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과 밑에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에너지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및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으로 고객확대 및 매출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전기승압공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 내에 CCTV설치공사를 22대에 8200만원 투입했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 내에 옥외방송 설치공사를 2500만원, 상설시장 내에 어시장 2층입니다. 다목적회의실 설치하는데 405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소비자상담 피해창구운영에서 40건을 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물가 안정체계 확립 및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업자 또는 생계곤란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시민정보화교육 등 35개 사업에 하루에 129명을 투입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재해취약시설정비 등 50개 사업장에 하루 230명을 투입을 하였고, 8월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청년행정인턴지원사업에 하루에 15명 투입을 했고, 도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9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4개 사업장에 하루 210명을 고용하고,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자연녹색희망일자리 사업 및 향토자원대상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행정인턴 하루에 16명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역시 9명 계속해서 연말까지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업비가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시비 10억 7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추진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현재 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5억원이 융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에 8개 업체에 2400만원 지급을 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9개 업체 51명에 대한 종업원에 대해서 기업체에 1억 84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지원에 17개 업체에 2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2개소에 1억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사면 재해응급 복구공사에 1억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나머지 분 15억에 대해서 융자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비에 15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78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여 건강 기능성 제품을 개발, 산업화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주관은 부산대학생물자원 웰빙제품 RIS사업단에서 합니다. 저희는 참여기관이고 참여업체는 산동농협 가공공장, 장마을, 주.엠에스디팜, 웰빙아띠, 황금제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깻잎, 고추, 대추, 맥문동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해서 가공제품 및 미용제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달부터 ’12년 6월말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 4000, 업체 자부담금이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밀양아리랑대축제 참여기업 생산제품 전시회를 했고, 웰빙산업도시 출범식 및 밀양생물자원 웰빙제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웰빙제품 개발품목은 영차라는 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영차는 맥문동에서 추출되는 사포닌을 가지고 만들은 영차입니다. 그리고 초콜렛, 손소독제 등 다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차년도 사업이 올 2010년도 6월말까지 끝나고 2차 사업 대상자로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개발을 수행하는데 신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공단지 입구 진입로 협소로 인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활한 수송 및 근로자의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협소한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부북용지리 한국화이바 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길이가 240m, 폭 15m에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순수 도비 5억과 국가특별교부세 5억, 저희들 시비는 없습니다.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금은 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18필지에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12명인데 7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8월달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하남농공단지 내에 부지매각, 저희들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수입이 확보됨에 따라서 단지 내에 노후된 다목적 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근로자들의 편의제공과 정보공유 및 교육장, 회의공간 등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남에 있는 양동농공단지고, 사업량은 리모델링 365㎡입니다. 1층, 2층 해서 또 증축이 2층에 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을 가지고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올해 완공목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남농공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이 필요없게 되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이 18억 89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지난 6월 1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리모델링 공사를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관 리모델링 공사 366㎡하고, 2층 증축부분 총 420㎡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 설계금액이 많이 잡힙니다. 평당 건축비가 340만원정도 지금 나오는데 그래 할려면은 4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에 대해서 지금 회의실을 인테리어라든지, 건물 외벽 등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1억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본 시유지는 39만 9000㎡로서 지금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지만은 연말쯤 되면은 계획관리로 고시될 그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미촌시유지 민간제안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미선정사유는 자본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다 해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해서 하반기 계획은 지금 저희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추진중에 있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선정시까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신공항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또다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다시피 길이가 1.7㎞, 사업비가 120억정도, 사업시행자는 민간자본입니다. 주식회사 ADS Rail 한국화이바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4월 1일날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궤도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4월 7일날 건축허가가 나왔고, 4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하부승강장 보강토 옹벽공사와 하부승강장 부지조성을 위한 암발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부지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화물삭도를 설치를 합니다. 9월말까지 화물삭도를 설치를 해서 상부정류장에 자재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부승강장 건축착공을 8월달에 하고, 상부승강장 기초토목공사를 9월달에 시작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하부승강장 주변에 도립공원계획이 재정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도립공원 지금 집단시설지구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 중앙으로부터 이 공원계획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2012년도에 있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필요에 의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승강장 주변 관광객 편의시설인데 상부승강장에 올라가면은 전망대 밖에 없습니다. 전망대 하나가지고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약하다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도 다소 공원계획을 다소 검토를 해서 필요한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부북면 춘화리 찜질방 좌측부분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20만 9760㎡, 총사업비는 3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해까지 237억 6500만원이 지금 투입할 계획이고, 내년에 94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옵니다. 저희들 춘화농공단지에 진입도로가 별도로 지금 개설을 합니다. 부북면 봉계삼거리에서부터 공단까지입니다. 길이가 876m가 되겠습니다. 약 42억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 공사를 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1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실적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 중에 94%정도를 협의를 완료를 하고 6% 아직 미협의되고 있고, 분묘가 359개중에 319개를 했습니다. 89%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43필지 중에 67%를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지금 다소 부족합니다. 문제점 대책에 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이 총 127억이 부족합니다. 해서 올해 1회 추경때 10억을 진입도로 부지보상 하는데 더 추가가 필요하고, 나머지 117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연말 또는 내년 2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조성은 내년도 7월까지 지금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알다시피 부북면 제대리에 김치공장을 하는 농공단지입니다. 조성면적이 19만 3114㎡입니다.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자가 지금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2009년도 10월말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적어 놨는데 참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김치공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물류센타 이 4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된 농공단지입니다. 해서 그 중간에 조금 변경이 왔는데 업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치공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과일종합가공공장과 쌀가공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류센터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류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함안에 있는 하나로물류센터를 옮겨오고, 농산물 물류센터를 하나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물류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이 제조업은 다소 이렇게 확정이 안된 상당히 좀 고민하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안되어서 좀 행정적으로 변경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내년 4월달까지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까지는 2012년도 말까지 건물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이 지역은 삼랑진읍 미전리 미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바로 맞은편입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사업비는 약 300억정도,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입니다. 미전지구농공단지 협동화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실제로, 실제로 입주할 업체 실수요자 14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자동차 관련 부속생산 전문단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개발행위제한고시가 이미 되었고, 주민설명회도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의원들이 현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마을하고 너무 연접했다 해서 마을로부터 15m를 더 띄게 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하는데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 인근에 용전산업단지공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본단지 중앙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용전산단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및 광역상수도의 선착공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계획은 농공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8월달에 합니다. 8월초에 심의를 받아서 또 9월달에는 승인해서 10월달에는 착공토록 하고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본단지도 역시 삼랑진 미전리입니다. 삼랑진 미전 대미부락이라고 삼랑진 미전부락마을 대미마을 좌측입니다. 사업면적은 6만 4587㎡고, 사업비는 약 140억, 이것도 역시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라는 회사인데 업종은 강선제조업입니다. 5개 업체가 입주할 실수요자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대미농공단지 개발투자협약을 해서 역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설명회때도 나왔던 또 의견입니다. 그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설명회시에 대미마을부락 바로 이것도 역시 연접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마을뒤쪽에는 제외시켜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뒤쪽를 제외하는 그런 사업구역 일부변경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금 변경설계를 또 완료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실과 유관협의를 8월달까지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9월달에 마쳐서 10월달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06년도 7월달부터 민선4기 이후에 개별공장 유치실적이 91개 업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동에 반월분교 폐교부지입니다. 거기에 밀양임실치즈스쿨이라는 그런 학교를 유치를 해서 6월 16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구.밀양대 내이동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유치 건입니다. 위치 면적은 생략하고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정회라는 분이 현 은성의료재단을 2개로 나누어서 그중 한개를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4년제 보건과학대학을 설립한다. 