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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방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 놓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이상 8개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김외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삼랑진읍장 김외호
하남읍장 김진우
부북면장 박호만
상동면장 조경래
산외면장 민병술
산내면장 김덕진
단장면장 이소영
상남면장 박태식
○ 위원장 이현우삼랑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하남읍장, 부북면장, 상동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
그러면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삼랑진읍장님, 하남읍장님, 부북면장님, 상동면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삼랑진읍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길이라든지 삼랑진역 급수탑, 또 만어사 등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관광콘텐츠개발연구회에서 숨은 관광명소 찾기의 일환으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우정, 삼강사비, 그리고 특히나 농촌중심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낙동나루 인근의 벽화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삼랑진에서 삼랑진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삼랑진읍장 김외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낙동강 자전거길은 하루에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동호회에서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면 급수탑과 만어사, 작원관지 쭉 해가지고 오우정 그런 데 다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 많이 와가지고 삼랑진 장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지금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읍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유튜브로 해보자.”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럿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향토신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삼랑진이 더욱 발전된 삼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읍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알려진 밀양문화뿐만 아니라 좀 더 숨은 관광지를 잘 발굴해서 밀양 관광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자매결연을 많이 지금 보면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두 곳이나 세 곳에 많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또 보면 삼랑진읍이나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자매결연을 타 도시와 맺어가지고 지역 간의 교류라든지 소통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삼랑진읍장 김외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9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 예, 읍면동장 반갑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대표로 부북면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관광체육과 과장님 하시고 부북면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미래전략과라든지 행정과 이런 쪽에서 읍면동으로 이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북 같은 경우에 위양지를 정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똑같이 16개 읍면동에 거의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북 위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물론 삼랑진 만어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 총무 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부북면장 박호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위양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위양지가 18만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전체 입장객 관광객 하는 게 우리가 전체 17개소인데 작년에 우리 밀양시에 한 130만 명이 왔는데 우리 위양지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18만 2000명, 영남루가 18만 1000명 전체 우리 밀양 관광객의 한 1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 말까지가 지금 12만 한 5400명 정도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안 오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금년 5월 달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본청에서 일곱 군데 도방동 골목골목마다 주차한다고 본청 직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금년에 시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17가지 정도 새로 순찰도 한번 하면서 수초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데크 작업 이런 걸 전부 정비를 하고 완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양지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는 팔각정 보면 그 도로도 많이 파손되어가지고 그거는 당장 되는 건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 해서 건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논 쪽을 보면로프가 없어가지고 저수지 쪽은로프를 쳐놔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논 쪽에는 보면 자기 논에 못 들어가도록 비닐로 묶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 되도록 하고 꽃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금년에는 작은 성장동력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에 3000만 원 예산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가지고 위양저수지 밑에 축사 있는 데 그쪽에서 보면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데크도 아니고 그냥 논바닥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좀 올라오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되어서 안전하게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논 뒤에 그쪽에서도 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이번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 해가지고 지금 설 계를 하고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주차난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래도 면에 계시니까 면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랑진읍도 만어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실 관광입니다. 관광으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밀양으로 와서 돈을 많이 쓰고 체류도 하고 그래야 우리 밀양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다들 준비를 하시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야 이 부분이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남 같은 경우에도 오토캠핑장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잘 해주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도움을 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에도 장미길,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수고 많습니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께 질의합니다.
18페이지 삼랑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하모니카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운영 실적에 보면 그렇게 내실 있게 실행되지 못 했던 것 같고 예산 집행도 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삼랑진읍장 김외호그때 하모니카 수업을 할 때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하모니카 수업을 계속 잘 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중단을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중단을 한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부분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월등히 하모니카 프로그램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삼랑진읍장 김외호예, 그때 그 부분 그때 일은 하모니카는 그때 중단해가지고,
박필호 위원예, 시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1년도 보면 이게 운영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실적 같으면 벌써 서각 같은 경우에 15명 참여인원, 매회 15명 기준에 36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인데 벌써 아직 연도말이 한참 남았는데 운영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 삼랑진읍장 김외호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다른 데에는 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삼랑진만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삼랑진 자매도시, 자매기업 결연 추진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는 좀 그렇고 자매기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떤 실적이 기업은 굉장히 규모가 있고 아주 참 내실 있는 그런 기업 같은데 실제 결연 활동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매기업에 관해서는.
