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목차와 25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관광분야 예산액은 42억 872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5328만 8000원으로 잔액은 17억 340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의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은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건립사업비로 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하단에 관광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9409만 2000원 중 명시이월 1억 7473만 원은 표충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이며 사고이월은 1805만 원은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용역비입니다. 현재는 사업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55페이지 관광시설물정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밀양관광발전포럼 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 연구개발비 2억 7000만 원은 밀양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난해에는 용역기간 중이라 잔액 5880만 원 중 사고이월 5280만 원이며 계약잔액 집행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비로 1억 8031만 7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인건비는 표충사 관광지 등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256페이지 관광지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496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25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중 일반보전금 339만 2000원의 대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1099만 6000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팸투어가 축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81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관광홍보 민간이전 695만 9000원은 전통혼례식장 운영 사업비로 코로나 확산으로 전통혼례 신청자가 감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의 여행업 코로나 위기극복 프로젝트 일반보전금은 13개 업소에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우주천문대 분야 예산액은 4억 73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4008만 3000원으로 잔액은 3379만 9000원입니다. 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 잔액 1410만 7000원은 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채용일수가 줄어듦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655만 7000원은 우주천문대에서 5가지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3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단 여비 288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관외출장 자제로 발생하였습니다.
264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3억 453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325만 1000원으로 잔액은 35억 4206만 원입니다. 관광산업육성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은 밀양관광발전포럼비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은 관광자원개발 용역비와 관광브랜드개발 용역비로 7∼8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단 민간이전 2500만 원은 관광기획가 양성 교육 사업비로 지난 주 교육을 완료하여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밀양 방문의 해 추진 일반운영비 잔액 5030만 원은 방송매체 홍보와 인근 도시 게릴라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은 현재 실시 공모 중이며 6월 26일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 AR 설치와 조형물, 포토존 설치비로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관광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500만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힐링 숲 조성사업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으며 현재는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ㆍ보수비로 주요관광지 종합안내판 17개소 등을 정비하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관광지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연중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도 관광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광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은 관광지 주변의 계절별 꽃 식재와 관광지 안내소 설치 등 사업비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연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도 연중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이 중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관광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시티투어, 봄꽃맞이 팸투어를 계획하였으나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의 여비 280만 원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관광홍보 민간이전 잔액 20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사진작가협회에 지난 5월 6일 교부하였습니다. 하단의 음식관광육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밀양 돼지 국밥 브랜드화 사업비로 밀양 돼지국밥 캐릭터 개발과 컨설팅, 홍보지원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인건비는 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연중 집행할 계획이며 하단 일반운영비도 월별 집행과 행사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일반보전금 500만 원은 특강 초청 강사 수당과 문화공연자 보상 수당으로 행사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27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총 7건으로 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위양지 환경 정비를 위해 부북면에 2398만 8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와 밀양문화해설사배치심의위원회로 2개 위원회이며 2020년 각각 1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76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2020년 1건, 2021년 1건이며 수의계약은 2020년 17건, 2021년 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4건, 2020년 11건, 2021년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2개 사업이며 철저하게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우수와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8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개 사업입니다. 표충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개 사업입니다.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지역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밀양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충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표충사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4개소 있는데 지난해 2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 2개소가 선정되어 이 사업이 진행되면 표충사 주변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소통 온라인 행사에 선정되어 본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한국과학관협회 과학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함께 하는 똑똑한 컨설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은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공모 유형을 보면 핵심 사업은 지역특화소재로 차별화해야 하고 또 연계협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연계와 관리운영 연계, 기능 연계, 또 홍보마케팅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관리운영 사업으로 조직 지원, 추진조직 활용, 민간네트워크, 교육 지원 예를 들면 전문가 육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분야를 균형 있게 배분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고 PPT 발표를 통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모사업에 우리 관광진흥과는 도전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63개 업소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홍보물 제작 및 판매 현황은 2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관광홍보 행사운영비 내역입니다.
팸투어 1회와 주요관광지 게릴라이벤트,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명대사의 이야기와 함께 자연을 느끼는 힐링 여행 생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얼음골의 우수한 자연 자원을 재미와 즐거움을 더하는 관광자원으로 차별화하여 관광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오는 6월 29일 공모심사 및 선정해서 7월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수산제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제의 문화적 가치와 농경문화 변천사를 재조명,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지정 현황입니다.
남자 3명, 여자 7명입니다. 밀양 팸투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2∼3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주요관광지 방문자 수 현황입니다.
주요 관광지점 16개소에 대한 집계를 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131만 826명이었고 2020년은 105만 4105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4월 말 현재 29만 888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주요 관광지점 16개에 대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밀양아리랑천문대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21일 개관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만 1198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1일 최대 280명 규모로 제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6일 현재 기준 1만 331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 관외가 88.2%입니다.
29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 및 시책 수립 현황입니다.
첫 번째 밀양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밀양시의 주요 핵심사업에 반영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밀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추진입니다.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며 202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실시입니다. 54개의 관광지 중 10개소 또는 20개소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획득한 미션 수행자에게 관광기념품과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밀양 한 달 살이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한 달 살이”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40팀에 69명이 신청하여 12팀 21명이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28개 팀 47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거리를 발굴, 연결하였습니다. 체험ㆍ체류형 관광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며 체험하는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체험관광요소를 분석하여 체험관광코스를 개발, 관광객의 체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체험요소를 조사한 결과 총 76건에 농촌 체험, 도자기 체험, 사과 따기 등이 있었습니다. 분석ㆍ검토하여 매월 이 달의 체험 관광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밀양 돼지국밥 브랜드화 계획입니다.