개설학과는 간호학과 외 13개학과, 입학정원은 660명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특성화대학 유치위원회 발족은 2009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조용준 회장님 외 9명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지역의 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서 교과부에 전달을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대학설립추진단을 올 2월달에 구성을 해서 실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처장 단장이 대학에 있는 처장 외 4명이 학교법인설립 예비인가서 작성하는데 추진단이 되어서 학교법인 설립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올 6월달에 교육과학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학교법인설립신청을 본신청을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대학설립인가신청은 내년도 초에 하고 개교 및 신입생모집은 2012학년도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와 협력체가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해서 최근에 와서 인제 이사업을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하자해서 이 업무도 저희들 시와 같이 협력하기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되고 본격적인 협력체제는 학교법인 설립예비인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9월달에 가서 부터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들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지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전력소비 절감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 개인용 전열기 등 일체 사용금지를 하고 적정실내온도도 여름에 28℃를 준수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시본청에 과에 31도 되어도 지금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소등, 컴퓨터 모니터 끄기, 넥타이 안매기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사무실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조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었고, 사업내용은 LED조명 등 384개를 본청 1, 2, 3층, 4층은 경제투자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약을 지속 전개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가스 및 석유류 품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석유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14회에 186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과징금을 2건 15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5514세대가 완료되었는데 저희들 동지역이 1만 9125세대입니다. 그중에 29%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태양광 주택,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11가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광태양열 주택 1가구당 태양광은 1360만원이 들고, 태양열은 2400만원이 듭니다. 해서 국비지방비자부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에너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주로 해서 150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서 전기노후선 코드교체 이런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석유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지속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도 지속해서 내이동, 삼문동 택지정리지구, 또 사포일반산업단지 등 해서 보급확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태양열 주택도 하반기에는 20가구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맞춤형 공장부지 알선 및 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또 공장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지원내용을 사전 안내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특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장부지 알선 및 설립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 과에 운영합니다. 운영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 현황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우리시를 찾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공장 설립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지원내용을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폐업, 휴업으로 인한 방치된 공장부지를 조사를 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놓고, 또 투자자에게 알선도 저희들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관리지역 등 공장입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하고도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저희들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장부지 알선도 12건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유치희망지역 공모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마을에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은 저희들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부터 공장 준공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일괄 대행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기업유치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보다도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투자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조해진 국회의원님과 엄용수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공약을 하셨고, 본 의원 역시도 밀양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밀양경제의 중심이면서 서민들의 삶의 축합체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은 더욱더 침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지와 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면서 또,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기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본 내용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계획에 전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인제 제정됨으로서 우리 전통시장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40억 정도 그 지역주변에, 한 4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최남기 의원님 계실 때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또 이전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 제가 뽑아보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왜 인제 하반기 계획이 없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상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동의가 되어야 되고, 또 자부담이 이렇게 먼저 선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전에 결국은 광특회계인데 1년전에 사업을 올려서 인제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상가협의회하고 또 상설시장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업내용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제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이미 또 연초에 올라 갑니다. 1년전에 올라갑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그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상가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하는 게 최고 큰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 70억내지 10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이 사업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따올려고 검토를 하니까 최고 우선조건이 그 지역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상인들이 사전에 동의 또는 협의를 안하면은 이 사업비 책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협의회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동의를 좀 받아라, 할려 하면은 동의 안받으면 안된다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답이 부족 안했습니까?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밀양시장활성화에 40억 정도를 투자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2010년도에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부결정내역을 주욱 보면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에 교부 결정된 내용금액이 2590억 정도가 현재까지의 교부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대전에 있는 동부에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 보면은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아케이트 설치로 해서 130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이 사업이 집행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40억정도의 돈을 투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또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각 지방도시마다에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밀양지역에 보면 너무나 매년매년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자한 그런 내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실질적인 우리 밀양 전통시장에 활성화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과연 이루어 졌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앞으로의 말로만의 외치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양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정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남기 의원과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래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려고 돈만 투입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만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대우나 청구아파트, 푸르지오나 상남쪽에 대동아파트 쪽에도 지금 2, 7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장이 서서 그 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며 좋겠고 청구나 대우쪽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장 서는데 돈을 받는 답니다. 부녀회에서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경로당 쪽에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우나 청구아파트 같은 데는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은 노인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세입을 해서 안써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역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위치나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확대하고 정비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 밀양에 나오는 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장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전부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꼬. 갑자기 생각할려니까 말이 안되네. 터미널 쪽에 지금 시장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때문에 전에 재래시장하고 막 마찰도 있었고 데모도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만 해도 지금 큰 손실인데 지금 아파트 쪽에 같은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장들을 거기에 서지 않고 우리 재래시장 쪽으로 그 시민들이 올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돈을 많이 투입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 좀 연구하셔가지고 대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김순필 의원님 그 말씀, 상당히 어려운,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상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단속할 그런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부지내에서 이런데서.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관계인데, 인제 터미널 주변에 노점상 단속 이런 것도 옛날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도로에 어떤 불법노점상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장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재할 길이 있으면은 제재를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과장님, 방금 김순필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가지고 묘안을 찾아 내면은 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투자과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에 시세수를 증액함에 있어서 공단을 유치하고 단지들을 조성함에 있어 다양한 어떤 형태로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들이 조성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단지라는 단어자체가 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동농공단지나 초동하남에도 농공단지가 또 세워져 있고, 산업특별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후에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도비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해서 확대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산만하게 전체적으로 춘화라든지 부북이라든지 군데군데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세낭비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 전체가 경제모토가 물론 지방재정자립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밀양전체에 또 모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이렇게 군데군데를 이런 산천이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벌목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과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시 차후 문제점은 없을까, 경제투자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고, 또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경제투자과장으로서 보는 시야가 주로 투자개발 쪽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밀양이 그동안 인구가 줄고, 도시가 발전 안되었느냐, 근본 원인은 기업이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 기업이 안 들어 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우리 밀양이 옛날에 원래 농경시대 농지하고 수리자재도 보니까 평야지대가 많고 하다보니까 전부 농지법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또 한가지는 낙동강 연안, 우리 수계 환경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으로부터 15㎞안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함으로서 삼랑진, 상남면, 하남, 초동까지 심지어 무안까지 거의 우리시 전체 3분의 1정도가 규제에 묶였습니다. 해서 이 두가지 때문에 우리 밀양이 그동안에 공장이 못 들어 왔다 저는 그래 보고, 또 한가지 작은 요인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그동안 발달 안 되고 보니까 결국 부산사람이 밀양까지 올수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하에 저는 지금 고민이 지금 공장하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땅 찾으러 많이 오는데 우리가 특히 이렇게 내놓을 만한 땅이, 추천할 만한 땅이 참 귀합니다. 억수로 귀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되어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는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알선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비지원관계, 우리가 왜 이렇게 단지로 하느냐, 지금 개별공장은 알다시피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야 만이 가능합니다. 또 계획관리도 여러 가지 수계에 규제에 저촉 안받는, 알다시피 저희들 지금 상동면 전체는 공장을 못짓습니다. 전체를 못짓습니다. 교동 취수장 그 위에 상류가 되어가지고. 뭐 단장면, 산내면도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자는 어떤 그런 방향이고. 그러면 공장을 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가 옵니다. 상남들 전체가 농림지역에다가 계획관리를 찾을 려고, 상남면에는 찾을려고 해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땅값도 굉장히 지금 비쌉니다.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 개별공장 유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지로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인데, 이 단지는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공단지 중에서도 공영개발, 직접 우리시가 하는 개발이라든지 전문단지, 전문업종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하는 이런 단지들은 예산지원이 되는데 한평에, 3.3㎡당 8만원이 나갑니다. 지원이. 그중에 우리시비는 5천원입니다. 우리시비는 5천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투입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춘화농공단지는 직접 우리시가 공영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공사고,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많이 받았습니다. 