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4년도 수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4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4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동반갑습니다. 총무전문위원 정하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중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64억 7340만 7000원 대비 1.41%에 해당하는 150억 6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76억 736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13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66억, 보조금 127억 5143만 원 지방세가 23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87억 7868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억 7511만 6000원, 지방세 수입 19억 87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885억 5143만 5000원과 특별회계 929억 8223만 2000원을 합쳐 총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인 150억 60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6억 736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133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5%, 농림해양수산 14.93%, 환경 14.06%, 국토 및 지역개발 9.94%, 문화 및 관광 7.34%, 교통 및 물류 5.37%, 일반 공공행정 4.11%, 공공질서 및 안전 3.53%,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6%, 교육 1.58%, 보건 1.32%, 예비비 0.62%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 항목이 10.05%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포함 66억 79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39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 5359만 6000원으로 한도액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은 해당 회계 예산 규모의 0.65%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2억 원으로 해당 회계 예산 규모의 0.24%,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655만 8000원으로 해당 회계 예산 규모의 0.05%,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1977만 원으로 해당 회계 예산 규모의 0.047%로「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기준에 충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1.54% 증액된 8572억 6123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4.01%, 보조금 5.80%가 증액되었고 지방세 2.07%, 세외수입 30.9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1%, 특별회계 1.8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등의 주요 증액, 감액 사유와 그리고 부서별 증감 비율 및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 예산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34억 5384만 7000원이고 2024년도에 수입이 52억 5058만 9000원, 지출은 294억 2260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1억 7201만 4000원 감액된 492억 8183만 3000원으로 계획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으로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며「지방자치법」제159조에 행정 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 분석 사항에 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무과 고향사랑기금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이전 재원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자 수입의 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기금들도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개별 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금의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고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5억 2530만 8000원 증액된 4862억 1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내년 총액은 4190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된 3950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24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은 작년 대비 16억 원 증액된 112억 원을 확보하여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사업 등 사업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경비 1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0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0억 1889만 2000원이 감액된 168억 2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정책 발굴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위탁 교육비 2200만 원은 국․도정 현안 과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전략사업 발굴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의 우수 발굴 지원 및 부서 시상 포상금 및 제안제도 공로 공무원 포상금을 전년 대비 44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국․도정 현안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출연금을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합동평가 실적 거양을 위한 실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하여 시․군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감사 관리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렴 홍보물 제작 및 청렴 교육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단 반부패 평가 분야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법무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억 1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10만 3000명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의 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자문 등의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지원금, 노동자 이주정착금, 출산 축하금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예산 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66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경상남도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대응 신규사업 대응 계획 수립 및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유공 기관․단체 포상금을 500만 원 편성하고 인구 증가 유공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는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5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예산 편성 기준과 조사원 최저임금 및 조사용품 단가 상승에 따라 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1억 1300만 8000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8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 경비이며 총 1억 5899만 1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기존 인력의 자연 증가분 등으로 207만 5000원 증액된 78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신규수탁시설 업무용 PC와 소모품 등 구입에 137만 8000원 증액된 9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공무직 인력 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예비비 75억 5012만 9000원 감액된 54억 5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수입, 경영 상태, 조직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 2024년 제1회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13억 2542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 계획은 총 761억 3932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 항목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목은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713억 2542만 4000원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부터 신규 예수금 6억 1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42억 39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2024년 본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안정화 계정에서 보유한 재원 중 2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통합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예수금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0억 원을 원금 상환하고 계속 예탁받아 보유하는 자활기금, 양성평등 기금 등 5개 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금 1억 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국세수입 결손이 53조 원 규모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로 인해서 올해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9조 원 가량 감소하였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2024년도 680억 가량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재원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의 재정 운용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이전 재원이 감소되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데 행사성 경비나 경비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 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교부세 감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는 총 한 895억 정도 감액이 예상됐고 24년도는 한 681억 정도 감액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서 2024년 본 예산 요구액이 세입보다 한 502억 정도 초과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초과 세출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라든지 사업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시책업무추진비, 홍보 관련 예산, 지방보조사업 등은 실수요액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소 필요 경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낮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체로부터 문의 전화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불필요성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 편성을 하고 당장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와 예년에 없는 그런 많은 협의를 했고 이번 예산은 필요 경비를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부서별로 검토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 우리 밀양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국가 재정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도 좀 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행사성 경비 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는 좀 절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혹시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도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꼼꼼히 잘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6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중․고등 학생 지원, 전입 군인 지원, 전입 교육생 지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전입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축하금 시행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또 전입 중․고등학생은 2020년도부터 그리고 전입교육생 같은 경우는 21년도 이런 식으로 전입 지원금을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에 전입지원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 앞에 시행을 할 때는 세대당 2명 이상 왔을 때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세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24년 당초예산에는 97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9억 86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 축하금을 이렇게 지원을 올해 한 거 보면 현재 2023년도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총 전입 축하금은 2015건을 지급해서 3억 9270만 원을 지급했고 전입 중․고등학생은 137건 해서 2730만 원, 전입 대학생은 111건에 3310만 원, 전입 교육생은 23건에 5350만 원 그리고 전입 군인은 3건에 450만 원을 지급해서 총 4억 58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억 8600만 원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또 밀양사랑카드 충전용으로 나가 있는 금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나가 있는 금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 한 307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년에 한 33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입지원금을 올려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전입지원금 통계를 조금 낮춰서 한 올해는 한 7억 정도, 한 200억 정도 낮춰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와서 얼마만큼 밀양시에 계시고 또 전입 기간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관련해서는 몇 번 수 차례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현황을 아시겠지만 밀양시의 인구가 지금 매년 한 천 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자연감소가 사실상 상당히 제일 주된 원인이고 이동 증감에 보면 전입과 전출이 있는데 지금 전출 인구는 보면 학생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했고 30대 초반도 일부 직장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는 지금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동 증감은 사실상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하는 분류를 보면 50대 이후에 제2의 직장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전원 생활을 위해서 오는 그런, 귀농하시는 분보다는 귀촌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자연 증감이기 때문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인원도 사실 자연증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양시에 전입 온 사람들은 지금 계속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아래께도 태영산업을 갔다 왔는데 거기 현장에서 또 2명이 전입을 하면서 지금 한 60% 정도는 밀양에 주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관외 주소인데 회사 대표로부터 전체 임원들이 밀양으로 주소를 옮기게 해주겠다고 협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래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분들이 전입을 해서 얼마만큼 계셨다가 다시 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런데 전입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사실상 얼마나 있다가 나가는 거는 통계를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있다가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도 주민등록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돼서 그것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얼마간 계시면 이 전입 축하금을 지급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은 한 달 있고 나면 전입지원금을 신청, 본인이 신청해서 나갑니다.