○ 삼랑진읍장 김외호맞습니다. 자매기업은 사실상 자매결연은 했는데 사실상 그 기업에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활동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남읍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남읍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5070만 원입니다.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 지역 내 공사 물품 계약 내역을 보면 약 2020년도 겁니다. 계약금액이 3억이 넘어갑니다. 관련 편성된 예산 외 추가되는 이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 하남읍장 김진우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저희 읍에 해당되는 사업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 물품 계약 내역은 지금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읍면동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의 범위, 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읍ㆍ면에 따라서 어떤 데는 훨씬 초과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했지만 재배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더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남읍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품 구입비도 한 7500만 원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쯤 됩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럼 다른 읍ㆍ면도 그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읍ㆍ면별로. 문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상동면에 질의할 것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성이 떨어진다, 거의. 종류도 좀 몇 가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다른 읍ㆍ면과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관심 가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기회를 상동면민은 어떻게 보면 좀 갖지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딱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는 인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읍ㆍ면보다는 여러 가지 댄스라든지 서각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상동 지역 주민은 접할 기회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상동면장 조경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동면의 65세 인구가 거의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타 읍면동에 비해서 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둑이라든가 화투 하는 모임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는 분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기 전에 삼랑진읍장님 보니까 재직기간이 40년 7개월이십니다. 이렇게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자리인데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김외호예. 한 40년 7개월 6월 말 되면 얼추 그 기간이 되는데 하다 보니 기간이 오랫동안 한 4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오니까 참 빠른 것 같은데 여하튼 해 오면서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안 겪었겠습니까. 수차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고 보면 어느 누구나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편한 일 다 있는데 한 40년 군 생활 포함해서 40년 정도 한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동료직원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왔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까지 온 걸 저 자신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나간 일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잘 한번 마치고 나가면 잘 살아볼까 합니다. 여하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하고 우리 동료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읍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 하남읍장님, 부북면장님, 상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산내면장, 단장면장, 상남면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산외면장님, 그리고 또 산내면장님, 단장면장님, 상남면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내에서도 지리적으로 많이 거리도 있고 태풍, 얼음골사과가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산내면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시고 또 어떻게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내면장 김덕진예, 장영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얼음골사과가 작년에도 보면 사과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추석 때나 설날에 주문량에 비해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냉해 관련 잘 피해가나 싶었는데 저온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사과 낙과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추석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부사도 역시 한 40% 정도 낙과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사과 감소가 되었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요율도 많이 하향되어가지고 실제 농가소득 감소에 비해서 보험율도 적용되는 게 작아서 실제 혜택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들 산내면 1500 농가 중에서 거의 1450 농가가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과가 잘못돼 버리면 산내 전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태풍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사과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시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혜택을 좀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사과 낙과로 인해가지고 피해조사를 하고 입력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 줄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난지원금이라도 좀 지급해서 우리 산내 면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산내면이 다른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산내면장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와 총무위원회도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외면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회송림에서 교동3통으로 넘어오는 다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외면장 민병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바라기단지하고 교동3통간 옛날에 승마체험 했던 데 거기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옛날에 시장님 한번 모시고 설명 드리면서 다리 놓기는 너무 멀고 돌다리라도 좀 놓았으면, 그게 교행이 되면 서로 안 좋겠나 하는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또 이렇게 같이 두면 시너지 효과를 산외면과 교동 간에 협의가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면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귀농ㆍ귀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업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단장면장 이소영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면이 워낙 공기 좋고 산세도 좋아서 외지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지금도 매년 귀농ㆍ귀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책 중에 있고 저희 면에서는 원주민들과 귀농ㆍ귀촌인들간의 화합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마을 유지를 중심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개개인별로 소모임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는 마을에 순찰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혹시나 최근에 입주하거나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적응이 어렵다면 이상하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생소하니까 그런 분들을 다니면서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혹시나 불편하신 사항이나 또 다른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담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큰 사업은 아직 면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귀농ㆍ귀촌인구에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밀양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원주민과 오시는 분하고 같이 밀양에서 특히나 단장면에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사업부서하고 단장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합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남면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종남산을 끼고 있고 더군다나 봄이 되면 진달래 이런 부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제가 전체 읍ㆍ면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산내면 면장님, 산내면의 경우에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다. 4개 운영됐는데 회당 평균 참여인원이 4명도 채 안 되는, 줌바댄스 같은 경우에 3명∼4명, 풍물교실 한 5명, 신나는 노래교실도 10명, 몸살림 운동은 그나마 회당 열몇 명 되는데 그런데 회당 참여인원이 십몇 명 미만이면 프로그램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내면장 김덕진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내 같은 특수한 경우에 보면 몸살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촌에 있어 가지고 몸을 많이 써가지고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아까 노래교실이라든지 줌바댄스는 젊은 사람들이 타 읍ㆍ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함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쉴 틈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밤에 좀 활동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적인 프로그램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줌바댄스 이런 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지양을 하고 캘리그래피라든지 서각이라든지 그런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인기가 몸살림 운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개로 늘려도 될 것이고 회당 세 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싶고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물론 농촌에서 다 농사일 때문에 바쁘고 쉬는 시간이 없고 하겠지만 그래도 몸살림 운동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걸 보면 자기하고 맞으면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산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ㆍ면에서도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해가지고 해서 이 3명, 4명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아니다 싶으니까 해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내면장 김덕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우리 상남면장님. 그간 공직생활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상남면 뉴스를 제작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