밀양에 가야만, 밀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밀양시 관내 돼지국밥집을 전수한 결과 53개소였습니다. 돼지국밥 맛, 위생, 신메뉴 컨설팅과 밀양 돼지국밥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밀양 돼지국밥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밀양 관광의 고민거리인 먹거리 부족을 해소하고 관광의 맛을 살리기 위해 밀양 맛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4대 관광콘텐츠 육성입니다. 교육, 생태, 문화, 농업 등 자원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 결성 및 협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초협력으로 밀양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7개 분야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체험ㆍ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과 내륙형 생태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은 7개 부서 11개 담당으로 행정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14개 사업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관광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은 외부와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밀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밀양의 가치가 빛나는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밀양관광발전포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서에서는 8월이나 10월 사이에 개최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사항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행사 개최가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분야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빌리는데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최시기를 미루다, 미루다 12월 16일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기준에서 1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백신 등 여건을 감안해볼 때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유튜브나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여건을 고려해서 반드시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밀양 관광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작년보다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부분도 행사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사항을 잘 지켜보시면서 행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259페이지 관광홍보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혼례식장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통혼례 신청자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281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면 전통혼례상설식장 운영 심사 결과를 보면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평가는 우수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옛날식의 전통혼례는 우리 문화를 파급하는 효과도 있고 사업 목적 자체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취지 목적에 따라서 했지만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은 정말 밀양시에 필요한, 향후에 더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는 우수로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난주 금요일 날 문화예술에서도 이 2020년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개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매우우수나 우수 이렇게 등급이 나와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사를 좀 많이 개최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적게 되면 적게 평가될 부분인데 이런 행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로 결과가 나온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전통혼례식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사실 꽃가마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신청자가 불가피하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 사항, 정황을 파악해서 또 저희들이 이 심사 결과를 좀 나쁘게 평가를 하려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자, 보조사업자가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미흡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사항은 현재의 사항은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도 저는 행사한 것은 한 것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고 또 안 한 부분은 안 한 부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걸 반영해서 향후에 더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2020년도 12월 달에 올해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할 때 지금 밀양 방문의 날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자료상에서 보면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초에도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물론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역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밀양 방문의 해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팸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밀양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밀양이라고 하면 그냥 유명한 관광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일반운영비로 지금 일부 집행을 했는데 여기 집중하는 것은 “밀양이 어디다” 하는 관광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사업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밀양 방문의 해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밀양 방문의 해라 하면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못 하다면 저희들은 이 방문의 해를 한 해 정도 더 이후에 추진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밀양 홍보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공감이 되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또 과장님께서 홍보 부분 하는데 홍보는 또 다른 방법적으로 했을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저는 이 예산은 당시에 좀 적절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본래 취지인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284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판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관광홍보물을 보니까 품목적으로 봤을 때는 29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여러 가지 관광물품이 좀 일정 부분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관광진흥과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많은 관광기념품을 제작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진한 부분이 있고 물론 관광기념품의 목적이 판매도 있지만 밀양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진한 부분은 올해 지금 12개 정도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 이 정리된, 이렇게 남은 기념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은 박람회라든지 축제에, 또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기념품으로 소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판매내역이나 수량, 금액 지금 판매내역만 나와 있고 이 관광상품을 언제 제작했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여기 품명이 있다 보니까 제작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우예.
○ 장영우 위원297페이지 밀양 돼지국밥 브랜드화 계획과 296페이지 밀양 한 달 살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우리 밀양시 관내 돼지국밥집이 53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밀양 돼지국밥거리를 조성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밀양시 돼지국밥 자체가 보면 돼지국밥 하면 밀양이 유명한 건 맞지만 보면 여러 가지 식당 자체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청년 창업을 유도하면 최고 좋겠지만 사실은 요즘의 젊은 층들이 창업을 국밥집 음식점보다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1차적으로 무안면에 보면 돼지국밥이 조금 거리가 멀지만 거점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가곡동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밀접화된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돼지국밥집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집중화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가곡동에도 있고 우선 무안면에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분 이걸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게끔 거리 조성에 그냥 사업 취지와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한 달 살이 체류형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 지금 운영기간은 3월부터 시작되고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월부터 추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4월부터 진행된 것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니까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4월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준비사항이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본격적으로는 5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28명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고 주로 보니까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또 지금 보면 한 달 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숙박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부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이왕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부분도 한번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광 진흥의 목적은 일단 1차적으로는 관광객을 오게 하고 두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나서 수많은 사업을 기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이 관광객이 131만에서 105만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왜 관광객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위양지가 들어가지 않았고 2020년도에는 위양지가 18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표충사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절반가량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도 있지만 그전에는 더 늘었다고 자랑하고 신문 보도도 내고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작년에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집계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공사의 데이터랩의 분석에 의하면 밀양시를 전체적으로 방문한 방문객 수는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팬데믹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많은 관광지를 많이 애용을 해줬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가족단위라든지 소규모, 연인끼리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쇠점골 오천평바위 쪽이라든지 소문 안 난 부분을 많이 찾은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밀양이 천혜의 자연환경 자체가 코로나 시대에는 좋은 상품일 걸로 판해가지고 더욱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감사자료에도 사실 주요관광지 부분에서 늘은 곳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영남루, 그리고 찾기에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사명대사 유적지에 조금 늘었고 이 주요관광지에서는 많이 관광객이 빠졌는데 다른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오천평 뭐 거기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외에도 좀 늘었다고 생각되는 곳이 우리 과장님 정도라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2억 7000만 원 정도 들였고 그리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아니면 문화사업종사자, 기획가 이런 분들을 양성화 양성교육을 하고 전문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부분이 감사자료 275페이지입니까? 위원회 운영. 타 부서와 달리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에는 위원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밀양시관광정책자문 위원회 인원이 15명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런 회의를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도 올해는 4월 3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관광으로 정책을 세워서 밀양이 관광으로 먹고 살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우리 밀양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설부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정말 매달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틀에 박힌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일반 시민들이 보는데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꼭 개최를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사자료 298페이지 보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TF팀을 결성했고 협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자문위원회의 전문가의 집단 지성을 빌리는 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행정국장님 총괄로 한 2∼3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1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올해 1회 개최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아닙니다. 실무선에서 총괄이 행정국장님이다 보니까 행정국장님 주재로 수시로 하지만 회의는 2∼3회를 개최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 주재로는 1회를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시장님 주재로 1회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주재로 2∼3회?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2회면 2회, 3회면 3회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수시로 실무진의 그거는 불러서 하는데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것은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 정무권 위원앞에 말씀 드린 부분과 맥락이 일맥상통합니다. 과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SNS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SNS팀도 있고 이런 부분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접목을 시킨 그런 유튜브도 한번 봤거든요? 그 유튜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자원, 밀양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미래전략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이 부서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TF팀이 결성되었다면 물론 행정국장님 주재로 회의가 주최되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이거는 정말 주도를 해가지고 국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 회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가지고 정말 관광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TF팀을 잘 꾸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당일여행을 했을 때 저번에 아마 이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하루 여행을 오면 1인당 한 8만 원 정도를 쓰게 되면 1박 이상을 하면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들이 8만 원 쓰는 것과 20만 원 쓰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 밀양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고. 1박 2일 코스로 체류형 관광 TF팀이 내나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식도 아까 보고를 다 하셨지만 돼지국밥이 아닌 다른 쪽도 정말 연구개발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돼지국밥 해가지고 7000원 또는 8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 더 뛰어난 밀양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염소고기도 괜찮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말 깊이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입니다.
