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재생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2억 3498만 7000원의 1.9%인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168억 5248만 4000원, 특별회계 28억 185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2238억 9596만 6000원보다 60억 2329만 원이 늘어난 2299억 919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 552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47억 1010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7345만 원을 합친 64억 835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2억 650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증가의 81.2%를 차지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농정과의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4억 564만 5000원 세입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상환액 7억 9509만 9000원,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2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 9억 6300만 원, 15∼16년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비 반납액 26억 4200만 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49억 5199만 3000원에서 76억 2994만 9000원이 증액된 5125억 89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7억 6188만 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경에 따라 세입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취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 된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77억 54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수입은 50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그외수입 3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1만 7000원이며, 그외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기존 사업회계에 있던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 원 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비예산3000만 원을 절감하여 전체 5041만 7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9710만 4000원과 융자금회수 18억 5965만 원, 이자수입 2547만 6000원 합쳐 26억 82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민간융자금이 27억 3489만 원으로 당초 30억 원에서 2억 65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액 증가분 8억 898만 1000원과 지출액 감소분 12억 6511만원을 합친 10억 7409만 1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농업발전기금의 사업이 농가 시설자금으로 한정되고 있고 기금조성 이후 연속적으로 기금 융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융자규모의 확대, 신규 사업 발굴 등 기금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2억 3498만 7000원의 1.9%인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168억 5248만 4000원, 특별회계 28억 185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2238억 9596만 6000원보다 60억 2329만 원이 늘어난 2299억 919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 552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47억 1010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7345만 원을 합친 64억 835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2억 650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증가의 81.2%를 차지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농정과의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4억 564만 5000원 세입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상환액 7억 9509만 9000원,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2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 9억 6300만 원, 15∼16년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비 반납액 26억 4200만 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49억 5199만 3000원에서 76억 2994만 9000원이 증액된 5125억 89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7억 6188만 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경에 따라 세입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취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 된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77억 54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수입은 50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그외수입 3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1만 7000원이며, 그외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기존 사업회계에 있던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 원 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비예산3000만 원을 절감하여 전체 5041만 7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9710만 4000원과 융자금회수 18억 5965만 원, 이자수입 2547만 6000원 합쳐 26억 82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민간융자금이 27억 3489만 원으로 당초 30억 원에서 2억 65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액 증가분 8억 898만 1000원과 지출액 감소분 12억 6511만원을 합친 10억 7409만 1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농업발전기금의 사업이 농가 시설자금으로 한정되고 있고 기금조성 이후 연속적으로 기금 융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융자규모의 확대, 신규 사업 발굴 등 기금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0억 7000만 1000원에서 890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78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통신용 중계기 설치를 위한 중계기 설치 공유재산 사용료 3950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20년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2차연도 사업비 이자 17만 6500원,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 이자 6만 2590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66만 815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71억 10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를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노피아 행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홍보관 운영비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홍보관 운영비를 4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하면서 부족한 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집행 및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행사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함에 따라 각각 800만 원 및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0억 7000만 1000원에서 890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78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통신용 중계기 설치를 위한 중계기 설치 공유재산 사용료 3950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20년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2차연도 사업비 이자 17만 6500원,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 이자 6만 2590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66만 815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71억 10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를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노피아 행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홍보관 운영비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홍보관 운영비를 4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하면서 부족한 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집행 및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행사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함에 따라 각각 800만 원 및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20년도에도 3회 추경에서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올해도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올해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96페이지에 보면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20년도에도 3회 추경에서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올해도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올해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예산은 실제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시복구가 필요할 때에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용이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필요시에 그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될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사장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또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진수예.
