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1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1월8일 의회를 개원하여 어제까지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여야 하나 위원장의 개인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1월8일 의회를 개원하여 어제까지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여야 하나 위원장의 개인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을 읍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2003년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입니다. 상세한 업종별 요율표는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을 읍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2003년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입니다. 상세한 업종별 요율표는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읍‧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 체계를 2003년부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요율을 동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동지역의 급수요금에는 변화가 없으나 읍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시 동지역과 요금이 같아지므로 자연 2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지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15억원 이상을 전출시켜 경상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먹는 물의 생산원가는 읍지역이나 동지역이 동일하나 사용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시 수수수원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괄 인상으로 야기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금부터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읍‧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 체계를 2003년부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과 동지역의 요율을 동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동지역의 급수요금에는 변화가 없으나 읍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시 동지역과 요금이 같아지므로 자연 2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지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15억원 이상을 전출시켜 경상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먹는 물의 생산원가는 읍지역이나 동지역이 동일하나 사용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시 수수수원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괄 인상으로 야기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금부터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덕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덕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읍‧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동지역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읍‧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동지역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박희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15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덕 위원 나오셔서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 위원산업건설위원회 박희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감사반장이 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건설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 등 105건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계획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감사반장이 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건설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 등 105건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계획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환박희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박희덕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박희덕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두규박희덕박철환
손영기손지현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