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병합한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74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24억 624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19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와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과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8억 547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35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04억 28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완료와 시비 사업 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국제배드민턴대회 차기 개최지 미선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전출금 45억 8319만 4000원은 시설공단 경상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4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인건비는 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는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하남체육공원 정비 외 8건으로 기존 체육시설 정비 및 스포츠파크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18만 원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내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은 기존 9홀에서 36홀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각 18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시설 부대비 2억 원은 읍면동 운동기구 및 비가림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선수 인건비와 운영비로 1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선수 퇴직금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도비 내시와 인건비 상승분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130만 2000원은 밀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됨에 따라 지도자 1명을 지원받게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과 하단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원은 전년 대비 98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밀양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은 기존 스포츠클럽 3개 클럽과 축구 U-15 창단에 따른 대회 참가 및 물품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등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일반수용비 52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환경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 마라톤대회 홍보 등 5000만 원은 제2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외 5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선수 및 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장배 골프대회 외 8개 대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밀양시민체육대회로 격년제로 개최함에 따라 내년에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1400만 원 증액은 지원 종목 단체 증가와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대회 참가 필수 경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7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총 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는 2005년 제44회 이후 19년 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35개 종목에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폐식 및 성화봉송 등 공개행사와 홍보물, 경기용품 임차, 경기장 운영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연계 문화관광체육축제 행사로 종목별 경기장의 전시 공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주경기장 성화에 사용되는 연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1억 860만 원은 성화봉사 참가자 및 풍물단 보상금과 자원봉사자 간식비, 종목별 경기 운영 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체육대회 연계 문화관광체육 축제 행사 2억 5000만 원은 도민체전과 문화관광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00만 원은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소규모 보수 등 운영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10억 원은 가곡야구장 정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제20회 아리랑 마라톤 대회 5000만 원 증액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일반수용비 중 환경정비비를 제외한 홍보비 등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제2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7개 대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대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간 부분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1000만 원 증액분은 대회 기간이 6일에서 7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밀양아리랑배 전국우수 고교․대학야구 윈터리그 및 대통령기전국대학야구대회는 스포츠파크 개장에 따라 신규 대회 유치로 각 1억 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6번부터 42번까지 총 7건에 이월 요구액은 144억 3650만 8000원입니다. 먼저 36번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는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비로 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7번에서 39번까지는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감리비와 생활문화센터 시설비로 12월 말 주요 공정이 완료 예정이나 시운전 및 시범 운영을 포함한 자재대 집행 시기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2억 80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한 실시설계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번, 42번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시설비, 감리비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가 한 681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밀양시에서 교부세 감소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체육행사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체육행사 특성상 자기들이 기존에 해 온 부분이 있고 가장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물가상승분 때문에 자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웬만한 대회 말고는 지금 증액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산 절감에 표는 안 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증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스포츠파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운영하다 보면 특히 야구장에 파울볼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 펜스를 높이 25m, 길이 300m를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높이 25m, 길이 300m를 재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있는 데서 추가로 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거는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전문가 의견은 다른 의견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또 별도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4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저희가 시범 경기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파울볼이었습니다. 파울볼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변에 다니는 분한테 안전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기장에서도 아케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안전망으로 해서 쭉 했더라고요. 저희도 시설에 바로 보강하는 방법 아니면 이용객들이 다니는 길에 아케이드형으로 이걸 설치하느냐 이 안전 부분하고 파울볼이 빠져나갔을 때 저희 인근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펜스라든지 특히 안전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은 못했지만 추정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정도는 안전 부분에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설명했다시피 스포츠파크에는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야구장에는 지난 11월 달에 아리랑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또 밀양시장기 전국우수 중․고등학교 초청대회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야구대회를 개최할 때 이때 몇 가지 허술한 부분이 지적이 돼서 매스컴에 한 번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 보면 추가 공사를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말씀처럼 본 예산에도 또 안전 설치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앞으로도 모릅니다. 조명탑 또 백그라운드, 보행자 통로 이게 지금 다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지금 저희가 4억 한 거는 안전시설 쪽으로 해서 지금 한 4억을 추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서 여기 안전 통로라든지 뒤에 백스크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거는 빠진 금액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백스크린은 후순위로 좀 밀려 있습니다. 