○ 이선영 위원이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 데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공공운영비는 창원대학교가 우리 차세대 전력연구센터가 우리 나노연구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면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이걸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통신비나 여러 가지 사용료들이 조금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보니까 2020년도에도 3회 추경에서 4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20년도에 1800으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21년도 편성에서 좀 적게 편성했으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20년도에 1800으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21년도 편성에서 좀 적게 편성했으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히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좀 안 나아지겠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정부정책 방향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예측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2020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400만 원을 삭감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21년도 이 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삭감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사장되지 않았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 시 각별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8억 5104만 6000원에서 3억 469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증가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환수, 협의회 집행잔액 반납,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이 3억 4031만 9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전입금입니다.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78억 5282만 9000원에서 6억 8983만 원이 감액된 571억 62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멧돼지 포획틀 6개를 설치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과 생활공해예방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종합관리 맑은물관리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견학이 취소되어 21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는 집행잔액인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1회 추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시비 5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써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인근주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견학이 취소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인근주민 시설비는 신생동 도로확포장 및 옹벽 축조공사의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미 실시에 따라 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액을 위해 24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1499만 원에서 562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2061만 3000원으로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8억 5104만 6000원에서 3억 469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증가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환수, 협의회 집행잔액 반납,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이 3억 4031만 9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전입금입니다.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78억 5282만 9000원에서 6억 8983만 원이 감액된 571억 62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멧돼지 포획틀 6개를 설치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과 생활공해예방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종합관리 맑은물관리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견학이 취소되어 21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는 집행잔액인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1회 추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시비 5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써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인근주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견학이 취소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인근주민 시설비는 신생동 도로확포장 및 옹벽 축조공사의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미 실시에 따라 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액을 위해 24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1499만 원에서 562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2061만 3000원으로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가 지금 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소 추계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가 지금 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소 추계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이 저희들 쓰레기 투기단속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액되어 추가로 세입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이 저희들 쓰레기 투기단속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액되어 추가로 세입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20년도 3회 추경에서 보면 18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21년도 당초예산에는 18억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당초예산 추정을 할 때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액을 좀 작게 잡은 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증가된 14% 해서 2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는 추정을 잘해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 2억을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지금 사장되고 하니까 예산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교통행정과장 박화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47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281만 원이 증 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은 국유재산대부료 환급 316만 4000원, 유가보조금 환수금 260만 1000원, 2020년 버스손실보상금 정산결과에 따른 환급액 1억 7291만 원 등으로 1억 7870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200만 원을 감하고 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2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은 광역알뜰교통가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270만 2000원이 감되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6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4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상버스 운영비 203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348만 원이 감되었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575만 5000원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597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08만 1000원이 감되었고 버스재정 1252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비 4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46억 635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국비 6164만 1000원과 도비 5971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8411만 9000원을 증하여 2억 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버스재정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1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시내‧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021년도 운행손실액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정비비 상승과 운전직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액이 증가되어 마을버스 7507만 4000원, 시내버스 2억 25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정류소 안내기 LCD패널 교체비 2050만 원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용역비 계약잔액 각 9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전기(저상)버스는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 3억 20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해 도비와 시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교부잔액 199만 4000원과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 통행료 도비 348만 원, 중간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2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575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900만 원 감하였으며,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47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281만 원이 증 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은 국유재산대부료 환급 316만 4000원, 유가보조금 환수금 260만 1000원, 2020년 버스손실보상금 정산결과에 따른 환급액 1억 7291만 원 등으로 1억 7870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200만 원을 감하고 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2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은 광역알뜰교통가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270만 