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0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76억 726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70억 9715만 7000원으로 잔액은 5억 7553만 1000원입니다. 잔액 중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성 경비와 예비비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9만 5000원은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시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83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ㆍ군 합동평가 컨설팅을 축소 및 서면 진행과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것이며 하단부에 있는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41만 원은 역시 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만 3000원은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잔액을 비롯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 조회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밀양시 클린리서치 클럽 교육 및 세미나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집행잔액 2990만 4000원은 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 잔액 1377만 1000원은 전입대학생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지원 및 활성화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631만 원은 귀농ㆍ귀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인한 잔액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283만 7000원은 사업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5000원은 사업체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조사원 수당, 통계연보 발간 등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638만 9000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사 중단으로 발생한 잔액 인건비 19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4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 예산으로 잔액 1억 6321만 1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집행잔액 2억 902만 8000원은 예비비와 스포츠센터 휴관 등에 따른 근무일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 감소와 결원 및 퇴사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잔액 9324만 1000원은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9억 332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2억 5961만 7000원으로 잔액은 126억 7360만 6000원입니다. 잔액 중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90.8%를 차지하며 세부내용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401만 5000원은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5000만 원, 시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 직원수첩 제작,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발간실 운영 등에 7401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559만 2000원은 성과관리 역량강화교육에 306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5만 원 등을 집행 예정이며 포상금 900만 원은 시ㆍ군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00만 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8900만 원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마당 2500만 원은 6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2504만 3000원은 청년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용역과 대규모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과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 유공자 포상과 배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1820만 원 중 11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집행 예정이며 연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ㆍ시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으로 72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300만 원은 인구증가 연중평가 7개 지표를 평가하여 연말 인구 증가 우수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758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88만 3000원은 경제총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 구입, 통계연보 발간에 집행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 305만 500원은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경남사회조사 조사원들의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경남사회조사 실시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시 전체의 풀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예비비 잔액 115억 5143만 9000원은 사유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이ㆍ전용 내역 및 이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관공통운영으로 단장면과 부북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171만 원과 170만 9000원을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하남읍, 산외면, 상남면에 각각 3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전입축하금을 재배정하여 16개 읍면동에서 490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전입 고등학생 지원에 6개 읍면동 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전입 대학생 지원을 위해 4개 읍면동에 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8개 읍면동에서 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재배정사업입니다. 경남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무안면과 삼문동에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전입대학생 지원으로 8개 읍면동에 920만 원을, 전입군인 지원을 위해 3개 읍면동에 105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시정조정위원회 외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2018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 외 3건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용역 외 6건, 32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외 2건 2021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용역 외 1건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중 도비 반납 현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사 중단으로 2020년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319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감사(중앙ㆍ도ㆍ자체)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으로 2020년 지방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 2차 밀양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설현수 의원의 “부북 하이패스 전용 IC 개설을 위하여 모든 시민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부터 2021년 4월 박진수 의원의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까지 총 15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3건, 계속추진 8건, 장기검토 7건, 미반영 2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2180만 원의 사업비로 ㈜넥스가이드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ㆍ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BSC 성과관리는 46개 실ㆍ과ㆍ소 읍면동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0년 1년 동안의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결과 활용은 최우수, 우수, 장려의 1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4급, 5급, 6급 이하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 결과가 나와 최우수, 우수, 장려 11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에는 미래전략과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과의 1ㆍ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나눔 사업, 사회복지과의 밀양시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 건립 등 26개 사업을 시정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재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선정 및 게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 외 43건으로 90억 29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사유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지원과 호우피해복구비 등입니다. 2021년까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자체 심사로 2020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비롯한 14건, 2021년 나노중소ㆍ벤처기업 육성 펀드 조성 포함 6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16건, 조건부 4건입니다.
