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13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4.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지난 1월 1일자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허홍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지난 1월 1일자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허홍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태승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6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6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 12월 22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7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7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난 1월 9일 정윤호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난 1월 9일 정윤호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부선 열차운행을 감축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노선감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
밀양시의회는 밀양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부선 무궁화 열차운행을 감축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남 밀양은 경부선 열차교통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특히 삼랑진은 밀양, 김해, 양산 등 세 고을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과거 개화기 문물이 가장 앞서 들어온 밀양의 관문이다. 그래서 삼랑진 지역사람들은 철도교통에 의지하여 부산과 인근 지역들을 오가며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 왔고 이러한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김해시 생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낙동대교와 경전선복선화 및 신항만배후 철도공사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물류의 거점지역으로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용전1, 2, 3 및 미전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와 대미‧미전 2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어 산업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고 국가하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트레킹과 여행을 즐기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들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열차 운행을 갑자기 감축하면서 지역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익성만을 내세워 노선들을 축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운행손실의 부담을 열차를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주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노선단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13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부선 열차운행을 감축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노선감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
밀양시의회는 밀양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부선 무궁화 열차운행을 감축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남 밀양은 경부선 열차교통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특히 삼랑진은 밀양, 김해, 양산 등 세 고을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과거 개화기 문물이 가장 앞서 들어온 밀양의 관문이다. 그래서 삼랑진 지역사람들은 철도교통에 의지하여 부산과 인근 지역들을 오가며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 왔고 이러한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김해시 생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낙동대교와 경전선복선화 및 신항만배후 철도공사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물류의 거점지역으로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용전1, 2, 3 및 미전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와 대미‧미전 2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어 산업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고 국가하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트레킹과 여행을 즐기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들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열차 운행을 갑자기 감축하면서 지역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익성만을 내세워 노선들을 축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운행손실의 부담을 열차를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주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노선단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13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인구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이종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최병식교육체육과장 박수원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동욱
의무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