2000원이 감되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6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4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상버스 운영비 203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348만 원이 감되었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575만 5000원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597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08만 1000원이 감되었고 버스재정 1252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비 4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46억 635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국비 6164만 1000원과 도비 5971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8411만 9000원을 증하여 2억 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버스재정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1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시내‧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021년도 운행손실액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정비비 상승과 운전직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액이 증가되어 마을버스 7507만 4000원, 시내버스 2억 25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정류소 안내기 LCD패널 교체비 2050만 원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용역비 계약잔액 각 9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전기(저상)버스는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 3억 20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해 도비와 시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교부잔액 199만 4000원과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 통행료 도비 348만 원, 중간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2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575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900만 원 감하였으며,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버스손실보상금 정산결과에 대한 환급금은 2020년 버스손실금은 2019년에 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2020년 작년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말에는 유류비가 1600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4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류비가 1억 3000∼4000정도로 떨어지고 하면서 정산따라서 비용이 저희들이 준 것 보다 적게 되어서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버스손실보상금 정산결과에 대한 환급금은 2020년 버스손실금은 2019년에 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2020년 작년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말에는 유류비가 1600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4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류비가 1억 3000∼4000정도로 떨어지고 하면서 정산따라서 비용이 저희들이 준 것 보다 적게 되어서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유가변동 이런 것도 손실산정액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들어가는데 2019년 산정할 당시에는 유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9년도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줬는 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내려가게 되니까 환급을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의 금액보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유가를 더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유가변동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1억 7200만 원 정도 환급을 하면 이 정도를 불용처리하게 되어서 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얼마 평균적으로 오른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산정하고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치를 한다든지 용역을 할 때 그런 거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용역 하는 데서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건 지금 사장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를 잘 예산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건 지금 사장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를 잘 예산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걸 환급을 하면 사장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추경예산 다른 재원으로 이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추경편성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고, 저희들 그걸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집행이나 이런 것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잘 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걸 환급을 하면 사장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추경예산 다른 재원으로 이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추경편성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고, 저희들 그걸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집행이나 이런 것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잘 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 세입으로 들어와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 되어서 사장되는 예산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신중을 기하겠다 하시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밑에 자동차정기검사 위반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안내문은 몇 회나 발송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위반되기 전에 저희들 한번 보내고 안전공단에서 또 한 번 보내고 그리고 나면 처음에는 5000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더 사전예고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어떻는지 수입이 좀 작년보다, 예산액보다 늘어서 저희들이 증 시켰습니다.
○ 이선영 위원정기검사 과태료가 늘었다는 것은 위반을, 검사를 잘 받지 않았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잘 받아야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내문 발송을 한 달 전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좀 더 잘 받도록 우리시에서 발송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 안한 분도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을 하다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 가산금이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 안한 분도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을 하다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 가산금이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6억 5891만 9000원에서 2억 5678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1570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변상금,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비 환수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재해대책비 국‧도비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2억 7966만 9000원에서 3억 7294만 8000원 증액된 306억 5261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난 4월 이상저온 및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총 2개 인가에 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추축제 행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취소하여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 7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지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항공방제 시설비와 밤나무 항공방제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각각 1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수사지원은 지자체 산림수산지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이 다소 지체되어 국‧도비 미교부로 인하여 81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민간행사 사업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비는 얼음골 화장실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으로 1111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입찰잔액으로 인해 1237만 8000원 삭감하였고 내이 제2공원 정비공사의 공사물량 증가로 1억 7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이 4공원 어린이공원은 공사물량감소로 인해 1억 7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조경수 및 정원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 활용에 따른 절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원가 산출 시 계획면적 보전계수 산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연장 휴일근무시간 월 30시간 제한 및 공무직근로자 연차사용 촉진제로 인한 감소로 13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불예방숲가꾸기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6억 5891만 9000원에서 2억 5678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1570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변상금,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비 환수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재해대책비 국‧도비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2억 7966만 9000원에서 3억 7294만 8000원 증액된 306억 5261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난 4월 이상저온 및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총 