예, 면장님 정말 잘 만들어졌고 잘 봤습니다. 16개 나 읍ㆍ면에 모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박영일 의원님. 자료 만드신다고 욕 봤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랬습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표충사 관광객들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나 본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살기 위해서는 관광밖에 없습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단장면에서도 좀 노력을 일선에서 해 주신다면 요구도 해주시고 그런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단장, 다시 찾고 싶은 단장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단장면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가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단장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외면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으로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혜산서원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택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혜산서원 그쪽도 건물들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 밀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혜산서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들이 더 낡고 더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외면에서도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나서주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지는 않겠지만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우리 밀양시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외면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면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것보다는 조금씩 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얼음골, 사과 이렇게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의각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허준 선생이 얼음골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그런 게 많았는데 산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빼앗겨버린 그런 좀 “빼앗겼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상남면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2년 가까이 밀양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남면을 제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삼문동, 내이동을 빼고 나면 16개 읍면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보다 2개 읍이 있는데 2개 읍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8362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은 축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남에도 종남산 해돋이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기는 있지만 많은 농산물과 정말 상남들 예림들에서 수확이 되는 밀양시의 농작물은 가장 많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물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후임 면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의 농산물 판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축제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발굴하셔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상남면민들한테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상남면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남면장 박태식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남산에는 새해 일출 진달래 축제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밀양강 자전거길 옆에 가우라꽃을 2019년부터 식재해서 지금 대흥동 마을 입구까지 현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시민걷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해서 농산물도 판매해서 프리마켓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체육회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 소관으로 해서 가우라 걷기하고 사진전, 공모전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를 해서 지금 9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고 가우라길 걷기 축제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자매도시인 2개동도 초청해서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전거길 옆 양림간 동네에 분식점, 또 최근에는 커피숍도 하나 오픈했고 밑에 동네에 다시 또 식당을 오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길과 가우라꽃길이 어우러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우리 단장, 산외, 산내면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산외면장님.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 같은 경우에 면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공원 조성이라든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읍ㆍ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그냥 전체 편성된 예산 한 목으로 딱 결정했는데 이 산외 같은 데는 잘 하려고 세세목까지 다 했는데 사실은 애석하게도 여기에 집행 현황 자료하고 138페이지 공사물품 계약 내역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 게 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내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 지금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여건으로 사과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동해 피해입니까, 뭡니까 지금?
○ 산내면장 김덕진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 피해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냉해로 하기에는 기온이 안 맞고 저온으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행정에서 대처하는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 산내면장 김덕진일단 처음에는 저게 냉해가 아니라서 보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전에 사과발전협의회하고 면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자들을 엄청 불러들였습니다. 들여서 기사화하고 그다음에 시나 도, 농축산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은 보험이 된 걸로 확정되고 있고,
박필호 위원보험이 적용되도록?
○ 산내면장 김덕진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확정되었고? 수고하셨습니다.
○ 산내면장 김덕진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낙과 피해가 많아가지고 주말에 한 4일 동안 피해조사하고 입력을 다 했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제가 한 5억 정도 아마 돌아갈 걸로, 농가당 보면 한 50만 원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좀 더 피해가 많으니까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피해를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 산내면장 김덕진지금은 우리가 하는 건 약도 해주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50만 원 같으면 약값은 다 됩니까?
○ 산내면장 김덕진약값도 솔직히 안 됩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에 19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해서 2021년도 회의 주요 안건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대면회의는 한 번이었습니까? 대면회의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고자 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 사안에 대해서 아직 논의도 되지 않고 결정도 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공식적인 심의 안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회의 주요안건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안건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까?
○ 단장면장 이소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니었고 긴급으로 기관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으로 긴급 기관단체협의회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기관단체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아 기관단체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단장면장 이소영조치는 일단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기관단체장님들께서는 일단 이 사업이 조속이 추진되고 완공되어야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만약 의원님들이 어떤 의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안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우리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시가 하든 의회가 하든 또는 다른 이해관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에서 우리 지역이니까 단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기관단체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할 때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상대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의회는 왜 그렇게 할까.”, “무슨 이유일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물어줬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기관단체협의회가 논의하고 우리 지역 현안이니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전혀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결과가, 결론이,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단장면장 이소영제가 조금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 기관단체협의회에서는 밀양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여론을 받아서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할까라는 것으로 공유를 했었고 만약에 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지금 이 사업은 의회에서 혹시나 다시 조사를 하고 한다면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일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다시 또 연기가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결정을 보고는 그 이후에는 일단은 그냥 기관단체협의회에서는 결정이 되면 한번 가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가 나름 또 하여야 될 일들과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의견이 모아지고 모아진 걸 갖다가 정상적인 절차,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지역의 단체가 여기에서 만약에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아까 이런 말씀을 정보를 듣고 그 기관단체장들끼리는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끼리”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장은 뭐였는가, 왜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늦어질 텐데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라는 입장도 물어서 저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과 시와 의회가 서로 정말 공감, 소통하는 이런 시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주민이 시나 의회의 압박 수단의 방편이 되어서도 아니되고 그래서 서로 저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면장님 고생 많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남면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저 영상이 뭡니까? 왜 제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방영합니까?
