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2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정비사업으로 밀양지역에 5㎞를 보수하는데 26억6,033만6천원, 삼랑진지역에 2㎞를 신설하는데 6억9,994만4천원, 상남지역에 신설하는데 3억4,9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으로 이자상환 국가부담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해서 12억6,30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도 부담분입니다. 이게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569페이지 발례 간이상수도설치사업에 도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1,1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사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로 발례 간이상수도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밀양지역과 하남, 무안지역해서 총 57억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과 양여금사업으로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96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정비사업으로 밀양지역에 5㎞를 보수하는데 26억6,033만6천원, 삼랑진지역에 2㎞를 신설하는데 6억9,994만4천원, 상남지역에 신설하는데 3억4,9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으로 이자상환 국가부담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해서 12억6,30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도 부담분입니다. 이게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569페이지 발례 간이상수도설치사업에 도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1,1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사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로 발례 간이상수도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밀양지역과 하남, 무안지역해서 총 57억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과 양여금사업으로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96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 손지현 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가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어 사전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어 사전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이용환 위원입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2페이지 2002년도 위탁 계약금액이 얼마이며, 현재 위탁운영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2페이지 2002년도 위탁 계약금액이 얼마이며, 현재 위탁운영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금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나오는 3,600만원이 이게 금년도의 계약분이고 지금 현재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우가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 이용환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상하수도 학회비는 무엇입니까? 지급근거 및 제공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상하수도 학회비는 무엇입니까? 지급근거 및 제공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전국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분입니다. 우리가 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거기서 제공받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수도에 따른 각종 정보를 매월 유인물을 통해서 발송해 주고, 가끔 교육도 있고 상수도에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상수도 학회비가 있고 하수도분야 협회비가 있고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 이용환 위원하수도 협회도 협회비를 내고 상수도 협회도 협회비를 따로 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잘 알겠습니다.
○ 박두규 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10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충 10개 정도가 1년에 보수할 것이 나올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철환 위원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5억 있는데 전년도는 10억인데 올해 5억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게 준 것은 아니고, 이 5억하고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588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5억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인데 이 5억만 들어오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나머지 부분은 그 돈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5억만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돈입니다.
○ 박철환 위원58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6억하고 앞에 5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앞에 부분은 일반회계예산이고 뒤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인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5억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 박철환 위원앞에는 세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특별회계로 봐서는 세입입니다.
○ 박철환 위원58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전년에도 민간위탁금이 제로입니까? 있었을 것인데.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다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 박철환 위원그러면 작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비교가 안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회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환 위원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순수잉여금이 8억이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예금이자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정수장건립비 74억 예금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입찰하면 남는 것하고 그러니까 전체
○ 박희덕 위원표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안하고 전년도이월금으로 표시를 합니까? 공기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공기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희덕 위원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월금에 대한 명세서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덕 위원그리고 601페이지 정수구입비 5억 7,4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것은 광역상수도 물을 내년부터 먹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광역상수도 물값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주어야 될 원수대금입니다.
○ 박희덕 위원제가 묻는 뜻은 정수구입비가 어디에 1차 공급해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삼랑진하고 하남하고 내년에 1차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희덕 위원밀양 시내는 안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시내지역은 아니고 산외 다원지구에 들어가는 물하고 상남 평촌, 삼랑진 가는 물, 하남 수산지구하고, 하남 지금현재 상수도 공급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물값입니다.
○ 박희덕 위원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7페이지 급수구역 관망도작성 부분에 대하여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것은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급수지역에 누수탐사를 하고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 어디는 몇 미리 관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억입니다.
○ 박희덕 위원용역비가 1억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것은 일반 설계하는 용역이 아니고 야간에 사람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누수탐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서 관망도 정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 박희덕 위원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1억이란 이 예산이 저로서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돈으로 보면 1억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희덕 위원잘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서울에 있는 한일네트웍입니다.
○ 박두규 위원과장님 설명은 야간에 기계를 가지고 찾아서 하는 방법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 위원지금 현재까지 이 관망도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기존 상수도관에 대한 관망도를 우리시가 비치한 것이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 박두규 위원과거에 설계서는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망도를 지금 새로이 관망도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원래 비치되어 있는 관망도에 수정 또는 보정하고 합니다.
○ 박두규 위원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런 과업이 내려서 완성되어 있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현장을 봤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표위에, 나는 처음에 지적표시인줄 알았더니 총총히 박아 놓았던데 표지못을 설치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관망도가 인도나 차도에 박아놓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면 유실되지 않을까? 위로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파서 지표면하고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못이 덜 빠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날의 수도관을 매립해 놓은 것을 보면 통신선로, 하수도관, 상수도관이 여러 개를 좁은 인도에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가압장은 남포리에 설치되어 있고, 관은 삼랑진 금곡까지입니다. 거기서 밀양대학교 입구까지입니다.