2개 인가에 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추축제 행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취소하여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 7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지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항공방제 시설비와 밤나무 항공방제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각각 1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수사지원은 지자체 산림수산지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이 다소 지체되어 국‧도비 미교부로 인하여 81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민간행사 사업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비는 얼음골 화장실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으로 1111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입찰잔액으로 인해 1237만 8000원 삭감하였고 내이 제2공원 정비공사의 공사물량 증가로 1억 7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이 4공원 어린이공원은 공사물량감소로 인해 1억 7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조경수 및 정원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 활용에 따른 절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원가 산출 시 계획면적 보전계수 산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연장 휴일근무시간 월 30시간 제한 및 공무직근로자 연차사용 촉진제로 인한 감소로 13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불예방숲가꾸기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와 17페이지. 내이 2공원 정비사업에 1억 786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또 217페이지에 보면 내이 4공원에는 똑같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2공원은 물량증가, 4공원은 물량감소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16페이지와 17페이지. 내이 2공원 정비사업에 1억 786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또 217페이지에 보면 내이 4공원에는 똑같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2공원은 물량증가, 4공원은 물량감소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2공원은 우리 터미널 옆에 있는 공원이고 제4공원은 시청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할 때는 면적당, 그 다음 우리 육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덜 거라고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터미널주변에는 노인정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트랙을 손질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공원은 저희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로 수목식재 위주,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는 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 한쪽에는 좀 더 보완을 했고 한쪽에는 조금 축소를 해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 조정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제2공원은 우리 터미널 옆에 있는 공원이고 제4공원은 시청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할 때는 면적당, 그 다음 우리 육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덜 거라고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터미널주변에는 노인정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트랙을 손질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공원은 저희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로 수목식재 위주,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는 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 한쪽에는 좀 더 보완을 했고 한쪽에는 조금 축소를 해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 조정한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내이2, 4공원 하는 것은 건강보험 옆에 있는 공원 이야기지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터미널 옆에는, 터미널 좌측 식당골목 있는데 거기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어르신들 요구도 있고 추가도 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추가와 감이 금액이 똑같다 보면 여기에 감을 했던 금액들이 이쪽에 그대로 증액되어서 똑같은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괜히 예산서 상에만 보면 돈이 남았으니까 이쪽에 돈을 쓴 것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사업내용을 다 들여 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증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추계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 우리 간담회 때 산불방지지원센터에 시설이 미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50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 우리 간담회 때 산불방지지원센터에 시설이 미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50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저희들 사무실 수준의 어떤 그런 집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대기하는 그 시간에 조금 그렇게 최소한의 집기는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주로 보면 캐비닛 같은 경우는 의복이라든지 출퇴근에 따른 복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진화대인력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저희들 사무실 수준의 어떤 그런 집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대기하는 그 시간에 조금 그렇게 최소한의 집기는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주로 보면 캐비닛 같은 경우는 의복이라든지 출퇴근에 따른 복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진화대인력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산불진화대라든지 산불예방진화대, 특별예방진화대가 50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실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나! 굳이 책걸상 하나 앞에 1개씩, 나는 이게 교육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청 강당도 있고 많은데. 이분들이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소방서에 가면 대기하듯이 편안한 휴게시설 정도로, 캐비닛은 당연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있어야 되지만 책‧걸상 하나 앞에 1개씩 굳이 필요하냐! 편안하게 소파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더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차도 한잔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책‧걸상을 하나 앞에 1개씩 한다. 이분들이 업무를 보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쇼파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진화대와 또 우리 담당팀하고 의논해서 기능적으로 충분히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 이거는 휴게공간이고 대기실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테이블을 몇 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또 참고해 주시고. 7000만 원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자리라서 제가 집중도 안 되고 다른 의원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이 7000만 원을 시설비 편성할 때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해서 제가 흥분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 추가 확보 그때 간담회자리에서 가져온 것 보면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설계하시는 분이 전문가일 텐데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한다고 7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 이거는 휴게공간이고 대기실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테이블을 몇 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또 참고해 주시고. 7000만 원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자리라서 제가 집중도 안 되고 다른 의원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이 7000만 원을 시설비 편성할 때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해서 제가 흥분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 추가 확보 그때 간담회자리에서 가져온 것 보면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설계하시는 분이 전문가일 텐데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한다고 7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도 제가 정말로 달리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다시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설계는 들어오면 검토과정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처음과 끝을 비춰보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담당계장한테 많이 좀 짜증을 냈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도 제가 정말로 달리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다시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설계는 들어오면 검토과정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처음과 끝을 비춰보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담당계장한테 많이 좀 짜증을 냈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처음에 실시 설계한 전문가도 정말 문제고 패널티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생각을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를. 