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육성코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20억 9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성과거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옥상에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62.1㎾의 태양발전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조달계약으로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1525t, 유기질비료 2만t을 사업비 16억 5031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토양개량제1438t 95%와 유기질비료 8000t 38%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배정 된 토양개량제104t의 예산증액분과 유기질비료 단가 상승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1891만 6000원을 확보하여 잔량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미생물제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502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제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장 등을 확인 지도하여 조속한 시일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 보행형관리기 외 7종 총 419대에 사업비5억 9553만 3000원으로 신청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보행형관리기 외 5개사업 397대에 3억 4404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건답직파기와 추가 배정된 즉발시동기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배정 된 즉발시동기 20대에 대한 시비부담금 1756만 8000원을 추경예산 확보하여 7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족한 예산 1756만 8000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계절성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순회수리사업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임대 농기계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1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창고 660㎡를 건립하고 또한 농작업기 42종 193대를 구입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조 4명이 오지마을 150개소를 순회하며 사업비 5000만원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은 농기계 308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7930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73개마을에 돌며 887대를 수리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번기인 10월, 11월에는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동수리반도 적극 운영하여 대농민 서비스이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 시책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어 품질의 고급화와 소비자로부터 신뢰구축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7500만원으로 2개단지에 단지당 50㏊씩 1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하남국농소들녘 50㏊와 초동 국농소들녘 50㏊ 총 100㏊를 조성하여 부산물퇴비 200t, 완효성비료 42t을 공급하여 살포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와 적기 수확지도로 고품질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육묘생산과 농업경영비 비용을 경감시키고 무분별한 상토 흙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는 물론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상토 5만포, 매트 9만매이고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 중 신청농가에한해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65농가로부터 상토 4만 1530포와 매트97만 5907매를 신청받아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조정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 도입 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 63억 8642만 7000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59억 17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2억 9140만 7000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까지 신규신청 및 변경사항을 접수하여 1만 335농가 8323㏊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서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건전한 육묘생산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량 2개소에 개소당 1억원으로 벼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금년에 육묘를 하여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육묘 생산으로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밀양강, 낙동강 및 관내 하천에 토속어종인 뱀장어, 붕어 등을 방류 보호육성하여 우리시 특산 어종화로 주민소득증대 및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1억원으로 뱀장어 등 178만 5000마리 정도를 밀양강 금곡보 외 7개소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뱀장어, 참게, 붕어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33만 2000마리 정도를 낙동강 일원 삼랑진 앞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슬기 및 동자개를 사업비5000만원으로 낙동강 및 밀양강 둔치 등에 방류를 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으로 방류 어자원 및 수중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에 인공산란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어류의 알을 보호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5312만 5000원으로 1개소를 부북면 퇴로리 가산저수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내지 10월 중에 중앙 내수면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인공산란장 설치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WTO협정 및 FTA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정부 보관양곡 해충피해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1억 4016만 4000원으로 공공비축미 및 보리 정부매입량 25만 298포대에 대해서 새 포장재를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보리매입용 포장재 9만 7675포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54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용포장재 15만 2618매를 공급하여 헌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양곡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3개단지에 48.3㏊에 사업비 5130만원으로 쌀겨펠렛 및 친환경 기능성 약제 우렁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쌀겨 농법 쌀 생산단지 48.3㏊에 친환경 기능성 약제 1303병과 쌀겨펠렛 96t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12만 5000원으로 우렁이를 7.5㏊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후기 벼논 잡초 방제를 하여 친환경 쌀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육성코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20억 9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성과거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옥상에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62.1㎾의 태양발전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조달계약으로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1525t, 유기질비료 2만t을 사업비 16억 5031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토양개량제1438t 95%와 유기질비료 8000t 38%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배정 된 토양개량제104t의 예산증액분과 유기질비료 단가 상승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1891만 6000원을 확보하여 잔량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미생물제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502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제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장 등을 확인 지도하여 조속한 시일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 보행형관리기 외 7종 총 419대에 사업비5억 9553만 3000원으로 신청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보행형관리기 외 5개사업 397대에 3억 4404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건답직파기와 추가 배정된 즉발시동기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배정 된 즉발시동기 20대에 대한 시비부담금 1756만 8000원을 추경예산 확보하여 7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족한 예산 1756만 8000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계절성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순회수리사업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임대 농기계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1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창고 660㎡를 건립하고 또한 농작업기 42종 193대를 구입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조 4명이 오지마을 150개소를 순회하며 사업비 5000만원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은 농기계 308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7930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73개마을에 돌며 887대를 수리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번기인 10월, 11월에는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동수리반도 적극 운영하여 대농민 서비스이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 시책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어 품질의 고급화와 소비자로부터 신뢰구축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7500만원으로 2개단지에 단지당 50㏊씩 1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하남국농소들녘 50㏊와 초동 국농소들녘 50㏊ 총 100㏊를 조성하여 부산물퇴비 200t, 완효성비료 42t을 공급하여 살포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와 적기 수확지도로 고품질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육묘생산과 농업경영비 비용을 경감시키고 무분별한 상토 흙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는 물론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상토 5만포, 매트 9만매이고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 중 신청농가에한해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65농가로부터 상토 4만 1530포와 매트97만 5907매를 신청받아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조정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 도입 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 63억 8642만 7000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59억 17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2억 9140만 7000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까지 신규신청 및 변경사항을 접수하여 1만 335농가 8323㏊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서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건전한 육묘생산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량 2개소에 개소당 1억원으로 벼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금년에 육묘를 하여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육묘 생산으로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밀양강, 낙동강 및 관내 하천에 토속어종인 뱀장어, 붕어 등을 방류 보호육성하여 우리시 특산 어종화로 주민소득증대 및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1억원으로 뱀장어 등 178만 5000마리 정도를 밀양강 금곡보 외 7개소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뱀장어, 참게, 붕어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33만 2000마리 정도를 낙동강 일원 삼랑진 앞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슬기 및 동자개를 사업비5000만원으로 낙동강 및 밀양강 둔치 등에 방류를 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으로 방류 어자원 및 수중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에 인공산란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어류의 알을 보호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5312만 5000원으로 1개소를 부북면 퇴로리 가산저수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내지 10월 중에 중앙 내수면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인공산란장 설치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WTO협정 및 FTA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정부 보관양곡 해충피해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1억 4016만 4000원으로 공공비축미 및 보리 정부매입량 25만 298포대에 대해서 새 포장재를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보리매입용 포장재 9만 7675포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54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용포장재 15만 2618매를 공급하여 헌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양곡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3개단지에 48.3㏊에 사업비 5130만원으로 쌀겨펠렛 및 친환경 기능성 약제 우렁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쌀겨 농법 쌀 생산단지 48.3㏊에 친환경 기능성 약제 1303병과 쌀겨펠렛 96t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12만 5000원으로 우렁이를 7.5㏊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후기 벼논 잡초 방제를 하여 친환경 