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3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심의 보류되었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심의 보류되었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4억 1851만 5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2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 4억 234만 7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85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외 2건에 대한 이자반납금 4만 5000원이 증액된 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집행잔액으로 기정대비 95만 3000원 증액된 8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기정 3억 1560만 원에서 1억520만 원이 증액된 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과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92억 5030만 원에서 549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995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서 기정 7억 4297만 원에서 1650만 원이 감액된 7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워크숍미개최에 따른 참가 교육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기정 26억 6874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옥보존을 위해 추진한 한옥지원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8170만 4000원에서 1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270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코로나19극복 일자리 조사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이자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요지는 2021년도, 2022년도 옥외광고물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의 운영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부분입니다.
당초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억 1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대비 41만 7000원이 증가한 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을 기타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2509만 1000원에서 이자수입과 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반영에 따라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755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4억 1851만 5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2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 4억 234만 7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85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외 2건에 대한 이자반납금 4만 5000원이 증액된 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집행잔액으로 기정대비 95만 3000원 증액된 8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기정 3억 1560만 원에서 1억520만 원이 증액된 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과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92억 5030만 원에서 549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995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서 기정 7억 4297만 원에서 1650만 원이 감액된 7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워크숍미개최에 따른 참가 교육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기정 26억 6874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옥보존을 위해 추진한 한옥지원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8170만 4000원에서 1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270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코로나19극복 일자리 조사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이자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요지는 2021년도, 2022년도 옥외광고물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의 운영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부분입니다.
당초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억 1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대비 41만 7000원이 증가한 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을 기타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2509만 1000원에서 이자수입과 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반영에 따라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755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주로 예치금만 들어 있는데 이 지출이 더 추가, 옥외업자에게 지출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고업자들에게 지출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주로 예치금만 들어 있는데 이 지출이 더 추가, 옥외업자에게 지출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고업자들에게 지출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 건축과장 이상봉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2059만 1000원에서 이자수입 417만 원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입시켜주는 전입금 2000만 원하고 그리고 한국공제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지금 지출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선뜻 못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2059만 1000원에서 이자수입 417만 원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입시켜주는 전입금 2000만 원하고 그리고 한국공제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지금 지출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선뜻 못하겠는데.
○ 설현수 위원우리가 광고업자에게 지급하는 그거는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한 내용입니다. 광고업자들에게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한 그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쿠폰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광고물 간판 정비하는 걸 1600만 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 게시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발신장치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밀양시에 54개 지점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가 이게 상당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쿠폰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광고물 간판 정비하는 걸 1600만 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 게시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발신장치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밀양시에 54개 지점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가 이게 상당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설현수 위원제 질문요지는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광고업자에게 지금 광고 맡기고 있죠, 그죠? 물론 이게 추경과 좀 관계없을 수 있겠는데 그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 광고게시대를 지금 우리가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광고협회에서 광고물을 게첨하고 또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철거하는 것 이런 걸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고물을 달 적에 광고사에서 제작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시내 광고게시대를 지금 우리가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광고협회에서 광고물을 게첨하고 또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철거하는 것 이런 걸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고물을 달 적에 광고사에서 제작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 설현수 위원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 아마 그때 우리 광고협회와 할 때 불법현수막 철거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 건축과장 이상봉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도로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토‧일요일 날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광고협회하고 같이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도로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토‧일요일 날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광고협회하고 같이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옛날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할 때는 이렇게 광고물이,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현수막들 보면 새벽시간대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게 불법현수막들 보면 새벽시간대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설현수 위원게시가 된 것이 아니고 게시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불법현수막 붙어있는 걸 봤으면 철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게 게첨대는 시간대들이 특정 시간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게첨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근무시간대에 설치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철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게 게첨대는 시간대들이 특정 시간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게첨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근무시간대에 설치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설현수 위원근무시간대에 다녀보면 많이, 지금도 가면 불법현수막이 붙은 지가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현수막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게시된 이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차례 읍면에다 공문을 통해서 현수막을 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현수막부분에 대해서는,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몇 년 전에 우리시의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신집행부 쪽인 그러한 현수막들이 막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달이 가도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면서 내가 많이 보이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불법현수막 게첨은 홍보라든지 철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말씀으로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보시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관리를, 내가 보니까 광고협회에 위임해놓고는 우리 건축과에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는 어떤 건 눈감아주고 어떤 거는 철수하라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법을 공정히 집행해야 하는 거는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 설현수 위원지금 길 가보시면 뻘겋게 붙어있는 현수막 많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설현수 위원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현수막관리를 할 때에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현수막은 오래 게첨하고 그와 상반되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도시미관 관리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게첨되는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게첨되는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한옥지원사업 이게 지금 50%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옥지원사업은 한옥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신청자를 2회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월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래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옥지원사업은 한옥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신청자를 2회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월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래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 한옥보존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그러면 홍보를 하셨는 지?
