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병합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9427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2024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29억 3600만 원과 국비 사업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전환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비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억 8145만 5000원이 증액된 254억 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비롯한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예산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업무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시책추진비, 채용박람회 운영, 희망드림 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반영하였으나 청년 정책의 여비는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사업 계획에 따라 종료되거나 신설된 사업에 대하여는 매칭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거나 당초 예산 과목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은 분야는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수당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창업과 컨설팅 용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 등으로 평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지방 기능 이양 2단계 전환 사업 중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9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전액 국비 사업으로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3개 사업 9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은 종료되고 약정 기간이 남은 기업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505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 내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상호 긍정적 관계망 형성과 함께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단체의 사업 계획 방향 설정 및 사업 진행의 도움을 위한 사전 컨설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청년행복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반영분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본 사업이 2024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수당입니다.
경상남도 예산안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7930만 원 감액하여 7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또한 경남도 가내시에 따라 2023년도 3200만 원 대비 6422만 원 증액된 9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힐링캠프를 청년 지역사랑 탐방으로 사업명 변경하는 사업과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등 행사운영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밀양시 예산 절감 정책에 의하여 3500만 원 감액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2024년 신규 사업인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정부 계획 변경에 따라 그간 추진하였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인원 및 지원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밀양시 자체 사업으로 관내 우량기업과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0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전액 시비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밀양시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에게 대중교통비 최대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684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계획 변경에 따라 전년보다 10억 7316만 4000원 감액된 7억 35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 장애인 어울림 일터 인센티브 사업을 비롯한 10개 분야 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기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소요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필요 경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3400만 1000원 증액된 170억 36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상세 내역으로는 316페이지 하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2억 증액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경상남도 가내시 감액에 따라 작년 대비 7910만 원 감액된 1억 23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 필요성이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수정예산 보고 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시설 개선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경상남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0억 원 감액된 77억 1444만 40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균특 산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6억 4700만 원, 전자상거래 지원 추진사업 운영비 1억을 포함한 시비 7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되어 2024년도 국비 29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4억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368평에서 777평으로 406평이 확정되며 차량 주차 대수는 22대에서 73대로 증가되어 51대 추가로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318페이지 가칭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둡고 다소 지저분하여 사람들이 방문을 꺼려했던 구 어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밝은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건립한 밀양아리랑문화센터가 11월 말 준공됨에 따라 건물 관리와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우선 지원센터 내․외부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청소 소모품비, 전기․소방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비 2610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물 관리 유지비 3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소상공인 역량 2강화 창업지원 교육은 신규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전문 교육, 일자리 지원과 연계한 요리 교육, 친절 위생 교육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소상공인 현장 벤치마킹 견학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와 아리랑 시장 장옥을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과 1층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안내실 설치비 1억 원, 2∼3층 내부 인테리어 비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과 주말장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2910만 원, 조립식 주방 후드 및 작업대 설치 비용으로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아리랑문화센터로 불리고 있는 건물 중 일부분을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사무실로 활용하여 주말장터와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관련자 근무 장소 및 주민 소통 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허브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 수급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158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1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125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산내면 대사마을이 경상남도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백강만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100가구에 대해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조정기 등을 설치하는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50만 원을 감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개 면 21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48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125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외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마을창고, 마을회관,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마을에 160kw 지원할 예정이며 1억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단기, 콘센트 등 전기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종료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밀양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소공간용 간이 소화용구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에너지진단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에너지 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에너지 진단을 받은 노후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설 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2채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으로 행정 업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상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 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서 업무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건축비용 13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 확인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 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한 681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제가 부서마다 예산 절감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행사성경비나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절감하는 노력을 하시는지 그리고 절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 예산 절감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과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1억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해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는 아쉽게도 밀양시의 예산 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청년 정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시비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시가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저희 과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밀양시의 중요 사업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 개선 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 사업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계획대로 국가에서 반영된 사업들로 그대로 진행을 하거나 사업비를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의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하단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2022년도에 생겼죠?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생긴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비가 내년에 1억으로 편성됐는데 원년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가 또 2024년도에는 8500만 원으로 편성, 상당히 많이 금액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1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인건비가 1억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 급속도로 증가한 사유를 보면 2022년에는 센터장 10명의 인건비 그때는 사무요원이 없었는데 인건비가 2136만 원에서 그게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24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 관리원 인건비가 210만 원에서 내년에는 220만 원으로 이 단가가 책정돼 있는데 주로 이 1억 예산 가운데 거의 인건비가 차지한다. 그 이외에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3년이나 2024년에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통신요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게 증액됐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진 게 한 5년 되었지만 코로나 때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많이 안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된 게 보면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아시겠지만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에는 일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왜 도 중앙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예산을 뿌리는 것들은 시․군별로 정부가 많이 알려진 데는 좀 신속하게 빨리 신청 혜택을 많이 보고 정부가 늦은 시․군은 아무래도 그런 신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 인건비를 작게 책정했던 것은 저희들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줄을 모르고 그리고 들어오신 그 직원 분께서도 그렇게 일이 많은 줄 모르고 한 15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일을 해보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주말까지도 상인들께서도 다 주말에는 영업을 하시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양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께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고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저희 시비가 그 역량이 되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작년에는 1명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 2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함께 행사를 공동으로 같이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을 올렸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도 좀 더 올랐고 그리고 1명에서 2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재정의 여건이,
○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이요, 상당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너무 좀 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었고 물론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장사만 하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일, 또 사실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것도 소상공인한테 회비도 받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그 역할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너무 인건비에 치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에서 보면 2023 사업 실적을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사랑카드 소비 촉진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도 또 그 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보여진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주된 내용은 조금 전의 말처럼 인건비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다, 물론 뭐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센터장 한 사람 있다가 또 사무요원 한 사람 데리고 해서 하는데 그 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500만 원이 증가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밀양 소상공인 1만 7000명을 대변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었기를 건의드립니다.
