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6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술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간사 전재술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서류로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체 공부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코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서류로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체 공부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코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전재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순서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의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끝이 났으며, 아울러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를 선포합니다.
보고된 순서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의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끝이 났으며, 아울러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