도에 특별히 도비 100억을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이 지원금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굉장히 쌀 수 있습니다. 우리 춘화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미전농공단지는 대미농공단지 또 제대농공단지 같은 거는 순수한 민간개발자입니다. 민간개발자가 하는데 제대농공단지는 자기들이 우리 예산을 지원을 안받고 자력으로 할려 했습니다. 자비로 하겠다. 자비로 하면은 공단활용을 자기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 우리 예산 지원되는 민간 미전농공단지와 대미농공단지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 평당에 5천원 지원되고 하는데 거기에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와서 이 공단을 개발안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밀양공장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지로 해서 이렇게 또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런 민간개발자들은 100% 다 분양을, 분양 걱정할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땅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 걱정없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는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 문정선 의원예. 그 단지 조성에 있어서 집중적인 어떤 지원이 있으면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또 주변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시비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 염려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하고 타 이런 부서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혹시나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까, 또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밀양은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에 다 공단이고, 공장이고 뭐 볼 것이 있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도 미래를 그런 시각들을 가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의원님 염려하시는 지역주민, 주변지역주민 피해관계 그런 게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남기 의원예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감소요인에 대한 그런 기업유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세가지, 농지법에 묶여서, 그다음에 환경관리규정, 교통의 악조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이 많은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2009년도에 시장투어 참가안내란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시장투어란 것은 전통시장과 시장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장도 보고 관광도 하는 1석 2조의 알뜰장보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우수한 특산품 쇼핑과 지역우수관광지 관광 및 지역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올 하반기, 건의를 드리자면은 올 하반기에 우리 밀양에서 현재 경상남북도 지역에 대상시장이 안동중앙신시장, 풍기인삼시장, 봉화시장, 영덕시장, 영양공설시장, 영주시장도 본의원이 가봤지만은 거창시장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 전원과 지역경제담당과 직원들과 한번 이 시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 대상지역을 한번 보고 우리 밀양에도 내년도에나 2011년도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1박 2일 정도의 관광개발 상품 내지는 또 전통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1박 2일간의 어떤 시장투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한 과에 질의할 내용은 한두세가지 정도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에너지 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설치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가곡동 지역에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라면은 공공제 어떤 전기같은 그런, 이렇게 인제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도시가스는 순수한 민간사업자입니다. 단지 우리시가 사업자에게 승인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이런 것은 경남에너지가 사업자를 지은 게 경남에너지가 마산, 창원, 진해 우리 경남의 큰도시 다 지금 맡아 있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맡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사실상 밀양은 적자운영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큰 도시에 벌인 것을 우리 밀양에 그냥 이래 뭐, 지원해 주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의 도시가 아파트단지가 작고 분산되다 보니까 자기들 말에 의하면은 돈이 안된다 이거라예. 사업성이 너무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하나 추가를 설치 할려면은 최하 5000만원에서 몇억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서 그 수요자, 가스 과연 얼마를 팔아야 시설비하고 충당을 하느냐 이거부터를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서 많이 나무랍니다. 이래서 안된다. 우리 시청옆에 도로옆에 똑같은 도로에 관이 하나 가는데도 바로 앞에 건물은 넣어주고 그 뒤건물은 자기들 못 넣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뒤건물이여서. 왜그러냐. 그 뒤건물에 가는 가스설치비하고 그 가스때는 소비량하고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동 전에부터 참, 가곡동은 아파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를 이 도시가스가 가곡동 용두목 넘어가기가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와 아파트가 더 개발되고 더 수요량이 많아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폅니다. 펴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결할 길은 우리 밀양지역에 만약에 한두군데 몇군데 돈 몇억 우리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해결되면은 그래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우리 밀양 거의 다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 답이 안나오는 그런 문제인제 지난 얼마 전에 가곡동 각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이 한 10명이 저희들 과에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 설명을 드리고 또 경남에너지 관계자 불러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했는데 주민들 상당한 부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리 가곡동에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이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라도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전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재정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가곡동 지역이 도시가스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 용두교가 건설되고 나면은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두교 재가설시에 아마 도시가스 측과 건설과 주무 이렇게 용두교 가설에 주무부서와의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어렵지만은 용두교 상판을 이렇게 경유해서는 설치시 공사비가 약 7~8억 내지 8~9억 들어간다면은 설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도 지하로 매설을 해달라, 지하로 하면은 약 12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지하로 묻기는 시공을 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2밀양교에서는 옛날 제일예식장이죠. 삼문동으로 넘어갈 때는 제2밀양교 상판을 옆으로 이렇게 부착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용두교 가설할 때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니까 경관조명사업 때문에 못한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이 왜 이렇느냐고 정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사업이 잘됐니, 못됐니 하는 이 와중에 정말 지역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가곡동에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관조명사업 때문에 지하로 매설하라고 하면은 어느 민간업자가 지하로 매설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경제투자과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왜하는고 하니까 이거는 꼭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도시가스 배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두교 가설이라든지 또 좀 전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사업자가 결정권이 있다고 그러고, 건설과에서는 단지 용두교 가설부분만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 민간사업자는 최소경비만 들어 가는데만 우선 사업을 합니다. 정말 좀 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따라 올 것입니다. 향후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그런 좀 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관련부서 총괄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 김현봉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관계로 밀양이 점차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제과에서 농공단지라든지 대학교 유치, 그리고 인제 관광인프라의 구축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중요성을 느낍니다. 특히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양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 업체하고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미촌시유지 개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내면과 산외면, 단장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선정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그렇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단장면을 통해서 산내면에 관광인프라 구축 연계성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미촌시유지 부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옴으로서의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또 밀양이 발전 안되고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깊게 하셔가지고 업체를 잘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사업은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이것도 우리 도립공원입니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내에 도립공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10년 전에 그때에 기관단체장 회의 때 참 거기 좋더라. 그래서 조용준 회장님, 밀양 와서 돈 좀 벌었는데 뭐 밀양 선물하나 하세요 한 그게 말이 씨가 되어서 조회장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산에 가서 해보니까 참 좋다. 그럼 내가 밀양에 선물한개 할꾸마 해서 지금까지 못해오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120억원짜리를. 결국은 사업자도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면에는 영업의 이익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또 사업으로 보고. 그래서 인제 투자를 하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도립공원 사업자로서 지정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우리시하고의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100%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하고 또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거는 자기들 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재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또 미촌시유지 개발 건에 대해서는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상득 의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10년간 저 땅을 개발 못하는 이유가 워낙 위치하고 12만평이라는 단일 어떤 그런 토지에 대한 시유지라는거, 이 메리트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개발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적당하면은 벌써 개발이 되었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과연 저곳에 뭘 해야 우리가 밀양시가 발전되겠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양을 시켜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뭐 50년이면 50년, 50년 사용했으면은 시에 다시 반환하는, 관리를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120억을 투자를 해서 영구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미촌지구가 만약에 3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하고 그게 안맞으면은 또 다른 거라도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의원 먼저 질의하시고.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긴시간 계속 많은 설명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과에서 유독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135페이지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청년행정인턴 관련된 이런 일자리도 있고, 또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에 이런 설치운영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을 하셔서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방학이나 평상시에 우리 대학생이나 지역에 이런 청년들 일자리 그러니까 시에서 구직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자료로 확인이 안되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지난년도 대비 올해 채용인원이나 그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답해주시면 자료가 필요 없겠고, 혹시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힘이 드시면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기를 바라는데 올해 배정되어 있는 돈이 이렇게 없어서 청년 대학생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답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 업무가 일자리업무가 올해 작년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가 해오던 일인데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이렇게 시작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우리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각종 실업대책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희망근로 없애버렸다가 또 지역공동 이렇게 나갑니다. 한참 복잡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한곳에 지역일자리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누구든지 일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이 창구에 와서 상담하면은 우리가 인제 일이 필요한 구직자, 구인업체에 소개 알선 이런 하나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일입니다. 이게. 저희들 시본청, 우리 과에 하고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아닙니다. 읍사무소, 동사무소, 우리 과에 이렇게 해서 창구를 설치하고 각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그런 광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구하는 거를 연결해서 정보화해서 안내 알선하는 그런 거를 올해부터 지금 할려고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행정인턴관계는 조금 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24명을 모집했는데 16명, 대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89만원정도 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하고 인건비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4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학생들이 취직할려고 그러면은 다소 시간이 필요해서 금요일은 안합니다. 목요일 4시까지만 합니다. 하는 조건인데 조건이 안좋으니까 학생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미달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미달입니다. 2명이 미달입니다. 희망자 있으면은 항시 저희들과 연락을 주시면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설명이 되겠습니까?
○ 문정선 의원작년에는 그러면 89만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64만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시간 관련으로 인한 감소, 금액이 내려간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시간이 줄었습니다.
