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2.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간 협의한 대로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의 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간 협의한 대로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의 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3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심의를 득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며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신축 규모를 1동 2층에서 1동 4층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확보 및 체계적 동선 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636㎡, 건물 매입 5동에 305.32㎡, 그리고 건물 신축 연면적 2572.83㎡, 사업비는 9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투자사업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수소정책 및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관련 기업 집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1만 2495㎡, 사업비는 55억 77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첨단농업시설 확대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5만㎡,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사업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사업은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인 삼랑진읍 임천리 1053-6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에 연면적 2973㎡,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구 정착 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139㎡, 건물 신축 연면적 2240㎡,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당초보다 4건에 6만 3270㎡, 사업비는 97억 7118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에 8만 6877㎡, 사업비는 166억 479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취득 건물은 당초보다 4건에 8090.32㎡, 사업비는 252억 9857만 5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에 1만 768.2㎡, 사업비는 354억 726만 1000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심의를 득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며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신축 규모를 1동 2층에서 1동 4층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확보 및 체계적 동선 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636㎡, 건물 매입 5동에 305.32㎡, 그리고 건물 신축 연면적 2572.83㎡, 사업비는 9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투자사업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수소정책 및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관련 기업 집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1만 2495㎡, 사업비는 55억 77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첨단농업시설 확대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5만㎡,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사업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사업은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인 삼랑진읍 임천리 1053-6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에 연면적 2973㎡,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구 정착 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139㎡, 건물 신축 연면적 2240㎡,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당초보다 4건에 6만 3270㎡, 사업비는 97억 7118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에 8만 6877㎡, 사업비는 166억 479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취득 건물은 당초보다 4건에 8090.32㎡, 사업비는 252억 9857만 5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에 1만 768.2㎡, 사업비는 354억 726만 1000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환전문위원 안기환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제안 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무안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은 토지 636㎡, 건물 5동 305.32㎡, 신축 연면적은 2572㎡이며 사업비는 9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토지 1만 2495㎡, 사업비는 55억 7791만 8000원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은 토지 5만㎡,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은 신축 2973㎡,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토지 매입 139㎡, 신축 연면적 2240㎡이며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관 건립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나머지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인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8필지 636㎡와 건물 5동, 305.32㎡를 매입하여 매입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연면적 2572㎡의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핵심 시설인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와의 복합화를 통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행정,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할 공간으로 판단되어 복합화를 위한 부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남(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사업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수소관련 기업 집적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3필지 1만 249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부지 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46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취득 후에 예상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추가로 소요될 경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은 농림부 주관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남면 외산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5만㎡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서 본 사업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상남면 일대의 부지는 저지대, 저습지로 토양과 공기의 흐름 등이 온실을 통한 작물 재배에 적절한지 여부와 성토와 배수 등 부지 조성에 과다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사업은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 단독주택 30호,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청년농촌보금자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임대주택의 면적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 후 발생할 수익의 규모와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될 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및 재원의 확보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현 미리벌학습관 부지에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평생학습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된 미리벌학습관 건물을 철거하고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생애단계별 평생학습과 청소년 학습지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매입 시 소유자들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설물의 취득 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제안 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무안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은 토지 636㎡, 건물 5동 305.32㎡, 신축 연면적은 2572㎡이며 사업비는 9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토지 1만 2495㎡, 사업비는 55억 7791만 8000원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은 토지 5만㎡,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은 신축 2973㎡,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토지 매입 139㎡, 신축 연면적 2240㎡이며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관 건립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나머지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인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8필지 636㎡와 건물 5동, 305.32㎡를 매입하여 매입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연면적 2572㎡의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핵심 시설인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와의 복합화를 통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행정,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할 공간으로 판단되어 복합화를 위한 부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남(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사업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수소관련 기업 