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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8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의회사무국장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의원국내연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연수업체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회기 운영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6회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 5회 운영, 2022년에 5회 운영, 향후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3회 운영 예정입니다.
9페이지 현장방문 실적과 견학, 벤치마킹 추진 현황, 10페이지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민원 청의․건의․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감사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3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기타 감사 확인 지도점검 현황 중 지적사항 1건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13억 57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유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의원국내여비 554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22년도 예산 중 사무관리비 6513만 원은 하반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62만 9000원도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상단 의원국내여비는 6월 30일 기준 29만 원을 집행하여 지난 8월에 국내연수, 의원연구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총 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998만 원으로 향후 10월 중순경에 벤치마킹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추이를 보도록 하겠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용역비로 올해 시기성을 고려해서 제3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용역 현황과 공사 수의계약 현황 2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 현황,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 신문보도 제공 현황 및 31페이지 홍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홍보물 발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 의회사무국 지원 의회 관련 직무능력 향상 실적으로 2020년 6명, 2021넌 15명, 2022년 3회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활동 현황, 성과 등은 2020년도에 3개 분야 활동과 2021년 2개 분야, 올해는 2개 분야에 등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의회 견학 및 방청 현황, 38페이지 정보 공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 앞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 청사 내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의회 앞에도 민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 앞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체 충전 밀양시 관내 전체 충전 지금 한 게 총 65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는 실제 지하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청사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실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도 위원예,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서 우리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또 그에 따른 인사 관련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집행기관 인사 발령 시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9월에 충원을 시켜준다는 집행기관의 약속이 있었으나 이 역시 9월 인사발령 시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관련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약속 이행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 신뢰 관계 문제인데 원활한 의회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의 적극 협조 하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저희들 한 명이 실제적으로 결원이 되어서 서무 보고 있는 직원은 실제 좀 많이 바쁩니다. 바쁜데 본청에도 실제적으로 출산휴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전에 의장님도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이 결원 부분은 집행기관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국장님. 국장님께서 따로 이렇게 요청도 하셨다고 하나 본 위원회에서 조영도 위원님의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으므로 행정과와 본청에 강력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고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시는 박영수 국장님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6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정책관을 3명 채용하여 10월 달 임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또 3명 이렇게 추가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일반 경력직으로 선발하여 공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 계획과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들이 면접을 다 마쳐서 오늘 공고 3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책지원관 처음 들어오면 공무원 10호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책지원관 교육여비를 갈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옆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같이 하게끔 해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가 준공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사무실 등은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건물 내부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청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년 되다 보니까 외부 부분하고 방수 부분하고는 다 했는데 실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각 의원님 방에 가보면 책상도 실제적으로 억수로 노후가 되어있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것은 정비를 했지만 책상 노후화, 그다음에 안에 벽면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태 위원예, 박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박원태 위원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 시책 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권은 사실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과도기적 상황으로 각종 복지라든지 포상 등에 의회 직원들이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기관에만 계속 있다 실제적으로 와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억수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일도 이게 오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지만 직원들 억수로 많이 피곤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따뜻하게 좀 대해주시고 말 한 마디 상냥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청하고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소외감도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의회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어떤 모범장기근속 산업시찰이라든지 집행기관 못지않게 나름대로 어떤 타이트하게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잘 할 수 있도록 직원 내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복지와 후생이 잘 되어 있어야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소홀함 없이 최상의 복지와 포상과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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