○ 상남면장 박태식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을 이장회의 때나 단체회의 때 서면으로 했는데 인사이동해서 계장님이 한 분 오시면서 유튜브와 드론과 장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면장님이 시 낭송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종남산의 일출이나 진달래를 보지 못 하는 분들에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찍어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장비와 인력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찍게 되어서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상남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남면 무슨 수범, 모범사례 설명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용이 일반, 평이합니다. 뭐 농가 지원하고 꽃 심기하고 칼국수 나누기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할까?’ 그런데 “상남면 홍보를 위해서” 좋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작해서, 그러면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저는 이 부분에서 상남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전체 16개 읍면동도 “이렇게 다 가능한가. 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은 하셔라.” 기회는 똑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제작하는 면과 운영하는 위원회가 일부분만 협의를 거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외나 단장이나 이런 거 하는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맞다, 하고자 한다면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신청하셔라, 그래서 각 지역의 있는 특색 있는 활동이나 여건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게 다 16개 읍면동이 상영이 가능하겠는가, 방영이 가능하겠는가까지도 따져서 그렇게 이게 저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회에 건의 드립니다. 좌우간 상남면장님 오늘 덕분에 상남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또 상남면 지역 사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마치기 전에 상남면장님도 오늘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해 주셨는데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외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박태식예, 제가 28살에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년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시청의 동료직원들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의 배려로 고향인 상남면에 부임을 해서 1년 동안 저 나름대로 1년 동안 작은 봉사도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밀양시가 더욱 더 발전하고 좀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제가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님, 산내면장님, 단장면장님, 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03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9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362만 5000원 중 128억 55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억 4789만 원이며 이중 21억 7311만 6000원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 예산액 63억 9587만 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19억 4203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8억 6664만 원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로 10억 1190만 7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간섭전류치료기 외 18종 47대를 구입하고 남은 계약잔액 1823만 2000원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 2명,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3명, 단시간근로자 12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712페이지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여비 집행잔액 1335만 8000원은 직원 관외출장 및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이 자제되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하단의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예산액 24억 5929만 8000원 중 18억 87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지 3필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5억 7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도면 보건지소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이 늦게 교부도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 집행잔액은 5억 4139만 3000원이며 이중 3억 647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적기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20페이지 중간 부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책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417만 2000원은 방역소독 물품구입 및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로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잔액 5000만 원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국비가 지원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974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밀양 윤병원이 신청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포기하여 1억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상단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이전은 20년 11월 한시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익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1억 2674만 7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상단의 어르신 틀니 보급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틀니보험 적용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관리 무기계약 인건비 집행잔액 1066만 원은 2020년 9월부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29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 85억 7603만 3000원 중 267억 67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억 829만 3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및 범도보건진료소 개ㆍ보수,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조경공사 등 예산으로 7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734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전금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아카데미 강사 수당, 보건진료소 운영 실비의 활동수당 등으로 코로나19 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735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삼랑진읍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은 집행하고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비는 향후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의 행정보건운영 자산취득비는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에 따라 집행 완료하고 하단의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대비 1억 5000만 원 중 지장물 철거에 따라 77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주차장 조성 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736페이지 감염병관리 예산액 30억 8979만 3000원 중 7억 1768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며 23억 7211만 7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은 어린이ㆍ성인 예방접종비로 독감접종사업에 따라 집행 예정이며 예방접종 민간이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접종 시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737페이지 중간 부분의 한센인관리, 결핵관리 등 예산은 한센인 진료비, 급식비, 생계비, 위로금 등으로 시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741페이지 중간 부분의 병리검사실 운영 민간이전은 병리검사시약 구입비로 5월 말 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약 납품 시기에 따라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742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1억 1620만 5000원은 진단검사비, 방역약품구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743페이지 의약무관리 예산액 14억 9545만 원 중 7억 5494만 9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4050만 1000원은 밀양 윤병원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비와 밀양윤병원, 밀양병원, 365안심병동 지원사업비로 시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744페이지 상단의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민간이전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민간이전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48페이지 상단의 식품안전관리 연구개발비는 돼지국밥 음식점 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메뉴 개발, 맛, 위생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용역 진행 중이며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7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2억 5942만 4000원 중 3억 60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9942만 원은 코로나 초과근무수당, 접종실, 결핵관리실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하단의 2020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용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1페이지 상단의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명시이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 외 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하단부터 755페이지까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장비 연막소독 재료비를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한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 상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의 2020년부터 2021년 일반경쟁입찰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 4건, 21년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2020년부터 21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년 43건, 21년 2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중간부터 762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6건, 2020년 15건, 2021년 10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3페이지 하단부터 765페이지까지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액은 국비 1억 4136만 7000원, 도비 3946만 8000원입니다.
766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 밀양시 종합감사 시 8건이 지적되어 전부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767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2019년부터 21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무안면보건지소 및 봉황보건진료소 개ㆍ보수공사 및 의료장비 등을 구입했고 2020년에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및 산내면 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 의료장비 및 차량 구입을 하였으며 768페이지 2021년에는 보건소 및 범도보건진료소 개ㆍ보수 공사 준공 및 의료장비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처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으로 2020년 연말기준 53명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현재 전체 확진자는 124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2917명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 2020년 코로나19 예산 집행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장비 이동형 X-ray 외 13종 구입 등으로 국ㆍ도비 총 4억 6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774페이지 시비 집행 내역으로 보호복 외 13종 1억 8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한시인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 1억 5556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2021년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58명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 대책비, 한시인력 호흡기전담클리닉에 1억 37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6월 15일 현재 전체 인구 대비 36%인 3만 7624명 접종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보건소 진료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연인원 74만 548명 진료하였고 2021년도 4월 기준 연인원은 23만 5529명 진료하였습니다.