○ 배심교 위원한 달 동안 계셨다가 전입 축하금을 받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밀양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런 취지는 아니고 주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연말에 또 조금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빠지는 이유가 보면 연말에 소득세 정산이라든지 자녀들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전입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가 나가는 걸 통계적으로 그런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착을 해서 얼마나 있는지 전입 지원금을 받고 또 가시는지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올해 11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입이 4946명, 전출이 4797명입니다. 이 갭은 1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달 살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와서 이분들이 계시고 한 달 동안 살았으니까 전입 축하금을 받고 또 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봐서 최소한 밀양시를 알고 가기에는 사계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에 오시면 내년 1월에 전입축하금을 받고 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계절을 계시다가 나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살고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휴양차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살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휴양 차원에서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분들이 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1월 27일 날 집행 기준이 한 5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원래 편성 추가 총 금액이 9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심교 위원님 뭐 한 달 살고 가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예측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별로 한 달 살아보기,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또 밀양에 주소를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한 달 살아보기, 석 달 살아보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전입 지원금을 한 달 이후에 주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여기 밀양에서 살면서 그걸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보다는 오히려 선의적으로 밀양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배심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전입 지원금 주는 방식을 시기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월 27일 기준해서 지원 금액이 4억 5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밀양사랑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충전금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바로 이 카드를 보관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를 충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업체를 통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총 예치를 한 게 6억 600만 원 예치를 해서 집행잔액이 3억 79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예치금 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합치면 하여튼 남는 금액이 한 3억 이상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전입하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 돈을 집행하고 나서 또 예치금도 내년 1월 10일 정도까지 다시 반납도 받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용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9억 규모에서 7억 정도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예산이 불용 처리보다는 차질 없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87%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기획실 행사운영비 보고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 배심교 위원페이지는 정확하게 없고 전체적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행사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49억 2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1억 아니 18억 6124만 9000원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8억 6124만 9000원, 올해는 49억 227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163%가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가 아, 이건 밀양시 전체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실에서는 행사를 그렇게
○ 배심교 위원아니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집행을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이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아까 기획실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 배심교 위원예, 밀양시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187%가 증가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하는데 여기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행사를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부세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축제성, 특히나 그 패널티 안에는 “행사나 축제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그런 행사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취합을 해서 주신다 하니 이거는 그냥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행사 축제 예산은 사실상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특히 행사 운영 같은 경우는 밀양시가 그 경비 이상을 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경비 이상은 저희들이 절대 초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하고 같이, 제가 우리 회의한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밀양시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시의 예산 부분을 추계를 내보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씀 들으면 163%가 증액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깁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힘들다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까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기획실이 예산 총괄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년도 행사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1억이 증가했습니다, 31억이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행사성 예산은 한 번 지출이 되고 나면 중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에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예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지금 배심교 위원님이 걱정어린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기 편성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후에도 이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는 한번 좀 심각하게 기획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163% 정도 사실상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전체 금액이 행사운영비가 4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외의 신규 행사가 한 14건 정도 한 4억 7000 정도 잡혔습니다. 잡힌 것 중에서 주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6.25 참전 유공자 행사라든지 직원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생기고 나서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행사 효율성이나 적정성, 예산 규모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아까 배심교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입 축하금이 3000을 원래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시 인구가 자연 감소가 한 1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1년에 한 1300명 정도 돌아가시고 300명 이하로 태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자연 감소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 자연 감소되면 3000명이 들어오면 일단 2000명이 증가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2000명 이상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인구가 그대로 머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어쨌든 밀양에 한 번 전출해서 들어온 인구는 다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안 그래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서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입해서 들어왔던 그런 인구들이 가능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촌인구가 많습니다.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많은데 그 귀촌인구들이 들어와서 살아보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다시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집을 팔고 다시 나간다고. 대부분이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들어온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 비율이 전년도보다 약 한 9% 상향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금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사․공단 출자 출연금 이런 기관의 출연금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으므로 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계 중에 우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다시 말해서 세입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꾸준히 50% 후반에서 6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 대규모 시설들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차후의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시설공단에 인원이 한 40명 정도 충원된다는데 그게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기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설공단에서 늘 경영평가를 좀 잘 받으라고 부탁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니까 그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제로 시설공단의 어떤 고유의 업무와 관계없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축제성 아니면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다른 목적의 용도로 쓰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모되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불필요한 인력들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보면 시설공단의 인건비가 93억 정도 되고 문화관광재단에 한 46억 이상 됩니다. 이 예산 2개만 합해도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되는 인건비입니다. 엄청난 인건비거든요. 물론 시설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인구 관련해서 작년에 전입 지원금을 추가 편성할 때는 사실상 통계상으로 한 330명 정도 잡아서 했고 그리고 전입지원금을 주면 타 시․군에도 일시적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기존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잡아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입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까 배심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양에 이사를 왔으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이나 이런 걸 조성을 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하는 게 사실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입한 분들 세대별로 해서 모임을 1회, 2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면 단위로 해서 전입 온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상견례 자리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귀농한 사람들한테 귀농은 멘토링제를 해가지고 먼저 귀농한 사람들의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멘토링제도 시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기는 사실 참 수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전입해 온 사람들이 밀양이 계속 정착되기 위해서 일자리라든지 또 사회 문화적인 그런 여건이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조금씩 변화하면 인구도 아마 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내년도에도 인구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입 인구가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연 증가보다는 유동인구는 지금 전입 인구가 많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노국가산단에서 기업체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하면저희들이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보면 사실상 인원이 조금씩 충원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인원이 충원 안 되지만 지금 예전 한 2∼3년 전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충원도 됐고 이 충원되는 이유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 이런 경우가 많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인건비가 자연 증가분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 특히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 시설이 직접적인 어떤 수입, 지출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돌아가고 어떤 그런 좋은 방향의 파장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늘어나지만 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밀양 시민들의 여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 한 3년 정도, 3∼4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공단에서 공모사업 이런 데 응모를 해서 분위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따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유류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공단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인원을 증설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설공단도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도 뭔가 시설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용역비를 5000만 원 이번에 올린 거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관리 기준에 3년 되면 공기업에 대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인력 운용 예산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을 또 철저히 해서 지금 기존 인력이 적정량 배치되었는지 예산 규모가 적정히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로 신규로 확장되니까 그 용역을 해서 또 다시 진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전출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공사업 중에서도 대규모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또 차후 관리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신중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포괄성 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8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서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68페이지 보면 그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해서 기관 공통 행사운영비가 또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포괄성 예산이라는 냄새가 풍기는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그 행사 내용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아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그, 어떤 못한 부분을 질문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안의 살림살이도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밀양시의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성 예산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서 풀성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쟁점이 되어가지고 사실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행사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한 2900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번에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가 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정 기원 행사를 했고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밀양 방문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하기 위해서 KTX 팸투어 행사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했고 읍면동에 또 사실 읍면동의 행사운영비를 받아도 사실 좀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동 같은 경우 장미 축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1000명 정도 이상 오고 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인력 관리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행사를 해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 비용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상남면하고 무안면 각각 이래서 읍․면 세 군데에 본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행사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 행사비로 편성은 했지만 그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실 행사를 하면 조금 빛이 나고 뭔가 시민들한테 행사에 대한 취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조금만 돈을 더하면 행사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돈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풀성 경비로 안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더 매끄럽고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풀성 경비를 올려놨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엄연히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지원되는 부분 같은 거는 충분히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집행내역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안 장미길 걷기대회도 300만 원 또 상동면 장미축제 300만 원, 상남면에도 한 300만 원씩 지원이 쭉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일상경비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1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에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가 돼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저희들이 줬습니다. 어제 아래 시민음악회, 기원음악회 한 거 그것입니다.
