므로 해서 작은 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허가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최남기 의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간판이 걸려 있는 게 식자재 이렇게, 소도매상 이래 놓았던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는 내일동 같은 데는 소규모 시장 상인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남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대규모가 들어오면 결국은 소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릇 같은 식자재 이런 걸 도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내일동 시장상가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한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상인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홈플러스나 마트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서원마트 이런 마트가 있으므로 해서 작은 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허가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허가과 과훈이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맞습니까?
이게 우리 허가과 과훈이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맞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 박필호 의원전에는 졸도하는 감동행정 그랬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또 바뀌었네요.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적인 개발이라도 환경과의 조화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어떤 이익,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허가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처분이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는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법령이고 규칙, 규정,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16년에 걸쳐가지고 지난연도 우리 시 소송 쟁송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패소율이 50%입니다.
허가를 처분했든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았든 간에 그로 인한 소송에서 한 50% 정도 패소가 있다면 이것은 허가업무처리 행정처분이 잘못 된데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업무 처리 대처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적인 개발이라도 환경과의 조화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어떤 이익,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허가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처분이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는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법령이고 규칙, 규정,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16년에 걸쳐가지고 지난연도 우리 시 소송 쟁송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패소율이 50%입니다.
허가를 처분했든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았든 간에 그로 인한 소송에서 한 50% 정도 패소가 있다면 이것은 허가업무처리 행정처분이 잘못 된데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업무 처리 대처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소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허가업무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칙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소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허가업무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칙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떤 시민의 편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떤 민첩한 허가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상하수도과 마치고」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까지 계속 진행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상하수도과 마치고」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까지 계속 진행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기구에서 2017년도 1월 1일자로 정수운영담당이 상수시설담당에서 분리되어 5개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2017년도에 상수도가 75.9%, 하수도는 51.1%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잡지 못하고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는 상수도 61.7%, 하수도는 14.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을 상수도 의 경영합리화와 자립기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2016년도 우리 시 유수율이 8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유수율 85%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을 4억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개량과 누수수선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단계별로 4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20개 마을 453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삼랑진 우곡리 우곡마을 외 12개 마을에 한 2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을 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지특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행정신뢰도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도 보면 6개 마을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개량 6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착정 2개소, 노후관 교체 1개소, 배수지교체, 정수장치 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대체수원 개발 및 노후시설물 개량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확보로 안정적인 시설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부북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무연, 위양리, 퇴로, 대항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서 2018년 한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 관로 8.92㎞를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2차분을 착공하고 11월 30일자로 2차분을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산외‧단장‧산내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는 20.08㎞가 되겠으며 가압장이 한 6개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84억 5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은 2월 10일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 31일자로 1차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금지가 2012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고도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찌꺼기 발생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찌꺼기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육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억 4000만 원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6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고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전기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 하루에 100㎥ 용량부족으로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발생이 많은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7%, 시비 7%, 수계기금이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노후 된 분뇨처리장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노후 된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철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을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차집관로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한 3㎞, 처리장시설물 개량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차집관로 개량을 12억 4900만 원 들여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공사준공을 2016년도분 준공을 하고 2017년도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 개량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가중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남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4개소 58.4㎞에 배수설비가 200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7억 16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평촌마을 외 3개소에 249억 3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액을 보면 올해는 99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5.8㎞, 배수설비가 300세대, 마을하수도 설치가 약 7㎞, 배수설비 200세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강화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 기이 설치된 하수관로의 적정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면 당숲마을 하수도개량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보수, 그다음 CCTV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하수도 개량 실시설계를 3월 달에 완료하고 개량 사업시행을 4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한 2500㎥, 하수도 유지보수를 1식 하는데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균열‧파손‧접합불량‧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면 굴착개량이 7542m, 비굴착이 652m, 부분보수가 2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8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국비 60%, 우리 시비가 40%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서 2018년까지 국비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하수도시설을 정비해서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은 삼랑진 외송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빗물 펌프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설 우수관로 설치가 있고 기존 우수관로 관거를 교체합니다. 그다음 배수로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억 11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로정비가 약 460m, 우수관로 개량 한 2㎞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지구입니다.
무안리 일원이 되겠는데 빗물 펌프장 증설 2개소와 하수저류시설 1개소, 우수관로정비가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 들여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3월에 재원협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고 6월에는 2019년 12월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기구에서 2017년도 1월 1일자로 정수운영담당이 상수시설담당에서 분리되어 5개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2017년도에 상수도가 75.9%, 하수도는 51.1%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잡지 못하고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는 상수도 61.7%, 하수도는 14.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을 상수도 의 경영합리화와 자립기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2016년도 우리 시 유수율이 8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유수율 85%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을 4억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개량과 누수수선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단계별로 4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20개 마을 453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삼랑진 우곡리 우곡마을 외 12개 마을에 한 2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을 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지특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행정신뢰도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도 보면 6개 마을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개량 6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착정 2개소, 노후관 교체 1개소, 배수지교체, 정수장치 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대체수원 개발 및 노후시설물 개량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확보로 안정적인 시설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부북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무연, 위양리, 퇴로, 대항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서 2018년 한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 관로 8.92㎞를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2차분을 착공하고 11월 30일자로 2차분을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산외‧단장‧산내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는 20.08㎞가 되겠으며 가압장이 한 6개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84억 5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은 2월 10일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 31일자로 1차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금지가 2012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고도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찌꺼기 발생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찌꺼기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육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억 4000만 원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6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고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전기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 하루에 100㎥ 용량부족으로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발생이 많은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7%, 시비 7%, 수계기금이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노후 된 분뇨처리장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노후 된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철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을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차집관로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한 3㎞, 처리장시설물 개량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차집관로 개량을 12억 4900만 원 들여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공사준공을 2016년도분 준공을 하고 2017년도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 개량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가중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남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4개소 58.4㎞에 배수설비가 200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7억 16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평촌마을 외 3개소에 249억 3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액을 보면 올해는 99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5.8㎞, 배수설비가 300세대, 마을하수도 설치가 약 7㎞, 배수설비 200세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강화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 기이 설치된 하수관로의 적정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면 당숲마을 하수도개량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보수, 그다음 CCTV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하수도 개량 실시설계를 3월 달에 완료하고 개량 사업시행을 4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한 2500㎥, 하수도 유지보수를 1식 하는데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균열‧파손‧접합불량‧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면 굴착개량이 7542m, 비굴착이 652m, 부분보수가 2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8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국비 60%, 우리 시비가 40%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서 2018년까지 국비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하수도시설을 정비해서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은 삼랑진 외송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빗물 펌프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설 우수관로 설치가 있고 기존 우수관로 관거를 교체합니다. 그다음 배수로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억 11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로정비가 약 460m, 우수관로 개량 한 2㎞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지구입니다.
무안리 일원이 되겠는데 빗물 펌프장 증설 2개소와 하수저류시설 1개소, 우수관로정비가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 들여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3월에 재원협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고 6월에는 2019년 12월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앞에 허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거에서 표충사 중간에 펜션 집단단지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거 본동은 하수관거가 깔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하고 그다음 여관 있는데 하고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거동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과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다음 환경과에 고발을 하겠다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환경과에 고발을 해도 이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허가할 때 정식 허가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줬는데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지금 하수관거가 삼거 본동만 설치가 되고 그 위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허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거에서 표충사 중간에 펜션 집단단지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거 본동은 하수관거가 깔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하고 그다음 여관 있는데 하고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거동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과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다음 환경과에 고발을 하겠다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환경과에 고발을 해도 이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허가할 때 정식 허가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줬는데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지금 하수관거가 삼거 본동만 설치가 되고 그 위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하수기본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하수기본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꼭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표충사 절에서 부터 내려오는 강이 아주 깨끗한 물인데 지금 펜션단지화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아주 이끼가 끼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폐수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약사업 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2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목차와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교통에서는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신고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도 점검 7회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7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종사자 장애인 인식교육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친절교육 및 위탁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영비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등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6개 마을에서 월평균 33회 운행, 53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남형 벽지노선 체계개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10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였고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한정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분기별 운행마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7대의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와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업그레이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7년도에는 운수업체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화물운수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유류 사용량 산출을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택시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6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총 2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정비와 신속한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 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138개소에 6626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위탁관리하고 동지역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총 97면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지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증대로 주변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에는 교통안전공단 협조 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상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또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용인부 외에도 교통행정과 직원이 2분의 1씩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총 6408건에 3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80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간 609건에 달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항상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록 위반 등 과태료를 총 7593건에 5억 9300만 원 부과하였고 그중 약 61%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계획입니다.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2단계에 걸친 벽지노선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구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2단계에는 최대 승차인원 6인 이하 노선과 국도 구간의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대신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이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개념으로 벽지노선 지정 해제 지역에 브라보100원 택시라는 이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브라보 100원 택시는 주민이 요청할 때 찾아가는 교통수단으로 10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벽지노선 구조조정 이후에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삼문동 신시가지는 상가의 밀집과 신축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8억 중 9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았고 부지면적 1492㎡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어 1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올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밀양강 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노후시설이며,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진동 등의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는 사업비 83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하여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된 밀양강 철교를 상하행선 곡선화하여 유도상 슬레브 형식의 현대식 철교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용평지하도 확장 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농지매입을 건의하여 차제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약사업 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2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목차와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교통에서는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신고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도 점검 7회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7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종사자 장애인 인식교육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친절교육 및 위탁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영비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등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6개 마을에서 월평균 33회 운행, 53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남형 벽지노선 체계개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10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였고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한정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분기별 운행마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7대의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와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업그레이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7년도에는 운수업체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화물운수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유류 사용량 산출을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택시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6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총 2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정비와 신속한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 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138개소에 6626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위탁관리하고 동지역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총 97면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지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증대로 주변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에는 교통안전공단 협조 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상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또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용인부 외에도 교통행정과 직원이 2분의 1씩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총 6408건에 3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80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간 609건에 달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항상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록 위반 등 과태료를 총 7593건에 5억 9300만 원 부과하였고 그중 약 61%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계획입니다.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2단계에 걸친 벽지노선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구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2단계에는 최대 승차인원 6인 이하 노선과 국도 구간의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대신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이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개념으로 벽지노선 지정 해제 지역에 브라보100원 택시라는 이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브라보 100원 택시는 주민이 요청할 때 찾아가는 교통수단으로 10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벽지노선 구조조정 이후에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삼문동 신시가지는 상가의 밀집과 신축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8억 중 9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았고 부지면적 1492㎡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어 1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올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밀양강 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노후시설이며,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진동 등의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는 사업비 83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하여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된 밀양강 철교를 상하행선 곡선화하여 유도상 슬레브 형식의 현대식 철교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용평지하도 확장 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농지매입을 건의하여 차제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죠?
