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피감사기관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건설과장 박재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목차와 351페이지 3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53억 2794만 3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57억 107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6억 17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에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34억 1500만 원중 이월액은 상남대성도로 교차로 정비 외 7건으로 15억 3085만 5000원이며, 584만 5000원은 미지급용지 보상 외 2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7억 원 중 이월액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756만 원이며, 6267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57억 원중 이월액은 은산∼보담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으로 33억 8072만 8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42억 6000만 원 중 이월액은 희곡골안도로 확포장 외 7건으로 15억 3085만 5000원이며, 403만 3000원은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총예산 15억 7000만 원중 이월액은 신기교 재가설공사 외 3건으로 9억 7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26억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삼문회전교차로 설치 외 2건으로 20억 9302만 9000원입니다.
35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22억 9050만 원중 이월액은 매일지하차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에 10억 276만 3000원이며, 4990만 8000원은 도로표지판 정비 외 7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57억 3000만 원중 이월액은 가례도로 정비공사 외 15건으로 3억 2527만 원이며, 6498만 5000원은 삼랑진 검세도로 정비공사 외 40건의 집행잔액입니다.
356페이지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12억 3500만 원중 이월액은 교량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외 2건으로 7179만 4000원이며, 2539만 1000원은 용전교 보수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입니다.
357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51억 257만 원 중 이월액은 범도아불지구 일반하천 정비 외 9건으로 15억 182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5만8000원입니다.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장기계속공사인 소하천정비사업은 세천소하천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75억 3000만 원 중 이월액은 32억 2791만1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59억 원 중 이월액은 모로소하천 정비 외 10건으로 25억 545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1000원입니다.
359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8억 40만 원 중 이월액은 7518만 9000원으로 초동 반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13억 7320만 원 중 이월액은 3억 4166만 원이며, 234만 1000원은 친수시설유지관리 외 7건의 집행잔액입니다.
360페이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22억 4900만 원이며, 4억 1104만 9000원은 나노국가산단과 연접한 제대천 배수문 3개소에 대하여 배수기능 상실에 따른 시스템 구축대상 물량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61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01억 5870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01억 2734만 1000원이고 미집행액은 300억 3136만 2000원입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집행액은 23억 5154만 7000원이 며, 청도 국지도 30호선 선형개량 외 3건은 신규 사업으로 10월 착공예정이며, 노루실 마을진입도로 외 2건은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억 3753만 6000원은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연내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5억 4453만 2000원은 계속사업인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외 2건과 신규 사업인 운정∼사랑골간 도로확포장 외 1건으로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37억 2253만 8000원은 계속사업인 염동도로 확포장 외 3건과 신규 사업인 신기∼율전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이며, 교량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9억 3313만 3000원은 덕법교 재가설공사 외 1건으로 죽천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10월 중 준공예정이며, 덕법교 재가설공사는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미집행액 16억 5588만 2000원은 계속사업인 밀성회전 교차로와 7월 착공한 동문고개 회전교차로 외 2건으로 연내 준공 및 집행예정입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 미집행액 6억 5000만 원은 봉황∼고노실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각종 사업이 연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미집행액 1억 7667만 3000원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이며,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미집행액 7억 2912만1000원은 도로변 풀베기와 도로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밀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 위원장 정희정잠시, 과장님.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큰 금액 위주로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걸 다 하려면 오전 내내 해야 되겠네요. 될 수 있으면 큰 금액 위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4억 1000만 원은 태룡초등학교 외 3개 학교 대상이며 10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3억 3600만 원은 부북초등학교외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으로 경남도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내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35억 9920만 원 중 미집행액은 22억 3579만 7000원으로 임고천 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50억 8000만 원 중 미집행액은 25억 8945만 6000원으로 무월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건의 사업비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8억 1756만 5000원은 낙동강 하남지구 자전거공원 정비공사 등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연내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인건비 미집행액 4억 9015만 9000원은 하천순찰 및 하천유지보수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24명의 하천유지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유지보수 인건비 미집행액 9935만 2000원은 지방하천유지보수 근로자 8명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3454만 4000원은 지방하천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68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 미집행액 4억 373만 8000원은 도로관리원 15명의 인건비로 매월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 된 예산은 이월사업 최소 화를 위하여 금년 내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5건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및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이 타지역 업체에서 낙찰되어 이중 밀양소재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사업은 3건에 4개 업체입니다.
2022년에는 봉황∼고노실간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이 타지역 업체에서 낙찰 받았으며, 이중 6건은 밀양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78건의 사업에 대하여 223억 940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봉황∼고노실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등 7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고이월현황은 위험도로개선 등 총 49건에 41억 558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여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47건 이월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2022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총 47개 사업에 171억 273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27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확포장 실시설계 등 20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2021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총 49건의 사업에 대하여 28억 8711만 6000원을 이월하여 1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밀양 중앙로 지중화사업 도로 및 보도정비 등 3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징수결정액 2329건에 10억 1966만 70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031건에9억 707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98건에 4891만 4000원입니다.
392페이지 2022년도에는 1372건에 8억 5523만 70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59건에 5억 609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12건에 2억 942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3건, 경상남도에서 7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건, 한국도로공사에서 1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9건의 사업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8억 6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사업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4억 86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8건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중기지방정비계획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2581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102건, 2022년에는 59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공사발주, 행정절차 이행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북성회전교차로에서 내이회전교차로간 전신주 및 통신주의 지중화를 위해 밀양시 중앙로 지중화공사를 협약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 대행하였으며, 밀양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는 국도58호선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확장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대행하였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수는 총 36개소이며, 보조관측망 생활용수 수질검사 공내 세척 결과, 지하수 수의 관측결과 등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실적은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1533공을 조사하였고 예산은 1억 30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는 매년 연차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전문건설업이 316개 업체에서 49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처분 4건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424페이지 법정도로 정비계획 용역결과 및 2022년도 사업반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안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와 도로구역변경 협의중에 있으며, 밀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하여 공고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반영 현황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2개 노선 10.27km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 중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에는 11개 노선에 4.54km를 확폭장 계획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9개 노선 2.35km를 확포장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2개 노선 3.38km를 확포장 계획하여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3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6개 회전교차로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마산회전교차로 등 5건은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진입도로 건설공사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와 상남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교량 신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으로 올 7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도로유지보수 건설 자재구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4건을 단속하여 23건은 원상 복구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3건을 단속하여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단속된 32건중에 2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밀양역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4개소 및 LED신호등 12조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내이동 신선탕에서 밀성여중 노면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삼문동 세경아파트에서 미리벌초등학교까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긴급도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송백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2021년에는 밀양대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외 3건, 2022년에는 백산3길 도로정비공사 외 1건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지방‧소하천을 합쳐 370건에 3541만 9000원을 부과하여 366건에 3488만 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4건에 53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367건에 3204만 7000원을 부과하여 364건에 3189만 7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건에 14만 9000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47개소 중에 20개소는 수립완료, 26개소는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미수립 된 하천 1개소는 무안면 마흘리 소재 지정천으로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 및 가옥이 많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106개소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재수립 및 타당성조사 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재정비 종합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 밀양지구(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삼양리까지이며 사업량은 교량 7개소 재가설, 보 9개소 개량과 일부구간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5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8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보 7개소는 개량 완료하였으며, 호안정비 및 교량 재가설 3개소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6% 정도입니다.