○ 문정선 의원줄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작년에는 5일 근무했는데 올해는 4일하고 또 2시간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 문정선 의원올해는 왜 4일로 줄었지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거는 정부시책이 아마도 행정인턴은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준비기간을 좀 주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시간을 줄였는데 줄여보니까 오히려 더 못합니다. 학생들이 더 못한 그런 또 기피를 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니까 이런 정부시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실 11만 도시에서 16명의 어떤 채용인원이라는 거는 부끄러운 인원입니다. 그지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맞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후에 인원도 늘리시고 비용도 확보를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좀 전 미촌시유지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미촌시유지 이렇게 활용안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기관의 설명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빠지신 거 같아가지고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어제 아래 3일전에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촌시유지 민자유치관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관련부서로서 제가 참관했는데 그 발표내용이 보면은 전통무예촌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동국이라는, 미리미동국이라는 과거로 돌아가서 미리미동국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문화시설 해서 도예촌, 무예촌 또 왕궁 이런거를 해서 관광지를,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에 주축된 부분이 단장면에 있는 무예촌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서 지역유지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계획 수립하는데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느꼈고 과연 다들 참여자들이 과연 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예 보면은 민속촌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민속촌 같으면은 우리 옛날에 과거에 엄광민속촌 30만평 지정했다가 취소를 시킨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다른 지역에 이런 테마파크, 민속촌 관련해서는 별로 사업성공률이 낮다 이렇게 지금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좋은 위치에 성공여부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한 관계인데 염려스러운 그런 투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그다음 누가, 과연 누가 무슨 돈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가 하는 것은 안맞다. 이거는 우리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투자하는 그런 거고, 저거는 그분들은 국가예산을 우리 또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안 짚었는데 그런 쪽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날은 설명만 듣는 걸로, 좋은 제안을 한 걸로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까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메모하셨다가 두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난번 답변을 과장님 답변서에서 향후에 추진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개설부분하고 주차장 확보부분도 됩니다. 그 이후에 올 상반기동안에 사업주체와 이렇게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여름철 성수기때 지금 우리 얼음골 주차장 면적이, 주차면이 600대정도 됩니다. 평상시에 가면은 주차장이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문제냐.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약 보름정도. 한 보름정도는 사실상 성수기때는 주차가 부족하답니다. 주차난이. 600대도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간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는 우리 케이블카 설치하고 나서 우리 관광객들이 600대만 매일 대어 지는 것 같으면은, 대이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름동안의 성수기에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키포인트인데 사실상 거기에 지금 현재에 주차장을 최대 올수 있도록, 몇 대가 오느냐 그러면 대개 많이 올 때는 뭐 1천대도 올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1천대가 온다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상 참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때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답을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는 그 주변에 토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임시로 주차를 하고 이게 인제 상시로 한 보름이 아니고, 1년내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그때는 상설주차장이 우리가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해서 인근에 주차장 용도를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향후 계획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대때 우리 의회 현장방문시 가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얼음골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차를 해놔 놓고 걸어서 약 한 800m를 걸어서 상부까지 걸어와서 케이블카 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완공되고 밀양관광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과연 한번 왔다 가고 났을 때에 그 뒷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부부분에 이게 케이블카 승차장 주변에 일단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아니면은 차가 들어와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라도 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나면은 틀림없이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이런 관광지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준공검사 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 밑에 부분을 주차장을 이용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되지 않고 케이블카 승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과 800m 들어가는 부분이 관광객이 불편하니까, 또 노약자라든지 연로한 분,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걸어가기가 상당히 멉니다. 800m 같으면은. 그러면은 승차를 하고 내려올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준공검사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자리가 바뀌고 나서 다른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앞 전임 과장님때 설명했던 부분들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역의 상인들은 일부의 7~800m 걸어가는 그 코스를 차로만 왔다갔다 하면은 지역상인들이 뭔 혜택 보느냐, 그래서 차는 대어 놓고 걸어 올라가 도. 걸어서 도보로서 올라가고 내려가 줘야 만이 우리 상인들이 뭐 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저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허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했지만은 이런 거를 다 100% 구비할려면은 저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허가까지 내 놓았습니다. 허가까지 내 놓았으니까 인제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저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향후 진행하면서, 공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내년 완공이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예상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공되기 전까지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일단 경제투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약 7~800m 걸어서 관광객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역에 농산물 판매, 길가에서 이렇게 판매상들이 수입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수긍이 가지만은 정말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어쨌든 관광객이 우리 밀양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전국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오르막길에 7~800m 걸어서 가라 하면은 과연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광지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 부차적으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 조그만 지역주민들의 특산물 판매되는 것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사업주 측과 협의를 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예. 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산업단지 보상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막상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편이 아니고 공단의 편을 들어서 지금 보상되는 가격에 한해서 보상을 받도록 만 힘을 쓰고 있다. 그것도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시가에서 받도록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한 것 만큼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 농토를 버리고 가야하는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적극적으로 그 보상을 조금이라도 재감정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우리가 주민들이 보상을 더 받아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좀 자세를 갖다가 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본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하남산업단지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저기에 지금 겉으로 조금 알지만 상세하게 이런 재감정관계는 제가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조금 답을
○ 백경희 의원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 보시면, 148페이지에 보시면 뭡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사에 냉방온도가 28℃이상으로 유지를 한다 했는데 실제 지금 물론 뭡니까, 정책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청사 28℃, 실제로 28℃ 같으면 지금 체감온도는 30℃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물론 절약도 좋지만, 정책도 좋지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정책만 따를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13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하남에 농공단지 내에 보면은 공단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지금 보면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2층 건물이거든요. 아마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2층을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리모델링하는 건축비를 보면 평당 3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저희들 그동안에 저 스스로 느낀 게 우리 농공단지가 초동, 양동, 또 부북, 상남, 부북용지리 이렇게, 아 상남 평촌하고 용지리, 4개가 지금 옛날에 조성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에서,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는 사실상 공공시설입니다. 우리시가 집중 관리해야 될 그런 단지공공시설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해서 예산지원시설 개수 이런 거를 전혀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농공단지, 도로라든지 상하수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시의 소유가 되어 있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해줘야 될 그런 겁니다. 기업들은 거기에 와서 땅을 사 와서 기업활동만 해야 되는 이 간접들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농단지에서도 저희들 거의 손 떼다시피 이렇게 관심을 못가졌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아, 이게 아닌것 같다. 보니까 전부다 건물, 이 회관도 소유자가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 시 소유입니다. 시장이 소유자고 관리권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해서 하남농공단지 협의회가 사실상 활성화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 의장 손진곤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요점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제 리모델링을 협의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이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이 건축비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저희들이 신축비보다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저희도 몰랐던 사실인데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철거를 할려하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또, 철거비용이 또 만만찮아 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하자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잘못 작게 잡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지금 현재 가보면예. 건물은 겉건물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안에도 제가, 본의원이 한번 들어 가봤는데 가니까 지금 뭐 깨끗이 치워놓고 나니까 완전 공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건물 짓는 것 보다 더 많이, 리모델링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백경희 의원실제로 가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갈 정도의 건물은 아닙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더 줄일 거 줄이고 다시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1억을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 이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18억 8900만원을 매각대금을 했으면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예산추경 해놓은 것도 특별기금에 대한 편성을 1억을 해놨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특별회계에.
○ 허홍 의원특별회계에 1억을 편성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허홍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 제대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가 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조성초기에는 유치업종이 김치가공공장이라든지 식품가공공장 쪽으로 주를 이루다가 이게 지금 점점 바뀌어서 물류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우리 홈플러스 물류센터의 예에서 알듯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교통증가가 상당히 일어납니다. 교통량 증가가. 따라서 우리 제대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물류 쪽으로 그러니까 농산물물류나 농협자체의 물류센터유치 쪽으로만 다 간다면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지역민들이 농산물가공공장 건립으로 인한 그 연계농산물 재배라든지 하는 이런 근본목적과는 전혀 빗나가는 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사업의 변경을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약서 파괴도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박필호 의원님 걱정하는 똑같이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러면 김치공장, 당초 협약대로 김치공장을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제재를 한번 해 볼려고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저곳에는 당초에 우리 지정받을 때, 승인받을 때 업종이 식음료 제조, 그러니까 김치나 다른 거 뭐 다 가능합니다. 뭐, 쌀, 과일 다 가능합니다. 똑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 업종 바꾸는 거는, 그 내에 바꾸는 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과연 그것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제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이, 우리가 한번 제제를 해 볼려고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해봤는데 제재할 길도 크게 없습니다. 마침 아까 말씀하신 교통, 이게 물류단지가 늘면은 교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쪽에 우리가 또 평가를 받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받으면은 그것만 큰 문제없으면은 바꾸는 데 별로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다 이런 것도 나오고, 과연 그러면 제재가 다 옳은 것이냐, 사업하는 사업가가 돈이 없고 안맞으면 못한다 하는데 우예 보면은 저거가 해달라 하는 것도 해줘야 되는게 안맞느냐. 우리가 못한다 해서 그러면 부지를 그대로 놔 둘 것인가가 이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20분정도 있으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이게 또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147페이지에 있는 구.밀양대 내이동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유치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기를 우리 지역에 조해진 국회의원님과 밀양시와 같이 협조해서 이 과학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상반기 실적에서 보면은 학교법인설립 예비인가 신청이 2010년 6월달에 신청했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 계획에 허가신청이 10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학설립인가가 ’11년 초에 되어 있고, 개교 및 신입생 모집이 2012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구.