지금 안전 쪽에만 해서 통로라든지 이쪽만 지금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안전 통로는 포함된 걸로 일단 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을 감안해서 이런 경기장을 만들었다면 실시설계할 때 전문가나 안 그러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전시설을 보면 추진 일정을 보면 3월 말에 착공해서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월 말에 도민체전은 아까도 말씀을 4월 19일부터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4월 말에 도민 체전이 준비돼 있으면 도민 체제 하는데 다른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시설은 외부기 때문에 경기장에 어떤 하나의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외부에 안전망을 하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야구장 펜스 설치 같은 거는 경기 시작 전에 3월 달에 하면 4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경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또 U리그나 또 대통령배 야구대회 등 또 유치 계획도 있으시고 또 전지 훈련도 할 것 같으면 손대는 김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시설이라는 거는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야구장, 본 야구 경기장 파울볼에 대한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 그리고 유소년야구장 역시 그 파울볼에 의한 야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니는데 바깥쪽으로 나오는 데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떤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그런데 아무리 안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파울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로 쪽에는 아케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터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날 갔을 때 아마 우리 석희억 위원님하고도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특히 밖에 통행하시는데 있어가지고 파울볼이 넘어오면 통행자 분들한테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행료를 아케이트를 덮는 걸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걸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쪽에 통행료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그 그물망을 25m까지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 거기에 중간에 기둥을 또 세워야 되는데 기둥 설치하는 비용이 그게 구조상 돈이 억수로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해가지고 아예 그 부분보다는 통행료에 아케이드를 좀 더 보강하는 게 그게 안 좋겠냐,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방금 우리 석희억 위원님이 “도민체전할 때는 문제가 없겠느냐”,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지금도 경기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 못 합니다. 경기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나 거기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파울볼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면 그 경기 진행 못하죠. 만약 하다가 그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파울볼에 맞아서 또 부상을 당한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이거는 경기 진행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문제입니다. 오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시급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진행했다가 파울볼에 대한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진행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니까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지적이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윈터리그가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2월 달이 끝나면 바로 모든 걸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대형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퍼뜩 할 수 있으니까 안전 부분은 도착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니까 이거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손 놓고 계실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받고 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셔서 2월 달 대회도 문제없이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도민체육대회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도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또 도민 대회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또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좀 다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설치만 해놓고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다수 있는 걸로 저희들도 행감 때나 지난해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재원 감소로 인해 우리 밀양시도 지금 681억 원 정도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면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좀 사용하는 방법도 예산 절감을 하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산직이 아니라서 전산 앱을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2회까지 시․군에서 다 하면서 홈페이지는 다 만든 거는 사실입니다.시․군에서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대회 실시간으로 다 기록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홈페이지는 다 끝나고 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로 이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회 기록하고 모든 것이 기록된 게 거기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체육회에 가면 역대 도민체육대회 해 보면 2022년도에 통영 이걸 눌러보면 그 안에 기록이 홈페이지에 의해가지고 대회 누가 우승했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한다? 리모델링하더라도 어떤 마스코트라든가 엠블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뭐, 제가 공보실에 한번 물어는 보겠지만 이걸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에 도 체육회의 기록물에 한마디로 그 기록관에 홈페이지가 이관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정 안 된다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는 데는 돈은, 그 경비는 얼마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이거 그냥 경남도체육회 홈페이지 사용하면 안 됩니까? 방금 설명하신 거 보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경남도체육회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도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역대 도민체육대회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링크가 다 되어가지고 시․군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마디로 기록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서 만들면 통영의 홈페이지에 대한 뭐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가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만들면 우리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서 쓰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나중에 연계해가지고 이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기록관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이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도체 홈페이지와 연관을 해서 거기에 어떤 기록을 바로 올리고 관리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손제란 위원님이 예산 절감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는 밀양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서고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84페이지도 한번 보시고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행사운영비로 24억 6400만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는 4000만 원을 지원이라고 해야 되겠나 해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민체육대회를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가 유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도민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도 물론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4000만 원만 내고 주체는 도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 부분에 경상 예산에서 4000만 원으로 왔지만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시설비를 줍니다. 시설비를 30억을 도체를 하는 목적이 지자체에서 도체를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에 조금 리모델링하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시듯이 2회 추경에 도비 10억과 3회 추경에 20억 해서 도비를 30을 받아가지고 전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경상 예산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4000만 원만 해주고 실질적인 거는 전부 다 시설비로 해서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민체육대회 286페이지 보면 경기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10억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쪽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30억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또 하나 27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우리 스포츠센터에 며칠 전에 안내데스크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제작한 연도가 19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날 그 갔을 때에 그렇게 안전이 위험하리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21년도에 공사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출입 방법이 막아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하남의 상생복합센터는 그냥 통유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 보더라도 옛날에는 봉으로 하든지 이래가 막았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통과합니다. 