○ 박두규 위원이것은 원관만 매설 계획되어 있고, 이게 밀양댐 물이 가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 위원임천지구가 도시계획구역내가 전부 간이상수도 체계로서 배관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1차적으로 밀양대학을 수수를 하고 2차적으로 주변의 주민들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 박두규 위원목적이 밀양대학교에만 밀양댐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천지역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원관만 예산에 잡혀있지 부수적으로 다른 지역주민에게 줄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두규 위원왜냐하면 원관이 갈 때 지선관계도 다시 도로굴착해서 파지 말고 인입선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국외여비가 수도법개정 유공공무원 선진국 견학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도법을 우리 밀양시가 주관이 되어서 엄청난 지방자치 부담을 덜었다는 것은 칭찬할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아시겠지만 수도법개정에 공이 많았던 직원들을 선진국시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도법개정이 몇 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이 해내면 외국에 선진국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도 약속이지만 400억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앞으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두규 위원본 위원도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을 포상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수도법개정에 따라서 유공공무원에게 국외포상 이 계획 말고 시상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그런 것은 없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시상계획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상을 주세요. 외국 구경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상을 먼저 주고 뒤에 위로차 포상휴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저가 시장이라면 풀보조금이라도 보냈으면 싶은데? 물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1차적으로 유공공무원에게 시가 포상부터 하고 나서 이런 대안이 생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이행되었을 때 타과에서도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범사례를 보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밀양시가 발의해서 쾌거를 이루었다는데 대해서는 더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수도법에 관여되었던 공무원에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환경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삼랑진,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에 3천만원씩 7개소에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하남하고 삼랑진하고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작동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박두규 위원이게 신설입니까? 과거에 되어 있던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신설입니다.
○ 박두규 위원7개소가요?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펌프장은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에 합니다.
○ 박두규 위원과거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총괄적 예산을 편성했을 때 왜 펌프장을 완공하면서 그 당시는 왜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예산을 편성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 당시는 현장에서 지접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중앙통제소에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두규 위원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기이 하수종말처리 시설비를 첫 투여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시스템에 예산을 못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 당시에는 펌프장이 한 두 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펌프장이 늘어나면 한군데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 위원새로 신설된 곳이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6개소로 확대하다보니까 하남 서편지구 같은 데는 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못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낮아서 낙동강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 것은 펌프로 밀어 올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 박두규 위원아니, 설명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수구역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펌프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한두 군데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했는데 이제는 개수가 많다보니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한자리 앉아서 체크하겠다 이런 뜻이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 박두규 위원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하기 수월치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박희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마치 밀양 동지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상수도관을 70년도에 시설해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필요에 따라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자금이 지원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읍면동도 가면 다른 지역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을 저가 직접보고 듣고 했습니다. 균형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마치 밀양 동지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상수도관을 70년도에 시설해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필요에 따라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자금이 지원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읍면동도 가면 다른 지역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을 저가 직접보고 듣고 했습니다. 균형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이해는 갑니다만 가급적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라는 것이 간이상수도를 제외하고 상하수도가 옛날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일부지역, 하수도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사업이 우선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시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덕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16억2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예산은 85억4,230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6,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환경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8,170만2천원, 여비는 2,779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서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622만5천원으로서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먹이구입 1백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522만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62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4,465만5천원에 19명입니다.
6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80만원,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 등은 1,4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백만원은 의료 및 구호비로서 야생조수치료비입니다.
다음 627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말에 1명 증원해서 13명입니다.
628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4,61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입니다. 국내여비 691만2천원, 업무추진비 쓰레기소각장 추진간담회와 쓰레기매립장 추진간담회,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이용되는 각종 약품이나 방역약품, 다음 매립장복토제,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에 1억4,175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6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889만원입니다.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강변주변 청소인부로 15일을 쓰고 다음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일용인부임 20명을 40일간 쓰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이 쓰레기 소각기 운영하는데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유원지행락질서 계도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7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평가시상금, 불법쓰레기신고 보상금 1천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800만원, 폐비닐수집장려금 4,8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2억19만원은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수거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207만3천원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입지 인근주민지원금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해당합니다.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소각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34억1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108억8,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 확보는 41억1,3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도 5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를 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2억1,120만6천원으로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3천만원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이 2개소입니다. 고사동과 교동에 5천만원입니다. 교동 사용종료매립장 지반안전성 조사용역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동 쓰레기매립장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운영 관계에 따른 원가조사용역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0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가 17억7,9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이 3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서 3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매립장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5,500만원, 매립장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3,300만원, 매립장시설물 보강에 따른 2억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 설치에 1,950만원 등해서 3억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이 5억, 쓰레기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이 5억입니다. 전체 10억인데 지난해 5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에 필요한 물품과 자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로서 축산폐수시설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20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8,740만원입니다.내년도에도 8,740만원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8월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금을 8억7,4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율은 5.98%입니다. 이자는 5.98%중에서 국비가 2.38%를 차지하고 나머지 3.6%는 시비로서 부담합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는 6,740만원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4/4분기에 원금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유인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4,800만원이 시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시비를 예산 삭감하고 아래쪽에 있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368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도비로서 1,168만원이 지원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4,2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5,368만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96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1억4,600만원인데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이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인부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내년도 1월말 준공을 앞두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출 하는 용역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예산은 85억4,230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6,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환경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8,170만2천원, 여비는 2,779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서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622만5천원으로서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먹이구입 1백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522만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62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4,465만5천원에 19명입니다.
