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부의된안건
1.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6.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진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3일 지정곤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13일과 7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및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 담당관․과․소별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3일 지정곤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13일과 7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및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 담당관․과․소별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군 부시장께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시고 난 후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군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군 부시장께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시고 난 후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군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군부시장 박성군입니다.
제6대 밀양시의회 출범과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등원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직제 순으로 국․소장 및 담당관․과․소장 순입니다.
국장․소장․담당관, 과․소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간부공무원 입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산 총무국장입니다.
이상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설상목 행정과장입니다.
장신재 세무과장입니다.
하진현 회계과장입니다.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입니다.
박철석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완 도시과장입니다.
박용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축과장입니다.
이두배 허가과장입니다.
이병곡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백문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욱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민종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천재경 의무과장입니다.
우영서 농정과장입니다.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종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안병을 축산기술과장입니다.
민경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현재 보건소장, 민원봉사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밀양시의회 출범과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등원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직제 순으로 국․소장 및 담당관․과․소장 순입니다.
국장․소장․담당관, 과․소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간부공무원 입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산 총무국장입니다.
이상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설상목 행정과장입니다.
장신재 세무과장입니다.
하진현 회계과장입니다.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입니다.
박철석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완 도시과장입니다.
박용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축과장입니다.
이두배 허가과장입니다.
이병곡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백문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욱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민종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천재경 의무과장입니다.
우영서 농정과장입니다.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종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안병을 축산기술과장입니다.
민경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현재 보건소장, 민원봉사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성군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손진곤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7월 19일부터 1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7월 19일부터 1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제안설명)
(10시 1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6대 밀양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성장하는 밀양을 함께 열어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900여공무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닻을 올린 밀양시의회가 더욱 순항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을 원활하게 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23억원 보다 219억원이 증액된 444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5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13억원, 보조금이 41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에서 5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인건비부분에 14억원과 청도천 생태환경조성 사업에 32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20억원,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5억원, 삼문동둔치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에 6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4억원 보다 4억원이 증액된 5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밀양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성장하는 밀양을 함께 열어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900여공무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닻을 올린 밀양시의회가 더욱 순항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을 원활하게 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23억원 보다 219억원이 증액된 444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5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13억원, 보조금이 41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에서 5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인건비부분에 14억원과 청도천 생태환경조성 사업에 32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20억원,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5억원, 삼문동둔치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에 6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4억원 보다 4억원이 증액된 5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문정선 의원, 박필호 의원, 장병국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문정선 의원, 박필호 의원, 장병국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10시 2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소관 부서별 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소관 부서별 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실은 시정의 어떤 종합적인 기획과 또 조정, 평가 이렇게 해서 환류기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우리시의 올해 살림살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의하면 총 일반회계가 3639억원, 특별회계가 584억원 해서 총 4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기타 의원간담회시 자료를 성실하게 낸다고 내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또 시하고 협력체계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신속하고, 또 더욱 더 알찬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과 도의원, 시의원간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선도모차원에서 행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위원회수가 65개입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855명. 