7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업무 지원, 청사 관리 및 방역소독 업무 등에 기간제근로자 5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80페이지 20년에는 15개 보건진료소 연인원은 64만 7790명, 21년도 4월 기준 연인원은 19만 7422명입니다.
781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진료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20년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26만 1850명이며 2021도 4월 기준 이용 연인원은 6만 6525명입니다.
78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356안심병동 지원 및 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365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365안심병동은 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2개소를 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115개소, 약업소는 186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2020년 309개소 하였으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10개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3126개소, 공중위생업소는 576개소이며 행정처분은 2020년 97건, 2021년 4월 기준 10건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하단부터 797페이지까지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 결과 건수는 20년 26건, 21년 4월 기준 13건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8페이지 보건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내역입니다.
20년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외 2건으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보건소 및 범도보건진료소 개ㆍ보수로 4월에 착공하여 각각 6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와 방역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의 노고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인데 어제부로 백신 접종이 1300만 명, 접종률은 한 25% 정도 달성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는 어느 정도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5일 17시까지 1차 접종 이상 인구는 3만 7624명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우리 밀양시 인구 대비 35% 조금 넘게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지금 60대는 6월 달에 다 되고 이후에 40대나 50대 부분은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은 6월 19일까지 접종완료계획으로 되어 있고 7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서 질병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7월중에 방학을 이용하여 고등학생, 교직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50대도 아마 7월중에 접종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보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또 물량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 들어올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를 포함해서 화이자, 모더나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얀센 그렇게 네 종류가 들어와가지고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고 화이자, 모더나를 포함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주차장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상단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주차장 사업 이월금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원인은 부지 보상협의 3필지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연초에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업비 집행했고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도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말경에 재결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어서 사업 추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716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도 결핵관리 전담 요원 배치가 2명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그런데 보면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로 채용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3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 보면 1명에 대한 집행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인원 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결핵실 운영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2020년도 결핵관리 전담요원 배치 2명이 있었던 것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선별진료소라든지 그런 데 이동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온 것 같고 2021년도는 지금 1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한 명으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가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내용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업체를 보니까 우리 밀양시를 대표하는 업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되면 우리 밀양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내용에 보면 좀 중견기업도 있고 신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식품위생업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신고 내용을 보면 오인 신고라든지 사실상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 지도점검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신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과장님. 장기간 정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대응하시느라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 분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억 5957만 6000원으로 52억 446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490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 일반보전비 390만 원은 건강증진 실천 강사수당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하단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88만 8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이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상단 부분의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226만 4000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072만 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의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218만 2000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지원비 810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비 356만 4000원은 난임시술비 및 중복지원 불가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상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일반보전금 856만 6000원은 건강보험 적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난임부부기초 검사비 지원 322만 4000원은 지원 가능 신규 발생자가 부족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전금 193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및 참석자 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하단의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전금 165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5462만 5000원은 집행잔액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이고 하단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인건비 125만 8000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46만 2000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353만 6000원은 하반기 충원 계획으로 충원이 미채용되는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2021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8억 7409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 7337만 5000원으로 예산 대비 33.6%로 다소 낮은 집행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종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건강증진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고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이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하반기부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일반회계 집행보고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못하고 업무별, 단위별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미집행 과목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8페이지 상단부터 83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3억 6238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이 3억 2525만 1000원이며 현재까지 미집행 건강증진관리 업무추진비와 10개 과목에 1억 6042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은 사업 시기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하단부터 832페이지까지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8642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이 3억 1401만 6000원이며 미집행은 통합증진 인력운영비 및 8개 과목에 1억 1827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집행잔액이 12억 8946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및 민간이전 외 4개 과목에 1801만 2000원이고 특히 835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분만취약지 지원금으로 1억 2500만 원과 출산장려지원금 6억 7000만 원이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 전으로 집행잔액이 많으나 시기별 집행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만성병질환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4855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이 3억 3114만 원이며 미집행은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 관리비 일반운영비 외 6개 과목에 337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사업비이며 기초정신복지센터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미집행으로 거리두기 하향 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에서 843페이지까지 치매통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972만 원 중 집행잔액이 6억 2043만 7000원이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2억 2063만 3000원과 민간이전 1억 7432만 1000원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센터 운영 중단으로 조호물품 지원이 시기 미도래 등으로 하반기에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39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878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은 방문건강서비스 민간이전 외 9개 과목에 1억 6028만 3000원이며 민간이전 중 방문건강서비스운영 3000만 원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치료비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사업이 일시중단되었으나 현재 대상자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에서 84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경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일반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상단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예산 조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2020년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과 병원이 휴업 중에 있어 운영하지 않았고 자살예방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020년도 4건에 2억 2939만 원과 2021년도 4건에 1억 9597만 4000원을 구매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에서 855페이지 상단까지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2020년도 총 31건에 3억 7174만 3000원과 2021년도는 현재까지 총 5건에 5069만 원을 계약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료기기 및 가구 제작ㆍ구입,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하단에서 857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은 2019년도 5건에 8861만 9000원과 2020년도 9건에 1억 8285만 6000원, 2021년도에는 4건에 678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관리사업 대중교통 외벽 광고와 금연사업 차량 임차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에서 859페이지까지 2010년도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반납은 총 24개 사업에 24억 7515만 3000원 중 국비 5117만 4000원과 도비 199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대사유 대부분은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에서 861페이지 상단까지 자체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내용입니다.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10건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식 방식의 사무계 인수 이행 소홀 등 9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교육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중간 부분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5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도지사 2, 장관 표창 3건입니다. 도지사 표창 2건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코로나19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사례관리 부분이 기관우수였고 장관 표창 3건은 비만예방관리 부분과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부분과 정부혁신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유공을 받았습니다.