6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80만원,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 등은 1,4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백만원은 의료 및 구호비로서 야생조수치료비입니다.
다음 627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말에 1명 증원해서 13명입니다.
628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4,61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입니다. 국내여비 691만2천원, 업무추진비 쓰레기소각장 추진간담회와 쓰레기매립장 추진간담회,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이용되는 각종 약품이나 방역약품, 다음 매립장복토제,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에 1억4,175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6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889만원입니다.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강변주변 청소인부로 15일을 쓰고 다음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일용인부임 20명을 40일간 쓰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이 쓰레기 소각기 운영하는데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유원지행락질서 계도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7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평가시상금, 불법쓰레기신고 보상금 1천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800만원, 폐비닐수집장려금 4,8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2억19만원은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수거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207만3천원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입지 인근주민지원금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해당합니다.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소각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34억1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108억8,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 확보는 41억1,3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도 5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를 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2억1,120만6천원으로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3천만원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이 2개소입니다. 고사동과 교동에 5천만원입니다. 교동 사용종료매립장 지반안전성 조사용역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동 쓰레기매립장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운영 관계에 따른 원가조사용역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0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가 17억7,9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이 3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서 3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매립장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5,500만원, 매립장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3,300만원, 매립장시설물 보강에 따른 2억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 설치에 1,950만원 등해서 3억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이 5억, 쓰레기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이 5억입니다. 전체 10억인데 지난해 5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에 필요한 물품과 자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로서 축산폐수시설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20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8,740만원입니다.내년도에도 8,740만원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8월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금을 8억7,4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율은 5.98%입니다. 이자는 5.98%중에서 국비가 2.38%를 차지하고 나머지 3.6%는 시비로서 부담합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는 6,740만원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4/4분기에 원금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유인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4,800만원이 시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시비를 예산 삭감하고 아래쪽에 있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368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도비로서 1,168만원이 지원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4,2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5,368만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96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1억4,600만원인데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이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인부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내년도 1월말 준공을 앞두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출 하는 용역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작년에 16억1,756만3천원입니다.
○ 박철환 위원16억이 작년도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금년도입니다.
○ 박철환 위원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하면서 3억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수탁자를 완전히 결정을 보지 않고 결정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몇 일전에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우에 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타 업체에 주었을 때 하고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위탁금액하고 비교를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우에 주었을 때 위탁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하는 시공사나 타업체에 주었을 때는 2억이 넘어갑니다. 시에 직영을 했을 때도 2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 박철환 위원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아파트만 합니까? 개인 가정집에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세대이상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늘리고 다음 단독주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 위원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이용환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안전지반 조사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하기 이전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종료된 거기에 사용하려고 허가 받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635페이지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안전지반 조사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하기 이전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종료된 거기에 사용하려고 허가 받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그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교동 쓰레기매립장은 7단계로 나누어져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처리가 되었더라면 시에서 매립장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재정상 여건에 따라서 사유지를 임대료를 주고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매립이 완료되면 지목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바꾸어지면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응해 주었고, 우리시 측에서는 그 당시에 잡종지는 바꾸어주되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매듭을 안 짓고 서로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막상 매립이 완료되고 그 뒤에 잡종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법에 의해서는 20년 이내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부터 주민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어느 분이 거기에 자동차 소형 정비공장을 해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땅도 계약금을 치르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인계인수가 된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의 쟁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내에 법상 일정기간을 정해서 어떤 부분은 10년도 가능할 것이고 5년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년도까지 제한을 시켜야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처리가 되었더라면 시에서 매립장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재정상 여건에 따라서 사유지를 임대료를 주고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매립이 완료되면 지목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바꾸어지면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응해 주었고, 우리시 측에서는 그 당시에 잡종지는 바꾸어주되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매듭을 안 짓고 서로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막상 매립이 완료되고 그 뒤에 잡종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법에 의해서는 20년 이내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부터 주민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어느 분이 거기에 자동차 소형 정비공장을 해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땅도 계약금을 치르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인계인수가 된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의 쟁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내에 법상 일정기간을 정해서 어떤 부분은 10년도 가능할 것이고 5년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년도까지 제한을 시켜야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 이용환 위원용역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만큼 많이 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전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용환 위원이미 지목변경 허가 받은 사람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거기에 다른 행위를 받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없고 야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비닐도 있고 해서 미관상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용환 위원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밖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른 들어보니까 특혜를 입은 것처럼 여론이 지목변경을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용역비 7천만원은 2003년도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이용환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잘 아는 분이 문제가 일어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이 오시면 설명을 잘해주시고 밖에 더 이상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 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63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조금 전에 이용환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작년에 들은 일이 있어서 보니까 학술용역비 사후관리매립장 고사동하고 교동이 5천만원 올해 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용역 안했습니까?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63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조금 전에 이용환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작년에 들은 일이 있어서 보니까 학술용역비 사후관리매립장 고사동하고 교동이 5천만원 올해 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용역 안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했습니다.