178페이지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작년까지 여섯 곳 운행했고 올해 확대로 38곳을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 택시 운행은 2015년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선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경남형,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주관해서 브라보 100원 택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그게 우리 100원 택시와 거의 유사한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는 전 시군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 택시 운행은 2015년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선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경남형,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주관해서 브라보 100원 택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그게 우리 100원 택시와 거의 유사한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는 전 시군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추진방향에 우리가 100원 택시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산간벽지 교통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2015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럼 지금 약 2년간 사업을 한 걸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1년 반.
○ 조영자 의원1년 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 사각지대에 계신 노약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많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족해 하고 있는지.
만족해 하고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은 흡족하게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은 흡족하게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작년 '16년도에는 6개 마을을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 확대를 보니까 4개 마을에 더 확대를 했네요? 4개 마을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시행한 것은 6개 마을이고 지정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차고지나 운수 개인택시나 오지마을 해당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마을에 지정한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확대해서 운행할 경우에 처음 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시행한 것은 6개 마을이고 지정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차고지나 운수 개인택시나 오지마을 해당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마을에 지정한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확대해서 운행할 경우에 처음 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그럼 우리가 택시회사하고, 그럼 택시가 몇 대 정도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지금 현재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개 지역에확대를 해서 하거든요. 작년에 6개 마을에서 현재 10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지정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가장 가까운 택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합니다.
○ 조영자 의원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택시를 하고 계시는 운송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리고 제가 지금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횡단보도에, 교통과장님이시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서있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교육을, 아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고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밀양시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함께 모아서 교육하는 이런 기관은 없죠, 지금 현재.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횡단보도에, 교통과장님이시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서있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교육을, 아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고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밀양시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함께 모아서 교육하는 이런 기관은 없죠, 지금 현재.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 승용차, 승합차 이런 차들이 절대적으로 횡단보도에 서행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들도 거기에 서 가지고 길을 건너려면 위험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횡단보도만큼은 서행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80㎞를 달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80㎞를 달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알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 최남기 의원입니다.과장님 산외면장으로 계셨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17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삼문동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대영사우나 옆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세워서 할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변에 정말 엄청난 주차난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 삼문동 신도시 지역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장하고 유료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우리 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잡하거나 유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은 아마 유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의원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이 11개소이고 무료 공영주차장이 13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실질적으로 시내 동에 보면 내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내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이동 같은 경우는 시청 앞쪽에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정해진 토지가 있는 걸로 본 의원 알고 있거든요. 개인 소유지지만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그 주차장에도,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본 의원 알기로는 홍기와 그 옆에 있는 토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해놓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이런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시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주기 바라고 또 내일동에 사실은 지금 석정로 주변 상가지역 쪽으로 유료주차장도 있습니다만 개인 사설주차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본 의원 말씀 드리자면 현재 옛날 남보극장 했던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개인이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쪽이나 상가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로 한데를 파악해 보셔서 주차장 설치를 우리 시가 좀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우리 삼문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지금 저게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9억, 우리 시비 9억 투자해서 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예산은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우리 삼문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지금 저게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9억, 우리 시비 9억 투자해서 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예산은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황걸연 의원그럼 지금 공사시점이 언제쯤 되고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3〜4월 정도되면 공사시행을 해서 12월말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그러면 3〜4월 달에 해서 12월 준공 같으면 한 7〜8개월 공사기간이걸린다 그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 초도순시 하실 때 우리 삼문동의 공식적인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앞서 이 사업의 목적이 시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고 상가가 밀집하는 관계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주차시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내 공사하려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민원도 예상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복잡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그 공사하는 동안에 대체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삼문동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관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나 나대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하여튼 한 7〜개월 동안 대체부지는 분명히 필요로 하고 아마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는 시내 복잡한 지역이고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에 임할 때 좀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174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서 밀양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등교할 때 렌트를 이용합니다. 렌트가 한달 비용이 15만 원입니다. 30명만 해도 1년 들어가는 돈이 4500만 원입니다. 50명하면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밀양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15만 원 렌트비를 내고 점심‧저녁을 먹는데 13만 원입니다.
그 돈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둘을 보내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큽니다. 정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못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쳐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밀양시민으로서 받는 혜택은 정말 없습니다, 시골 쪽에는. 그래서 아이들 등교시간이라도 시내버스를 한 바퀴 돌려주면 어떻겠나, 등‧하교시간. 그 시간에.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돈 대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 있는 읍면동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6년도가 2015년, 2014년보다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케이블카 이용객 증대로 얼음골 주변 지역 경기활성화 기여 이렇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블카 타러 우리 시의원들이 한번 가보니까 케이블카 타니까 너무나 밋밋했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우리 밀양 본토 발음을 쓰면서 밀양의 어떤 문화재나 이런 걸 소개도 하고 좀 그래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또 올라 가보니까 거기 텅텅 빈 곳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구경하러 오겠노! 산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주로 와 가지고 실망스러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라면 얼음골이라 합니다. 그런데 얼음골에 가 가지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되 볼거리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미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얼음골 케이블카를 놓았으면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좀 너무나 미비하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서 밀양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등교할 때 렌트를 이용합니다. 렌트가 한달 비용이 15만 원입니다. 30명만 해도 1년 들어가는 돈이 4500만 원입니다. 50명하면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밀양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15만 원 렌트비를 내고 점심‧저녁을 먹는데 13만 원입니다.
그 돈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둘을 보내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큽니다. 정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못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쳐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밀양시민으로서 받는 혜택은 정말 없습니다, 시골 쪽에는. 그래서 아이들 등교시간이라도 시내버스를 한 바퀴 돌려주면 어떻겠나, 등‧하교시간. 그 시간에.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돈 대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 있는 읍면동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6년도가 2015년, 2014년보다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케이블카 이용객 증대로 얼음골 주변 지역 경기활성화 기여 이렇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블카 타러 우리 시의원들이 한번 가보니까 케이블카 타니까 너무나 밋밋했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우리 밀양 본토 발음을 쓰면서 밀양의 어떤 문화재나 이런 걸 소개도 하고 좀 그래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또 올라 가보니까 거기 텅텅 빈 곳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구경하러 오겠노! 산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주로 와 가지고 실망스러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라면 얼음골이라 합니다. 그런데 얼음골에 가 가지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되 볼거리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미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얼음골 케이블카를 놓았으면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좀 너무나 미비하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100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8개 마을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각 읍면에 거의 다 인 것 같습니다. 38개 마을에 가는 택시업체하고 그다음에 운행회수하고 이걸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택시가 간다면 휴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아닌 택시가 법인택시는 가면 되지만 만약에 개인택시를 운행한다면 무안 장날이라든지 하남 수산 장날이라든지 산내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 개인택시가 노는 날이 되면 운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날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택시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개인택시 비번 날을 장날은 빼고 비번 날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동료의원께서 100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8개 마을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각 읍면에 거의 다 인 것 같습니다. 38개 마을에 가는 택시업체하고 그다음에 운행회수하고 이걸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택시가 간다면 휴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아닌 택시가 법인택시는 가면 되지만 만약에 개인택시를 운행한다면 무안 장날이라든지 하남 수산 장날이라든지 산내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 개인택시가 노는 날이 되면 운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날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택시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개인택시 비번 날을 장날은 빼고 비번 날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작년까지 6개 마을인데도 개인택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에 장날인데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가 비번이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걸 연구를 좀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목표를 산림가치의 극대화 원년으로 시민행복을 숲에서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공원녹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올해 1월 1일자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담당으로 6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하기 전에 지난해의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산림녹지분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지난해 11월 27일 날 산림청으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그동안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7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생해주기별로 지난해에 14만 7000본이었는데 올해는 7만본 정도로 48%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재발생률 조사결과도 12%로 전국 극심지역에서 최소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또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도심지역에 80억 원의 예산을 도시공원 3개소 보상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50억 원 예산이 증가된 2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도내 8개 시군 김해시 283억 원 다음에 최고로 예산규모가 높습니다. 창원시하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과가 2개 있는데도 그곳 보다도 저희 시가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밀양시의회에서 산림녹지과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대추토양개량제, 임산물박스, 표고버섯 종균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시 감말랭이 가공시설 신규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6차 산업 육성과 반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녹색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녹색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드리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바드리마을 자원복합 지원사업과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지난해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등록예정입니다.
