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32억 7691만 5000원이며 이중 201억 43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억 3359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 1613만 4000원은 문화창작촌 준공 지연으로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도 개소 지연에 따라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미집행액과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비품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 사업 및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과 51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중 잔액은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맨 아래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부터 513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스포츠 지원사업까지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장 및 참여자 중도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은 물탱크 설치장소 협의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지원 민간이전의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잔액 901만 2000원은 점포시설개선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잔액 2313만 원은 카드단말기 미보유 및 관외주소자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914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잔액 1461만 원은 제작비용 및 홍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대응 일반운영비 잔액 781만 4000원은 홍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전금 잔액 1억 7064만 3000원은 판매환전수수료의 집행잔액과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배달앱 운영비 2억 원은 공공배달앱 개발 중단 결정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개발 중단 사유는 시스템 개발 업체가 중소업체로 마케팅과 그에 따른 기술력이 부족하여 민간배달앱시스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개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518페이지 맨 위에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비 8억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민간자본이전비 6억 원은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2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8377만 9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억 9788만 원은 단독청구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4가구에 대해 1억 600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86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5억 7502만 8000원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종 이상 태양광, 태양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상동면과 산외면 일원에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재 수급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11억 25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7250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이전비 17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미신청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 3억 5078만 7000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잔액 2279만 1000원은 경남도에서 교부결정액 중 미교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민간자본이전비 16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잔액 1063만 5000원은 일자리 참여자 중도포기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잔액 6710만 1000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사업 포기에 따른 정산 지원금 4700만 원과 3개 사업의 국ㆍ도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2021년 예산 집행 현황 중 2021년 4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8억 7572만 5000원이며 그 중 57억 52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억 2327만 1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내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과목별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 예정이며 하단부 체용박람회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채용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할 시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525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 방문객이 많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홍보비 등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은 지역특강 강사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간부 지역사랑 맞춤형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은 2020년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임업 분야 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교육을 6월중 실시 예정이며 잔액 1500만 원은 국비 감액에 따른 잔액으로 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청년정책 일반운영비는 하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청년정책협의회와 토크, 워크숍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9명에 대해 지원 중이며 당초 참여자 배정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추경 시 3636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보전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충족 후 추가로 1년 근무한 약정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그 아래 청년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액 2억 2012만 7000원은 7∼8월 기간 중 93명을 선발하여 시정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7개 사업은 선정된 사업장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및 지원금을 월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일반보전금은 40개의 착한가격업소에 분기별로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일반보전금은 매월 지급하는 시ㆍ도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분기별 및 월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2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비 2억 원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연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1300만 원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 지원사업으로 150가구 규모로 연내 집행 예정이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3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이전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융복합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북면과 청도면에 태양광 314개소 설치 예정이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가구의 노후조명 교체사업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신청 시 집행 예정이며 다음 53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민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집행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는 5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531폐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중간부 전통시장 운영 연구개발비는 아리랑시장 송지, 수산, 무안, 송백시장 등 5개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현황 및 점포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10월 중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33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지원 민간이전 1억 2500만 원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이 중 1분기 지급액 3957만 원을 5월에 집행하였으며 사업 일정에 맞추어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1억 559만 6000원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비를 점포별로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7월까지 사업 완료한 점포에 대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그 아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작비 및 홍보비입니다. 홍보 및 상품권 수수료 및 할인판매 보증금으로 연내 지출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밀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전용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1건이며 코로나19 대응 및 단기적 실업 완화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기 위해 2억 232만 3000원 중 8241만 8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4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그 중 5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사고이월 4건으로 1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과 5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물품 구매 현황, 541페이지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2020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총 9개 사업이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44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4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와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실태로 경남도 안전 감찰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7개 지적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회신 1건을 제외하고 6개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547페이지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장에 선정되어 상 사업비로 75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일자리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6500만 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인 2021년 임업기능인 양성교육으로 6월중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2020년도 17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공모사업인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정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는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말 기준 870억 1960만 5000원을 판매하였으며 발행액 대비 67% 판매하였습니다.
557페이지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환경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3개 사업에 786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은 7686개소에 1만 38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원 산업 현황 및 개ㆍ폐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취업박람회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하반기 중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예정입니다.
561페이지에서 5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6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반기 70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7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563페이지에서 570페이지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현황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부북면 <나도 마을벽화 예술가>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부북면 <서각아 놀자>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5페이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등 10개 사업에 164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1년도에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124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하여 내일동 원도심 상가 및 동가리신작로 주변에 기반 인프라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미리벌중앙로 6길 등 51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내일중앙길 등 16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밀양시 일자리경제과가 2020년 9월 29일 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상, 장관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되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배달앱이라고 하면 주로 지금 민간에서 배달앱을 주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물론 이 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실적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검토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 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공공배달앱을 시행하게 된 것은 작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그런 민간업체에 많은 수수료를 주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수수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우리 밀양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목적으로 한 취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던 군산시에도 방문해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 중소기업에 