집적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3필지 1만 249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부지 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46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취득 후에 예상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추가로 소요될 경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은 농림부 주관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남면 외산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5만㎡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서 본 사업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상남면 일대의 부지는 저지대, 저습지로 토양과 공기의 흐름 등이 온실을 통한 작물 재배에 적절한지 여부와 성토와 배수 등 부지 조성에 과다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사업은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 단독주택 30호,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청년농촌보금자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임대주택의 면적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 후 발생할 수익의 규모와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될 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및 재원의 확보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현 미리벌학습관 부지에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평생학습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된 미리벌학습관 건물을 철거하고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생애단계별 평생학습과 청소년 학습지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매입 시 소유자들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설물의 취득 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나노융합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나노융합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위원장님 추가설명 좀 드릴 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 강창오아, 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좀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나노융합과장께서 지난 15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그날 충분히 심도 있는 말씀과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날 참석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총무위원님들한테 제가 일부 전달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기 출석하셨으니까 나노융합과장께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로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수소특화센터를 구축하기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수소정책과 경남도의 수소정책을 연계해서 경남도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에 경남에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원에서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을 했고 앞에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소관련 산업을 전국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 관련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산업을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수소관련 인증센터는 강원도, 충청권, 전라도 이런 쪽에 두 개, 세 개씩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가정책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남권에는 수소산업이 우리나라에 수소산업이 434개 기업이 있는데 113개 기업이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센터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하고 도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이걸 과연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이 있었고 창원에서 이걸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 과정에 동남권의 중심이 우리 밀양이고 밀양이 이걸 만들면 수소산업의 주요 기업의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사업은 특히 도에서도 도 광역계정과 지역계정으로 같이 복합돼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광역계정으로 이 사업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단지 이제 앞에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어지면 재료연구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더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 나노융합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노융합센터를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걸 센터를 지역에서 구축해 놓고 지역에서 그냥 가만히 놔놓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걸 잘 활성화해서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기업이 도움을 받고 지역이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가 그냥 놔놓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새로운 지원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서는 계속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물론 시의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사업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줍니다, 지역에. 지역이 소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지방자치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지역이 소멸하는 거고 그걸 지역에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신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지역에서 하고 지역에서 돈을 들여야 되냐고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역은 소멸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정말로 절박하게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단지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더 전달하고 싶었고 오늘 기회에 질문은 없었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로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수소특화센터를 구축하기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수소정책과 경남도의 수소정책을 연계해서 경남도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에 경남에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원에서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을 했고 앞에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소관련 산업을 전국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 관련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산업을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수소관련 인증센터는 강원도, 충청권, 전라도 이런 쪽에 두 개, 세 개씩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가정책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남권에는 수소산업이 우리나라에 수소산업이 434개 기업이 있는데 113개 기업이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센터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하고 도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이걸 과연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이 있었고 창원에서 이걸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 과정에 동남권의 중심이 우리 밀양이고 밀양이 이걸 만들면 수소산업의 주요 기업의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사업은 특히 도에서도 도 광역계정과 지역계정으로 같이 복합돼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광역계정으로 이 사업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단지 이제 앞에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어지면 재료연구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더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 나노융합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노융합센터를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걸 센터를 지역에서 구축해 놓고 지역에서 그냥 가만히 놔놓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걸 잘 활성화해서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기업이 도움을 받고 지역이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가 그냥 놔놓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새로운 지원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서는 계속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물론 시의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사업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줍니다, 지역에. 