아까 장영우 동료위원이 전통혼례식장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전통혼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에 전통혼례식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작년의 경우에.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한 9건 정도 했고 2019년도는 8건, 작년도에는 1건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게 전통혼례식장이 내나 저기 관아에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통혼례식을 하는 걸 보고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습디다. 그런데 그게 결혼식이 미리 몇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거기까지 세밀하게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진행을 하시는 분이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아 위에 사또가 앉아있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이런 행사는 야외에, 특히 마당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분이 많은데 전통혼례식장을 운영한다면 비 오는 날 날씨가 기후가 안 좋을 때도 대처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몇 달 뒤의 날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고 제가 보고 평가에서 아까 우수를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주냐 그랬는데 저는 20년에 1건밖에 안 됐지만 예상보다 작기는 작네요. 안 됐지만 한 건 한 자체는 잘 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많이 우리 관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를 했는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다 해서 아까 관광상품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보면 258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8425만 원, 관광홍보상품 제작에 3000만 원 또 전시판매관 운영 또 스탬프투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지금 현황이 284페이지 자료에 홍보물 제작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판매실적만 나와 있는데 판매도 상품에 따라서 한 점도 판매가 안 된 상품들도 있고 또 부채라든지 여름철에는 이런 건 좀 많이 됐는데 보고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있는 상품들 위주로 제작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작하고 비용이 드는 데 비해서 홍보 판매실적이 미약하다고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임차료 등 해서 8400만 원이 있는데 시티투어는 따로 있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단채관광객이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버스 임차료가 8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강 어떤, 어떤 관광객들에게 이 버스 임차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부관광객이 온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3일에 한 3842명이 그런 방문을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1일로 오게 되면 50만 원 정도 여행사에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여행사에서 3842명 같으면 버스 몇 대입니까? 그렇게 단체로 버스가, 관광객이 왔다고요, 버스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연중 계산하면 하루 정도 A여행사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한 차로 해가지고 밀양에 1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최소한의 계약조건을 다는 게 밥은 분명히 밀양에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밀양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영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저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단체여행객이 없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가족 단위나 소규모 여행객이, 개인 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버스로 오신 분도 상당히 많네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코로나 상황에 짬짬이 중간 중간에 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방문 숫자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무인계측기가 우리 관광지마다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6개소에 8대가 되어 있습니다. 영남루에 2대인데 계단하고 초소 부분에 계측소 설치는 6개소가 8대가 되겠습니다. 영남루에 2대, 위양지 2대, 사명대사 유적지, 표충비각, 만어사, 올해는 호박소 앞에 백연사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위양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위양지 2대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명당 유적지가 역사문화유적지로 보십니까, 우리 밀양의 관광지로 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성격에 방점을 두어야 하느냐, 그리고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라고 해 버리면 질문에 답변이 전혀 안 되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관광이라는 그 저희들이 사명대사라고 하는 이 이미지, 그 정체성 유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 사람이 와 줘야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대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는 이게 생각할 때 역사문화유적지라고 봅니다. 보는데 문화유적만 관람할 수는 없으니까 오신 분들이 좀 여유도 갖고 편의도 제공받고 하려면 그런 관광적 마인드의 기반시설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유적지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맞느냐 저는 그런 그러니까 경외의 기반시설 차원에서 우리 옛날에 연꽃단지도 조성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주변 정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적지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은 관광정책자원 개발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데 또 유지관리는 문화예술과로 또 이관합니다. 이게 저는 혼동이 온다, 관광과가 관광자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유적지와 관광기반시설을 연계해서 정비를 하고 관광자원적 차원에서 우리 관광진흥과가 관리ㆍ유지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됩니다, 관리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행정의 입장에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도 오픈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관광자원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네요. 한 달 살이 이거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처음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12팀 21명이 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2차 20여 개팀 40명 정도가 지금 체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전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현황이 40팀에 68명 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 12팀에 21명 정도는 다녀갔고 신청자에 따라서 자기 오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개 팀 47명 정도는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2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에 관광홍보 민간이전 한 달 살이 운영 3500만 원 중 집행이 3500만 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아, 이거는 보조사업이니까 교부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이 자기 비용 들어가는 부분 정산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거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 사업자에게 민간자본 이전하듯이 교부한다 그 말씀이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데가 밀양문화관광연구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체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지 그런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 먼저 예산부터 교부하는 게 맞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교부를, 보통의 경우에는 먼저 교부를 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준비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해 주는데 특수한 사항에서는 완료하고 나서 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은 먼저 연초라든지 그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시기부터 해서 보조금 결정 및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연중 시행되는 사업인데 진행되는, 집행되는 범위에 따라서 교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틀렸습니까, 제가?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또 신속 집행 관계가 더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 박필호 위원아무리 신속 집행 관계라도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업 부분에까지 우리가 먼저 교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만일에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 그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전부 다 정산해서 우리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요즘은 준비단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게 한다니 달리 말씀은 아니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사업 추진량만큼 교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나 관광홍보물 제작 판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작 수량을 밝혀줘야 이게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예산의 규모로 몇 개를 제작해서 몇 개가 판매가 되고 얼마만큼이 수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지 자료로의 가치가 있는 게 이게 빠져서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2020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29개 품목 중에서 한 개의 물품도 판매되지 아니한 품목이 9개입니다, 9개. 6개 미만 판매된 품목이 11개입니다. 29개 중에 20개가 6개 미만 판매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당해연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수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판매 현황을 보면 충분히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외한다든지 그런 정리가 되어왔을 겁니다. 되어오는 상황이라면 2020년도의 판매 현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판매 현황을 별 참고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품목 해왔으니까 그냥 이거 또 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굳이 좀 의심을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2021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품목 선정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이 변경을 주고 하셨는데 또 이게 불행하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판매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제작하고 남으면 다른 데 쓴다 그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광진흥과에서 신경 써서 관심 가지고 좀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과장님 29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에 98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고속도로 야립간판.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야립간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양지하고 우주천문대를 한 부분을 야립간판에 홍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며칠 전에 부산 갔다가 밤 중에 열두 시 쯤 돼서 올라오다가 야립간판을 봤는데 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립간판이 우주선에 우주복을 입고 있는 그림 그거 맞지요? 그런데 같이 차에 탄 사람들이 그게 가독력이 없어서 금방 눈에 띄지를 않고 저는 우주를 보고 ‘아, 저거 우주천문대 광고인가?’ 하고 봤는데 가까이 가서도 그 “우주천문대”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고 한데 밤이나 낮이나 가독력이 있어야 특히 고속도로는 차를 타고 금방 쑥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은 광고물을 할 때 그런 내용물이 눈에 확 들어오게, 또 천천히 보는 광고는 은근히 생각하고 그런 광고도 해야 되겠지만 고속도로변에는 순간적으로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가독력이 떨어져서 그냥 웬 우주 달착륙 그런 느낌, 그냥 우주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멀리서 터널 딱 지나서 나오면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천문대라기보다는 그냥 우주인 달 착륙 기념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동승했던 사람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야립간판이 우리 천문대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주천문대면 우주천문대 가면 지금 천장이 열리면서 대형 망원경이 있고 하늘을 비추는 그런 내용이 천문대라는 그런 그림을 보고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글도 순식간에 눈이, 가까이 가니까 눈이 글을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빨리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림만 봤어도 ‘아. 이게 천문대구나.’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주를 그냥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설치할 때 특히 고속도로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 각인이 팍팍 갈 수 있는 그런 도안을 사실은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가는 위치에는 위양지를 달다 보니까 글자 자체도 도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는 보니까 또 약간 곡선입니다. 곡선이다 보니까 글을 좌측에 우주천문대 글자가 있으니까 또 안 좋고 해서 우측으로 향후에는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 볼 때는 괜찮은데 저희들도 야간에 보니까 사실 그 야립간판 자체가 한