보상대상 필지수는 268개 필지이며, 현재 166개 필지가 보상 완료되어 보상율은 약62% 정도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강우로 인한 수위상승 시 배수문의 전동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가하천에 23개소, 지방하천에 9개소를 포함한 총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6억 3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노후된 수문‧권양기를 교체하고 자동화 및 상황실 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5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25.3㎞와 밀양강 31.5㎞에 대해 제방풀베기 및 친수시설 보수 등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750만 5000원을 2021년 11월에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국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5대강 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493만 6000원을 2022년 9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내면에 동천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맞습니다.
○ 박원태 위원하천에 재해가 발생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00여억 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관리가 소홀해서 오히려 호안이 붕괴되고 농로가 유실되었는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알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본 위원이 제보를 받고 확인을 직접 갔습니다.
하천중간에 방치된 골재나 토사 등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많은 비가 오면 물길이 마을 쪽으로 들어닥칠 것을 미리 정리해서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결국 호안이 붕괴되고 농로가 유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동천 하천제방 사업에 사업관리 업체만 3개 업체이고 시공사도 하도급 사업까지 3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와 그만큼의 인력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내습한 태풍 힌남노는 과거 매미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태풍이라고 예상되었는데도 사전에 현장관리와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현장관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태풍내습으로 저희들 동천은 설계 강우빈도를 80년 빈도로 계획해 시공 중인 구간이고 그 구간이 화폭이 당초 45m에서 55m로 확장해서 통수단면을 추가 확보했는데 금번 태풍 힌남노 내습 시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구간 대비를 못하고 일부 하천골재가 쌓인 관계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일부 제방 유실되고 농로가 좀 유실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 직원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다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원태 위원본 위원이 오늘 사진도 준비를 하고 현장 갔다 온 돌무더기도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사진을.
(영상 사진자료 보며)
○ 건설과장 박재권예.
○ 박원태 위원이 무더기가 물의 흐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150m 정도의 제방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 유실 다 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실이 되면 사업비 다시 우리가 충당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하도급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공사구간 내에 수해로 인한 피해는 원도급사가 다시 재시공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도급사가 피해를 자기들이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로 인해서, 도로유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소홀한 예방조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재해발생 상황에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 밀양시에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페이지와 421페이지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을 통해서, 과장님 지하수 보조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평가에 따른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36개가 저희들이 굴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매년 지하수위가 일정부분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라든지 저희들 생활용수, 기타 여러 가지 지하수 고갈로 해서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 가장 염려하는 거는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개 구역이 밀양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표준 지하수 관측망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지역은 그 오염 원인을 그 다음연도에 필히 찾아서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시 관내의 지하수가 오염된 사태가 없이, 그리고 지하수 고갈 없이 원만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리고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용역결과에 예를 들면 용역결과에 따른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서의 대책은 정말 미비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민들께 밀양은 농업도시고 하니까 대책마련을 잘 세워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무분별하게 지하수관정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폐공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폐공신고가 되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또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라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도 우리 밀양시는 1년에 2개 면씩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조사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큰돈은 아닌데도 우리 밀양시 전역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아마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될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예산이 불과 얼마 아닌데 이게 지금, 인근 김해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농사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김해시 전역을 1, 2지구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과장님 계획을 한 2∼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리를 잘 합니다만 땅 속에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시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매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개 읍면, 때에 따라서는 1개 읍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하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정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믿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밀양시 전역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먼저 해서 예산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런 계획수립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부터라도 2개면이 아니라 한 서너 개라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대하여 2∼3년 안에 관리,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천관리계에서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 3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큰 사업장은 한 바퀴 다 둘러 봤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제가 와서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90% 이상의 사업장은 제가 거의 다 둘러본 그런 실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제가 질의를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무안 양효천에 혹시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 박진수 위원거기 가니까 눈에 딱 띄는 게 1개, 전망대 같은 전망대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1개 눈에 딱 띄는 게 없던가요?
○ 건설과장 박재권예.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홍수위 선에 맞추다 보니까 횡단박스형태의 교량이 상당히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 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기존 도로에서 하천을 횡단해서 농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 거기는 다리 지나서 농로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다리가 왜 거기에 놓였는지 지금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한 다리는 무시가 되고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과장님.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지적하냐 하면 동네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것 넘어가면 길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있고 젊은 선후배들이 모여 놀고 하는 장소에 빔을 1개 놔놓고 왔다 갔다 한 자리인데.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왜 여기에 다리 놓았냐!” 지나가는 논 한마지기라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논 한마지기라도 있으면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리를 여기 놓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도 토목직 공무원이고 박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실 사항이십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위원님 그 횡단박스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고,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다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시에도 그 관계가 언급이 되어서 그 횡단박스가 놓아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할 때,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어필을 하는데, 또 다르면 어느 자리에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일단 기본계획 처음 설계할 때는 이해를 한다. 다리가 아닌 빔 2개를 놓아 있다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 설계를 할 때 여기 소하천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설계한 용역회사하고 같이 가서 또 주민들과 특히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같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문제가 된 게 무안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 옛날 포도밭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놀이시설 반대편에 해놓은 그 시설들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그 밑으로 간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동네 어른들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나는 이게 전망대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할 때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 그냥 해 놓았다고 또 그냥 다 해줍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런 다리 놓으려면 한 7000∼8000만 원, 1억 정도 들어가죠,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 과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설계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 다리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시기에.
○ 건설과장 박재권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없는 곳 보다 있는 게 맞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횡단박스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이 횡단박스가 없는 게 우리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혹여 상부에서 나무라든지 떠 내려와 걸리면 더 피해가 많은 데 아닙니까? 이곳 직선코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횡단박스가 없는 게 안전하지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안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 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 건 압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될 사항이기 땜에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본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 된 거는 또 용역을 줘서 잘못 된 거는 우리 과에서, 또 계에서 바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볼 때 맞는데 이것 기본계획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훨씬 덜 위험하죠. 뭐가 떠 내려와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카는데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챙겨서 양효천 같은 경우 해야 되고 양효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까지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못 챙긴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하나 둘 더 잘 챙겨서 양효천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놓은 것은 뜯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서 갖고 들 전망을 본다든지 앉아서 쉰다든지 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부처에 가면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답니다.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직까지 준공검사 안 났죠? 여기.