○ 석희억 위원아, 국보 지정 예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추가로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이게 포괄예산 성격이 있는 이런 행사운영비를 책정해 놨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사실 영남루 국보 지정은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 없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운영비를 잡았는데 그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경우나 일실할 때는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산계장을 해 보니까 진짜 이게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도 아니고 동네 잔치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다녀가면서 하고 저도 무안면에 3년을 근무해봤지만 그런 하여튼 행사를 할 때 돈이 모자라면 또 민간 업체나 유지들한테 협찬을 이렇게 뭐, 단체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받고 이러거든요. 그게 다 행정에서도 부담이고 해서 저희들이 뭔가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풀성 경비로 올려 놨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은 더욱 신중히 하고 또 타이트하게 그렇게 짜서 좀 운영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세히 설명하시려는 마음은 아시겠는데 또 질의하실 분이 많고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행정과에 보면 신규 예산으로 주민자치 전환지역 역량 사업비라고 또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포괄성 예산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영남루 국보 승격은 음악회 기준일로 해서 한 20일 후면 결정이 됩니다. 그럼 결정되고 나서 음악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정 예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정 예고 해놓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어떤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거를 불과 지정 결정나기 한 20일 전에 승격 기원 음악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봐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승격되고 나서 이후에 축하 음악회를 하는 게 맞지 승격 기원을, 지정 예고를 승격 기원한다고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합니까? 그런 식의, 이러니까 이렇게 포괄성 예산을 들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모두에 위원장님과 질의, 답변 과정이 잠깐 있으셨는데 지방교부세 감소액 그러니까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우리 도내에서 밀양시가 가장 높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9.17%에서 10.05%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공모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산 편성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런데 62페이지 보니까 위탁교육비의 정책 발굴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보이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지금 각 읍면동별로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성장 동력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이런 용역비는 밀양시가 사실상 지금 그냥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발전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니까 국․도정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테크닉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필요하면 한 번 더 편성할 그런 계획도 있지만 1회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직원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이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하여튼 올해 1회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획실이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작은 성장 동력에 국한하는 공모사업을 대비하는 워크숍 예산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밀양형 미래 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용역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랑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공모사업은 작은 성장 동력 사업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중복적인 요소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부서로서 그리고 총괄부서장으로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회성 행사보다는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연구용역비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사실상 용역비나 행사비나 취지는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수 감소로 인해서 밀양이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밀양시가 도내에 교부세를 진짜 한 세 번째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행사와 축제 예산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구조화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인지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저기 총무위원회 소관의 많은 실․과에서 별도 구분이나 구조화하지 않고 그냥 부기명으로 기입한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사업이 일부 있으면 일단 그때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사성 운영비라든지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전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 몰라서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해 보시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실․과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좀 철저히 숙지하시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설명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정말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우리 밀양시의 내년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내년부터는 많이 지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물론 이현우 위원께서 지난 8대에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4년 동안에 보면 밀양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 공모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들을 많이 지었고 특히나 한 예로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삼문동에 있는 맑은공기체험센터라든지 또 하남에 있는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인가 있잖아요. 거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며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참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런 운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그 뭡니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보면 62페이지에서부터, 아니 63페이지에서부터 64, 65, 66, 68페이지에 보니까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포상금의 우리 이 경우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로 표창하는 그런 출산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직원종합검진비 등을 제외하고도 2024년도에 본예산 편성 사업이 2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지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 BSC 성과관리에 69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누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감사 운영에 보면 반부패 평가 분야에 5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켜야 할 그런 직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상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의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첩되는 성격의 포상금이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성격의 포상금은 좀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실상 올해까지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가돼가지고 운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대 지출 이런 단순한 비교를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사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계속 고민하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남기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거를 알고 하여튼 열심히 고민해서,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 전체 우리 밀양시의 포상금이 한 34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행정과에 직원 후생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게 한 7억 정도 되고 일부 나머지 부서에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번 앞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유가 직원들이 업무 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뭔가 포상이나 이런 걸 해서 업무가 또 생기는 데 대해서 위로도 하는 겸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같은 부서에서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상금 개수가 사실상 좀 내용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활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부터 한번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다른 부서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과, 공보전산담당관, 뭐 세무과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사기 진작에는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당연히 포상금 제도를 해서 또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성도 있고 너무 과별로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부터 5페이지 예산 총괄표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단 예산서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도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 제도로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서 분량이 증가하고 설명할 내용도 많습니다.시간 관계상 예산 총괄표, 수입 총괄표, 지출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36페이지 사업별 지출 예산서부터 증감이 큰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1860만 원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대행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5575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4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628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에 29억 5575만 7000원과 자본예산 62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30억 1860만 원이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 지출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획감사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은 일반행정과 기획․감사, 법무, 재난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6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 업무 운영에 각종 인증 용역 및 수수료로 지급수수료 1161만 2000원 증액과 부서 업무비 12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332만 2000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경영전략팀은 일반행정과 급여, 인사, 노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764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9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보수 2억 8049만 7000원 증액과 기타 보수직 14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3138만 9000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9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 부분에 퇴직급여는 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부분 적립 부분만 최소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85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451만 5000원 증액과 교육훈련비 1496만 원 증액 그리고 복리후생비 6089만 6000원 증액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17만 7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089만 6000원은 공단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공단복 구입과 그리고 복지포인트 인상분, 단체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 증가 및 수탁시설 증가로 인한 직원 증가분과 관내 여비가 월 지급 한도액 증액 사유로 해서 전년 대비 804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예비는 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수탁시설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증가 등을 반영해서 편성 상한액 내에서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현행 기준 6개월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6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생활스포츠팀 예산입니다.
생활스포츠팀은 일반행정과 스포츠시설운영팀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지역상생복합센터, 배드민턴 경기장,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4665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5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7542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1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1370만 원과 일반보전금 91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79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9135만 2000원은 수영장 안전요원 6명 인건비와 강사수당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상생복합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24년 지역상생복합센터 수탁 예정에 따라서 인건비 1억 8510만 1000원, 일반운영비 4억 1629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수선유지비 3270만 원, 일반보전금 7200만 원 편성으로 총 7억 580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 인건비는 환경 정비에 4명, 녹지 관리 1명,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포함해서 8개월 편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처리제 약품비로서 응집제 외 5종 약품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전금은 수영강사 체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5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편성과 일반운영비 87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테니스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1907만 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1334만 8000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스포츠팀 공통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32만 원 증액과 수선유지비 1056만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2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행정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18만 8000원 증액과 관서업무비 108만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생활스포츠 자본예산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로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03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복합센터 운영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6155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77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의 전년도 추진 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운영 시설비 5000만 원 편성과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천장 차광막 설치로 2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파크 스포츠팀 예산입니다.
파크 스포츠팀은 파크골프장 6개소, 국궁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6679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인건비 1억 435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6566만 3000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386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4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 부분 국궁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8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삼문풋살장 경기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1703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27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녹지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83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7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선유지비 3528만 원 증액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2632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파크 스포츠팀 자본 예산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예산은 2023년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서 시설비 1520만 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6750만 원 감액, 전년 대비 8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지관리 및 삼문풋살 경기장, 족구장 예산 또한 2023년도 사업 추진 완료로 각 3290만 원, 1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휴양 스포츠팀 예산입니다.
휴양 스포츠팀은 스포츠파크, 가곡야구장, 정문야구장 그리고 밀양역 삼문공영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 대비 3814만 2000원 증액된 2억 36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132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휴양 스포츠팀 자본 예산입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에 2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스포츠파크 운영 필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가곡야구장, 정문야구장 자본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37만 원이 증액된 4억 46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예산의 인건비 1억 6022만 9000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2619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억 8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휴양단지 사무소 운영 자본 예산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물품 구매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3년 주요 자산취득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6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우주문화팀 예산입니다.