그게 화재라든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지를 못 합니다, 그걸 설치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걸 두 개의 유리창에 하면서 다니면서 끼임 사고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혹시나 모르는 어떤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특히 어르신이나 애들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치로 부수든지 어떤 하나의, 그런 하나의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들이 대부분 저희도 하남에 하는 것도 게이트를 막는 그게 없습니다. 바로 찍으면 들어가는 “삑” 이 소리 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지하철도 전부 다 바로 통과하도록 어떤 병목현상이나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또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처음 시설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교체하고 또 시설을 보완한다는 자체가 참 좀 타당치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시설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장도 갔다 오고 또 테니스장도 보고 이래 왔습니다마는 그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설명을 하고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 이런 모든 교체라든지 어떤 그걸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밀양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날 그런 설명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체육 담당 부서의 계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고 저희 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전면 개편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지금 도체 때문에 그 위에 스포츠센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규모, 소규모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조그마한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하셔가지고 다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맞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 부분 충분히 수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시설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또 그리고 조금 전에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보니까 5000만 원이 더 업이 됐대요. 몇 페이지고 아리랑마라톤대회 286페이지. 기존 1억 9000에서 2억 4000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그 대회 준비를 하는 환경 정비에 5200만 원 삭감을 하고 이걸 5000만 원을 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올해 19회 대회 내용을 보니까, 그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업이 돼 있고 또 홍보물 제작비도 마찬가지고 참가자 관리비도 좀 올라가 있고 단지 그리고 여기서 우편물 택배비 1053만 7000원은 빠졌더라고요? 올해 19회 대회 할 때의 그 산출 근거를 보니까 빠져 있고 이 5000만 원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참가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참가자 간식비라든지 대회 물품 임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는데 이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286페이지에 5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는 28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일반운영비에 원래 그게 6700만 원이 있습니다.거기에서 5200만 원 삭감해가지고 5000만 원을 이쪽으로 넘긴 거는 우리가 일반수용비는 환경 정비하는데 5500만 원 하고 나머지 홍보비라든지 기존 마라톤에서 쓰던 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보조금에 편성해가지고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5000만 원을 이관 조정한 내용이지 추가로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기에 환경 정비 부분에서 지금 1500만 원을 올렸고 하여튼 52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 삭감한 내용은 거기에 삭감됐으면 끝나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홍보비 올해 2325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더라 금액이 오천몇백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홍보비, 참가자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몇 페이지가 아리랑대회를 보시면
○ 위원장 강창오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갈까요? 최남기 위원님. 정회를 잠시 하셔서
최남기 위원예, 정회를 하셔가지고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자료 확인 후에 답변이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최남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가 일반수용비와 보조금으로 두 이원화된 걸 수용비에서 5000만 원을 거기에 삭감하고 보조금으로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은 없고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파크골프 대회와 관련한 읍면동 대회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검토를 좀 해 봐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은 저한테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협회에서도 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모든 대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많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그런 대회에 시장기 대회만 유독 2000만 원, 파크골프를 치면 2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읍면동 대회 전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파크 대회 아닙니까? 그런 대회도 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대회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고 많은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사에 대한 우승 기념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지금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는 상당히 활성화도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체력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를 비롯한 우리 생활체육이 좀 많이 밀양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문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 부분은 체육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좋은 방향이 있다 하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그 스포츠센터 안내디스크 리모델링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개폐장치가 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화재 사건이 있거나 하면 나올 때 이게 개폐기가 닫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피가 어려우니까 그런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 그게 주 원인이고 그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이야기가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일일이 찍고 들어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자동개폐장치를 아예 철수해 버리면 안 됩니까? 철거를 해버리고 그냥 카드만 찍으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려도 될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2021년도 불과 한 2년 전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다시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의 아주 표본인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안전이라든지 어떤 개폐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통로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확장, 확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서는 조금,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이거 위치가 또 안 맞다, 뭣이 전체적으로 하고 조금 넓게 해가지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시설공단과 잘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문제가 있다면 그 개폐 장치에 개폐 게이트도어라고 그럽니까? 