○ 최남기 위원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반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고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도 보면 2023년하고 2024년을 보면 통신요금, 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전체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 및 사무실 시설 보조비도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또 일반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해당 사업의 편성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경상적사업보조를 위한 예산임에도 여기 2022년, 23년에는 연합회 운영비를 갖다가 밀양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아까 수정예산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통계목을 잘 잡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앞으로도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 청년 통합 플랫폼, 전통시장 홈페이지 총 4개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사회적 경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지난 3회 추경에 접속도 어렵고 활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 밀양아리랑시장 홈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당시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사회적 경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검색하면 일단 나오지가 않고요, 검색을 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접속이 어려울 것이고 접속이 어렵다 보니까 활용 실적은 당연히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청년 통합 플랫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가 않는 것 같고 접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3차 추경 때 손제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과 담당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 각자의 홈페이지를 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도메인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일단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손제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저희 밀양시 홈페이지 누리집 대표 그쪽에 아래쪽에서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공보실에 공문을 보내서 수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네 가지가 아래쪽에서는 찾아 들어가기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홈페이지들이 들어가 보니까 조금 개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산뜻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 업체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리고 그리고 홍보 정책을 알리기에는 홈페이지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직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방문자 수를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게 지금 운영을 하시고 또 이상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강하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니까 지금 302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 이미지에 실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발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밀양아리랑시장 속에 보니까 과거 브랜드였던 미르피아가 적힌 입구 간판에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상인회 소개 사진을 보니까 바다같은 사진이 있는데 주위에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 사진을 급하게 찍어서 올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최근에 영남맨이라고 개업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가에 대한 반영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주변 소식을 보니까 밀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개소 예정이라는 글이 또 올라와 있어요. 좀 심각하죠. 그리고 주변 소식에 관광지를 소개를 해놓았는데 관광 활성화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사진은 또 뜨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봉사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바로가기 연결도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서 지적이 있은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담당 직원 분들과 한번 논의를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밝혀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이 앞에 3차 추경 끝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과정에 지역 경제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옛날에 아리랑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게 하나가 검색이 떠올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오래, 그 이후로는 손을 대지 않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지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그거라면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폐쇄 처리를 저도 보기는 봤는데 상인회에서 만드는 거라서 또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혹시 그것만 폐쇄 처리를 당장 하도록 관련 단체하고 의논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것도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몇 가지는 아직까지 바로바로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직원들도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제가 업무를 챙겨서 다음에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까지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직접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시는 것을 관리를 하시든 어쨌든 해당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 정책 업무 추진에 대해서 307페이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여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7월 1일자로 저하고 청년정책계장과 차석이 3명이 같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시의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밀양시의 청년 정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벤치마킹이나 잘 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까지 다 100%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정책의 도시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엑셀러레이팅이나 이런 걸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밀양 청년들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신규 여비를 일부 신청하였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리고 가스 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여비는 또 증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몇 페이지인지 좀 혹시 가스 가스 안전 아 국내여비 가스안전 이것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할 때 대전이나 제주도, 서울 이런 쪽으로 회의를 많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나오는 기본경비로만 가지고는 일부분이 예산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우리 기획실에 풀예산을 조금 신청을 하였고 12월 달에 출장 가는 직원들한테는 여비 안 받고 가도 되면 가라고 할 정도로 좀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리백(R.E.100)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신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중앙정부의 변경되는 정책들은 자주 듣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돼서 저희들이 에너지 부서는 출장을 많이 보내는 편이다 보니까 여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말씀 들으니까 일단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특히나 청년 정책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계장님의 역할이 다 새롭게 부여되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걸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여비를 신규 편성을 하거나 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성 경비라든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또 국내 여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을 하시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경비로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기획실에 요청해서 풀 여비를 좀 받았는데도 부족해서 12월 달 여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직원들에게 불요불급한 관외출장 외에는 조금 자제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아리랑문화센터 건물이죠? 11월 달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보면 전체 예산에 6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7900만 원, 약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3억 5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변 정비에 1억, 내부 인테리어 2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건물의 어떤 활용 방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요? 지금 결정난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점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당초에는 올해 안에 검토했던 것들은 읍면동의 유명한 맛집을 일부 안으로 유치를 한다 이 계획은 조금 아직까지 유명 맛집에서 답이 없어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2개의 방은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올해 내부적으로는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 앞에 2024년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활성화 지원센터는 일부 쓰고 싶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전자상거래라든지 주말장터 그다음에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결정된 건 아닌데 사업이라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저게 지난 4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던 건물이 11월까지 반년 이상 준공도 미루어졌고 건물 다 지어놓고 준공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활용 방안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시설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목적이 바뀐다든지 결정 안 된 부분이 또 아니면 뭐 다음에 어떤 시장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계획이 또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거 인테리어 해놓은 거, 시설 해놓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나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드는 돈도 1억씩 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억지로 금액을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자산취득비도 집기, 사무기기가 2900만 원 들면 조리실 주방 후드 작업대 쓸 돈을 7100만 원 딱 이렇게 맞춘 어떤 느낌이 실제로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어쨌든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으면 먼저 제가 볼 때는 활용 방안을 정하고 그게 결정될 때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내나 318페이지 201-02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개월인데 이게 왜 11개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은 준비 기간으로 그 건물 가동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열한 달로 잡았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3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교육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잡혔고요, 그 밑에 301-11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9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예산 과목이 많이 세분화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행사운영비를 1년으로 잡아서 교육 중에서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산 과목이 더 투명해지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는 거는 행사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써야 된다는 지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 중에서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을 잡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몇 명이 박채훈을 비롯해서 실무자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을 계속 나가보면 이 전통시장에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의외로 유명 맛집이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는 아직까지 유명 맛집이 향촌 그다음에 하고 돼지국밥집하고 한 몇 군데밖에 없다, 좀 더 유명 맛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랑문화센터를 한 층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쓰면서 우리 사무실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신중년일자리나 공공근로도 근무하고 햇살상권이 여기로 이전을 해 오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인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교육 장소는 여기 쓰지는 않을 거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요리실이 갈 건데 그런 요리 교육도 시키고 전자상거래 상담도 하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교육비와 책상 구입비라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전통시장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달에 한 두세 달 토요장터를 했는데도 했을 때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공설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를 했는데 그게 좀 멀다는 의견이 있어서 달빛정원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달빛정원이 간혹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참 화장실을 곤란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리랑문화센터를 상권 지원센터를 일부분 쓰면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도 되고 화장실도 쓰고 또 또 관광객,
○ 석희억 위원짧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죄송합니다. 관광객들의 약간의 휴식 공간도 하고 해서 일부분은 지금 먼저 사용했으면 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이제 사전에 그런 정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 제 생각 같았으면 오히려 그 건물을 40억을 들여서 짓는 것, 또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매년 지금 다른 걸 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가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하지 말고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가 구입한다고 한 걸 우리가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대를 중앙 라인에 싹 다 매입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맛집을 집단적으로 지금 하려 하는 계획을 그렇게 이으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기존 상권도 훨씬 살아나고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사업 진행할 때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먼저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모든 걸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307페이지 조금 앞쪽으로 가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거는 청년들의 어떤 취업 활동이나 또 창업 활동 또 일자리 구하는 문제 또 취미, 여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노 그린 산단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시설비 10억 또 감리비 2억 5000 이렇게 올해 편성했는데 지난해도 1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전액 이월된 걸로 돼 있는데 추진 일정을 보면 9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월된 급여가 한 13억 정도 되는 게 9월 달에 착공을 하면 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에 집행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저희들이 이 건축 비용을 한 56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월하는 사업 13억과 내년도에 편성되는 12억 하면 2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재 건축부서와 협의하기를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선금이 일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 선금으로 집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설계 발주는 아직 안 했지요?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설계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지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 석희억 위원기관 추진 일정 보면 설계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이 의외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싶어서 설계 기간을 좀 줄이고 업자 선정해서 착공 시기를 당기면 집행이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이 자문을 적극 반영해서 설계업체에 빨리 신속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센터 공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는 지금 밀양의 유명 맛집 두 곳을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건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고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아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간 배치나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운영하는 내용 조금 길지 않게, 그렇지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권활성화지원센터에 근무 인력을 지금 현재 15명을 잡고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지금 햇살상권르네상스 사업단이 개인 건물의 3층에 임대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이어서 저는 다른 사업단의 근무 조건보다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7명 지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분 7명하고 해서 11명인데 지금 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단은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근무자의 급여를 좀 줄이고 인원을 한 명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약간 조율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단은 근로자가 5명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고 신중년일자리 7명 12명에다가 청소 환경정비하는 분 한 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무실에서 다 근무를 할 예정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를 지금 전자상거래가 내년 1년은 상인들 홍보라든지 택배 방법 또 그리고 컴플레인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해서 상당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 1년은 집중적으로 쓰고 그래서 벽에 붙이는 리모델링은 전혀 하지 않고 73평 건물을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공사도 안 하고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로 해서 바닥 공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1년을 쓰다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어떤 소장이 바뀌시고 새로 오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건물 규모를 줄여서 작은 방 33평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 이 전자상거래가 지금 기획한 대로 정말 잘 되어 나간다면 73평보다 더 필요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13명이 주말에도, 주말장터에도 같이 근무를 전자상거래하는 신중년일자리를 모집을 할 때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가능한 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권 사업단하고가 계속 같이 어우러져서 이 전통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공간이 1층입니까? 1층을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2층을? 