69페이지 도 심사는 2020년 4건, 2021년 2건 총 6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5건이며 중앙심사는 3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020년 12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0년 4건, 2021년 1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20년, 2021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3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소송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73페이지 소송사건 처리 현황으로는 2020년에는 행정소송 55건 접수 중 처리 33건, 계류중 20건이며 민사소송 27건 접수 중 처리 15건, 계류중 12건이며 행정심판 27건 접수 중 처리 26건, 계류중 1건입니다. 2021년은 행정소송 30건 접수 중 처리 9건, 계류중 21건이며 민사소송 17건 접수 중 처리 7건, 계류중 10건이며 행정심판 6건 접수 중 처리 4건, 계류중 2건이 되겠습니다. 승소ㆍ패소는 73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이월 접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 부분 공무원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도로교통특례 1건, 기타 3건으로 총 4건에 징계 4건이며 2021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0년 456건, 2021년 176건을 처리하여 총 25억 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는 2020년 205건, 2021년 85건을 처리하여 6억 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는 2020년부터 밀양문화재단 외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3건, 재정상 9건 총 8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외 9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36건과 88페이지 2021년 보건복지부 외 7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민간으로부터 신청 받은 제안은 총 299건으로 그중 9건이 채택되고 123건이 불채택돼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126건입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으로는 2건이 신청되어 2건 모두 비제안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처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아의 취득세 6264만 2000원 등 총 6건 1억 5735만 5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장의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 유예하였고 2021년에는 창조종합건설의 1376만 8000원 등 총 6건 11억 9007만 2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장 중대 위기의 사유로 징수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인지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이며 총 30명 153건에 1422만 8000원을 부과 취소하였고 77건에 907만 2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출산ㆍ육아 지원으로 출산장려금 등 10억 6654만 7000원 다자녀지원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3981만 1000원을, 93페이지 전입 지원에 전입지원금 등 18억 8283만 2000원, 청년지원에는 1억 350만 원, 귀농ㆍ귀촌 지원에는 총 6억 5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페이지 2021년에는 출산ㆍ육아 지원에 2억 9693만 5000원, 다자녀 지원에 1259만 9000원, 95페이지 전입 지원 6억 7462만 8000원, 청년지원 4551만 원, 96페이지 귀농ㆍ귀촌 지원에 2억 32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추세에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밀양시 4개 이상 위촉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7개 중복위원 2명을 비롯해 6개 2명, 5개 8명, 4개 19명으로 4개 이상 위원회 중복으로 총 3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한번 살펴 보니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경우 지출결정일자가 2019년도 2월인데 지출일자는 2019년 12월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로 예비비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완결로 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금 내이동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 민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이동에 보면 투썸플레이스와 미리미동국 사이에 현재 내이동 밀양강 데크보드 설치공사를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부서의 풀성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사업은 예산도 보면 지금 공사 진행된 구간만 해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또 지금 잔여구간도 남아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도 한 2억 정도 앞으로 더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내이동 데크보드 사업 예산이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풀성 경비, 예비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비비라든지 풀성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재선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거를 했고 방금 말씀 주신 강변의 데크 사업에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잔여구간이 발생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성 경비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제가 면밀히, 저희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그러더라도 추경이라는 또 그게 있으니까 예산에 의해서 정당한 심의를 받고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오히려 당초예산 이런 데 편성이 됐으면 오히려 아까 말씀 드린 사업비, 이미 사업을 했던 구간 사업비와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총 5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면 오히려 지금 사업이 완전하게 될 건데 급할 때 쓰라고 그렇게 풀성 예상 경비를 이쪽으로 쓰고 만약에 급할 때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지 당장 또 물론 이제 저도 거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왜 지금 사업을 완전하게 하려면 다 같이 하지 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차피 할 거면 같이 좀 해가지고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저는 사업의 목적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거는 좀 성격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각 저희들한테 재원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전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벗어나는 한 두서너 개 벗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이 좀 많이 드는 거는 그러면 적정하게 끊어서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19페이지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경남진로교육원 타당성조사 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 사업 자체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해서 타당성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와 교육부와 접촉을 하면서 어떤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적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용역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투자심사와 또 저희들이 추경과 이런 시기가 안 맞으니까 긴요하게 시에서 주요사업에 또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에서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예비비의 항목보다는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교육원이 4수 끝에 우리 밀양에 이렇게 유치가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다 어느 정도는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작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업이 하기가 힘든 사항인데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더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조금 예측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바로 예를 들어서 해돋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인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 보면 밀양 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밀양 방문의 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좀 더 상황과, 물론 필요성은 물론 느끼지만 상황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이 좀 예산서를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그런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첫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뱐영할 것인가.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이 지금은 대강 어떻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편성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전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은 그대로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저희가 그대로 의결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어차피 그 부분은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당초에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잘 좀 숙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조치 결과를 3년치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때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이 계속 되고 있고 조치사항에 완결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완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보면 위원회가 지금 작년에 2020년도에 지적을 받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20년에도 임기 만료가 됐는데 재위촉하면서 다시 또 중복해서 7개, 8개, 9개가 되는 위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 명단에 보면 29명이 4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또 12명은 5개 넘게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임기 종료되는 위원들도 많이 있던데 작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거기에 전체 몇 개 위원회에 몇 명의 중복위원이 정리됐는지 혹시 자료 알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1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이제 한 1460여 명 정도가 있고 보면 남자 위원님들이 한 1100명 정도, 여성 위원 분들이 한 370명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19년도하고 양성평등에 따라서 위원회가 적용되는 성비를 보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통해가지고 위원회 재구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분은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위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됐는데 또 혹시 부서에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바로 또 집행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항상 완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처리중도 아니고 완결로 처리해 놓고 완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성위원회 여성 비율도 보면 비율이 안 맞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건설이나 저쪽에는 여성 인재가 위원회 할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하는데 여성인재 풀을 좀 작동하셔가지고 여성인재 풀을 활용해가지고 특정, 지금 보면 특정 단체 회장을 맡으면 그 사람들이 한 7개에서 9개까지 맡는 걸로 회장이 되면 계속 그 사람들에 집중적으로 위원회를 맡기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단체에도 꼭 회장이 아니더라도 밑에 일반 회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보면 다 회장 위주로 위원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개선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회의록 공개 부분에서 작년에 홈페이지에 위원회란도 만들고 해서 많이 대체로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되고 나서 보면 각 실ㆍ과별로 다 비슷합니다. 