○ 건설과장 박재권예, 공사 중입니다.
○ 박진수 위원공사 중이면 진짜 필요한데 살펴서 좀 도와주시면. 그분들도 캅니다. “여기 놓는 돈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좀 놓아주지”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오늘내일 중으로 꼭 다시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93페이지. 궁금해서 하나 여줘 보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포함해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여기 한 업체가 낙찰률이 100%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된 게 1개소 밖에 없으니까 낙찰률이 90%인데 이게 어떤 거는 100%고 어떤 거는 90%고, 또 어떤 거는 80몇 %고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장제어장치입니다. 계장제어장치 이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면 이거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구매한 물건이 되겠고요 2022년도에는 용역 둘레길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저희들이 설계대비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들이 가능한지를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 예산절감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90%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라서 이렇게 발주를 받았는데 여기서 발주 받는 거는 무조건 100%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재권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계약파트에서 이 계약을 수립할 때 농공단지특별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맞춰서 이 설계단계부터 이 가격을 정해서 한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2022년도 여기에 보면 업체명은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건축도시경관연구소, 로텍엔지니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창원시 의창구 업체고 하나는 창원시 성산구 업체입니다. 이 사유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구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 오기전에 계약이 되었겠지만 전문성, 창의성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실적을 파악하신 게 혹시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위원님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온 사항이라서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밀양 둘레길 12선 기본계획수립 용역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좋은 회사, 실적이 높은 제주도 올레 길을 구상했던 이런 쪽에 해서 밀양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 인근 도시 창원에 두 군데로 해서 한 걸 보니까 혹시나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추후에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6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도 있는데 여기에 은산∼보담간도로, 그리고 또 신호지구, 수산지구 여기가 설계변경이 다 되었는데 여기 한군데 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면 그다음 페이지죠. 예촌∼차월간도로, 그리고 희곡∼골안도로, 신흥∼동암간도로 여기도 한군데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발생이 된다면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잘 짜가지고 설계를 잘해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 자주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업체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다음에 입찰을 주는데 제재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혹시나.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설계변경이 많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여태까지 제재를 두고 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가 되어서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할 때 좀 더 철저히 검수를 하고 감독을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받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잦은 업체는 제생각에는 설계를 원만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의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0%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감사자료 398페이지에보면 검암 소하천도 그렇고 방동소하천도 그렇고 요고천도 그렇고 10%가 다 넘어갑니다. 설계변경금액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10%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로부터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 정무권 위원이런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금액이 상당히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 의뢰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다른 거는 몰라도 지역구 의원 정도는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설계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야 한다. 주민들이 물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겠죠?
○ 건설과장 박재권예. 향후에 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 공사 착공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보도공사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출퇴근시간 때, 아침시간 때 그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 데 삼문동에서 넘어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맥도날드 앞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공사명이 다이소앞 남천교 보도 정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7시, 8시 이때 가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한 차선을 막아버리고 공사를 해버리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각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안내를 하기는 한다고 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 불편을,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꼭 건설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타부서에도 공사하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협의를 잘해 가지 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공사를 휴일이라든지 출근시간을 피해가지고 한 10시부터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시민들에게 감동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 중에 393페이지 물품 이것 저희들 한진전력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특별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을 육성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100%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가져오는 가격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어반이라도 같은 어떤 제어상태를 가지고 제어반, 분전반을 만드는 전국의 경남에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단가를 가지고 낮은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같은 제어반이라도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그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만약에 저희가 농공단지 특별진흥법에 의해서 온 업체가 견적이 높으면 타업체의 견적사항과 비교를 해가지고 단가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사항들도 설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계속해서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수주가 되고, 또 그래서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예산액에 보면 501억여 원이 되고 현재 또 상반기 집행액이 201억여 원으로 현재 집행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도 세부 사업내역들을 보면서 위험으로부터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단속카메라 장비설치 사업 같은 이런 거는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조금 상반기 에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한 설계는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하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 1억 미만의 사업들은 보통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5억에서 10억 좀 넘어가면서 실시설계 플러스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라든지 기타다른 법적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보통 빠르면 한 7월경, 늦으면 9월, 10월경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 시와 경상남도, 도경 그리고 교육청 등과 협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장 선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해서 설계만 끝나면 시공은 보통 한달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위치선정하고, 이게 또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변경하고 이동하는 게 어렵다보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부터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보면 공사지체 같은 게 이루어져 가지고, 또 공사지체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자재값 상승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어쨌든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이월 또는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건의도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애초에, 제가 교통과에도 이런 부분들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스쿨존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학교 측에서 민원을 받아서 아마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함에 있어서 요즘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또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사고의 우려 때문에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정해서 공사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역민들의 그런 의견들은 또 다르게 의논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후에, 지정된 이후에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남초등학교 앞하고 또 밀주초등학교 앞에는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는 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 들어오면 항상 우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스쿨존 지정은 경남도경하고 교육청, 학교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했는데 향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정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이통장님도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좀 그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대동아파트 앞입니다.