지금 여성위원 권고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동안에는 유사중복기능위원회를 통폐합 추진을 해오고 또 부진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여성이라든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팝업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저희들이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바른시정 지원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 또 수시로 기강감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과 함께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확대시켜서 비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저희 실소관 밀양시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지금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그 외 기강감찰 지속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를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청렴도 최상위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청렴도부분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부분에 있어 3개년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민의 눈높이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정화장치를 마련해서 반드시 더욱 더 전국 최상의 청렴도시로 바꾸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우수시책과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창의․실용 아이디어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시민아이디어 제안실적이 14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1건이고 나머지는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시정에 접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과소별로 전국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37건을 지금 내년도부터 접목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창의․실용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인재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시세에 7.5%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6억원이 저희들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 그다음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그 외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영재교육원 지원 사업 등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교육경비, 학교급식비는 지원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보다 더욱 더 교육지원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년별로 70명이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는 15명으로 전임이6명이고 나머지는 비전임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강의실 8실, 면학실 2실 해서 교무실,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수강과목은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영수, 사탐, 과탐, 통합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고 1학년 70명, 2학년 60명 지난 7월 10일날 시험을 치뤄가지고 지금 개원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시민장학재단의 기금목표액은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또 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성은 37억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억 2000만원이 조성되고 그중에서 시비에서 5억이 지원되고 양돈협회,제일치과, 여성단체에서 각각 기금모금에 협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과 또 장학기금 자율모금 홍보를 적극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홍보물배부, 공동성명발표라든지 각종 대회를 통한 저희들 신공항유치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오고, 지금은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시도 플러스 저희 밀양시 해가지고 신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대구 경북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번 20일 날도 추진단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홍보, 이벤트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신공항 일정에 보면 지금 연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위치선정위원회 2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진단 회의 시에도 여기에 우리 밀양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처방안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가덕도를 누르고 우리 밀양에 공항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제정과 정비를 47건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쟁송사건에 대한 처리도 접수가 지금 지난해 이월이 23건에서 신규로 발생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래서 37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12건이 이미 사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계류 중에는 2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사전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보면 경계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가 지금 연말에 있습니다. 그 조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실은 시정의 어떤 종합적인 기획과 또 조정, 평가 이렇게 해서 환류기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우리시의 올해 살림살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의하면 총 일반회계가 3639억원, 특별회계가 584억원 해서 총 4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기타 의원간담회시 자료를 성실하게 낸다고 내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또 시하고 협력체계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신속하고, 또 더욱 더 알찬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과 도의원, 시의원간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선도모차원에서 행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위원회수가 65개입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855명. 지금 여성위원 권고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동안에는 유사중복기능위원회를 통폐합 추진을 해오고 또 부진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여성이라든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팝업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저희들이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바른시정 지원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 또 수시로 기강감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과 함께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확대시켜서 비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저희 실소관 밀양시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지금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그 외 기강감찰 지속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를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청렴도 최상위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청렴도부분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부분에 있어 3개년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민의 눈높이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정화장치를 마련해서 반드시 더욱 더 전국 최상의 청렴도시로 바꾸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우수시책과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창의․실용 아이디어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시민아이디어 제안실적이 14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1건이고 나머지는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시정에 접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과소별로 전국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37건을 지금 내년도부터 접목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창의․실용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인재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시세에 7.5%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6억원이 저희들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 그다음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그 외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영재교육원 지원 사업 등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교육경비, 학교급식비는 지원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보다 더욱 더 교육지원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년별로 70명이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는 15명으로 전임이6명이고 나머지는 비전임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강의실 8실, 면학실 2실 해서 교무실,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수강과목은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영수, 사탐, 과탐, 통합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고 1학년 70명, 2학년 60명 지난 7월 10일날 시험을 치뤄가지고 지금 개원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시민장학재단의 기금목표액은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또 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성은 37억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억 2000만원이 조성되고 그중에서 시비에서 5억이 지원되고 양돈협회,제일치과, 여성단체에서 각각 기금모금에 협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과 또 장학기금 자율모금 홍보를 적극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홍보물배부, 공동성명발표라든지 각종 대회를 통한 저희들 신공항유치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오고, 지금은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시도 플러스 저희 밀양시 해가지고 신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대구 경북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번 20일 날도 추진단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홍보, 이벤트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신공항 일정에 보면 지금 연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위치선정위원회 2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진단 회의 시에도 여기에 우리 밀양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처방안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가덕도를 누르고 우리 밀양에 공항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제정과 정비를 47건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쟁송사건에 대한 처리도 접수가 지금 지난해 이월이 23건에서 신규로 발생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래서 37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12건이 이미 사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계류 중에는 2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사전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보면 경계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가 지금 연말에 있습니다. 