자문을 구해보고 또 자기들이 그 업체가, 공공배달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업체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이며 기술력 부족으로 민간에서 하는 배달앱의 수준 시스템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업체에서 포스기 연동 그런 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치비도 들지만 매년마다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씩 들고 하는데 또 민간 기업은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홍보도 잘 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밀양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면 또 전용앱을 별도로 개발 비용 없이 배달서비스가 또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빨리 검토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영우 위원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취지의 목적은 공감되지만 또 조금 사업을 시작하실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검토 하에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6억 원의 출연금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직 하반기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출연금 같은 경우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6억 출연금을 계속 매년마다 증가해서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증액했는데도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보증규모 70억을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출연금도 계속 늘어나고 했는데 하반기 때도 우리가 이게 만약에 보증금액을 확대하게 되면 또 출연금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제 질의의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6억 원의 출연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 정도 신청을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6월 13일 기준으로 한 61억 정도이고 건수가 197건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신청자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출연금 소진이 다 되어서 그런 분도 아마, 출연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마침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그런 출연금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556페이지 카드판매충전소 참여 금융기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 카드판매충전소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소재지를 보니까 시내 지역이 열두 곳이고 읍ㆍ면 지역이 3곳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도 읍ㆍ면에 계시는 분은 상당히 카드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판매충전소를 좀 확대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낼 때 기준 시점으로 할 때는 카드판매충전소가 15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읍ㆍ면 지역 단위농협이나 축협에서 조그만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참여를 농협에서 안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15개소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역단위 농협장들하고 축협 조합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이런 지원 관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잘 설명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농ㆍ축협에 30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6월 11일부터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카드를 충전해 주고 단말기 설치하는 것도 이번 주 안에 30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지역 주민들이 카드 상품권을 구입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 보면 각 읍ㆍ면별로 보면 한 3곳 정도 카드판매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총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카드충전소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추후에도 카드 충전하는데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채용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2차 면접까지 19명 정도 이루어졌고 채용인원은 한 5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밀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채용박람회에 비해서 채용인원은 상당히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런 박람회를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박람회도 있었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운영하는 박람회도 있었고 이래서 직접 대면을 해서 면담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참여하는 인원을 구직자나 구인업체나 다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에 적응도 잘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면담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도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개최도 있지만 상반기 때 그런 미흡한 점 등을 우리가 보완해서 하반기 때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코로나19가 백신도 맞고 해서 좀 나아지면 직접 대면 접촉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신청자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또 채용하는 인원은 연령대나 세대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 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되어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우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가 2020년도, 2021년도 지역별로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추진 현황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예산 현황 밑에 보면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9.6%고 물론 시내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23.6%고 내이동이나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96% 가까이 되는데 이런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실 때 우리 밀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39.6%고 5개동으로 하면 84.4%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일동 지역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내일동 지역에는 주로 활성동하고 용평동 이쪽 지역에 세대별 밀집도가 좀 낮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 내일동 부분이 또 내일동 부분에는 저쪽 편에 상가 주변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균형을 맞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일동 부분은 조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활성동이나 용평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급률이 조금 다른 동보다 낮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자료를 보면 항상 자료는 보니까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급률이 저조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리고 또 도시가스 사업은 본인 신청자들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또 매년마다 이ㆍ통장을 통해서 신청 독려도 하고 해서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들도 밀집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자기들이 사업비 부분에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 해서 아마 내일동 부분이 좀 낮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같이 균형에 맞도록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세대별로 신청 독려를 해서 보급 확대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전문업체가 있을 겁니다.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역간 편차도 없고 물론 어찌 보면 이 도시가스라는 부분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내 특히나 밀양시 전체가 누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도 잠깐 하셨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 단위농협과의 조금 소통과 안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라고 하죠? 지역농협의 조합장님께서도 “지류형상품권 판매를 이제부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 지역민들과 농협 이사, 농협 조합장 이런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히 조금만 안내를 잘 하고 홍보를 했으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 정무권 위원그리고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 카드수수료가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카드형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겨서 불만이라는 이런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보통 카드 수수료 같으면 우리 밀양사랑 카드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한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0.5%가 맞습니다. 0.5% 정도 되는데 다른 업주들은 일반 보통 신용카드를 써도 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밀양카드 지류 상품권을 쓰다 보니까 지류 상품권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수수료도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일부 알아본 바로는 상품권 카드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옛날에 지류할 때는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하여튼 카드로 하게 됐으니까 자기들이 수수료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류할 때보다 안 나갔는데 카드는 나가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런 부분들도 안내와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많게는 8%도 수수료가 나가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거의 100% 제로페이 빼고는 카드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된 그런 상품권이나 카드를 썼을 때도 이 수수료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가맹점에서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썼을 때 0.5% 같으면 50원이 나간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0.2에서 0.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잘 한다면 정말 지류형상품권을 들고 은행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거를 지류 상품권으로 바꾸는 이런 불편함보다 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그런 홍보를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밀양의 지역화폐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 사업을 시행했었고 그리고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타 지역보다는 인기가 많은 상품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웃 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웃 되는 지역에 가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카드로 나눠줬을 때 그때만 딱 쓰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온누리상품권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이런 곳도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밀양시민들에게 보탬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저는 가맹점을 좀 더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특히 밀양물산이라든지 밀양팜 이런 곳에는 지금 카드형상품권으로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안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욕탕, 헬스장 이런 데는 다 되는데 밀양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수수료가 이것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맹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그게 가맹점 신청을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더 늘린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은 정무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576페이지에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거기에 지금 두 개 사업비 해서 올해 말까지인데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은 6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여기에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떤 기반 조성,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상가 조형물 설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은 잘 느끼질 못하겠고 동가리신작로 가면 그냥 가게 점포 입구에 그냥 데크로 해서 입구에 화분 같은 것 놓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그게 이 사업인가 모르겠지만 길바닥 포장하고 겅비해 놓은 것 말고는 크게 잘 모르겠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은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아까 했듯이 6억 거의 한 8900은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맨 밑에, 좌측 밑에 보면 개발 인프라 구축 상가거리 LED 조명 이 설치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남아있고 아까 전에 했듯이 위원님 거리에 나가 보면 특별히 표 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의 반은 시설비로 투자하고 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행사, 소비 촉진 이벤트, 상업인들 교육 이런 부분에는 추진실적이 보시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상가거리에 LED 조명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게 되면 이거는 북성사거리에서 한국체육사 부분까지 하늘조명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내일동 이 거리에 상인들이 거리도 좀 어둡고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이 