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1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
1.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 의원 외 5명 발의)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황인구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채건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충무훈련 강평보고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객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밀성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견학을 계기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우리 밀양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7일자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허홍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안, 11월 1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및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김현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

○ 의장 황인구그러면 조영자 의원 나오셔서 “종합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종합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올바른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그 시대를 특징짓는 관습이나 전통적으로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민의 장묘문화도 크게 변화하여 최근 10년 사이 화장률이 2배가량이 늘어 2016년도 현재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도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은 물론 장례식장, 화장시설 그리고 봉안시설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과 공설화장시설의 확충, 경건한 안치장소의 원활한 공급은 이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프라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은 필요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여 온 까닭에 두서가 없는 것이 밀양시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그나마 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은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민간자본이 투자된 곳이 많은 까닭에 시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반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까닭에 이른바 님비(NIMBY)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밀양의 현실입니다. 현재 밀양공설화장장은 지난 1980년에 설치되어 화장로 3기를 갖추고 연간 약 2000건의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말 현재 1756건의 화장을 하였고 이중 밀양시민이 1044건이고 관외 거주자가 7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 5.8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향실은 좁고 낡아 앉을 자리가 부족하며 휴게실은 제대로 냉난방이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편의시설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이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화장장 주위를 맴돌기 일쑤이고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밀양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고 있는 것이 현재 밀양공설화장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관내에는 공설 봉안시설이 없어 개인의 장지를 확보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설화장장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의 확충을 적극 검토해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청년희망도시 밀양시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5분 자유발언에 앞서 중학생들이 경청을 하러 오셔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이 무력해서 짐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국민이 촛불집회로 전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꼭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역시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7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언제까지 위로만 해야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청년을 복지 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정책이 이슈화된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 지원은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기업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으로 청년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는 어떠합니까? 밀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1%도 아닌 0.1%도 안 되는 온기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원하는 얄팍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9억 원의 밀양시 예산 중 청년관련 예산은 단 2억 4000만 원 뿐입니다. 전체 예산 중 0.04%에 불과합니다. 현재밀양시의 청년지원 정책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지역인재 고용지원 공공근로청년일자리사업과 농정과의 창업농지원, 농업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만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의 노령화를 극복하고 젊은 청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밀양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밀양시가 정부나 경남도의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안타까운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밀양 지역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수요가 낮은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로 정책입안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이 취업하기만 하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동결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못하는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원인 중 대부분은 지방청년들은 정보와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차별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밀양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시는 청년희망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며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이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청년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대부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며 “청년 실신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 희망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영자 의원, 이주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따라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3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일 박필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8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 시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외 경기부진과 격변하는 시대변화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의원님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밀양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려온 세 번째 해입니다. 저와 우리 공무원은 "미래첨단도시", "문화생태 관광도시", "부자농촌 으뜸 농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보상협의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를 조성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 로 전립하는 밀양기상과학체험관과 우주체험과 교육의 장이 될 밀양 우주천문대와 바이오연구센터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유치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유치와 공립기숙형 밀양영화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대표 문화예술축제로서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개최하면서 실경 멀티미디어쇼인 밀양강 오디세이를 공연하여 35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우려 속에 선택한 우리의 변화와 도전은 뉴 밀양아리랑대축제로 거듭나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밀양아리랑아트센터를 개관하여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였고 세계대회 규격을 갖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준공해 배드민턴 메카의 도시 밀양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남부권 최고의 교통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밀양역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까지의 국도 58호선 그리고 긴늪삼거리에서 상동 옥산까지의 국도 25호선, 국지도 30호건,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 등으로 남부권 최고의 교통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밀양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의 발전없이는 밀양의 발전또한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인력부족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기계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추진으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적기영농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내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케이푸드 농업합작법인을 유치하여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9건의 102억 원등 45개의 공모사업선정으로 860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확충에도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주관 