○ 엄수면 위원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야립간판이 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산 다리를 딱 지나서 오면 지금 밀양아리랑 해가지고 둥근 링이 몇 개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그것도 역시 다리를 딱 넘어오면 다리 난간에 가려서 좀 밑에 부분이 많이 밑으로 내려갔고 눈에 확 띄지 않고 그게 아리랑을 글은 아리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링 모양의 몇 개가 양쪽으로 달려있는데 그게 아리랑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낮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던데 보니까 아직 비닐커버도 안 벗겨져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과 소관도 아니고 저쪽에서 한 건데 관광하고도 관계있지 싶어서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 이하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쪽에서 오면 너무 낮고 그래서 아마 고도 높이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빠른 시일 안에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밀양시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젊은 관광객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방문객을 늘릴 방안을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5∼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환경 자체를 좀 스마트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 안내판이라든지 관광 요소, 요소에 그런 AR이나 VR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앱을 설치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안내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간략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양지나 월연정에 혹시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영화 촬영지라는 그런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제가 알기로는 영화 <밀양>의 송강호하고 전도연 씨는 요 앞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기록된 것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영화를 예를 들면 관객 수, 그리고 드라마를 예로 들자면 시청률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다른 배우의 인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단순히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확하게 기준을 담당 부서에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 페북, 블로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면 얼마든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120억 2360만 3000원이며 집행액 80억 321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914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9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 5000만 원은 무안 실내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및 310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배 풋살대회부터 311페이지 궁도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고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480만 5000원은 밀양시 체육회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14페이지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75억 3449만 9000원 중 집행액은 46억 1454만 2000원이며 잔액은 129억1995만 7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5억 7342만 2000원은 평능게이트볼장 외 3개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설계 중이며 하단 밀양종합운동장 개ㆍ보수 사업과 정문야구장 시설 개선은 사업 추진 중이며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316페이지 상단 체육시설조성 잔액 5000만 원은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317페이지 하단 밀양시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은 숙소 이사 비용과 임차료로 7월과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행사관리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취소로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도민체육대회 참가부터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전국 양궁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연기로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321페이지 전국 배드민턴대회 민간이전 4억 3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은 전국대학실업배드민턴 및 중고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은 경남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대회로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부터 323페이지 합기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323페이지 2020년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요넥스 국제대회가 코로나19로 미개최되어 전국배드민턴대회 사업비로 1억 2375만 2000원을 세부사업 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24페이지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4건이며 사고이월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상단까지 재배정예산 사업은 읍면동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료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위원회는 체육진흥협의회입니다. 개최 수는 2020년과 2021년 각 1회로 심의방법은 서면입니다.
329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 및 330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34페이지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5페이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매우우수 1건, 우수 6건, 보통 3건, 미흡 1건입니다.
336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밀양종합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18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과 상급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 부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2020년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으로 출입자명부 200권을 지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2020년에 도민체전 참가종목 운영비를 37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어서 지원이 없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과 33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역과 34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과 35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ㆍ보수 내역입니다.
2020년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54페이지 2021년은 평능게이트볼장 정비 외 7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제1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관광진흥과와 마찬가지로 운용 평가 결과에 대해 보니까 우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회 밀양아리랑마라톤이 지금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심사 결과에 우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사실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려고 전체적으로 기념티라든지 제작은 다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를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회는 개최 못 했지만 우수라 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대회가 계속 밀양을 알리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수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나름대로 상, 중, 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다음 대회의 준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보면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떤 항목이 있을 겁니다. 뭐 성과지표라는 부분이라든지 보통 보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로 평가될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조금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배점표 기준, 배점표 이거는 못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배점 기준을 둘 적에 참가자 수라든지 대회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배점 기준표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국장님. 제가 매번 보면 앞에서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사 개최가 전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심사결과에는 우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심사를 하실 때 정확한 행사를 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부분에서 각 부서마다 평가 결과가 다 틀리고 실적에 따라서 평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통일성 있게 작성이 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서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지만 보면 지금 이 회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공개되는 부분도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협의회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항이 발생할 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회의를 자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좀 자주 열어서 조금 더 보완ㆍ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부분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무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무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접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점용도 허락을 우리 시 자체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도와 협의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와 하천부서와 협의를 다 거쳐서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이 홍수위라는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턱을 성토를 해서 청도천에서 내려오는 물에 지장은 안 받도록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우수기에 장마철에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흙을 성토하는 기준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성토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토하는 부분까지 예산 편성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 장영우 위원성토하는 부분까지 예산 편성이 다 이루어져 있는지.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안에서 조금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흙이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 흙을 조금 성토해서 사업을 도 허가를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 밀양시가 파크골프장을 많이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자료 이외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따로 잡혀져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삼문동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전체 추진했고 가곡동 했고 삼랑진, 하남, 무안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권역에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좀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름대로 동부권에도 어떤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 후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인 수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부지 후보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계획 수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운동장도 실제로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마케팅대로 하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읍ㆍ면에 실질적으로 더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밀양시가 중심을 잡고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런 그렇게 계획이 없다면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국제대회였는데 이게 전국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이용, 전용해가지고 1억 2375만 원을 썼는데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넥스대회 당초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000만 원 중에서 요넥스대회에, 당초에 요넥스대회를 국제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제 나름대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 한국 중고배드민턴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 1억 2375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당초예산액이 2억 9000인지 확인은 지금 안 됩니다만 2021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2억9000이 그대로 요넥스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왜 우리 감사자료에는 그러면 2억 9000에 예산액이 2억 900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집행액이 1억 2300 이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뒤쪽에 보면 예산서에 사업간 예산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당초 요넥스 대회에서 한국 중고배드민턴대회 경기로 예산 사업 간, 세부사업 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설명을 드렸고 예산 부기사항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323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 해가지고 그렇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그 앞에 3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이게 이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또 표기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 총무위원회에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 간에 변경을 해서 항목에도, 예산서에도 세부사업 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다음번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좀 보기 쉽게 감사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 2020년도에는 예산액을 1억 2300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 감사자료가 321페이지죠? 올해 3월에도 이 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이 사업이 중고배드민턴대회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는 와중에 한 10일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못 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실제적인 중고배드민턴 대회는 1억 8000이 소요가 되어서 그다음에 동계 실업배드민턴선수권에 1억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선수 중에 이게 발생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축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도지사기, 그다음에 경남도협회장기 이런 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반기로 이월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 대회는 이렇게 강행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고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적으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답시고 시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래서 대회를 적극적으로 했고 다만 저희들 도지사기나 시장기는 이게 시민들이 너무 많이 운집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 중고배드민턴대회를 했을 때는 PCR 검사를 전 선수가 다 하고 임원진도 다 해서 방역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대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방역을 철저히 한 부분은 정말 칭찬할 부분입니다.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른 행사를 보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구 경기든 이런 데 보면 관중이 무관중이 아닌 일정 거리를 두면 배드민턴 가족들이나 특히 전국대회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기들은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관중이 들어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무관중으로 실시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저희들 연초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부분이 실제 좀 심각했고 이 부분은 실제 무관중 원칙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기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가졌는데 앞전에 장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발생해서 첫날 하루 하고 전체적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PCR 검사라든지 방역에 우선을 안 두고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적으로는 일단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단 대회 중에 코로나가 발생되어버리면 저희들도 예산 지원했던 부분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시장기라든지 도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곳은 관중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곳은 관중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에서 가장, 밀양이 메카도 배드민턴이, 배드민턴하면 밀양, 밀양하면 배드민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TV프로그램에서도 <라켓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아마 그 촬영도 우리 배드민턴경기장에 와서 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런 경기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조금 거기에 홍보를 가미를 한다면 관광이라든지 또 밀양 체육에 관한 자부심도 내세울 수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밀양배드민턴경기장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라마에서,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해남 사천중학교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촬영은 강릉에 있는 사천 뭐 중학교에서 촬영을 한답니다. 