대동아파트 앞에 굉장히 도로가 넓은데 밤에 야간주차를 한다고 주차 규제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상남에서 대동아파트 이쪽입니다. 대동아파트 오는 쪽에서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서다 보니 버스가 대고나면 여기에 교행이 안 됩니다. 뒤쪽으로 차가 7∼8대 줄을 쫙 섭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교통과보고도 캤어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정류장을 옮기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게 약 3m, 3∼4m 폭이 돼요. 이 규제봉을 한 1m 정도만, 1m에서 1.5m 정도만 안쪽으로 옮기더라도 그러면 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정차를 하더라도 일반 차량들은 교행만 되면 되니 아마 그게 더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됩니다. 교통과에서도 아마 건설과로 협의가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봉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차량들이 오히려 멀리서부터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건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끝나고 교통과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또 저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버스들이 정차를 하면 뒤에 차들이 그냥 줄을 늘려서는 걸 그런 걸 봤습니다. 마침 거기에 도로상태를 보니까 상가와 연접된 부분에 저희들 도로부지가 상당히 넓고 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도로, 인도를 좀 조정하고 차선을 조정하면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대고나머지 차들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 위수탁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협약일자를 보면 2022년 2월로 되어 있고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거는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협약이 이루어지고 후에 의회에 보고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도 크고 우리 시비가 엄청난 시비가 투여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결 없이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84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건 또 사업비 외에 접속부 도로나 부대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자료를 제출 못하고 먼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꼭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도로 1차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철도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 시에 추가로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지 않지만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화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의 금방 답변하신 말씀처럼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사고이월 된 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건들은 괜찮은데 상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봉황∼고노실도로 확포장공사와 당고개∼남촌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진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도 이월액이 6억 8900만 원 짜리 공사가 6억 6000, 그다음 당고개∼남촌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사고이월 후에는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저희들 지금 2개 현장은 제가 오고 나서 관심사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기타 공사라든지 해서 다른 사업장보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부는 사업예산이 재배정되는 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집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부분의 예산은 예산편성을 좀 줄이고 잘 되는 사업장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공사가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없죠? 이것. 그럼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조금 미집행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목차와 4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지역개발과 총 예산액이 393억 7197만 7000원에서 집행을 214억 96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9억 623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과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 16억에서 7억 8559만 6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개발사업 발주 예정금액으로 이 부분은 전체 올해는 9월 달에 발주 준비를 하고 10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은 96억 4900만 원 예산액에서 잔액이 42억 13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1∼2회 추경까지 하다보니까 15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양용배수로 등 48건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집행을 하였는데 지금은 전체가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개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계속비예산으로서 저희들 전체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부북면과 무안면, 청도면은 전체 농촌협약대상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액 10억 7200만 원인데 저희들 잔액이 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471페이지 취약지개발입니다.
취약지개발에 지역개발은 읍면동지역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23억 506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저희들 중에 지금은 거의 마무리를 다했고 2건 정도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특별회계 202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특별회계는 댐발전소 주변 지역정비와 밀양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두가지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잔액이 1억 2082만 3000원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실시설계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댐주변 지역지원은 저희들 실시설계비와 해당마을에서 의논된 사항으로 고례마을에 트랙터부분을 산 걸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21억 7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127억 9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같이 이 부분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마을만들기 종합과 자율개발 사업도 전체 합해서 저희들 17억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촌시설에 제일 하단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7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저희들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 중에 3억 9341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2022년도 사업부분에 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상 철근수급 애로와 또 레미콘 운송자들파업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에 저희들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1억 4000만 원 예산에 24억7369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읍면에 저희들 53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 9건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취약지개발에 지역개발 77억 6300만 원은 예산액에서 40억 7433만 원이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동에 110건과 소규모 지원에 시설비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480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밀양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4억 5009만 8000원이 예산액으로서 집행후 잔액이 3억 3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9건 중에 저희들 8건을 완결하고 처리 중 1건이 저희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역량제고 부분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간지원조직 역량을 최대 한 제고를 해서 저희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2021년도에 저희들 도 종합감사 때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등 추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전체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타지역 업체가 낙찰된 것은 2개입니다. 2개인데 하남 야촌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 동인에서 하도급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안 마을만들기 건축공사부분이 저희들 산청군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서 하도급은 지금 지역 업체 선정을 자기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다음 2022년도에 마을가꾸기 소액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경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저희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부분만 저희들 운용평가를 하고 2022년도에 2021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균특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안하고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운용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이월입니다.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실제 전체 71건을 이월해서 준공을 62건하고 시행 중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불가가 1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안 농로정비로 487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전체 65건 중에 저희들 준공을 64건하고 1건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성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전체 준공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명시이월 202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4건 중에 준공을 79건하고 시행 중이 21건이고 발주준비가 3건, 편입토지 협의를 하는 부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022년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40건 중에 준공을 35건을 하고 시행 중이 4건이고 보상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불가는 하단부에 범평들 소규모 용수공급시설 설치부분인데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상속 등기이전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라서 보상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과의 계속비는 5건으로서 공사 중인 게 1건이고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게 3건이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저희들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주민복지 지원금이 저희들 10억 2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NH농협 밀양시청 출장소에 이자율 0.8%로 해서 저희들 1년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 전체 303건에 대해서 4616만 6000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미납부분이 41건에 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 지금까지 20건에 대해서 5203만 2000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미납부분이 2건에 8000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전체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은 국유재산대부료 정기분이 10월 달에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3건이고 수의 1인 견적이 1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성덕 양배수장 제진기 설치를 지역에 있는 명성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물품을 제작 구매하는 부분의 지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전체 10건에 대해서 142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를 할 때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변경이 작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하단부에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월 25일 날 이 부분도 승소를 해서 전체 4건이 다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사단법인 밀양다움과 교육전담기관인 로컬 인재진흥원에 민간위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위탁 2022년도에도 전체 14건 중에 사단법인 밀양다움에 13건, 로컬인재진흥원에 1건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신활력 통합지원센터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21년 10월 28일 날 받았고 투자심사는 저희들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51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2021년도에 91건과 2022년도에 47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13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입니다.