하늘조명을 설치하면 그래도 밝고 아름다운 상가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마무하게 되고 오른쪽 골목경제 회복 지원 이 사업은 동가리신작로 상권 개발사업으로 작년도 공모사업에 8억을 해서 국비 4억, 시비 4억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 때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사업설명회, 간담회한 정도만 한 2회 정도 했고 이 사업도 반은 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반은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골목경제 활력화 제고사업을 하도록 밑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조금 늦어진 이유도 도시재생과에서 동가리신작로 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 인프라 구축하는 점포 출입구 환경 개선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안내판, 조형물 이런 거는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이 도로사업이 노면 정비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노면 정비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업기간이 20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인데 올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쫓겨서 좀 졸속한 사업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제대로 좀 해서 상가가 환하고 살아있는, 생기있는 상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상가들이 다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상인, 그러니까 기반적인 인프라도 있지만 상가가 영업이 좀 안 되더라도 조금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상가 주인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내를 밝혀야 되는데 좀 늦게 가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깜깜하니까 또 사람들은, 시민들은 볼 일 있어도 가면 문 닫혀 있으니까 이래서 안 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아까 북성사거리에서 한국체육사 간의 하늘조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늘조명이 어떤 게 하늘조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보통 일반 조명 설치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대신 이 하늘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건물 위로 와이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하는데 그 안에는 조명도 밀양아리랑 물결 이런 조명이라든지 밀양아리랑과 관련한 조명도 설치하고 하여튼 하늘조명이라는 것은 건물 위로 계속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나가면서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하늘조명이라는 게 건물에다가 해서 건물 선에 따라서 조명을 넣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조명을 말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하여튼 건물 위로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건물에다가 와이어 줄을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조금 건물주들의 조금은 반대하는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일동상가협의회에서 잘 말씀드리고 다 같이 내일동 상가 거리를 좋게 하는 거니까 동참해 달라고 회장이 설득도 하고 해서 거의 아마 대부분 다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약 설계 다 완료되었고 계약해서 이것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일단은 골목상권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북성사거리에서 한국체육사 간에 빈 점포도 많고 컴컴하고 침침하고 그런데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소비 촉진 행사 이런 걸 몇 번 하긴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좀 정기적으로 해서 밀양을 찾는 사람이 “아, 밀양에 가면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한다든지 무슨 날 이걸 한다.” 이렇게 좀 고정적인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도 언제 뭘 하는지 이런 행사들은 잘 모르고 딱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의 단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일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들을,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정기적으로 그렇다 보면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잘 확보를 해서 꾸준하게 밀양시민들이 몇 월 달 몇째 주에는 소비이벤트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그런 검토도 하고 해서 잘 해보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일방통행 관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면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 안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엄수면 위원통행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상인들은 대체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얼마 전에 일방통행 관련 용역사에서 시장님하고 관련되는 과 해서 용역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대로 생각한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시장님 생각을 보고 우리 의견 드려가지고 말씀했는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저쪽 편에 해천 쪽으로 차를 돌리는 방향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해천 쪽에 차를 들리고 하는 방안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내일동사무소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계속 회전하는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의견이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것도 용역 최종결과보고회를 한번 하지 싶습니다. 그때 할 때 해당 부서에 총무위원님들께 일방통행 관련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리랑시장에 2015년인가 16년인가 공설시장화하겠다고 점포를 시에서 36개 정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 점포가 36개인 줄 알고 그거는 지금 4개 점포입니다. 그 안에 칸은 어떤 칸은 8칸, 12칸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상인회에 운영비를 납부하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 4개 식당가 중 한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추어탕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나갔고 빈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아리랑시장 이쪽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받는 임대료는 싼데 여기에 들어오면 시장 상인회에 내는 운영비 이런 금액이 너무 조금 한 이십몇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있어서 선뜻 비어있는 이 점포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거 점포를 매입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지금 아리랑시장에서 그쪽에 계획보다는 특별한 4개 점포를 가지고, 지금 이 4개 점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 엄수면 위원아니 시장 전체를 칸은 뭐 36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칸을 매입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는 총 262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 4개 점포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또 지금 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아리랑문화센터를 지금 그 건물을 옛날에 구 어시장 건물에 철거를 하고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건물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아리랑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쪽하고 이 4개 점포하고 아리랑시장하고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리랑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전통시장도 같이 연계하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도 하고 소비촉진행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통시장은 조금 어렵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일단은 전통시장 안에 상인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니까 그때는 제가 잘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에 “이 정도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장도 오래 돼서 건물 자체도 낡았고 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좀 시설을 현대화해서 공설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깥의 골목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시장 안이 활성화되어야 골목 전체도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입을 할 때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단순히 점포가 비어서 그냥 사준 건지를 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점포를 매입했다면 앞으로도 상설시장 규모를 현대화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좀 알려달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제가 여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거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행사라든지 그런 쪽이지 계속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포를 더 매입하고 그런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엄수면 위원다른 시군에 가도 공설시장이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시라면서 공설시장이 너무 좀 낙후되고 뭐라 할까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정도로 관광객이 와도 사실은 시장 안에 들어가서 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뭔가를 하나 사고 하면서 연결되어야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좀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리고 520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작년에 1700만 원 예산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올해 또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아까 보니까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왜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이거는 자기들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자기들의 영리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인데 왜 지원을 해주는데도 신청을 안 했는가,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아예 부담할 일이 없어서 안 했는지 그런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신청을 왜 안 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이것은 우리 밀양시에 사회적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한 기업은 그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 사업을 받았고요, 한 기업은 자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는가 하여튼 사회적기업의 두 개 중 한 개소는 됐는데 한 개소는 기업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렇게 연년세세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대상자도 없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불용액으로 넘길 필요가 없고 다른 데 또 더 좋은 사업에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안내도 좀 해 주시고 539페이지 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없어졌죠? 과장님. 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유통업상생발전 이거는 지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의무휴업 이런 걸 하는 변경 요청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유통상생발전 이 협의회는 아직까지 개최를 못 하고 안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게 아니고 2000년 11월 26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부분에 조례가 그 관련된 조례안이 다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비가 돼서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1페이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6개 읍ㆍ면ㆍ동 중에 보면 5개 읍ㆍ면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안 하더라도 골고루 읍ㆍ면ㆍ동에 분배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본인 마을에서 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공고도 하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빠지게 되었고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골고루 주게 되면 사업하는데 사업을 정확하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다음에 사업하는 쪽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골고루 주는 거는 좀