아직까지 16부작인데 촬영이 끝이 나려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고 이 기회에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 체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 PD 쪽에 접촉을 한다면 좋은 체육이라든지 관광 홍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또 우리 밀양에서 체육 쪽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파크골프이고 파크골프는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질문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정말 부족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도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뜻 생각하실 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걷기라든지 체육 각종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종합체육시설을 해서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저는 수영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영장은 너무 작고 좁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체육을 진흥하는 쪽에 있어서 체육 진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스포츠파크가 들어옵니다. 야구장도 두 면에서 네 면 정도 들어오고 양궁장, 축구장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거기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부지에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정규라인 한 50m 정도 되는 수영장을 건립을 하면 어떨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지금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서 하남지역 상생복합센터에 수영장을 하고 있고 나노국가산단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50m 정규라인으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전지훈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큰 발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 이것만큼은 꼭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스포츠복지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정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은 그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없고 거기다가 종목에 따른 특화된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비사업이 벌어지는 곳, 그렇지 못한 곳, 그다음에 앞에 앞선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어떤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합답시고 개최하여야 되고 어떤 대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 못 한다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대한배드민턴연맹의 대회 유치에 따르는 유치금을 연맹과 계약해서 지급해야 되는 대회는 억지로 무관중이라도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데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안 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앞으로 체육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민은 똑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정말 계량화된 똑같은 행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데는 해주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그러면 여건이 되지 못해서 기반시설을 이루지 못한 곳은 그 여건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건이 된다고 되는 지역만 자꾸 여건에 맞는 시설은 사업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차이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세가 요새 밀양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우리 일부 면ㆍ읍 단위에도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도 그런 요구는 없는지 그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여건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밀양 전체를 놓고 균형있는 그런 시설 설치에 따른 계획을 마련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정한 형평성 있는 체육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형평성, 공정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입니다.
2021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목차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4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6626만 4000원으로 잔액은 1억 3419만 8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잔액 2951만 60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일반운영비 잔액 4557만 3000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재조사 기준점의 좌표 변환 성과가 양호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 추경에 감액하지 못 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일반운영비 잔액 2517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월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8월 추경에 1년산 사용 예산이 확보되어 보증인 위촉장 구입, 특별조치법 신청자 가족들에게 발송하는 사실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2776만 7000원이며 4억 37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9031만 원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후에도 계속 사유가 발생되어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과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 위원회 수 개최횟수, 예산 집행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총 6건으로 일반계약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외 2건, 수의계약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 외 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민원스스로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조사 외 8건, 377페이지 2020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8건, 378페이지 2021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6건입니다. 사업별 용역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379페이지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되어 특별조치법 신청인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실통지용 우편요금이 도비 과다교부로 2956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수범사례 현황,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안부와 밀양시의 데이터 송수신 연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송신 서버를 구축하고 또한 각 서버 간 보완 방화벽도 구축하였으며 밀양시와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 타워주차장을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차량, 장애인 차량, 경차 등 감면대상확인서비스를 구축하였고 밀양시와 시립박물관과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통합 무인발권시스템 간 연계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후견인 지정 현황 및 실적 현황으로는 2020년도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은 총 24명이 지정되었고 2021년도에는 44종 23명이 상세 지정내역과 같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서별 담당주사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ㆍ통장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일반신문과 시보에 게재하였고 후견인 지정대상 목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권유하고 있으나 후견인이 필요한 대다수의 복합민원은 민원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를 통한 신청으로 사전 법률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민원대행업체에서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므로 민원인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아쉽게도 민원인이 후견인에 도움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현황은 2020년도 2781건의 청구건수 중 취하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공개와 부분공개가 2406건으로 공개율은 97.4%이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826건으로 584건을 처리하였고 5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38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은 2020년도에 7회 개최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아직 비공개 결정으로 이의 신청한 민원이 없어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0년, 2021년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으로 보완 요구는 2020년 1275건으로 구비서류 미비가 978건 87%, 2021년도 580건 구비서류 미비가 453건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어 구비서류 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민원 현황은 2020년도 38건, 2021년도 10건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반려민원명과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을 근거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만족도를 부서직원별 전화친절도를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평가를 통한 조사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의 체질화와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직원친절도 교육 실시 내역은 2020년 친절도 조사 결과 신규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화 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2020년 10월 전 담당 과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과 11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민원친절마인드 교육과 민원 응대 요령 등 15편으로 구성된 아침음악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전화친절도 하위 3개 부서에 대하여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교육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점을 보완하고자 부서별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원 방문이 잦은 우리 민원지적과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직원들이 강사가 되어 민원 응대에 대한 방법을 직원들끼리 소통, 공유하는 민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점유한 대로 조사, 측량하여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부분은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지급 또는 납부하여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20년도에는 4개 지구 사업 중 월산1지구와 가곡동4지구는 지적확정예정을 통지하였고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금산1지구와 마흘2지구는 6월경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는 국비 1억 3266만 1000원의 예산으로 8708만 8000원이 교부되어 8708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미교부된 국비 4557만 3000원은 앞서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재조사 기준점의 좌표변환 성과가 양호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 추경에 감액하지 못 하였습니다. 2021년은 전사포1, 청운1, 금곡1, 단장1, 내이동1 5개 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수행자를 2월에 선정, 3월에 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기준점 및 일필지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는 국비 2억 419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898만 3000원이 교부되어 1억 547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국비 3291만 7000원은 미교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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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이의신청을 30건 접수받아 5건 반영, 25건은 기각, 2020년에는 51건을 접수받아 14건은 반영되고 3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토지 특성 착오나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아 반영되었고 기각 사유는 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거나 인근 지가와 비슷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토부장관이 표준지가 공시지가 결정고시 겨과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68%까지 현실화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2020년에 비해 9.38%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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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을 보면 2019년 9687필지, 2020년 1만 656필지로 2019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2020년 1분기 거래량은 2238필지, 2021년 1분기 거래량은 3811필지로 전년 동분기 70.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법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 위주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사항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도 행정처분 2건으로 1건은 업무정지, 1건은 등록 취소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나 지연시고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은 지양하고 자율점검표 작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별 개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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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젊은 층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과 개인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내 포토존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셀카봉, 촬영소품 비치로 즉석에서 사진 무료 인화 후 액자를 증정하여 이용자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2021년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출생기념 포토존 1가족, 혼인기념 포토존 4가족, 시장과 함께 기념촬영 3가족, 혼인신고 타임캡슐 32가족, 총 40가족이 이용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포토존은 전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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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기간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읍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4월 30일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이 1426필지 중 확인서 발급이 195필지, 처리중이 1156필지, 취하가 44필지, 기각이 31필지입니다.