지역이 소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지방자치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지역이 소멸하는 거고 그걸 지역에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신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지역에서 하고 지역에서 돈을 들여야 되냐고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역은 소멸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정말로 절박하게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단지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더 전달하고 싶었고 오늘 기회에 질문은 없었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나노융합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유지,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도 있는 고민과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6차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부서인 6차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도 잠깐 추가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창오예, 이 사업 건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석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추가의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음번에 지금 현재 제가 올린 부지는 적정하지 않으니 다른 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는 사업은 진행하되 위치를 재검토하자고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전문가에게 전화로 자문을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시는 상습침수지역, 염분이 많아서 농사가 어려운 점, 그리고 하천을 막은 지역으로서 습도가 많아 농사 불가 지역, 그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네 가지인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날도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 지역 20㏊에 115억 원을 들여서 오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국비 100%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미 4월부터 설계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에 완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와 사업이 같이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침수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달에 초동에 파프리카 스마트팜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피해를 받게 된 이유가 보면 일반 농가와 같이 있으면서 농로가 정리가 안 돼서 농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올라옴으로써 스마트팜의 기계가 침수가 되는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팜은 그래서 삼랑진처럼 집단화를 보통 유도를 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기획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현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이 있는 곳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도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가 같이 집단화된다면 또 잦은 폭우나 집중호우 때에 신속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도 장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아서 농사에 애로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네덜란드가 스마트팜에 전세계 최고가 되었던 이유가 네덜란드 육지가 바다보다 낮아서 바닷물이 자주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아서 농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스마트팜을 세계 최초로 했으며 그래서 전 세계 농업 수출의 2위인 네덜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밀양은 지금 현재 낙동강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지금 현재 철분이나 망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랑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지금 현재 정수시설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보강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저희들 밀양의 어떤 지역에 스마트팜을 넣더라도 정수 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염분이 나오는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리고 스마트팜에는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빗물저장시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가뭄도 많이 해소되고 좀 더 과학영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막은 지역으로서 습도가 많아 농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의 이종원 박사님께서는 전국 최고의 PTC온실관리운영소장으로서 스마트유리온실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래쪽에 땅 쪽에 습도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토경농사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스마트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는 지금 현재 과학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의 습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습도를 올려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여기가 습도가 많은 지역이면 더 좋을 수가 있다. 왜냐, 스마트는 낮에는 습도가 70에서 80이 유지되어야 되고 야간에는 90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역으로 더 적정지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 와서 자문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조성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이 단점은 저희들도 당초부터 우려한 단점이긴 한데 저희들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지금 3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개월에 한 번씩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에 입주하는 농민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0개월마다 발생하는 이 농민들 12명이 4년이 지나면 36명이 넘어서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진영이나 창원 인근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 30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남 지역의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남 대동아파트나 사랑채라든지 이런 데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고 한 20여 명의 수요자들이 밀양에 있는 이유가 밀양이 스마트 선도도시로서 선포식도 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밀양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교육장 인근에 있으면 컨설팅이라든지 또 동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양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땅이 구입이 어렵다면 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들을 밀양에 유입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지역에 1만 5000평을 신속하게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굳이 이 땅을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 개월 안에 만약에 땅 매입이 어렵다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의 지금 현재 스타트업까지 연계해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확장성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전략도 바꾸어야 되고 가장 한번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타 시․군과 지금 엄청 경쟁, 경합 중인데 땅을 구하지 못해서 내년에 공모를 들어가지 못하면 신뢰성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당선 확률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스타트업단지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한 번 더 산업건설위원회에 방문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담당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6차산업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 6차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건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차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한 건이 더 있는 걸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도의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5평의 단독형 15호, 24평의 가족형 15호로 계획되고 있는데 생활의 편리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에 적극 협의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건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차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한 건이 더 있는 걸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도의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5평의 단독형 15호, 24평의 가족형 15호로 계획되고 있는데 생활의 편리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에 적극 협의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지금 농림부와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보고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시민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미리벌학습관에 요즘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하다가 조금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미리벌학습관에 수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관장님께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시민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미리벌학습관에 요즘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하다가 조금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미리벌학습관에 수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 됩니다.