석면이 몸에 유해하다고 다 지금 바꾸고 있는 판에 그런 것도 무석면텍스로 마감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고체크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정말 생각합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잘 했으면 70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정말 설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년 이상 저희들이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우리 진화대원들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금에 토지환매대금 1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에 2020년 정부합동감사 감사지적분으로 37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9만 9000원이 감액된 553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되면 주변 지하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발생 건이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미실시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및 트랙터 유류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아리랑오토캠핑장 축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 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등 4개 사업에 265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를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올해 인상분 3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무기계약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에 올해 인상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금에 토지환매대금 1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에 2020년 정부합동감사 감사지적분으로 37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9만 9000원이 감액된 553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되면 주변 지하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발생 건이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미실시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및 트랙터 유류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아리랑오토캠핑장 축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 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등 4개 사업에 265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를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올해 인상분 3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무기계약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에 올해 인상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2억 1870만 9000원이 감액된 82억 6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겨울철 용수공급사업 잔액 및 이자 79만1000원 편성을 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협약부분에 교부결정금액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농촌협약부분에 325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968만 7000원이 감액된 393억 7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조성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금 봉대마을 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3300만 원 증액을 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개발관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 국내여비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프로젝트매니저 회의참석수당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7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촌협약에 14억 2900만 원을 포괄적으로 편성된 시설비를 사업대상지별로 하단부에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225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저희들 교부결정액에 따라서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억72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농촌시설부분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개발비 5억 51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5억 600만 원을 226페이지 시설비로 저희들 예산과목 변경을 10억5700만 원 증액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 저희들 국고보조금반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7731만 3000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2019년도와 2020년도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기정액보다 1056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3만 8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부분에 예금이자 7만 4000원과 정기예탁금이자 547만4000원 전체 55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610만 80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금액도 기정액보다 114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삼랑진양수발전소주변지원에 1142만 9000원 증액을 하고 예탁금부분에서 저희들 86만 9000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기정액보다 13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0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 15만 6000원 증액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1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13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설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2억 1870만 9000원이 감액된 82억 6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겨울철 용수공급사업 잔액 및 이자 79만1000원 편성을 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협약부분에 교부결정금액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농촌협약부분에 325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968만 7000원이 감액된 393억 7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조성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가곡2저수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금 봉대마을 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3300만 원 증액을 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개발관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 국내여비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프로젝트매니저 회의참석수당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7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촌협약에 14억 2900만 원을 포괄적으로 편성된 시설비를 사업대상지별로 하단부에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225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저희들 교부결정액에 따라서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억72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농촌시설부분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개발비 5억 51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5억 600만 원을 226페이지 시설비로 저희들 예산과목 변경을 10억5700만 원 증액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 저희들 국고보조금반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7731만 3000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2019년도와 2020년도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기정액보다 1056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3만 8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부분에 예금이자 7만 4000원과 정기예탁금이자 547만4000원 전체 55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610만 80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금액도 기정액보다 114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삼랑진양수발전소주변지원에 1142만 9000원 증액을 하고 예탁금부분에서 저희들 86만 9000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기정액보다 13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0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 15만 6000원 증액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1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13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설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봉대마을 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봉대마을 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대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때에 저희들 마을주민들하고 아직 시행계획에 대해 갖고 전체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지역역량강화 부분을 좀 축소를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봐도 처음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많이 해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일단 시설비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로 일단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봉대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때에 저희들 마을주민들하고 아직 시행계획에 대해 갖고 전체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지역역량강화 부분을 좀 축소를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봐도 처음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많이 해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일단 시설비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로 일단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시설비로 변경을 했는데 시설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시설비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사업계획을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지금 계획으로는 다른 사업장에 보면 한 6000∼7000정도 하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실질적인 시설공사비로는 한 6000만 원 정도는 시설공사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도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시설공사비로 다 넘기는 건 아닙니다.