현재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르네상스상권사업단이 지금 다른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상권사업단을 입주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전자상거래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르네상스사업단하고 전자상거래 업무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그 공간을 2층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희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상공인 역량 강화 창업 지원 교육 부분인데 이거는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경상남도로 감독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이양이 됩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계획을 변경 신청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 다른 사업비를 행사성 사업비들은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크게 전환을 검토하는 거는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1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청년들이나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했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은 거기로 증가를 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역량 강화 사업비를 자체 사업으로 1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르네상스 상권 사업단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소진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지금 국비는 12월 30일까지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을 보고드려서 내년도 4월까지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 승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모든 입찰 업체의 원인 행위라든지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끝내라고 해서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입찰을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해서 계약업체 선정은 지금 현재 빈 점포 3개 업체, 우리가 처음에는 7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4개 업체만 선정이 되고 3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추가 공고 중에 있고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거의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집행률이 거의 다 100% 일단 내년 4월 달까지 불용액 없이 처리하려고 그런데 일부 불용액들은 몇백만 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수받았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불용 없이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인데 그거를 중소기업벤처부의 승인을 득해서 내년 2014년 4월까지로 연장을 해 놨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불용이 안 생기도록 남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되니까 결국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연말에 맞춰서 그것도 지금 4개월 연장까지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상인분들과 지역 경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인데 이렇게 거의 예산 집행 마지막 시기에 집행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상인에게, 상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심도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조금 더 챙기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잘 감안해서 상인들과 우리 원도심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에 따른 심사 내용에 대한 이행이 선행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조건부승인 의결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22년도 정기 3차 경상남도 투자심사에 보면 조건부 2단계로 해서 7개 사항이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정기 2차 경상남도 투자심사의 내용으로 직전 투자심사 조건사항 이행으로 해서 또 조건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심사위원님들께서 당선을 시키는 것보다는 조건부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조건을 많이 거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건 1단계, 2단계 것들이 소진공에서 지난 8월 달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 이행 사항들은 일단은 자기들에게 다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것들도 보면 이게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다 보니까 그 상권 원도심 안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계속 그런 조건 사항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지금 밀양고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60억 공모사업으로 5년간 3개 테마로 2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6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행사성 사업 말고는 별로 많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가 좀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사업비도 21억 6700만 원에서 5개년 중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업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이 인사이동도 조금 있고 해서 빨리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하거나 내년도까지 사업을 다소 이월시킨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억 9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제도 이 사업이 도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도의 각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들께서 현장을 다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역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빨리 추가로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내년 4월 안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그, 단장님께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대단한 포부를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듣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교체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끼리 방문하셔가지고 장옥 안이 너무 덥다, 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옥 안에 냉난방기를 3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옥 안 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지금 반영이 돼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 사업단 단장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4월까지는 이어져야 되니까 내년 2월까지는 2개월 연장을 요청한 상태고 그래서 2개월 연장은 구두로 서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단 단장님께서 단장은 저희 밀양시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협의에 의해서 아마 채용이 되었는데 그 직원은 단장님께서 직접 채용한 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밀양시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장님 본인께서 컨트롤할 때는 그 밑에 직원들을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본인이 빠졌을 때는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세 분이 그만두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올 1월 달쯤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3명 플러스 1명 더해서 4명을 공개 모집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갈 길이 먼데 또 직원들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놓였습니다. 잘 극복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 분들께서 그 6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그렇게 아직 지금도 한 중간 단계는 있었습니다만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또 조금 가게 하시는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크게 변화가 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조금씩은 변해가고는 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도록 많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행정과, 저희 의회와 또 상인 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또 사업이 완료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담당 지금 실무자부터 해서 저까지 가장 마음에 느끼는 중압감입니다. 이런 6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그대로 시장통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저희들은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자주 현장에 나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께서도 또 우리 공무원만 바라보고 계시기보다는 본인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양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좀 대화를 해보면 우리 상인들께서는 양보를 한 개도 안 하시면서 시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에 인문학 강의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스스로 변화, 상인들도 변화해야 되겠고 그런 걸 우리들에게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제가 7월 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께서 좀 더 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느낌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저희들 밀양시 공무원 전체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정말 예산은 천 원 한 장이라도 그냥 아깝지 않게 정말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맞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우리 상인 분들이 “우리 시 행정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양보를 잘 안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들은 자칫 상인 분들에 대한 폄훼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런 의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표현이 자칫 상인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집스럽고 내지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교정을 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상인 분들도 충분히 양보하실 거는 양보하시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는 마음과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상인 분들하고 소통을 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분들이 너무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상인 분들을 폄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하고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조금 마음 속에 있었던 약간의 섭섭함이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들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도심 안에 영남로 앞에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인들을 몇 분을 만났었는데 너무 화를 내시고 자기 건물은 임대를 안 내도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자는 이런 뜻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그분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좀 더 양보하는 어떤 배려심의 마음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 직원분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주말 장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그 주위도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점포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상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조금 소통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더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우리 상인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게 또 공직자의 본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정정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이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건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관련해서 청년정책 청년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한 사업이고 많은 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청년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타 지자체와도 대부분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시 자체 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또 실질적으로 청년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청년통합플랫폼과 관련해서 청년사랑탐방, 청년 강화 지원, 또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청년 정책 협의체 운영, 청년의 동아리 행사 그런 걸 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중복성이 있는 그런 또 우려도 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청년 지역사랑탐방 사업은 올해는 저희들이 청년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힐링이라는 단어를 적다 보니까 너무 사업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지역사랑탐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개별적 희망자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지금 현재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새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의 청년단체와 향토청년회라든지 기존 밀양시에 있는 청년회에서 39세 이하 청년 분과를 전부 다 조성해 주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빠서 못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지만 거의 읍면동에서 지금 청년분과를 만들어서 39세 이하의 청년단체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 한 3월 달쯤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분과위원장이나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를 구성해서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위원장도 임기가 2025년 2월까지 남아 있지만 그거 만드는 시기에는 사임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새로 재정비가 된다면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지역 탐방이라든지 청년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청년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고 그런 설문조사가 좀 필요한데 한번 또 그런 경위를, 과정을 지금 간담회도 하신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문조사나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의 대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생각이 비슷하게 기존 밀양에 살고 있는 위원들에게도 뭔가 다양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청년 정책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청년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도록 자기들에게 다양한 기획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은 많이 설문조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을지 그리고 그에 떠나지 않는 예산이 한도가 밀양시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량기업 1000억 넘게 매출이 있는 회사에 청년 인턴제를 밀양시에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DNA 시대라든지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각종 사업들은 생계소득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라든지 이런 게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의 청년들이 밀양의 기업체의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000억 넘는 회사들은 본사가 보통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뽑아오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 직접 사무직으로 잘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간담을 해보니까 인턴은 받아줄 생각이 있다고 해서 밀양 지역의 사람을 인턴을 경험을 쌓게 하면 서울 본사에 가서 면접을 볼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턴제를 내년 사업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좀 실질적인 도움이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정책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88페이지 보시면 오타가 한 2개 정도가 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 288페이지 거기 보면 청년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 옆에 보면 거기 6자가 거기 있는데 그게 아마 오타로 아마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맞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제란 위원그리고 또 289페이지 거기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목적에 보면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지 싶은데 여 자가 빠져 아니 모 자가 빠져가지고 그것도 조금 오타 아니 오타는 아니고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빠진 게 맞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빠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자료 제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09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시면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상생프로젝트 경남청년인재주력 사업 동반성장과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300