○ 박영일 위원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은 읍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인 5명 돼도 1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동 뭐 이렇게 보면 단장 이런 데 3개 동호회에서 하는 보면 단장 이런 데 3개 동호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읍면동에 골고루 한 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특히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최소 1개 사업이라도 신청을 하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박영일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부터 일자리경제과 사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첫째 제가 느끼기에는 와 사무가 많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다, 이게. 일자리 발굴에서부터 지역경제, 에너지까지 뭐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지역화폐 너무 많다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감사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요즘 일자리 발굴 관련, 그다음에 지원 사업 추진이라는 게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이 좀 이렇게 미집행 사항도 많고 이월도 좀 많다, 전체적으로 느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보면 지금 전부 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해 오던 용역업체입니까, 업체의 기술력 부족이 드러나서 이렇게 중단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참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처음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곳의 민간개발 관련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고 그 업체와 함께 사업 추진이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기술력이 떨어지구나, 그래서 집행을 못 한다 이게 참 저는 이런 부분은 치밀하지 못 하다 힘은 들고 일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사무 처리에 좀 치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스 공급 사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전기나 물, 식수 같은 경우는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보급을 의무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는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법에 의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있는 곳에만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혜택 못 받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시가 그걸 좀 완화하고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보급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원하기 좋은,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효율성이 높은 지역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일동 같은 데, 용활동이나 농촌 지역이 있는 것은 보급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는 옳은가. 밀양 전체를 똑같이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보급이 여의치 아니한 시골지역 같은데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가지고 물론 수요가 부담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꺼리는 것도 있고요, 일단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가 미공급 지역인, 좀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한 걸 보면 상동면 고답마을에 한번 53곳에 했고 산내 오치마을에 28가구에 한번 했고 이번에는 산내 봉촌마을에 30여 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에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향후에는 이런 낙후되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사업 부분에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해서 방금 이 3개 마을 외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동, 상남면 쪽이나 부북면 쪽에 그쪽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 박필호 위원예, 그 3개 마을에서 시행했던 사업의 이름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상동면의 고답마을이고요,
○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지역이 아니고 사업명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명칭은 LPG 소형탱크 배관 사업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의 LPG 마을단위 소형 공급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밀양시 전역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마을이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밀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어 갈 것인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시책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준비가 되어가야 됩니다. 맨날 여건이 좋은 곳만 여건대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 못 한다면 오히려 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이, 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곳과 되지 못하는 곳의 더 차이를 크게 벌여놓게 된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차이가 나는데 시가 개입해가지고 여건이 좋은 곳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을 못 하게 되면 더 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복지도 근본은요,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공공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지 못한 좀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가는데 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이렇게 좀 안 맞다 형평에, 우리 시가 고민이 따라야 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추가말씀 드리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곳부터 지금 우리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LPG 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주택별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 시설해 놓고 지금 여건이 좋지 못한 곳, 아주 위험한 곳, 호스로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다는 어려울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같은 가정에 이런 설치를 해 달라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 달라, 노후시설을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을 설명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잘 했다 하더라도 원래 이런 도시가스 사업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금방 조금 전에 했듯이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밀양시 전체는 다 못 해주더라도 취약계층, 서민층에 고무호스를 갖다가 금속관으로 해주고 또 가스 타임밸브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지금 현재로써는 서민 시설의 노후 백열등을 갖다가 LED 조명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서민층은 지금 거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반 가구나 그런 쪽에도 아마 계속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서민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험성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목차 583페이지 기본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95억 3616만 9000원에서 19억 60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75억 754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 시설비 18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코자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비 16억 원도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하고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770만 원에서 2억 408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1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밀양요가아카데미 제한 운영과 홀리해이, 디왈리, 국제교류행사 취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시설비 20억 원도 도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하고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미래전략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1000만 원 중에서 밀양형 밀양미래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3건,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사업 수립용역 3건 등으로 1억 9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3억 6700만 원 중에서 3억 52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억 1447만 7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88억 5722만 7000원에서 3억 30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85억 2664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설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285억 2663만 8000원입니다. 7월과 11월경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억 5000만 원은 기반시설 조성 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8억 원 예산액도 기반시설 조성 후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 아래 부분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과 반려동물지원센터 시설비 6억 원도 기반시설 조성 후에 집행코자 합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6억 6130만 원 집행하고 487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밀양형 미래과제 개발 2건과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시설비 부분들은 4억 1400만 원 중에서 작은성장동력 사업 전 읍면동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해서 작은성장동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7000만 원은 전국 요가관련 전국사진공모전과 요가대회 5000만 원을 5월에서 7월경 집행예정에 있으며 한ㆍ인도 교류 민간이전 1억 원은 밀양국제요가 콘퍼런스 1억 원입니다. 10월경에 대회를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30억 원 중 조달청 계약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29억 9233만 6000원을 기반시설 조성 후에 집행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계획 용역 수립비 예산액 7억 원에서 3억 4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입니다. 참고로 용역은 올해 12월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도 작은성장동력 사업 16건, 다음 594페이지에도 2021년도 작은성장동력 사업 16개소 5억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9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 예비계획 수립 외 15건 12억 266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도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외 16건에 12억 1833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외 8건에 24억 6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3건, 2021년도에 1건입니다. 자료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이사회 회의안건 및 주요 의결 내용입니다. 2020년에 3회, 2021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분야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으로 김치테마, 전시테마, 힐링테마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에 건축공사 통합감리 계약을 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농축임산물 직매장 등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아카데미, 웰니스체험관, 야외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복합센터, 어뮤즈먼트파크 등입니다. 이 사업 또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사업입니다. 222억 원의 사업으로 야구장 4면, 축구장 4면, 풋살장 2면입니다. 이 사업 역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및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등 6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2021년입니다.
2022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등 4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부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등 공공사업 5건에 554억 3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학교이며 2023년까지 432억 원을 들여서 4개 학과 1800명을 모집하여 나노특성화대학을 설립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로는 2015년도 10월에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난해 4월 9일 총 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7월에 분과위원회 이후에 최종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최종 심의회가 있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무상 대부 협의 및 설계를 재개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또한 교육부의 대학 설립 인가를 거쳐 2023년 3월에 개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밀양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한국폴리텍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구 밀양대학교에 총 건물이 6동 있었는데 당초에 3동은 신축을 하고 3동은 리모델링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한 이후에는 안전하게 6동을 전체 신축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이 어떻게 지금 어떤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271억 원 3동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전체 다 신축하는 걸로 해서 43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설립추진단이 2019년 8월 19일 날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설계라든가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도 지금 저희들은 자료에도 있지만 총 사업비 조정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것 때문에 별도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전체 신축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재조사 시에 예를 들어서 한 동이든 두 동이든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형편인데 저희 설립추진단하고 저희는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는 아직 6동 신축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저희 계획이 이제 6동 전체 신축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구 밀양대학교가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온전하게 어느 정도는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6동을 완전하게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건물 진단검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재계약할 당시에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리모델링 3동으로 하기를 결정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저희들도 타당성재조사할 때 별도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현장 