○ 건축과장 이상봉우리가 공고도 하고 또 읍면동에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 가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요새 건축양식들을 보면 전부 판넬 쪽으로 하다 보니 한옥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한옥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할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보존이라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보존이라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허가과장 이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3907만 9000원에서 1억 973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171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산지전용허가권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지전용허가 감소로 징수교부액수입이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감소에 따른 93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액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 건수 과다로 인한 과태료 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입 중 국비 90%, 지방세 10%를 전액 국세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산지관리법 개정 중단으로 현행 유지에 따른 국비지원금 1500만 원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만 8000원 감액된 총 예산액 4억 5219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중단으로 대체산림조성 국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국비로 예산 편성된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시비 1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벤치마킹 및 출장회수가 적어 300만 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 후 잔액 173만 2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3907만 9000원에서 1억 973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171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산지전용허가권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지전용허가 감소로 징수교부액수입이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감소에 따른 93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액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 건수 과다로 인한 과태료 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입 중 국비 90%, 지방세 10%를 전액 국세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산지관리법 개정 중단으로 현행 유지에 따른 국비지원금 1500만 원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만 8000원 감액된 총 예산액 4억 5219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중단으로 대체산림조성 국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국비로 예산 편성된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시비 1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벤치마킹 및 출장회수가 적어 300만 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 후 잔액 173만 2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과장님 243페이지 산지GPS장비 국비가 애초에 내시되었다 시비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체조성산림지원금이 예산확보가 저희들 작년에 예산확보를 1500만 원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산지관리법 9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비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을 지금 현재 국세 90%, 지방세가 10% 되어 있는 걸 국세 전체를 100로 하고 했을 적에 그 받은 부분을, 일정부분 돈을 저희들한테 내시 된 게 15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산지관리법 개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되다 보니 현행대로 국세 90%, 지방세 10% 하다 보니 저희들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체조성산림지원금이 예산확보가 저희들 작년에 예산확보를 1500만 원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산지관리법 9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비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을 지금 현재 국세 90%, 지방세가 10% 되어 있는 걸 국세 전체를 100로 하고 했을 적에 그 받은 부분을, 일정부분 돈을 저희들한테 내시 된 게 15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산지관리법 개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되다 보니 현행대로 국세 90%, 지방세 10% 하다 보니 저희들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소규모 수도 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공모를 하여 전국 7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예산총액은 311억 30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4405만3000원보다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수질우심지역 정수장치 설치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비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에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마을의 수량부족 및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급전환 통폐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9억 2421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 전기공사에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산화구 교체 외 3개 사업에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 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저조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시 수용가로부터 직접 납입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기본급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동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따른 3개월의 취수중단에 따른 개선공사로 인하여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다원정수장에서 직접 수용가로 공급하므로 2억 27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급변경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에서 2억 1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021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으로 9억 6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시건설보조금수입의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는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상태이므로 1억 4160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서 8억 5000만 원은 타회계공사부담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지원으로 인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5년 무안, 16년 외송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국‧도비, 시비 사업비 정산결과 반납금액으로 26억 41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 2600만 원 낙동강유역청에서 녹조방지대책의 국비입니다.
25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32억 73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2025만 원보다 15억 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태무곡지구에 시비 5억, 남면 마을하수도에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에 1억 4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암, 신안, 무안, 삼랑진 하수처리장의 집행잔액 3억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에 9억 7000만 원, 밀양공공처리시설 UV소독시설 증설사업에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내동2지구, 제대, 무안, 외송지구, 오산마을에 대하여 11억 97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에 내동2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2억 86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46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소규모 수도 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공모를 하여 전국 7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예산총액은 311억 30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4405만3000원보다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수질우심지역 정수장치 설치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비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에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마을의 수량부족 및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급전환 통폐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9억 2421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 전기공사에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산화구 교체 외 3개 사업에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 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저조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시 수용가로부터 직접 납입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기본급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동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따른 3개월의 취수중단에 따른 개선공사로 인하여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다원정수장에서 직접 수용가로 공급하므로 2억 27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급변경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에서 2억 1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021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으로 9억 6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시건설보조금수입의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는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상태이므로 1억 4160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서 8억 5000만 원은 타회계공사부담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지원으로 인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5년 무안, 16년 외송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국‧도비, 시비 사업비 정산결과 반납금액으로 26억 41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 2600만 원 낙동강유역청에서 녹조방지대책의 국비입니다.