○ 손제란 위원예,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거기 신규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2022년이나 2023년도에 기업체와 청년들 간의 취업이 확약이 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어지는 사업들이고 그게 대부분 2024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저희 밀양시에서 자체 사업 하나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 넘는 우량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량기업과 중소기업은 500억 이상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인턴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턴제가 아니라 1년간 근무하고 정규직이 전환되거나 소득이 150 중위 소득 150 미만이거나 이런 한정이 많았는데 이 우량 기업과 중소기업의 인턴은 자기들이 면접을 봐서 자기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이 채용하는, 밀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채용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 우량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인원이 우량기업 5명,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인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실제로 5명, 6명이어서 책정이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저희들이 일몰되는 사업의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1억 3000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 희망자 수요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자 수요조사가 많을 경우는 그 회사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해서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예산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5명과 6명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많은 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검토를 통해 과감하게 삭감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복되지 않고 저희 밀양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밀양에 정착하여 경제적 도움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잘 기억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청년 정책 관련한 사업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손제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나 청년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정책을 위반하고 내지는 판단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또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손제란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에게 좀 물어라.”, “청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청년에게 물어라”.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청년이 아닌 분들이 청년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가면 이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현우 위원님이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상당히 식견이 있는 위원님이시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쭈어서 청년 정책이 올바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중복성 사업들이 좀 있고 그중에서도 보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 최남기 위원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잠깐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지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305페이지에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상호간의 긍정적 관계망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살기 좋은 쉼터 만들기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고 또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도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13개 사업에 예산 보조금이 2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으로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공무원들끼리 의논하기를 이렇게 소액으로 안 그래도 작은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중복된 사업들을 좀 피하고 그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시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13개를 5개 마을만 지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대신에 돈은 250만 원 300만 원 작게 들이지 말고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서 20% 자부담을, 200만 원 자부담하고 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의욕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컨설팅비를 신규로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에서 이쪽은 좀 지원이 가능하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문을 받아서 보조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럼 컨설팅은 아직 지원은 안 했고 용역도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지금 올해는 이 사업들이 단일 사업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13개 그 마을들이 내년에 온다는 건 아니고요, 또 새로운 마을이 올 때는 올해처럼 그냥 심사만 해서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지침이나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마을에만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200만 원 컨설팅비를 해서 그 컨설팅 분들이 그 마을과 상담을 해가지고 좀 의욕이 있고 이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배심교 위원800만 원씩 5개 마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00만 원 8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7쪽.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아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306페이지 예산서에는 800만 원 곱하기 5개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거 예산서를 낼 때 다양한 업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대표 과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너무 제대로 제가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도 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작은성장동력 사업 이런 데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8쪽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고령층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사전에 파악한 바로 노인일자리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1년에 한 88억 정도 들여서 2700에서 28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인 나이하고 저희들 노인 나이가 5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 고령자 일자리는 저희들 과에서는 편성은 좀 작게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70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 잠깐만 예, 65세에서 70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10만 원 곱하기 11명 10개월 이렇게 하면 1인당 얼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 월 10만 원? 그러면 1141명?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 전 시․군에 하는데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1141명을 6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그래서 6개월에 6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고 6개월을 한 이유는 살펴보니까 하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18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는 대중교통비, 교통카드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분만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매칭 사업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이 교통카드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뭐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시․군비를 전체 도로 시․군 자치단체간보전금으로 입금을 하면 도에서 특정 업체를 정해서 교통카드 충전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카드로는 시외버스도 가능하고 경남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내 교통을 통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먹거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먹거리만 즐비하게 있으면 식사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밖에 손님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뭐 먹고 즐기고 보고 손에 손에 뭘 들고 다녀야 되는데 먹거리만 오면 먹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즐기고 보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공익협회 회원님들께 우리가 전통시장 안의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빈 점포 리모델링으로 해서 안에 들어와 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주말 장터를 할 때 체험 행사로 해서 5000원짜리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아직까지 참여 의사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개인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삼랑진이나 하남 장터에도 지금 나가 보니까 테이프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음악도 즐기고 좋아서 또 그분들이 주말장터할 때 와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이게 방문자 수를 좀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 오시겠다는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즐기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받은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먹거리만 할 것 같으면 먹거리 시장이 될 거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잡화부터 채소, 신발, 옷가게 또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시장에 오면 모든 게 다 있더라.” 이런 또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주말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는 관광객 위주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밀양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활용을 해야지만이 더 활성화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과의 공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게 나은 건지 왜냐하면 다른 대구 같은 경우 인근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먹거리만 오다 보니까 다른 데는 손님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다른 점포는. 그냥 먹거리 가게만 줄을 서서 먹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그
시장 골목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연다고 하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식사 시간에만 손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다른 부분에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전통시장 또 찾게 되는 전통시장 오일장도 그렇지만 그냥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가도 뭔가 있더라.”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심교 동료위원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한번 과장님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본 위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서 한 50년 가까이 생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317쪽인데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4년도에 700억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 상품권 활용에 관한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매진이 혹시 다 되었을 때에 차후에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계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859억을 하니까 어제 매진이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할 때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와 동일하게 그게 이루어진다면 11월 말 이전에 매진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은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호응이 더 좋아지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는 이야기 혹시 별도로 온다면 그거는 추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특히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활용도 많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밀양시가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품권이 지류, 모바일, 카드 그렇게 발행을 하고 유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상품권으로 처음에는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상품권을 그걸 사용을 직접 안 하고 뭡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것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카드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지류는 어느 정도 모바일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859억일 때 종이 50억, 모바일 50억, 카드 7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은 좀 줄어들어서 700억인데 종이 50억, 모바일 50억은 그대로 올해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카드만 600억으로 해서 700억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밀양아리랑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이 주차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뭐 현장을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완공을 즈음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그 진입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과정 속에서 마트가 있는 데서 마트 확장하는 안, 그리고 마트 밑에 교회 쪽을 확장하는 안 그리고 양쪽 다 확장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는 안인데 저희 과 실무 담당자들끼리 논의하기에는 가급적이면 확장을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경찰서의 협의도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한 현장에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도로 확장 건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주차장 확장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현재 주차장은 많이 좁긴 좁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을 하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말 공연도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서 그 뭡니까, 품바 타령이라든지 각설이 타령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주 예전에 송해, 고인 대신 송해 분이 왜 그 KBS 노래자랑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주차장 내지는 시설비 해서 엄청나게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항상 저는 그 일자리경제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통시장이 참 살아나기 힘들다, 한 예로 전통시장에 찾아오시는 지금 손님들이 거의 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젊은 주부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거기 젊은 주부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통시장 주차장 위에 애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젊은 주부들은. 그럼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장 보는 동안에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좀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터미널 장날에는 그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부 상인들이 엄청나게 와서 장이 형성되고 있고 장날에는 사실 이 전통시장은 거의 장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잘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대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릴 수 있는 거는 건의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가지고 예산만 계속 투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 전통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에 젊은 주부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 또 식자재마트가 영남병원 자리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건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상당히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법적으로 들아온다 하니까 법에 뭐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많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창오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5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인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요가컬쳐타운 카페 임대료 수입 600만 원과 풋스파, 스파 등의 이용료 요가수업 체험료로 발생하는 운영 수익 중 상반기 예상액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밀양국제요가대회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65억 68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687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485만 4000원은 2024년 운영을 시작하는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홍보를 위한 리플릿과 가로배너 제작비 그리고 각종 기념품 제작 예산입니다. 그 아래 관리용역비 885만 4000원과 그 아래 공공운영비 601만 2000원은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 7000만 원은 2024년 3월경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 개장 행사에 식전 공연 등 행사용역비와 계절별로 개최할 이벤트 행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억 295만 4000원과 그 아래 자본전출금 4386만 원은 테마파크 공공시설의 통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할 위탁관리비입니다. 