2020년에 저희들 18건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1건, 밀양지사에서 17건을 대행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5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와 밀양지사에서 14건의 대행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금액 착오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에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4억 5000입니다. 이것은 원단위로 저희들 기재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은 2021년도 12월 31일 날 한 사항이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저희들 10월 12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 부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 사업 부분이 저희들 원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부분에 대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 여기에 신규 기획 필요 사업부분이 있는 부분을 잘못 표기를 해서 저희들 350억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과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8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MOU를 체결한 사항은 2021년도의 농촌협약과 마을자치연금 업무협약 2건과 2022년도 폐교활용 지역상생 업무협약과 밀양시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2건을 MOU체결을 했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서 저희들 청도면에 있는 청도 숲속마을에서 수익안정화와 지역 환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된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 45필지 3802㎡, 2021년도에 58필지에 대해 5194㎡, 2022년도에 20필지 2152㎡을 해서 전체 123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실질적으로 현황도로와 공사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및 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33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준공이 7건이고 공사 중이 현재 8건이며, 기본계획 수립중인 게 10건이고 세부 설계중인 게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예산 중 용역예산은 2021년도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2건을 기본계획과 세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자율개발사업에 5건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세부설계를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종합개발에 2건, 자율개발에5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47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2021년도부터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2021년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8개 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548페이지 농촌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저희들 서부생활권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활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 협약을 한 금액은 500억입니다만 실질적인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은 366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24일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 7월 7일 날 농촌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저희들 부북면과 무안면, 청도면 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2022년 10월 달에 전체 기본계획을 마쳐서 기본계획 고시 후에 2023년 1월 달에 시설물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2023년 9월 달에 공사 착수해서 2024년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농촌축제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는 데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55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사업비 70억 원으로 상생네트워크와 가치발굴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9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2021년 11월 달에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신활력 찾아가는 설명회나 농업기술공유프로그램과 인증제 사전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지금 자료를 낸 것 보다는 조금 더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시행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전체적으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에 저희들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한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5월달에 통합지원센터를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관리위탁 시설물 운영은 저희들 2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11개소가 있고 마을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면서 부진한 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문제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수입도 부족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또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용방안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이나 여러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문화도시프로그램도 저희들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지구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2021년도 13건, 그다음 2022년도에는 현재 2건을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인력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당초에 저희들 의회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사단법인 밀양다움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회계부정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밀양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9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저희들 전체 지원센터인력이 8명인데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신활력추진팀장과 팀원 1명을 아직 채용을 못해서 이번 주에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굵직 굵직 한 것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558페이지 지정운영 부분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지원센터에서는 보조하는 역할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중촌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억 원으로서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행안부의 사전설계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달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서 저희들 2021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1차분은 7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180억 원으로서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용배수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은 우리 밀양시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지정리를 오래한 부분이 돼서 시설물 노후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용배수로 예산이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같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1페이지 관내 상습 농업용수 공급 부족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올해 상당히 가뭄이 있었는데 무안의 삼태들과 판곡들, 상동의 율림들과 빈지들, 옥산들, 그리고 산외면의 기회들과 초동면의 삼손들이 상당히 많이 농업용수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우리 밀양시 중장기 농업가뭄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들 등 5개소에 대해서 겨울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노후 농업용 공공관정 현황 및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농업용 관정은 237개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밀양시 공공관정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법적인 필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었고 지금 1공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10월 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3페이지 지역개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는 5건에 2억 원, 소규모시설 개보수는 6건에 2억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564페이지 2021년도에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10건 2억 2500만 원 예산으로서 2억 2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보수도 2억 2500만 원 예산에서 2억2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는 전체 예산이 3억 원 중에 저희들 10건을 집행해서 2억 3000만 원 집행하고 소규모시설 개보수도 9건에 대해서 2억 216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페이지 농업용지하수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저희들 2020년과 2021년, 그다음 22년 해마다 좀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적합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도 저희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수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조금은 수질자체가 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저수지 내 농업용수가 저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모를 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식품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밀양시 관내 22개 사업지구가 완료되어 있고 예산지원 규모가 큰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영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때에 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에 자립적인 어떤 소득기반이 될 만한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데 못 되는데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할 거고 또 지침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마련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씀 도중에 22개소 중에 과장님 파악한 바로는 약 절반정도 11개소가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당초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조영도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활용성을 따져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해 나가려 그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제가 있는 지역구의 이 센터들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하남 같은 경우도 방문을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시설유지관리 비용조차도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고, 이런 힘든 측면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 조영도 위원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걸로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내에도 이렇게 확인해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우리시에서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하고도 나름대로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특히 하남이나 상남 같은 우리 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별도 인건비가 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달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실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마을에서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좀 양보해 가면서 시간 좀 내갖고 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거기에 각 시설별로 특색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이게 센터관리 주체가 대부분 농민들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지관리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지출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 에 운영위원님들 애시당초 하셨을 때 운영위원님들 구성해서 출자금 식으로 출자한 그 자금으로 여태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곧 소진될 상황인데 그 이후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유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질 텐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 방안들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33년간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지만 건의라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좀 더 하고 가시라고 3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1개 더 좋은 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앞 페이지에는 보면 관리인 인건비 산정기준해서 저수지 단가 ㏊당 얼마 해 놓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전수조사도 어느 지역은 관리비를 받고 또 어느 지역은 관리비가 안 나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바쁜 농업기반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고 우리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서라도, 용역비도 제가 볼 때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수혜면적 ㏊당 해서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 관리인 인건비 단가도 전체 맞지 않고 14㏊ 똑같은 수혜면적이 14㏊ 같으면 어떤 데는 53만 1000원이 나가고 어떤 데는 3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맞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봐서도. 또 여기에 포함 안 된 소류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아는 소유지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계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수리계에서 관리구역 내에 어떤 우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관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 보면 우리시에서 수리계 지원사업비 이 자체를 지원을 안 할 때가 차라리 수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면.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전기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조금은 이게 나른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다른 시군에도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단 시간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서 체계적으로 수리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자꾸 전년도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조구역이라 하죠? 농촌공사구역이나 우리 밀양시 구역 옛날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구역이라서 우리 밀양시에서 시설을 안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들 안에도 농조구역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조구역은 관리인 한 달마다 급여를 받습니다. 70여만 원, 50여만 원씩 받고, 또 물세를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구역은 보통 평균 마지기당 3000원을 내고 그 수리 관리하시는 분 자체적으로 그 돈에서 관리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농민이고 같은 지역이고 한데도 어느 논은 물세를 내서, 요즘 물세 내는 대한민국 물세 내고 농사짓는데 어디 있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그런 것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농조구역처럼 그렇게 많은 관리비는 못 주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못자리 할 때부터 나락 타작 끝날 때까지 한 5∼6개월 정도는 많이 주는 데는 칠팔십만 원, 작게 주는 데는 50만 원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주자 말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3회 추경에 수리계 관리비용 관계로 예산을 4000만 원을 좀 증액을 시키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특히 가뭄 때문에 전기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어떤 수리계에 부담을 작게 주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실제 수리계원들한테 수리계별로 기준을 정해서 물세를 실제 받는 데도 있고 또 안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 분석도 좀 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또 형평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든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은 40㏊, 수혜지역이 40㏊ 같으면 다른 전기요금이라든지이런 부분을 떠나서 보면 수로정비하고, 전기세는 사실은 보면 6500원 같으면 얼마 안 나갔습니다. 이게 다 보를, 수문이라 하죠? 못의. 못의 수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 인건비가 208만 원 정도 하면 그것 보다 큰 데는 45㏊면적 가진 데는 100만 원, 110만 원 받아가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전혀 못 받아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형평성에 맞추자 이 말이지요. 당장에 안 되면 좀 빠른 시일 내, 이것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서장 과장님 바뀔 때 마다 하시겠다 하고 나면 또 바뀌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고맙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제가 있는 동안에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실제 우리 인건비 관계, 관리인 인건비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씩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수리계별로 해놓다 보니까, 또 수리계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양수장이든 보든 이게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동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상으로 또 차등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3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1년에 실제 관리인 인건비 나가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자꾸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 박성주 계장님!
기반계장이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성주 의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82페이지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래 가지 고 제가 무슨 감사인지 해가지고.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공개문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대처는 하셨겠지만 또 우리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 부당사항입니다.