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2개월 공고, 공고사실 통보,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사실조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 추적이 안 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이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에 접수하나 법무사에서는 보증 확인 및 보완을 위해 1에서 2주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민원지적과에 접수하여 민원 처리가 행정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어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에게 신청서 접수 즉시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종합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2020년 평가는 2019년도 정보공개운영 실적을 행안부에서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평가기관을 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서는 보고서의 분야별 배점에 따라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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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평가 결과는 배점 기준으로 71.99점으로 보통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원문 공개율이 10점 기준 3.04점으로 저조하여 2021년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담당과의 담당자에게 원문 비공개문서를 다시 확인하여 시행문서는 공개, 붙임서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문서는 부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평가범위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정보공개운영 실적 전부를 2021년 11월까지 행안부에서 외부평가업체를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서비스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67.47점으로 다 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등급을 봐도 2018년도도 다, 2019년도 다 계속 전체적인 평가 부분은 다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우수하다고도 보기 힘들 것 같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평가 부분을 봤을 때 민원행정활동 부분에 고충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를 봤을 때 다 라 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평가등급은 그대로이고 특히나 대민업무에 있어서 민원처리 성과 부분이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종합평가에 다 등급을 받아가지고 보통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와 같이 지지난해 2019년도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기업, 공단 포함해가지고 그런 지표가 들어갔었는데 2020년도에는 행안부가 발표한 법정 민원만족도조사 지표가 행정기관만 대상이 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연도의 점수하고 지금 현재 점수도 좀 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점수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참고적으로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 점수는 2.5점이고 고충민원도 1.52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민업무의 만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원서비스만족도 414페이지를 보니까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만족도가 87.3점이고 전화친절도도 87.2점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만족도가 90.2, 친절도가 90.9가 됩니다. 뭔가 2019년보다도 더 평가 부분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화친절도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점수가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원인과 소통도 부족하고 전화 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민원친절도 교육이나 아니면 힐링교육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문제점만 봐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도 취약하다, 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심각하게 엄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서비스 업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작년에 읍면동 직원친절교육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읍면동 친절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민원지적과라고 받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민원인들 각 실ㆍ과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원 친절에 대한 그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친절교육 실시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는 아직 예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 총무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에도 매월 2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예정사항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 그러면 상반기 때 못 한 부분은 그러면 하반기 때 다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하위 3개 부서는 집중교육하고 일반 친절교육은 따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은 된 부분이지만 정말 친절교육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부분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서비스 결과 부분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시청 민원실도 그렇고 읍면동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다 설치되어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거기에 본인 인증을 하려면 지문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지금 현재는 지문인식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주로 읍ㆍ면에서 농사일 하시는 나이 드신 분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지문인식을 하려니까 연세도 드시고 농사일 하다보니 지문이 닳아서 지문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무인민원발급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저도 민원지적과장으로 와가지고 좀 몇 달 지나서 그걸 알았는데 그게 우리 민원지적과에도 그거는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공보전산담당관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지문인식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 설치는 민원지적과가 하지만 관리는 공보담당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 지문이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쳐서 주민이 편리하라고 했는데 지문이 안 되니까 지문이 안 되고 또 면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제가 위원회 지적을 안 드리려고, 다른 부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374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자료를 좀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도에 회의를 하고 지금 거의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회의를 실시하고 자료도 공개되어 있고 또 회의를 3회, 2회 실시했음에도 1회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 작성할 때 좀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2번 실시했고 자료가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봤겠죠? 경계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번 했고 자료 공개되어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제가 확인한 것만 일단 작년에 자료가 3번 공개되었고 올해는 5월 31일 날 해서 미처 작성이 누락됐다 치더라도 그렇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회 이상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하신 것 맞지요,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왜 자료에는 회의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전년도에 인터넷에 회의록을 올린 그런 경우에는 4월 말부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렇고 지금 4월까지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자료 작성에 충실해 주시고 7번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명이 바뀌었죠? 이런 것도 지금 작성시점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해주십사, 잘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민원후견인 실적 381페이지에 후견인 지정은 부서마다 쫙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년, 20년 계속해서 후견인 지정 실적이 없다고 계속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올해도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이장회의 서류나 홈페이지에 안내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안내하는 것보다 민원인이 왔을 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이ㆍ통장 회의해도 그게 일반 민간인들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면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시겠습니까?” 하고 안내를 하면 더 많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혹시 하셨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지금 그 관계 목록도 다 지금 접수민원대 앞에 지금 목록도 다 비치해 놓고 있고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서류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 갖춰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접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실정입니다.
○ 엄수면 위원건축허가 같은 것은 설계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반려민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409페이지, 410페이지 27번, 33번, 36번은 허가와의 같은 산지 일시 사용이고 성명이 다 안 나와있어서 정
29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으로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번을 해서 결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안내를, 미리 좀 알아보고 안내를 하면 이렇게 두세 번 반려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만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담당 창구에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민원이 방문하시면 안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민원실에 서류가 뭐 그 목록이 비치되어 있어도 사실은 민원실 가도 그 목록을 안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서류를 그 해당 창구만 찾아가지 잘 보고 있지를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잘 모른다 싶으면 직원이 먼저 나서서 민원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먼저 안내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친절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친절도를 높이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지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참 많이 있지요? 혹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충북 제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청주 흥덕구 등 해가지고 고등학교 주민등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부터 가능하죠, 이런 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만 우리 관내에도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다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급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업시간에 그 수업을 빠지고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정도 했으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지금 주민등록은 민원실에서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정무권 위원아,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4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요즘 이슈도 많이 되고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땅이나 건물의 가격 책정 또는 세금, 취득세, 보유세, 주민세 여러 세금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심지어 건강보험료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말하자면 공식적인 어떤 부동산의 가격 기준이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여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도 많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반영과 기각으로 나뉩니다. 반영과 기각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이것은 이게 감정평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최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하는 표준공시지가가 있지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나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나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된 가격이 또 소유자들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됩니다. 이때 반영이 되고 기각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기각과 반영의 결정 기준이 무엇이고 누군가, 또 아니면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거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을 여기 보면 인근지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인근지 가격하고 이래서 거의 가격이 비슷하면 그건 기각되고 그런 사실이고 인근지 지가하고 좀 차이가 나면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우리 관리담당 부서장이 합니까? “인근지역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해야 되겠다.” 아니면 “차이가 있네? 특성이 다르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그 같은 경우에도 가격 그 부동산가격공시지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가격결정공시 후에 이의 신청이 따르면 그걸 취합해서 또 다시 무슨 평가위원회에다가 반영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과장님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 소유자나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또 다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이게 제도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하나 우리 미촌관광단지에 있는 조성부지에 속해있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 매각을 했습니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가격 기준시점은 2016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근 토지 거래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가 결정할 때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시지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유지는 공시지가의 2.3배가 보상이 됩니다, 2.3배가. 그런데 같은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부지의 사유지는 3.1배가 보상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공시지가 결정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시가 결정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우리 시가 수행하는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과정상 감정사라든지 아니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자나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반영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우리 시가 잘 반영하지 못한 겁니까?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나. 제도상 보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아이고, 참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미촌시유지 그런 관련하고 또 공시지가 책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의신청 들어와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처음에 했던 그 사람들이 가격 책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다른 평가사를 통해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자, 과장님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토지심의위원회라는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의견도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촌시유지 보상 사례에서 보듯이 결론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날 수가 있더라, 따라서 감정평가사다, 토지심의위원회다 하는 제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또 이의 신청은 정말 억울한 게 없는지 이게 전부 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고민하고 신중해져야 된다, 하겠다 요즘 또 많이 그렇잖아요. 이거 개별공시지가 하나 때문에 한 60여 가지가 가격 연동이 된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이 관계는 민원우수부서나 직원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가지고 포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10만 원씩 해가지고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영일 위원지금 보면 예산은 180만 원인데 두 명이다 하면 좀 적은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친절민원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잘 알겠습니다.