마지막 하단의 요가 컬쳐타운 운영비의 민간 이전 8억 2147만 5000원은 요가컬쳐타운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7억 9147만 5000원은 관리 주체인 비베카 요가에 지원할 민간위탁금이며 다음 326페이지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요가컬쳐타운의 야외요가존에 설치할 그늘막 등 요가용품 등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여름 풍덩물놀이장 운영의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은 여름철 테마파크에 방문객이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문화광장에 이동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소비 증가와 함께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미래전략의 사무관리비는 매년 추진하는 업무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오작교음악회 500만 원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매년 시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의 세부 사업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16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인건비와 시설비로 구분 편성한 5억 335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코칭을 하여 사업의 연계와 확장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웰니스 관광 사업 육성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은 관용차량의 유류 사용 증가와 요가 명소 관리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부 사업인 대학설립지원의 구 밀양대학교 부지 정비사업 시설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오랜 기간 밀양대학교가 방치되고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밀양고등학교로부터 해충과 악취 그리고 수목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 방편으로 산림녹지과와 보건소,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수목 정비와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가 필요한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사업비 승인을 받기 위한 설계비 감액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이 사전 정비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내년 1월 말에 끝나면 기재부로 관련 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의 예산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 추진 방향과 밀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구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및 구상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에 우리 시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681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행사성 경비나 경산성 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서별로의 어떤 질의사항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떤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절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부세 감액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을 보시면 테마파크 준공에 대한 시설비 사업이 지금 종료되어서 전체 세출 예산이 한 231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공이 완료되고 테마파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가 많이 감소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사업에 미래전략과 업무상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이벤트 사업이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저희들 부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또 운영 수익 또한 저희들이 목표치를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 운영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 부서로서 현재 내년도 지금 신규 콘텐츠 발굴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연계와 확장을 위한 국도비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인데 수입 예산 중에 보면 요가컬쳐타운 이용료로 해서 4억 원이 수입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난번 11월 23일 의원간담회 때 그때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요가컬쳐타운의 수입 예산이 8억 953만 6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사무소에도 수입이 한 660만 원 정도 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입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8억 900만 원 정도 되는 그때 보고한 내용과 이번에는 4억 정도 올라왔는데 같은 시기에 자료가 나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때 11월 말이니까 그때쯤 돼서 이 예산서도 충분히 그때쯤 아마 안 만들어졌겠나, 그 직전이나 그러면 이 예산서 내용하고 그때 의원간담회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지 싶은데 금액이 반도 안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확인하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 관리에 대한 세입 66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통합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광장 일시 사용료로 세입을 받을 예산인데 아마 저희들이 세입에 미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요가컬쳐타운 이용료에 대한 4억 원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8억 정도 수입을 올릴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8억 원을 다 올릴까 아니면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만 올리는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반기 금액으로 예상한 한 4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세입을 작성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적은 이제 의도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나 운영을 하면서 그 세입에 대한 들어오는 방향을, 운영의 방향을 보고 추경으로 저희들 조정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이 간담회 이후에 예산서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간담회 자료가 그렇게 이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예산서 통계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봅니까? 저는 충분히 그때 같이 만들었던지 오히려 이 예산서 자료가 더 먼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거의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저희들이 800만 원은 예상 수익으로 분석은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상반기 금액 2분의 1만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금액을 일치를 못 시킨 이유는 대부분 내시액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서 세입에다가 편성을 시키는데 보통 이자 수입이라든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저희들 의도는 일단 한 반 정도를 하고 추경 때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세입의 변화를 보고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저희들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오늘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세입을 보고를 드린 사항하고 감이 맞지 않은 거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 모르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수입 예산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라든지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고 “추경에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미래전략과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밀양대 부지 정비 사업 35억을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은 한 30억쯤 되는데 그중에 보면 작은 성장동력의 한 6∼7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선샤인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2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인데 예산이 2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서 수익은 4억, 하반기에 또 추경에도 일단 말을 100% 수용해서 추경 때 넣더라도 10억 이상이 훨씬 넘게 12∼3억이 일단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저때 보고할 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전체 수입을 40억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예산이 48억이 예산이 편성될 거고 40억 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면 한 8억 내지 10억 정도 피해가 간다고 지금 계산해 보면 이 미래전략과 한 과에서만 해도 10억 원 이상 적자가 나거든요? 계산상. 그렇게 적자가 났는데 다른 쪽도 보면 지금 수입 예산을 전체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에 비하면 39%밖에 안 잡혔어요. 수입 예산이. 그러면 지금 61% 약 3분의 2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예산이. 그러면 적자 폭이 계산 이 자료에서 벌써 35억이 빵꾸가 나 버리거든요? 예산 보면. 왜냐하면 40억 수입 난다 했는데 15억 지금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35억 빵꾸나고 그러면 계산상 그때 당시에 한 10억 나는 것하고 연간 한 45억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한 45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데 아까 그 홍보 예산 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산이 막대하게 너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 특히 또 하나 더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는 10억 3200만 원 수익을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10억 이상 넘는데 지금 얼마냐면 2억 5000 잡아놨어요.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했는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미래전략과에서 일괄 보고를 했습니다.우리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 있는 이 간담회 자료거든요? 36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수입이 40억 이상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도 보면 운영은 요 앞에 48억인가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그걸로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적자가 뭐 나더라도 처음이고 또 홍보비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되게 많이 납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세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에 대한 세입은 목표치를 운영 수익을 올릴 거라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그 수익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들 일어나는 8억 중에서 상반기 예상액 4억을 먼저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요가컬쳐타운을 비교하더라도 8억의 예산을, 예상되는 수익을 세입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거나 또 감액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체 금액을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금액으로 그만큼 적자가 난다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애초의 목표치대로 세입은 그렇게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세입은 우리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 차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자료 조사라든지 뭐 해가서 적게 날 수 있도록 예상이 맞도록 그렇게 맞춰가야 되고 어쨌든 이용을 하고 어차피 개장을 곧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 시설이 참 좋다.”, “운영을 잘 한다.”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게 운영이잖아요. 어차피 뭐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사업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용에 어떻게 편리하게 잘 하느냐 또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만족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시민들도 만족하고 다른 데 운영이 잘 된다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예산, 또 홍보에 대한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희억 위원님 질의 중에서 축산과의 반려동물지원센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미래전략과의 요가컬쳐타운처럼 1년 목표치 수익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2분의 1로 계산해서 먼저 세입을 편성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적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수익의 목표치대로 세입을 조정해서 일단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새로운 개장의 시작점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역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하시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챙기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안 하고 이 비교치도 안 보시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 답변 자체가 위원님들이 듣기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궁색하다고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후 예산안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우리 세입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총괄 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거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최종 운영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시설을 저희 미래과에서 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운영 부서하고 각각의 목표치대로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상반기 2분의 1만 편성을 했듯이 아마 부서에서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편성을 했음에도 총괄부서로서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족함을 1회 추경 때 정정을 해서 그 세입 부분을 예산을 다시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부서와 같이 업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요가 컬쳐타운은 절반 정도의 세입 부분만 잡았다고 했는데 그럼 반려동물지원센터는 4분의 1만 수입을 잡으신 건지 그 답변대로라면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없는 답변이시기 때문에 재차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정말 좋은 자리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시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 아래 참 이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9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기대와 아울러 이제 거의 조성이 되는 단계에서 보면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아마 염려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 이 좋은 장소에 처음부터 우리 시가 민간시설은 정말 알짜배기, 수익이 되는 민간 시설은 개인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땅에다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어쨌거나 수익을 올리고 또 밀양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원래는 올해 말로 해서 다 조성이 되고 완공되는 걸로 해서 개장식 행사운영비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현재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풀빌라라든지 리조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성을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멋지게 딱 조성되고 난 이후에 운영이 되고 해서 뭔가 진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325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조정을 했는데 다시 2024년도에 이 행사운영비를 7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봄 가족과 함께 페스티벌, 가을 선샤인음악회, 겨울 반짝반짝 트리축제 계절별로 행사를 해서 참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대한 알림, 홍보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 참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너무 그렇고 일단 행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또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 3000만 원 조정됐는데도 그때 어떻게 7000만 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3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 행사를 하지 못했고 작년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이 개장식을 우리 시내에 있는 우주천문대나 의열체험관이나 어떤 준공식 개념의 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관광단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겠다, 축제 형식으로 개최하는 게 더 많은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그런 저희 부서의 고민을 하고 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전 행사와 함께 우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또 마을 주민들도 많은 이 행사가 이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또 많이 협조도 해주셨고 또 우리 행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식전공연과 함께 일반적인 식 외에도 여러 가지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편성했으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처럼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70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만큼 조금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우리가 조정이 된 이유는 일반적인 다른 우리 관내에 이런 개장식, 개장식의 그 금액을 비추어서 한 3000만 원이면 된다는 어떤 그런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신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은 작년도 5000에서 2000이 더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공연을 더 재미있게, 즐겁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높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대답인데 처음부터 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 연초에 세울 때에 그럼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명하셔서 축제 예산을 하고 축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을 행사 비용으로만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5000에서 2000 더 올려가지고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주변 공사라든지 아직 마무리 단계 특히나 콜핑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게 왔을 때 뭔가 다 완벽하게 조성이 쫙 멋지게 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콜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부지 매입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 하니까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업 포기한 것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포기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 토지 매입 가격은 그게 감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매겨지는데 아마 우리 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 아마 농지 개념에서 콜핑 사장님하고 대충 우리는 이 가격이면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저희들 시의 입장이나 