쌀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농업정책개발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곡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사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해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40㎏ 한가마당 4000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RPC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모내기를 해놓고 벼 농기계 쓸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양곡 10만원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밀양시 농업정책개발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곡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사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해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40㎏ 한가마당 4000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RPC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모내기를 해놓고 벼 농기계 쓸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양곡 10만원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우리 한원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양곡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쌀 시책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0만원대 미만으로 내려갈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물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쌀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교육을 가봤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 쌀 생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니 지금 헤어 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촌경제연구소에다 연구개발비를 15억씩 줘서 지금 쌀도 쌀농사가 아니고 쌀 산업화라 해가지고 어떤 가공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대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 양곡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쌀 시책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0만원대 미만으로 내려갈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물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쌀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교육을 가봤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 쌀 생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니 지금 헤어 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촌경제연구소에다 연구개발비를 15억씩 줘서 지금 쌀도 쌀농사가 아니고 쌀 산업화라 해가지고 어떤 가공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대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직불제로써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상실감에 많이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올 가을에 공공비축미로써 정말로 출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까지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적어도 밀양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양곡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훈 의원박상훈 의원입니다.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대 의회 업무보고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니까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대 의회 업무보고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니까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영농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영농법인관리는 설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준칙이라든지 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대신에 법인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환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주시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훈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거론되었다시피 쌀의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수농업 또는 화훼 원예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도작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상토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농민들 이야기로는 한 40%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차피부족한 상토는 자체적으로 구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은 좀 연로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상토․매트지원은 수요량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점이있냐 하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 사용법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육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모판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전액지원에 따른 예산의 증액과 또 지금 현재 80% 정도의 지원금과 자부담 20%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부담 비율을 한 50% 정도 높인다면 지금 기존 육묘장에다 육묘 자체를 위탁해서 농가에바로 모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해결될 것 같고 육묘상의 어떤 어려운 점도 해결되고, 특히 대규모 농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자체 육묘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소규모 수도작 농민들, 소규모라 하더라도 못자리를 만들 것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모판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인력이나 영농비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 수도작 지원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거론되었다시피 쌀의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수농업 또는 화훼 원예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도작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상토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농민들 이야기로는 한 40%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차피부족한 상토는 자체적으로 구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은 좀 연로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상토․매트지원은 수요량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점이있냐 하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 사용법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육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모판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전액지원에 따른 예산의 증액과 또 지금 현재 80% 정도의 지원금과 자부담 20%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부담 비율을 한 50% 정도 높인다면 지금 기존 육묘장에다 육묘 자체를 위탁해서 농가에바로 모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해결될 것 같고 육묘상의 어떤 어려운 점도 해결되고, 특히 대규모 농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자체 육묘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소규모 수도작 농민들, 소규모라 하더라도 못자리를 만들 것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모판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인력이나 영농비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 수도작 지원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박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토․매트사업, 이것은 그동안 보면 사용기술 미숙으로 실패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육만 잘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상토․매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트는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을 100%를 다줬습니다. 다줬고, 상토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43%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농업인들 불평불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때 신청량에 대해서 전량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상 부득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전량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 지금 한판에 금년도가격이 2700원 정도 했는데 그것하고 매트하고 상토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이 되겠느냐! 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옵디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토․매트사업, 이것은 그동안 보면 사용기술 미숙으로 실패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육만 잘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상토․매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트는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을 100%를 다줬습니다. 다줬고, 상토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43%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농업인들 불평불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때 신청량에 대해서 전량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상 부득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전량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 지금 한판에 금년도가격이 2700원 정도 했는데 그것하고 매트하고 상토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이 되겠느냐! 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옵디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보면 거의 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지원, 육성,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분야에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원액수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농업분야에 너무 지원이 좀 비 현실적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8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에서 보니까 참게, 붕어, 뱀장어이렇게 방류를 해가지고 밀양강 금곡보 외 7개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원어종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다슬기를 또 하반기에 방류하는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또 보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물만 빠지면 다슬기를 다 채취해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자원이 보호된다는 생각이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고 어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기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책을 농업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셔가지고 우리 밀양이 농업발전 도시로서의 그런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보면 거의 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지원, 육성,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분야에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원액수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농업분야에 너무 지원이 좀 비 현실적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8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에서 보니까 참게, 붕어, 뱀장어이렇게 방류를 해가지고 밀양강 금곡보 외 7개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원어종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다슬기를 또 하반기에 방류하는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또 보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물만 빠지면 다슬기를 다 채취해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자원이 보호된다는 생각이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고 어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기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책을 농업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셔가지고 우리 밀양이 농업발전 도시로서의 그런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남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178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슬기 사업비가 보면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 도둑 열 병사가 못 잡는다고 계속 이렇게 단속인원이나 그다음 또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지역민에게 이런 다슬기를 잡고 여름이 되면 우리지역으로 하계휴가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체험활동도 됩니다.
또 지역민들이 이런 다슬기를 잡아서 상품화해서 지역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사업도 하고 음악회 한 번에 수천만원을 들이기도 하고 많게는 수억을 들여서 지역을 홍보하는데 이런 다슬기를 홍보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최남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178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슬기 사업비가 보면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 도둑 열 병사가 못 잡는다고 계속 이렇게 단속인원이나 그다음 또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지역민에게 이런 다슬기를 잡고 여름이 되면 우리지역으로 하계휴가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체험활동도 됩니다.