다음 862페이지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ㆍ비만 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ㆍ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영양ㆍ비만 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 전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ㆍ비만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에서 846페이지 중간까지 영양ㆍ비만 국내 약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도 영양보조약품 3종을 300만 원에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도 마스크 외 8종에 2657만 원을 구매하였고 2021년도에는 마스크 1종 466만 4000원으로 구입하여 학생, 지역주민에게 영양ㆍ비만 홍보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98명에게 7억 51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으로 267명에게 1억 9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에서 871페이지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임산부 등록 외 18개 사업에 13억 274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상단 부분 만성병질환관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만성병 질환은 87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현인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담인원 4명, 시간선택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하단에서 877페이지까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ㆍ물품 구매ㆍ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치매환자는 176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매 치료비 지원 외 1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1778명을 치매환자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기 검진 및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8페이지까지 881페이지 상단까지 치매관리사업 물품ㆍ약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약품 구매 내역은 2020년도 1종에 500개 495만 원을 구매하였고 다음은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2020년도 물품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외 30개종에 1억 7429만 3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인식표 외 3종에 1228만 6000원을 구매하여 치매환자 및 지역주민에게 지급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2021년도에 3667가구를 관리하였고 2021년도 현재 2891가구를 관리하며 심혈관, 낙상 예방, 폭염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상단 부분의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41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14.9%이며 2021년 현재 125명을 등록 관리하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성공 관리자는 전년도에 이어서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약품 구매 세부 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경쟁 금연약품은 니코스탑 외 7종에 5032만 9000원을 구매하였고 2021년도에는 금연약품을 니코스탑 외 7종에 5114만 원을 구매하여 흡연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건강사업 실천사업 현황은 2020년도 5개 사업에 494회에 7970명에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어르신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1년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업이 일시중단되었으나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외면이며 2021년 현재 5개년 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에서 886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입니다.
먼저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은 2021년도 센터 운영자는 4931명, 2021년도 4월 말 현재 267명이며 운동, 상담, 체력 측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 현황입니다. 영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성인 및 생애주기별 전 시민에게 10여 종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에서 890페이지까지 부서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20년도 57개 단위사업별 66종에 2억 3224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손소독제 등 코로나 예방물품 위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891페이지 2021년도도 4월 말 현재 9개종에 2265만 8000원을 국가암 홍보 및 치매 조기사업 등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증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건강증진과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또 경상남도로부터 장관상과 도지사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도 사업의 어떤 중단으로 추경에 전액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2021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는지 궁금해서 아마 경상남도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사유가 코로나19 확산과 도 예산 사정으로 2021년부터 전액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도비와 시비로 같이 매칭돼서 가는 것 맞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도비사업이면 사업의 목적은 분명한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시범사업이면서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한 5∼6년 정도 사업을 시행하였고 전 시ㆍ군에 시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시ㆍ군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이 2020년 12월 말경에 전액 가내시 변경해가지고 돈을 지원을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의 건강실태조사, 방문프로그램, 건강 과일바구니 지원 등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렇게 와서 이 사업을 전액 없애지는 못하고 저희들 자체 및 지역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8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강취약계층 관리사업에 680만 원을 지원, 편성해서 건강새싹스쿨 강사 수당 및 과일바구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의해가지고 2021년도에도 지역아동센터인 산동지역아동센터, 혜인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지정하여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과 건강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도비 전액 삭감 통보하였고 저희들도 추경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합니다만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새싹스쿨 강사 수당 이 사업의 목으로 사업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이게 도 사업이 도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하는 부분을 아까 건강취약계층관리사업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같이 못 했던 사업을 여기 이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나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시비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치매 인식 개선 연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보통 우리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밀양아리랑아트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연극은 저희들이 시행했을 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영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시행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8월 25일 잠정일자입니다. 8월 25일 아트센터 대강당에서,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 모 극단과 각본 및 프로그램을 계약할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그리고 대상층이 노인층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접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8월 25일은 저희들이 연극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8월 25일 날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밀양문화재단과 협의를 잘 해서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종료)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이상 8개 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동면장께서는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정기“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초동면장 박정기
무안면장 신영상
청도면장 류기우
내일동장 김영철
내이동장 김창균
교 동 장 이미화
삼문동장 손윤수
가곡동장 배재흥
초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동면장님, 무안면장님, 청도면장님, 내일동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착석)
해당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초동면장님, 무안면장님, 청도면장님, 내일동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무안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돼지국밥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밀양 하면 돼지국밥이고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로써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안면과 안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무안면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안면과 관광진흥과가 협의된 부분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무안면장 신영상예, 무안면장 신영상입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국밥 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전수조사 후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지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무안면에서 돼지국밥이 밀양의 원조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도 그거를 포함시켜서 특색있는 그런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시책을 만들면 저희들 무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밀양시내에 보면 밀양시 전체 관내에 보면 한 50여 개가 넘는 돼지국밥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님께도 말씀 드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국밥이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추어탕 거리가 있다,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밀집이 되어 있어서 거리를 조성하기는 좋지만 밀양 같은 경우 돼지국밥이 유명하지만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부서와 