그걸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우리 어디 가면 그냥 카드 찍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 없는 분이 들어가면 뭐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로를 확보를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입출입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지금 통로가 그 기계 장치만 드러내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원활할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에 지금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것도 하나 신중하게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비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곡동 유소년 풋살 경기장에 대해서 성토 작업을 하든 허가가 어려우면 위치 변경을 하든 계속 폭우가 있을 시에 우천 시에 물이 잠기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 앞에 풋살장이 거의 매년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에 우리 시설담당에서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의 인조잔디가 물에 잠기고 나면 말려버리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해서 그걸 최소한 70에서 80cm 정도 이상은 약 1m 정도는 성토를 하면 물에 안 잠기니까 그 부분을 거기하고 옆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성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러면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이 시설들을 저 위쪽으로 용두교 앞쪽으로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느 것을 하자 하는 거는 결정은 안 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현 상태에서 좀 성토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 관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도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크게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위치적인 측면에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서 성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관계 기관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악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의 의견인지 또는 담당자의 의견인지 모르겠으나 인사 작업 시에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계속 계실지 또 다른 분이 오실지에 대해서 확답은 못 하겠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저녁에 가끔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유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행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보면 경상전출금하고 38억 1794만 원, 자본전출금 7억 6525만 4000원 해서 총 전출금이 45억 8300만 원 돈이 전출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우리 밀양시만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의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배드민턴 테니스, 국궁 할 것 없이 하는데 파크도 마찬가지고 이게 협회하고 공단하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밀양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협회는 또 협회 나름대로의 모든 대회를 치른다든지 어떤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용료를 해야 되겠나 5만 원씩을 받고요, 또 협회는 협회대로 받고 다른 종목도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회를 치른다든지 그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 시간대를 정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 이건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협회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절기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방도시 양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또 이렇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고 모든 운영은 자체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시가 다른 지방 도시를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잡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위에 있는 상급기관처럼 보이고 협회는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혹시 그에 대한 의견을,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총괄하는 부서고 시설공단에 시설을 가장 잘 운영하도록 맡겼는데 협회와의 약간의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래전에는 그 자체에서 운영을 다 했는데 그게 이제 공단에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는 건데 삼문 송림 거기 솔밭 옆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기구는 새로 싹 바꿔가지고 잘 해 놓으셨는데 조금 협소하거든요, 장소가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바닥은 딱 골라져 있고 뚜껑만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상은 되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장님께 또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그게 지금 길 때문에 지금 도로가 거기로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언제 날지를 모르지만 조금 검토를 하셔서 그 뚜껑만 이으면 되는데 비가 오고 지금도 많이 협소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게 그때 도시재생과의 교량 신설 계획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설치하면 또 뜯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시기가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도시과하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거기 아침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 나면 어차피 뜯겨야 되고 또 도시재생 그런 관련도 있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조금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경남실버축구대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참여 팀이 몇 팀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매년? 231페이지.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이게 그때 60대, 70대 2개 종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70대가 3개 팀인가 이래서 60대, 70대가 한 20팀 정도로 작은 그런 정확한 건 그때 한 20팀에 400명이 온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다른 대회는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지 않은 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감독, 그 심판. 심판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일단 실버들 팀이라서 낙상이나 또 운동하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전에 최고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민원지적과장 이광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억 5721만 4000원이 증액한 58억 2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사업지구 증가로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31억 4780만 4000원에서 33억 427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5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예산 증감이 큰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은 1193만 원이 감액된 7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단기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천공 제본기, 그다음 웨어러블캠 구입 등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지적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적 관리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1536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7859만 3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에서는 전년 예산액 1억 6244만 4000원 대비 252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23년 대비 376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7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관리용역비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단부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960만 원이 증액된 52억 182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 필지 수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253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와 295페이지 상단부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업지구 조정금으로 사업지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위성 측량 장비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액 국비로 전년 대비 필지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973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토지 관리 예산입니다. 토지 관리 전체 예산액은 2억 41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 보증인 수당 예산 편성 항목이 삭제되었고 공시지가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834만 1000원으로 상승하였지만 상위 토지 관리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하단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은 전년 대비 329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주요 세부 내역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302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43만 6000원으로 증액한 1억 4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맞춤 스마트 카이스(KAIS) 단말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관리 부동산행정운영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민원 친절도 및 만족 조사가 올해 이미 끝났죠? 혹시 올해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 혹시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중에 저희들이 민원지적도 평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3% 정도가 친절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친절 교육이라든지 민원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혹시 예상되는 등급은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결과가 좋으면 우수 기관에 대해서 정부 포상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민원실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상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친절도 향상과 평가를 대비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해서 좀 더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진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일단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서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되었고 지난해 18억에 비하면 32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인데 당초예산도 18억이지만 2차 추경에 또 1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4억 3400만 원을 편성했고 12월 현재 한 1억 정도 남고 다 소진된 걸로 또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생각보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해서 조정을 하면 부지가 많이 가는 쪽에는 비용을 도로 받아내죠? 