또 지역민들이 이런 다슬기를 잡아서 상품화해서 지역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사업도 하고 음악회 한 번에 수천만원을 들이기도 하고 많게는 수억을 들여서 지역을 홍보하는데 이런 다슬기를 홍보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예. 문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속어종을 자원조성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또 토속어종 보존차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다슬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도 잡고 또 체험행사도 해보고하는 그런 아이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딧불하고 다슬기하고는 아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밀양에서 반딧불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류 방류를 해놓고 허가 없이 잡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다른 큰 그것은 없고 하여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행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속어종을 자원조성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또 토속어종 보존차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다슬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도 잡고 또 체험행사도 해보고하는 그런 아이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딧불하고 다슬기하고는 아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밀양에서 반딧불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류 방류를 해놓고 허가 없이 잡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다른 큰 그것은 없고 하여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행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역행사로 발전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3개담당에 13명이 현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4개분야에 43개사업을 17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3개사업을 27억 2005만원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산지공판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농한기를 활용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외 3개사업에 37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현대화 된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1개소와 저온저장고 1개소, 농산물 건조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사업은 작물수확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중 도비 4억 5000만원 미확보되어 도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농산물홍보를 위해 1억 88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도시 직거래행사 11회 참여하여 8142만원 판매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eel 경남 등 지속적인 대도시 직거래장터의 참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6428만원 사업비로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사업은 작물 입식전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14개 품목에 2231만 5000불 수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1억 659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난방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작물 입식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은 신청농가대비 40% 정도 당초예산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신청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769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채소 저온예냉시설 외 1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당근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상남 동산지구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지역으로 하우스시설 이설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얼음골사과 가공공장 외 7개 사업을 완료하여 실적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아 얼음골사과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비파괴당도측정기 외 8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확기 이전에 완료하여 얼음골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과수 생력화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35억 1514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품성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노동력 부족해소로 경영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화훼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 7010만원의 사업비로 화훼 신선도유지와 소비자에게 맞춤형 꽃을 생산코자 합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지원사업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하여 빠른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사과 외 8개 품목에 재해보험 23억 2251만원을 지원하여 착과수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재해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험료 인상 및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억 3783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므로 농업인이 농업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3개담당에 13명이 현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4개분야에 43개사업을 17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3개사업을 27억 2005만원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산지공판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농한기를 활용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외 3개사업에 37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현대화 된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1개소와 저온저장고 1개소, 농산물 건조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사업은 작물수확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중 도비 4억 5000만원 미확보되어 도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농산물홍보를 위해 1억 88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도시 직거래행사 11회 참여하여 8142만원 판매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eel 경남 등 지속적인 대도시 직거래장터의 참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6428만원 사업비로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사업은 작물 입식전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14개 품목에 2231만 5000불 수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1억 659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난방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작물 입식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은 신청농가대비 40% 정도 당초예산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신청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769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채소 저온예냉시설 외 1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당근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상남 동산지구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지역으로 하우스시설 이설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얼음골사과 가공공장 외 7개 사업을 완료하여 실적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아 얼음골사과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비파괴당도측정기 외 8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확기 이전에 완료하여 얼음골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과수 생력화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35억 1514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품성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노동력 부족해소로 경영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화훼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 7010만원의 사업비로 화훼 신선도유지와 소비자에게 맞춤형 꽃을 생산코자 합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지원사업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하여 빠른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사과 외 8개 품목에 재해보험 23억 2251만원을 지원하여 착과수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재해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험료 인상 및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억 3783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므로 농업인이 농업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에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억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에 공급이 어느 정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에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억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에 공급이 어느 정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한원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에 시설채소 하우스 중 가온을 하는 면적은 약 한 500㏊로 5000동 정도가온을 필요로 합니다. 5000동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외부 부직포가 전부 10년이 다 경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넣더라도 외부 부직포를 지금 현재 보수하지 않으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1000동씩 농가에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8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우리 재정이좀 열악해서 당초예산에 약 200동 정도만 확보를 하고 신청은 약 700동 정도 농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이 하우스 부직포는 한동 지원하는데 약 360만원 중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보조하면 1년에 예산절감은 1동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경영비절감이. 그러나 농가에서 왜 안 하느냐 하면 농가에서 사실 1동에 360만원 목돈을 들여하기는 상당히 농가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 1동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하면 약 1500만원 정도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분 약 20동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최소 한 농가에 2동, 현재로는 2동 정도만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계획아래 전 농가가 시설 외부보온덮개를 교체해서 밀양의 농가경영비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밀양에 시설채소 하우스 중 가온을 하는 면적은 약 한 500㏊로 5000동 정도가온을 필요로 합니다. 5000동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외부 부직포가 전부 10년이 다 경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넣더라도 외부 부직포를 지금 현재 보수하지 않으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1000동씩 농가에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8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우리 재정이좀 열악해서 당초예산에 약 200동 정도만 확보를 하고 신청은 약 700동 정도 농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이 하우스 부직포는 한동 지원하는데 약 360만원 중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보조하면 1년에 예산절감은 1동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경영비절감이. 그러나 농가에서 왜 안 하느냐 하면 농가에서 사실 1동에 360만원 목돈을 들여하기는 상당히 농가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 1동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하면 약 1500만원 정도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분 약 20동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최소 한 농가에 2동, 현재로는 2동 정도만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계획아래 전 농가가 시설 외부보온덮개를 교체해서 밀양의 농가경영비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비농업인회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보온덮개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라든지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농민들이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비농업인회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보온덮개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라든지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농민들이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본 의원이 상남면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농업기술센터에 들렸다 선인장 재배 해놓은 곳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 시설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 상품을 보는데 저가 봤을 때 참 좋습디다. 좋던데, 그것을 좀 밀양시 대공원 쪽으로 옮겨서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작은 것 분양해서 작은 소품 선인장들 많이 재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작지만 상품화해서 조금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만약 공원에 와서,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또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밖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본 의원이 상남면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농업기술센터에 들렸다 선인장 재배 해놓은 곳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 시설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 상품을 보는데 저가 봤을 때 참 좋습디다. 좋던데, 그것을 좀 밀양시 대공원 쪽으로 옮겨서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작은 것 분양해서 작은 소품 선인장들 많이 재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작지만 상품화해서 조금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만약 공원에 와서,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또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밖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김순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농업인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 시범하는 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하므로 인해서 기술개발과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농업인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 시범하는 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하므로 인해서 기술개발과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의원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193페이지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예산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에너지차원도 국가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농가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지역 자체가 농민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지원사업은 차후에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고 또 농민 부담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많아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업에 신청을 하는 농가수가 줄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시비 증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193페이지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예산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에너지차원도 국가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농가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지역 자체가 농민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지원사업은 차후에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고 또 농민 부담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많아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업에 신청을 하는 농가수가 줄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시비 증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문정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밀양시에서 농림식품부에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청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설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 예산은 밀양시가 건의를 해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 시비 자체예산을 조금 감액을 하고 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 자부담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수요는 현재 저희들 신청 수요를 다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보고 수혜에서 열외 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은 최소한 농업인이 50%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하는데 앞으로 밀양시 재정이 좀 더 넉넉하고 농가수요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밀양시에서 농림식품부에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청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설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 예산은 밀양시가 건의를 해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 시비 자체예산을 조금 감액을 하고 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 자부담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수요는 현재 저희들 신청 수요를 다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보고 수혜에서 열외 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은 최소한 농업인이 50%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하는데 앞으로 밀양시 재정이 좀 더 넉넉하고 농가수요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지역을 순회하면서 느낀 견해였는데 젊은 청년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하는 이런 정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도시는. 그래서 타 시군을 볼 때 젊은 청년이나 그런 분들이 하우스에서 한번, 이런 주변분들 무안 쪽에서 저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감액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넋두리를 많이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채소 환경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셔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배정하실 때 좀 더 배정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많은 가구들이 이렇게 50%, 100%씩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인원에서도. 계속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셔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배정하실 때 좀 더 배정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많은 가구들이 이렇게 50%, 100%씩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인원에서도. 계속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을 자주 만나고 많은 목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열외 되는 것이 없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서 상반기실적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이 보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비가 어떤 내용으로 보류되었는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서 상반기실적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이 보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비가 어떤 내용으로 보류되었는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30% 원래 도비가 15%, 시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올해재정상 밀양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산지유통센터 사업 전체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도비 부담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으면 안했지 도비를 확보해달라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지금 저희들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30% 원래 도비가 15%, 시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올해재정상 밀양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산지유통센터 사업 전체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도비 부담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으면 안했지 도비를 확보해달라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지금 저희들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현재 그럼 자부담에 대한 12억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만 확보되면 가능한가요?