그 조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영남권 4개 시도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지난주죠. 금요일날,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올초에 대구경북 토목공학회 경북지회에 발주한 용역결과가 국제신문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밀양이 입지선정에 가장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전면으로 나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 또 결과를 입수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영남권 4개 시도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지난주죠. 금요일날,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올초에 대구경북 토목공학회 경북지회에 발주한 용역결과가 국제신문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밀양이 입지선정에 가장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전면으로 나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 또 결과를 입수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에 있어서 하나의 공항입지로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산봉우리를 절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 소음이다 단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정부에서는 530만평 정도의 인천 국제공항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공항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때가 이 봉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20개, 엊그제 국제신문에 나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한 330만평 정도로 약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면 이쪽 상남 쪽에서, 외산 쪽에서 쭉 올라오는 그쪽이 절개지가, 상당히 봉우리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을 봉우리를 절개하는데 있어 경비를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주로자체를 저쪽 강쪽으로, 낙동강쪽으로 미루면서 이쪽에는 우리가 진입표면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수평표면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문에 난 그 자체는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수 교수님이 용역을 하신겁니다.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과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과장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신문에 정말 예의에, 에티켓에 안 맞게끔 결단이 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언론사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부산은 그 정도의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특히 우리가 볼 때 국제신문에서는 그부분을 계속 시리즈 식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용역하신분의 내용하고 신문에 난 사항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러면 차이점이 거기에서 용역에 없었는데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0일날 모레 시장님이 부산MBC 시사포크스에 지금 토론자로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저희 밀양에 있어서 하나의 공항입지로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산봉우리를 절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 소음이다 단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정부에서는 530만평 정도의 인천 국제공항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공항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때가 이 봉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20개, 엊그제 국제신문에 나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한 330만평 정도로 약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면 이쪽 상남 쪽에서, 외산 쪽에서 쭉 올라오는 그쪽이 절개지가, 상당히 봉우리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을 봉우리를 절개하는데 있어 경비를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주로자체를 저쪽 강쪽으로, 낙동강쪽으로 미루면서 이쪽에는 우리가 진입표면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수평표면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문에 난 그 자체는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수 교수님이 용역을 하신겁니다.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과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과장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신문에 정말 예의에, 에티켓에 안 맞게끔 결단이 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언론사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부산은 그 정도의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특히 우리가 볼 때 국제신문에서는 그부분을 계속 시리즈 식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용역하신분의 내용하고 신문에 난 사항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러면 차이점이 거기에서 용역에 없었는데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0일날 모레 시장님이 부산MBC 시사포크스에 지금 토론자로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듣자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문을 보시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조사보다도 우리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의 결과가 산지를 13개나 더 많이, 봉우리를 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을 많이 하는, 과장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담당관님 설명이 있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보다도 영남권 4개 단체가 추진하고, 아마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연구원장님도 지난번에 밀양에 오셔가지고 세미나할 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에 발주의뢰했던 그 결과치가 굉장히 과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더 나고 이런 것이 연초에 발주가 나갔는데 우리밀양시가 그것을 사전에 입수하고 분석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4개권역이 협심하여 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준다든지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줬다든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 밀양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내용을 하루 빨리 먼저 입수해서 분석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설명을 듣자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문을 보시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조사보다도 우리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의 결과가 산지를 13개나 더 많이, 봉우리를 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을 많이 하는, 과장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담당관님 설명이 있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보다도 영남권 4개 단체가 추진하고, 아마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연구원장님도 지난번에 밀양에 오셔가지고 세미나할 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에 발주의뢰했던 그 결과치가 굉장히 과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더 나고 이런 것이 연초에 발주가 나갔는데 우리밀양시가 그것을 사전에 입수하고 분석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4개권역이 협심하여 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준다든지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줬다든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 밀양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내용을 하루 빨리 먼저 입수해서 분석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이 밤을 새우고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저희들이 밀양에서 시장이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요인도 많고 특히 4개, 5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은 당해 지역에 의해서 기초지자체로서 상당히 한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경남발전연구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뭘 하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사실상 도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 시로서는 어필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정,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그 부분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회의 시에도 공항자체가 지사님 현안에서 빠져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F팀이 구성되어서 많지도 않습니다. 4개 광역권역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4개 광역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공항 유치에 관련되어서는 세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더 대응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백경희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당과 또 시와 의회와 간담회활성화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당이라는 것은 여기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또 똑같이 당 및 도․시의원 간담회를 활성화 하겠다 했습니다. 