○ 박영일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에서 426페이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2020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02억 110만 7000원 중 집행액은 91억 7024만 9000원이며 잔액은 10억 308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잔액 822만 7000원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미사용액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2860만 원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428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 업무추진비 잔액 26만 5000원은 평생학습업무 등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1176만 원은 부산대평생교육원 밀양분원 및 밀양평생교육원 위탁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강자 수가 감소하여 기존 예산에 계상된 666명 중 470명이 수료하여 196명분의 예산에 해당하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42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잔액 725만 원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포털 유지보수인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발전방안 세미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200만 원은 평생학습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미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34만 4000원은 평생교육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430페이지 도서관행정 인건비 잔액 13만 7000원은 주차관리 및 실내청소 등 기간제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53만 6000원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5만 원은 창호보수 및 경관 조명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2만 6000원은 도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431페이지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54만 6000원은 공공요금, 독서진흥행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물품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272만 원은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등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432페이지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15만 8000원은 영어원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96만 7000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AR프로그램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490만 원은 영어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433페이지 향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36만 4000원은 도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72만 3000원은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55만 9000원은 작은도서관 책이음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12만 6000원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9억 5160만 원은 2021년도 사업 추진에 따라 9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60만 원은 실시설계 집행잔액입니다.
43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36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잔액 568만 7000원은 백산 작은도서관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미반납 사유는 반납고지서 미송부입니다.
435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2020년도 예산 이ㆍ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2020년 2월 18일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운영 지침 변경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를 새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를 구분하여 사업 추진 및 집행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예산은 경남진로교육원 연구용역비 2046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조치하여 2021년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예산현액 9억 8000만 원 중 명시이월 9억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차액은 실시설계비 예산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 지연으로 2021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현액 2000만 원 또한 21년 공사 착공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5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 4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 중 교육의질향상위원회와 밀양시평생교육원 및 밀양시민대학운영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위원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아직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반기 개최 일정에 따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2건으로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진로교육원 사업비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은 자료실 공간 재배치 및 내외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작은도서관 10개소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평생교육원, 밀양시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교육비 72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10만 4000원 중 1176만 원은 부산대 평생교육원 밀양분원 및 밀양평생교육원 위탁운영 집행잔액이며 34만 4000원은 평생교육일자리프로그램 계약 시 발생한 잔액입니다.
448페이지 2020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연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1억 6700만 원 중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집행잔액 411만 3000원과 교복구입 지원 사업비 4억 6480만 원 중 집행잔액 91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과 상급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19년, 2020년 완료하였고 2021년도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건은 2019년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0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월별 도서관 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영어교육의 기회 제공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23개 강좌, 21년에는 2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방학특별프로그램,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연중특별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웹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은 127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원어민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 정산서입니다.
2019년 집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예산액 5억 8140만 원 중 5억 48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에 따른 제반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2020년, 2021년 원어민강사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0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초ㆍ중ㆍ고생 1723명에게 1인당 10만 원 포인트를 지원하여 도서 구입 및 온라인수강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영어 사이버스쿨 사업은 서민자녀 163명에게 사법비 1억 6500만 원으로 주5일 1 대 1 전화영어, 1 대 2 화상영어, 사이버 영작 수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및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2020년과 유사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2019년 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98억 7888만 원에 결산액 107억 2012만 4000원으로 8억 412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태광실업에서 매년 3억 원 출연 약속을 2018년에는 하지 못하고 2019년에 6억 원을 출연함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이 주 증가 요인입니다.
462페이지 예금이자수입 세부내역, 재산증감명세서, 463페이지 기금관리 현황, 464, 465페이지 기부자 현황, 466, 467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2019년 미리벌학습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에 결산액 12억 808만 2000원으로 808만 2000원은 밀양시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 12억 원 중 11억 3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631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은 7125만 원이며 이 중 세출결산 잔액인 6316만 8000원은 2019년도 장학재단에 기금 적립하였으며 이자는 밀양시에 반납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입결산, 470페이지 세출결산, 471페이지 이자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2020년도 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액 107억 9150만 2000원에 결산액 118억 7392만 4000원으로 10억 82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여 증가하게 됐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473페이지 세입결산, 474페이지 세출결산, 475페이지 예금이자수입 세부내역, 재산증감명세서, 476페이지 기금관리 현황, 477페이지 기부자 현황, 478, 479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2020년 미리벌학습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에 결산액 12억 544만 원으로 544만 원은 이자발생분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 중 10억 586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관 휴관, 입시설명회와 학교별 간담회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1억 4677만 원이며 이 중 세출결산 잔액인 1억 4133만 원은 2020년도 장학재단에 기금 적립하였으며 이자는 반납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입결산, 482페이지 세출결산, 483페이지 이자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정 중단 후 8월에 전면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밀양시민대학 예산 집행 내역은 사업비 7700만 원으로 지출 예정이었으나 시민대학 전면 취소 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밀양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온라인강의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매월 2건씩 총 8건을 계약하여 7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시민대학 온라인 강연 추진 내역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총 4건의 강연 영상을 송출하였고 각각 3월에 966명, 4월에 74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부산대학교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입니다. 운영 방법은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개설강좌 당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하고 1인 최대 2개 강좌까지 지원하였습니다. 2개 기관에서 각각 부산대평생교육원 19개 강좌와 밀양평생교육원 13개 강좌 총 32개 강좌 개설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은 470명이 수료하고 예산액 3996만 원 중 2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산에서 신청인 666명분에서 196명분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 및 기간, 운영방법 등은 2020년과 동일하며 현재 17개 강좌에 196명이 신청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현재까지 없으며 7월과 12월 집행계획입니다.