받아내고 또 적은 쪽에는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느 일보다도 시급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또 측량해서 분쟁을 없애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여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2023년도는 충분히 그 예산을 다 집행한 걸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게 보여집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책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측량비만 조금 지원이 되고 대부분 다 시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재조사 사업은 공부상의 지적도상과 현실이 안 맞아서 지금 시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030년까지 지금 연장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사실상 측량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을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늦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제가 듣기로는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이 되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쪽인데 그거 전부 측량비에 대한 지원이고 조정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올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석희억 위원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지금 3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석희억 위원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또 지역이 같다 보니까 산내면장 하실 때도 그렇고 한 1년 6개월 동안 같이 보면서 만나 왔는데 32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 어떤 인생의 모든 부분을 공직에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 공직생활했던 것과 나가면서 또 하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기회를 봐서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이 귀중한 시간에 저한테 발언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먼저 석희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태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사실은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제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천천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사명감 또한 느껴집니다. 공직생활을 한 기간보다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또 인생 2막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하여간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삶의 활력도 찾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인생 2막을 참 아름답게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저도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91년 7월 1일 날부터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32년 6개월 상당히 긴 시간을 공직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석희억 위원님의 지역구의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도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석희억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대신 다 전달해 드렸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건강하시고 방금 하신 말씀처럼 즐겁게 인생 2막을 설계하시고 의회와의 인연도 끈 놓지 마시고 좀 소통을 하시면서 또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노력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지적과는 제가 행사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가 별로 없어서 따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배심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사실 이게 등급을 잘 받고 하게 되면 우리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수 증대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심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만큼 좀 챙기셔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올해도 지금 등급이 그렇게 저희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까지 직원 분들하고 챙겨주시고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1억 1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5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평생학습관 건립 광역계정보조금 37억 3000만 원과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2302만 원 등 38억 56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세출액은 118억 2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360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92억 2724만 9000원으로 13억 25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은 1억 4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교육경비지원 일반운영비는 820만 원으로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및 차량 유류대 등으로 인해 38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다목적 강당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미신청으로 전년도보다 4억 400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5555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서이용 공용차량 미보유로 교육경비 지원 업무 작은도서관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중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대상 학생 감소 및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3177만 8000원, 나를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유사 캠프 운영으로 참여자 감소로 인한 40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197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지원은 c시비 건축 지원 부담금인 100억 원 중 23년도에 이어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1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고교 무상교육비는 4억 5643만 1000원으로 211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로 진학 입시 지원 예산액은 입시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리벌학습관 철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억 원이 편성 제외되어 총 3억 9954만 7000원이 감액된 7695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은 5억 4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은 전년 대비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인상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과 시설 운영비 400만 원 등 총 200만 원 증액된 2억 688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초동 작은도서관 교실 및 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12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는 격년으로 시행하는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 격년으로 시행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 제외하여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42억 5000만 원 중 22년 5억 원과 23년 37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24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으로 3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197만 7000원 증액된 13억 20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행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4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및 휴일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6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 보호물품 구입과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들의 장시간 좌석 독점 및 유해 사이트 접속 등 문제 발생으로 좌석 예약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UPS 배터리 교체와 주차장 도색 및 차량 스토브 교체 등으로 4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서관 본관 입구에 밀양시정과 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리시스템 DB 암호화 프로그램 최신 버전 구입과 영어도서관 PC 구입 등 4767만 원으로 35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원은 자치단체 등 이전의 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6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금 3000만 원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두 