SPC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가격이 감정이 매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 투자자를 같이 사업 참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뜻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막상 토지 가격이 매겨졌을 때 상상 그, 애초의 가격보다도 많은 가격으로 가격을 매매 가격이 정해지니까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깎아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저희들로서는 큰 고민이고 또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부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전부 손해 보고 적자 보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적자 보는 만큼의 어떠한 우리 시에 이득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다, 이 좋은 부지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테마파크 개장식 말고도 봄, 가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사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벤트 행사 이것도 이런 페스티벌 행사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모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파크 내의 공공시설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조금 그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홍보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저희 테마파크로 모실 수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9월 달에 그곳에서 요가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행사를 개최했음에도 한 1000여 명의 요가인과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저희의 전체 테마파크의 그림을,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참 즐거워하셨고 또 그에 대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참 어떤 기대감도 가능성도 조금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개장식을 함과 동시에 봄, 가을, 겨울 사계절 이벤트를 하는 이유도 운영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전국의 사람들 이목도 끌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했었고 각 행사를 개최하는 이 사업비는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의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양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과연 밀양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예산서 여름 풍덩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여름에 관광객들이나 이용객이 많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는 연간 휴일도 없이 개장을 다 하고 또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의 비수기는 그 계획상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직원들 근무일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마파크의 운영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마파크 운영은 월요일 휴관을 제외하고는 명절과 신정 1월 1일 외에는 다 개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온으로 인해서 물놀이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단장면에 위치한 이 사업장에 가장 많은 그 하천변에 물놀이객이 모이는 여름철에는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도 막히고 있어서 도로도 넓혀 달라는 이런 요구 사항도 있을 정도인데 저희들 이 시기에 이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는 저희들 한 30일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물놀이도 하면서 우리 관광 테마시설에 있는 각각의 시설들을 같이 가족들과 한번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우리 운영의 내실화를, 운영의 효율화를 더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든 이벤트 행사가 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내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장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획을 했던 거고 직원들의 근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무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으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의 우리 테마파크가 그냥 일반적인 관광단지에서는 폭염이나 또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여름 때는 물놀이로서 조금 한 30일 동안은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 기획을 했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단장면 안에 계시는 펜션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분들도 여름에 성수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권들은 또 어떻게 대체를 할 건지 또 이분들이 왔을 때 그 안의 물놀이 시설이나 주변의 시설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의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되면 단장면에는 펜션에는 거의 만원 사례입니다. 각각의 펜션에 따라 구조가 다 틀리지만 그러나 하천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선호도는 휴가지는 다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테마파크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또 각각의 가족 단위로 펜션이라든지 다른 장소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는 줘야만 관광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마파크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 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 밀양시에 여름철에 이 한 달 동안은 다 선호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 테마관광단지에는 이 기간에는 조금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파머스마켓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홍보와 함께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한 사실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세부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편의시설을 사업을 할 때마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샤워시설이나 탈의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테마파크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설을 1년 365일 시설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기에는, 구비를 해놓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에만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테마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5월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가을 선샤인음악회 개최, 겨울 반짝반짝 트리 축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이런 축제 페스티벌을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이 문 닫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는 이벤트 기간에는 저희들이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이벤트 행사와 같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다른 데 같은 트리 축제나 불빛 축제 이런 데 가면 야간 시간에 개장을 합니다. 해서 9시, 10시 늦게는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공용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화장실 부분에서는 이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밤에는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비수기라고 하셔가지고 물놀이장을 개장를 하시겠다 하는데 이 물놀이장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오시는 분들이 만족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단장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 수요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족 단위도 있을 거고 하루 코스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건데 거기에 준해서 지역에 계시는 상권을 소상인 그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우리 파머스 마켓을 이용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식당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00석 정도 100석 정도? 양쪽을 이야기했을 때 200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단하게 스낵바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들도 이런 걸 운영을 해 봐야만이 그런 수요라든지 알겠지만그렇다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식당을 무조건 많이 개설해 놓지는, 설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또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주변 또 식당도 인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단장면이나 주변 상권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단지 안에서도 관광객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야외 화장실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어딜까, 주차장을 일부를 할까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정해서 한번 또 예산을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이 테마파크는 역할이 이곳의 사람들을, 관광객을 집객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의 관광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데 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와서 주변에 단장면이나 또 부북, 또 여러 가지 전체 밀양에 나와서 시내 관광권까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곳곳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 식당이라든지 찻집 이런 모든 특산물 이런 거를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일단 부족한 부분은 또 그때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또 위원님들께 설명과 보고를 드리면서 또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리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방문객 수가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밀려오듯이 밀려오면 참 좋겠다,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얼굴 찌푸리지 않고 밝은 얼굴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든다면 정말 이 선샤인테마파크는 성공적인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흡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흡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고 또 준비 과정에 있고 또 돈 들어가는 거를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까?’ 또 아니면 또 ‘우리 밀양 시민들이 그곳을 또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밀양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한 목적에 맞추어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름 풍덩물놀이장 그 위치와 관련해서 여기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얼음골 가는 쪽에 거기에 폭포수농원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평상을 준비해서 여름에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더라고요. 상당하던데요, 거기가 보니까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함에 있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수익 면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들여서 또 2억 3000만 원 큰 수익은 안 내더라도 2억 3000만 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달 동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수익이 되든 하여튼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시설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저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도면에서 하고 있는 숲속마을수영장 수영장이라고 했죠, 물놀이장. 물놀이장이 여름에 한 1만 6000명, 1만 3000명 정도가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는 인원 중에 한 80%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오는 이유가 안전하다는 그게 애들이 데리고 오더라도 부모가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물놀이 시설은 테마파크 광장이 한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광장을 중심으로 물놀이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당연히 이벤트 행사지만 많은 비용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객들 아이나 어른 수준으로 적당한 입장료도 저희들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설이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구비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위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보면 에어바운스라든지 물놀이장이 설치돼 있는 게 기본적인 물놀이장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회용이라기보다도 제가 설명을 좀 워터풀장이라든지 조립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를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들인 시설에 관광객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수익도 올리고 각 시설에서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농산물도 같이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활성화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모여서 다 고민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행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면 행사개최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청도면 숲속에 있는 물놀이장은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시설을 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빌려서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도면 가 봤다 하시니까 하는데 또 그 얼음골 가는데 거기도 내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서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홍보물과 기념품과 관련해서 24년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정식 개장을 맞아 시민들에게 시설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팸플릿과 현수막, 배너의 제작 수량이 좀 많고 개당 단가 단가가 있어 총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많다는 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탑의 경우도 단가가 좀 높아서 3개씩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은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이 개장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팜플렛이라든지 또 개장식과 또 이벤트 행사 때 이런 다양한 걸로 현수막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탑 경우에는 하나에 한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곳은 저희들 창원이나 부산에 한번 설치를 하고 우리 밀양 같으면 신촌이라든지 이런 오거리에 설치를 해서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4000만 원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시기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일을 열심히 처리를 할 거고요, 홍보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작이 한 2000원 정도가 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홍보를 해보니까 진짜 많은 양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도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여지는 것만큼 홍보물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단체나 관외로 많이 홍보를 하러 다닐 계획입니다. 그럴 때도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지급을 했을 때 조금 그냥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조금의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단가가 좀 있는 그런 물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홍보물과 기념품 모두 많은 시민들에게 개장 소식을 알리고 테마파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사업비만으로 8000만 원에 달하는 점에서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팜플렛 하나만 가지고는 홍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홍보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 어떤 또, 지금 현재 문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보다 이 테마파크를 하면 VIP나 내빈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이 또 필요한 경우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낭비 없이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보시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예산 재배정을 하고 2월에서 10월에 읍면동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담당 공무원은 연찬회를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찬회 이런 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연찬회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11월 달, 12월 달 예산 편성 전에 사업 계획을 다 받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1월 달 되면 공히 3000만 원이 지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읍면동 다 똑같습니다. 1월 달 되면 사업비를 다 배정을 하고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는 계획했던 사업, 또 사업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의하게 읍․면에 맞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10월 달에 저희들 읍면동 담당자들을 연찬회를 개최해서 각각의 읍면동이 한 사업들을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또 서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잘 된 읍․면을 또 저희들이 따로 시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11월 달에 코칭을 합니다. 이 사업과 같이 연계가 얼마나 더 잘 됐는지 또 새로운 확장 사업이 또 그 읍․면에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적의하게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이 사업이 올해 지금 11월에 다 준비가 되어서 내년 1월 달 되면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내년 1월 달 되면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도에.