우주문화팀은 일반행정과 천문대, 의열기념공원 공설화장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문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51만 원이 감액된 6억 48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운영 전문화에 인건비 4350만 6000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1934만 4000원 감액 그리고 수선유지비 3840만 원 감액 등 전년 대비 1억 1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천문대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6254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예산입니다. 공설화장장 예산은 지급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에 필수 사항만 반영하여 최소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3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예산입니다.
의열기념공원은 전년 대비 6503만 5000원 증액된 2억 29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의열기념공원 운영에 인건비 242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3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의열거리 활성화 사업에 지급 수수료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하영삼 본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업무 파악 초기에 또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운영에 애를 많이 쓰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하는 이 자료, 예산서와 또 주요사업설명서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몇 단계 확인 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시죠.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5페이지 넘겨보면 밑에 추진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이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추진 일정에 보면 위에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맞는데 추진 일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하는 걸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또 7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있습니까? 이거. 이거 제출한 거 아닙니까? 자료 확인됐습니까? 5페이지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제목이 그렇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추진 일정 보면 연도가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인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7페이지 넘겨보면 추진 일정이 똑같아요. 2023년. 그다음에 9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9페이지 넘겨보면 사업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 일정도 보면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아니고 올 사업으로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11페이지 넘겨보면 또 그렇습니다. 11페이지도 사업 기간도 2023년 4월부터 나와 있고 추진 일정도 23년 4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뒤에 14페이지도 그렇고 15페이지는 바로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나 추진 일정이 바로 돼 있고 그다음에 16페이지도 똑같이 2023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7페이지도 똑같이 2023년 18페이지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19페이지도 그렇고 한두 개만 바로 돼 있고 전부 그런데 이걸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의 아마 체크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연도가 틀리고 날짜가 알 수 없게끔 사업 기간이나 추진 일정이나 이게 다르게 제출되면 이 자료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할 건지 상당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5페이지 보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 데스크 요금 결제 및 안내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안은 지금 와서 처음 보는 예산안인데 저나 이사장님 절차 없이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스포츠센터의 안내데스크 리모델링은 지금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출입문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데스크 양쪽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이 출입문이 유리 스크린도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출입할 때에 끼임 사고가 자꾸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것만 또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그 수리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안내데스크가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근 좌측 쪽으로 데스크를 돌리고 그쪽을 아예 태워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센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좀 설치를 해볼까 해서 사업 예산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21년도인가 사업을 한 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전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공단 입장 측에서는 이걸 예산을 좀 들여서 정말 이 출입문을 개선을 하고 그걸 개선하면서 편의시설 관계, 데스크 관계를 같이 확장해서 하고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같으면 불과 2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에 생각할 때 준비할 때부터 좀 그런 걸 파악해서 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방 자료 9페이지 테니스장 회원관리시스템 설치 이거는 사업 내용에 보면 무인출입개폐기 설치 및 회원관리시스템 설치 이랬는데 이게 아까 앞에 있는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의 무인 개폐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관련성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이 자료를 ,이 페이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헷갈리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회원관리시스템 설치비는 기존의 파크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출입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이용료 관계라든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에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크장이나 캠핑장같이 이런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용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럼 이 부분도 앞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안내데스크 무인시스템하고는 별로 그쪽에는 철거하는 입장이고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시설을 한다니까 한 쪽에는 철거하고 한 쪽에는 시설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건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시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한쪽은 잘못됐다고 철거하고 한쪽에는 새로 시설하겠다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나는 볼 때 이용자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는 안내판 같은 것도 지금 있는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몇 군데 잘 보이는 곳에 수칙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혼선을 안 빚을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도 보면 그날 당일 등록해서 당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월 이용권을 끊는다든지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한 번 치기 위해서 와가지고 “어? 칠 수 없네?”, “뭐가 잘 안 되네.” 이것보다는 그런 거는 극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 안 하겠나 싶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치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안에 보니까 사진 보면 나도 몇 번 가봤는데 10페이지 사진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 부분도 하는 김에 조금 보고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동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천정 차광막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 착광막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광막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하는 이유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을 돔 식으로 했는데 천장이 아크릴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여름철에는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민원 제기하고 해서 내년에 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차광막은 일단 우리가 가장 햇빛 차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할 때 그 재질에 따라서 아마 내구연한이 될 것 같습니다.
○ 석희억 위원내구연한도 상당히 있어야 되지만 외관이 또 어떨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에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그 시설물에 차광막을 설치해 놓으면 보기가 외관상 보기가 과연 괜찮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예 하는 김에 어떤 천정 단열이 가능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노,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는 김에 그러면 완벽하게 볕도 차광하고 막을 수가 있고 어떤 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을 거고 단열이 적용된 걸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하는 김에 그래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차광막 해놓으면 이거 몇 년 안 가서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보기도 싫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있나, 이렇게밖에 운영 못 하나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가고 저도 이 예산을 보고 내역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천막 형태의 어떤 차광막이 아니고 그 외관에 좀, 외관상 보더라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2024년도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우리 공단에서 온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처음 보셨다는 게 제가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이거 분명히 공단에서 주신 자료인데 공단의 본부장님께서 이 자료를 처음 보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제가 참고자료 설명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걸 주고 이거 보낸 부분들은 저한테 안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본부장님은 행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 그 경험과 능력을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셨는데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못 보셨다 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행정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자료에 수많은 연도의 오기가 있다는 거는 중간 어떤 글자의 오기는 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거의 지금, 거의 80%, 90%가 연도의 오기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회에서는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이미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자료 작성 부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48페이지에 보니까 강습 안내판 등 9종, 드라이기 등 9종, 킥판 등 13종, 베드 등 8종 이렇게 너무 개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내년에 신규 수탁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품목을 다 하지는 못하고 몇 종 몇 종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산출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행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명료성의 원칙이 있죠. 수입과 지출 내역 용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명확하게 부기명을 입력을 하고 또 정확한 산출 기초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니까 또 중간에 통부권 “통부권역파크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타죠. 동부권역이 되어야 될 것 같고 72페이지 하단부에 “자주식 잔디깍이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잔디깍이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건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검토 과정이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좀 심각함을 인지를 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불성실하다고 느껴졌을 때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통과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다시 한 번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이라든지 글자 오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내년부터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공단에 7월 달에 와서 쭉 한 4개월, 5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단이 아직까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어떤 기일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설은 늘어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설 대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실은 급한 것 하기 바쁜 그런 어떤 현실임을 저는 스스로 한 4개월 근무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제도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직접 요구하고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시의 본청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편성하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체감도 부분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가 예산 부분도 회계 처리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제도도 목별 예산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이건 예산 담당자 혼자가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고생 고생을 해서 작성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르게 정착되지 않은 부분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해줬으면, 제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짧게 덧붙이면 이런 업무량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것은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옆에 이사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지만 이사장님, 본부장님 다 행정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해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분 다 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이 출중하시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이 현황을 보니까 36개 시설 관리 운영하고 해서 정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두 분은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공직에 계셨고 또 두 분 다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7월 달에 오셔가지고 또 집행기관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본 위원은 스포츠시설 수입에 대해서 보면 2페이지에 체육진흥과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시설 외 수입에 대해서 이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밀양시청 체육진흥과의 관내 스포츠시설 수입이 쭉 17개 시설명에 대해서 보니까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외수입이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특히나 2024년에 내년에 새로 개관하는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의 경우는 보면 시청 체육진흥과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억 5500만 원,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수입 예산을 추계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운영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에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4억 5500만 원이나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 수입 현황은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증감 부분을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23년도 시설별 수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 들어오는 대로 관련 실․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수입은 이게 근거가 올해 9월 기준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작업 시작하는 달 아닙니까? 그 기준에 9월까지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해서 그 평균치를 냅니다. 그 평균치에 곱하기 1년치를 지금 23년도에 한 거고 2024년도 예산 부분은 거기에서,