○ 박두규 위원했는데 또 필요해서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영향입니다.
○ 박두규 위원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금년도는 밀양대학입니다.
○ 박두규 위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 위원좋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대우아파트, 청구, 훼미리입니다.
○ 박두규 위원시범적으로 운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지금은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기존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음식물쓰레기는 이번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신설된 것입니다.
○ 박두규 위원일반 쓰레기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못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은 내년 1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3대를 제공했습니다.
○ 박두규 위원그 차량위탁을 용역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월31일까지는 우선 임차형식으로 우리가 빌려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비용은 안줘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기존 운반처리대행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중요한 것이 과장님 설명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아직 준공되지 못했고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항간에 밀양에 들리는 여론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가 자동차 번호를 자기회사의 고유명칭을 붙여 다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이 지정되지 않은 사항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칫 음식물쓰레기대행업을 지정받은 것처럼, 자동차 창문에 주식회사 뭐라고 써 붙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을 지정을 한다면 입찰을 보이든지 어떻든 지정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차량에 자기회사 명칭을 붙여서 다니는 사람에게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요구하고 달라들런지, 이런 문제가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 부분은 우리가 분리수거하기 전에는 혼합수거 할 때는 같이 이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단지 분리해서 별도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처리한다는 그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음식물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기존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체에게 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박두규 위원음식물처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고 의회에서 물으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시가 차를 사가지고 민간인에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하든지 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두규 위원앞으로 업자선정 과정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시설물보강이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편성되었죠?
그리고 6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시설물보강이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편성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 위원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 부분은 지난해 8월초에 12일간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저가 현장을 실제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면 제방위로 1단계 매립장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방위로 쓰레기수거차량도 나타나고 다른 운반차량들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당시 침출수도 비가 많이 옴으로서 빗물에 섞여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1단계 매립장에 한해서 합니다. 예산금액은 2억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금액이라는 것은 해보면 줄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 위원매립장 부분이 사연도 많고 문제가 참 많은 것입니다. 1단계 매립장시설을 마치고 난 뒤 하자부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하자가 있고 보강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달아서 들어간다면 고사동과 교동매립장이 종료된 지가 어느 시절인데 아직까지 인력이나 예산이 계속 투여되어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조건 속에 쓰레기봉투대금도 10% 지급하고 있고, 또 무안면은 주민발전위원회와 협의가 안 되어서 돈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오는 사항에 있습니다. 밑에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들어가기 이전부터가 아니라 쓰레기를 태우는 그 당시부터 인근주민 보상을 해주자! 소각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주민불편에 대해서 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될 텐데 쓰레기소각장 입지만 선정해놓고 매년 5억씩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쓰레기소각 연기도 한번 못 내보고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물론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는 인근주민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장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소각장 유치하려는 지역도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피해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소각장이 완공되고 나서 볼 때는 그때부터 5억의 지원금이 보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협의체나 신생동의 시설비라든지는 쓰레기매립장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행정력이 강하게 나올 위치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어느 시기를 봐서 진도과정을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교동종료매립장 지반안전성 조사용역에 7천만원이 잡혀있고, 하단에 매립장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3,300만원이 있는데 교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밑에 3,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2조에 보면 매립량에 대해서 시설용량은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용량은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설이 산중턱에 있고 해서 안전성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박희덕 위원무안입니까?
○ 위원장 손영기이것은 무안 신생동 1단계 매립장입니다.
○ 박희덕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쓰레기소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초동 주민들이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공해성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소형 소각기가 2대 있습니다. 거기에 태우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반입되어서 들어오면 목재류 정도, 법상으로 허용되는 부분으로 주로 목재류나 헌 박스입니다.