193페이지 유휴토지조림 및 묘목지원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 4㏊ 2200만 원은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3〜5월에 식재계획이며 묘목지원 만본은 3000만 원 예산으로 3월 중 식재희망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묘목을 배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60㏊에 4억 1900만 원과 숲가꾸기1600㏊에 26억 800만 원 등 3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적기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달래군락지 8㏊ 1억, 억새군락지 10㏊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확대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으로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 관리에 6억 300만 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에 1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복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15㏊ 중 올해 7㏊에 대하여 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로 2015년도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월연정 부근에 경미한 산불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산불발생 시에도 초기진화에 빈틈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에 비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 감소하였고 재발생률도 산림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2%로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올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도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도립공원 낙석방지책 설치, 억새훼손지역 로프펜스 설치,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를 여름철 피서 성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조경 부지보상으로 남천공원, 경관녹지, 밀성공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이월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정원 조성으로 아동산, 아북산, 밀양대공원에 도심속의 명품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꽃길‧꽃동산‧꽃화분 조성, 지역 명소화 조성, 입면녹화 사업 등 1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수목관리, 근린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밀양강둔치 「꽃 심고, 꽂 가꾸고, 꽃피는 밀양」조성사업으로 삼문동 둔치가 지난해부터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화단 추가 조성 등 명품 둔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밀양대공원 내 5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된 숲 유치원, 명상의 숲은 국립기상과학관 유치관계로 제외되고 지난해 출향인의 숲과 탄생의 숲은 준공되었으며, 올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아리랑 스토리텔링 시각화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로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목표로 지난해까지 5만 7993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1만 44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52㏊가 되겠습니다. 80억의 사업비로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금오산 산악자전거코스 개발로 이 사업은 삼랑진 작원관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오산 만어사를 거쳐 우곡 검세마을 앞을 지나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기존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각종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여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고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으로 산외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의 시유림을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상물인 밤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 완료하여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목표를 산림가치의 극대화 원년으로 시민행복을 숲에서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공원녹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올해 1월 1일자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담당으로 6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하기 전에 지난해의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산림녹지분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지난해 11월 27일 날 산림청으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그동안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7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생해주기별로 지난해에 14만 7000본이었는데 올해는 7만본 정도로 48%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재발생률 조사결과도 12%로 전국 극심지역에서 최소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또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도심지역에 80억 원의 예산을 도시공원 3개소 보상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50억 원 예산이 증가된 2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도내 8개 시군 김해시 283억 원 다음에 최고로 예산규모가 높습니다. 창원시하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과가 2개 있는데도 그곳 보다도 저희 시가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밀양시의회에서 산림녹지과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대추토양개량제, 임산물박스, 표고버섯 종균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시 감말랭이 가공시설 신규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6차 산업 육성과 반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녹색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녹색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드리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바드리마을 자원복합 지원사업과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지난해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등록예정입니다.
193페이지 유휴토지조림 및 묘목지원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 4㏊ 2200만 원은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3〜5월에 식재계획이며 묘목지원 만본은 3000만 원 예산으로 3월 중 식재희망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묘목을 배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60㏊에 4억 1900만 원과 숲가꾸기1600㏊에 26억 800만 원 등 3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적기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달래군락지 8㏊ 1억, 억새군락지 10㏊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확대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으로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 관리에 6억 300만 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에 1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복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15㏊ 중 올해 7㏊에 대하여 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로 2015년도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월연정 부근에 경미한 산불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산불발생 시에도 초기진화에 빈틈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에 비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 감소하였고 재발생률도 산림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2%로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올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도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도립공원 낙석방지책 설치, 억새훼손지역 로프펜스 설치,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를 여름철 피서 성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조경 부지보상으로 남천공원, 경관녹지, 밀성공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이월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정원 조성으로 아동산, 아북산, 밀양대공원에 도심속의 명품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꽃길‧꽃동산‧꽃화분 조성, 지역 명소화 조성, 입면녹화 사업 등 1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수목관리, 근린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밀양강둔치 「꽃 심고, 꽂 가꾸고, 꽃피는 밀양」조성사업으로 삼문동 둔치가 지난해부터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화단 추가 조성 등 명품 둔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밀양대공원 내 5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된 숲 유치원, 명상의 숲은 국립기상과학관 유치관계로 제외되고 지난해 출향인의 숲과 탄생의 숲은 준공되었으며, 올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아리랑 스토리텔링 시각화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로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목표로 지난해까지 5만 7993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1만 44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52㏊가 되겠습니다. 80억의 사업비로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금오산 산악자전거코스 개발로 이 사업은 삼랑진 작원관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오산 만어사를 거쳐 우곡 검세마을 앞을 지나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기존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각종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여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고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으로 산외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의 시유림을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상물인 밤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 완료하여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산에서 산내까지 가로수가 새로 식재도 되고 이미 식재가 된 것도 있는데 칡넝쿨이라든지 외래종 넝쿨이 이미 충분하게 위에까지 감고 올라가서 그 뒤에 이 풀 베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풀이 올라 왔을 때 미리 제거를 하면 이 나무에 감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벌써 이렇게 감아 올라가고 나면 그 나무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습기를 빨아 올리지 못해서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그런 나무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빨리 풀을 베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넝쿨이 감고 올라가기 전에 풀베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산에서 산내까지 가로수가 새로 식재도 되고 이미 식재가 된 것도 있는데 칡넝쿨이라든지 외래종 넝쿨이 이미 충분하게 위에까지 감고 올라가서 그 뒤에 이 풀 베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풀이 올라 왔을 때 미리 제거를 하면 이 나무에 감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벌써 이렇게 감아 올라가고 나면 그 나무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습기를 빨아 올리지 못해서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그런 나무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빨리 풀을 베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넝쿨이 감고 올라가기 전에 풀베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의원님 별개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많이 모자라서 사실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도 만들고 했으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적기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어놓고 1년도 안돼서 넝쿨을 감아버리면 이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기 전에 미리 풀을 베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 손문규 의원님에 이어 가지고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도25호선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하남에서 밀양으로 오는 25호 국도선 거기에, 밀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부산에서나 창원에서나 다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가 누차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세콰이어하고 소나무하고 섞여가지고 규격도 맞지도 않지만 그 간격도 맞지 않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렇게 수종갱신이 가능하다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낙엽송이나 한번 바꿀 의사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수종 갱신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해서. 사실 저희 시에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는데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다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지금 스토르브잣하고 메타세콰이어는 이미 나무도 많이 컸었고 그것을 다시 수종 갱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기는 사실 성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토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 부분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수종 갱신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해서. 사실 저희 시에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는데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다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지금 스토르브잣하고 메타세콰이어는 이미 나무도 많이 컸었고 그것을 다시 수종 갱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기는 사실 성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토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 부분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참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가로수심사위원이 있다면 거기에 토질이 안좋은데 메타세콰이어 심어 가지고 절대로 안자랍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습한데 잘 자라는데 그 나무를 선정한 것도 웃기고 소나무도 거기에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간격도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심었는가 저는 아직도 출근을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어째 보면 먼 미래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이 가로수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어오는 20㎞ 정도 되는 그 길이 제가 들어오면서도 만날 불만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심었을까! 그 심사위원들한테 오히려 심사를 했다면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내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심사를 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로수를 우리가 심으려고 하면 진짜 미래를 봐야 되고 나무가 또 그 토질에 관계되는, 이게 잘 자랄 수 있는가를 다 연구해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선정이 되었는지 참알수 없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앞으로 가로수 길이 나 가지고 가로수를 심게 되면 거기에 꼭 심사를 하셔가지고 참 신중하게 심사하셔 가지고 그게 나중에 100년, 200년 가면 명품 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람에 가지 전지를 하셔가지고 좀 나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지도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나무전지를 전지하는 것도 예술의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고 우리 눈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 지역은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사실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심었던 나무들을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갱신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금방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불량한 것들은 다시 교체를 하고 수종갱신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이주옥 의원이 질의한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산외면 쪽에 본동 금곡 쪽으로 봐도 가로수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을 하실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단장면 표충사로 들어가는 곳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이주옥 의원이 질의한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산외면 쪽에 본동 금곡 쪽으로 봐도 가로수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을 하실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단장면 표충사로 들어가는 곳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현재 그러면 산림과에 조경 전문가 몇 분이나 두고 있습니까? 조경전문가.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저희 녹지직 중에서도 조경전문이 4명입니다, 4명.
○ 조영자 의원그런데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치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것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나무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1년에 한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조영자 의원왜 이 질의를 본 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흐른 뒤에 가지치기 할 때는 논 주인이라든가 요청 하에 가지를 칠 수가 있겠지만 그 큰 나무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단장면에 가을쯤 낙엽이 질 때는 너무 장관입니다, 은행잎들이. 물론 은행이 열면 악취 같은 부분 때문에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키울 때는 우리가 1〜2년이 아닌 몇 십 년 지나 그 정도 큰 나무가 되었는데 어떤 날 지나가보면 나무가 자르는 것도 어느 정도 분재는 아니지만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렇게 좀 자르면 모양새가 있을 건데 너무나 좀 안타깝다. 키울 때는 우리가 키우고 또 자를 때는 무자비로 자르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산외면이나 수산 쪽이나 그런 데는 전혀 가로수 식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죽은 나무도 있고 또 거리가 한 몇 m 지나 가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너무나 또 촘촘히 심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무를 올해 가지치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기가 좀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안면하고 산외면, 단장면 같은 경우 은행나무가 저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지 소유자 이런 분들이 농산물 피해를, 일조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전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사실 단장면 홍제중학교 앞 거기서부터는 지금 은행나무를. 우리 시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녹지네트워크구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녹지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도 되었고 해서 은행나무는 모두 제거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러면서 농사짓는데 그렇게 지장을 안주는 그런 나무들로 장기적으로는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지할 때 전지를 하더라도 모양이 좋게 그렇게 전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무안면하고 산외면, 단장면 같은 경우 은행나무가 저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지 소유자 이런 분들이 농산물 피해를, 일조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전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사실 단장면 홍제중학교 앞 거기서부터는 지금 은행나무를. 우리 시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녹지네트워크구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녹지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도 되었고 해서 은행나무는 모두 제거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러면서 농사짓는데 그렇게 지장을 안주는 그런 나무들로 장기적으로는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지할 때 전지를 하더라도 모양이 좋게 그렇게 전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된 게 사실입니다.