25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32억 73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2025만 원보다 15억 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태무곡지구에 시비 5억, 남면 마을하수도에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에 1억 4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암, 신안, 무안, 삼랑진 하수처리장의 집행잔액 3억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에 9억 7000만 원, 밀양공공처리시설 UV소독시설 증설사업에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내동2지구, 제대, 무안, 외송지구, 오산마을에 대하여 11억 97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에 내동2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2억 86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46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245페이지에 보면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처리공정 개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전기공사를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말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기계시설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전기공사 금회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까지 하기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설개량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기계시설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전기공사 금회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까지 하기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설개량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거를 좀, 제가 봐도 이걸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려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2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 밑에서부터 4개인데 이것도 지금 12월 달 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송컨베이어 제작설치부터 254페이지 3개까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시설 증설사업까지. 이것 12월 안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는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실제 연말까지 하기는 사실상 공기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수예산을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안이나 외송지구에 국‧도비하고 시비반납금이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같으면 예산상 효율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3회 추경에 불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는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실제 연말까지 하기는 사실상 공기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수예산을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안이나 외송지구에 국‧도비하고 시비반납금이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같으면 예산상 효율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3회 추경에 불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연말 안으로 한다고 이런 시설을 대충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급하게 안 되도록 사업을 일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이선영 위원 질의 254페이지 이런 사업들은 2회 추경이라든지 이 선에서 해서. 굳이 이렇게 연말에 정산하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결과가 지금 이제 나와 기일이 되다 보니 그렇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예.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예를 들면 이월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247페이지 정수구입에 2억 2766만 4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3억 예산 편성되었는데 36억으로 금액이 좀 커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동이 있고 여과지교체 동이 또 있습니다. 그 여과지교체를 저희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어 여과지교체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3개월 동안 다원정수장에 정수구입비를 하게 되므로 인해 바로 해가지고 수용가로 바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정수를 교동정수장에서 정수를 못하다 보니까 다원정수장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가에다 바로 공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동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동이 있고 여과지교체 동이 또 있습니다. 그 여과지교체를 저희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어 여과지교체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3개월 동안 다원정수장에 정수구입비를 하게 되므로 인해 바로 해가지고 수용가로 바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정수를 교동정수장에서 정수를 못하다 보니까 다원정수장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가에다 바로 공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아니 퍼뜩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갖고.
○ 위원장 박진수잠깐! 위원님 답변 안 되었죠? 답변 되었습니까?
○ 허홍 위원이해가 안 되어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678만 2000원이 증가된 276억 25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3억 6479만 5000원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3000원, 기타예금이자수입 22만 4000원 증액과 중간부분 농업발전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13억 5981만 3000원, 부정이익환수금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2291만 4000원 감액된 262억 41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의 변경사유는 국‧도비사업 신규 변경 확정 및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보조금 재원변경 등입니다. 아랫부분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7억 9509만 9000원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049만 6000원이 증액된 356억 4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는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소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2295만 원 적은 22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별관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및 취소 등으로 60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액하였고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포기하여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국인 주거지원 상담관리는 외국인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근로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육성, 259페이지 논활용직불제는 재원변경과 국비, 기금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소규모 재해발생 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전액 국‧도비 집행을 하였기에 시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쌀 생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93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역시 집행잔액 3155만 8000원 감 조치하였고 쌀전업농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및 축소로 사업비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생산 조정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설‧추석 명절기간 중 명예감시원 활동 자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은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 75억 6165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20년도 미실행 융자금 회수액, 그리고 정기예금 만료로 인한 해지이자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합한 26억 8223만 원이 수입액이며, 21년도 사업비 30억 중 실제 대출액 27억 3489만 원이 지출액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75억 899만 5000원입니다.