○ 박희덕 위원저녁에 보면 흰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지역은 무안입니다만 산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초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해성이 유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야간에는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간에 매일 점검합니다만 혹시 저희들 모르게 태우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박항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비 및 관서당 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2,231만1천원, 국내여비가 1,73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6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사제거와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필요한 1,00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7대에 대해서 6,9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6천만원씩 4대를 내년도 교체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는 376만 9천원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개 노선에 대해서 1억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버스재정지원을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 미터기교체 관계는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미터기 환산방법 개선을 위해서 412대 전량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에 따른 건교부 안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전부 계상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 9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상향 조정 시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9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3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금년도 1개소 2,500만원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공영노외주차장 화장실이 건립한지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산외면 체육공원옆 주차장 사리조성에 필요한 예산 3,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랑진역 택시승강장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문동 노외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는 노외주차장 시설한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일부분 훼손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또는 반송료에 필요한 공동요금및제세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를 4,323만8천원, 국내여비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2명에 1,42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기본금을 포함해서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4,93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원은 2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측주식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10개소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120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사진인화를 변경해서 앞으로 디지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많은 분량을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장치를 해서 전부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에 넣어 놓음으로서 민원이 제기될 시 번호만 누르면 바로 출력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를 300만원 계상해서 설치하고 총무과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전기는 금년도 신규 단속차를 1대 더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무전기이고 휴대용은 전산장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6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3,534만1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나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15개소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반사경은 20개소에 1,8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보수는 6천만원, 경보등 신설및보수가 4,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보수가 1억2,500만원, 차선재도색이 6천만원, 노면 표지병설치가 8천만원, 기타 안전시설에 관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비 및 관서당 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2,231만1천원, 국내여비가 1,73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6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사제거와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필요한 1,00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7대에 대해서 6,9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6천만원씩 4대를 내년도 교체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는 376만 9천원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개 노선에 대해서 1억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버스재정지원을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 미터기교체 관계는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미터기 환산방법 개선을 위해서 412대 전량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에 따른 건교부 안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전부 계상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 9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상향 조정 시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9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3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금년도 1개소 2,500만원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공영노외주차장 화장실이 건립한지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산외면 체육공원옆 주차장 사리조성에 필요한 예산 3,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랑진역 택시승강장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문동 노외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는 노외주차장 시설한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일부분 훼손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또는 반송료에 필요한 공동요금및제세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를 4,323만8천원, 국내여비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2명에 1,42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기본금을 포함해서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4,93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원은 2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측주식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10개소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120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사진인화를 변경해서 앞으로 디지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많은 분량을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장치를 해서 전부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에 넣어 놓음으로서 민원이 제기될 시 번호만 누르면 바로 출력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를 300만원 계상해서 설치하고 총무과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전기는 금년도 신규 단속차를 1대 더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무전기이고 휴대용은 전산장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6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3,534만1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나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15개소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반사경은 20개소에 1,8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보수는 6천만원, 경보등 신설및보수가 4,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보수가 1억2,500만원, 차선재도색이 6천만원, 노면 표지병설치가 8천만원, 기타 안전시설에 관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지금현재로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 위원그리고 650페이지 버스승객실 대기실설치 1억2천만원도 선정 안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 위원조사를 단단히 해서 좋은 위치에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국도에 가면 중앙선에 야간에 야광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국도에서는 국가에서 하지만 지방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박철환 위원그 위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20만원에 500개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이것은 일반적인 교통표지판입니다. “위험지구”나 “낙석지구” 등 전체적인 교통표지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괄 요구가 들어옵니다.
○ 박철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7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20만원, 피복비가 82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요원 방화복, 완장, 스타킹입니다. 급량비가 378만원입니다. 공익요원대기실 난방비가 연료비로서 48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산악진화장비 병충해 방제 23만 2천원, 국내여비가 1,591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진화에 400만원, 산림시책추진비에 200만원, 산불방지 유공자간담회 1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구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방제 약재구입 7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 초소감시원 인건비 14명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감시원 인건비가 67명에 대해서 2억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인부임이 20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산록변풀베기 및 산불피해목제거 인부임이 1,0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2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제초 및 수목정비 인부가 435만4천원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산록변풀베기 이것은 일시사역이 아니라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신고자보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짐펌프구입 20대 100만원, 진화안전장비 세트구입 20개 700만원, 개인 진화장비구입 20개 10만원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 23착에 460만원, 급량비 산불진화급식비에 244만9천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여비에 4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무선국설치 기지국, 무선국설치 차량국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전액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구성해보자 해서 산림청에서 30%대고 도하고 시에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당 12명씩 해서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국도비사업으로 618만 3천원 1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이 1명에 1,23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에 9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보조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림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40㏊에 404만원입니다. 속효성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50㏊에 584만9천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8,5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본에 8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구천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입니다. 1억3,849만2천원입니다.