도비만 확보되면 가능한가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자부담부분은 먼저 예치를 하는 부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자부담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부담을 예치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므로 해서 사업을 선하고 나면 자부담이 집행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현재 예치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선 집행 후, 모든 지금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체 지출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부분들 충분한 계획서를 내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그 과정이 또 지나다 보면 사업대상자들이 조금 변경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예산 도비가 확보되면 자부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부담이 충분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자부담도 현재 확보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이 사업대상자는 얼음골유통이 사업대상자인데 작년연말에 사실 올해 봄하고 우리가 농산물 저온으로 인해서 농산물유통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분한 자부담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현재로는 자부담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업을 만일 도비가 확보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법인환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으로 청도면 미리벌영농법인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인에 일부 시설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그 부분 발견을 하고 누차 독촉을 하고 환수를 했는데 그 법인에서 사정상 천상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차 분할해서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하고, 2010년도에 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데 서면 상으로 2차까지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 협의해서 곧 연락을 해주겠다 하는데 안 오면 3차 독촉 후 꼭 안 될 때는 이 부분은 거기에 참여한 이사들 상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농업인들이 어렵지만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1차 1000만원 했는데 3년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환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환수가 안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법인환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으로 청도면 미리벌영농법인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인에 일부 시설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그 부분 발견을 하고 누차 독촉을 하고 환수를 했는데 그 법인에서 사정상 천상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차 분할해서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하고, 2010년도에 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데 서면 상으로 2차까지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 협의해서 곧 연락을 해주겠다 하는데 안 오면 3차 독촉 후 꼭 안 될 때는 이 부분은 거기에 참여한 이사들 상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농업인들이 어렵지만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1차 1000만원 했는데 3년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환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환수가 안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19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보면 도비 미확보로 농산물산지유통건립센터가 사업주체가 얼음골유통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센터옆에 있는 얼음골유통법인이 이 사업의 대상자입니까?
다음은 조금 전 19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보면 도비 미확보로 농산물산지유통건립센터가 사업주체가 얼음골유통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센터옆에 있는 얼음골유통법인이 이 사업의 대상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허홍 의원작년에 얼음골유통법인 준공식을 가졌죠,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008년도에 가졌습니다.
○ 허홍 의원2008년도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허홍 의원그래서 그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업주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대표자도 그 당시 신청할 때 내나 김민구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그 영농법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허홍 의원본 의원이 항간에 그 영농법인 내부적인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영농법인대표자가 변경이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밀양시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남도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옛날 산내영농법인이라든지 수십억을 넣고도 정말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밀양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 시비가 다 투입되는 이런 영농사업에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것은 우리가 법인에 대한 보조금회수나 이런 것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들 2008년부터 우리 시비든 국비든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밀양시에서 10년간 보조기간 안에 그것을 매각하거나 했을 때 1순위로 그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법인이 다 부실하다보니까 법인이 부도나고 나면 보조금을 회수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청도면 같은 데도 여러 사람이 돈을 분할해서 같이 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가 유통과에 오고 나서 2008년도에 이 부분을 방법 찾은 것이 좀 법에는 안 맞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또 우리가 예산을 들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을 안 쓸 때는 뭔가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저희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 짓는 부분에 보조금 들어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담보를 잡아서 현재 등기를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얼음골유통도 2008년도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은 현재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농법인들이 경영상에는 전문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좋은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농법인들이 경영상에는 전문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좋은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정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예전보다는 한층 더 행정에서 지도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 사업주체들은 경영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등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럴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업지원과는 3개담당으로 11명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등 4개 조직에 현재 1556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조직체별로 조직정비를 겸한 총회개최와 불우계층돕기 사랑의 쌀 전달 등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농업인들 해외연수겸 앞으로 시단위,도단위, 중앙단위 회원대회 등 회원들의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고교학자금지원 등 4개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사전홍보강화로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농촌환경조성, 그리고 안전 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의 자립정신 함양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도 실천마을을 지정했고 특히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깨끗한 농촌들판 가꾸기운동을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단체, 공무원 200명이 참가해서 들판 가꾸기 정화활동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 시책사업 중 농업인들이 비교적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농업인복지센터는 4개소, 마을공동쉼터는 87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초동면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개소식과 함께 각 시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영농편익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외 4개사업에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강구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연중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능력함양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특성화사업 등 2개과정에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도단위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 및 동아리활동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내 조리실습실 리모델링사업은 5월 10일날착공을 해서 8월 하순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자기개발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 4개과정, 동아리활동, 읍면동 생활개선회 특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농가소득사업으로써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판매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정상 운영을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분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도시소비자 초청 농업교실 운영으로 우리시 알리기와 농산물 소비촉진에진력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 사회학습, 환경, 소득활동 등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건강장수마을은 4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은 5개소를 현재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노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배양 교육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분야 13개과정에1044명을 대상으로 개방화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품목별 맞춤교육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새농업인 실험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8개과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추진으로 실수요자 경영능력 및 지역농업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진흥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개발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등 2개품목 16개사업으로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그리고 쾌적한 농작업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채소․과수 등 13개사업에 대한 시설 및 자재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핵심기술을 투입 전시와 동시에사업결과 종합분석 및 농업인 반응을 조사하여 앞으로 확대보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업 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서 새기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동향의 실시간 제공과품목별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업소득조사, 그리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및 현장실용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본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교육과 아울러 현장지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딸기 