○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작은성장동력 사업 관리 인부임 이 예산은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사업장을 대부분에 보면 꽃단지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인부인도 있고 관리를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사업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를 요청을 하면 3000만 원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읍면동에 배정해 드리는 3000만 원 중에 아니 그 읍면동에 배정해 드리는 3000만 원의 사업비 외에 필요한 인건비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3000만 원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니 16개 읍면동에 3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 3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 3000만 원 주는 예산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지금 관리 인부임 예산이 이게 무슨 예산이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전체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5개소 하남읍이나 5개 읍면동에서는 인건비를 각각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그게 3550만 원이기 때문에 5개 읍․면에는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각 요청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에서 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로 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읍면동에 인건비로 일부를 쓰느냐 시설비로 사업을 하느냐 필요한 재료비를 쓰느냐는 3000만 원 안에서 저희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과목을 정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읍면동별로 3000만 원인데 여기 5개 읍․면에는 인건비로 일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을 시설비로 내려드린다는 이 계정을 따로 나눠놓으셨네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정책 발굴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무슨 워크숍인지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정책 발굴 및 역량강화 워크숍.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은 미래전략과에서 2024년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워크숍이고 정책 발굴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은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들어봐도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공모사업 추진 역량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담당 부서로서 한 번씩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에 있는 정책을 계획하거나 심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리고 공모사업 방향이 어떻다는 거를 한번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키는 워크숍 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각 사업에 맞는 어떤 그런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아주 유익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한번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유사한 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 워크숍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일종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의 정책 발굴 및 역량강화 워크숍에도 똑같은 내용의 목적으로 사업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서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테마파크 개장식이라든지 봄 가족과 함께 페스티벌 하는 이런 산출 내역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와의 어떤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다 편성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거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런 행사를 계획하면서 유사한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행사를 개최한 지역에 문의를 해서 그 행사 내용이라든지 필요 예산을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겨울 반짝반짝 트리축제 이것은 보니까 항목의 산출 내역은 분야별로 돼 있는데 전혀 그냥 분야대로 얼마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건 없네요? 그냥 8000만 원 해가지고 산출 내역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아직까지 이 항목별 잡기만 잡아놓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것도 우리 자치단체에 이런 트리축제를 하고 있는 곳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형식 그리고 비용을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 최남기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우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사퇴를 함으로써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 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국장님의 역할이 더 막중하고 또 커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8대 때부터 폐회중 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많은 토론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도 이러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 우리 의회도 방대한 막중한 사업을 검토하고 또 건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있었고 또 맞춰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은 부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설명을 하면서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이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같은데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어렵게 어렵게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만드는 이 관광단지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성공시킬 것인지 이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돈을 확 버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열심히 하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이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위원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에 과다한 예산도 있지만 기 만들어진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잘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면 잘 예산을 운영하고 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첫 해인 만큼 잘 만들어보고 또 수익 창출은 내년에 확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이 잘 되면 그다음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량을 모아서 열심히 잘 한 번 해볼 테니 위원님들 한번 믿어주시고 예산을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더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고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행사운영비라든지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까 효과적인 홍보 채널일까에 대한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정말 큰 책임을 지금 맡으셨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자꾸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풀빌라와 그다음에 리조트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내년 도체 전에 풀빌라가 완성이 되겠느냐 하는 참 이런 우려에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회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20일까지 그러니까 집을 짓는 스틸하우스라는 철골모듈러공법의
집을 짓겠다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립공장으로 20일까지 모든 설계서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단 집을 다 조립을 한다. 다음에 2월 20일까지 현장에 설치를 한다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풀빌라가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음 호텔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은 의회에 저희들이 일정이 될 때마다 그 추진 과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일단 내년 1월에 착공을 한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서를 한번 어디까지가 돼 있는지 검토를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참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우리 밀양에서는 정말 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텔 착공이 내년 1월이면 한 달 뒤입니다. 내년이 멀리 안 있습니다. 한 달 뒤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2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260만 7000원 감액된 44억 2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540만 5000원 감액은 보건의료 수수료수입으로 목간 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12억 2754만 50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수입 및 예방접종수입이며 재증명 발급 수수료 목간 이동에 따라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과징금 200만 원과 과태료 161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지원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14건의 3억 71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75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외 7건에 13억 3457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가 추가되고 2억 3700ㅇ만 7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32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21건에 13억 9847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 추가에 반해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2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전년 대비 2억 8807만 7000원 감액된 91억 2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로 안법보건진료소 개․보수 8248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혈압계 외 3종의 보건장비 구입에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 부분 보건행정운영의 인건비는 보건기관의 업무보조 환경 및 조경 관리 등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62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3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5억 4743만 2000원, 사무관리비 2억 2957만 2000원, 공공운영비 3억 1586만 원,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 여비 4843만 8000원은 업무추진 및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9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1억 5660만 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사 수당 및 보건진료소 협의회 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5억 82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 6000만 원은 보건기관 조경 관리와 옥상 누수 시설 개선 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은 노후 사무용품 및 의료기기를 교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2034만 원은 한센의 날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한센환자관리 진료비 1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77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720만 원을 증액한 1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 관리 4000만 8000원은 기금 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 2명의 인건비 전액 삭감과 의료 및 회복비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2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이전은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 2878만 3000원을 감액한 3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비 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은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과 약품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 부분의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에 22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전년 대비 3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에 예방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진료비 등으로 전년과 같이 19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병리검사실 운영에 44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3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에 각종 검사 시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비 352만 원과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비로 260만 원을 국비 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어린이 및 성인 등 예방접종비로 15억 8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맨 아래부터 345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비 1억 1297만 원은 일반 운영비의 사후관리비 672만 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6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백신 냉장고 교체 구입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소독 관리를 위해 1311만 원 증액한 4억 2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7040만 1000원과 방역장비 수리비, 운영수당, 방역소독차량 선박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466만 원 그리고 345페이지 맨 아랫부분부터 34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방영록 재료비 등에 9865만 4000원과 방역소독용 마스크 및 안전보호장비 구입에 300만 원, 해충퇴치기 및 방역기 구입비에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비상 방역 지원사업 1300만 원은 물품 보관 컨테이너 대여료와 비상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억 3320만 600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서 전년 대비 2억 57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당 부분에 취약지 응급실 육성 사업보조로 국비 7000만 원을 증액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365안심병동 지원사업은 7275만 4000원 감액한 14억 3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348페이지 상단까지 의료서비스는 심장충격기 패드 구입비 450만 원 증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문에 진료 서비스 4487만 3000원은 보건소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의 640만 8000원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3366만 5000원과 그리고 349페이지 상단의 한방보건관리 한방기공교실 운영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민간 이전 3억 65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 급식센터 3억 1500만 원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관리원 운영은 활동비로 전년과 같이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도 전년과 같이 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부터 352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관리비는 485만 원 감액한 3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74만 원, 업소 단속 여비 150만 원, 다소비 업소 검체 수거비 등 일반보전금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부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 관리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경비 일반운영비 495만 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인력운영비 9억 8751만 8000원은 전년 대비 77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7억 6071만 8000원과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 3318만 9000원은 예방접종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978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퇴직충당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단부터 35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4290만 5000원은 결핵관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일반 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퇴직금 충당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2억 9322만 8000원은 부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편성한 2억 7403만 3000원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400만 원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수입 12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예치금 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6661만 2000원 감액한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50만 2000원은 예치금회수 3925만 2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325만 원으로 편성하여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6634만 9000원 감액된 7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5650만 2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사업 및 정기예금 편성 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7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정보 앱 사용료 1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보전금 2018만 8000원은 위생등급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지원 등이며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73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6634만 9000원을 감액한 7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부서마다 내년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우리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부서마다 이 예산 절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올해 세출에 한 2억 8000만 원을 절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 각종 홍보라든지 홍보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선심성 물품을 절감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거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파악됩니다. 단체 급식 취약계층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역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 2024년도에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5개 시군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부산어린이급식센터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하도록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합쳐서 한 사회복지 시설이 한 49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하고 위수탁 변경 계약이라든지 설명회 개최, 직원 채용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면밀히 하셔서 단체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잘 되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잘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가 지금 잘 활동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앞으로도 향후 활성화 방안이 또 다른 어떤 게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은 현재 37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 상태 점검이라든지 그 또 우리 위생 등급체 참여 업소 사전 컨설팅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시원들은 지금 잘 하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또 따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서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 등급 조정이 지금 현재 4등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주중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일반 진료를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만약에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없어진다면 저희들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까? 일단은 선별진료소 그러면 운영할 적에는 그러면 병원 같은 데 응급실 이런 데는 응급 때만 가고 주중에는 보건소로 오고 이래야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아닙니다. 병원에 주중에 낮에도 가고 저희들한테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손제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맞춤형 급식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뭐 방침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어린이 급식센터를 중점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어린이급식센터하고 통합 운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한 곳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 배심교 위원그러면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 그러면 어린이들 영유아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노인시설,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의 단체 급식을 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양사들의 프로그램 식단을 짜서 49명 기준으로 한다면 49명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짜준 표로 인해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나은 급식 위생이나 안전, 맞춤형 영양 관리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교부세 예산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어쨌든 예산 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하셨는데 이 홍보 물품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홍보 물품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도 2024년도에 홍보물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8069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8119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 석희억 위원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불필요한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일들로 보건위생과는 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 같은 데는 더더욱 굉장히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홍보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있는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최대한 선심성 홍보 물품을 억제해서 지금 남아있는 물품을 같이 합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두에 제가 부서별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홍보 물품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석희억 위원 질의를 빌리자면 오히려 5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사실이 아닌 답변이 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제가 내년도에 선심성 예산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 물품을 함부로 막 나눠주는 이런 걸 좀 절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 위원장 강창오예, 어쨌든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예산이 한 50만 원 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시킨 상황이 됩니다. 뭐 나눠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예산에서 증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석희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량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 예산만큼을 그냥 홍보물품으로 사겠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강증진과는 내용이 더 합니다마는 보건위생과도 역시 면밀한 재고량에 대한 검토나 홍보 물품 지급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예상만 증액한 상황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이 되고 이후에는 예산안에서 이게 남으면 다음연도 예산에서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5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포함 39억 694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0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조금 반환 수입 680만 6000원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1868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등 8천만 8000원 증액은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4170만 원 등 보조금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부터 360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 3314만 9000원은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금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80억 5473만 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941만 7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34만 원 감액, 361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295만 9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축제행사 운영 200만 원 감액 365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센터 운영 3억 8938만 원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는 건강드림센터를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4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전 사유는 체력단련실 바닥 습기와 공기의 질 저하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65페이지부터 중간부터 373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사업 관리 1억 86만 5000원은 보조금 감액과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373페이지 중간 모자보건 사업비는 34억 20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88만 4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증감 부분이 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24만 원 감액과 375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280만 8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378페이지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 1억 원 감액은 출생아 수 감소 예상에 따른 편성이며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24년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및 승인 시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절차대로 이행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과 379페이지 중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8220만 원은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 편성입니다.