육림사업이 10억7500만원입니다. 1,150㏊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비 1,50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부 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복합 경영사업 이것은 표고, 고사리재배에 창고건립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3,472만4천원, 대추생산기반조성에 1,600만원입니다. 녹색관광센터 및 문화회관 건립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민간인에게 보조로 2억4,179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간이소각로 1대 구입에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10대에 800만원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산불진화헬기에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정비 2㎞에 2천만원, 우량송림 보존사업에 2,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등산로정비는 다시 증액됩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7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850만원, 양묘장에 필요한 장비임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료비입니다. 비료구입입니다. 장미공원, 유채밭, 양묘장, 잔디밭해서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살충제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사구입에 500만원, 보식용 잔디구입에 600만원, 초화류 구입에 봄, 여름, 가을, 사철 8,6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잔디밭녹지 중앙분리대 관리에 잔디깍기, 관수, 약제, 풀메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양묘장, 유채밭, 장미공원 관리에 관수, 비료, 물메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정비 인부임이 368만3천원, 시유지 차밭종자파종 43만원, 차밭 김매기해서 174만2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입니다.
경제수조림 19㏊에 2,500만원, 수원함양 조림 5㏊에 1,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함량 관리 15㏊에 543만5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9㏊에 1억1,206만3천원입니다.
임도시설에 올해 임도시설이 대폭 증액되어서 1㎞로 되었고 구조개량과 보수는 예년과 같습니다. 이게 5억3,266만6천원입니다. 우리꽃길조성 0.5㎞에 3,571만4천원, 꽃동산조성 5군데 2,500만원, 꽃길조성 40㎞에 1억1,900만원, 입면녹화에 9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3억1,900만원입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9,400만원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에 1,24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길조성, 임도시설 해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갱신조림에 1,551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30㏊에 8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푸른밀양가꾸기 마스트플랜 용역비에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상남 양묘장 조성에 8천만원, 역광장 수목관리에 1천만원, 가곡 지하차도 주변 조경 5천만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5천만원, 임도 지장목제거가 25㎞에 1천만원, 차단지 조성에 벌채, 종자대, 종자 노천매장 등해서 전체 2,3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곡 양묘장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수목이식, 하우스철거, 창고 새로 짓는데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야계사방 1㎞에 1,146만2천원, 사방지추비에 18만1천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3천원, 사방댐준설에 126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부담금은 우리시가 9%만 부담하면 91%가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원관리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648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장권, 주차권 인쇄, 청소 장비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2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장권, 주차권 인쇄, 청소 장비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2만원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분뇨수거료입니다. 분뇨수거료가 아직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원관리자에게 피복비 210만원, 급량비가 620만원, 연료비가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화장실수선 6개소해서 520만원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에 재료입니다. 고정매표종사원 인부임이 1,088만5천원, 화장실청소원 인부임이 544만3천원입니다. 성수기 임시매표소 종사원 인부임 270만원, 공원내 주차안내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1,37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3,52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급수대설치 2천만원,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비에 6,900만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도립공원 현황판제작에 1,500만원, 안내판제작에 2,900만원, 676페이지 화장실개축공사 감리비 670만원, 시설부대비에 도립공원 감정수수료 등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관리사무소 난로구입 1대 5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산림연적시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비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여기서 1,088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69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선국설치 기지국이 전액 국도비 감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무선국 차량국도 역시 전액 국비, 도비 감액으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가 1,088만5천원이 과목변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약산 층층폭포 등산로정비가 순수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등산로가 로프가 끊어져 지난 가을에 사람이 다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무안 등산로정비에 5천만원인데 당초에 2천만원 넣고 이번에 추가되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초소 및 시민편의시설입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일자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삼문동, 가곡동 잔디를 심어놓은데 잔디깍는 트랙터구입에 2,500만원입니다. 트랙터 밑에서 잔디를 깍는 갱모아 800만원 한세트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에서 6,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7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20만원, 피복비가 82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요원 방화복, 완장, 스타킹입니다. 급량비가 378만원입니다. 공익요원대기실 난방비가 연료비로서 48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산악진화장비 병충해 방제 23만 2천원, 국내여비가 1,591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진화에 400만원, 산림시책추진비에 200만원, 산불방지 유공자간담회 1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구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방제 약재구입 7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 초소감시원 인건비 14명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감시원 인건비가 67명에 대해서 2억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인부임이 20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산록변풀베기 및 산불피해목제거 인부임이 1,0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2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제초 및 수목정비 인부가 435만4천원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산록변풀베기 이것은 일시사역이 아니라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신고자보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짐펌프구입 20대 100만원, 진화안전장비 세트구입 20개 700만원, 개인 진화장비구입 20개 10만원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 23착에 460만원, 급량비 산불진화급식비에 244만9천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여비에 4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무선국설치 기지국, 무선국설치 차량국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전액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구성해보자 해서 산림청에서 30%대고 도하고 시에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당 12명씩 해서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국도비사업으로 618만 3천원 1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이 1명에 1,23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에 9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보조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림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40㏊에 404만원입니다. 속효성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50㏊에 584만9천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8,5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본에 8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구천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입니다. 1억3,849만2천원입니다.