우량묘 모주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밀양시에 2009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딸기재배면적이 약 1268농가 570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억의 수입으로 우리시 농업 총소득의 약 5%를 차지하는 세 번째의 소득작목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작으로 인해서 모주가 퇴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로얄티 부담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모주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현장기술지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업지원과는 3개담당으로 11명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등 4개 조직에 현재 1556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조직체별로 조직정비를 겸한 총회개최와 불우계층돕기 사랑의 쌀 전달 등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농업인들 해외연수겸 앞으로 시단위,도단위, 중앙단위 회원대회 등 회원들의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고교학자금지원 등 4개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사전홍보강화로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농촌환경조성, 그리고 안전 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의 자립정신 함양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도 실천마을을 지정했고 특히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깨끗한 농촌들판 가꾸기운동을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단체, 공무원 200명이 참가해서 들판 가꾸기 정화활동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 시책사업 중 농업인들이 비교적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농업인복지센터는 4개소, 마을공동쉼터는 87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초동면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개소식과 함께 각 시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영농편익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외 4개사업에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강구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연중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능력함양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특성화사업 등 2개과정에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도단위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 및 동아리활동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내 조리실습실 리모델링사업은 5월 10일날착공을 해서 8월 하순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자기개발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 4개과정, 동아리활동, 읍면동 생활개선회 특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농가소득사업으로써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판매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정상 운영을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분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도시소비자 초청 농업교실 운영으로 우리시 알리기와 농산물 소비촉진에진력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 사회학습, 환경, 소득활동 등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건강장수마을은 4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은 5개소를 현재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노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배양 교육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분야 13개과정에1044명을 대상으로 개방화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품목별 맞춤교육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새농업인 실험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8개과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추진으로 실수요자 경영능력 및 지역농업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진흥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개발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등 2개품목 16개사업으로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그리고 쾌적한 농작업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채소․과수 등 13개사업에 대한 시설 및 자재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핵심기술을 투입 전시와 동시에사업결과 종합분석 및 농업인 반응을 조사하여 앞으로 확대보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업 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서 새기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동향의 실시간 제공과품목별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업소득조사, 그리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및 현장실용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본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교육과 아울러 현장지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딸기 우량묘 모주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밀양시에 2009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딸기재배면적이 약 1268농가 570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억의 수입으로 우리시 농업 총소득의 약 5%를 차지하는 세 번째의 소득작목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작으로 인해서 모주가 퇴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로얄티 부담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모주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현장기술지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2010년도 축산기술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등의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는 4개담당에 15명이 식량작물 기술지도와 지역특화 실증시범사업 및 축산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우량종자공급 외 9개사업으로 상반기에 우량종자 벼 외 5개품목 259.1t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 외 8개사업을 설치 완료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보급종 종자 신청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 시용 절감 및 벼농사 후기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못자리 없는 쌀농사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벼농사경쟁력제고를 위한 신기술 최신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사업을 4개소 40㏊를 설치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작황은 아주 좋은 편이며, 앞으로 후기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차질 없이 관리하여 10월상순경 평가회 등을 통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정밀 토양검정으로 재배작목에 알맞는 시비처방과 병해충 정밀진단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표준재배 모델전시와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역 특화 및 소득작목 4개 전시포와 웰빙식물 4개 작목 증식포를 설치하여 개방 시민과 농업인에게 현장교육장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연꽃단지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숲과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친환경 녹색공간조성으로 우리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에 약 7.1㏊ 38필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꽃홍련, 백련, 일반홍련, 황련, 수련 31품종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꽃이 만개하여 시민 및 인근 도시민들이 휴일에는 1000여명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연꽃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장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시가지 교량 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포장에서 연 4회 웨이브페추니아 외 3종 12만본을 생산하여 밀양교 외 시가지 3개 교량에 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꽃은 지난 4월 하순에 전시한 것으로 여름공연예술축제와 장마기간이 끝나는 8월초에 여름 꽃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량 꽃 관리와 가을꽃 및 내년도 봄꽃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도에는 시가지교량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대응을 위한 고급육생산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희망구축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우량한우등록 외 7개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하반기에 연중사업인 젖소능력검증,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과 상반기 미추진 사업 등을 차질 없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생산비 가중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6개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을 제외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가축재해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 홍보와 함께 축산경영안정화 도모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폐수 및 악취발생 경감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6개사업으로 악취방지개선제 지원 외 4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구제역방역 관계로 늦게 착공되어 9월 중에 완료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은 맥류 및 과수 시비용으로 11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31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제조비 외 6개사업에 조사료제조비, 구입비, 조사료수확 곤포장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곤포비닐랩 지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가을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WTO에 의거 농자재 간접지원 금지로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절감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런던 해양협약에 의거 2012년도부터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에 따라 해양투기하던 가축분뇨를 미생물액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써 사업비 30억원이며, 가축분뇨 1일 처리 100t규모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외 2필지 7425㎡에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2009년 11월 17일 착공신고를 하여 사업추진 중 주민민원이 발생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타시도 운용 중인 시설견학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와 전염병 근절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 기본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16종 등 5개사업으로 소 브루셀라검사 1만 1110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돼지 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근본적인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축산물 안전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취급 213개업소에 원산지표시 등 부정 축산물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차질 없이추진하고 있으며, 식육 개체번호 라벨표시기를 전 식육점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가공 및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물 성수기에 부정 축산물단속 및 등록질서 확립과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입니다.