담당관님 이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도 여러 당이 있습니다. 어느 당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당과 또 시와 의회와 간담회활성화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당이라는 것은 여기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또 똑같이 당 및 도․시의원 간담회를 활성화 하겠다 했습니다. 담당관님 이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도 여러 당이 있습니다. 어느 당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은 우리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저는 생각해볼 때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는 당을 그렇게 너무 구분 짓는 것도, 어느 당이든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어필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당을 무슨 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오히려 당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이렇게 시의원, 도의원은 그대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당이라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다음에 지적한 것은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죄송합니다.
○ 한원희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원희 의원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용수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계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신공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부분과 앞으로의 충분한 보상대책이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그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원희 의원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용수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계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신공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부분과 앞으로의 충분한 보상대책이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그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좀 이 부분은 공항이 유치되고 나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있고 또 수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100% 수혜자, 100% 피해자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지역에 일부 또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직업자체가 농업인데 직업자체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항이 유치가 되면 지금은 공항유치가 되면 에어시티가 바로,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버립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지금 현재 우리 하남지역에 소음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 그 에어시티 안에 반드시 이주를 하시면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직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이렇게 의논을 해서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걱정을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유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민들, 농업인들의 불안감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함께 병행한다면 유치를 하는데 우리농민들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대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유치와 함께 직업알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주대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가 없는 가운데 신공항이 유치되고 밀양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정책개발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2011년도에 광특예산을 확보한 내역이 있는지,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2011년도에 광특예산을 확보한 내역이 있는지,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광특예산부분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다 내려오셨고 또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광특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대비 광특이 한 7, 80억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광특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도에서 하는 사업, 또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광특전체의 예산규모가 한 7,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가 그것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또 내일도 부시장님이 서울 기획재정부에 우리 나름대로 국비 요청해놓은 것이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돈을 만지는 기획재정부에 지금 전부다 사업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부시장님 또 그동안의 인맥을 활용해서 안 깎이고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내일아침 일찍 또 서울 출장을 가시고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좀 가셔가지고, 우리 여기 자체 돈 한 820억 정도 이것 정말 도비․국비 부담해버리고 나면 시장님 사업할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 밀양이 얼마나 세입을 많이 가져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지 안에 돈 조금 있는 것 갈라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시장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층 더 분발하셔가지고 2011년도 광특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문정선 의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정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셔서 이 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가 대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상반기에 이렇게 패소한 사건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지역에서 생기면 결국은 세입 된 부분들이 필요 없는 곳에 지출이 됩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건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미미한 건이지만 이런 것들도 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시민들과 함께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이런 건들을, 문제점들을 듣고 와서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도 행정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우리가 가교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의회가 이런 패소 건에 대해서 서류상만 이렇게 2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정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셔서 이 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가 대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상반기에 이렇게 패소한 사건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지역에서 생기면 결국은 세입 된 부분들이 필요 없는 곳에 지출이 됩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건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미미한 건이지만 이런 것들도 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시민들과 함께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이런 건들을, 문제점들을 듣고 와서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도 행정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우리가 가교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의회가 이런 패소 건에 대해서 서류상만 이렇게 2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패소된 2건은 뭐냐 하면 1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부제 자체를 개인은 지금 7부제에서 6부제로 또 법인은 6부제에서 5부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서로 조금 씩 더 분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에서 부제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기득권 안 놓치려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할 때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심판에 가서, 행정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업규제활동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법 자체가. 