확인을 왔었을 때 지금 현재 건물들에 가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20년, 25년 정도 된 건물은 쓸 수 있다고 자기들도 판단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더니 지금 지하에 전부 다 물이 찼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실이라든가 다양한 구조적인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는 신축하는 비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설립추진단하고 시에서는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아직 타당성 결과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향은 6동을 전체 신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또 지금 사업비 자체도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사업비가 160억 가량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을 지을 때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정말 다 신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살리고 그대로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5년도에서 202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폴리텍대학을 우리가 밀양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하겠다 했지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 수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총장님이랑 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3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최대한 빨리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올해 연말까지는 설계 재개를 해서 내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하고 교육부의 교육설립 인가를 거쳐서 2023년도에 설립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6월 9일 날에도 시장님이 기재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 폴리텍 관련 부분들을 기재부 예산 실장님이나 기재부의 국장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지역에 정말 나노산단과 또 나노마이스터고, 다양하게 인력을 생산하기 위한 폴리텍대학교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시고 하셨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고비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지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다년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부서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사업이 2년 가량 남았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저는 조정되었으면 그 조정에 맞게끔 사업이 행정절차도 그게 이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비 될 때까지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차 이사회 안건에 보면 사업성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해가지고 대출금액 300억 원 조달계획 승인이 됩니다.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 대출금과 그 밑에 밑에 19차에 있었던 금전차입 승인의 건 대출금액 300억 원은 같은 성격입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8차 때의 건은 저희들이 단기성 대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 박필호 위원예?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브릿지론. 단기성 대출입니다. 단기성 대출을 300억 원을 먼저 PF 부분이 안 되고 해서 단기성 대출로 300억을 받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출약정계약 승인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19차의 금전 차입 승인의 건은 원형지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브릿지론 부분이 이율이 비싸고 단기간 쓰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원형지를 담보로 해서 그걸 의무변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603페이지 21차 하단 부분에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원형지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원형지 담보대출은 19차 담보대출 외에 추가 담보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으로 봤을 때는 앞서하고 하신 대로 300억하고 150억 450억을 원형지 담보대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회원권은 아닌 회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 차입했다는 그 대출금을 이야기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이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SC홀딩스에서 에스파크리조트의 제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150억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6개 공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개 공공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SC홀딩스에서 추진하는 에스파크리조트 사업은 SC홀딩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이 에스파크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건이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되어야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150억은 기반 조성하는 사업 비용입니다. SC홀딩스, 그러니까 SPC가 나중에 호텔이나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이 있고 이 사항은 SC홀딩스가 SPC가 이제 8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 중의 150억을 금전소비대차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바로 위에 중간 부분 6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봐도 에스파크리조트 조성과 관련한 124억 원 예산 승인의 건이 심의가 되거든요? 안건 처리가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에스파크리조트 건립을 위해서 기반 조성사업을 하든 다른 일반사업을 추진하든 그와 관련된 것은 SC홀딩스에서 의결되어야 되지 왜 우리 법인에서, 기반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개 공공사업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기반조성사업하지 법인에서 법인은 기반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조성은 우리 시가, 사업 추진 주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C홀딩스가 80%를 투자하고 있는 SPC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SPC의 기반 조성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앞서 에스파크리조트 빌려온 부분들은 전체 조성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SPC가 운영하는 부분이 결국은 SC홀딩스가 투자한 그 부분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선험적으로 한 거지 지금 이게 책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주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촉사항이 있고 없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에서 19차 이사회 주요 보고 안건에 보면 시공사 쌍용건설과 기반시설 공사비 200억, 골프장 등 공사비 380억에 도급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게 근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의 기반조성사업 외에 별도의 에스파크리조트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이든 무슨 사업이든 그것은 SC홀딩스에서 하여야 되는 것이지 왜 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 논의되어야 되는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 계획 안에 대한 승인사항입니다. 에스파크리조트에 124억 원 그 부분이고 SPC의 사업 계획 중 에스파크리조트를 짓기 위한 124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계획안을 승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SC홀딩스가 에스파크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 추진의 한 일환으로 예산 편성 계획을 보고한 거다?　그런데 그게 왜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SC홀딩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자체적인 문제 아니냐, 그게 왜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6개 공공사업도 법인 이사회에서 다 그 자금의 계획, 그러니까 편성, 집행 문제들이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가.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대로 기반 조성과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SPC가 아, SC홀딩스가 80% 저희 시가 20%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운영은 이 주주협약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개발 준공 전까지는 우리 시가 20% 포함되었을 때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있고 조성이 끝나고 나면 20%가 저희 회수 양도하고 나면 전체 자기들이 SC홀딩스에서 SPC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저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히 회사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SPC가 80%, 20% 우리 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 124억 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파크리조트로부터 124억 원을 빌려와서 기반 조성하는데 빌려와서 SPC가 승인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 에스파크리조트로 아니 SC홀딩스로부터 에스파크리조트 사업비 중 124억 원을 차입하기 위한 안건이 승인된다 이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법인의 당초 성격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할 때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협약서 내용이 바뀝니다, 일반 법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주체도 SC홀딩스에서 법인으로 바뀝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분쟁이 끝나면 해산하기 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성까지 20 대 80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나중에 정산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SC홀딩스 골프장 관리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변경이 된 것을 우리 조례가 정하는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 회의 중에 하셨는데 그건 인정을 하셨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원상복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상복귀를. 그래서 보니까 2021년 1월 17일 날 그 이게 보면 19차 회의네요. 주주협약서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상복귀를 시켰다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4월 지난해 4월 달에 법인의 성격을 바꾸고 그래서 18차에서 법인이 자금 조달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대출 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체결하게 되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2021년 1월 달에 주주협약서에 변경의 건이 상정이 되고 이게 처리됨으로 해서 원래대로 바뀌었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원래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법인의 성격도 다시 특수목적법인으로 바뀌었고 자금 조달의 책임도 SC홀딩스가 가지고 이제 법인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분양이 끝나면 법인은 해산되는 걸로 가야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4월 16일 날 당사자 역할 당초에 우리가 조례하고 연관될 당시에는 당사자 역할 중에서 수분양자로 본 사업의 단지 내 운영법인에서 개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토지 인수까지 되어 있다가 1차 변경 2020년 4월 16일 날 할 때 당사자 역할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회사에서 개정되기를 단지 개발공사 준공 이후에 골프장 및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는 제반업무가 그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례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2021년도 1월 28일자에 당사자의 역할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 대로 단지개발 준공 후에 골프장, 리조트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7호에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의 부대안건 의견을 이행하는 것하고 농어촌휴양단지 지역사회발전협약서 이행 부분까지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주주협약서를 당사자의 역할 중에 회사는 이제 그걸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회사가 최초 처음 2016년도에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는 회사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그렇게 된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회사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단지 개발 준공 전에는 20% 우리 시가 있을 때에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 20%가 양도된 후에 개별법인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은 그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주주협약이라든가 정관 또는 SPC와 이 협약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이 사업을 위한, SPC가 조성을 하고 저희 시도 분양을 받아야 되고 또 SPC가 자기들도 사업도 해야 되고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SC홀딩스에 20% 남아있는 이후에 SPC가 우리 시가 출자한 이 부분하고 조례에 충돌이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SC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다 가지고 가면 SPC가 민간 사업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해서 저희 조례하고는 큰 충돌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 이 관광단지 기반 조성이 되어야 개별적인 시설들을 공공이나 또는 민간에서 그 시설들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관광단지가 준공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초 앞서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성이 되고나면 법인을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조성과 개별 시설들 조성, 또 운영까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그런 