올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젓소농가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되어 3월23일날 소실되었으나 4월 8일 인천시 강화군 신월면 한우농가에 2차 발생이 되어 경기도김포시,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남 청량군 목면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우리시에는 구제역 유입차단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4월 9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시 구제역 방역대상인 구제류 사역현황은 2248농가에 10만 3625두이며, 차단방역을 위하여 긴급방역비 2억 6877만 3000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제역추진은 4월 9일부터 가축시장을 휴장 조치하고 가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약품으로 생석회 3400포, 소독액 9800ℓ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31개 공동방제단이 축산농가에 매주 1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마을진입로 65개소에생석회 차단방역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43일간 고속도로IC 3개소, 타시도에서 우리시에 진입 경계지점인 국도 3개소에 방역통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연 1400명이 근무하면서 차량 77만 4000대를 소독하였습니다. 현재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주 1회 축사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제역이 우리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축산기술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등의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는 4개담당에 15명이 식량작물 기술지도와 지역특화 실증시범사업 및 축산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우량종자공급 외 9개사업으로 상반기에 우량종자 벼 외 5개품목 259.1t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 외 8개사업을 설치 완료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보급종 종자 신청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 시용 절감 및 벼농사 후기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못자리 없는 쌀농사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벼농사경쟁력제고를 위한 신기술 최신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사업을 4개소 40㏊를 설치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작황은 아주 좋은 편이며, 앞으로 후기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차질 없이 관리하여 10월상순경 평가회 등을 통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정밀 토양검정으로 재배작목에 알맞는 시비처방과 병해충 정밀진단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표준재배 모델전시와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역 특화 및 소득작목 4개 전시포와 웰빙식물 4개 작목 증식포를 설치하여 개방 시민과 농업인에게 현장교육장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연꽃단지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숲과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친환경 녹색공간조성으로 우리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에 약 7.1㏊ 38필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꽃홍련, 백련, 일반홍련, 황련, 수련 31품종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꽃이 만개하여 시민 및 인근 도시민들이 휴일에는 1000여명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연꽃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장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시가지 교량 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포장에서 연 4회 웨이브페추니아 외 3종 12만본을 생산하여 밀양교 외 시가지 3개 교량에 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꽃은 지난 4월 하순에 전시한 것으로 여름공연예술축제와 장마기간이 끝나는 8월초에 여름 꽃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량 꽃 관리와 가을꽃 및 내년도 봄꽃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도에는 시가지교량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대응을 위한 고급육생산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희망구축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우량한우등록 외 7개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하반기에 연중사업인 젖소능력검증,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과 상반기 미추진 사업 등을 차질 없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생산비 가중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6개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을 제외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가축재해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 홍보와 함께 축산경영안정화 도모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폐수 및 악취발생 경감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6개사업으로 악취방지개선제 지원 외 4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구제역방역 관계로 늦게 착공되어 9월 중에 완료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은 맥류 및 과수 시비용으로 11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31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제조비 외 6개사업에 조사료제조비, 구입비, 조사료수확 곤포장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곤포비닐랩 지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가을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WTO에 의거 농자재 간접지원 금지로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절감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런던 해양협약에 의거 2012년도부터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에 따라 해양투기하던 가축분뇨를 미생물액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써 사업비 30억원이며, 가축분뇨 1일 처리 100t규모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외 2필지 7425㎡에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2009년 11월 17일 착공신고를 하여 사업추진 중 주민민원이 발생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타시도 운용 중인 시설견학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와 전염병 근절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 기본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16종 등 5개사업으로 소 브루셀라검사 1만 1110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돼지 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근본적인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축산물 안전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취급 213개업소에 원산지표시 등 부정 축산물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차질 없이추진하고 있으며, 식육 개체번호 라벨표시기를 전 식육점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가공 및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물 성수기에 부정 축산물단속 및 등록질서 확립과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입니다.
올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젓소농가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되어 3월23일날 소실되었으나 4월 8일 인천시 강화군 신월면 한우농가에 2차 발생이 되어 경기도김포시,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남 청량군 목면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우리시에는 구제역 유입차단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4월 9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시 구제역 방역대상인 구제류 사역현황은 2248농가에 10만 3625두이며, 차단방역을 위하여 긴급방역비 2억 6877만 3000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제역추진은 4월 9일부터 가축시장을 휴장 조치하고 가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약품으로 생석회 3400포, 소독액 9800ℓ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31개 공동방제단이 축산농가에 매주 1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마을진입로 65개소에생석회 차단방역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43일간 고속도로IC 3개소, 타시도에서 우리시에 진입 경계지점인 국도 3개소에 방역통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연 1400명이 근무하면서 차량 77만 4000대를 소독하였습니다. 현재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주 1회 축사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제역이 우리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43일간 밤낮없이 방역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상득 의원님께서 밀양시에 방문했을 때 전국에서도 가장 시설을 잘해놓고 차 밑에 까지 소독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남지역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상남에 오게 된 간단한 계기와 과정과 또 이 시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43일간 밤낮없이 방역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상득 의원님께서 밀양시에 방문했을 때 전국에서도 가장 시설을 잘해놓고 차 밑에 까지 소독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남지역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상남에 오게 된 간단한 계기와 과정과 또 이 시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우리 밀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상남 양림간에 있는데 그 처리규모는 1일 7-80t됩니다. 그 처리시설은 정화 방류시설로 질소 및 인을 저감해가지고 강물에다 바로 방류하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시설은 의회에서도 5분 발언에 의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WTO에 의해가지고 지금 화학비료 농자재 등을 전액 지원하던 것을 정부에서 WTO에 의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경영비라도 얼마만큼 덜어줄 수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것이 연간 약 27만 3000t이 발생됩니다. 주요 발생되는 가축은 돼지, 한우, 젖소, 닭으로써 저희들 축산농가가 약 한 2500농가에 약63만 3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3t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도 먹여야 되고 돼지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시면 전에는 계분을 우리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없어서 못 가져갔는데 지금은 계분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분, 소분도 저것이 성분은 지금 우리 밀양에 5개 퇴비공장이 있는데 소분을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 띄우는데 공정이 많고 코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꺼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도 가장 고심 중에 있고 지금 오로지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축분입니다. 