○ 손제란 위원예전에하고 그대로 계속 그 인원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지금 인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결석하는 학생들은 그럼 조금 안 맞아서 개인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 결석 학생에 대한 혹시 파악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리벌학습관이 옛날에는 수능 위주로 개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수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조금 결석하는 확률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아마 미리벌학습관을 폐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관을 하고 입시 방법에 따라가지고 컨설팅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리벌학습관이 옛날에는 수능 위주로 개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수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조금 결석하는 확률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아마 미리벌학습관을 폐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관을 하고 입시 방법에 따라가지고 컨설팅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도서관하고 여성회관 주차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차관련 문제도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당초에는 지하에 우리 자료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설계 단계에 해가지고 주차타워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당초에는 지하에 우리 자료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설계 단계에 해가지고 주차타워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에 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온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에 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온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16대에서 2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학습관 면적에 지었을 적에 그 정도
저희들 한 16대에서 2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학습관 면적에 지었을 적에 그 정도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이 방금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만큼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라는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나면 이용 빈도수가 상당히 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초 설계 단계부터 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까지 주차 문제도 같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 개요를 보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는 기계실, 문서고, 음압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16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5층이나 지으면서 주차장을 그렇게 몇 대만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다 확보해서 그걸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 개요를 보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는 기계실, 문서고, 음압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16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5층이나 지으면서 주차장을 그렇게 몇 대만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다 확보해서 그걸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16대, 20대지만 설계하는 과정에 부지가 있으면 주차타워도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에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단기도 설치해서 하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16대, 20대지만 설계하는 과정에 부지가 있으면 주차타워도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에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단기도 설치해서 하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잘 건물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주차타워 부지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주차타워 부지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아까 전에도 했지만 16대나 20대나 면적에 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아까 전에도 했지만 16대나 20대나 면적에 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대치로 마련할 수 있는 게 16대에서 20대 정도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지금 저희들 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수가 나오면 그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교통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주차타워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저도 그 인근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주차면수로는 전혀 충족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손제란 위원님께서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폐관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사항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2월 달로 폐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 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2월 달로 폐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 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지난 8대 시정질문에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미리벌학습관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라든지 학교 측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 이사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고 나면 바로 학부형이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 이사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고 나면 바로 학부형이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런 부분도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공청회라든지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폐관을 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미리벌학습관은 여기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양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폐관을 결정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이 매입 건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야기로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관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관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심교입니다.
저는 이 평생학습관 건립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이용가능한 자가 밀양시민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시설도 문제이지만 이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다음에는 계획 중이다.” 이런 안이 있습니까?
저는 이 평생학습관 건립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이용가능한 자가 밀양시민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시설도 문제이지만 이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다음에는 계획 중이다.” 이런 안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평생학습관은 없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중고생이나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층마다 지금 현재는 크게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설계가 되고 하면 시설을 할 적에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평생학습관은 없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중고생이나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층마다 지금 현재는 크게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설계가 되고 하면 시설을 할 적에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 폐관은 결정이 난 사안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그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 결정이 났으면 이용자들에게 어떤 사항이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위탁한 그쪽에서 와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아니 폐관이 되고 나서 학부모들에게 설명은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 계획안은 아직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사회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최남기 위원관장님. 인근 필지 139㎡ 대지 이것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39입니다. 소유자는 채순선 씨입니다.
예, 맞습니다. 139입니다. 소유자는 채순선 씨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지를 아직 매입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연락은 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남기 위원매입 관계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분히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분히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추진계획 등을 더 검토하는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보완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득하려는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 저지대이면서 상습 저수지로 통풍과 자연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농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대상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건립은 평생학습관 건축으로 발생되는 주차공간의 문제,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미리벌학습관 폐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등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나노융합과 소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과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 건,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 건은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추진계획 등을 더 검토하는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보완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득하려는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 저지대이면서 상습 저수지로 통풍과 자연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농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대상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건립은 평생학습관 건축으로 발생되는 주차공간의 문제,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미리벌학습관 폐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등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나노융합과 소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과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 건,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 건은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나노융합과 소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과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 건, 그리고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 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나노융합과 소관 경남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입 건과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 건, 그리고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 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서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남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서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남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입니다.