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개의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분야 1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인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기반공사 정산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정산에 앞서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사업비 정산은 적정한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아울러 체류형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시설인 리조트 건립 촉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 써 의회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 불허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하여 동부권역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방청 신청이 있었으나 9월 1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시 방청인 준수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내의원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하고 박수를 치는 행위 등으로 회의장내 소란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97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5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개의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분야 1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인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기반공사 정산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정산에 앞서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사업비 정산은 적정한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아울러 체류형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시설인 리조트 건립 촉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 써 의회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 불허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하여 동부권역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방청 신청이 있었으나 9월 1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시 방청인 준수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내의원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하고 박수를 치는 행위 등으로 회의장내 소란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97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5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아일보 박재영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기자님, 유피아이뉴스 손임규기자님, 뉴스프리존 이계원기자님, KNS뉴스통신 안철이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아일보 박재영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기자님, 유피아이뉴스 손임규기자님, 뉴스프리존 이계원기자님, KNS뉴스통신 안철이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아일보 박재영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기자님, 유피아이뉴스 손임규기자님, 뉴스프리존 이계원기자님, KNS뉴스통신 안철이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아일보 박재영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기자님, 유피아이뉴스 손임규기자님, 뉴스프리존 이계원기자님, KNS뉴스통신 안철이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8일 허홍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8일 허홍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밀양의 희망찬 내일을 염원하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밀양시의회의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정을 살피는 특별위원회 구성에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번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준공에 즈음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는 지난 2016년 10월 밀양시와 민간사업자들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부분 1416억, 민간부분 1987억 원, 총 3404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장기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밀양시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9월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일반관광단지로 계획되었으나 우량농지의 훼손이 많아 일반관광단지로 개발 승인이 불가능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익성이 담보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자료에는 휴양단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업성분석결과 수익성지수 즉 B/C값이 1.02로 나오는 사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농촌, 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의 수입금 전액은 시설에 재투자되거나 밀양시 재정으로 책정되어 밀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은 내방객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토록 하고 손익분기점 이후 당기순이익의 50%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호텔내 연회장 무료사용, 사업장 공간활용 등 골프장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기로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과연 밀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특위구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밀양시가 공공개발을 위해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약 11만 3000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416억 헐값에 처분하였으며 조성되지도 않은 관광단지부지 6만 1590평을 판 가격보다 76억을 더 주고 492억 원에 되사와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격은 단지 기반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각 용도지역별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업비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밀양농어촌관광단지 개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기체류형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영남알프스를 끼고 수려한 산수와 표충사, 얼음골 등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호텔과 리조트 등 제대로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호텔과 리조트를 짓기로 계획을 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준공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 성업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예정된 사업부지에 숙박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SC홀딩스는 밀양시가 20%, 자신들이 80%의 지분을 가진 기반조성 공사만 하기로 한 특수목적법인을 밀양시장의 동의를 받아 일반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골프장이용권을 약속하며 170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다시 S파크리조트라는 별도 법인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여 골프장이용권을 1299억 원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여 총2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련된 자금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밀양농어촌관광단지의 리조트 건설대신 강원도 원주시에 1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골프장을 먼저 매입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리조트 건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체류형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로봇랜드, 춘천시 레고랜드, 사천시, 통영시 케이블카 등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실패하거나 운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가 밀양선샤인테마파크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 라는 용역결과와는 다르게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수십 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성과 파급효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장을 3∼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손실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우려감을 덜기 위해 조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특위활동에 필요한 사업정산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늦추게 되었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정산자료가 준비되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며 특위구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박일호 전 시장은 항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밝혔지만 정작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할 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만 앞세우고 뒤로 숨어 특위구성을 피하다 갑작스레 임기 중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편견도 없이 오로지 밀양시민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 없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밀양시의회의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정을 살피는 특별위원회 구성에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번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준공에 즈음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는 지난 2016년 10월 밀양시와 민간사업자들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부분 1416억, 민간부분 1987억 원, 총 3404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장기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밀양시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9월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일반관광단지로 계획되었으나 우량농지의 훼손이 많아 일반관광단지로 개발 승인이 불가능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익성이 담보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자료에는 휴양단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업성분석결과 수익성지수 즉 B/C값이 1.02로 나오는 사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농촌, 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의 수입금 전액은 시설에 재투자되거나 밀양시 재정으로 책정되어 밀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은 내방객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토록 하고 손익분기점 이후 당기순이익의 50%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호텔내 연회장 무료사용, 사업장 공간활용 등 골프장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기로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과연 