제1회 Good-Air City로 선정되어 맑은 공기 모범도시 대상의 영예와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역발전사업평가 정부합동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자긍심과 위상을 더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밀양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기획과 경영을 분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선택에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 발상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밀양, 도약하는 밀양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는 중국인은 위기를 위험과 기회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2017년에는 저를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는 "불위호성(弗爲胡成)-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달성할 수 없다"와 "응변창신(應變創新)-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의 정신으로 우리 시의 시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가 늘어나는 희망경제도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밀양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첨단 경제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1단계 완공을 목표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나노상용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인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 후속대책으로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LCC(가칭 남부에어) 설립을 추진하여 나노국가산단 등과 연계한 항공화물 미래수요를 대비하고 지역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내이동 일원 구 밀양대학교 주변 도심공동화와 주변 상권 위축 심화 현상을 해소하고 나노융합산업의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2020년 개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게절 관광과 힐링을 위한 콘도,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스포츠파크,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등 휴양형 복합관광단지를 만들어 우리 시를 동남권의 미래첨단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아리랑 대축제의 평가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선정 유망축제를 넘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하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과 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3대 명루인 영남루와 주변 밀양읍성을 정리하는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문동과 가곡동 둔치 그리고 미르피아 캠핑장 등 밀양의 자원을 활용한 축제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산지의 환경 친화적 활용과 생태관광으로 관광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일원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 밀양기상과학체험관과 우주천문대를 건립하여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선진기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내와 연접한 관광자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한 바이오연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야생생물 기반 바이오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65%를 차지하는 산림의 휴양시설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주변 산악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행복을 완성해가는 『차별화된 교육, 희망복지가 있는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우수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설립하여 나노융합산업의 인재양성 교육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밀양시와 부산대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류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던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3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큰 몫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금과 분만진료비 지원 등 저출산 지원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아이 낳기 좋은 밀양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을 연내 착공하여 증가하는 장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존경과 예우의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보훈회관 건립으로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차산업 기반 확대로 『부자농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종합가공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단순 생산에서 가공 유통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및 도시의 구인․구직자를 연계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밀양농업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선진농업 정보를 습득하고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과수․화훼 사업에 대하여 경영비 절감시설과 생산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시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농촌을 더욱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게의 임대 택배사업 그리고 농기계 현장 탈부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한우 개량과 고급육 생산지원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한우브랜드를 활성화하여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10년 동남내륙 문화권 지정사업인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를 나노국가산업단지 진입교량인 나노교로 변경하여 밀양의 새로운 상징물로 만들어 국가산업단지 물류개선과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 중앙에 6거리 교차로를 만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도시의 새로운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수산∼명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열악한 영농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섬김을 실현하여 열린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 콘서트,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감과 소통의 신뢰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합의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향우인과의 만남, 고향 방문의 날, 향우 기업인과의 간담회, 지역별 향우인 모임 활성화, 출향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향사랑 실천으로 투자유치와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는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시정은 성장과 성과를 이루었고 희망도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4.6% 증액된 58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9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4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년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650억 원, 세외수입 150억 원, 지방교부세 2150억 원, 조정교부금 200어 원, 국․도비 보조금 1751억 원, 보전수입 등 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25.1%로 올해보다 5.1% 증액된 12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경비입니다. 농립해양수산 부문에 15.3%로 올해보다 9.6% 증액된 781억 원으로 FTA대비 벼 건전 육모생산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과 금오산 산악자전거 코스개발비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 9.1%로 올해보다 35.3% 증액된 467억 원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 나노 금형상용화 지원센터 건립과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 및 지표수 보강개발,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교통 분야로 10% 증액된 459억 원으로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과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 등이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유지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과 도로 확․포장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 증액된 342억 원으로 아리랑 우주천문대 설계용역,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운반 처리대행비,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처리대책비,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등이며 문화관광분야 9.1% 증액된 287억 원으로 영남루 주변 정비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 만어사 주변 관광지 개발,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 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시정운영방안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New 밀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의 선도와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은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계획들이 큰 결실을 거두어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밀양 100년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7년 예산 편성 방향과 취지를 살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주옥 의원, 황걸연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주옥 의원, 황걸연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김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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