○ 조영자 의원하나 더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보니까 무봉공원 정비 내일동 경관녹지정비 1식 해가지고 설계복원이죠, 1000만 원은? 203페이지에.
2016년 추진실적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보니까 무봉공원 정비 내일동 경관녹지정비 1식 해가지고 설계복원이죠, 1000만 원은? 203페이지에.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 조영자 의원설계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무봉공원 녹지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사업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 조영자 의원사업비 1000만 원?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1억 2000입니다.
○ 조영자 의원올해에 1억 2000. 그러면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공원정비를 나무하고 다 자를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작년에 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설계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지금 시행단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 조영자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017년 나노융합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에서 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년까지 3209억 원의 사업비로 50만평을 조성하며 2단계 54만평은 1단계 입주수요 추이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16년 8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60개 부처 기관 중 58개 부처 기관에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부처 보완검토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승인 고시되면 보상계획공고, 물건조사, 보상 서류작성등의 행정절차 진행 후 하반기 보상협의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분야 연구센터를 국가산단 조성 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1년까지 6개년, 사업비는 79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물, 장비구축, 기술개발 등 3개 분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기관을 KIAT로 확정하였고 KIAT에서는 주관기관으로 경남TP를 지정하였습니다. 구정 후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고 건축은 6월 전후 설계완료, 10월 이후 시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수행과제 7개 중 원통금형 기술개발 1개 과제, 공정 측정장비 기술개발 2개 과제 등 3건은 '16년에 이어 계속과제로 수행 중이며 응용제품 기술개발 4개 과제와 장비구축은 내년도 '18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건의 기술개발 과제는 경남 TP 주관으로 15개의 대학, 연구원,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수행 중입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입니다.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예타사업 추진과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141억 원의 예산으로 3만 7000평의 부지를 조성합니다. 앞선 보고와 같이 구정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와 LH, TP, 시공사 등과 함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유지 소유자 21명 중 미협의 사유주 5만 5000평 정도이나 사업시공 시작부분이 국공유지 및 협의완료 토지로 시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협의 토지는 2월 중 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4월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나노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만남의 장 마련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2억 원의 예산으로 창원에서 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1월 10일 관계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사인 경남신문, 부산대 나노과학 기술대와의 유기적 협조로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사업입니다.
부족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비사업 발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2월까지 시, 경남TP 주관 국책연구기관 참여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신규 기획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연구과제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유도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1건 종료, 4건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17년이 종료연도입니다. 원천기술 개발인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료 효율향상을 위한 나노쉐어링 기술개발, 나노광학패턴 제어에 따른 색변환 입체 보안필름 개발 등 육성 지원사업 2건은 3년 과제로 올해 10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나노 형광체 기반 고해상도 이미지용 광원 모듈 개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휴대폰 발생 인체유해 전자파 차폐 소재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2건의 사업은 올해 5월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활기찬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투자의향 업체 방문, 초청,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기업이찾아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조성취지와 정체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치활동 외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유치단 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TP에서 진주, 사천에서 생산된 항공부품 수출지원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11개 기업 4억 50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한 성과사례가 있어 경남도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의 조기분양 및 투자유치 기능강화를 위하여 경남TP에 IR전문가 및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 기업‧연구소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외국자본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세부 전략개발, 타깃기업 접촉 등 해외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투자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코트라에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공모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지원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코트라에서 용역기관을 공모하고 우리 시와 컨텍케 하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준공 전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케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노융합과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나노융합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에서 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년까지 3209억 원의 사업비로 50만평을 조성하며 2단계 54만평은 1단계 입주수요 추이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16년 8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60개 부처 기관 중 58개 부처 기관에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부처 보완검토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승인 고시되면 보상계획공고, 물건조사, 보상 서류작성등의 행정절차 진행 후 하반기 보상협의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분야 연구센터를 국가산단 조성 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1년까지 6개년, 사업비는 79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물, 장비구축, 기술개발 등 3개 분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기관을 KIAT로 확정하였고 KIAT에서는 주관기관으로 경남TP를 지정하였습니다. 구정 후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고 건축은 6월 전후 설계완료, 10월 이후 시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수행과제 7개 중 원통금형 기술개발 1개 과제, 공정 측정장비 기술개발 2개 과제 등 3건은 '16년에 이어 계속과제로 수행 중이며 응용제품 기술개발 4개 과제와 장비구축은 내년도 '18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건의 기술개발 과제는 경남 TP 주관으로 15개의 대학, 연구원,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수행 중입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입니다.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예타사업 추진과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141억 원의 예산으로 3만 7000평의 부지를 조성합니다. 앞선 보고와 같이 구정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와 LH, TP, 시공사 등과 함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유지 소유자 21명 중 미협의 사유주 5만 5000평 정도이나 사업시공 시작부분이 국공유지 및 협의완료 토지로 시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협의 토지는 2월 중 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4월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나노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만남의 장 마련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2억 원의 예산으로 창원에서 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1월 10일 관계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사인 경남신문, 부산대 나노과학 기술대와의 유기적 협조로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사업입니다.
부족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비사업 발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2월까지 시, 경남TP 주관 국책연구기관 참여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신규 기획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연구과제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유도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1건 종료, 4건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17년이 종료연도입니다. 원천기술 개발인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료 효율향상을 위한 나노쉐어링 기술개발, 나노광학패턴 제어에 따른 색변환 입체 보안필름 개발 등 육성 지원사업 2건은 3년 과제로 올해 10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나노 형광체 기반 고해상도 이미지용 광원 모듈 개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휴대폰 발생 인체유해 전자파 차폐 소재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2건의 사업은 올해 5월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활기찬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투자의향 업체 방문, 초청,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기업이찾아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조성취지와 정체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치활동 외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유치단 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TP에서 진주, 사천에서 생산된 항공부품 수출지원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11개 기업 4억 50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한 성과사례가 있어 경남도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의 조기분양 및 투자유치 기능강화를 위하여 경남TP에 IR전문가 및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 기업‧연구소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외국자본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세부 전략개발, 타깃기업 접촉 등 해외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투자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코트라에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공모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지원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코트라에서 용역기관을 공모하고 우리 시와 컨텍케 하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준공 전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케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노융합과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2017년도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조기 완공,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 등 크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보수, 전광판 설치 등에 1억20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아리랑시장 내 상인교육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사업비로 구 어시장 리모델링, 전통시장 환경정비 등을 실시함으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상인교육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밀양물산소비운동의 재도약입니다.
2015년도 밀양물산소비운동의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밀양물산소비운동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시민의 관심소홀과 경기 불황 여파로 밀양물산에 대한 소비의식이 소홀해짐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 소비운동의 재도약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관‧단체 및 읍면동별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향우인 등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밀양물산소비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읍면동 단체별 모임 시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발굴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사업, 공공근로 추진, 지역인재 고용사업 등에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10월에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인재 고용지원 사업에 도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통공예산업 지원으로 전통기능 계승 및 공예문화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07개 업체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7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기업사랑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성장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 특화품목인 한천과 밀양농산물의 기능성을 융복합하여 한천식품, 음료, 건강기능식품, 미용두피 제품 등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업의 기술이전,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6900만 원, 시비가 1억 8000만 원, 자부담이 8억 7600만 원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 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7억 3000만 원으로 국비가 45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000만 원, 자부담이 9억 원입니다. 우리 시 젊은 인재의 육성을 위한 6차 산업 강좌와 유망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방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은 4개 기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에 83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방사업으로는 상동 신안의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방 신축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초동특별농공단지 외 6개 지구에 173만 5000㎡ 농공단지부지에 13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 외 12건의 사업에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하남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등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96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6개 지구에 260만㎡의 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전일반산업단지는 삼랑진 용전에 1‧2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며 2공구는 2014년 12월26일 준공하였으며 1공구는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경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3월에 1공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이 부진한 삼랑진 용전2, 미전단지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계속하여 점검 중에 있으며 용전3단지는 현재 보상이 43%정도입니다.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며 부북특별농공단지는 금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에 100만㎡ 규모로 2009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 4월 사업착공과 동시에 조합원 6명, 주민6명 등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단조성 중에 환경피해에 대해서 계속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신축 시 대기 및 악취저감을 위해 입주예정 업체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반경 6㎞ 이내에 9개소의 지표를 정하여 농지 주변의 토양을 연 2회 조사하여 토양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노후된 가스‧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68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3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65가구, 태양열 14가구, 지열 4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5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태양광 주택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정부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가게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78세대에 대하여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금년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가곡동 가곡삼거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 943세대, 내일동은 북성사거리에서 관아주변 314세대, 교동지역은 우신아파트와 한마음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내일전통시장 「신토불이 장터」운영 계획입니다.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신토불이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계획으로 밀양의 노점 할머니들을 내일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기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터이용 노점 할머니를 모집하여 밀양농산물이라는 증명과 명찰을 패용하여 신토불이 장터에서 물품 판매 시 1일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장날에만 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토불이 장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많은 지역민 및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일전통시장과 아리랑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시장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국비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통시장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의 영남루, 관아, 해천 등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밀양전통시장을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특화시장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 특산물 「안테나숍」운영입니다.