5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1년도말 조성액 75억 899만 5000원과 2020년도 융자실행액 31억 4035만 원, 21년도 융자실행액 27억 3489만 원을 포함한 133억 8423만5000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특별회계로 실행된 25억 1426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기금으로만 융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로 실행된 융자금액을 포함한 기금 총 확보액은 158억 9850만 3000원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융자실행 된 사업비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수료를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한 이자를 변경한 내역입니다. 지출부분 당초 30억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융자실행 된 금액인 27억3489만 원으로 지출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54억 3490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사업비 수정 반영에 따라 65억 89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 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678만 2000원이 증가된 276억 25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3억 6479만 5000원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3000원, 기타예금이자수입 22만 4000원 증액과 중간부분 농업발전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13억 5981만 3000원, 부정이익환수금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2291만 4000원 감액된 262억 41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의 변경사유는 국‧도비사업 신규 변경 확정 및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보조금 재원변경 등입니다. 아랫부분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7억 9509만 9000원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049만 6000원이 증액된 356억 4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는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소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2295만 원 적은 22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별관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및 취소 등으로 60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액하였고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포기하여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국인 주거지원 상담관리는 외국인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근로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육성, 259페이지 논활용직불제는 재원변경과 국비, 기금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소규모 재해발생 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전액 국‧도비 집행을 하였기에 시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쌀 생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93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역시 집행잔액 3155만 8000원 감 조치하였고 쌀전업농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및 축소로 사업비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생산 조정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설‧추석 명절기간 중 명예감시원 활동 자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은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 75억 6165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20년도 미실행 융자금 회수액, 그리고 정기예금 만료로 인한 해지이자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합한 26억 8223만 원이 수입액이며, 21년도 사업비 30억 중 실제 대출액 27억 3489만 원이 지출액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75억 899만 5000원입니다.
5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1년도말 조성액 75억 899만 5000원과 2020년도 융자실행액 31억 4035만 원, 21년도 융자실행액 27억 3489만 원을 포함한 133억 8423만5000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특별회계로 실행된 25억 1426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기금으로만 융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로 실행된 융자금액을 포함한 기금 총 확보액은 158억 9850만 3000원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융자실행 된 사업비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수료를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한 이자를 변경한 내역입니다. 지출부분 당초 30억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융자실행 된 금액인 27억3489만 원으로 지출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54억 3490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사업비 수정 반영에 따라 65억 89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 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분에 외국인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 7000만 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참여한 농가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전체 외국인노동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분에 외국인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 7000만 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참여한 농가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전체 외국인노동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해당되는 농가에 있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해당되는 농가에 있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우리 국비를 받으면서 여기에 딱 한정되어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한 40여 농가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현재로써.
○ 농정과장 최용해예. 현재로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84농가 사업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실제로 81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30몇 농가 포기되고 현재 44농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농가만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잔여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이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추가대상자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이 부분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라 하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 고용주협회에서 경찰서 앞에서 집회 아닌 집회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왜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 농정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제보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금 우리 농촌에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제보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금 우리 농촌에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다니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 고용하는 농민들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상남에 계시는,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14일 격리비를 주고 고용을 했답니다, 외국인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우리 외국인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외국인노동자가 한 말 하나하나 다 녹취를 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해놓고 양산지방노동청입니까? 거기에 하니까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외국인노동자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인권센터에 또 진정을 넣은 거예요.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으니까 인권센터에서 양산지방노동청에 감사를 나온다 하니 그 직원들이 또 농가에 찾아와서 감사받고 해야 되니 이직신청을 그냥 해줘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제가 1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짓기도 바쁜데 법적 대응을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는 이 외국인노동자 하나 때문에 농사를 실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원사업만 해당되니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을 해서 그런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농정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관내가 타지자체에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해도 한 800명 정도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일하시는 분들도 그 수 정도 안 되겠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국인노동자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우리 국내 자국민, 우리 농민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실제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국가에서 또 이번에 지원사업 내 범주에 들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부분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내려와 있지만 그 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외국인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관내가 타지자체에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해도 