부분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상황을 자료로 쭉 설명하시면 그 자료를 본 적이 없는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토론하기가 좀 어렵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조례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이나 사무 내용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좀 충돌이 된다, 목적하고는 했을 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 개선을 요구했을 때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협약서를 원상복구시켰다, 조례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시켰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었다면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특수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면 다시 일반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책임을 SC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법인이 하겠다고 바뀌었다면 이제 원상복구하려면 법인이 하여야 하는 자금 조달의 책임을 SC가 한다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바뀌었다면 법인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진다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전부 다 원상으로 돌려야만 원상 복귀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보면 에스파크리조트의 자금을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법인에 차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법인에 대해서 논의를 그러니까 법인에서 정상적인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가 원상복구되었다면 법인이 자금 조달을 할 책임이 없는데 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차입에 대해서 안건으로 정식 논의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 말해서 정상적으로 원칙적인 완벽한 원상복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설명한 원상복구를 했다는 말하고는 대치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주협약서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갑과 을의 회사가 당초 특수목적법인에서 일반 법인으로 다시 또 특수목적법인으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주주협약서가 변경되었고 그 주주협약서상에 되었더라도 주주협약서상에 당초의 역할이 있습니다. SC홀딩스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SPC가 되든 또는 다른 제3의 어떤 기관이 되든가 하더라도 우리 현재의 주주협약서상에서는 자금 조달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SC홀딩스가 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SPC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성이 되고 나면 해산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다시 가는 그 부분이 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자기들도 골프장 짓고 우리 거 20%를 다 받으면 결국은 단일법인으로 가는 그 부분이라서 자기들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SPC로 쭉 가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주협약서 상의 이사회라든가 또는 총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SPC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또는 책임에 대한 거라든가 다양한 것들은 주주협약서상에 별도의 당사자 역할을 따로 또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차입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채무를 변제해 주는 그런 데 저희 시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우리 시가 변제의 책임을 진다든지 의무가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무방하다, 예를 들어서 검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례와 큰 충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아니해도 된다, 안 했다 이렇게 결론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의 효율성 부분,
○ 박필호 위원과장님. 효율성하고 그런 것 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주주협약서는 주주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협약서를 통해서 서로 당사자의 역할들 부분을 잘 이행하고 서로 그게 어떤 충돌이 된다면 또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성과 분양, 또 시설 조성 부분까지 다음에 운영까지 같이 운영하다보니 주주협약서 부분을 서로의 역할의 충돌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지 그거를 원상회복이라고는 사실은 원상회복이라 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 부분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사실상 원상회복, 원상복귀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쉽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 원상복귀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그 말씀이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 자체가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위반이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물론 완벽하게 맞추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 변경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주주협약서 부분하고의 어떤 그런 큰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큰 충돌이 없다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었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원상복구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만 과장님 명확하게 입장 밝혀 주시면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아 그래서 그게 참 원상복구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 입장에 대한 조례나 주주협약서상 잘못된 부분을 정정한 부분이고 정정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초대로 100% 정정 원상복구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성격이라든지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충돌이 없도록 주주협약이나 조례상에, 그렇게 정정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에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 어느 한 부분도 복귀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이럴 것 같으면 이렇고 이렇게 “복귀를 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복귀라고 말할 순 없고 정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분위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입장을 취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문제없이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책임의 소재라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정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따라서 좋은 대로 이렇게 놔둬보면 나중에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 좀 우려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 관광단지의 3200억짜리 큰 사업 부분 공공 부분하고 민간부문의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립이 되고나서 운영,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미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법으로 그런 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 그런 정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란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련된 이 부분을, 자문 받은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과장님 지금 관광단지에 골재 작업을 한창 하고 있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거기에 지금 우리 공공부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된 곳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 공공부문 사업 부분하고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분도 감정을 하고 난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은 다 되어왔고 지장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공공부문에는 지지난주까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위쪽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교량 밑에 있는 위쪽 스포츠파크에 있는 골재 부분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옮기고 있고 지금 공공 부분에는 지금 기초적인 부분들은 토석 이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599페이지, 600페이지까지 보면 599페이지 하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조성사업 건설관리,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건설관리 이래가지고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공사 감리 용역비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지금 604페이지부터 606, 7페이지까지 쭉 보다 보면 웰니스토리타운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20년 7월에 공사 계약이 되고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계약이 되고 20년 12월에 1차분 공사 선금이 지급되고 건축공사 통합감리 계약은 21년 2월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사감리 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이 600페이지의 감리 계약 이거라는 말씀이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제가 부연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5개고 환경관리과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중에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는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처럼 2020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장물 철거나 토석 이동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중지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선금도 일부 나간 부분이 있고 이 감리비는 어제도 건설공사에 따라서 건설공사촉진진흥법인가 그 법에 보면 감리가 옛날처럼 공사감독을 감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해서 감리가 또 감리 계약을 따로 해서 통합감리로 해가지고 시설비 중의 일부로 그게 이제 각 시설들에 대한 건립을 감독하는, 감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각 6개 시설에 대해서 총괄감리가 정해졌고 그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비 부분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걸로 어제 감리단장하고 각 사업자들하고 모여서 그 가설 건축물 건축공사를 위한 가설 건축물 설치에 따른 그 협의 부분하고 또 기존 쌍용하고 오렌지건설에서 하는 기반조성공사 부분하고 건축공사 부분하고의 연계성 부분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비가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거는 감리 계약을 한 거고 그게 2021년 올해 2월 달에 했네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웰니스타운도 마찬가지고 농촌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웰니스토리타운만 예를 든다면 7월 달에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계약했던 자료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이 감사자료에서는 아무것도 계약에 관련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금없이 계약이 가능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도 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총괄 예를 들어서 70억 웰니스토리타운인데 그중에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까지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발주를 했고 올해까지 사업비 부분 1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니 공사가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됐으면 감사자료에 여기에 뭔가가 공사 발주가 어디와 계약을 했고 얼마에 계약을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 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자료에 보면 회계과의 하도급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거기에 딱 한 개 나옵니다. 다른 농어촌테마공원 이런 건 없고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건축공사 총괄 건축 해서 오른건설하고 36억 984만 원으로 908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사무기초에 하도급을 줬다고 이 자료에만 나와있지 회계과에 자료가 나와있지 미래전략과에서는 이 공사 계약이라든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전혀 자료가 없어서 이 공사를 이 스토리타운 추진 사업 현황에 보면 공사를 계약했고 1차분 공사 선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 집행 사항에도 19년에도 16억 그대로 이월이 됐고 20년도에도 20억이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집행된 게 없는데 아까 말씀했던 3억 2000 몇 백 200만 원입니까? 