안인배수장 신설에 따른 배수로 등에 대한 추가 사업이 아닌 농경지 침수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당초 계약된 배수장 시설물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하천공사로서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공사로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공사비 약 1억 6000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여 도급자와 계약하였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문제점에 보면 우리 공사감독을 하는 공사감독의 경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조립 시공 방법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 현장 가공에 비해 가지고 공장 가공으로 적용할 경우 철근의 적재 등 관리가 용이하고 가공비용도 현저하게 절감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장 가공을 했을 때 톤당 62만 5000원이 들 때 공장 가공으로 조립을 하면 43만 3000원이 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아! 우리시가 정말 이렇게 밖에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인배수장을 실제 시공한지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철근 가공품 자체가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나는 것 맞습니다. 지금 단가가 품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적용을 잘 안할 때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담당자 바뀌고 하면서 실제는 안의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어느 정도 양만 되면 공장제작으로 철근 가공부분에 대해 가지고 품을 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하천공사 그 부분은 실제 전체 금액이 많은 상황에서 입찰잔액하고 남아 있을 때 비가 오면, 지금 시도 부분인데 내나 상동 안인교 올라가는 그 도로 쪽 신안교 앞쪽에 이 안인배수장이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보면 옆에 이게 하천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좀 그렇고 그 부분철도하고 그 사이에 보면 배수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규모가 좀 커서 그렇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침수가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농지로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지로 물이 가는 거고 농지부분이 도로도 침수가 되지만 그 물이 농지로 안가고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훨씬 효과적으로 배수를 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실제는 하천공사라고 지적을 했던 그 공사하고 분리를 안 한 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 같이 공유도 하고 업무연찬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정말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설계변경 1억 6000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도감사를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부적절한 설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후임 과장이나 후임들에게 필히 전달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인배수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도로부터 과태료 800만 원을 납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알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안전점검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박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인배수장을 준공을 한 시기가 12월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후임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은 3년인가 이렇는데 횟수를 세면서 한번 잘못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지금은 다 나름대로 관리도 저희들 수리시설 자체 스마트관리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 박원태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지역개발과 또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자료를 보면 타기관 사업과 관련해서, 일명 밀양들 지표수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밀양들 지표수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AS사업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준공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보강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시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설계에서부터 해서 준공까지 7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공 중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누락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예전에 자재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던 걸 가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상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추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때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숙한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겨울에 공사하면서 포장이 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이런 일을 할 때, 지금도 밀양승수로 보강개발사업을 위탁을 저희들이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운영사항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기반공사 관리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도 지금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기반공사에 미루지는 않고 저희들이 할 거는 하면서 기반공사하고 도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관리를 하는 거를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민원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어쨌든 농촌공사에 잘 이야기해서 이런 보강사업들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운영은 저희들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부분이 아직 까지도 운영위원회 쪽하고 그다음 기본공사하고 안 된 부분이 이게 그것도 결국은 물세, 물 요금 때문에 그랬는데 물 자체를 기반공사에서도 다른 지역에 실제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금액까지 톤당 얼마씩 이래갖고 했었는 데 그 부분이 자기들도 실제 고지서 발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 나갈 때에 인건비용이라든지 이것 하고 그다음 물 요금 받는 것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타산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빨리 이걸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농촌공사도 그렇고 우리 밀양시도 그렇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그 부분 저희들 손 놓는 부분은 아니고 얼마 전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분기별로나 그 다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회의도 합니다.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곧 아마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라 하는 걸 협약을 하면서 다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게 운영협약 부분들, 또 그리고 주민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여름에 물 부족 현상이 생겼을 때 모든 민원들이 그쪽으로 이야기되고 저도 또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 허홍 위원물탱크 200톤 1개 있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밑바닥에 예를 들면 밑바닥에 한 2m 정도는, 1.5에서 한 2m 정도는 침전수 가라앉는 것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고 또 상부에 물 들어오면 넘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용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 우수기에 비가 오니까 흙탕물을 못주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올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그 용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건데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이 없어요. 자! 우리가 돈을 그 정도로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지만 100 원하는 것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적정성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수기 되면 이것은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물 공급하는 시간조정은 그나마 농촌공사와 시가 배려해서 또 조금은 계속 조정되었지만.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더 그 뒷부분에 가용 용지가 있으니 거기라도 1개 더 해서 어느 정도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농촌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할 창구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예를 들면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정식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럼 올 연말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위탁이라든지 정리가 되고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도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전에 부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 부분이 다 해결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방안까지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관리를,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일반농산어촌개발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부분에 있어서 센터운영을 위탁을 했다 지금 직영 쪽으로 밀양시가 결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찰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내용은 무엇이며 그 진행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월 달에 고발을 하고 할 때도 회계부정관계입니다. 금품수수관계도 있고. 그 다음 회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도 수사 중이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통보받을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알아봐도 특별히 어떤 이야기는 하지는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당사자가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자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한 거고 또 지금 처음에 고발되었던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을 고발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상방 간 서로가 다툼이 있은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전체 안에 수사진행사항은 저희들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많은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문제점 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수사가 의뢰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또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센터를 아마 시 직영으로 다시 운영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새로 꾸려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런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잘 관리를 해서 또 이런 아픔들을 겪고 난 이후에 더 발전된,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현황 부서별 분장사무 여기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밀양지역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장사무의 역할을 보면 과장님 이하 농촌개발에 직원이 네 분, 농촌시설에 세 분, 농업기반에 다섯 분, 지역개발에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농업에만편중이 되어 있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용활동, 활성동 이쪽은 사실 농림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가집니다. 그래서 몇 번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넘게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 활성2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소하천이다, 아니면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복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여태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489페이지에 보면 중간 상단부분에 금곡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활성2통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을 복개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모아야 되고 또 어떤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마을단들기 사업하면서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는 가능한 데 어쨌든 이 사업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마을에서 그런 나름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은 합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앞서 교통행정과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두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마을에 이장님을 포함한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목차,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10억 8496만 6000원으로써 247억 600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3억 2494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관리계획 추진 연구개발비 잔액 2억 3709만 3000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570만 2000원입니다.
57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개발비 잔액 1억 2045만 원은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3억 8202만 7000원은 코로나발생으로 인해서 주민역량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나 현재 4건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2737만 4000원은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및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공사비로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575페이지 밀양아리랑고갯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5919만 7000원은 공사비로서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잔액 1억 9787만 1000원은 가곡동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와 모니터링 평가 용역비로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14억 8951만 8000원은 상상창고 및 상업특화가로등 조성사업비로 설계용역 완료 시 신속하게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887만 원은 쉼터 및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비로서 9월중준공예정입니다.