379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694만 원 증액은 난임부부 힐링캠프 운영 등을 위한 편성이며 380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운영 380만 원 감액은 가족친화마을 자율 프로그램 확대로 감액했습니다. 가족친화마을 추진 배경은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 감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2016년 행정자치부 뉴 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3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와 시비 3억 1000만 원으로 저출산 극복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으로 100세대 이상 5개 아파트 선정하여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 하단 첫만남 이용권 670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381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2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7만 6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382페이지 하단 국가암 관리 지원 2292만 1000원 감액과 383페이지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815만 2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385페이지 중간 정신건강 총 사업비 2억 68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2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81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690만 원 감액입니다.
387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6580만 원 감액과 389페이지 상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47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조정 편성분입니다.
390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상단 치매 통합 관리 총 사업비는 6억 64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01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5103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세부 사업 및 인건비 조정 편성입니다.
394페이지 중간 방문보건 총 사업비 3억 508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731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지원 362만 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397페이지 상단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7540만 원 증액은 도비 보조 신규 사업 편성이며 397페이지 하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치과 주치의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으로 3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전년 대비 2억 7061만 6000원 증액된 15억 3243만 7000원입니다. 399페이지 상단부터 41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사업별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억 7055만 6000원 증액된 13억 9977만 7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상단 재무활동 전년 대비 5939만 9000원 감액된 1억 1189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265번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7540만 원은 2023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교부로 2024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임플란트 비급여 연령으로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구강 기능 회복과 저소득층의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제가 부서별로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내년도 교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서별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예산 절감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저희 과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고 주 업무가 교육과 홍보, 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건강축제 행사운영비, 가족친화마을 운영 등 1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으며 내년도 홍보물 예산은 한 7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중상단부 가족친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향후 아파트 자율운영으로 해당 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2024년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부터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예산이 없는 걸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 추진을 하시고 2025년부터는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려운 올해부터 그렇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2025년부터 사업을 중단을 하시고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저희들 지금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아파트에 의논되지도 않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통의 과정이 아직은 없었다는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사업을 보니까 2017년부터는 계속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우쿨렐레, 창의로봇. 동화구연, 초등댄스, 캘리그라피 공예, 아로마테라피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 업무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소관 부서가 건강증진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모 당선 시에 제 업무 이관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2023년도에도 다시 업무 이관 논의했지만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돌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의 부재로 업무 이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정확한 협의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원만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꼭 이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을 경우에는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지금 이용하는 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개소당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잘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1개소에 5명이라고 하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평균 이용 인원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5명이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5명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5개 업소면 25명, 그러면 25명의 운영을 가지고 9100만 원의 예산을 쓰신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돌봄 돌봄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이해가 되시는 일이세요? 25명 분들의 사업을 91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사업 폐기의 어떤 필요성은 인지를 하시면서도 당장 내년에는 못 한다, 내후년에 하겠다? 이게 좀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이 1개소당 5명이거든요. 연간 이용 인원은 한 4368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1일 5명이면 같은 분 아니세요? 매일매일 다른 분은 아니시잖아요.매일매일 다른 분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같은 학생일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1일 5명이고 아파트 5개소가 있으니까 시설이, 그 인원들은 다 다른 학생들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하루에 다섯 명인데 매일 매일 다른 학생이다? 그 하루에 5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더 증원이 돼도 되잖아요. 최대 인원에 대한 그 한계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루에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주로 학원이나 그런 데 가고 해서 모집이 일단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홍보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건강경진과는 지금 앞전에 추경에서도 집행잔액을 홍보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이게 과연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다른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출산장려금 예산이 23년에 비해 1억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출생아 수 감소 예상에 따른 편성으로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서 설명드렸지만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과 승인 시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 등 절차대로 이행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지금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7월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내년도 24년 7월부터 조금 확대되어서 지금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가 700만 원으로 지금 확대되어서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700만 원도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될 또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가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확대할 방안은 이게 결재도 몇 개월 전에 받은 사항이고 해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지난번 한번 간담회 때 셋째아가 1000만 원으로 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7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제가 700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700만 원이 확실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1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셋째아는 1000만 원으로 지금 확대가 확정이 난 상황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맞습니다.
○ 손제란 위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출생아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니 지금도 확대 방안을 해서 확대를 해 준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혜택을 모든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의원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 시나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형 산후조리원인데 우리가 지원금이 낮다고 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내시로 해가지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방수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방수 공사 진행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지금 누수 현상은 없습니다.
○ 배심교 위원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에 손제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2024년 7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앞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7월부터 지급되지만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소급 지급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거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태어난 아기는 더 축복받고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이가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동네가 다 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 케어의 부분에 있어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면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제가 자꾸 추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지금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셋째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출산장려지원금 부분에 셋째 아이가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도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지금 조례는 개정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나야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렇죠. 지금 현재는 현재는 500만 원입니다. 현재는 500만 원이고 현재는 500만 원입니다. 현재는 500만 원이고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아, 내년도의 부분을 여쭤본 걸로 알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내년도
○ 위원장 강창오그렇죠. 내년이라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 개정하고 예산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그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내년에 그리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부서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홍보물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월 사업과 내년 연초에 또 사업이 지속됨으로 해서 재고량은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아까 보건위생과도 재고가 제법 남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건강증진과의 재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품목이 자료에 84개 품목 중에 36개가 50% 이상, 2분의 1 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의 뭐 43%에 육박한 43% 이상이 반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 이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고량을 그대로 두고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작년 대비 조금 줄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늘은 부분도 있고 비슷하게 가지 않나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데도 예산 신청을 많이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진과 사업이 홍보와 교육 사업으로 저희 홍보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홍보가 잘 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 아니 11월 중순과 11월 말에 홍보물을 한 10가지 정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신규로 내년 초에 사용하려고 그다음에 잔액이,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제가 말씀드렸듯이 43%가 절반 이상 남았고 또 10개 품목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쓰려고 올해 구입한 게 하나도 안 쓴 쪽으로 지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감안해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시민들이 원하는 물품 위주로 선호도를 조금 알아보시고 그렇게 꼭 필요한 물품만 예산에 편성하고 재고량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 절감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그 건강증진센터 신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이게 당초에는 밀양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에 국비 미지원으로 통보돼서 또 명칭은 밀양시 건강증진센터로 사용하면서 순수한 시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 위원장 강창오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위치는 가곡동 662-82번지 상상어울림센터 4층이고 사업 내용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신체 활동, 영양․비만 모바일 헬스케어, 대사증후군, 금연, 절주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은 건물 준공이 내년 한 2월 정도 된다 하는데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 심의 및 시설 개선 착공 및 준공, 9월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현재는 이게 보건소에 있죠?
○ 보건소장 천재경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드림센터라고 밑에 지하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20명 이상 사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줄을 많이 서가지고 예전에 보면 한 5시부터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게 결국은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안 뽑힌 사람은 또 이게 참여할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건강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보호자들, 아드님이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저희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아까 그 장소로 하면 저희들 한 3배 정도 큰 장소로 옮겨가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하면서 저희들은 운동 위주의 사업에서 운동 플러스 역량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게 그러면 지금 보건소 내에 현재는 있는데 보건소에 있지 않고 가곡동 신축하는 상상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거기다가 시설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게 보건소 내에 꼭 없어도 괜찮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보건소 내에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같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은 가곡동이 또 그쪽 지역이 건강취약지역이고 위치가 또 삼문동하고도 또 그리 멀지 않으니까 저희들 같이 하면 크게 확보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한 2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그 공간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본 위원이 볼 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옮기면 혹시나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천재경관리는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사 비용이 없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이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이사 비용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나 축제 때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요 업무가 또 그런 홍보 업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나와가지고 저도 몇 번 경험과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또 홍보 물품도 나눠주고 하면서 특히 휴일 날 나오셔가지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아마 여러 가지 민원 업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쉬는 휴일까지도 축제까지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줄여드리는 게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서 우리 석희 억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뭐 있는지도 아마 과장님 다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 하다 말았는데 84가지가 있습니다. 84가지가 뭐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 파악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게 얼마큼 나와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 만큼 조금 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석희억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한 50%가 절반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하셔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가지고만 하더라도 50%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내년에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또 심도 있게 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아닙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대부분의 환자 분들을 돌보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 도시에는 아까 셋째 아이를 5000만 원 주는 타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출산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참 이 출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도 출산 정책에 꼭 돈을 많이 줘서 그런다기보다도 키우기 힘든 그런 요즘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잘 세워서 밀양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보건소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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