거의 작년에 했던 회의 자료를 올해에 와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 5월 달에 올린다든지 감사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감사 자료를 보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해서 제때제때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는 회의록도 공개해야 되지만 회의하기 전에도 회의 사실을 공지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무 곳에도 공개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조례를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의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밀양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발전위원회가 18년도에 2회 개최되고 그 이후 19년도, 20년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하고 2020년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는 조금 증가했고 또 위원회 수가 조례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미개최한 것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밀양시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시 발전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 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그런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 외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회의 개최가 더 부담스럽고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전에 말씀 주신 밀양시발전위원회가 어떤 그런 기능을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현실화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전문가 그룹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하야 된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자문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면을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답변하셨는데 2020년에는 다른 행사 다 했습니다. 다른 행사 다 했는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19년에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20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연말 다 돼서 했고 그 전에는 일반적인 행사는 다 대규모 행사 아닌 행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우리 시 발전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문하는 기구로써 전문가 그룹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전문가들 그룹이 필요 없다면 정비를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만 위촉을 해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중복 가입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위원회에 몇 년을 있어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는데 그 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름이 오르는데 그런 것도 정비하고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좀 하고 필요한 위원회라서 조례에 개정이 되었다면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말씀 주신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저희 부서의 일만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각 부서에 전파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밀양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에는 10만 555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0만 4831명으로 721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인구 증감을 할 때 자연증감 출생과 사망, 그다음에 순이동 상황, 관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과 전출을 나누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할 때는 전입은 83명이 순전입을 했고 그리고 전출 자연감소가 811명이 감소됨으로써 그 차액이 72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5월 달까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 전입과 전출은 늘었다 줄었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연증감에서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5월 현재치가 한 698명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작년 2019년도, 20년도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순조롭게 가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물론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 수는 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71명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입 보육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입보육원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교육생들을 9월부터 한 20개월 정도 교육생을 뽑습니다. 그중에서 대략 한 52명 정도를 도에서 해가지고 뽑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 사람이 한 10명 내외고 나머지 전부 다 타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배우러 오시는 분이. 그분에 대해서 20개월 동안 있으니까 그분들이 스마트팜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시범 보여서 자기들이 종사도 하고 하면서 밀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원을 전입하고 나서 4개월이 경과되고 있으면 1차에 25만 원 주고 마치기 전에 계속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25만 원을 주는 그런, 교육생이 보육인데 이제 교육생을 지칭할 때 도에서 보육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육교육생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교육생이네요. 보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린애 보육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인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밖에 없고 1회 지급으로 25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밀양시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줄어드는 인구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신문보도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출생자 수가 24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밀양시는 그러면 출생아 수는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가지고 몇 명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2019년도에는 476명이 했고 2020년도는 384명이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줄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줄어들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런 시책들이, 정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가 200, 셋째가 500입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전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씩 20개월 첫째, 둘째는 그렇습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매월 30만 원씩 60개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저출산 인구가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이 지금 앞에서 우리 밀양시가 펼치고 있는 노력보다는 더 나은 노력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더합니다. 월 40만 원씩 4년간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 밀양시가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시ㆍ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가이드북을 한 1000부를 제작해가지고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뿌리고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아지매클럽과 관련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관심과 확산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신혼ㆍ청년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시책을 붙여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다른 지역의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밀양이 인구 증가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다양하게 더 펼쳐 나가도록,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더욱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부서 포상도 있고 이런 걸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의안목록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한 조례 개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전입하고 3년 동안 우주천문대를 무료로 방문하게 하겠다는 인구증가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곳에 포상을 하는 것 맞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체육진흥과에서도 전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인가 6개월 동안인가 체육시설을 50%를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우주천문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갈까 말까인데 이런 시책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과연 우주천문대 무료로 간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로 전입할 인구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 두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정말 좀 우리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싸매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 시만 이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보다 분명히 뛰어난 정책을 펼치는 타 시ㆍ군ㆍ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말씀주신 사항을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구 증가는 한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인구 증가와 관련 시를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인구, 실질적으로 어제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시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왔을 때, 밀양에 전입을 했을 때 ‘아! 