중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14억 3859만 1000원으로서 사업비로서 현 공정률이 70%입니다. 교동오리∼파미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잔액 3억 9709만 1000원으로 보상비로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6684만 9000원은 사업비로서 현 공정률 20%입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1100만 9000원은 보상비로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577페이지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399만 5000원은 보상비 및 사업비로서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 내이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4억 8373만 6000원은 보상비 및 사업비로서 미보상 필지는 2필지이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578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억 6685만 3000원은 5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5876만 7000원은 11월에 착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도시기반확충입니다.
중간부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2136만 6000원은 사업비로서 현 공정률이 70%입니다. 하단부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제2남천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9976만 4000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용역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580페이지 도로조명 가로보안등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5억 4874만 5000원은 밀주교 경관조명, 가로보안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남제 공원등 설치 사업비로서 금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서 보상 청구 미발생으로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582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은 337억 6753만 9000원으로 6월 30일 기준 154억 38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289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583페이지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1억 4411만 5000원은 교동 도시재생사업 매입토지 집행잔액으로서 하반기에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밀양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2218만 원은 10월중 집행예정입니다.
584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7065만 1000원은 계속비로서 상상창고 등 단위사업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 착공하여 집행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간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잔액 4억 7619만 7000원은 당초 LH에 현장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서 편성하였으나 현장지원센터 위탁사업이 해지됨에 따라서 2회 추경시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4억 8486만 8000원은 아리랑가로조성 및 여가 휴게공간조성 사업비로서 설계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신속 착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중간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3억 2236만 9000원은 밀양아리랑문화센터조성 사업비로서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0억 은 12월 달에 기성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푸르지오∼미리벌초간 도시계획도로, 화영도로는 보상비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5억 5000만 원은 실효에 따라서 2회 추경시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4억 9263만 원은 10월 착공하여 선급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상공회의소∼구보건소간 도로계획도로입니다.
잔액은 11월 중 착공하여 선급금 등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 및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쌍용아파트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로서 각종 행정절차 이후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중간부분 동남내륙개발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202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20억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중으로서 11월에 착공하여 선급금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도로조명 가로보안등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15억 6901만 7000원은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하단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비 청구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593페이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총 16건으로 1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3건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전수조사 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59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없으며, 2021년 경상남도 감사지적 사항 5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1년 4건, 2022년 4건인데 2021년과 22년 마찬가지로 종합 1건, 전문 3건입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과 전문간에 하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는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2020년 5건, 2021년 7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과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평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서 25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서 2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021년으로 사고이월한 사업으로서 17건 중 1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607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사고이월 한 사업으로서 18건 중 8건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4건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잔고현황은 1억 4601만 7000원입니다.
6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4건에 4억 5769만 5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12건에 2억 2381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은 2건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건 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입니다. 밑에 타기관 추진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건으로서 가곡행복주택과 삼문행복주택 2건입니다.
612페이지, 6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각종 소송진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위탁사업은 민간위탁 1건으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616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공모사업 추진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은 국가철도공단은 남포새뜰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관로를 일부 했던 것 때문에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3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건은 4건으로서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에 따른 건물 임대로서 도시재생사업 운영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 624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 결정 및 고시한 사항으로서 2020년은 16건, 2021년은 14건, 2022년은 4건입니다. 결정 변경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630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21년 10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631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 28만 3237㎡로서 사업비 523억 원투입해서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7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 시공회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2020년 11월에서 조합해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필수 사업비를 차입하면서부터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632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 조합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사업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공사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33페이지, 633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는 자전거도로 현황으로서 정비예산,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 보험급 지급실적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으로서 계속사업 22건, 신규사업 5건으로서 27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항은 2018년 수립한 2개 읍과 5개 동의 6개 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지침변경 몇 도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2개 읍, 2개 면, 5개 동에 10개소의 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9월에 경상남도에서 승인 신청하여 10월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5개 동에 4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서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5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총괄관리자 방식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을 278억 8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문동 부분은 다른 재생사업과는 틀리게 2020년 12월에 총괄관리자인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는 LH에서 설계공모 후 기본계획 및 계획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8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어제부로 경상남도에 공모신청 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향교와 손씨고가 일원에서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189억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서 밀양읍성과 밀양대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3층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구성은 1개 기초센터와 3개의 현장지원센터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업추진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밀양팜센터, 동가리카페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668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는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 현황 및 자재구매 내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2페이지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나노교, 밀주교는 설치 완료하였고 예림교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부북과 신삼이 나노교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나노교가 지난 5월 4일 날 개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동안 삼문동 연결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는 나노교는 개통했지만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 설치가 당초에 계획되었었는데 방음터널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음터널, 방음터널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거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통해서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3월경,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 완료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끝난 거는 7월 달에 끝이 나다보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 박원태 위원민원해결은 되었고 내년 3월 아니면 6월 달까지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 박원태 위원그게 개통되고 나면 사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사거리가 생깁니다.