각 읍면동하고 정말 특히 식당에 일하시는 분, 가게 업주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무안면장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내일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밀양시 전체, 이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80% 이상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내동이지만 내일동이 특히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30%대로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일동 이 도시가스 보급이 좀 저조하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보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론 사업부서는 일자리경제과고 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될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확대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일동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내일동장 김영철장영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내일동은 밀양의 상업중심지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가옥 시설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의 내이동이나 삼문동은 지금 보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내일동은 지금 현재 거의 몇 십년 된 노후주택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이주로 가스 공급이 되고 있고 가스 공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해야 하니까 그 문제가 지금 좀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민들은 LPG보다도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가격이 더 싸니까 저분들이 원하고 있지만 빨리 지역민들은 좀 공급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동장으로서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통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시과 사업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물론 신청할 분이 있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통장회의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일동장 김영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어떻게 이렇게 우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면장님 동장님들. 이 4개동에는 다들 고추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딱, 특히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홍고추 무안, 청도는 청양, 청도면도 마찬가지로 꽈리 이쪽으로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전에 밀양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오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이 없어지고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다들 알고 농협조합장부터 해서 이사, 시민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류형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대로 300억 내년에도 그대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드형 상품권을 350억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잘 알려서 행정적으로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렇게 알린다면 그런 게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을 건데 늦게나마 알아가지고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다들 카드형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형상품권도 연세가 많으신 지역의 어르신들이 신청하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결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앱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그냥 오프라인으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냥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으로 가면 다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앞에 했던 읍면동 내용을 다 들으셔서 알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매결연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특이하게 무안면 같은 데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재원이 부담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보면 지역의 무슨 단체, 또 장학회 이런 데 상당히 연계를 해서 많이 하고 있다, 참 수고하신다, 다른 읍ㆍ면에도 좀 모범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안면장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안면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나노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입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 중에 실제로 우리 밀양에 전입이 된 학생들이 수치로 하면 한 얼마쯤 됩니까?
○ 무안면장 신영상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노마이스터고 학생이 275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홍보를 해서 28명 정도가 주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다가 또 일부는 다시 빠져나가고 했는데 지금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숙사를 주소로 해서 사감이 세대주가 되고 거기로 주소를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격려금을 지원하는 게 주소가 밀양에 안 있어도 되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전입을 하다가 지금은 또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수치로 본 실적은 진짜 미비하다 그렇죠?
○ 무안면장 신영상예, 한 10% 조금 넘게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우리 면장님 말씀은 전입을 밀양시로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어떤 인센티브 차이가 거의 없다? 그거 좀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 무안면장 신영상교복지원비 같은 경우는 주소가 여기 안 있어도 만약에 주소가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 되어 있어도 지원은 밀양에서 안 받으면 지역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러니까 크게 차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특수시책 사업이 다른 면보다 많다는 것이지 청도면이나 이런 데도 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전에 김영철 내일동장님 35년여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소회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김영철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막상 이 자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86년도 7월자로 공직 입문을 해서 오늘까지 약 한 35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35년이면 숫자로 생각하면 강산이 한 세 번 반 정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공직을 포기할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주민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상 우리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모범이자 시민들을 선도해야 할 그런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선에 나가서 읍면동장을 한 3년 넘게 해보니까 정말로 공직생활도 힘들다, 실제상 우리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약 한 50%가 공직 경력이 5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복이라는 개념이 되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직사회도 사람이 살고 있는 조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로 공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사항의 처리에 있어가지고 막무가내식 민원을 대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대회를 해보면 “동장님. 진짜 공무원 안 하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대화를 해보면 동장님 진짜 공무원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면 나가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정확한 공직의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님, 무안면장님, 청도면장님, 내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자는 제안이 있으셔서 5분간 감사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이동장님, 교동장님, 삼문동장님, 가곡동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교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교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ㆍ면에 비해서는 지금 2021년도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70.2% 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이미화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지금 체납자가 체납 실적이 징수율이 7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 관련해가지고 체납이 좀 많습니다. 여기 5800만 원이 있고 또 그 관련한 옆에 4700, 4300 이런 식으로 고액체납자가 한 서너 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전화를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체납세 징수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현장 찾아가기도 하는데 본인들은 그 사정이 되면 납부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지금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만 해결되면 아주 징수율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문동장님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75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삼문동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좀 늦게, 가장 늦게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문동장 손윤수삼문동장님 손윤수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문동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1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상에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읍ㆍ면 지역에 보면 75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비율을 보면 저희 삼문동에 비해서는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고요, 하지만 접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과 다른 사회단체에서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통장님들이 민원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접종을 마쳤고 저희가 접종률은 일단 동의하신 분은 저희가 