아리랑시장 내 운영해 오던 청년몰 매장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매장과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산품을 전시, 판매, 시식할 수 있는 종합 오프라인 매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테나숍은 기존의 청년몰 가게를 리모델링하여 2월초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며, 풀뿌리기업은 밀양한천융복합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천 양갱, 맥문동 쿠키, 들깨유 등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들의 웰빙 제품들을 다양하게 전시하여 시장 내 쇼핑 아이템을 넓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다양한 욕구충족이 가능한 매장 운영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을 유입하여 전통시장의 활기를 기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조기 완공,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 등 크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보수, 전광판 설치 등에 1억20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아리랑시장 내 상인교육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사업비로 구 어시장 리모델링, 전통시장 환경정비 등을 실시함으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상인교육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밀양물산소비운동의 재도약입니다.
2015년도 밀양물산소비운동의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밀양물산소비운동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시민의 관심소홀과 경기 불황 여파로 밀양물산에 대한 소비의식이 소홀해짐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 소비운동의 재도약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관‧단체 및 읍면동별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향우인 등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밀양물산소비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읍면동 단체별 모임 시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발굴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사업, 공공근로 추진, 지역인재 고용사업 등에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10월에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인재 고용지원 사업에 도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통공예산업 지원으로 전통기능 계승 및 공예문화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07개 업체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7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기업사랑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성장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 특화품목인 한천과 밀양농산물의 기능성을 융복합하여 한천식품, 음료, 건강기능식품, 미용두피 제품 등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업의 기술이전,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6900만 원, 시비가 1억 8000만 원, 자부담이 8억 7600만 원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 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7억 3000만 원으로 국비가 45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000만 원, 자부담이 9억 원입니다. 우리 시 젊은 인재의 육성을 위한 6차 산업 강좌와 유망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방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은 4개 기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에 83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방사업으로는 상동 신안의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방 신축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초동특별농공단지 외 6개 지구에 173만 5000㎡ 농공단지부지에 13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 외 12건의 사업에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하남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등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96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6개 지구에 260만㎡의 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전일반산업단지는 삼랑진 용전에 1‧2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며 2공구는 2014년 12월26일 준공하였으며 1공구는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경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3월에 1공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이 부진한 삼랑진 용전2, 미전단지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계속하여 점검 중에 있으며 용전3단지는 현재 보상이 43%정도입니다.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며 부북특별농공단지는 금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에 100만㎡ 규모로 2009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 4월 사업착공과 동시에 조합원 6명, 주민6명 등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단조성 중에 환경피해에 대해서 계속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또한 공장신축 시 대기 및 악취저감을 위해 입주예정 업체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반경 6㎞ 이내에 9개소의 지표를 정하여 농지 주변의 토양을 연 2회 조사하여 토양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노후된 가스‧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68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3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65가구, 태양열 14가구, 지열 4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5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태양광 주택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정부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가게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78세대에 대하여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금년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가곡동 가곡삼거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 943세대, 내일동은 북성사거리에서 관아주변 314세대, 교동지역은 우신아파트와 한마음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내일전통시장 「신토불이 장터」운영 계획입니다.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신토불이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계획으로 밀양의 노점 할머니들을 내일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기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터이용 노점 할머니를 모집하여 밀양농산물이라는 증명과 명찰을 패용하여 신토불이 장터에서 물품 판매 시 1일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장날에만 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토불이 장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많은 지역민 및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일전통시장과 아리랑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시장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국비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통시장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의 영남루, 관아, 해천 등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밀양전통시장을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특화시장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 특산물 「안테나숍」운영입니다.
아리랑시장 내 운영해 오던 청년몰 매장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매장과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산품을 전시, 판매, 시식할 수 있는 종합 오프라인 매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테나숍은 기존의 청년몰 가게를 리모델링하여 2월초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며, 풀뿌리기업은 밀양한천융복합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천 양갱, 맥문동 쿠키, 들깨유 등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들의 웰빙 제품들을 다양하게 전시하여 시장 내 쇼핑 아이템을 넓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다양한 욕구충족이 가능한 매장 운영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을 유입하여 전통시장의 활기를 기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와 특히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이 바뀌어야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오시고 난 후에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임원진들입니까?
조영자 의원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와 특히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이 바뀌어야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오시고 난 후에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임원진들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 조영자 의원양간의 그 사람들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서로 가 욕심을,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욕심을 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안을 찾아내어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너무나 노후 되고 이런 시장이 활성화될지도 모르는데 서로가 내 알력으로 내 욕심만 차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굳이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뭔가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와서 시장상인회 지금 조금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인회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하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각종 사업이나시장상인들 전통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인회 전체가 의견이 집약되면 시에서는 항상 도와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주차장의 위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조금 상인회 자체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상인회 전체 의견이 통일 되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걸 제가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뭔가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와서 시장상인회 지금 조금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인회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하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각종 사업이나시장상인들 전통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인회 전체가 의견이 집약되면 시에서는 항상 도와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주차장의 위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조금 상인회 자체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상인회 전체 의견이 통일 되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걸 제가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 2016년도에도 내일동 주차장 확장사업에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일주차장 확장사업 결사반대, 내일동전통시장 상인회 임시집행부는 사퇴하라' 전통시장살리기상인 이래 가지고 무슨 밀양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내일동 동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도 저 개인의 한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갈래로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저그끼리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해주지 마이소 마! 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내일동에 사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상설시장이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나 6시 반만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래서 뭐를 물건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농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도 마치고 가려고 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려 하면 불이 없어서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마트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인회 회의할 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가서 내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과장님께서 상인회나 그 회의를 할 때 가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겨울은 9시까지 있기는 좀 뭐 하지만 한 8시까지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을 좀 늘려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발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겠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차장이나 아케이트 사업한 공간에 보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되면 전부다 상권이 죽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기존 우리 시장 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기존 시장 안에서 먹거리를 먹는 사람 중에서 야간에만 별도로 장사를 좀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섞어서 하고 이러면 저녁까지 연계가 되고 그런 것으로 또 내일동 쪽에 사람이 오는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사회에 가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야간에 18시 이후에는 전부 삼문동으로 다 가고 내일동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찾는 분이 낮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상인회와 의견을 잘 맞추어서 하여튼 상권이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차장이나 아케이트 사업한 공간에 보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되면 전부다 상권이 죽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기존 우리 시장 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기존 시장 안에서 먹거리를 먹는 사람 중에서 야간에만 별도로 장사를 좀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섞어서 하고 이러면 저녁까지 연계가 되고 그런 것으로 또 내일동 쪽에 사람이 오는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사회에 가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야간에 18시 이후에는 전부 삼문동으로 다 가고 내일동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찾는 분이 낮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상인회와 의견을 잘 맞추어서 하여튼 상권이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 오시고 난 뒤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일동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만 방향으로 했지만 상인들하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인데. 그래도 내일동 상가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오시고 난 뒤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일동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만 방향으로 했지만 상인들하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인데. 그래도 내일동 상가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 전달하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곡삼거리에서 가곡주공아파트까지 올해 943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가곡삼거리까지 도시가스공급을 하면서 개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자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독거노인들이나 또 주로 어르신들이 개별주택에 계시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사실 좀 힘들다. 그걸 또 다음에 별도로 자기가 넣으려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반 휴대폰기기를 사서 요금 내듯이 도시가스요금에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은 자녀들이 주로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자부담이 힘들어서 하려고 하고 안하려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당시 우리 기업경제과장님하고 또 우리 나노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경남에너지와 협상을 해서 한번 결과를 통보를 해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남에너지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 전달하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곡삼거리에서 가곡주공아파트까지 올해 943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가곡삼거리까지 도시가스공급을 하면서 개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자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독거노인들이나 또 주로 어르신들이 개별주택에 계시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사실 좀 힘들다. 그걸 또 다음에 별도로 자기가 넣으려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반 휴대폰기기를 사서 요금 내듯이 도시가스요금에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은 자녀들이 주로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자부담이 힘들어서 하려고 하고 안하려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당시 우리 기업경제과장님하고 또 우리 나노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경남에너지와 협상을 해서 한번 결과를 통보를 해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남에너지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금년에 사업예정지가 방금 말씀하신 가곡동 주공아파트 지역, 또 교동에 한마음, 목화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하고 내일동 관아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시가 설문조사나 홍보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아파트 대표자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계통에는 임대하시는 분이 자부담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우리 LPG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아파트 지금 가곡동의 예를 들면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140만 원 정도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더 해 보겠다 이래 말씀이 계시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해주는 500만 원 한도까지의 대출이 있습니다. 2년 거취 3년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이 연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능력, 이것은 자기 주택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또 나머지 능력이 안 되는 분은 경남에너지에 그런 문제는 사실상 경남에너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금년에 사업예정지가 방금 말씀하신 가곡동 주공아파트 지역, 또 교동에 한마음, 목화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하고 내일동 관아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시가 설문조사나 홍보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아파트 대표자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계통에는 임대하시는 분이 자부담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우리 LPG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아파트 지금 가곡동의 예를 들면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140만 원 정도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더 해 보겠다 이래 말씀이 계시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해주는 500만 원 한도까지의 대출이 있습니다. 2년 거취 3년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이 연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능력, 이것은 자기 주택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또 나머지 능력이 안 되는 분은 경남에너지에 그런 문제는 사실상 경남에너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 정윤호 의원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주민들 사실 요즘 독거노인들 계시면 무슨 소득이 없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선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게 이것 분할납부가 가능하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 이웃에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같이 쓰려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목돈이 지금 자기가 준비가 안 되고 이것을 못할 형편이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고 또 경남에너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설치 융자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에너지보다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협하고 밀양시만의 어떤 특수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설치 융자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에너지보다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협하고 밀양시만의 어떤 특수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인종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시작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반대로 인해 시행을 못하다 2009년부터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우리 하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남, 초동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6㎞ 이내에 9개소를 해서 환경표본조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인종 의원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시작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반대로 인해 시행을 못하다 2009년부터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우리 하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남, 초동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6㎞ 이내에 9개소를 해서 환경표본조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건.