밀양대 부지에 대해서 정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공항유치와 맞먹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예비인가 신청을 했을 때에 타당성,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초에 인가신청이 되어서 ’12년도에 신입생이 모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의원님이 오시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원해서, 사실상 내용을 전혀 백지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시와의 협력체계는 아까 봤지만 9월달에 가서 정식적으로 소개도 시키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인제 했는데 제가 오늘, 제가 기본적 예의로서 조금은 제가 소개를 드린다 싶어서 기본적인 것만 파악해 왔고 상세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인수를 안받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좀 안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와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잘 협의해가지고 꼭 이것이 보건과학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공석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153페이지, 155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원실의 전국 제1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민원창구공무원의 개인명패 비치와 민원실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및 토지정보열람 구축 등을 하였고,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통하여 대민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마음을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새로 입법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출생, 사망 등 1884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족관계등록법의 지속적인 정비로 업무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3061필지를 마쳤고 지적공부를 4495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실시간 안내해서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2813건 완료하였고,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 해서 두번의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31만 6388필지에 대해서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2010년까지 24건에 2억 9383만 3천원을 부과했고, 이중 19건, 2억 6095만 7천원을 징수하고 5건에 3287만 6천원을 미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된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허가 대장 등 확인 및 점검으로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2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도로명 주소 DB구축과 도로명판 977개소 건물번호판 3만 3337개의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로명판 527개소, 건물번호판 464개 등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2년 도로명 주소사업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의원예. 박상훈 의원입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으로 도로명과 주소번지가 2012년부터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집과 옆집사이에 있는데도 번지가 많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시(-)번지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집 번지가 100번지이면은 옆집이 101번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02번지 혹은 102-1번지로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렵게 부여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이 법이 2005년부터 인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목 그대로 도로에 따라서 주소번호를 붙이고 또 건물이 있는 곳에 우리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번호가 같은 필지에 건물이 두동이 있으면은 다시(-)번호가 들어가고 이러해서, 옛날에는 이 지번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건너편의 집하고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바뀌니까 바뀌고 나면은 또 주소적용이 되면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데 다소 시행초기에는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훈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절서비스 행정의 얼굴인 민원봉사과 직원님께서는 민원을 처음 접하는 20대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면은 홍보효과가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도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167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미리벌관 관리운영입니다. 미리벌관은 2004년 1월 3일 개관해서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체육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6월까지 1만 7천여명이 이용해서 하루 71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2명을 채용해서 강습시간을 기존 23개 반에서 26개 반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올 상반기에는 8개 학교 531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도민체전에 참가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또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지원, 또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2억 8천여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7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9500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많은 전문가들이 대회준비와 진행 등이 완벽한 대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라톤 홈페이지 보완과 각종 마라톤 대회에 현지출장해서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고 오는 11월이부터 내년도 참가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대회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청 배드민턴팀은 선수 7명과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7억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종합우승을 하고 여름철 종별 선수권대회에는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세트라잇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19일부터 26일인데 출발을 했습니다. 기타 각종 국제대회 참가해서 밀양시를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010년 프로축구경기 개최입니다. 지난 4월 3일 경남 FC와 포항 스틸러스경기가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약 1만 2천여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전국에 밀양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빅게임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10년도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경남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었고, 6월 13일 밀양강 전국수영대회에 1292명이 참가하여 개최했습니다. 6월 16일날 약 1천명이 참가한 경남여성게이트볼 대회에 우리시가 우승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127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양궁대회도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약 500명이 참가를 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6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 양궁대회와 10월중에 미르피아배 전국족구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미리벌관과 문화체육회관, 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과 삼문공설운동장, 모형자동차경기장, 그리고 경비행장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양궁대회를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내외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안전 휀스망 설치와 밀양공설운동장 동편 절개지 그림 개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동네체육시설물 보수공사, 또 삼문동과 가곡동 둔치에 음악방송 추가 설치공사, 포평체육공원에 족구장 조명등 설치와 정비공사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네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백산마을 체육시설공사, 산내체육공원 정비 및 족구장 설치공사, 평촌마을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설치공사를 완료를 하고 또 공설운동장에 외곽휀스 개보수 공사, 명례 예동마을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공사, 평능게이트볼장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기집행관계로 대체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삼문동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또 가곡동 천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기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미리벌 보조구장 스탠드 차광막 설치사업에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칭에는 보조구장 스탠드 차광막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본부석 설치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석도 필요하고 스탠드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2010년도 사업계획에 없는데 내년에는 사업예산편성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스탠드에도 차광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당초 계획에 조금,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만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미리벌보조구장에 굳이 스탠드 관중석 쪽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햇빛가리개가 하나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경수의 교체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삼문동 184-11번지, 연면적 5907㎡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자현황은 23만 4600명으로 회원등록 및 자료실 이용, 열람실 이용 등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1600명 정도이며, 토일요일은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비율을 분석하면 어린이청소년이 40%, 일반인이 6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은 상반기 총 96회 운영하였으며, 읍면지역 7개소, 아파트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1일평균 1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질의 장서 및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삼랑진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삼랑진읍 지역 내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삼랑진초등학교 부지 내로 면적은 1074.35㎡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75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7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올 5월 12일 준공하여 현재 소유권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도서관 건립운영 협약시 시설물관리는 밀양시, 운영은 밀양교육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7월중에 밀양교육청과 운영에 관한 무상대부계획을 체결하여 도서관 운영권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교육청에서는 내부집기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배후시설을 설치하여 9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자료봉사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생활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으로 현 도서를 1만 8천여권을 연중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에는 7472만 3천원으로 5천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전체 1만 3천여권을 이용자 희망자료, 신간자료, 추전자료로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관내에 출생하는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선물로 책읽기를 통한 평생독서습관을 길러 주고, 지역출산장려책을 도모하기 위한 독서문화지원계획의 사업으로서 대상자로는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영유아 100여명을 선정하여 북스타트 꾸러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북스타트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 10여명을 모집하여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슬로건으로 북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9월중에 개최 예정이며, 많은 주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보건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7억 1599만 9천원중 국비 4억 5066만 6천원을 지원을 받아 기능보강사업과 협소환 진료실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비 용역은 5월 17일날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10일 1차 기본설계심의승인을 받고, 5월 31일 2차 최종 설계심의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11일 경상남도 계약심사과 공사계약 심사승인을 받아 6월 28일날 착공하여 금년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중 시민의 의료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노후된 보건진료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삼랑진읍 미전, 무안면 내진보건진료소를 건축면적 각 180㎡규모의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5월 12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바닥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벽체와 지붕, 거푸집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9월초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105개로서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을 비롯한 약방, 안경원 등 11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수시로 병의원, 약업소 등 128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 1건, 약사법 위반 1건을 적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7570만 사업비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영역별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 대상으로 참살이 학교 만들기 교육과 절주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년노년기 대상으로 살기좋은 건강마을 가꾸기 계획과 영양 절주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시에 시민건강 걷기대회와 건강생활실천홍보관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에 맞는 건강생태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중 저소득층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수급자 1204명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1만 1397명, 특수질환자 건강검진 273명 등 1만 3088명을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74명과 소아백혈병환자 6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58명에 대하여 의료비 3억 854만 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발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영유아는 3650명으로서 사업비 5억 1268만 5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제 공급, 산전산후관리,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진단,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60가구 87명에 대하여 맞춤형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민방위 훈련장 등을 통한 금연교육과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에 대한 금연 전문강사를 초빙을 통한 금연교육과 어린이에 대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통한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흡연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금연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마지막.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운영입니다. 살기좋은 건강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부북면 덕곡, 단장면 평리, 초동 검암, 무안면 웅동 4개 마을에 두달에 한번씩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 9명 의료팀을 구성해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내과, 한방진료, 체지방 분석, 골다공증 검사, 치매상담 등 10회에 걸쳐 1594명을 진료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학기공체조, 요가운동, 스포츠 댄스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김상득 의원의장