○ 최남기 위원본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아놓은 예산하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수입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그 설명들은 충분히 아는데 그에 대한 답변 제가 조금 전에 하나의 예로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에 체육진흥과에서는 1억 2000 다 동일한 시설임에도 1억 2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수입을 여기 지역 상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밀양시시설관리는 4억 5500만 원 잡아놨고 또 특히 그 위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처음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본 위원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수입 예산을 잡을 때에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시청 체육진흥과는 3억을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스포츠파크는 1500만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러한 1590만 원이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유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차가 있고 우리가 또 추계하는 이런 시점이랑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추계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차이 없이 협의를 잘 해서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수탁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유사 시설 비교를 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또 2∼3년 또 운영을 하면서 잘 추계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울러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의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에 운영하는 이런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참 그 지역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참 좋은 형편이 아닌데 어떤 방편으로 해서 거기서 시설을 사용할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홍보와 또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농어촌휴양관광단지에 여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의 공공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그 농어촌휴양관광단지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 공공시설을 운영을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열정을 쏟아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본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13번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차료 부분에서 단위 부서별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많은 곳하고 작은 곳하고 최소 30%에서 100% 이상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 정수기 같은 경우에 경영전략팀은 3만 3000원, 휴양스포츠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월 임대료 그리고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팀 같은 경우는 49만 5000원 또 휴양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이렇게 자료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합기를 쓰는지 또 정수기는 또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같은 기준의 같은 복합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임차료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도 와보니까 거의 다 정수기라든지 그다음에 복합기 이런 부분들을 다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수기 부분은 대수와도 관계가 있지만 정수기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가지고 임대료가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복사기인데 이게 복사 기능 그다음에 프린트 기능, 팩스 기능이 다 되는 복사기를 복합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금액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1년간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휴양스포츠팀 복합기 같은 경우 22만 원, 도시환경팀 같은 경우 44만 원, 지역환경팀 같은 경우 22만 원, 경영전략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49만 5000원입니다. 차이가 복합기는 뭐 팩스도 되고 주고 받는 것도 되고 프린트도 되고 컬러도 되고 해야 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대료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 내용으로 보면 100%라고 하는 거는 연 임대료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쓰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타 업체 간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좀 차이를 좀 줄였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든 차를 사든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량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복합기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헐은 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옵션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1년 사용료가 차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다시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좀 줄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45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비교하려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올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견적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랑 비교를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업무용 PC 같은 경우 본체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는 28만 원이 견적서가 되어있고 또 공보전산담당관은 25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만 원 정도가 차이 나고 또 본체 개인용 PC 같은 경우에도 공보전산은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22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한 대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난 또 갭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PC하고 모니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물품 구입할 때는 거의 조달 단가를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업체 가격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공보전산실하고 혹시 단가 계약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기능은 같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임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자산 취득할 때도 여러 가지 업체하고 다양한 모델로 최선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산의 절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46, 48페이지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액의 1% 정도를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생복합센터 2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 스포츠센터는 6억 4990만 원이고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는 4억 5500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인데 카드 수수료 수납대행수수료는 스포츠센터와 지역상생복합센터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산출 기초가 잘못된 건지 상세 설명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예산서 부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신용카드 대행 수수료 부분은 이 산출 근거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이용료를 받고 나면 그 이용료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 이용에 따른 월 평균 수수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오는 달에 일단은 평균치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 12개월 해서 산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용을 하면서 오는 데 부분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착오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수입 금액이 다르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여기 달라지고 그 금액에 %에 맞게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에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하여튼 좀 더 철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창오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희억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부분하고 테니스장 회원관리시스템 설치 부분, 실내 게이트볼장 천장 차광막 설치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서 저희 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일정이 괜찮으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예산 심의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나온 잘못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구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지금 정원이 137명입니다. 42명 신규를 뽑았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5월 달에 발령을 냈는데 그리고 내년 초에 또 53명 뽑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신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본부장하고 저하고 임원은 둘인데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챙긴다고 해도 사실 이건 변명은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예산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예산도 보면서 다른 업무를 전부 보면서 그 직원이 한 명입니다. 인사도 기간제 인사 뭐 모든 걸 해서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시하고 조직을 비교하시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 부서에 인원을 좀 많이 확충해서 잘 돌아가도록 이러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단의 조직에 대해서 좀 넓은 양해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체육 스포츠센터에 보면 안내데스크가 저희는 스포츠센터가 공단의 얼굴입니다. 파크골프장하고 제일 이용자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넘었거든요, 이용자 수가요. 연간 수익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게 이용자들도 편리해야 되지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직원들이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종전에 한 그거는 코로나 시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약간의 편리성을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은 만들고자 하는 게 그야말로 20만 넘는 그런 시설에 맞게 프론트를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자는 게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도 더 뽑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서로간의 어떤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하나의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좀 더 면밀하게 더 챙겨서 앞으로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536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120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에 따른 세입금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반환 수입에 1000만 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4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 사업 공모 선정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외 3건으로 523만 8000원 감액된 458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28억 6772만 1000원이 증가된 93억 3454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주요 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정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2000원 감액된 5억 27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자문단 운영을 시정 홍보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시정 촬영용 무인 비행기 노후화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등의 집중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언론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6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사의 주요 뉴스 서비스 이용료 및 지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비 그리고 시정 공고료입니다. 다음 73페이지 SNS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84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SNS 알리미 운영으로 밀양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행정 공통정보화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47만 원 증액된 1억 28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2022년 2.0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에서 유상 유지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436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와 옥외 부스 설치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온나라시스템에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즉각적인 장애 파악과 대응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1억 32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입니다. 2022년 클라우드 전환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농기계 임대사업 귀농․귀촌 등 10개 사이트에 대한 1차년도 전액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클라우드 이용료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통합예약시스템 이용료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015년도 구입한 인터넷망 진입 차단 시스템으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자정보통화망 운영입니다.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50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776만 9000원 감액된 12억 938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및 보안장비 구축 등에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5억 7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증명발급기, 보안관리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SSL 가시성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구간에 설치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을 분석, 탐지로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고자 9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과 집선통합라우터 구축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업무와 인터넷으로 분리하고자 53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44만 4000원 감액된 758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6348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5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완료로 스마트시설물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1억 345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완료에 따라 스마트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스마트복합센터 유리 구조물 등 기타 스마트 시설물 파손에 대비한 긴급 보수비 등으로 3090만 원이 증액된 8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직거래 VOD 쇼핑몰에 밀양팜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디지털 오피스 구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통합 플랫폼 백본스위치 여유 포트 부족으로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 빅데이터 추진 자산취득비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및 이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20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각각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은 연속 지적도, 용도지역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이월액은 2억 5424만 7000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설비는 1차 추경 확정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실시설계 계약 잔액을 디지털 오피스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 심의에 앞서 공보전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해서 교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9조 원 