한 800명 정도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일하시는 분들도 그 수 정도 안 되겠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국인노동자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우리 국내 자국민, 우리 농민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실제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국가에서 또 이번에 지원사업 내 범주에 들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부분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내려와 있지만 그 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외국인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귀농‧귀촌상담소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소장님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 농민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우리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센터에 가면 어려운 점 있으면 상담하면 뭔가 마음이라도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알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4억 564만 5000원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각종 환수금이 반납금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받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2021년 2월 9일자로 일괄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다음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또한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 후 즉시세입처리를 하여야 할 사항이나 연도말 결산추경에 지금 세입 처리함으로써 1억 221만 3000원이 지금 예산을 사장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4억 564만 5000원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각종 환수금이 반납금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받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2021년 2월 9일자로 일괄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다음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또한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 후 즉시세입처리를 하여야 할 사항이나 연도말 결산추경에 지금 세입 처리함으로써 1억 221만 3000원이 지금 예산을 사장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부분은 금방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행히 이번에 밝혀져서 향후로는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연도 바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부분은 금방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행히 이번에 밝혀져서 향후로는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연도 바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 관련 법령을 직원연찬을 통해서 숙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169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5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20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부과세 환급금은 보조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35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그 외 8억 7818만 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금세입으로써 증감사항의 상세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8539만 9000원 증액된 261억 7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예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극복 수출업체 긴급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급등하고 있는 해외물류비로 인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의 어려움이 많아 해외물류를 담당하는 수출업체에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비 5%를 증액 지원하고자 도비가 긴급 지원되어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연말 수출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인증수수료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우려되어 600만 원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취소로 인해 밀양먹거리 상상관 내 직거래 행사장 운영비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사업은 해맑은상상 밀양팜홈페이지 시스템 보완정비 사업으로써 입찰 후 낙찰차액 9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밀양 우수 농특산물을 전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안맛나향고추 축제와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169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5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20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부과세 환급금은 보조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35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그 외 8억 7818만 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금세입으로써 증감사항의 상세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8539만 9000원 증액된 261억 7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예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극복 수출업체 긴급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급등하고 있는 해외물류비로 인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의 어려움이 많아 해외물류를 담당하는 수출업체에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비 5%를 증액 지원하고자 도비가 긴급 지원되어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연말 수출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인증수수료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우려되어 600만 원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취소로 인해 밀양먹거리 상상관 내 직거래 행사장 운영비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사업은 해맑은상상 밀양팜홈페이지 시스템 보완정비 사업으로써 입찰 후 낙찰차액 9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밀양 우수 농특산물을 전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안맛나향고추 축제와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죄송한데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50% 이하 579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내시변경에 따라 1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사업은 벤치마킹 미실시로 5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훼 모종구입비 지원사업 또한 화훼 재배면적 일부감소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염려되어 13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대비 4%의 면적증가 5602㏊, 6624호로써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얼음골사과 식재지관리 사업 또한 서울대공원 재정비 사업으로써 나무관리가 어렵게 되어 관리비 예산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학생식품비 지원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5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발생 및 부과세환급 등으로 발생한 37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50% 이하 579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내시변경에 따라 1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사업은 벤치마킹 미실시로 5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훼 모종구입비 지원사업 또한 화훼 재배면적 일부감소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염려되어 13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대비 4%의 면적증가 5602㏊, 6624호로써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얼음골사과 식재지관리 사업 또한 서울대공원 재정비 사업으로써 나무관리가 어렵게 되어 관리비 예산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학생식품비 지원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5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발생 및 부과세환급 등으로 발생한 37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50억 919만 원보다 1억 1389만 2000원 감액된48억 95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부터 268페이지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실비지원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 1830만 원은 분쇄기, 교반살균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농산물가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중간부분 행사관련 시설비 48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50억 919만 원보다 1억 1389만 2000원 감액된48억 95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부터 268페이지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실비지원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 1830만 원은 분쇄기, 교반살균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농산물가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중간부분 행사관련 시설비 48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하고 좀 관계없이 건의사항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는 여러 농어민단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에는 경남통일딸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전에 경남통일딸기하다 보니까 밀양 