사업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이었으나 공공도서관 보조사업 성격이 강하여 변경하면서 24년도부터 세부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은 51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9000만 원은 공공도서관 지원 세부사업 신규 개설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1400만 원은 웹 강좌를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웹 강좌 구독 서비스 이용료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감액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도서 구입비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1억 1075만 원으로 20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웹 강좌 구독 서비스 이용료 예산 편성에 따라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SMS 문자 사용료 인상에 따라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은 24년 신규 사업으로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공공건축 기본 기획 및 건축기획 용역 등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증축 공사 전 안전성을 검토하고 건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은 4103만 5000원으로 도서 구입비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예산은 2억 1688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였던 AR 프로그램 사이트 라이센스 갱신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은 1억 875만 7000원으로 현원 감소로 인해 69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호봉 증가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여 2145만 4000원 증액된 56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지난 9월 27일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캠퍼스 개교 전에 시범 사업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 마스터 디그리(Micro master Degree) 과정 운영 및 추진기획단 운영을 하기 위하여 경상국립대학교가 1억 1000만 원, 우리 시가 4000만 원으로 대응투자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비 38억 3000만 원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 공모 절차 등 사전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비 12억 원은 경상남도 3단계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문화, 체육, 상수도 시설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주차타워 건립비로 지원하려던 도비 20억 원 중 6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3회 추경 시 매칭 사업비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2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현장 방문 때 시립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영어도서관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던데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기존 인력이 공사 일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근무지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영어도서관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공간을 저희가 좀 확보한 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이용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인력 운용에는 뭐 변화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에는 임기제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이 있는데 지금 이용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 한 명쯤은 더 추가로 배치할 그렇게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한 분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기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간에 대한 이동은 있더라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는 역할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이 영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관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가곡동 교육공동체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발대식이 12월 22일 4시 30분에 세종고등학교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첫발을 떼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연계망을 뉴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뉴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밀양시에서 최초로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그 시작인 만큼 부서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신 내용을 그 자리에서 구성원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별도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밀양시에서 최초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대식에는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밀양시 전체 어떤 교육의 흐름이라든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내에서 교육공동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휴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다른 지역에 옮겨 가면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휴관을 할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축 부분에서는 일단 공사 기간 중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생각은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증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도 저희가 전면적인 건축 리모델링보다는 일단은 그 공간의 어떤 분리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기존에 또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해왔고 또 일정하게 이동할 공간이 지금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영어도서관 내에서 리모델링 할 적에는 공간 분리를 통해가지고 일단 그 기능을 유지한 채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리모델링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면서 조금 부분적으로 또 이용하고 그게 가능한데 3층 증축이 이루어지면 바깥에 전체 비계를 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객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도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1층부터 기초를 파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입구 쪽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붙기 때문에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공사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저희도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공사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진로진학 입시컨설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시컨설팅 지원 대상이 관내 고등학교 한 100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올해 지금 좀 입시도 끝났고 컨설팅을 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먼저 한 번 했고 지금 수능을 치른 고3 대상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총 108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손제란 위원지난번에 본예산 때 고3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모의면접 컨설팅과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추진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9월이나 10월에 진행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3 대상으로 해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치기 전에 또 미리 또 수시로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손제란 위원아까 108명이 지금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이나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저희가 진로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고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이 인원 미달이 돼서 한 37명으로 이번에는 아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많을 건데 지원하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요.