그래서 가축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돼지인데 분은 퇴비공장에서 다 소화를 시켜주는데 돼지에서 나오는 오줌, 그 다음 세정수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돼지에서 나오는 것이 1년에 약 12만 4000t의 돼지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돼지분을 약 한 7만t은 퇴비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가에 내주는 액비저장조 우리가 올해까지 하면 19조를 내주는데 액비저장조에 한 3000t, 그다음 공공처리장에 연간 한 2만 7000t, 그다음 저희들 재작년 2008년도에는 3만 2000t 해양배출 했던 것을 액비저장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그다음 자원화 하는 바람에 2만 4000t톤을 작년에 해양배출을 시켰습니다. 이 2만 4000t을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 안되고 만약 이것을 밀양 가축분뇨처리장에 다 넣어 버리면 가축분뇨처리장이 올 스톱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돼지를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분뇨처리를, 요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 오는 날 자기들 가둬 놓았다 버려버리면 우리 하천오염 다시켜버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우리 밀양에 큰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09년도에 자원화시설을 1개소 저희들하고 그다음 2011년도에 우리가 지금 소화 안 되는 소, 양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자원화 시설 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겨온 동기는, 상남에 온 동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것 신청할 당시에 무안 연상리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다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선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인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가장 문제점이 봉착된것이 어변관 박곤 문화재 거기에 반경 5km에 걸려가지고 사업착수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삼랑진 갔다 삼랑진에서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려다 보니 주민들 극구 반대 데모에 의해서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상남면 이장님․개발위원님들이 우리 상남지역에 있는 TMF 사료공장 가는데 안내 좀 해달라 해서 우리가 김제, 나주축협 TMF 사료공장에 저희들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TMF 사료공장하고 그다음 김제의 액비처리공장하고는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 김에 가축분뇨가지고 액비화시설 하는데 견학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장님들이 좋다 승인해서 거기에서 견학하고 오는 길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의 좋은점, 이것이 꼭 필요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우리 VTR 촬영한 것을 보니까 요새 골프장에도 지금 액비를 뿌립니다, 경기도에는. 만약 골프장에 액비를 뿌리면 골프 고급 손님들이 골프치러 오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화학비료를 살포해주니까 잔디가 탄력성이 없고 거칠다는 것입니다. 액비를 살포하니까 부드럽고 라운딩이 잘 되어가지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골프협회 임원들이 농림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올해부터 골프장에도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뒤에 하우스 작물에도 좋더라, 또 그 지역 상남지역에 하고 삼랑진 지역에 하고 청도면 지역에 이미 하우스에 실제 사용한 분이 그 자리에 탔습니다. 하니까 좋더라, 냄새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남지역에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남지역에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강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우리 밀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상남 양림간에 있는데 그 처리규모는 1일 7-80t됩니다. 그 처리시설은 정화 방류시설로 질소 및 인을 저감해가지고 강물에다 바로 방류하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시설은 의회에서도 5분 발언에 의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WTO에 의해가지고 지금 화학비료 농자재 등을 전액 지원하던 것을 정부에서 WTO에 의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경영비라도 얼마만큼 덜어줄 수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것이 연간 약 27만 3000t이 발생됩니다. 주요 발생되는 가축은 돼지, 한우, 젖소, 닭으로써 저희들 축산농가가 약 한 2500농가에 약63만 3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3t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도 먹여야 되고 돼지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시면 전에는 계분을 우리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없어서 못 가져갔는데 지금은 계분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분, 소분도 저것이 성분은 지금 우리 밀양에 5개 퇴비공장이 있는데 소분을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 띄우는데 공정이 많고 코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꺼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도 가장 고심 중에 있고 지금 오로지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축분입니다. 그래서 가축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돼지인데 분은 퇴비공장에서 다 소화를 시켜주는데 돼지에서 나오는 오줌, 그 다음 세정수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돼지에서 나오는 것이 1년에 약 12만 4000t의 돼지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돼지분을 약 한 7만t은 퇴비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가에 내주는 액비저장조 우리가 올해까지 하면 19조를 내주는데 액비저장조에 한 3000t, 그다음 공공처리장에 연간 한 2만 7000t, 그다음 저희들 재작년 2008년도에는 3만 2000t 해양배출 했던 것을 액비저장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그다음 자원화 하는 바람에 2만 4000t톤을 작년에 해양배출을 시켰습니다. 이 2만 4000t을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 안되고 만약 이것을 밀양 가축분뇨처리장에 다 넣어 버리면 가축분뇨처리장이 올 스톱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돼지를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분뇨처리를, 요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 오는 날 자기들 가둬 놓았다 버려버리면 우리 하천오염 다시켜버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우리 밀양에 큰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09년도에 자원화시설을 1개소 저희들하고 그다음 2011년도에 우리가 지금 소화 안 되는 소, 양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자원화 시설 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겨온 동기는, 상남에 온 동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것 신청할 당시에 무안 연상리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다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선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인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가장 문제점이 봉착된것이 어변관 박곤 문화재 거기에 반경 5km에 걸려가지고 사업착수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삼랑진 갔다 삼랑진에서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려다 보니 주민들 극구 반대 데모에 의해서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상남면 이장님․개발위원님들이 우리 상남지역에 있는 TMF 사료공장 가는데 안내 좀 해달라 해서 우리가 김제, 나주축협 TMF 사료공장에 저희들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TMF 사료공장하고 그다음 김제의 액비처리공장하고는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 김에 가축분뇨가지고 액비화시설 하는데 견학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장님들이 좋다 승인해서 거기에서 견학하고 오는 길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의 좋은점, 이것이 꼭 필요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우리 VTR 촬영한 것을 보니까 요새 골프장에도 지금 액비를 뿌립니다, 경기도에는. 만약 골프장에 액비를 뿌리면 골프 고급 손님들이 골프치러 오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화학비료를 살포해주니까 잔디가 탄력성이 없고 거칠다는 것입니다. 액비를 살포하니까 부드럽고 라운딩이 잘 되어가지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골프협회 임원들이 농림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올해부터 골프장에도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뒤에 하우스 작물에도 좋더라, 또 그 지역 상남지역에 하고 삼랑진 지역에 하고 청도면 지역에 이미 하우스에 실제 사용한 분이 그 자리에 탔습니다. 하니까 좋더라, 냄새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남지역에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남지역에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강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에 같이 계시는 허홍 의원과 저는 상남에 두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셋이서 유치했다고 많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못 왜곡된 내용들로 지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돈농가들도 돼지를 먹여야 됩니다.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회사의 기능에 대해서 직접 심의도 했고 잘 압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드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축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 가지 혐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탁월한 어떤 지도력으로 아주 주민들이 환영하는 지역에 잘 선정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에 같이 계시는 허홍 의원과 저는 상남에 두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셋이서 유치했다고 많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못 왜곡된 내용들로 지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돈농가들도 돼지를 먹여야 됩니다.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회사의 기능에 대해서 직접 심의도 했고 잘 압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드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축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 가지 혐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탁월한 어떤 지도력으로 아주 주민들이 환영하는 지역에 잘 선정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우리 허홍 의원님, 한원희 의원님한테 이번 선거 때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반지상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시설은 전부다 지하시설입니다. 축분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저희들 축분을 가져오는 차량은 25t 큰 차입니다. 보통 시내에 다니는 분뇨정화차 5t짜리 그것은 호스를 둘둘 감고 다니는데 저희들 분뇨차량은 25t인데 이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운반차량을 탑을 세워가지고 밀양홍보물을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만약 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입구가 우리가 운분을 가져와가지고 처리장에 붓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인데 타지역에는 전부 다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차가 들어가면 소독해가지고 그 차가 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지하입니다. 