그것이 상위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무슨 소리하느냐. 그래서 밀양시가 하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패소를 하나 당했습니다. 당한 부분이고, 한건은 지금 얼음골 호박소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자체가 옛날에 의원하시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땅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공용으로 쓰지만 지금 공부상에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이 앞전에 거기에다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을 하니까, 그냥 있을 때는 말이 없는데 콘크리트포장을 해버리니까 아! 이것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부분 저희들 패소를 당하고 지금 그 콘크리트 해놓은 것을 복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패소된 2건은 뭐냐 하면 1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부제 자체를 개인은 지금 7부제에서 6부제로 또 법인은 6부제에서 5부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서로 조금 씩 더 분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에서 부제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기득권 안 놓치려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할 때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심판에 가서, 행정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업규제활동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법 자체가. 그것이 상위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무슨 소리하느냐. 그래서 밀양시가 하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패소를 하나 당했습니다. 당한 부분이고, 한건은 지금 얼음골 호박소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자체가 옛날에 의원하시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땅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공용으로 쓰지만 지금 공부상에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이 앞전에 거기에다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을 하니까, 그냥 있을 때는 말이 없는데 콘크리트포장을 해버리니까 아! 이것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부분 저희들 패소를 당하고 지금 그 콘크리트 해놓은 것을 복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그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분명히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개인의 땅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에 체불용지가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주변에 거기에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공공연하게 도로로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지금 보상 다해주면 밀양시 지금 앞으로 10몇년, 20년 돈 하나도 안써도 보상을 못합니다. 그만큼 옛날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이런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도심 한복판에도 개인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걸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소송이 여러 수십 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떤 국가적인 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어느 한 지자체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법정에서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스스로 찾아서 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체불, 국도에서는 체불용지 보상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방도도 다 못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시군에서는 거의 우리 살림살이도 겨우 꾸려나가는데 그것 줘 버리려고 하면 우리 시정에 전체적으로 5000억을 몇 십 년 모아가지고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공공연하게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 문정선 의원예.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의 가족 중에 길을 내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도 써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민들도 그 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 땅을 내주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어서 이런 콘크리트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것들도 그 소유자하고 사전에 공무원들이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그죠.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지역민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괘심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지역민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괘심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보상 문제에 대해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우리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남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밀양시민들 현안의 문제이고 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일는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만에 하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밀양에 신공항 유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좀 많은 시민들이 아까 우리 허홍 의원께서도 대구경북의 신문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밀양에만에 하나 부정적으로 공항이 유치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대안책 그런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최남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밀양시민들 현안의 문제이고 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일는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만에 하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밀양에 신공항 유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좀 많은 시민들이 아까 우리 허홍 의원께서도 대구경북의 신문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밀양에만에 하나 부정적으로 공항이 유치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대안책 그런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의 어떤 하나의 추진계획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신문에 보도되는데 의하면 지금 엊그제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수, 또 항공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영역별로 장애업무 부분, 공력부분, 경제성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 20명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62명 중에 20명을 지역이라든지 연고, 학교 연고 이런 것을 전부배제시키고 아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초 조사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현지답사, 실사하러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평가실무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항을 결정 냅니다. 내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한 11월까지는 여러 가지 전부다 지금 하는 입지평가위원회,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어떤 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실사라든지 답사라든지 이런 데서 11월 정도까지 가서 마무리 짓고 그래서 12월쯤 되면 공항이 어디다 하는 결론을 최종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밀양에 신공항유치가 되는 것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이게 유치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민들의 허탈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은 시장님도 역시 그렇지만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실무자로서 지금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구경북의 역할이라든지 울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행한 일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담당관님도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년도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신청하셨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광특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쪽에 대한 사업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담당관님도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년도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신청하셨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광특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쪽에 대한 사업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1600억 정도 신청 국도비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적인자료는 의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장병국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질의하신 장병국 의원님께 감사담당관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보면 