○ 조인종 의원과장님 이것은 미리 벌써 이전에, 우리가 조성하기 전에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는 꼭 연 2회를 해서 지역 주변에 가서 표본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홉 곳이라도 표본조사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도를 지금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한 설계도에도 그 주변에 일반산업단지가 약 30만평인데 그 언덕에 보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한 줄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상원 도 의원하고 건의하기를 2단으로, 그러니까 2줄로 지그재그로 해서 나무를 식재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나무가 심는데 거리가 굉장히 머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언덕을 해놓고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나무를 좀 식재를,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단으로 이렇게 식재를 좀 해주시기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일반산업단지에서 가동을 해서 환경오염, 농산물에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금속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하남의 농산물이 아니고 초동의 농산물이 아닙니다. 밀양의 농산물입니다.
밀양의 농산물로 우리 밀양은 농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밀양의 농산물이라 그러면 밀양농업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6㎞ 이내에 2회를 1년에한다고 했는데 꼭 좀 해서 우리 하남이든 초동이든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까 했던 나무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농산물로 우리 밀양은 농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밀양의 농산물이라 그러면 밀양농업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6㎞ 이내에 2회를 1년에한다고 했는데 꼭 좀 해서 우리 하남이든 초동이든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까 했던 나무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나무식재 부분은 작년 8월 26일 날 환경보전위원회 1차 회의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귀명리 들어가는 입구 마운딩 자체에 좁게 해서 큰 나무를 하나 심을 것이냐, 그 마운딩을 넓게 펴 가지고 수종을 2단, 3단으로 이렇게 식재할 것이냐고 환경보전위원회 회의결과 나무를 좀 많이 식재하자 해서 지금 환경보전위원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단이 아니고 2단으로 식재하고 수종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 수종이 우리지역에 맞고 피해가 없다고 선정만 되면 그것은 2단으로 식재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사업자나 그런 조합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과정이 우리 밀양에서 더 문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제고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토양오염은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반경 6㎞ 이내에 한 9개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표는. 데이터를 측정해서 토양오염을 분석해서 매달 우리 그것을 상수도수질을 분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포하듯이 토양오염도가 어떻게 변해 가느냐를 공포하고 또 공장가동 중에 토양오염 대기질이 나와서, 분진이 나와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농산물출하나 여러 가지 걱정을 사전에, 거기에 오염도가 심하다면 그저께 우리 시장님께서 하남읍에 나가서 설명하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게 시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진해 주물단지나 여러 가지 그러는데 진해에서 주물은 전체 42개 업체 중 21개가 주물을 생산합니다. 그중에서 진해에서 이전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진해에서 옵니다. 창원, 사상, 밀양에 있는 업체도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장 개인별 하나하나 생산되는 제품의 라인이 얼마인데 그 라인 중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얼마다 그러면 안에서 우리 분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대기로 적게 나간다는 그런 기술용역을 공장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는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공장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합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더 환경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행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조인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나무식재를 1단, 2단 우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녹지공간이 몇 m쯤 됩니까?
조인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나무식재를 1단, 2단 우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녹지공간이 몇 m쯤 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신국도 하남 나가는 국도는 식재를 안하는 것 같고 귀명에서 양동 돌아오는 쪽에는 둘레 거의 전체를 나무를 다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게 몇 m냐 하는 거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재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공간이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신국도 하남 나가는 국도는 식재를 안하는 것 같고 귀명에서 양동 돌아오는 쪽에는 둘레 거의 전체를 나무를 다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게 몇 m냐 하는 거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재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무식재 녹지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운딩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식재가 들어가면 이 부분과 공장하고 거리, 또 공장 끝 부분과 동네 마을주민들 사는 마을과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녹지공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길어야 예를 들어서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양동동네부분은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양동에는 공장 벽과 15m에 지역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5m 딱 인근에. 정말로 머리 들면 머리 위에 공장이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보시고 그 현장에서 위로 보면 정말로 이 공장이 여기에 들어와서야 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동하고 귀동‧귀서부분에, 양동부분에 아마 차폐시설 방음벽처럼 차단 방음벽 비슷하게 이런 장치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운딩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하는지, 아니면 산단이 조성되는 밑에 부분에 하는지, 아니면 나무 심겨 있는 녹지공간 쪽에 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동마을의 현장에 가보고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봉수 전 이장집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m 내외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도 가 보고아! 이것 너무 가깝다. 입주 주택에서 앉아서 위로 산단의 옹벽자체가 너무 위압감을 준다해서 제가 지금 양동 나봉수이장님 집 앞 마을부터 해서 귀명리 입구까지가 약 한 180m정도 됩니다. 양동마을 끝과 끝이.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보고 다시 바꾸자제안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어떻게 바꾸었나 하면 마운딩이 앞에부터 경사가 지금 양동에서 바로 오면 경사가 직선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m정도로 옹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너무 위압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구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산단의 끝 부분 지점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해서 제가 전체 그러면 이걸 좀 펴자. 펴서 주택에서 바라봐 가지고 옹벽이 주택하고 바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하고 가까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검토를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4m 정도 낮추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방음벽 말씀도 양동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180m정도 녹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5m 방음벽을 해주기로 주민과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기이 주민들이 차폐효과도 있고 하니까 방음벽을 설치 해달라 요구는 해 놓았는데 지금 방음벽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동마을의 현장에 가보고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봉수 전 이장집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m 내외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도 가 보고아! 이것 너무 가깝다. 입주 주택에서 앉아서 위로 산단의 옹벽자체가 너무 위압감을 준다해서 제가 지금 양동 나봉수이장님 집 앞 마을부터 해서 귀명리 입구까지가 약 한 180m정도 됩니다. 양동마을 끝과 끝이.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보고 다시 바꾸자제안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어떻게 바꾸었나 하면 마운딩이 앞에부터 경사가 지금 양동에서 바로 오면 경사가 직선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m정도로 옹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너무 위압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구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산단의 끝 부분 지점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해서 제가 전체 그러면 이걸 좀 펴자. 펴서 주택에서 바라봐 가지고 옹벽이 주택하고 바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하고 가까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검토를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4m 정도 낮추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방음벽 말씀도 양동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180m정도 녹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5m 방음벽을 해주기로 주민과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기이 주민들이 차폐효과도 있고 하니까 방음벽을 설치 해달라 요구는 해 놓았는데 지금 방음벽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방음벽의 높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좀 되겠지만 한 5m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겠습니까? 그게. 공장이 건축되는 그 높이를 보면 보통 20에서 30m 공장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의 기반시설 한 그 높이하고 공장 높이하면 40에서 60m, 50m 이상 갈 공장도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녹지공간을 길게 해야 되고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5m 해가지고 과장님 크게 그 효과 있겠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 본다면 저는 방음벽을. 제가 경사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동마을에서 쳐다봤을 때 올라가는 옹벽부분이 한 10m되고 방음벽이 5m 있고 또 산단 기초부지에서 요즘 공장이 전부 한 20m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5m 정도의 옹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예방적 측면이나 마음으로 안정이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속을 하셨다니까 제가 환경보전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앞쪽에 조금 식수를 더 많이 한다든지 차폐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쪽에 전체 배치되는 공장의 높이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우선 방음벽이 공장의 그런 여러 가지 먼지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 본다면 저는 방음벽을. 제가 경사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동마을에서 쳐다봤을 때 올라가는 옹벽부분이 한 10m되고 방음벽이 5m 있고 또 산단 기초부지에서 요즘 공장이 전부 한 20m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5m 정도의 옹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예방적 측면이나 마음으로 안정이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속을 하셨다니까 제가 환경보전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앞쪽에 조금 식수를 더 많이 한다든지 차폐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쪽에 전체 배치되는 공장의 높이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우선 방음벽이 공장의 그런 여러 가지 먼지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차폐시설은 녹지공간이 길면 길수록 좀 좋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아마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이 어떻나 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보면 입주업체는 관리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환경피해가 인정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각서를 제출받겠다 하고 중대한 환경위반을 하였을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환경피해가 인정 될 시 고발조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것은 행정에서 답변한 그런 자료입니다. 아마이렇게 보면 각서를 받는다 이게 법률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위반했을 경우에 정말 이 자료상 보면 그냥 이렇게 공장스위치 내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에 맞는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약 의 경우 위반했을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남산단의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을 일일이 참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가 포진이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합하고 환경보전위원회 민간에 지금 다시 재구성하고 또 토양오염이나 대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 측면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전위원회의 재구성도 제안했고 방금 말씀하신 피해우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실행해야 될 것을 좀 깊숙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서부분은 좀 그때 당시 답변이,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보다 법적인 공증이나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뒷받침 된 가운데 모든 것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은 이런 걸 떠나서도 고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하고, 다만 사전에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고 예방시키는데 더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서 오는 회사들의 마인드나 설비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일 것 같고 두 번째 벌칙조항은 우리가 보전위원회 이런 게 없어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고발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의 이런 운영 중에 실수, 또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있을 때는 보전위원회의 기능을 해서 공장을 일부 잠시 중단하더라도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보전위의 전체 내용에넣어서 사업자, 행정, 주민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남산단의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을 일일이 참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가 포진이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합하고 환경보전위원회 민간에 지금 다시 재구성하고 또 토양오염이나 대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 측면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전위원회의 재구성도 제안했고 방금 말씀하신 피해우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실행해야 될 것을 좀 깊숙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서부분은 좀 그때 당시 답변이,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보다 법적인 공증이나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뒷받침 된 가운데 모든 것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은 이런 걸 떠나서도 고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하고, 다만 사전에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고 예방시키는데 더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서 오는 회사들의 마인드나 설비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일 것 같고 두 번째 벌칙조항은 우리가 보전위원회 이런 게 없어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고발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의 이런 운영 중에 실수, 또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있을 때는 보전위원회의 기능을 해서 공장을 일부 잠시 중단하더라도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보전위의 전체 내용에넣어서 사업자, 행정, 주민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환경오염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행정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동중단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아시는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제가 일반적인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오가 발생되면 현장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법령위반사항을 우리가 인지하고 확인서를 받아 와가지고 또 사실이 그런지 청문절차나 여러 가지를 거쳐 가지고 위반행위에 따라서,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벌하는 단계가 일반적인 예인데 이 하남산단만 특별하게 경미한데도 공장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크고 중대하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와 행정이 좀 더 이런 기본적인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기 전에 더 강화되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 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수를 좀 흘려가지고 시정조치 하라든지 그것은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아마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정규 의원설명을, 과장님 솔직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행정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공장 중단 시키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본 의원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직접 들은 말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환경보전위원회 요청을 좀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구성원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6명, 조합에서 6명. 지금 공장을 건축하는 시기쯤 와서는 조합 이런 분들이 환경보전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우리 행정,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환경보전위원회 구성해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공장신축 한 이후에 관리가 바로 되는 것이지 현 상태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경전문가 포함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아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공장 측, 조합 측이 왜 환경보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분들 빼야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위원회가 지금 우리 밀양에 하남하고 삼랑진 2개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산단의 면적이 넓고 크고 인근에 농지나 주택이 많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걸 했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전문가, 행정, 지역주민 뭔가 체계가 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환경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 한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 환경이나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업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회는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조합도 들어와야 됩니다. 왜! 