○ 의장 손진곤예. 김상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출생과 사망에 비율이 연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이 1인당 얼마정도 되는가,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김상득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생하고 지금 사망은 우리 통계를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아마 그거는 통계계에서 아마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거로 알로 있습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시고 출산장려비 지원은 둘째아이는 20만원 지원을 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우리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 정책에서 좀 부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그렇나 하면은 인구가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출산장려운동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이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에서는 많이 주는 데는 몇천만원 주는 데도, 1000만원정도 주는 데도 있답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그에 좀 비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건소 개보수 공사에 주요내용에 보면은 보건소 본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냉난방시스템 교체, 옥상 방수, 중앙로비 정비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건소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다음에 이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도비가 2억 572만원, 이게 도비를 지원하는 이 내용은 현재 앞에 사업개요에 보면은 사업예산이 국비시비만 해가지고 7억 1599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비를 받는 이게 어디에 쓰여졌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최남기 의원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노인복지회관하고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2000년도에 짓고 지금 냉난방시스템이 경유에서 전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했는가 하면은 우리 본관이, 별관 지금 작년에 지었습니다. 지금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똑같이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도비 2억 572만 이거 미확보분야는 우리 당초 우리가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자체 동일하게 우리 이거 시설비 부분만큼만 아마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도비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에서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면은 지금 외벽 우리가 마감재가 지금 스톤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색도 할 수가 없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별관과 똑같이 화강석으로 지금 대체 할려고 합니다. 도비가 오면은.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의원박상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곳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박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모산부인과 한곳에서만 지금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밀양시가 최초로 했는데 작년 우리 6월달에 출산 분만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우리 지금 현재 자모산부인과가 보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출산장려, 우리 관내에서 출산 장려하는 사람한테 우리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드느냐 전부다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한 30만원이내에 본인부담금이 든다고 되어서 작년 6월 12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시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출산하면은 30만원 범위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상훈 의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이 우리시의 미래라 생각하시고 출산정책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10년 의무과 주요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 등 67개소에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관내에 전염병의 집단발병은 없었고 수두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6개소에 레지오넬라 검사를 실시했는데 6개소에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을 2만 37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으로서 읍면지역에 작업복 기피제 처리 및 에어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전염병 매개해충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취약지 및 서식지 중심의 분무소독과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화조 및 하수구 290개소에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밀양강 일대지역에 하루살이 구제방제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기유충구제 및 취약지 방역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섬진강 일대에 담도암의 원인질환인 간디스토마가 많은 지역입니다. 위험대상군인 2009년까지 양성자인 사람 위주로 1235명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7월말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간흡충률이 15.7%인 193명이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양성자분들에게 전원 투약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동안에는 결핵은 보건소에서 13명, 병의원에 15명 등 2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건소 X선 검사는 4573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2514명이 검사했는데 보건소에서 발견되어서 치료한 환자수는 43명입니다. 한센은 현재 저희 관내에 114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들을 조기발견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치료, 재활 등에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관리 가구수는 4600가구이고, 분별로, 등급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비스 건수는 9만 5840건입니다. 그리고 재가암 환자는 254명이 등록되어 있고, 암환자 자조모임 및 요가모임을 상반기에 26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및 재가암환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교육 및 조기발견을 통해서 중증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혈압 등록수는 4647명으로서 전체 추정환자의 40.7%를 관리하고 있고 당뇨는 1644명으로서 전체의 2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주와 3주 금요일에는 만성질환 교육 및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건강지표를 알기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위해서 만성질환 등록환자 검진 바우처 사업과 그리고 만성혈당측정기기 사용경험이 당뇨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문조사하여서 다음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을 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춤으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는 현재 10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는 1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매일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초기 치매가 의심되면 매월 1주와 3주 금요일에 정신과 선생님을 모시고 확진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면 CT 및 혈액검사 등의 감별검사를 받게 되며,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상반기에 치매조기검진을 200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 42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 인지장애자 재활프로그램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집단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조기발견 및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자조모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27명에 대해서 안과검진 및 안경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경장착 대상자에 의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인 노인들에게 교육 및 검사,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0개소에 1610명을 진료하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 시에는 만성질환자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0개소에 9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소 일반진료환자는 1만 5228명으로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4653건이고, 일반 병리검사는 2만 4438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진료 및 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및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 그리고 한방순회진료, 한방기공교실, 보건교실이 주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순회진료를 통해서 392명을 진료하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22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기공교실을 운영하여 연 7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진료 및 가정방문, 기공교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에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노인연령층에는 노인의치 보철 및 시린 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학교구강보건실은 밀주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사업에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2010년 하반기에는 수산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201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무과 201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의원예. 박상훈 의원입니다. 밀양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을 보니까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이나 시민의 생활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으로 똑같은 인원이 120명이 장착이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첫째는 안경가격이 별 변동이 없었고예. 안경 뭐 렌즈가격 등이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은 선생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무료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 박상훈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역관계 때문에 시내 쪽에는 209페이지입니다. 시내 쪽에는 지금 밤에 벌레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방역을 매주 정해서 하는지, 뭐 날을 정해서 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 저희 시내에 문제가 되는게 하루살이입니다. 시민들이 벌레라 하는 게 인제 하루살이인데 하루살이는 보통 1급수에서 노는 익충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자연환경 속에서 반드시 살과 같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것을 전부다 강에서 박멸을 다 시키면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제는 강가에 저희들이 상가가 다 있기 때문에 상가에 인제 하루살이가 너무 심하게 붙으면 그 분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을 전부다 하루살이를 죽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그래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구간, 상가지역이 있는 구간들. 그 구간이 보통 제1밀양교부터 제2밀양교 그 사이에 있는 하루살이를 저희들이 인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살이가 온도가 열대야가 있을 때는 이게 하루살이가 올라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이 애들이 3~4년 동안 지내다가 하루살이가 올라 오는 게 자기들이 인제 새끼를 쳐서 교미하기 위해서 2일이나 3일 살기 위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극성기 많은 그들이 하루살이가 많이 붐비는 5월달에서 6월달 사이, 그리고 8월말부터 10월달 사이에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태까지 제가 이게 우리과로 넘어온 뒤에 이 하루살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제 약을 매일 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약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실제로 바깥에는 약이 효과 없는 게 이게 강 흙 밑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때가 되면 그 지역만 강의 제1밀양교, 제2밀양교 지역만 강물을 빼가지고 거기에 인제 어독성이 없는 거, 가장 안전한 약인 모스키론이 있습니다. 그 약은 집중적으로 투여해가지고 그 부위만 인제 하루살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뭐 이렇게 주민들이 완전히 다 잡아 달라는데 완전히 다 잡는거는 실제는 자연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2년전 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빛을 보고도 덤비기 때문에 상가에서 불을 다 켜놓으니까 불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 김순필 의원설명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기본현황으로서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으로서 현재 현원도 2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건설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 지하수 관정시설 현황은 허가신고해서 2803공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2010년까지 4095공을 지금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용두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교량은 저희들 삼문동에서 가곡동 가는 교량입니다. 169억원으로 해서 2009년도 12월달에 교량을 개통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5억을 사입을 해서 교량부대공을 하여서 6월 24일 전체준공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장에 1.6㎞에 15억 사업비를 해서 현재 엄광~남기 간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3개 사업장은 진도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중으로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4.4㎞에 37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남계도로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릉 외 2개 사업장은 9월중에 준공예정이고, 양덕 등 3개 사업장은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곡~만어사 외 2개 사업장도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는 1개소에 7억을 해서 평촌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95% 공정인데 삼랑진에서 밀양으로 오다 보면은 삼상교 지나서 옛날에 병목교량 그거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월달 되면은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전체 1억 사업비를 해서 읍면지역의 마을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집행해서 마을주변 정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개 사업장에 18억 8500만원 해서 부북면과 상동면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에는 제대와 월산마을에, 상동은 고정마을에 현재 진도는 3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전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3억 4천해서 2개 지구에 마을 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 2공은 완료를 했고 현재 이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중에 완료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3㎞에 대해서 6억 1500만원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구역 안에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체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년 계획을 해서 권역당 70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연권역은 14억 1200만원해서 소득증대사업 깻잎단지 조성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가산권역은 전통문화관 조성부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닐하우스 37동을 설치를 하고 가산권역은 전통문화원 조성 2동에 대해서 572㎡를 신축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성덕리 내 24억 4300만원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현재 2010년도에는 8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배수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영농기가 지나고 나면은 집중적 투자를 해서 12월중에는 전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무안리와 덕암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 해서 이 사업 또한 3개년 해서 올해는 한 10억의 사업비를 해서 용수로 정비와 그 편입토지 보상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해서 12월중으로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면 금산리 유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을 해서 3개년에서 4개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사업으로서 2억 1100을 해서 기반시설 정비, 도로개설과 우오수관 매설, 관정개발 해서 전체 공정 금년 12월달에 완료계획입니다.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들녘 시설채소단지 용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지구 내에 약이라든지 치기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초동 신호저수지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하우스 집중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한 2억 5000하면은 전체 송수관 매설해서 금년 7월 말경 되고 나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그 시설단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10건과 자체사업 79건해서 총 89건에 대해서 4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면은 공사중이 13건, 공사준공이 76건 해서 총괄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전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은 11월중에 전체사업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타부처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들 사업비가 12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5억 1400만원, 지방비가 31억 1300만원 해서 지방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를 보면은 사업시행은 국도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상남도가 시행을 하고 보상시행은 밀양시에서 일괄 시행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체 보상필지 42필지 중에 31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현재 진도가 74% 됩니다. 그 나머지 보상 안된 거는 일반 잔여지라든지 해서 사업추진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현안사업으로서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밀양에서 무안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서 저희들 총 전체구간이 8.5㎞인데 기 시행을 1.26㎞, 김종직 생가 앞까지는 도비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00억 남는 사업비를 도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 착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단장~원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무릉리에서 단장면 국전리로 해서 양산 원동으로 가는 지방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7억을 해서 전체 공정은 53%가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을 해서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에서 사명대사 생가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로서 작년의, 2009년도에 한 5억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장사무실 설치와 5억 갖고 부지보상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얼음골 터널에서 산내 가인 국도 확장 부분까지 현재 사업추진중인 국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사업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전체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1년 정도 지연될 그런 거로 진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올해 한 29억의 사업비로 해서 전체 진도는 한 67%가 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곡동 지하차도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2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2010년도에 42억이 와서 현재 진도는 1%로 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저희들 현안사업으로서 이 구간은 창원 동읍에서 인교를 해서 무안 소재지를 해서 동산리를 해서 청도 각남으로 가는 전체 지방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가 같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무안 성덕에서 동산리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체 중요한 세구간은 설계가 안되겠습니다. 