가량 감소하고 밀양시는 내년에 681억 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행사성 경비 축소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교부세가 감소된다 해서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이런 쪽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문단에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400만 원을 삭감해서 1회로 축소를 하였고 그리고 SNS 운영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용비적인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좀 타이트하게 어떤 소모성 행사는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후 교체나 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예산으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더 이상 절감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어떠한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안 그러면 소모품,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해 살림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비용만을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난 2023년과 비교해서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정 이미지 홍보에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샤인테마파크의 내년도 정식 개장과 나노국가산단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등 대형 사업들의 준공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하고 어떤 방송광고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홍보대사를 이용을 해서 많이 했는데 최대한 기존 하던 그런 부분은 좀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지금 시정 이미지 홍보 쪽에는 방송 매체와 온라인 매체 쪽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스타트 지점에서는 많은 좋은 이미지를 줘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하리라 보고 집중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에 집중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대형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또 관광 홍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밀양시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 부서에서 어떤 부서별로 중복 홍보를 방지하고 어떤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에 담아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어쨌든 중복적인 부분을 피하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와 혹시라도 중복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홍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했고 또 수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홍보를 할 때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선택했느냐, 집중화를 했느냐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하셨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어떠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어떤 부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걸 수렴을 해서 그 부서에 추진하는 농산물이라든지 홍보성 이런 부분을 SNS, 신문,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연말에 평가도 합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가 12월 달에 평가 단계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 수립 부분에 관광진흥과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꼭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홍보 방법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시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해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제쯤 시작을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운영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아, 혁신 기술? 아 예, 스마트시티 이 사업 자체는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해서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통합 플랫폼부터 뭔가 기지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서 통합 플랫폼부터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 확산 사업 그리고 도에서 또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사업, 그 이후에 넥스트 혁신 기술 사업 이런 식으로 공모에 응해서 지금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국․도비 보전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억일 때는 얼마 국․도비 보전을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지금 위원님 질문하는 거는 제가 핵심기술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혁신기술 사업은 전체 국비가 10억 원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잠시만요. 아니 그거 말고 스마트시티 복합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0쪽, 예산서.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센터 우리가 21년도에 솔루션 사업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업비가 8억 5000? 아 잠시만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보 확산사업에 응해서 18억 7500, 사업비가 18억 7500 중에 국비가 9억 3800 도비가 2억 8100만 원, 시비가 6560만 원 이렇게 우리가 1차로 했고 스마트 복합쉼터 그 이후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사업이 2022년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국비 10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 활성화 사업 도 활성화 사업 해서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현재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시내에 정류장하고 겸해서 하는 거는 17개소에 있습니다. 한 곳은 리빙랩 다른 사업을 하면서 표충사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나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거기에 스마트복합쉼터를 하나 설치를 했고 정류장 겸해서 하는 거는 17곳입니다.
○ 배심교 위원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예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이 담당 누가 이야기를 예, 3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34억 7500만 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나눌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19억 3800, 도비가 5억 8500 나머지가 시비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총 34억 75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연 운영비가 현재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비, 국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밀양시가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국토부에서 한 것 그리고 도에서 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해서 국비 10억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 편리성을 제공한 면과 그리고 우리가 복합쉼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시의 이미지 광고 효과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알뜰하게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확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복합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특출나게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출나게 좀 적다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통계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 개념이니까 그 버스정류장에 예를 들면 버스가 오는 시차가 순번대로 있을 것인데 미리 와서 복합쉼터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버스를 탄다 하는 개념도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솔루션 확산 사업이나 혁신기술 발굴,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장소를 선정한 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 장소 하나하나 선정할 때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리고 혁신 기술할 때는 또 어린 아이들 학교 스쿨버스 다니는, 어디에서 많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지 교육지원청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장소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용객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용객 현황을 보면 시청, 밀양여중, 밀성초등학교, 식량과학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삼문주공 시외버스 환승 이런 곳에는 하루 이용객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넘고 이걸 저희들이 차량 운행 시간을 감안해서 5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스마트 복합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기도 차단을 하고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6시에서 저녁 23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한 17시간을 운영하는데 17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시간대별로 많이 충분히 저희들이 이거 설치한 만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90만 원 기준을 했을 때 청소비가 근 30만 원이 듭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두 번 청소를 기준으로 하니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전기세 18만 원 통신비하고 제외하면 한 44만 원, 45만 원 정도 이 복합쉼터 유지비가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세, 통신비, 청소비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복합센터의 하루 운영비가 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면 시민들이 충분히 3만 원 정도 가지고 좀 아늑함도 누리고 편리함도 누리고 어떠한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주 2일을 청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쓰레기들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고 거미줄도 처져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 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간이 단독 공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시민들이 제보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청소를 하고 목요일 날 청소를 하니까 월요일 청소 이후에 사람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커피를 마시고 냅둔다든지 뭐 캔, 쓰레기, 화장지 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물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에는 제가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낮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에 다니면 어르신들 가끔 앉아 계시는 걸 보곤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도 그 공간이 쾌적하고 좋으니까 계시는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동네든지 지금 경로당도 잘 되어 있고 노인정, 마을회관 또 복지관도 잘 되어있을 뿐더러 또 마을 곳곳에 쉼터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스마트 복합 쉼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돼 있으면 관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독립적으로 통합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곳을 이용을 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또 누군가는 가서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 곳에 누군가는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경로당하고 복지센터 이런 걸 어떠한 쉼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난재되어 있지 않나, 한 곳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한 곳에 오셔가지고 이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버스정류장 위치에다가 기존 버스정류장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 둔 이유는 주 고객층이 물론 보통 중장년층들은 자기네들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객들이 학생,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장소에서 무더위 쉼터 별도로 하고 이런 것, 또 한파 피난처 이런 식으로 장소를 많이 지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바에야 어차피 버스 기다리고 하니까 좀 더 기다리시는 분 따로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두고 쉼터를 두는 건 아니고 버스정류장 대신으로 하면서 복합적으로 좀 이용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분들은 잠시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장시간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 하시냐고 하니까 따뜻하고 좋아서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복지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놀이시설 한 데가 어르신들을 위한 데가 참 많은데 그쪽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거기를 갔는데 여기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가깝고 따뜻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분이 혼자 멍하니 계시는 거죠. 혼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놀이시설을 가거나 이용 시설을 가면 친구 분들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약간의 율동도 하고 하는데 고립된 채 거기에도 혼자 계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저는 계산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좋아요. 좋고 뭐 누구나 이용하는 건 다 좋은데 그분들을 과연 자꾸만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받고 또 관리가 되는 이런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하나씩 이탈이 되면 그 나머지 이탈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독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통계청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웬만하면 같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국․도비 사업도 좋고 시비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월 달에 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도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보전산담당관실은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참 이게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하는 사업들도 보면 조금 열심히 보려고 그래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업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특히나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을 파악을 해보니 16개 정도 신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한 개 있고 또 도비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10억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을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 그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꼭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좀 신규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에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물론 우리 시내에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에 대해서 배심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에 따라서 11개 읍․면에 거점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 복합쉼터 내에 냉난방 기능 및 각종 스마트 서비스 적용,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설치, 아리랑 택시 연계 및 재난방송 서비스 적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사업비 물론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에게 좀 필요한 부분만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 스마트시티 운영과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이라는 그런 특성을 고려할 때 보면 물론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밀양시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마 이걸 위반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도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차 사업에는 공모 사업이 부결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걸 했을 때 차후 유지․보수 또 관리비를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너무 일찍 눌렸습니다.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이 많다 했는데 신규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좀, 보충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우리 위원들한테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아, 예. 잠시만요.