왜 들어와야 되냐 하면 앞으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조합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공장내부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주변을 깨끗이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위원회에 참여 안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회의해서 통지만 하는 같아서 반드시 이해당사자 우리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행정도 참여하지만 조합의 임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이 전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위원회가 지금 우리 밀양에 하남하고 삼랑진 2개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산단의 면적이 넓고 크고 인근에 농지나 주택이 많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걸 했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전문가, 행정, 지역주민 뭔가 체계가 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환경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 한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 환경이나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업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회는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조합도 들어와야 됩니다. 왜! 왜 들어와야 되냐 하면 앞으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조합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공장내부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주변을 깨끗이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위원회에 참여 안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회의해서 통지만 하는 같아서 반드시 이해당사자 우리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행정도 참여하지만 조합의 임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이 전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마도 조합 측에서 대기 및 악취저감 기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4월 4일 날 발주해서 한 걸로, 이것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끝이 납니까? 용역결과가.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기술용역을 완료해서 연말에 기술용역부분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하남산단 진행과정에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한 바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역이 좀 덜 끝나 가지고 그런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회사가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이만한 걸 얼마 정도 공간을 가지고 설비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와야 그에맞춰서 용역이 일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회사가 좀 부족하고 경기가 자꾸 이렇게 꺾이니까 투자를 지금 결정 못하는 회사 때문에 용역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단의 준공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용역회사나 조합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부 제출 좀 해주시고 이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 주민, 하남‧초동주민들모아 놓고 용역에 대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 한번 하십시오. 지금 환경보전위원회와 이렇게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위원회만 가지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현존하는 주물공장이 공해업체가 아닌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은, 지금 회수로 한 4〜5년 되겠습니다만 그 공장 잘 짓는다고 시설했는데 전부 다 지금 공해업체 아닙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실정인데 정말로 21개나 되는 1차 주물 가공공장이 있는 이 부분들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환경대책은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정정규 의원님 저도 담당과장이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지역의 걱정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위원회 기능의 제역할, 주민의 역할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그 용역이 안 되더라도 2월 중에 한번 여러 가지 지금 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 튼 사전에 걱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황걸연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조영자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입장을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은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노쇠해가는 전통시장 상권도 다시 회복시키고 쇼핑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고객들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권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재래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점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는 여태까지는 제가 보니까 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 시설변화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보면 목적은 결국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그 상품들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원칙에 상인들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다소 사업이 좀, 사실 적은 사업들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원칙을 가져가야 되겠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게 나름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방향이 설정되면 이 상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은 어떤 목표에 대한 상인들의 합의 이런 절차들이 제일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조영자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입장을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은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노쇠해가는 전통시장 상권도 다시 회복시키고 쇼핑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고객들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권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재래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점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는 여태까지는 제가 보니까 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 시설변화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보면 목적은 결국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그 상품들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원칙에 상인들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다소 사업이 좀, 사실 적은 사업들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원칙을 가져가야 되겠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게 나름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방향이 설정되면 이 상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은 어떤 목표에 대한 상인들의 합의 이런 절차들이 제일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인회 이사회나 전체 모여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내일전통시장이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별로 가볼만한 게 갈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우리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좁고 이래서 안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차장이 한 다섯 번째, 열 번째 순서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전통시장은 좀 복잡하고 꼬불꼬불하고 좀 못 생기고, 또 뒷골목 같은 데도 그런 대로의 전통시장 맛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 밀양지역이 내이동터미널 주변 상권의 영향바람에 내일전통시장을 잘 안갑니다.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상인들의 자구노력인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뭘 액션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게 시책사업이든 시설개선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주가 되어서 하려고 할 때 행정은 뒷받침만 하면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 도와 주겠다 이래 말씀드리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좁고 이래서 안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차장이 한 다섯 번째, 열 번째 순서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전통시장은 좀 복잡하고 꼬불꼬불하고 좀 못 생기고, 또 뒷골목 같은 데도 그런 대로의 전통시장 맛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 밀양지역이 내이동터미널 주변 상권의 영향바람에 내일전통시장을 잘 안갑니다.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상인들의 자구노력인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뭘 액션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게 시책사업이든 시설개선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주가 되어서 하려고 할 때 행정은 뒷받침만 하면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 도와 주겠다 이래 말씀드리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업무 담당부서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한계점도 느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경기를 살리고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어떤 목적이 일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볼 때 어떻게 하든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의 합의란 참 이루어지기 힘들다. 결국은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어떤 것이고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그 중심에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 설득시키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지금 기업경제과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상인들을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될 방향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과장님 꼭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고객만족도 조사, 그냥 주차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주차장 다 필요하다 그럽니다. 좀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나 물어서 정말 고객들,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있을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찾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요구조건들이 어떤 건지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도 요즘 쇼핑문화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크게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성, 우리 행정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꼭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들리게요.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안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변경요청을 하고 광역단체가 승인을 하죠? 설계변경의 경우.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들리게요.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안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변경요청을 하고 광역단체가 승인을 하죠? 설계변경의 경우.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저희들이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진행과정에 사업자와 시행사가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 안을 가지고 1차적인 간단 간단한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 거의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도에 승인을 많이 받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신청은 시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승인은 도가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자 우리 의회에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조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토사 이런 부분이 반출을 막음으로 해서 경비부담이 한 200억 정도 절감된다 그럽디다, 그때 설명 당시에. 그런데 이 산업단지 조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입주기업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럼 기업이 2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시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소리 아니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로인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편익이주민에게 주어져야 주민들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설계변경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했거나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사토량 조절관계로 설계변경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이 200억의 산출기초가 어디냐! 어디에서 근거해서 200억이 나왔고 또 그런 이득을 사업자가 보고 했느냐고 알아보니까 당초부터 무대입니다. 설계내용에 사토절토량의 금액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아마 밖으로 시간을 두고 반출해야 될 토석량을 산단 안에 1m 성토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사업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11월 달에 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에 질의, 현장 확인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시에서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사토량 조절관계로 설계변경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이 200억의 산출기초가 어디냐! 어디에서 근거해서 200억이 나왔고 또 그런 이득을 사업자가 보고 했느냐고 알아보니까 당초부터 무대입니다. 설계내용에 사토절토량의 금액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아마 밖으로 시간을 두고 반출해야 될 토석량을 산단 안에 1m 성토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사업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11월 달에 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에 질의, 현장 확인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시에서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혹시 과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천주물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생산에 따르는 비산먼지라든지 집진율이40% 후반대로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는 최신식 설비로 집진율 90%까지 집진할 수 있다. 집진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3% 가 연간 7톤이다, 발생 비산먼지가. 그러면 사토가 반출이 되지 않으면 전체 부지의 표본은 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비산먼지는 더 멀리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지가 높아진다면 더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책, 지금 대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설명 들은 대로 하면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공사비 한 200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일방만 혜택을 보고 주민은 피해를 봐도 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정보공개요청심의위원회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정보공개요청심의위원회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자리 떠남)
계속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지를 단순하게 성토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용역을 제가 해서 당초는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업체별 투자계획이나 기술의 설치 부분이 늦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도 영향평가서를 한번 보니까 이전하는 우리 산단은 97%에서 8%까지가 집진이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97〜98%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지성토가 높아서, 쉽게 말하면 낮으면 낮게 확산되는데 높아서 더 멀리 확산이 되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이것은 제가 지금 환경용역 준 시뮬레이션을 제가 몇 차례 가서 협의하고 제가 배우려고 봤는데 관점이 좀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높게 올라가면, 멀리가면 연해 진답니다. 연해져서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하다. 법적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으로써 증명이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필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지 높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1 대 1로 높아지므로 해서 공장이 어떤 주변에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1 대 1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지를 단순하게 성토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용역을 제가 해서 당초는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업체별 투자계획이나 기술의 설치 부분이 늦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도 영향평가서를 한번 보니까 이전하는 우리 산단은 97%에서 8%까지가 집진이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97〜98%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지성토가 높아서, 쉽게 말하면 낮으면 낮게 확산되는데 높아서 더 멀리 확산이 되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이것은 제가 지금 환경용역 준 시뮬레이션을 제가 몇 차례 가서 협의하고 제가 배우려고 봤는데 관점이 좀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높게 올라가면, 멀리가면 연해 진답니다. 연해져서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하다. 법적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으로써 증명이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필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지 높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1 대 1로 높아지므로 해서 공장이 어떤 주변에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1 대 1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런 설명을 오늘 처음 듣는데 여태까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설명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니까 대단히 무슨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말입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든지 또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찾는다라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고 그런 과정을 또 우리 의회에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전체가 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 조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터지니까 시민들 참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한쪽은 분명히 경제적 혜택을 보는데 한쪽은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런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가 말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냐,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냐! 우리 시는 당연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변경 신청을 해줬다, 한다. 그래서 실제 변경이 되었다 그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도 설명 드렸는데 우리 지역주민대표, 또 조합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사전에 우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숙제를 줘 놓았습니다. 