계약이 됐고 그런데 그것도 2021년에 계약을 했다는데 21년 계약금 집행이 하나도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에도 2020년 12월 1일 1차분 공사 선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결산서에 3억 8000 정도가 집행이 된 게 있던데 이 자료가 감사자료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앞서 말씀하신 용역비 부분은 용역비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드이 자료 낼 때 미래전략과 소관에서 사업별 추진현황에 예를 들어서 계약 부분이라든가 선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상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나 또는 이 사업들 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 드린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 집행된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요청하는 대로 추가로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월사업비도 여기 이월사업비 보고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월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래서 이 돈이 예산은 집행이 됐다고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예산 집행은 전혀 19년, 20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찾았더니 결산서에 웰니스토리만 해서 3억 8000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리가 그런, 결산서에는 2020년에 집행된 거고 감리는 올해 2월에 했다고 하니까 그 3억 8000이 공사 계약금인지 전혀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보려면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뒤를 다 찾아봐도 자료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각 사업별로 예산 확보 현황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집행 현황 부분이 계속비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결산검사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추가 자료를 주시기 전에 감사자료에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와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또 무슨 뭐 지적을 하든가 질문을 하든가 할 텐데 감사자료에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월비도 사용내역에 이런 자료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자료 추가 부분, 요청하신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별도 추가자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 자료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내가 자료가 없었다고, 지금 감사자료에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년 7월에 공사 계약을 했다면 지금 이제 지장물 철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 선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왔고 계속적으로 진행은 해 왔습니다. 물론 토석 이동이라든가 본격적인 기반이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6월까지는 지금 저희들 공공사업에 있는 토석들을 다 이동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쭉 확보해 온 것처럼 저희가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발주하고 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켜놓고는 올해 본격적으로 더 정리가 되고 나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는 절차 중의 일부로 계약 이후에 선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공사 준비를 위해서 발주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도 안 되어있고 중지 중인데 공사 선금을 지금 웰니스타운, 농촌테마공원, 농산물판매타운 다 공사 선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공사 선금이 지급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금 지급 부분도 계약 이후에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침 이내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공공사업 부분이 원체 당면한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을 중도에 그럴 부분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먼저 집행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집행이 됐다면 그 집행된 금액이 예산 우리 감사자료에 그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고 결산서에 보면 웰니스토리의 경우에 3억 86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70억이고 이제까지 확보된 예산이 4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보되었던 7억 5000만 원이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확보된 그 비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020년도 12월에 공사 선금 부분하고 또 올해 초에는 관급자재 부분, 감리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올해 거는 올해 집행된 거는 감사자료에도 없고 2020년 결산 자료에는 당연히 없을 테고요, 20년에 집행된 것을 결산서 보면 웰니스토리타운을 보면 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비이월액이 16억 59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액 16억이 그대로 이월돼서 42억이 되는데 42억 5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이 3억 86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3억 8600이 공사 계약금인지 선금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그 자료들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행감에 오시면 예산 집행 사항은 과장님 그 지금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소 부실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련해서 20년 7월에 계약 붑누하고 20년 12월에 선금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에서는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현재까지의 예산액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총 6억 7711만 2000원입니다만 18년도 예산에서 2억 58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9년도에 877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 예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억 86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억 77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의 자세한 내용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국제웰니스토리타운뿐만 아니라 테마공원하고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에 관련된 걸 다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공통사항 목차, 61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목차, 61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입니다. 총괄과 주요사업의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5억 6393만 8000원이며 50억 45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5억 17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5억 4937만 4000원의 예산액으로 22억 92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92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5648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한황산업 정산금 지급분으로 국비가 이 금액만큼 작게 전도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 전략산업 특별지원 입지보조금입니다.밀양온천관광호텔에 5억 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입니다. 3900만 원의 예산을 3개 기업 14명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기업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외국인근로자축제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에 민간이전사업비 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1억 18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31만 8000원의 집행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식재산 창출 1500만 원, 박람회 참가 3468만 2000원,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3000만 원, 맞춤형입찰서비스 2500만 원, 밀양경제포럼 운영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 중 박람회 참가 지원비에서 103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3000만 원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무역공사 경남지사에 위탁한 사업비로 80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비로 경남TP에 사업비를 위탁하여 18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9600만 원은 사포산단 및 용전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및 사포산단협의회관 설계비로 지출하였으며 설계비 중 3053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한남산단 상생형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비로 1억 108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윗부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은 초동농공단지 보도블록 일부 교체, 주차장 도색, 부분 아스콘 포장사업비로 95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 시설 지원사업비 2억 39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안전점검 외 4개 사업에 1억 89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677만 7000원은 춘화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 사업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64억 1879만 1000원의 예산액 중 18억 3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148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전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적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6억 7905만 9000원, 집행액 36억 7905만 9000원입니다. 2020년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2021년 예산 편성 및 4월까지의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23억 9777만 6000원 중 2억 94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1억 3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하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7억9050만 원이며 ㈜나브텍에 5월 말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투자유치 일반보전금입니다. 3268만 8000원의 예산액으로 관광호텔 유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2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하반기 기업유치 팸투어 실비보상금,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근로자이주정착금 등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상단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 예산액 4200만 원은 고용이행사항 확인 후 9월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밑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예산액 400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축제 사업비로 코로나19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 검토 후 개초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1억 1100만 원 중 6600만 원은 지식재산 창출 외 3개 사업에 지출 완료하였으며 미집행액 4500만 원은 하반기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4000만 원은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맨 윗부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예산 9180만 원은 분기별 교부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산업단지관리 중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미래자동차 부품 실적 및 사업화 지원에 집행하였으며 1억 8000만 원은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에 지난 5월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단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6600만 원은 산업단지 비점오염시설 정비사업에 6월에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 5억 30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우수관 정비사업비로 설계비 2090만 원 기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선금 1억 1634만 7000원은 5월에 집행하였고 3억 4192만 4000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중하단부 농공단지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2700만 원 중 1075만 5000원은 춘화농공단지 저류시설 정비와 산업단지 기업체 배치도 제작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과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6억 43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5628만 8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액 26억 언 중 6억 4371만 2000원은 1/4분기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기별 지급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내부거래지출 통합기금 예탁금 18억 5500만 원은 정기예금 만기 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 내역은 도비 반환금 993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3개 사업에 26억 5437만 4000원의 예산 중 3억 379만 6000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투자유치위원회는 2021년 2월, 기업활동지원협의회는 2012년 7월 구성되어 전년과 금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 중 일반경쟁입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산업단지 배치도를 544만 원에 구입한 내역이 1건 있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2019년 6건 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1억 2952만 4000원에 계약하였으며 2020년에는 8억 3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9349만 3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사업에 6억 8410만 원의 예산액으로 6억 6790만 4000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이 중 6억 5775만 6000원이 집행되고 263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9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242억 5709만 7000원 중 6억 478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2020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8억 6861만 3000원의 사업비로 7억 24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국비 9829만 3000원, 도비 818만 6000원으로 총 1억 64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상급기관 표창 및 수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9180만 원의 예산으로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종료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형일자리 전문ㆍ특화 컨설팅 용역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2개 사업에 7906만 6000원의 사업비로 지원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 폐업 현황입니다. 