○ 위원장 강창오어떤 보충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충 조정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 손제란 위원잠깐 정회를 하고 좀 보고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손제란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신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주셔서 그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해서 손제란 위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겠나 그리고 이용하시는 연령층에서 과연 우리가 스마트 헬스 부분에 활용도가 있겠나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은 또 최대한 빼고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넣고 규모도 좀 많이 축소를 해서 또 시내권 인근에 좀 더 이 스마트 복합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열정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착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그런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실에서 이 뭡니까, 행정 절차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만들어졌을 때에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사실은 또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도 많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 위원장 강창오예.
○ 최남기 위원8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전산개발비에 밀양여지도 고도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카카오 웹을 많이 이용하고도 있고 또 이걸 새로 고도화시켰다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쭉 보면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1365만 5000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 사업에 밀양여지도 고도화 사업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밀양여지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 사진하고 토지대장 이 부분이 일단 카카오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연속지적도라든지 용도지역 이 부분을 우리가 항공 사진하고 해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웹 환경에 맞도록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 거의 다 PC로 본다기보다는 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PC나 어떤 매체에 상관없이 그 환경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도록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재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양여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명 이상 매년 접속을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상 확인이 됩니다. 되고 이 부분은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최근 사진이 아닐 겁니다. 아니고 또 우리 어떤 지적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지도 어플을 사용하는 그런 실정으로서 밀양여지도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제안하여 구축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으로 인해 매년 또 2억씩 5년간 시비를 매칭하여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24년 본 예산에도 시설비 2억 원이 또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해당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공모사업 국비 10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그 매칭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매년 한 2억 원 정도 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예산에도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을 올려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리빙랩 이라는 형태대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이 도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이 실증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 손제란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그래서 시민참여단께서 많이 주신 의견이 어떤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 인식을 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바라보고 하지 않나 그런 서비스 구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어떠한 인터렉티브한 그런 반응형 영상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응형 미디어아트 조성을 하자 이래서 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와 밀앵스포츠센터 설치를 두 군데 했습니다. 해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우주 체험 관련해서 어떤 내가 동작을 할 때 어떤 반응으로 반응형 영상 제작 부분 그리고 우주 영상 제작 그리고 밀양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앞전에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 밀양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중복되는 듯하면서 조금씩 창의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개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23년도 추진 실적에 보시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미디어아트 이거는 또 나비가 날아가고 우주천문대하고 보니까 좀 우리가 관광 사업하고 많이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문점과 궁금증을 조금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단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좀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디지털 사업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남루 인근에.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저도 그 보고회에 들어가 봤는데 그쪽은 인터렉티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 저희들은 콘텐츠를 그냥 비춰준다기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고 동작을 하면 어떠한 움직임을 감지해서 반응하는 형태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는 어린이, 주로 어린이를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괜찮겠지만 어린이들이 정말 우주에 대한 꿈 그리고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느끼는 힐링 이런 부분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천문대와 밀양스포츠센터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우주천문대의 야간 이용객이나 스포츠세터 야간 이용객 현황을 봤을 때 연간 1만 3000명, 6만 명 이상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을 많이 접하고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24년도부터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여기 지금 23년도 하반기에 시민참여단 제안 받아놓은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있고 관광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그렇게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 잘 리빙랩에서 도출된 도시 문제 해결 방안 중에 꼭 시민들과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또 앞으로 유지 관리 또 여러 가지 운영비에 또 많은 경비가 드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제안을 부서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고 그 관리카드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 제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제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사업 부분에는 당초 중간용역보고회 때는 인터렉티브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후에 그거를 건의가 있어서 저도 그날 중간용역보고회 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서와 조금 소통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자 조금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여부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리고 아까 최남기 위원님께서 밀양여지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밀양여지도?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확인해 봤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테마 지도 부분에 들어가 보면 담당 부서 명칭도 지금 현재현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문화관광과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로 된 지가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밀양여지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디지털 오피스 구축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공유오피스를 의미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공유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밀양나노융합센터, 도래재 자연휴양림, 진장 문화예술플랫폼, 숲속 그린캠프 이렇게 4개소네요. 이 중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청년행복누림센터 공유오피스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나노융합센터의 그 부분은 나노연구단지 내에 들어서는 겁니까?
○ 이현우 위원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청년행복누림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2층, 3층에 총 10개소의 공유 오피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아, 그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아래쪽이고 저희들은 나노연구센터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근에 공유 오피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장문화예술 플랫폼 이 장소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지금 미리미동국이 구 밀양대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미리미동국이 이사를 가면서 과연 여기에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청년 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부서 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해당 사업지가 최적지라는 그런 판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오피스 올해 설계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소가 있을까 가곡동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건물이 참 많습니다. 화악산 둥지사업 하면서 가산 그쪽에도 있고 아리나 또 연극촌에도 있고 각 동네마다 건물은 많은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어디에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아가지고 직접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23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노융합과에서 나노연구센터에 설치를 희망을 했고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4곳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부분은 읽어지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양 나노융합센터의 청년행복누림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데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워케이션 사업과 연계를 해서 디지털 오피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그리고 타지에서 많이 왕래하는 밀양역 주변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업 대상지에 대한 대안이 과연 이곳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많은 타지인들이 밀양을 찾아서 이용을 함으로써 관계인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스타트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디지털 오피스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거치면서 밀양나노융합센터보다는 밀양역 인근이 아마 적정한 것 같다는 의견을 몇 번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고 담당관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좀 공감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역 주변에 그런 공간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나름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 확인하면 자기 부서별로 부서에서 좀 이점이 되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결국 총괄 부서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부지를, 장소를 찾아내는 게 그게 담당 부서의 어떻게 보면 임무고 역량이신데 지금 올라오는 그 네 군데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된 위치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계속 이 곳을 고집을 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밀양나노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행복누림센터입니까? 거기도 이미 공유 오피스가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여기 디지털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도 많은 그쪽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재논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심의 기간 중에 다시 저희 상임위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일 유동인구 많은 게 밀양은 밀양역입니다. 밀양역 주변에 도시재생과에서 새로 가곡동에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뭐 빈집이 있는지 그러면 그 빈집을 빌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월세를 주더라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역 주변에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소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센터, 역에 관광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간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형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가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로 많이 알아봤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단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밀양역 광장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충분히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또 이현우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예산 기간 중에 한 번 다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배신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밀양시보 발송하고 밀양시 홍보지 발송 우편 요금이 편성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밀양시보 발송은 12개월을 하고 밀양시 홍보지 발송은 4회를 하는데 각각의 우편 요금을 12개월 하는데 홍보지 발송 우편 이 4회를 같이 끼워서 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는 매월 나오는 신문처럼 생긴 시보입니다. 시보고 밀양 홍보지는 책자, 분기별로 나오는 책자입니다. 