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저희가 각급 학교에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강사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한 명으로 또 한정되다 보니까 일정상으로 좀 짜기는 힘든 어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당 또 하루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간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2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을 하루에 좀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만 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학교장도 하고 싶은데 또 추천을 못 받아서 또 그렇게 조금 소외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생들도 좀 고루고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학교추천제로 받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다 오픈을 한 상태여서 진로입시컨설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약 한 10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져 오는 학생이 아니라 자기가 입시 컨설팅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모든 학생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 9월 27일에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 설립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설립 추진기획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는 개설 학과가 스마트팜, 도시재생, 6차산업, 문화도시, 무형유산 등 이런 분야의 개설 학과를 예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배심교 위원이거는 이렇게 개설 학과가 개설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관여된 그런 개설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밀양시만 개설 학과에 수업을 하러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또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실용성도 있고 또 활용도 높고 또 모든 이가 선호하는 이런 개설 학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동력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6차 산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심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학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이나 6차 산업이나 스마트팜이나 문화도시는 지금 큰 카테고리만 일단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세부적인 학과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또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밑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실용적인 학과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지금 예정지가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 내의 3호관하고 5호관 현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과 문화도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로 지금 거진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는 필요 시설이 10개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그때 제가 의원간담회 때 아마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구 밀양대학교 안에 있는 3호관, 5호관에 대해가지고는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의 지역소통센터라든지 햇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이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공유공간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강의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강의실을 밀양융합캠퍼스가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 이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10개소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당장 저희가 강의실에 대해서 이 강의실을 우리가 뭐 2개, 3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밀양융합캠퍼스가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캠퍼스 승인의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강의실 부분도 2층 면적을 확보하고 그런 확보했다고 하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당장 10개소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장 한 두세 개라도 일단 강의실만 확보되면 교육부 승인 절차에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설립추진기획단 운영비나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때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배심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국립밀양대학교가 삼랑진으로 옮기고 나서 근 15년 가까이 빈 공간으로 있다가 지금 그 안에 폴리텍대학도 현재 개설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대학교 존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일정상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밀양시에서도 먼저 어떻게 제안을 했지만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빠르게 일정을 추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마스터 디그리 과정도 저희는 일단 3호관, 5호관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2025년 3월 달에 정식으로 융합캠퍼스를 개교를 하자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자기네들이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 마스터 과정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융합캠퍼스가 개교하기 전부터 이 시범 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먼저 해가지고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자체적인 어떤 검토는 해봤지만 여러 가지 어떤 융합캠퍼스가 승인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추진되었을 때 개교를 했을 때 과연 학생 그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최고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학생 모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마스터 과정은 2개 학과 정도로 개설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개 학교당 저희가 한 15명 내지 한 20명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요에 대해서는 일단 6차 산업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팜 학과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스마트팜 청년들이 아마 스마트팜 과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스마트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마이크로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학습으로 유도를 하면 학생 모집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 시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또 특히 또 이 공무원 쪽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 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식이라든지 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이 학과에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학생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경상국립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학위 과정에서 석사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밀양 안에 있는 이 수요를 국한하지 말고 정말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부하는 이런 교육과정이 되어야지만 서로 잘하는 면도 볼 수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인서울을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질을 좀 더 구상해서 그 학생의 컷트라인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용성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역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 과목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전공한 취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지 않더라도 그 취업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많은 질의를 들었습니다. 관장님 고민도 많으실 텐데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장님 지난 12월 5일 날 우리 밀양도서관 한 켠에다가 국립경상대학교하고 밀양시하고 밀양융합캠퍼스설립추진단 현판식 하셨죠?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마 단장인 원종화 인제대 교수님이 지금 나와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지금 원종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일단 자기가 지금 소속돼 있는 인재대학교 거기에 마무리를 짓고 1월 1일부로 경상국립대학교로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정예산서에 올라온 4000만 원은 그 설립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밀양도서관 자료 구입 3000만 원, 하남도서관 자료 구입 30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의 어떤 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성격이 강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목을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돼 있었는데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이 자료 구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저희가 도서관 자료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도서관에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희망도서 뭐 이렇게 희망 도서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는 거는 있고요, 저희가 자료 구입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 구입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일단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 수요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간단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구입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 도서구입비는 말 그대로 도서를 구입하니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위에 자료 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를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3층에 있는 디지털자료실에 보면 DVD가 있고 요, 그러니까 도서가 아닌 비도서에 대한 자료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보면 정기간행물도 월간 잡지나 주간 잡지 또 일간신문 그런 것도 일단 자료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민원지적과장 이광석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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