지하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랄까 차량이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 위에서 바로 천장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혀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연결시켜 하도록 이렇게 모든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타 시군 설치한 것하고 다른 점이 이것이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 틀린 것은 모든 타 시군에 설치한 것은 악취제거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 있던 악취를 전부다 받아 와가지고 악취제거탑에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하에다 악취가 들어오는 차단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악취가 모두 터널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마지막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처리할 적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한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0.07ppm인가 되는데 그것이 넘어서면 게이지가 바로 차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안으로 배수해가지고 다시 재 시설해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전국에 우수한 설치한 업소에다 한번 견학하고 좋은 점만 받아와서 다시 수정하든지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타 시군 설치한 것하고 다른 점이 이것이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 틀린 것은 모든 타 시군에 설치한 것은 악취제거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 있던 악취를 전부다 받아 와가지고 악취제거탑에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하에다 악취가 들어오는 차단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악취가 모두 터널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마지막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처리할 적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한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0.07ppm인가 되는데 그것이 넘어서면 게이지가 바로 차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안으로 배수해가지고 다시 재 시설해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전국에 우수한 설치한 업소에다 한번 견학하고 좋은 점만 받아와서 다시 수정하든지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허홍 의원의장님!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상남면지역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했는데 그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상남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 공무원입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상남면지역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했는데 그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상남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 공무원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상남에 있는, 그때 우리가 차에서 30명인가 32명인가 전에 갔는데 그때 이장님들 하고 다 탔습니다. 이장님 대표분들이 오면서 자기가 오늘 본 소감을 설명할 적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설치하면 앞으로, 지금 상남이 우리 밀양의 보리생산의 약 반을 차지합니다. 그럼 보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정부수매를 공공비축미수매를 안하는데 이 자리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남 이연앞에 있는 TMF 사료공장입니다. 거기 상남들에 청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이 청보리를 심으려고 하면 비료를 주면 경영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액비를 시용해주면 액비는 공짜로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뿌려주면 비료비, 그다음 비료살포비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남에 소맥보리를 심는대신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그 청보리를 밀양축협에다 납품하면 소득이 상승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상남지역에 한번 설치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상남 저쪽 동산앞 이렇게 쭉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동산앞은 처음에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그러다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는 올해 논리모델링 사업이 되어 거기는 안 된다. 그래서 찾던 중에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민가하고, 제일 가까운 민가하고 직선거리 콤바스로 재어 직선거리로 하면 약 1.5㎞됩니다. 먼 거리는 약 5km 되고 그다음 그 지역에 있는 연금리하고는 약 2k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쪽 편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다음 이쪽 편에는 제방이 막혀있고 이쪽 편에는 국도25호선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악취가 나더라도 분산되어가지고 마을 주민 거리까지는 크게 안 미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에 주민들이 유치를 저희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가하고의 직선거리 1.5km 하는 부분들은 이 회의 마치고 나면 다시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직선거리로 하면 500m도 안됩니다. 대흥동 거리하고는 500m도 안되고 금동하고 하더라도 1km도 안됩니다. 거기가 민가하고 2km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글퍼집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 격처럼 뒤쫓아 가서 설명하지마시고 사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상남면 연금리에 하실 때도 저도 지역구의원입니다. 저한테 와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말 한마디 해봤습니까? 저희들 몰랐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무실에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느냐 하니까 아직 도에서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왜 이렇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정말 문제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밀실에서의 탁상공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래놓았습니다. 인근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가하고의 직선거리 1.5km 하는 부분들은 이 회의 마치고 나면 다시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직선거리로 하면 500m도 안됩니다. 대흥동 거리하고는 500m도 안되고 금동하고 하더라도 1km도 안됩니다. 거기가 민가하고 2km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글퍼집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 격처럼 뒤쫓아 가서 설명하지마시고 사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상남면 연금리에 하실 때도 저도 지역구의원입니다. 저한테 와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말 한마디 해봤습니까? 저희들 몰랐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무실에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느냐 하니까 아직 도에서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왜 이렇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정말 문제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밀실에서의 탁상공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래놓았습니다. 인근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 사업주체는, 저희들은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는 밀양양돈법인입니다. 그래서 밀양양돈법인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그 사람들 다수 할 적에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허홍 의원다수, 애초에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동의서에 도장을 받았던 사람은 약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0% 이상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수이상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정말지역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는 저 직을 걸고 타 읍면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가 이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니까 이 읍면에서 안 되는 것, 또 저 읍면에 하니까 왜 저 읍면에 안 되는 것 우리 읍면에 오느냐! 또 이 읍면이 안 되어 또 읍면에 가니까 또 저 읍면에 안 되는 것 우리 읍면에 오느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꼭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사업이고 만약 이 사업이 밀양시에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는 저 직을 걸고라도 그 자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는 저 직을 걸고라도 그 자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저리로 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초부터. 그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지역의 개발인센티브라든지 충분히 이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무안이라든지 부북이라든지 추진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행정을 예를 들면 매끄럽게 행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직을 걸고 하신다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서는 반대했던, 꼭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면 이 자리에서 안하고 다른 읍면으로 옮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이라도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정말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가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사업을 승인받아 놓았으니까, 이 사업주체가 양돈협회니까 우리는 지도 감독할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지마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 농업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 의장 손진곤축산기술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이 너무 사업주체를 믿고 이 사업 지도를 하다보니까 일부 저희들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실지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설명회도 했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을대표들 유치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사업주체에서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무난하게 안 되겠느냐! 좀 안이한 점은 저희들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번기도 끝났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또 설치한 우수한 지역이라든지 미비한 지역, 잘된 지역 못된 지역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번기도 끝났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또 설치한 우수한 지역이라든지 미비한 지역, 잘된 지역 못된 지역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축산기술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심사숙고해서 슬기롭게 업무를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