이 설계를 좀 조속히 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설계완료구간도 조기착공을 좀 해달라 했는데 도와 사업순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 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의 현안사업으로서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은 4차선까지 확장이 되었고 밀양 IC 구간에 삼랑진 시내구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 구간을 4차선을 확장해야 모든 물류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가도교, 경전선 가도교도 컨테이너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고 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실제로 보면은 진영국도에서 조금 가도교 하부는 30㎝정도 굴삭을 해서 4.3m는 확보해 주겠다고 그래 저희들이 자기 착공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되면은 조금은 저희들 혜택을 볼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저희들 우리 전체 구간중에서 우리 시가 통과한 구간이 41㎞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을 보면은 밀양JCT,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연결시키던게 밀양JCT가 1개소 있고, 서밀양IC, 밀양 운정 앞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정도가 생기고 밀양휴게소는 정곡 쪽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7월경 되면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사업의 계획을 보면은 2010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이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최대한 협조해서 고속도로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산업단지 지원담당 5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도 24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리지역 세부수립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은 종전에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세분작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2008년도 10월달에 세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토지하고 그리고 최초관리지역 세분할 때 산림청 협의결과 유보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함과 동시에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와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면적이 18.9㎢입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 토지는 12.2㎢입니다. 지금 미세분관리지역 세분화는 전체적으로 입안을 마쳐서 지금 도에 결정신청을 지난 4월 27일날 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고시까지는 올10월경 되면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토지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지금 현재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 11월달 되면은 계획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내년 2월경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수립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밀양소방소가 삼문동에 위치해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각종 소방서비스 제공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방청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동에 밀양성당하고 화장장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약 8000㎡에 대해서 소방서를 건립을 할 부지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이 와서 용역에 착수를 했고,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8월경 되면은 계획입안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도에다가 공공청사 결정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업 수행중에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지금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안 결정이 8월경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수변공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시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해서 연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내일 제방까지 약 700m에 폭 16m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가 70%인 235억, 도비가 15%인 50억, 시비가 15%인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올해는 28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북성사거리에서 동가리 신작로 쪽으로 지금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9필지 중에서 8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영업보상도 15건 중에서 1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보상이 마무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를 해서 8월초에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제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구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해천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올해 예산으로 더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보상은 내년에 마무리 짓고 일부공사 발주까지 해서 2012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성지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문지구는 지금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4개소 구간에 도로 연결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포장 마무리 등에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8월달부터 이게 10월말까지 지금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 전체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동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합집행부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시공사 선정관계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고, 내이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신청을 지금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해서 아마 8월 14일경 되면은 총회를 개최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숭진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9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마무리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15건, 합계 25건인데 이중에서 완공이 14건, 시공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 미착공한 현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쪽에 미리벌초등학교 정문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미리벌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이 도로, 정문 앞에서 삼문제방까지 연결하는 도로하고 그리고, 푸르지오쪽에서 미리벌초등학교 후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정문쪽이 먼저 사업 시행하는 걸로 사업장을 선정을 했었는데 일부 편입되는 지주 한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일부인데 잔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를 전체 다 매입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좀 오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보상비의 면적 보상가는 1억 5천 되는데 남는 땅이 5억 5천정도 추가로 더 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벌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장을 아예 후문쪽으로 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10개 지구에 도로개설 59개 노선,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지금현재 삼문1지구, 내이2지구는 전체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내일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 삼문3지구, 삼랑진 1지구 6개 지구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남지구하고 무안지구는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존 하던 6개 지구에 사업마무리하고 하남지구, 무안지구도 착수를 해서 2012년도까지는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해서 2012년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면적은 342만 6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934억원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2008년 11월달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2009년 7월 8일 사업대상지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4일에는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착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첨단국가산업단지가 나노융합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74만 7000㎡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44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해서 2010년 지금 10월달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6.9%입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분양과 임대를 하도록 산업단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8필지 중에서 분양이 11필지, 임대가 37필지인데 그중에서 계약된 사항은 분양이 6필지로 35%, 임대가 14필지로 33%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분양과 임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작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은 지금 8월말에 다 완공계획인데 8월중순 되면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93%진도입니다. 진입도로가 지금현재 진도가 67%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지금 현재 사업을 마암산 구간에 발파작업하고 그리고 제대사거리에서 사포교 쪽으로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사거리에서 사포교까지는 올 추석전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포교에서 마암산터널까지는 10월달까지는 전체 포장이 마무리되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에 약 102만㎡에 사업비가 1666억원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득했고, 지금 현재는 보상 통보를 작년 연말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실적은 30.6%입니다. 좀 저조한데 이게 인제 지주들이 보상가격이 좀 낮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상가격을 좀 더 단합해서 좀 더 많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기 위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월달까지 자기들 전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8월달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42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용전리에 63만 4000㎡에 사업비는 1109억원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이 지역은 1공구, 2공구로 구분이 되어서 1공구에는 자동차 부품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고, 2공구는 경진인터네셔널이 대표기업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선박부품을 하는 공장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12월 3일날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를 득했고, 올 6월 3일날 1차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4.8%의 보상협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전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게 1공구는 64%정도 매입을 했고, 2공구가 28%정도 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보상 전체 된 거는 14.8%지만은 잔여면적에 대한 14.8%이기 때문에 협의률은 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너무 없습니까를 빨리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49페이지에 해천생태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중에 보면은 국비가 245억 신청한 중에서 현재 20억만 받은 걸로 되어 있고, 28억 5700여만원 돈을 들여서 8필지를 아까 보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서 2012년까지 공사를 전체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174억원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보조금, 20억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착공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이 336억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가 70%인 235억원, 도비가 15%인 50억, 시비가 15%인 50억이 전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중에서 한 174억원 정도를 국비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된 거는 당초예산에 20억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28억 57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지금 이게 요청한 것보다도 너무 인제 확보된 금액이 적다보니까 당초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좀 불투명해지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지금 공문요청 및 여러번 찾아가서 담당사무관하고 과장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 구간은 환경부에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또 시내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부탁을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올해 각 지자체별로 사업비 확보한 것 중에서 상반기내에, 상반기에 집행사항을 전체 6월달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올해 집행이 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지자체에 사업비를 이런, 뭐 사업비만 주면은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해천 같은 이런 데에 사업비 지구조정을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우선적으로 해천에 따른 사업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한 거는 북성사거리에서 지금은 옛날 남보극장 맞은편에 있는 보금당까지 지금 보상을 했고, 제일 북성사거리 첫 번째에 있는 속옷 판매하는 데는 처음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 점포만 지금 제외하고 보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집하고 보금당에서 동가리 신작로까지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 그러면은 약 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70%하면은 국비가 28억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비 지구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조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제 이해가 가니까 최대한 100% 다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사업비 추가지원을 해 줄려고 지금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업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150억 정도를 전체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하기가 조금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앙부처에 있는 향우들, 그리고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엄용수 시장님께서 2006년도에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좀 우려의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기 이 해천복원사업은 기 국비로서, 또 도비시비로서 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최대한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많이 당겨 오셔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개요에 나온 그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삼랑진읍에 소도읍 관련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기존에 읍소재지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100억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지금은 줄어서 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삼랑진읍을 소도읍 육성사업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가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선정하는 마지막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선정결과 진주에 문산하고, 창녕에 영산하고 두군데가 아, 창녕에 남지하고 두군데가 선정이 되고 삼랑진읍은 지금 올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거는 농림수산부 식품부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삼랑진 소도읍을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난번에 가서 설명까지 한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었지만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삼랑진이 소도읍 육성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제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거다 그죠, 과장님?