○ 박원태 위원사거리가 생기고 나면 제가 볼 때 미리벌초등학교 후문 쪽의 아이들이 사거리에 교통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걸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제한속도를 30km로 사실상 저희들 해놓았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육교까지 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거는 미리벌초등학교 앞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이 되어 지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검토 잘 하셔서 아이들 사고 없이 잘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사고이월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중에 연계사업조성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진행이 지금 5%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추진이 다 되겠습니까? 구 남천교죠, 제2남천교.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질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고이월은 저희들도 민감한 그런 사항인데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 시설 조성사업이 2020년에서 21년으로도 이월되고 2021년에서 22년도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용역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절차가 10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준공이 되면 올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밀양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센터장 공모를 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공모가 진행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마감이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오늘까지 접수마감입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센터장을 채용을 하면서도 구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바깥에서는 또 그런 예년과 답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진행되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진행되었던 걸 봤을 때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들 밖에서 많이 듣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 허홍 위원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희들도 센터에 직원채용 관계가 최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밀양에 학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팀원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몇 년하면서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 온 그런 상태고 센터장은 또 어떻게 보면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을 2명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이 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 지역을 위한 고뇌가 서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건 말고도 다른 부서의 관련기관에 대한 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 했던 대로 지나고 보면 ‘아! 역시나 그렇구나’라고 했던 게 우리 밀양시 산하기관 또는 외부의 기관의 채용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조금 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만큼은 본 위원과 많은 시민들이 예단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충분히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8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설치‧정비사업 현황 및 자재구매 내역을 한번 보시면 저도 책자를 보다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이 보안등이 똑같은 등기구 100W, 50W. 단가가 3월 달 보안등 구입금액, 5월 달 구입금액 다 차이가 납니다. 100W 410원 3월 달에. 2020년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360원 짜리도 있고 50W 같은 경우에는 300원 짜리도 있고 264원 짜리도 있고 해마다, 또 달마다 이 보안등이 단가가 차이가많이 납니다. 또 2021년도에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보안등 100W는 380원, 50W 240원. 또 8월 달 100W 300원, 50W가 360원. 100W보다 비싸네요. 이건 어째서 이런 단가가 나옵니까?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보안등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달 등록된 등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재업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구매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무리 업체에 따라 틀린다 할지언정 이렇게 차이나면, 그러면 똑같은 가로등, 보안등은 틀린다 치자. 보안등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좀 비싸더라도. 같은 보안등인데도 단가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 가로보안등 자재구매 내역에 보니까 같은 업체도 단가가 월별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우리 밀양시 예산절약을 위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박진수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최고 좋은 등기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 때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여 지는데요. 기존에 선정되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예산을 깎는다는 방침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또 신규로 공모추진 중인 교동 도시재생사업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변동 가능성이 큰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들이 사실상 올해 도시재생사업에 최고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내일‧내이동이라든지 삼문동이라든지 가곡동에 이 선점을 먼저 했던 그런 유리한 점은 있고 이 사업마저도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나면 사업비를 또 몇 %깎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사업진도가 전국적으로 좀 빠른 편이 되어서 그래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사업진도를 잘 맞춰서 그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교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까지는 여러 개의 개소수에 나눠 주기 식에서 지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이제는 나눠주기식이 아닌 어떤 한 곳에집중 투자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 저희들이 대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선정된 지역에서는 무난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 안심이 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교동 도시재생지역하고 또 가곡동 부분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었고 교동부분은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많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와 깊은 관계에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지역추진위원들과 의논한다고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과 함께 추진위원회 저희 산건위 위원들과 지역구 의원들 간에 간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처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다고 했고 또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 하셨고, 두 번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큰 이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기 감사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높이에 대해서 조금 깊은 그걸 해달라,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일단 매입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또 주민자치회에서 깊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 나누셔가지고 이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먼저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교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나중에 계획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삼문동이나 이런 데 설계를 다시 하듯이. 그렇게 주민들께도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서 무리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있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전부 기와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 거기에 2층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 봐도 그 자리에 2층 건물 세우면 뒤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상 맞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사는 걸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결만 되면 저희들은 괜찮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짚어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2층만큼은 안 된다. 도시미관상 뒤에 문화재도 있고 하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 아니면 여기 좋다. 그 지역이 좋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보니까 2층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을 했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일을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도 거기에 2층 짓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서 만들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돈을 만들라 하니 2층으로 계획을 했고, 부지가 좀 좁은 상황인데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지면 그 부분은 굳이 2층으로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카페, 지을 때마다 다 목조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교동이 정말 소중한 밀양의 유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또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생길 때마다 거기에맞게끔 전체적으로 한옥 목조건물, 될 수 있으면 목조건물로 조금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강력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일동 구 제일극장 옆 시계탑, 아니 탑하나 있다 아닙니까? 전망대 탑.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 정무권 위원그거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거공사 석면조사 용역비를 이미 집행을 한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풀예산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을, 설계용역비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 사업은 사실상 지금 용역을 하는 거는 철거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고 난 지금 현재 그 건물, 2010년도에 전망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누수도 생기고 활용가치도 없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게 맞는가! 철거를 하고 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그 결정이 되어 지면 또 의회라든지 저희들도 계통에 보고를 해서 철거하는 게 맞겠다, 안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벌써 답변에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선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물론 풀성예산이고 포괄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도시에 흉물스럽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여러 번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정말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선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또 내이동 동가리신작로 시작하는 부분에 시계탑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기초 레미콘 타설을 해놓은 걸 저희들 위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차가 진입하고 빠지고 하는데 교통에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은 저도 제가 계장시절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축협 쪽에는 상징 게이트 식으로 들어가지고 동가리신작로 끝부분인 내이남북도로 쪽에는 시계탑 형식의 하나의 홀로된 탑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그건 주민들하고 해서 이래 했는데 축협 쪽에는 사실상 공간이 넓어서 상징 게이트라든지 이것 설치하는 것 큰 문제가 없는데 끝 부분에 보면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면 기둥형식으로 해서 1개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 그 앞에 부지라든지 옮기는 방법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지는 대로 저희들도 민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몇 번을 나가서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문할 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인데 현재 설계된 주민센터 위치가 지상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야외 휴식공간도 없고 연세가 좀 있으신 이런 주민 분들께서 4층까지 가서 민원을 보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밀양시와 LH에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역 내 열악한 노후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공급해주는 주거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건축면적이 세대 당 7평에서 11평 정도의 소규모 그러니까 원룸 정도의 크기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밀양의 노후 건축물 개선과 주거지 공급의 효과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LH총괄관리자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삼문동에 공모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 공모과정에서 LH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역할분담으로 들어온 게 행복주택 100세대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거기에 계획하는 것이 9평, 11평, 13평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100세대로 이래 되어 있고 총괄관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LH에서도 어떤 역할이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주차장 관련 그리고 배수로 관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많이 좀 도와주셔갖고 옆에 보상 못하고 있던 걸 위원장님이 아셔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해서 앞에 저희들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배수로의 대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앉아있는 의원들에게 의회에 필히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아늑하고 행복한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에 국도58호선 확장사업들이 아마 도시과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진영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장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이후에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히 반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삼랑진에서 우리 도시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역주민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국도58호선이 기존 구간으로 확장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애초 국도 58호선을 좀 더 둑길로 해 우회해서 읍사무소로 들어오고 이런 걸 안을 잡았다 지역주민들 간 표결로서 기존의 노선을 확장하는 걸로 결정하다 보니 둑방 길로 해서 새로운 길을 하면, 그때 지역주민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서 부곡 가는 길에 초동 쪽으로 해서 산업도로 형태로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 구 시가지는 슬럼화가 되고 스쳐 지나가는 도로 구실밖에 못한다. 지역개발은 요원해 진다라고 해서 기존 도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또 몇 몇 분들이 해서 그 길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검토를 하실 때 버들섬 중앙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면 기존에 농로 길과 더불어 하면 그 일대가 개발도 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지역에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삼랑진 버들섬 도시계획도로 신청 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랑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재정비 때도 검토를 한번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로 길을 확장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제방도로 가는 게 유리할 것인가! 거기는 하천하고 철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일이 안 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견이 있고 반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삼랑진역 앞 쪽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달라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이희일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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