육림사업이 10억7500만원입니다. 1,150㏊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비 1,50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부 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복합 경영사업 이것은 표고, 고사리재배에 창고건립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3,472만4천원, 대추생산기반조성에 1,600만원입니다. 녹색관광센터 및 문화회관 건립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민간인에게 보조로 2억4,179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간이소각로 1대 구입에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10대에 800만원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산불진화헬기에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정비 2㎞에 2천만원, 우량송림 보존사업에 2,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등산로정비는 다시 증액됩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7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850만원, 양묘장에 필요한 장비임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료비입니다. 비료구입입니다. 장미공원, 유채밭, 양묘장, 잔디밭해서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살충제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사구입에 500만원, 보식용 잔디구입에 600만원, 초화류 구입에 봄, 여름, 가을, 사철 8,6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잔디밭녹지 중앙분리대 관리에 잔디깍기, 관수, 약제, 풀메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양묘장, 유채밭, 장미공원 관리에 관수, 비료, 물메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정비 인부임이 368만3천원, 시유지 차밭종자파종 43만원, 차밭 김매기해서 174만2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입니다.
경제수조림 19㏊에 2,500만원, 수원함양 조림 5㏊에 1,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함량 관리 15㏊에 543만5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9㏊에 1억1,206만3천원입니다.
임도시설에 올해 임도시설이 대폭 증액되어서 1㎞로 되었고 구조개량과 보수는 예년과 같습니다. 이게 5억3,266만6천원입니다. 우리꽃길조성 0.5㎞에 3,571만4천원, 꽃동산조성 5군데 2,500만원, 꽃길조성 40㎞에 1억1,900만원, 입면녹화에 9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3억1,900만원입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9,400만원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에 1,24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길조성, 임도시설 해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갱신조림에 1,551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30㏊에 8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푸른밀양가꾸기 마스트플랜 용역비에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상남 양묘장 조성에 8천만원, 역광장 수목관리에 1천만원, 가곡 지하차도 주변 조경 5천만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5천만원, 임도 지장목제거가 25㎞에 1천만원, 차단지 조성에 벌채, 종자대, 종자 노천매장 등해서 전체 2,3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곡 양묘장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수목이식, 하우스철거, 창고 새로 짓는데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야계사방 1㎞에 1,146만2천원, 사방지추비에 18만1천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3천원, 사방댐준설에 126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부담금은 우리시가 9%만 부담하면 91%가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원관리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648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장권, 주차권 인쇄, 청소 장비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2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장권, 주차권 인쇄, 청소 장비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2만원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분뇨수거료입니다. 분뇨수거료가 아직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원관리자에게 피복비 210만원, 급량비가 620만원, 연료비가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화장실수선 6개소해서 520만원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에 재료입니다. 고정매표종사원 인부임이 1,088만5천원, 화장실청소원 인부임이 544만3천원입니다. 성수기 임시매표소 종사원 인부임 270만원, 공원내 주차안내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1,37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3,52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급수대설치 2천만원,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비에 6,900만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도립공원 현황판제작에 1,500만원, 안내판제작에 2,900만원, 676페이지 화장실개축공사 감리비 670만원, 시설부대비에 도립공원 감정수수료 등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관리사무소 난로구입 1대 5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산림연적시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비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여기서 1,088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69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선국설치 기지국이 전액 국도비 감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무선국 차량국도 역시 전액 국비, 도비 감액으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가 1,088만5천원이 과목변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약산 층층폭포 등산로정비가 순수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등산로가 로프가 끊어져 지난 가을에 사람이 다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무안 등산로정비에 5천만원인데 당초에 2천만원 넣고 이번에 추가되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초소 및 시민편의시설입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일자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삼문동, 가곡동 잔디를 심어놓은데 잔디깍는 트랙터구입에 2,500만원입니다. 트랙터 밑에서 잔디를 깍는 갱모아 800만원 한세트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에서 6,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의무적으로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감리가 안되고 감리를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산림초소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인부임이 절대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부를 많이 감축시켰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나서 감시요원이 부족해서 사전 차단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산불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산불감시요원의 유류대 지원은 제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유류대 지원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2만5천원 일당 받아서 유류대 자기가 쓰고 나면 2만5천원 받아서는 생계유지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셔서 인력을 감축시키지 말고 증원을 더 시켜주시든지 유류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나서 감시요원이 부족해서 사전 차단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산불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산불감시요원의 유류대 지원은 제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유류대 지원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2만5천원 일당 받아서 유류대 자기가 쓰고 나면 2만5천원 받아서는 생계유지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셔서 인력을 감축시키지 말고 증원을 더 시켜주시든지 유류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맞습니다. 그래서 659페이지를 더 봐주시면 산불초소감시원이 14명, 지역감시원 67명해서 81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전체 100명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예산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올해는 도에서 특별진화대를 구성합니다. 그게 6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12명이 다시 확보됩니다. 그래서 상당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산불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헬기의 10대의 성능을 가진 대형 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은 이 정도면 대형헬기를 1대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인원을 더 확보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예산계에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전액은 지원을 못해주는데 60%는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번 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봄에는 휘발유를 티켓으로 나누어 주었고 올해는 여기까지 찾아오기 힘들다 해서 돈을 요구해서 읍면에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용환 위원그런데 읍면 감시요원들한테 물어보면 유류대지원이라고 설명을 안 드리고 기름을 넣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받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전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가 나갔다 하고 무전 한 통화에서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한정이 없고 단가가 약하다는데 주위 시군에 물어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산불감시원 서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용환 위원올해 유류대 예산확보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금년 것 내려가서 적어도 몇 개월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것은 추경에 요구해야 됩니다.