○ 도시과장 안기완예.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역별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이번에 마지막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다 생각이 일단 들구요. 삼랑진읍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역구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다 되는 걸로 다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걸 지금 보고내용에도 전혀 없고, 이래 슬쩍 그냥 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짚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육성 사업지구 선정은 행안부에서 각종 심사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 심사항목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군지역에 주로 읍을 중점적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경남에는 사천지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지역도 가능, 뭐 군지역에 일부 해소가 되었으니까 가능한 걸로 해서 우리시도 지금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구 신청지구는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별 안배, 이런 차원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진주 문산 같은 데는 지금 혁신도시하고 이런 것도 많이 연계되었고 해서 그래서 그렇는데 이후에 소도읍은 안되었지만은 권역별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과장님과 과에 전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좋지 못해서 너무 과가 오히려 큰 실망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 행안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이 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번 소도읍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을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런 사업은 선정이 될 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어떤 보고자료도 준비를 하고 심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내용을 알아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만은 또 지역에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좀 사업이 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구가 밀양만 있는 게 아니고 창녕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경남에 2개 밖에 없으니까 한 지역구에 다 가지는 못하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 장병국 의원예.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창녕군에 영산읍으로 이것이, 이사업이 갔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창녕쪽에 큰 기업이 유치가 되고 창녕만 이 지역 국회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분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을 확실히 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예. 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의원은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보상이 여기는 26%고, 과장님은 30%쯤 된다 그러시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가 확정되기 까지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일단 확정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걸 안하고, 또 뭡니까, 산업단지쪽에 공단쪽에 오히려 힘을 써서 지금 보상가 정해져가 있는 거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만 인제 지금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민사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계획에도 보니까 수용을 뭡니까,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하반기 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 까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게 수용쪽으로 들어간다 하면, 또 보상문제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수용하기 전에 또 재감정을 한번 더 할 기회를 줘서 조금이라도 우리 이 농토를 갖다가 버리고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해줄 수 있는 방향을 나가야 되지. 이걸 갖다가 수용에 들어가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 해도 1년이 지나면 재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했으니까 올 9월달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될 때는 다시 재감정을 한번 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좀 해가지고 보상하는, 정상적인 보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29일날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차2차3차 세 번에 걸쳐서 보상 협의통보를 했고, 지금 7월 20일까지의 보상협의률은 30.6%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지구지정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만하게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도 조합 측에서 2개 감정기관을 추천했고, 또 주민들이 1개 감정기관을 추천을 해서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일부러 이 감정사 세분을 점심에 초대를 해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하남일반산업단지 원만히 추진을 위해서는 이 보상가가 최대한 많이 나와야 원만하게 추진되어 진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보상가격을 올려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뭐 시장님이 그런 부탁까지 드렸으니까 저희들 실무자부터해서 상당하게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조합측에서도 자기들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토지소유자 분들이 사업이 지구가 지정이 되고난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좀 조합측 편을 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빨리 추진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은 안 나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성수 씨를 위시한 여러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한 100여명 정도의 전체적으로 이의신청하는 자료를 지금 받아 놓고 있다. 이걸 정리를 해서 7월말 되면은 시에다가 제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것 처럼 이게 작년 12월달에 보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려 그러면은 1년이상 소요가 되어져야 되고 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결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재결감정이 확정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더 감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최성수씨도 7월말 되어서 그 자료를 주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중간에 외지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그런 것 같으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한번 더하고 하면은 더 플러스 되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나는 지금 협의하고 나면은 그 돈을 못 받지 않느냐, 손해가 나니까 그 돈을 보전만 해 주겠다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협의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조합사업에, 또 행정에 대해 협조해주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하고 조합측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손해가 가서는 안된다. 만일 재결감정을 해서 몇%라도 더 나오면은 앞서 보상협의한 사람들한테는 그 차액만큼은 추가적으로 조합측에서 더 주는 걸로 방침을 결정을 해놓고 또 김해, 창원 등지에 지금 몇분은 그런 조합측에 각서를 받고 보상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재결감정을 통해서 1%가 되든지, 5%가 되든지 안그러면은 금액이 그대로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협의하더라도 손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주민분들한테도 지금 여러차례 홍보를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 당시에 주민대책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역에 토지소유자분한테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은 이 보상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백경희 의원예.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나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짚어가지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갈등이 안생기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 2010년도 도시개발단위사업에 위에 보면은 협소한 노폭 확장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업에 보면은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 가각정리사업에 보상 및 용역이 6억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토지보상과 용역비라고 생각이 들고 조형물 1식 2억원이 들었는데 이미 준공이 6월 18일 떨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밀양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된 것은 아까 시민불편해소 부분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실 이 토지가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면이 안보여서 그 토지를 아마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그한 내용에 다시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물론 시에서 도시과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조형물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했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한번정도 어떤 그런 뭡니까,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좀 이렇게 해주는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할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이 토지가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해놨는데 다시 거기다가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부분에 대해선 많은 시민들이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중앙도로 가각부분 정비사업은 당초에 거기에 동남한의원하고 한 3층이 좀 곡선부에 튀어 나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할라 그러면은 중앙차선을 침범을 해서 우회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그 철거한 남아 있는 면적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시에서 어떤 상징, 조형물을 만들면은 오히려 밀양시민들에게 어떤 밀양시에 안에 전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밀양시의 역사라든지 또 그리고 전망대 역할을 하니까 이후에 해천이 정비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밀양강도 조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도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1.5m정도 들어가서 기존 건물보다 더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우회전 하는데는 종전에 보다는 훨씬 개량된 상태고 또 방금 조금 전 말에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말씀인데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으면은 충분한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히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 도로지역이 과장님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버스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그 지역에 지금도 전봇대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전에보다는 조금 다니기가 우회전하기가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지금 무슨 가게입니까? 토스트하는 그 전체에서부터.
○ 도시과장 안기완던킨도너츠하고, 퓨마하고
○ 최남기 의원그러니까 시 농협에서부터 농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건물에서부터 퓨마 거기까지 싹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버스가 우회전할 때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예. 한원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저는 48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줬다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중단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9년 5월, 9월, ’10년도 2월까지 오면은 녹지기본구성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를 한 현황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이 중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앞서에 의회에 기본계획 구상된 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기본구상된 내용을 가지고 중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고 그때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이 4대강하고 연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달 내지 8월달 되면은 국토해양부에 계획이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내용안에 보면은 수변공원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왕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전부다 반영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 내용들은 이런, 8월달 되어서 밀양강 개발계획안이 반영된 내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미 녹지공원을 하고자 하면은 지금 밀양시가 전국적으로 늘 여름만 되면은 제일 더운 동네로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됩니다.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정말 도시에 주위에 우리 밀양시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수종을, 즉 말해서 수종이 우리가 가습작용을 잘하는 침엽수 종류가 있고, 증산작용을 잘하는 광엽수 종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증산작용이 잘하는 수종이 주위의 온도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물이 기화되면서 주위온도를 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에 착수할 때 방향설정을 좀 제대로 하셔서 우리 밀양시 이미지 제고에 좀 방향설정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 한원희 의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사포산업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정산은 한국토지공사와 완전히 끝이 난 것이지요. 지금? 정산이 다.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중이기 때문에 정산관련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 내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은 그런 이후에 정산절차도 또 이행이 있겠지요.
○ 박필호 의원들은 얘기하고 또 다른데, 그러면은 분양여부에 따라서 정산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다. 그지예?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일반적으로 뭐 사업기간 내에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다 100% 완료를 할려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고예.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종 산업단지조성을 한 사례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100%가 안된 그런 산업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라도에 보면 대불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자기들 사업별 마무리짓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지면은 그때 되면은 정산이 되고 분양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런 정산절차는 이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분양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게 된다면은 다행인데 분양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이 가만 보면은 임대형 단지같은 경우에는 2009년 11월 당시에 25% 계약해서 지금 별 차이없이 33%. 분양부지는 뭐 64% 이렇게 지금 계약했다가 거꾸로 내려갖고 35%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조성한 단지가 기왕이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침체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타개할 어떤, 대처할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임대부지에 대한 분양부지로의 전환을 재협상을 해본다라든지 어떤 좀 분양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사업시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국가시책으로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저렴하게 기술력은 있지만은 재정이 부족한 그런 사업자들에게 어떤 창업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임대산업단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포산업단지도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당시 우리시에서는 먼저 MOU를 체결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MOU체결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3분의 1정도를 11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지정을 받고, 그 외가 37필지가 임대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분양인 11필지 중에서 금강기획이라고 부산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하는 업체가 1만 7000평을 한 업체에서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률이 6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경제불황관계,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금강기획에서 분양계약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69%까지 올라 갔다가 35%로 지금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임대도 지금 현재는 37필지에서 14필지가 되어서 33%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양 및 임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분양하고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보다는 분양을 조금은 선호를 합니다. 제조업을 해서 뭐 돈도 벌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후에 또 지가가 상승되어서 돈도 벌이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100% 분양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켜달라 하는 이야기 좀 하기 그렇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임대산업단지 시책을 만들었었는데 쉽게 이걸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부분을 전체 해소를 다하고 임대도 최대한 이 임대률을 높여서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나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전환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양하고 임대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좀 분양이나 공장이 입주되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어떤 포상도 해 주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작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업기간 내에 최대한 분양 및 임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삼문지구에 5%정도 부분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이지 싶은데 언제정도 작업이 될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지금 교동지구에 보시면은 업체가 뭐 부도났는지 모르지만,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11년 동안에 교동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할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고, 업체가 또 어려우면은 바로 다른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고충을 안받도록. 특히 또 우리 시내에 보면 내이동 쪽에 보면 천일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거기에 지하터파기로 해가지고 물이 장마철 되면 가득 차면은 인근의 주민들이 그 무너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교동지구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느냐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지구는 진도 95%정도 됐는데 마지막 5%정도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발단이 된 거는 지금 현재 월성탕 부분 기존 우리 국도하고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보상문제 관계 때문에 소송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었고, 그 지금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직원이 내려와서 8월달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0월 27일까지니까 그동안에 월성탕 부분 연결하는 거 하고 밀양병원 뒤쪽에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밀양단위농협 뒤쪽에 보면은 광명화학 일부 건물 철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기존에 도로에 밑에 기층포장 했는데 표층포장 마무리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이미 사업기간 내에 하는 걸로 해서 8월달에 착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교동지구 같은 데는 그전에 울산에 있는 운암건설에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이때에 시행중에 조합에 총회가 있으면서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이 어떤 앞서에 일어났던 조합 내에 업무관계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시공사도 교체를 하고 다른 시공사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새로 밝혀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총회가 있어서 또 조합장이 바뀌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합집행부 정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집행부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의 시공사하고 조합내부에 어떤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사항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동지구가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근 11년, 12년째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제일 손해보시는 분들은 조합원들이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합측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를 정비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공사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 농공단지나 이렇게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또 들어오기 위해서 이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앞장서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충을 받는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좀 관심있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또 시가 저런 부분을 업체에 제 생각으로는 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를 직영하듯이 저런 것도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은 우리민원인들이 해결방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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