49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9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1명에게 등하교도우미 전문가 양성 과정을 밀양평생교육원에 위탁 교육하여 전원 수료하고 이 중 7명이 취업하였으며 9명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2020년은 20명에게 인지장애관리전문가 양성 과정을 밀양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총 17명이 수료하고 이 중 12명이 취업하였으며 4명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494페이지 2021년 사업으로는 15명에게 집밥구독 홈쿡 밀키트 창업과정을 밀양평생교육원에 위탁 교육하여 배달서비스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동네 상권 소비 형태에 맞춰 밀키트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495페이지 미반납 분실도서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2021년 미반납 도서는 없으며 2021년 미반납 도서는 총 37권입니다. 미반납 도서 처리 절차에 따라 SNS 문자 발송, 독촉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1년도에도 미반납 도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분실 도서 현황은 2020년 42권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6권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498페이지 겅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 세 차례에 걸쳐 통과를 하지 못 하다가 올해 4월 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향후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 중 국비 8억 원과 시비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5월 구조안전진단 실시, 구조보강공사 필요 진단에 따라 2020년 12월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도서 포장 및 집기 비품 이전 준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7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에 있으며 11월 준공하여 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2개소, 사립 16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2페이지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내 작은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에 작은도서관 각 10개소에 도서구입비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이 도비로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에도 거의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초의 목표대로 다 사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도내 평균 사용률이 한 90%인데 우리 시가 95% 정도 순위는 도내의 한 2위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은 거의 홍보를 많이 해서 서민자녀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계시겠지만 읍면동 통장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444페이지와 444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추진 완료했는데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4월 달에 중투위에 통과하기 위해서..
○ 장영우 위원지금 444페이지와 447페이지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한 사항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남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4수 끝에 밀양에 유치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예비비로 집행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당초에 편성해서 하거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자꾸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시기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밀양시와 밀양교육청과 같이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 완료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 불가피한 사항이면 몰라도 이런 충분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꼭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어서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인문해사업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49페이지인데요.
○ 위원장 이현우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해가지고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글기초교육하고 일상생활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장영우 위원아니,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시화전 개최와 시화집 발간을 해서 시청 로비에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답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대략적인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지금 올해도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1인 해가지고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연차별 사업계획이 다릅니까? 장영우 위원님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으신,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매월 진행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교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 진행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인문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다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단 경로당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안 하고 사회복지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알고 있기로도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하고 직접 성인문해교사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경로당에 찾아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고 지금 아마 몇 달 있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잠정 중단되고 있었는데 성인문해교육은 현재 가곡사회복지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문이 열리면 성인문해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성인문해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15명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성인문해 지금은 아까 질의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읍면동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가까울지는 몰라도 멀리 얼음골이라든지 단장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시간당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2시간이 기본이고 시간당 2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조금 시간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시간당 수당 이외에 거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54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에서 웹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강좌를 보니까 32개 정도 강좌가 있는데 이용 현황을 보면 사무자동화 강좌만 예를 든다면 2019년도 3명, 2020년도 3명, 2021년도에 1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용인원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의 문제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좀 수료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무료교육에다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웹 강좌가 당초의 목적인 시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도 목적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용현황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랄지 목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직원들과 면밀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공 분야도 아닌 평생학습관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 싶은데 이건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지난 4월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 16개 시ㆍ군 장학재단이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장학재단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듣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듣기만 하고 자료 서류 통보는 안 받으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자료가 우리한테 안 오고 예산계로 바로 가가지고 우리한테는 자료 통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문 자료 얼핏 본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 이게 예산이니까 기획실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17년에서 19넌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 16개 시ㆍ군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분석, 사회적 가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ㆍ군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증액 출연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출연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미이행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ㆍ군에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출연하고 또 경쟁적으로 출연을 한다고 지적을 받고 개선책으로 운영인력 등의 지원 없이 경쟁적인 출연금 증액 및 장학사업 확대,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장학기금 조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과 조치를 각각 시ㆍ군별로 주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수립을 하셨는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대책 수립도 아직 안 되셨겠네요?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출연하는 것은 기획실 예산이기는 하지만 운영은 평생학습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도내 장학재단의 장학 수혜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시스템을 좀 지적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니까 우리 밀양에서도 장학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셔가지고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운영하셔가지고 대상자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요, 지나간 연도이기는 합니다만 기금 관리 현황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니까 기금 우리 지금 장학재단 기금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 안 합니까? 특정하게 지정된 금고가 없습니까? 이 은행들이 밀양시에 있는 농협하고 은행은 다 동원됐지 싶은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기금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이게 우리가 금리가 많은 데로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우리 시의 금고를 1금고, 2금고 지정해서 아마 일반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회계는 다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출연금이다 보니까 자유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축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밀양농협, 상남농협, 삼랑진농협, 무안농협, 부북농협 뭐 다양하게 은행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곳을 이용했는가 싶어서 봤더니 그 페이지에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보면 이율이 다 다릅니다. 2.42%, 2.22%, 2.50%, 2.30% 이렇게 다 다른데 높은 금리를 적용했으면 제가 ‘아.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했는가보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농협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예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군데 하되 최대한 금리 높은 데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금리 높은 곳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무안농협이 7월 30일 날 했는데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무안농협에 예금을 다 해야 되는데 그날 부북농협, 밀양농협 다 나누어서 농협중앙회 다 나누어서 예금이 예치가 됐거든요? 7월 30일, 7월 31일 이틀에.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저는 여러 농협에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농협들에서 장학기금을 후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보답 차 나누어줬는가 싶어서 후원금 명단에도 보니까 이런 농협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율 높은 곳 알아보고 그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업무도 불편하고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시금고하고 수천 억을 예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은행에서 우리 시, 이 2억씩, 2억씩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밀양시 전체 예산에 보면 얼마 아닌데 이걸 위험성 때문에 나누어서 했다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기금 관리에 지금 좀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게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리라도 조금 더 받아서 본래의 목적은 금리를 갖고 재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 지금 금리가 낮아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나은 데로 해서 해야되지 이렇게 밀양 시내에 있는 여러 은행에 다 나누어서 예치하는 것은 좀 기금 운용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향후에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지정된 금고가 없다면 그 예금 시점의, 예치하는 시점의 금리를 알아보고 제일 높은 곳에 해서 얼마간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여가지고 우리 학생들 한 명이라도 장학금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위수탁계약 체결된 게 없다, 계약 체결된 위탁시설이 없다, 따라서 지도점검할 시설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위원장 이현우관장님 답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뭘 별도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평생학습관에서는 위탁시설 지도 점검이 필요 없는가. 가령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평생교육원, 밀양평생교육원 4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지자체 사업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에 보면 부산대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이 나옵니다. “위탁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봤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사무는 밀양시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로 위탁할 수 있고 또 우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로 위탁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의회 동의 절차도, 물론 1년 이하라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의회 동의도 거쳐야 되고 위탁사무로 체결이 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교육 신청한 사람들이 출석 또는 결석은 잘 되는지, 이수는 정상적으로 했는지 이런 어떤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 위탁시설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중에 맞는, 의도에 맞는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 전에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답변자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경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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