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밀양시아동복지심의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10명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변경으로 제9조 우선 조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하며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위탁사무 내용과 시설 현황, 위탁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직업, 교육, 재활,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일반거주시설과 동일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홈의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립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며 시설 현황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8∼9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장애인복지법」54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 등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34조, 동법 시행규칙 21조의2,「노인복지법」23조의2, 동법 시행령 17조의4,「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향후계획으로 9, 10월중 사회복지법인 및 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밀양시아동복지심의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10명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변경으로 제9조 우선 조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하며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위탁사무 내용과 시설 현황, 위탁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직업, 교육, 재활,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일반거주시설과 동일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홈의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립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며 시설 현황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8∼9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장애인복지법」54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 등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34조, 동법 시행규칙 21조의2,「노인복지법」23조의2, 동법 시행령 17조의4,「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향후계획으로 9, 10월중 사회복지법인 및 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는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말씀 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기 때문에 공모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는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말씀 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기 때문에 공모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재계약을 할지 재연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은 언제든지 하실 분이 원하시면 가능하신가요? 그게 뭐 조건이 있습니까?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은 언제든지 하실 분이 원하시면 가능하신가요? 그게 뭐 조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다시 한 번만
○ 손제란 위원장애인 자립홈 운영이 위탁할 땅이 있으면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문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홈 위탁을 수탁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수탁 계약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자립홈 위탁을 수탁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수탁 계약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손제란 위원대상자는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금방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관련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 한도 내에서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제란 위원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까 3년이라는 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올 11월 30일 날 계약이 9월 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계약이 끝나는 대로 계약기간 전에 수탁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손제란 위원언제든지 3년 지나고 나면 여기 두 군데 말고 한 군데서 더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두 채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그 대상을 늘린다면 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아파트를, 주거환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107동 101호 102동의 104호는 그러면 시 소유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107동 101호 102동의 104호는 그러면 시 소유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지금 현재 2채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채를 매입했고 또 추가로 2019년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1인 인건비가 1700만 원 가량 소요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다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장애인 자립이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최소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 현 수탁자가 밀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상호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3회 계속 수탁을 받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3회 계속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박상호 소장을 통해서 현재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어떤 그 목적이 그 기관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3년부터 3회 계속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박상호 소장을 통해서 현재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어떤 그 목적이 그 기관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박상호 씨 수탁자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잘 하고 있겠지만 더 잘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나타난다면 심사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열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열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7.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의사일정 제7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9-2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캠퍼스 이전 후 비어있던 구 밀양대학에 설치 예정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등 역량을 갖춘 단체를 공모하여 위탁․관리함으로써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방치, 문제적 공간을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의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국비 60억, 도비 12억, 시비 48억 등 총 120억의 사업비로 옛 밀양대학교 사무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민 소통협렵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0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학 사무관 지상 5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이 2774.64㎡입니다. 계획된 주요시설로는 1층 맞이공간에 라이브러리 카페와 아카이브 공간, 그리고 2층과 3층 공유 공간에는 아이디어월, 혁신모임 공간, 리빙랩 활동공간, 미디어홀, 편집실, 스튜디오, 4층 독립, 공유공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키친, 입주공간, 그리고 5층 공유공간에는 인구감소대응센터, 그리고 옥상에는 커뮤니티 가든과 팝업가든, 옥상공연장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위탁 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 예산 120억 중 국비 50%는 프로젝트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리고 지방비 50%는 하드웨어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옛 밀양대학 사무관을 대부계약 체결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7월 소통협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폴리텍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도 시가 매입해서 시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9-2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의 개별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 반환 규정 안 제8조의2항을 신설하여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2) 박물관과 기념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9-2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캠퍼스 이전 후 비어있던 구 밀양대학에 설치 예정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등 역량을 갖춘 단체를 공모하여 위탁․관리함으로써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방치, 문제적 공간을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의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국비 60억, 도비 12억, 시비 48억 등 총 120억의 사업비로 옛 밀양대학교 사무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민 소통협렵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0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학 사무관 지상 5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이 2774.64㎡입니다. 계획된 주요시설로는 1층 맞이공간에 라이브러리 카페와 아카이브 공간, 그리고 2층과 3층 공유 공간에는 아이디어월, 혁신모임 공간, 리빙랩 활동공간, 미디어홀, 편집실, 스튜디오, 4층 독립, 공유공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키친, 입주공간, 그리고 5층 공유공간에는 인구감소대응센터, 그리고 옥상에는 커뮤니티 가든과 팝업가든, 옥상공연장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위탁 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 예산 120억 중 국비 50%는 프로젝트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리고 지방비 50%는 하드웨어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옛 밀양대학 사무관을 대부계약 체결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7월 소통협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폴리텍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도 시가 매입해서 시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9-2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의 개별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 반환 규정 안 제8조의2항을 신설하여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2) 박물관과 기념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여기 밀양대학교 안에 지상 5층 건물을 소통협력공간으로 만든다는데 이게 지금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요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물을 짓는데 안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이소.