2019년 33개 기업이 창업하고 14개 기업이 폐업하여 등록 공장은 490개 기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개 기업이 창업하고 31개 기업이 폐업 폐업하여 등록공장은 480개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개 기업이 창업하고 7개 기업이 폐업하였으며 4월 말 현재 48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업 창업 현황은 624페이지까지 연도별 기업 폐업 현황은 642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공장 등록 485개 기업 현황은 648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9년 104개 기업에 657명, 2020년 92개 기업에 594명, 2021년 149개 기업 672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는 2019년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밀양 로터리클럽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에 따라 개최여부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17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미입주 업체는 47개 종업원 수는 4323명이며 가동기업은 147개입니다. 2021년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181개 기업 입주해 있으며 미입주 업체는 47개, 종업원 수 4353명이며 가동기업은 150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전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체 투자 유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58개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20년 공장허가 21개 기업, 투자협약체결 7개 기업, 집중관리 기업 발굴 8개 기업으로 총 36개입니다. 2021년에는 공장허가 12개 기업, 투자협약 체결 5개 기업, 집중관리기업 5개 기업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세부내역은 69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중단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황사업㈜ 외 3개 사업에 지원 확정되었으며 1706억 5000만 원의 설비투자액에 보조금 지원 확정액은 241억 2000만 원, 기 지급액은 10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 자격 및 조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잔고가 있는 기업은 163개사 대출잔액은 655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 1분기 말에는 166개 기업에 대출잔고가 664억 81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액은 2020년 18억 300만 원, 2021년 1/4분기 6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및 조건은 69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국내기업 지원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9종의 인센티브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외 5건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건에 105억 8751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26개 주물기업 및 연계깅버이 참여하여 신속한 투자 및 기업 이전, 친환경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규모는 총 3403억 원 이상이며 500명 이상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여기업 및 투자 현황, 추진 사항, 인센티브 사업 지원 계획, 1차년도 참여 기업 투자 및 고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3021
○ 장영우 위원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69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무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기업활동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 규제사항을 해ㆍ심의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6조에 따라서 이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구성, 완료했고 기업활동지원과 각종 애로사항, 규제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보통 위원회라는 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면 서면회의라도 개최실적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와 기업활동지원협의회 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활동이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기업이 유치되고 특히 나노산업단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게 될 때 그런 기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랬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최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조금 딜레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적어도 개최 실적을 내도 1회 정도는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못 하는 상황이면 서면회의라도 해야 그런 부분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다른 부분에서 전에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MOU 체결 기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업 소재지가 부산 PK 부산 경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유치를 위해서 나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일단 집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정말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도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자꾸 저희들이 이유로 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저도 서울에 출장 가서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싶고 밀양을 떠나서 PK 지역을 떠나서 대구 지역이라든지 특히 지금 수요가 많은 충청도, 평택 이런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기업들에게 유치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업들이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김포하고 태안에 다녀왔는데 김포하고 태안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조건이 그 사람을 한 30분에서 1시간 미팅하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는 조건이 “승용차를 타고 오고 오는 도중에 휴게소를 들르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고 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꼭 필요해서 이번에는 했지만 이런 상황만 조금 여건 변화만 되면 저희들이 수도권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수도권과 관련한 예산액은 투자유치에 대한 출장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출장비 공통경비로 활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출장에 드는 경비는 출장경비로 소요하고 저희 과에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또 지금 우리 밀양에는 나노국가산단이 기반 조성에 들어가고 있고 또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반 조성이 다 되었을 때 얼마만큼 기업 유치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요즘 장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0페이지는 2020년도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집행은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중간 부분에 성진엘비 외 10개사에 보니까 예산액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진엘비 외 10개사에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하는 비용으로 1개 기업에 250만 원 한도로 작년에 당초에는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최초의 시기에는 행사라든지 지금은 4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실내 소모임 100인 이상 이런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그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게 조금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반기에 그런 모임 같은 행사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면서 엄격해지니까 박람회에 참가하던 기업들이 줄어들고 또 박람회 자체가 취소된 게 많다 보니까 이 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조금 눈에 띄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이건 작년 걸 말씀드렸는데 올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금년에도 예산액이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집행된 금액은 없지만 집행예정인 금액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예산액이 한 1300∼400만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나갈 돈하고 치면 조금 남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예산이 소진되거나 그럴 것 같고 내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밀양에 있는 기업인들이 홍보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63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2차년도 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20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년, 21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20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9180만 원인데 매년 9180만 원입니까, 아니면 9180만 원으로 2년 동안 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918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90%가 국비고 시비 10% 해서 이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초년도에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됐으면 2021년도도 이 사업비만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주무부처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조정하자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약 한 50% 정도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작년에 2020년도에 사업이 국ㆍ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90%가 국비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10%밖에 안 되는데 집행액이 1119만 1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12% 정도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공모사업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제 이게 저희들 최초에 신청할 때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한 내용보다 조금 더 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조건이 이게 입사한 지 5년 이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20% 이상은 입사한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가 꼭 한 명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가지고 신규채용인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명이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입사한 직원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1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추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고 저희들도 이거를 작년에 소진을 좀 해보려고 산업단지에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조금 기피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기숙사가 있더라도 조금 넓게 쓰라는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해봤는데 소진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이렇게 10% 미만으로 쓰고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올해 다시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에 기업에서 참여가 적고 하면 처음에 수요조사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쓸데없는 예산을 하느라고 공모 신청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이 공모신청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을 겁니까. 고생해 놓고 이 돈을 그대로 또 다시 반납한다 이런 사업은 수요가 없는 사업은 차라리 공모신청을 안 해야 직원들의 인력낭비가 좀 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밖에야. 그래서 공모신청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과연 이 공모사업을 해서 기업에서 호응이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지 물론 조건은 참 좋습니다. 국비가 90%나 지원이 되고 참 좋은데 이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다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작년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이 다소 깎였지만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도 다시 작년만큼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용도 조금 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지금은 어느 정도,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맞춤형지원을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우리 시비는 진짜 조금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시비가 들어가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능하면 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공모사업할 때 신청조건이 까다로운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도 살펴가지고 그렇게 공모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잘 사용하시고 우리 직원들 인력 낭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한 개만 더 할게요, 다른 질문하실 분이 없어서. 629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집행잔익이 2억 56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이월 사유가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국비는 지금 교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총 국비는 정산금 중에서 이게 한황산업에 지원할 돈이었는데 내려올 돈 중에서 2억 56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달 정도 되어가지고 5월 31일 날 집행한 그런 건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국비가 다 와서 집행이 다 됐네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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