그게 좀 협의가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한 번 더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오셔서 본 의원이 지켜볼 때 물론 앞에 있었던 나노기업경제 과장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정말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시장 안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여러 번 와 가지고 담당직원을 데리고 와서 파악도 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오셔 가지고 아리랑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제조금 전에 우리 조영자 동료의원이나 우리 황걸연 동료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조영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동료의원들 좀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리고. 실제 이번에 거기에 있었던 제일 주된 원인은 총체적으로 본 의원 판단해 볼 때는 워낙 전통시장이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상인들의 불만의 표시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저렇게 우리 시가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대형마트그것은 우리 밀양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 서고 그다음 특히나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터미널시장이 제일 주된 요인이 본인은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쪽 시장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뭔가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가 보시면 아까 우리 조영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우리 밀양시민이 왔을 때 기가 차죠, 보면. 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 이것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전통시장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여기에 신토불이 장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정말 노력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장꾼들 끌어당기는 것 너무 좋습니다, 사업자체는. 그렇지만 그것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저쪽 터미널 상인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다른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래 하면서 장날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장도 안서고 그다음 차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래 놓으니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은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것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을 비유한다면 집에 자식이 엇나갔다 말입니다. 부모 말 잘 안 듣고 뻗나간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행정에서 잘 조절하셔서, 물론 본 의원은 거기서 사실 지금 의원이지만 또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참 저는 거기에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심히 어렵습니다. 결국 시의원은 그 일을 하라고 맡겨 놓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시도 마찬가지겠지만―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 행정에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장터, 장날이 되어 가지고 소비촉진운동하신다고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느 자리에서 어저께 우연찮게 만났습니다만 그런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리랑시장 저것도 보면 우리 시가 계획을 잘 잡아서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안 모여지니까, 또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오셔서 본 의원이 지켜볼 때 물론 앞에 있었던 나노기업경제 과장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정말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시장 안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여러 번 와 가지고 담당직원을 데리고 와서 파악도 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오셔 가지고 아리랑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제조금 전에 우리 조영자 동료의원이나 우리 황걸연 동료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조영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동료의원들 좀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리고. 실제 이번에 거기에 있었던 제일 주된 원인은 총체적으로 본 의원 판단해 볼 때는 워낙 전통시장이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상인들의 불만의 표시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저렇게 우리 시가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대형마트그것은 우리 밀양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 서고 그다음 특히나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터미널시장이 제일 주된 요인이 본인은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쪽 시장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뭔가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가 보시면 아까 우리 조영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우리 밀양시민이 왔을 때 기가 차죠, 보면. 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 이것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전통시장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여기에 신토불이 장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정말 노력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장꾼들 끌어당기는 것 너무 좋습니다, 사업자체는. 그렇지만 그것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저쪽 터미널 상인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다른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래 하면서 장날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장도 안서고 그다음 차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래 놓으니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은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것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을 비유한다면 집에 자식이 엇나갔다 말입니다. 부모 말 잘 안 듣고 뻗나간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행정에서 잘 조절하셔서, 물론 본 의원은 거기서 사실 지금 의원이지만 또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참 저는 거기에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심히 어렵습니다. 결국 시의원은 그 일을 하라고 맡겨 놓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시도 마찬가지겠지만―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 행정에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장터, 장날이 되어 가지고 소비촉진운동하신다고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느 자리에서 어저께 우연찮게 만났습니다만 그런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리랑시장 저것도 보면 우리 시가 계획을 잘 잡아서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안 모여지니까, 또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2017년도 정책목표인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사업 핵심추진 등 3개 전략과제와 11개 세부 이행사업을 최선을 다해 잘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목차와 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공모사업에 밀양시 전체 57건이 선정되어 5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8년 공모사업 추진’ 직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하고 공모사업 관련 아이템을 연중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3개 공모사업인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창조 지역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재정의 한계극복 및 생활권 시군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농촌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3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 선도사업으로 4색공감 문화두레 일자리창출 네트워크구축과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이 1차 심사에 선정되어 내일 19일 중앙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7년도 창조지역 사업 공모신청과 2018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를 육성하고 향후 시책사업 및 정부공모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 개념의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위한 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삼랑진읍 자전거길 경관개선사업 외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작은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선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보완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 작은성장동력 담당자 연찬회와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주 개발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전통주를 개발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전통주 개발 용역 중간보고와 시음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에 전통주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올 2월까지 전통주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통주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허가 등 제반사항 완료한 후에 제품생산 및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의 시내접근을 활성화하고 우리 시 문화행사 시에 학생들의 참여와 교수들의 시정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부산대 교수 참여 농업포럼 개최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오작교 프로젝트 확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구 밀양대학교 주변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과 상권 위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과 및 학생 수는 4개학과 4개전공에 360명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물 구조정밀 안전진단 및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18일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실시설계 참여희망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8개 업체가 참여하여 마감일까지 공모안 미제출로 1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2차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2월까지 실시설계 공모안 심사 및 업체 선정하여 10월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건물철거 및 건축공사 시행하고 2020년 2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및 학습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LCC(가칭'남부에어’)설립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설립 추진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본금규모 1000억 원을 목표로 영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 항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23일 도지사 신공항 후속 대책 논의 시에 LCC 밀양본사 설립 표명하신 후에 경남도에서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8월 13일까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17년 8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으면 경남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도 출자회사 설립과 경남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 교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가칭 ‘남부에어’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등기하였으며, 11월 24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는 8월까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12월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과 식품특산 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9월 29일 농협중앙회와 판매타운 운영 관련 업무협의를 한바 있으며, 중앙회에서는 조합공동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 시에 농협중앙회에서 출자를 약속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7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6월까지 판매타운 운영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6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밀양에 농업자원과 자연경관 및 도시접근성을 활용한 6차산업 모델개발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 7억 원과 2017년도에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7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2018년 6월부터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입니다.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권 음식과 문화공연 등을 체험하는 교류공간 조성과 문화체험, 명상 및 요가수련 교육 등 힐링 캠퍼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 25일 경남도 및 비베까난다 대학교와 요가스쿨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차별화 된 사업을 찾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는 3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요가의 날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한-인도 양국간 문화협력 관계의 교두보를 선점하고 차별화된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내외국인 교류를 하는 관광지로 성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2017년도 정책목표인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사업 핵심추진 등 3개 전략과제와 11개 세부 이행사업을 최선을 다해 잘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목차와 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공모사업에 밀양시 전체 57건이 선정되어 5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8년 공모사업 추진’ 직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하고 공모사업 관련 아이템을 연중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3개 공모사업인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창조 지역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재정의 한계극복 및 생활권 시군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농촌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3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 선도사업으로 4색공감 문화두레 일자리창출 네트워크구축과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이 1차 심사에 선정되어 내일 19일 중앙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7년도 창조지역 사업 공모신청과 2018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를 육성하고 향후 시책사업 및 정부공모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 개념의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위한 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삼랑진읍 자전거길 경관개선사업 외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작은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선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보완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 작은성장동력 담당자 연찬회와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주 개발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전통주를 개발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전통주 개발 용역 중간보고와 시음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에 전통주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올 2월까지 전통주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통주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허가 등 제반사항 완료한 후에 제품생산 및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의 시내접근을 활성화하고 우리 시 문화행사 시에 학생들의 참여와 교수들의 시정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부산대 교수 참여 농업포럼 개최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오작교 프로젝트 확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구 밀양대학교 주변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과 상권 위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과 및 학생 수는 4개학과 4개전공에 360명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물 구조정밀 안전진단 및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18일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실시설계 참여희망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8개 업체가 참여하여 마감일까지 공모안 미제출로 1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2차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2월까지 실시설계 공모안 심사 및 업체 선정하여 10월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건물철거 및 건축공사 시행하고 2020년 2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및 학습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LCC(가칭'남부에어’)설립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설립 추진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본금규모 1000억 원을 목표로 영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 항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23일 도지사 신공항 후속 대책 논의 시에 LCC 밀양본사 설립 표명하신 후에 경남도에서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8월 13일까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17년 8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으면 경남도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도 출자회사 설립과 경남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 교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가칭 ‘남부에어’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등기하였으며, 11월 24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는 8월까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12월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과 식품특산 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9월 29일 농협중앙회와 판매타운 운영 관련 업무협의를 한바 있으며, 중앙회에서는 조합공동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 시에 농협중앙회에서 출자를 약속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7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6월까지 판매타운 운영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6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밀양에 농업자원과 자연경관 및 도시접근성을 활용한 6차산업 모델개발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 7억 원과 2017년도에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7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2018년 6월부터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입니다.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권 음식과 문화공연 등을 체험하는 교류공간 조성과 문화체험, 명상 및 요가수련 교육 등 힐링 캠퍼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 25일 경남도 및 비베까난다 대학교와 요가스쿨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차별화 된 사업을 찾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는 3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요가의 날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한-인도 양국간 문화협력 관계의 교두보를 선점하고 차별화된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내외국인 교류를 하는 관광지로 성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