여기 밀양대학교 안에 지상 5층 건물을 소통협력공간으로 만든다는데 이게 지금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요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물을 짓는데 안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이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0억인데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50%입니다. 60억이 하드웨어 부분에 조성이 되고 나머지 국비 60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년에 20억씩 해서 3년간 내려올 예정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운영자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20억인데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50%입니다. 60억이 하드웨어 부분에 조성이 되고 나머지 국비 60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년에 20억씩 해서 3년간 내려올 예정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운영자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탁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수탁기관에서 이 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 모든 사업이나 리모델링이나 모든 그것을 다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시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민간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시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민간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배심교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가 120억 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과연 한 번에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나머지 사업을 운영하는 시점으로부터 운영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운영비도 국비랑 도비, 시비가 같이 조합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시에서만 지급이 되는지, 시비로만 지급이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가 120억 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과연 한 번에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나머지 사업을 운영하는 시점으로부터 운영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운영비도 국비랑 도비, 시비가 같이 조합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시에서만 지급이 되는지, 시비로만 지급이 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성이 다 되면, 이 사업은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3년으로 끝이 나고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원이 조금 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건물을 운영하면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 공유공간은 청년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간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하면 임대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성이 다 되면, 이 사업은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3년으로 끝이 나고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원이 조금 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건물을 운영하면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 공유공간은 청년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간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하면 임대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계속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배심교 위원예.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기부금 형태로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 해마다 국비나 시비에서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쓴다 치면 앞으로 폴리텍대학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격이 되는데 위치가 접해 있으니까 그 외부 부분에, 건물 외 부분의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는지, 또 우리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던 게 출입구를 다른 데로 분리해서 내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면 폴리텍대학이 사용하는 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폴리텍대학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은 임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매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외벽 정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출입로 외에도 내이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해미안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면 폴리텍대학이 사용하는 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폴리텍대학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은 임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매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외벽 정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출입로 외에도 내이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해미안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 석희억 위원농촌공사 쪽?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파크랜드. 파크랜드 거기 연결되는 그쪽에서도 진입로가 한 개 필요하고 이래서 진입로는 한 세 군데로 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파크랜드 뒤쪽에서 들어오면 폴리텍대학을 거치게 되고요, 바로 접하지가 않고 해미안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이 접해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개인 부지를 사서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여기 과장님 죄송한데 이 1층에서 5층을 다 이용하는 이용객이 만약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저희 밀양시민뿐만 아니고 도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필요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홀이나 이런 부분은 1인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공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여기 와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창원, 김해, 주변에 있는 대구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접근성 있게 와서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도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 전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서 만약에 이용자를 모객을 하든지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차공간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대학부지 안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면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건물의 규모와 법적으로 규정하는 주차면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폴리텍대학에서 조성이 되면 그 폴리텍대학의 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고 해서 그 안에서 조성되는 부분의 주차장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선정 지자체 현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산림과에서 표기를 잘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곳을 가 보지는 아마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보실 때 저희들이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아직 설립된 데도 있고 설립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선정 지자체 현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산림과에서 표기를 잘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곳을 가 보지는 아마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보실 때 저희들이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아직 설립된 데도 있고 설립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안 그래도 저는 중간에 왔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강원도 춘천시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도 이렇게 세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많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는 잘 된 점과 못 된 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잘 반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저도 시간을 내서 이 세 곳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함께 가셔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2022년 3분기 예정인 대전광역시도 아마 저희들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력공간입니다. 소통협력공간이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쪽이 아마 청년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청년들의 생각도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공간이라는 그 단어처럼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해서 지역의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120억인데 본 위원이 조금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비하고 안에 주요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120억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은 위탁기관에 주어가지고 민간인이 그러면 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 최남기 위원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이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을 하는 게 이 공모사업의 기본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가 먼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이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사용하시는 민간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앞에 이게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역량을 건물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겠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해 나가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 리모델링되는 동안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전체 단체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을 하는 게 이 공모사업의 기본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가 먼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이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사용하시는 민간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앞에 이게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역량을 건물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겠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해 나가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 리모델링되는 동안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전체 단체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자재 구입비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지요?