지방재정 공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김해나 창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11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보면 지방재정 공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김해나 창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페이지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시보발간과 관광버스를 이용한 외부광고, KTX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홍보, 그리고 기타 광고판과 케이블 TV를 이용한 방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에 4억 9773만 3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홍보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우리시의 청정농산물 인지도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내역과 기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관내 TV 불량지역의 방송문화개선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성안테나 사업과 유선케이블 사업을 설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위성안테나 사업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비 323만원의 보조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부담률이 21%였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비부담률이 8.6%로 감소되어 가지고 시비부담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시에 1143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5개읍면 171개소에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차적 정보구축 등 12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 제공하였으며, 전자적 보고통계를 위한 4개 분야 15종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외와 무안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우리가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완벽한 전산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의 오차 검수와 자료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접근권한관리와 비밀번호체계를 변경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도 차단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요 기록물의 DB화와 6차 검수와 자료관 등록, 생산문서현황과 각종 문서서식 등을 등록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시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 참여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 홈페이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와 웹 메일 시스템 등 인터넷시스템의 사이버 침입방지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메일링시스템 서버교체와 자동차검사 인터넷 조회서비스 데이터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개최해서 전국의 네티즌을 상대로 밀양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80대와 범용프로그램 3종에 695개를 보급했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윈도우 보안업데이트시스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암호화장비 등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전산장비 152대를 교체하고 교체된 장비를 정비해서 정보화소외계층에 70여대의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음골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마을의 운영내실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얼음골사과와 대추 같은 특산물, 그리고 평리마을에 농촌체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 정보화교육은 550명 정도 우리 시민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용 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험으로부터 전자정부통합망을 안전하게 보안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간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에 위협관리서버와 연계를 하는 차단센스를 설치를 하고 통합 보안관리시스템과 또 실시간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통신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망을 도와 중앙과 연계하는 통신망으로 현재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자체 보안관제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IP 전환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으로 노후화된 행정 전화시스템을 최신의 IP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동에 16개소, 보건소에 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의회와 농업기술센터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설치된 본청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정보를 행정정보에 활용하고자 지난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리정보 테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수치지형도가 2005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현재지형지물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국가보조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억 6593만 1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말에 촬영된 우리시 전역의 항공 측량사진 영상을 올해4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설치를 완료함으로 해서 토지이용현황과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또 신설된 도로, 지하시설물 17. 2km에 대해서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작업과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페이지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시보발간과 관광버스를 이용한 외부광고, KTX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홍보, 그리고 기타 광고판과 케이블 TV를 이용한 방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에 4억 9773만 3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홍보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우리시의 청정농산물 인지도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내역과 기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관내 TV 불량지역의 방송문화개선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성안테나 사업과 유선케이블 사업을 설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위성안테나 사업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비 323만원의 보조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부담률이 21%였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비부담률이 8.6%로 감소되어 가지고 시비부담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시에 1143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5개읍면 171개소에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차적 정보구축 등 12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 제공하였으며, 전자적 보고통계를 위한 4개 분야 15종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외와 무안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우리가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완벽한 전산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의 오차 검수와 자료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접근권한관리와 비밀번호체계를 변경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도 차단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요 기록물의 DB화와 6차 검수와 자료관 등록, 생산문서현황과 각종 문서서식 등을 등록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시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 참여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 홈페이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와 웹 메일 시스템 등 인터넷시스템의 사이버 침입방지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메일링시스템 서버교체와 자동차검사 인터넷 조회서비스 데이터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개최해서 전국의 네티즌을 상대로 밀양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80대와 범용프로그램 3종에 695개를 보급했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윈도우 보안업데이트시스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암호화장비 등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전산장비 152대를 교체하고 교체된 장비를 정비해서 정보화소외계층에 70여대의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음골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마을의 운영내실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얼음골사과와 대추 같은 특산물, 그리고 평리마을에 농촌체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 정보화교육은 550명 정도 우리 시민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용 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험으로부터 전자정부통합망을 안전하게 보안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간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에 위협관리서버와 연계를 하는 차단센스를 설치를 하고 통합 보안관리시스템과 또 실시간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통신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망을 도와 중앙과 연계하는 통신망으로 현재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자체 보안관제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IP 전환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으로 노후화된 행정 전화시스템을 최신의 IP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동에 16개소, 보건소에 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의회와 농업기술센터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설치된 본청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정보를 행정정보에 활용하고자 지난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리정보 테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수치지형도가 2005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현재지형지물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국가보조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억 6593만 1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말에 촬영된 우리시 전역의 항공 측량사진 영상을 올해4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설치를 완료함으로 해서 토지이용현황과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또 신설된 도로, 지하시설물 17. 