밀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특위구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밀양시가 공공개발을 위해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약 11만 3000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416억 헐값에 처분하였으며 조성되지도 않은 관광단지부지 6만 1590평을 판 가격보다 76억을 더 주고 492억 원에 되사와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격은 단지 기반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각 용도지역별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업비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밀양농어촌관광단지 개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기체류형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영남알프스를 끼고 수려한 산수와 표충사, 얼음골 등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호텔과 리조트 등 제대로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호텔과 리조트를 짓기로 계획을 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준공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 성업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예정된 사업부지에 숙박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SC홀딩스는 밀양시가 20%, 자신들이 80%의 지분을 가진 기반조성 공사만 하기로 한 특수목적법인을 밀양시장의 동의를 받아 일반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골프장이용권을 약속하며 170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다시 S파크리조트라는 별도 법인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여 골프장이용권을 1299억 원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여 총2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련된 자금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밀양농어촌관광단지의 리조트 건설대신 강원도 원주시에 1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골프장을 먼저 매입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리조트 건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체류형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로봇랜드, 춘천시 레고랜드, 사천시, 통영시 케이블카 등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실패하거나 운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가 밀양선샤인테마파크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 라는 용역결과와는 다르게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수십 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성과 파급효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장을 3∼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손실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우려감을 덜기 위해 조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특위활동에 필요한 사업정산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늦추게 되었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정산자료가 준비되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며 특위구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박일호 전 시장은 항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밝혔지만 정작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할 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만 앞세우고 뒤로 숨어 특위구성을 피하다 갑작스레 임기 중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편견도 없이 오로지 밀양시민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 없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밀양을 동남권 중심 허브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밀양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전향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배려와 기대 속에 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시설은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개장전 이미지와 브랜드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갈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랜드마크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대하여 준공도 하기 이전에 특별위원회 구성보다 어떻게 하면 밀양을 대표하는 휴양단지가 될지,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을 홍보하여 영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는지 고민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반공사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치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의 지역환수에 대한 사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양시와 약속한 시민환원은 밀양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독려로 협약의 실천의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 후 3년 이내라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대조건에 따라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밀양시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충족요건에 미흡했을 때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개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시기를 준공이후에 제대로 정산이나 점검이 되지 않을 시 구성할 것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밀양을 동남권 중심 허브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밀양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전향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배려와 기대 속에 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시설은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개장전 이미지와 브랜드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갈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랜드마크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대하여 준공도 하기 이전에 특별위원회 구성보다 어떻게 하면 밀양을 대표하는 휴양단지가 될지,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을 홍보하여 영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는지 고민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반공사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치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의 지역환수에 대한 사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양시와 약속한 시민환원은 밀양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독려로 협약의 실천의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 후 3년 이내라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대조건에 따라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밀양시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충족요건에 미흡했을 때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개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시기를 준공이후에 제대로 정산이나 점검이 되지 않을 시 구성할 것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 허홍 의원조금 전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으로서 발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 허홍 의원조금 전 동료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반대토론 내용과 비교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의 부적정한 이미지를 걱정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과정이 필요하고 정산과정들은 준공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동료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그러면 토론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리조트 건립이라든지 지역 환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이라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으로 밀양시 발전을 견인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두 기관의 양수레바퀴라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양수레바퀴가 뭘 의미하는지 되새겨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의 논리라면 시의회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할 것입니다. 다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해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이런 논리로써 집행기관의 시간벌기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의정단장에 섰을 때 첫 마음과 다짐, 의원의 책무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서로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지난번에 반대토론 내용과 비교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의 부적정한 이미지를 걱정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과정이 필요하고 정산과정들은 준공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동료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그러면 토론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리조트 건립이라든지 지역 환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이라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으로 밀양시 발전을 견인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두 기관의 양수레바퀴라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양수레바퀴가 뭘 의미하는지 되새겨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의 논리라면 시의회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할 것입니다. 다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해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이런 논리로써 집행기관의 시간벌기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의정단장에 섰을 때 첫 마음과 다짐, 의원의 책무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서로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박원태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확인을 위하여 모니터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박원태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확인을 위하여 모니터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정무권 의원, 조영도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정무권 의원, 조영도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반대 의원(1명)
박원태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융합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박원태
서명의원 조영도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