92%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75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안 맞으신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동장님들께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접종을 집단 방역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해주시면 우리 밀양시나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이번에는 4개 시내 동 지역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5개동뿐만 아니라 전 읍ㆍ면 다 보면 시책 추진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을 읍면동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솔직히 보면 귀농ㆍ귀촌도 아니고 전원주택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기는 있는지 동장님들 이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이동장 김창균제가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이 있지만 삼문동이 동 전체 인구가 그래도 제일 많은 지역인데 내이동에서 인구 증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촌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 낼 때 한 60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게 우리 지역의 빼먹기인가 싶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실제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관외에서도 투자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하는 걸 느꼈고 실제로 동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귀농ㆍ귀촌도 없다 보니까 거의 홍보 위주의, 그리고 내이동 같은 경우는 아까 무안면의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동에도 자그마한 밀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제가 매년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외지에서 오는 애들이 한 10명 정도 있던데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의 시책 관계, 직원 관계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인구 증가가 밀양시의 제일 현안인 것 같아 관심도 많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전입을 받았고 했는데 동에는 실제로 귀농ㆍ귀촌도 없고 해서 인구 증가에 매년 이ㆍ통장회의나 홍보는 하지만 크게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내이동은 계속 대단지아파트가 생기니까 동장님 말씀처럼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처럼 시내 인구들이 이동하는 인구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몇 명 정도는 외부가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해서 세컨하우스로 아파트를 하나씩 더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걸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게 동 지역에 이 인구증가가 크게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동에 진짜로 증가가 되는지 이 시책은 전부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혹시 다른 동에도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 교동장 이미화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특별히 홍보할 곳이 없어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작은 업체라도 찾아가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주소를 옮겨 달라고 그래서 옮기신 분도 있고 또 밀양소방서에도 찾아 가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해서 조금 전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많이는 안 돼도 한 명씩, 두 명씩 전입을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삼문동장 손윤수예, 삼문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시내 중심 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었고 내이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이동 쪽으로 인구가 수평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녀들 때문에 관외로 주소 옮기신 분들, 실제로 살기는 삼문동에 거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 회원 명단을 위주로 해서 담당 통별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쭉 파악을 해서 관외로 주소되어 있으신 분들을 다시 저희 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동안 인구 증가를 보면 대략 한 2∼30명씩 증감이 있을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통해서 관내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저희가 한 50여 명 가량 되지만 워낙 인구 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별 표는 나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경로당에 계시는 회원 명단을 통해가지고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곡동장 배재흥가곡동장 배재흥입니다.
저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물론 기관장이나 모든 행정에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동장 부임해가지고 저희들 가곡동도 인구 증가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저는 거의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을 기관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축협이나 농협 가가지고 사람들 주소 옮겼나 안 옮겼나 전부 다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몇 분이 옮겨 왔어요. 그 정도로 직원들도 나가가지고 통별로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라.” 억수로 독촉하면 그 달에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거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제 분, 수당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실제로는. 힘든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약간이라도 실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동장님들 다시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 증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미미하지만 작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밀양시 인구가 한 명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이동과 삼문동에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로 올해부터 바뀌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에 운영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김창균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 지역인 곳이 상남면하고 삼문동하고 내이동 지역입니다. 우리 내이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모집인원을 40명으로 했는데 42명이 신청을 했는데 또 이 신청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자격 조건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는 과정에서 한 여덟 분이 안 와가지고 지금 한 33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코로나가 약간 풀린 시기에 위촉장도 수여를 못 했는데 3월 달에 위촉장도 수여하고 임원진도 선출하고 분과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내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컨설팅도 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받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인데 주민총회를 갖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기관만 정해가지고 분과별로 마을 의제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6월 달에 기간을 둬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투표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 공모사업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하여튼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삼문동장님.
○ 삼문동장 손윤수예, 저희 삼문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20일 날 주민자치회가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분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둘째 주 목요일 날 정기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정도 정기회를 가졌고 4개 분과에서도 각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참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사업 안건에 대해서 한 2건 정도가 발굴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삼문동, 내이동, 상남면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됐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회의 내용을 대체로 다 살펴 보니까 주요 안건들이 그냥 행정사항 협조, 홍보 협조가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거나 주민자치회거나 일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해서 주민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건을 토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들이 회의 주요 안건들이 보면 주로 시정 홍보나 협조사항이 많아서 좀 더 안건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의 관심사, 그게 꼭 무슨 의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관심사들을 반영한 그런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두 군데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기를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어떻게 두 군데가, 지금 동장님 오셔서 진행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 전에 가곡동장님. 배재흥 동장님 그동안 가곡동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직원 분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배재흥예, 가곡동장 배재흥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자동차 속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젊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1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까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물론 시장님 이하 직장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그 모든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나 경험들을 되살려가지고 나가서 자연으로 나가 퇴직해서도 선후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시민들한테 이 마음이 안 바뀔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어드바이스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내이동에 스튜디오를 오픈해 놨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놨는데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놀러도 오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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