농어민단체에 하기에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남통일딸기협의회 회원들의 약 50%가 밀양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지회를 만들어 등록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 농어민단체로 지원해서 지원도 가능하겠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추경하고 좀 관계없이 건의사항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는 여러 농어민단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에는 경남통일딸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전에 경남통일딸기하다 보니까 밀양 농어민단체에 하기에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남통일딸기협의회 회원들의 약 50%가 밀양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지회를 만들어 등록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 농어민단체로 지원해서 지원도 가능하겠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통일딸기협의회가 밀양지회를 등록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통일딸기협의회가 밀양지회를 등록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경남통일딸기협의회는 아마 전임 우리 경남도지사님 하셨던 김태호 현 국회의원님부터, 그전부터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했고 현재 우리 지역구, 우리시의 도의원이신 이병희 도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두 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밀양시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밀양시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경남통일딸기협의회다 보니까 밀양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밀양회원들이 해서 하면 적극 검토해서 우리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축산기술과장 최병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02억 1750만 8000원보다 9억 5570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73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연근캐기체험행사 참가비 200만 원과 코로나19로 감액했으며, 벼 예찰포 생산물은 수확한 벼 판매대금 1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기타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등 위반 과태료는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기정액 102억 930만 8000원보다 9억 5835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6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8억6058만 원 증액하여 72억 3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살처분가축보상금 외 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977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05억 1934만 1000원보다 11억 1946만 2000원 증액하여 216억 38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종자대는 조사료 파종량이 연간 1380㏊이나 기 확보된 935㏊대비해서 445㏊가 예산부족해서 93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축산단체회원 교육참석과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코로나19로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상승으로 가입농가가 적어서 2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으로 10억 75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긴급가축방역은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 통제초소 일반 방역물품은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9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조류독감 간이진단키트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27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AI진단금 지원은 정밀진단을 위한 공수의사 출장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27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6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병해충 진단실 운영도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73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꽃단지, 교량꽃관리 인건비 지원도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8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기술보급과 소관 도비 시범사업 반납금 외 3건에 9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02억 1750만 8000원보다 9억 5570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73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연근캐기체험행사 참가비 200만 원과 코로나19로 감액했으며, 벼 예찰포 생산물은 수확한 벼 판매대금 1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기타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등 위반 과태료는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기정액 102억 930만 8000원보다 9억 5835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6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8억6058만 원 증액하여 72억 3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살처분가축보상금 외 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977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05억 1934만 1000원보다 11억 1946만 2000원 증액하여 216억 38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종자대는 조사료 파종량이 연간 1380㏊이나 기 확보된 935㏊대비해서 445㏊가 예산부족해서 93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축산단체회원 교육참석과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코로나19로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상승으로 가입농가가 적어서 2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으로 10억 75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긴급가축방역은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 통제초소 일반 방역물품은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9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조류독감 간이진단키트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27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AI진단금 지원은 정밀진단을 위한 공수의사 출장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27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6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병해충 진단실 운영도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73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꽃단지, 교량꽃관리 인건비 지원도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등으로 8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기술보급과 소관 도비 시범사업 반납금 외 3건에 9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제가 기다렸던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추경하고 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연꽃단지 관리가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연꽃단지 관리가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인 농업지원과로 옮겨집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담당계장님은 그냥 가실 수도 있겠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연꽃단지 보러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고, 다 상당히 만족하시면서 돌아갔고. 빅토리아 연꽃이 재배될 때는 전국에서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는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연꽃이없었고 올해는 특히 연꽃이 좀 빈약해 가지고 다녀가신 분들이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도 바뀌겠지만 내년에는 좀 철저히 관리해서 꽃이 좀 활짝 펴서 방문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꽃재배단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빅토리아 연꽃도 좀 재배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이건 소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미래농업정책과 아마 이쪽으로, 미래농업과 쪽으로 업무이관 될 계획입니다. 빅토리아 연꽃 같은 경우도 우리시 센터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일부 관리를 하셨고 또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찾는 분들 많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핑크뮬리도 좀 식재를 했었고 했는데 내년에도 관광객 발길이 안 끊기도록 저희들이 연꽃단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미래농업정책과 아마 이쪽으로, 미래농업과 쪽으로 업무이관 될 계획입니다. 빅토리아 연꽃 같은 경우도 우리시 센터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일부 관리를 하셨고 또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찾는 분들 많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핑크뮬리도 좀 식재를 했었고 했는데 내년에도 관광객 발길이 안 끊기도록 저희들이 연꽃단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도 사실은 한분이 자기 집 앞에 빅토리아 꽃을 키우다 중도에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실 빅토리아 연꽃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예전에 한 그 위치에 빅토리아 연꽃이 계속해서 식재되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3.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노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건 축 과 장 이상봉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농업지원과장 김진우
축산기술과장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