○ 이선영 위원전체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물론 시설비도 따라가야 되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사실은 그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비로 다 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일단 시설비로 과목은 변경했지만 일부분은 시설비로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주민교육, 프로그램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복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좀 줄였다고 하지만, 예산을. 사실은 이게 더강화되어야 되는 사업,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줄이고 시설비로 일부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아직 마무리도 안 지었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면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제대로 될 것인가! 시설비도 제대로 될 것인가! 2개 다 어중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물론 시설비도 따라가야 되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사실은 그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비로 다 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일단 시설비로 과목은 변경했지만 일부분은 시설비로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주민교육, 프로그램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복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좀 줄였다고 하지만, 예산을. 사실은 이게 더강화되어야 되는 사업,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줄이고 시설비로 일부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아직 마무리도 안 지었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면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제대로 될 것인가! 시설비도 제대로 될 것인가! 2개 다 어중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저희들 원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보면 봉대마을에서 실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좀 많이, 일반 시설공사비보다는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핵심리더 양성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브랜드활성화하고 축제활성화, 활성화 컨설팅 하는 이런 데 저희들 1억 3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 축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제외를 하고. 또 이게 저희들 명시이월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체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다음에 시설공사비로 전용을 하는 것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비로 넘겨서 시설공사비하고 그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별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이선영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더 키워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것만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아예 삭감을 하는 걸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하신다 하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더중요하게 여겨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10억 84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 기재사항으로 하천과 인접한 토지의 경우 건설과 하천담당과 별도 확인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계획한 용역비로 정보보호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외부유출에 따른 용역사에서 원격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자료추출에 필요한 용역비 300만 원으로 활용하고 잔여용역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903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도시재생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8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소작업차인 공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3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4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10억 84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 기재사항으로 하천과 인접한 토지의 경우 건설과 하천담당과 별도 확인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계획한 용역비로 정보보호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외부유출에 따른 용역사에서 원격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자료추출에 필요한 용역비 300만 원으로 활용하고 잔여용역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903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도시재생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8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소작업차인 공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3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4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9억 62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에 2274만 4000원, 국가안전대진단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93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집행잔액 876만 5000원, 안전대응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전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로 1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44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응 위원회 운영, 안전대응 홍보 운영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행사, 축제취소로 882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및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은 코로나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분할복무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 5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 민방위활동 대행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코로나19 행사가 취소되면서 2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재난예방입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예방 국내여비 집행잔액 804만 8000원,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유지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보수로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14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각종 교육, 행사가 취소돼 집행잔액이예상되어 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9억 62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에 2274만 4000원, 국가안전대진단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93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집행잔액 876만 5000원, 안전대응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전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로 1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44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응 위원회 운영, 안전대응 홍보 운영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행사, 축제취소로 882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및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은 코로나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분할복무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 5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 민방위활동 대행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코로나19 행사가 취소되면서 2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재난예방입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예방 국내여비 집행잔액 804만 8000원,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유지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보수로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14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각종 교육, 행사가 취소돼 집행잔액이예상되어 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에 3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적게 써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50% 이상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에 3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적게 써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50% 이상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홍보비 이 관계는 민간평가단 수당, 임차료, 급양비 등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축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홍보비 이 관계는 민간평가단 수당, 임차료, 급양비 등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축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거는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인데 홍보물이 그러면, 영상물하고 홍보물인데 홍보물을 축소했다 이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1095만 원 감된 것 중에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이 관계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 훈련이 축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1개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남 명례지역에 올해 마을이 침수가 제가 알기로 4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오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침수를 하는데 그 지역이 명례지역인데 아시겠지만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배수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배수장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그 배수장까지 가는 배수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거기 인근 농경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영화학교거기는 1022도로 메인도로입니다, 거기가. 그 도로까지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 창고, 마을회관 이런 데 다 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용역이라도, 기본용역이라도 빨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요즘 또 침수유발이라는 말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1개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남 명례지역에 올해 마을이 침수가 제가 알기로 4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오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침수를 하는데 그 지역이 명례지역인데 아시겠지만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배수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배수장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그 배수장까지 가는 배수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거기 인근 농경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영화학교거기는 1022도로 메인도로입니다, 거기가. 그 도로까지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 창고, 마을회관 이런 데 다 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용역이라도, 기본용역이라도 빨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요즘 또 침수유발이라는 말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숭상하면서도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숭상하면서도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환 경 관 리 과 장 박정태
교 통 행 정 과 장 박화선
산 림 녹 지 과 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지 역 개 발 과 장 탁영목
도 시 재 생 과 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