○ 이용환 위원그리고 산불진화예방 진화대는 밀양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이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진화대가 밀양에서 항상 상주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올해 첫 시범운영입니다. 여태까지 산불은 시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제는 산림청에서 궁여지책으로 국비를 붙여서 운영해라고 내려왔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쓸 수 있을지도 여기에 전담해야 합니다. 대기시켰다가 불나면 투입하는 문제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공설운동장에 10몇 명을 모아 놓으려니까 계속 놀고 있어야 됩니다. 놀다가 불이 나야 보내야 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한가하고 지루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를 시키니까 본연의 의무가 아니라고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해서 말썽을 피우고 했습니다. 과연 산림청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해봤던 일입니다. 선발문제, 관리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전문진화대를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계상 해보는 것입니다.
○ 이용환 위원진화대를 결성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맞습니다. 산불감시원이 60세가 대부분인데 실제는 40대, 50대가 해내야 되는데 이 돈 받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써주면 되는데 단 4∼5개월 쓰고 나가라 하니까 응하지를 않습니다.
○ 이용환 위원인력은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특별진화대는 12명입니다. 나머지 81명입니다.
○ 이용환 위원만약 밀양에서 단장면에 산불이 나서 신고를 받았으면 헬기로 출동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청에서는 특수훈련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데 큰 산악에는 헬기로 바로 떨어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니고 우리는 금방 무전이 되니까, 헬기 먼저 뜨고 이 사람들은 뒤에, 실제 12명을 차에 싣고 간다면 차를 대기시켜야 되고 그래서 특별진화대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복잡합니다.
○ 이용환 위원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진화대를 결성하여 국도비도 받고 시비도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라리 읍면에 기동력 있는 사람들인 감시원을 이 예산가지고 증액시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과연 모아놓고 놀라 먹이느냐! 불이 매일 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놀라면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는 읍면에 5명씩 집중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이상입니다.
○ 박희덕 위원67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인지, 13억이란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산만 확정되면 대강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년차 해서 올해 2년차고 내년이면 3년차 끝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이 우리시에서 적게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절반 정도인 7억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더 확보되어야 되고 이미 심을 장소는 3년 계획 때 구입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위에 결심을 받아서 읍면동에 전부 내려 보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를 보고하라고 보고를 받아서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도에서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8만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희덕 위원그리고 670페이지 임도시설에 5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선정되었습니다. 신설 1㎞인데 금년도 4㎞, 그 앞에 3㎞해서 옛날에는 1년에 최고 15㎞까지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임도를 닦아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구조개량사업이나 보수사업으로 돌아가고 올해는 강원도지역에 임도로 인한 산사태피해와 또 함양에서 가옥이 매몰된 것이 전부 임도로 인해서 부실이 되었다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라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올해의 4분의1밖에 안 옵니다. 1㎞ 이것은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할 것이 8㎞로 되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8년 정도, 매년 구천에만 줘도 다른데 임도는 못 닦는다는 결론입니다. 구천 마스트플랜 안에 임도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들어갑니다.
○ 박희덕 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임도시설이 지역적으로 면단위에 등산로 내지 임도를 개설해서 농사를 초동 같은 데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곡지하도 주변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가곡동 지하도에 수해 때 몇 번 가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식재된 부분이 있던데 그 주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박희덕 위원저가 볼 때는 나무가 그 정도 같으면 그런 생각이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 부분만 했고, 나머지 멍에실 파헤쳐서 경부 철도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게 흙만 부어놓고 아무것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박희덕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두규박희덕박철환
손영기손지현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항정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