2km에 대해서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작업과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원 1명이 개인정보유출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또 많은 동료직원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웃지 못 할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 향후에 보안 관리를 위해 특단의 교육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우리 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원 1명이 개인정보유출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또 많은 동료직원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웃지 못 할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 향후에 보안 관리를 위해 특단의 교육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초에 전산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로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는 각자 우리가 시청의 전체 컴퓨터가 176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은 담당자와 또 계장, 과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정보통신계장모계장이 직원들의 메일을 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을 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킹을 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 비밀번호체계가 거의 다 네 자리 숫자를 그때만하더라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하더라도 직원들이 장애라든지 또 노후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 다시 또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만능키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만능키가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시스템 장애, 오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만능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그키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전직원의 사항을 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또 하게 되었고 이 결재문서시스템은 저희들이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같은 이런 데는 온누리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시군구에는 거의 다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이것 사실 좀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뒤로 이것을 주관적으로 관련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와 저희들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아까 전 2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근관리권한과 비밀번호체계를 완전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삼랑진에서 직원이PC가 1대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려가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비밀번호를 치 넣어야만,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 넣고 8자리로 암호, 무슨 기호라든지 지금 12345같으면 12345 이런 것만으로도 가능했는데 부호와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내 것 고장 났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 내용이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떠한 사람도 해킹이 안 되도록, 자기PC가 자기가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을 이쪽에 연결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해킹의 사례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초에 전산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로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는 각자 우리가 시청의 전체 컴퓨터가 176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은 담당자와 또 계장, 과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정보통신계장모계장이 직원들의 메일을 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을 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킹을 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 비밀번호체계가 거의 다 네 자리 숫자를 그때만하더라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하더라도 직원들이 장애라든지 또 노후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 다시 또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만능키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만능키가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시스템 장애, 오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만능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그키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전직원의 사항을 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또 하게 되었고 이 결재문서시스템은 저희들이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같은 이런 데는 온누리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시군구에는 거의 다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이것 사실 좀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뒤로 이것을 주관적으로 관련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와 저희들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아까 전 2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근관리권한과 비밀번호체계를 완전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삼랑진에서 직원이PC가 1대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려가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비밀번호를 치 넣어야만,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 넣고 8자리로 암호, 무슨 기호라든지 지금 12345같으면 12345 이런 것만으로도 가능했는데 부호와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내 것 고장 났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 내용이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떠한 사람도 해킹이 안 되도록, 자기PC가 자기가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을 이쪽에 연결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해킹의 사례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층 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도둑 1명을 경찰 10명이 못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업윤리교육을 통해서 자정노력을 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행정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아무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또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담당관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들 자정교육을 통해서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도둑 1명을 경찰 10명이 못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업윤리교육을 통해서 자정노력을 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행정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아무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또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담당관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들 자정교육을 통해서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136회 임시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군 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136회 임시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군 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박성군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