책자라서 금액도 상이하고 하나는 책자로 돼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게 이게 배부처가 달라서 별도로 나가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아 그러면 배송 업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와 우리 홍보지는 받으시는 분들이 상이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상이함으로 해서 그리고 발간도 시보는 매월 발간이 되고 홍보지는 3개월마다 발간이 돼서 따로 나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니까 매월 발송하는 것에 있어서 4개월에 한 번 발송하는 거를 끼워서 같이 그 달에는 보내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아 지금 밀양시보는 대부분 배부처가 밀양시민이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위주로 향우인과 발송지가 달라서 이거는 따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75만 9000원이 감액된 2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자료 이용 수수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84페이지 제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922만 5000원이 증액된 990억 3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215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회 및 조정협의회 운영수당, 우편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분담금 425만 원과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 4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민 협력 기타보상금 510만 원은 이․통장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금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는 향우인 걷기대회를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시 최초로 편성하여 지난 12월 3일에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 있는 클래식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첫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퇴직 예정자 감소로 인해 1억 5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수요 증가로 인해 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6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구내식당 특식의 날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 전문 셰프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특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원 증가로 인해 5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단체보험료 인상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과 구내식당 시설 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은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 예정이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경남 동부 예비군 훈련대 창설에 따른 시․군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252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시설 유지보수 수요 감소로 230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는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우편요금 등 84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8억 9929만 6000원 감액된 675억 5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요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연금 부담금은 37억 2586만 2000원 증액된 210억 6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호봉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280만 9000원 증액된 4억 1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99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 밑으로 쭉 보면 모범 이․통장 문화 탐방, 이․통장 종합검진비 지원 또 그 밑에 이․통장 상해보험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말 성실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 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그리고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행정은 물론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 2023년에 본예산에서 234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3차 추경에서 1370만 원이 삭감되고 대상자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고 또 추경에 137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똑같이 23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차 추경할 때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제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가장 가깝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3차 추경 그 지적할 당시에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여지고 내년도에 대상자가 1∼2월 달 되면 확정이 됩니다. 바로 1차 추경 때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이․통장
직무연수 사업하고 모범 이․통장문화탐방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취지와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사업이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확인한 바로 의하면 그냥 여행사를 지정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식사만 하고 오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사업은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 종합검진 건강검진비 같은 이런 실질적인 이․통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유사한 2개 사업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강호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직무 연수,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좀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통장 직무 연수는 관내에 이․통장들이 340명입니다. 339명인데 매년 1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통장님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은 적지만 그분들을 새로운 이․통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가는 김에 타 읍면동의 이장들하고 소통도 하고 단합하는 차원에서 하루 이․통장 직무연수를 갑니다. 보통 가면 한 200여 명 가고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 문화 탐방은 읍면동에서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부부 동반 40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개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고 사업하는 내용이 좀 틀리다 그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 위원장 강창오예.
○ 최남기 위원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 항목을 보면 읍면동 예산액이 표기돼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읍면동의 그냥 물론 시설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 시설비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과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두 개 다 전액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주민자치 읍면동의 대표 민의의 기관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참여 예산으로 쓴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물론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각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그런 사업비로 해서 집행되어지면 해서 줬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있으면 그 기관에서 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규로 오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과의 주민자치회 재난지역 역량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내년부터는 16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나갑니다.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앞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가지고 강화 사업 400만 원을 드렸는데 이게 역량 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일괄적으로 1000만 원 나가는데 저도 사실 예산서 보니까 사업 성격상 전부 다 일반보전금 또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이 3000만 원 읍․면으로 나가는 게 있고 행정과에서 10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획감사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라든지 배경을 보면 엄격하게 틀린 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고 저도 예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특히 포괄사업이라 했는데 그때는 예산 파트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역의 어떤 대표이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을 해라 그 정도로까지 공문이 명시가 됐는데 저희들 지금 각각의 어떤 3개의 사업이 다 틀리지만 자원도 부족하고 뭐 하는 사업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3개 부서에서 한번 의논해가지고 항상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또 주민자치 총회를 반드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읍면동장도 협의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지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이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설비가 1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이 모든 3개 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로 지금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좀 평가해가지고 통폐합되는 그런 여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95페이지에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추가 예산액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맞죠? 그러면 올해, 올 3월에 정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경 설비 개선 또 학교 급식 조리 방법 또 급식 환경 개선 또 급식 종사자한테 또 개인 보호구 이런 거를 제공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이라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 개선하는 이 안에 최고의 문제점이 조리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밀양시에서는 대처 방안이 환풍기 말고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한 분하고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법을 떠나가지고 항상 격려한다,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법상을 통해가지고 뭐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 장화도 노란색으로 신어야 된다 이런 공문도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계장이나 담당자 모르게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먼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조건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먼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는 법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체킹을 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 덕분으로 배기 장치, 옛날 말로 하면 굴뚝인데 배기 장치를 몇 개 수리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큰 솥을 갖다가 구입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작은 솥을 가지고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큰 솥을 좀 구해 달라.”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밀양시 전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 어떤 격려, 의견 수렴 차원에서 “큰 솥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바꿔주면 거기에 따른 또 배기 자치가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꼭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가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은 노동이지만 신체적인, 조리하면서 나오는 유해물질 조리흄(Cooking Fumes)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고 폐암을 유발하고 하는 이런 유해 물질인데 이런 물질을 배출 안 하기 위해서 인천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굽고 볶고 하는 음식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 정도로 이 조리흄이라는 발암물질이 굽고 볶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조리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조리흄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 급식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좀 편안한 곳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업을 좀 즐겁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위원님 그 질의에 그리고 말씀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인천에 또 좋은 곳이 있다 하니까 벤치마킹도 가가지고 현장 근무자들이 최소한으로 약간 편하다 하면 좀 그렇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어서 89페이지 예산서에 민주평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예산이 좀 더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2명, 43명 이렇게 평통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인원에 맞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를 이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충격적으로 72%에 달하는 직원 분들이 전면 폐지를 지금 설문에 응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깊이 좀 충격을 받지 않으셨나 염려가 되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오기 전에 작년에 직원가족 체육대회 때문에 설왕설래, 뭐 설문조사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제가 꼭 그 직원가족 체육대회 아니라도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직원들 보수 교육을 했습니다. 보수 교육, 직무 교육을 했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은 일단은 놀러 가라, “놀러 가라.”는 표현이 좀 상투적이고 투박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선후배 관계가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1박 2일 바다 가고 이러니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조직의 어떤 문화를 좀 익혔거든요. 올해는 교육을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연말에 평가해 보니까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최근에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 한 1077명 한 1200명 중에서 현원 대비해가지고 한 38%, 40% 가까이가 5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안 가보고 혼자 생활하고 안 가봤는데 저희 선배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꾸려진 상태에서 와서 해 보니까 처음 가보고 낯설고 그랬지만 가서 적응해 보니까 “좋더라.” 교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발할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한둘이 차출되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방 체험도 하고 제일 좋더라.”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70%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년도에 했는데 정말 그때 또 칠십몇 프로 나오면 이거는 바로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차이도 있으시고 지금 젊은 직원 분들께서는 가족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 같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예전에는 재미있게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세대적으로 그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개최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사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 분들이 신바람 나야 저희도 밀양시 발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말 행사를 사전 준비와 당일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아까 논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논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논다는 데는 휴식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소통에 대한 개념도 있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 충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직장 내의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한 역량이 있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이강호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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