여기에 기자재 구입비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최남기 위원81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60억이고 쭉 되어 있는데 기자재 구입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 하드웨어 부분의 예산은 추산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고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추산을 해 놓은 것인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간에 있어서 미디어홀이나 편집실, 스튜디오 이런 걸 구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 하드웨어 부분의 예산은 추산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고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추산을 해 놓은 것인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간에 있어서 미디어홀이나 편집실, 스튜디오 이런 걸 구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박물관의 귀책 사유만 명시하고 있어 기념관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박물관”을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박물관의 귀책 사유만 명시하고 있어 기념관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박물관”을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박물관”을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박물관”을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배심교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95페이지 2022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내용 중에 2022년도 밀양시 1회 추경으로 표기를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설립한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이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광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광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추가 출연금액은 2768만 8000원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광 분야 정책과 실행의 이원화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2022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내용 중에 2022년도 밀양시 1회 추경으로 표기를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설립한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이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광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광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추가 출연금액은 2768만 8000원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광 분야 정책과 실행의 이원화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9-23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율 제고를 위한 개인 연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운영대행사”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중 “운영대행사”를 추가하며 안 제8조제1항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동의를 한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 단서조항 내용 중 개인 연 할인 구매한도 400만 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안번호 9-2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채무 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원활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4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법적 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니다.
109페이지 재단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6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 209명에 대하여 72억 원이 소진된 사항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정 내역은 2022년 최종 출연금 산출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4억 원 출연 시 48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보고서 중간의 밀양시 출연 현황과 22년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금 요청 현황은 창원과 김해, 진주, 밀양 순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밀양시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올 5월 말 기준 소상공인 총 보증 공급은 1만 391개 업체에 2507억 원이며 대위변제 발생 누적 금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약 80억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연 재산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및 경영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9-23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율 제고를 위한 개인 연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운영대행사”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중 “운영대행사”를 추가하며 안 제8조제1항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동의를 한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 단서조항 내용 중 개인 연 할인 구매한도 400만 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안번호 9-2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채무 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원활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4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법적 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니다.
109페이지 재단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6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 209명에 대하여 72억 원이 소진된 사항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정 내역은 2022년 최종 출연금 산출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4억 원 출연 시 48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보고서 중간의 밀양시 출연 현황과 22년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금 요청 현황은 창원과 김해, 진주, 밀양 순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밀양시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올 5월 말 기준 소상공인 총 보증 공급은 1만 391개 업체에 2507억 원이며 대위변제 발생 누적 금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약 80억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연 재산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및 경영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개인 연 한도가 현재 4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걸 연 한도를 없애게 되면 저희가 개인이 월 한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카드 40, 지류 40, 모바일 2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구매 한도를 저희가 10% 내로 인센티브라든지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발행 총액에 대해서 매진이, 완판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석희억 위원혹시라도 일찍 상반기에 끝나버리고 다 소진이 되어버렸을 때는 하반기에 이용을 못 한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의 어떤 불편함,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만약에 한도액을 정해 놓으면 본인이 생각해서 좀 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한도를 일단 금액을 설정해 놓고 발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사랑카드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한 11월 초순쯤 되면 거의 다 완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추가 발행을 할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한도를 일단 금액을 설정해 놓고 발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사랑카드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한 11월 초순쯤 되면 거의 다 완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추가 발행을 할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6번 출연 기대효과에서 4억 원 출연 시 밀양시 소상공인육성자금 48억 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 6번 출연 기대효과에서 4억 원 출연 시 밀양시 소상공인육성자금 48억 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말 그대로 보증을 서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에 저희가 출연금 자체가 보증금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한 12배 정도 대출금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8억 원 정도 대출금액을 할 수 있다고, 48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말 그대로 보증을 서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에 저희가 출연금 자체가 보증금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한 12배 정도 대출금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8억 원 정도 대출금액을 할 수 있다고, 48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시정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4억하고 지난번에 6억하고 10억을 했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서 갚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4억하고 지난번에 6억하고 10억을 했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서 갚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와 각 시․군의 출연금으로 보증재단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운영보증재단 조례에 관한 사항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채무 보증 말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와 각 시․군의 출연금으로 보증재단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운영보증재단 조례에 관한 사항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채무 보증 말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손제란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3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제란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 일정은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19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 일정은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19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