밀양에 가니까 우리 전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를 하는 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밀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도출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가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아주 저희들도,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 가면서 인구 증가 시책과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밀양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좋은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총괄하고 또 그 결과들을 감사하는 그런 부서가 맞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정책연구용역 자료 이거 공개를 미준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프리즘에 공개를 해가지고 잘 하겠다고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즘 들어가서 조회를 한번 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거의 그때 이 사업이 프리즘이 공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개 중에 6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개중에 2개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 “공개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용역과제들을 보더라도 이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크게 없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인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용역을 하고 나면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가 좀 미진하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런 걸 통보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그게 공개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그런 벤치마킹, 우리도 시행도 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좀,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보기에 그런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긴 것을 뭐 커닝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다.” 그런 결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없듯이 말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용으로 “도내 타 시의 일상감사 대상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일부에 비해 대상 금액이 낮으므로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찾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418건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2020년도에는 거의 다가 0.3%, 0.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 예산 절감액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시부에 보니까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가 있는데 계약심사 같은 데도 보면 공사 부문 용역은 이제 물품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 4개, 6개 시가 공통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3억짜리는 3억짜리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핑계는 아니지만 인력이 이제 그런 데는 우리 시보다도 조직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조직 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계 하나로써 일상감사를 비롯해서 정기감사 뭐 이런 계약심사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니까 그에 대해서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러면서 저희도 현 상황을 유지를 하되 산출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원가 계산의 오류라든지 현장 여건 고려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률을 높이는 것이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보다 올해는 지적이 있고 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절감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런 건 조금 저희들 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에 좀 더 심의를 기울여주시고 정말 이걸 좀 빡빡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면 더욱 더 높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숫자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 계약심사 건에 보면 절감률이 0.37%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뚝 두드려 보니까 0.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장영우 위원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 박영일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쉼터 정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을에 가보면 쉼터나 정자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따로 부서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정자 관리 부서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쉼터, 정자 이런 것이 각광을 받아가지고 각 마을마다 요구를 하고 또 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사업을 하다가 또 읍면동에서는 포괄사업으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어떤 지역 읍면동 전체를 보면 잘 이용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없어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쉼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예산을 수립, 관리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그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영일 위원예, 부서를 만들지 못하면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입니까?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가 우리 밀양시는 3등급 받았지요? 19년에도 3등급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 엄수면 위원권익위 발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전 공기관들이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해서 4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 보면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3등급에서 20년에는 4등급으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청렴도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만 이렇게 지금 종합청렴도는 같은 3등급이지만 외부사람들에 의하면 외부평가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공직자의 자세와도 관계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종합적으론 3등급인데 말씀 주신 대로 외부는 4등급이고 내부는 2등급인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3등급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보니까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 관리ㆍ감독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각종 답변하시는 분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니까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설치를 하고 또 사전 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리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상승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측정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그게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해는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청렴 측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감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사항에도 보면 그렇고 공무원들의 갑질, 폭언, 불친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공무원의, 공직자의 행동, 언어나 또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외부청렴도에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청렴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펼치고 계신 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민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하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께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금 안내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저희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 부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면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상급기관에 이첩되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은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의견이 조금 강하더라도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그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항상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백e 상시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지출이나 그런 거나 카드 사용 이런 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정기평가 이전에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1000건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도 하고 있고 또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렴과 관련한 교육을 새올에 팝업창에 띄워가지고 그런 걸 보고 다시 한 번 청렴에 대해서 느끼도록 그런 거라든지 또 부패행위신고 안내문이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민원들이 갑질이라든지 또 소극행정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를 해줘야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민원이 없을 겁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공무원이 갑질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조심하시고 청렴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또 민주적으로 서로 통하고 하면 그게 청렴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보면 우리 행정 자체 부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여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말들이 많은 시간외수당 이런게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받는다 이런 말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실하게 일이 많고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돼야 외부의 평가가 좋게 나올 건데 그렇지 않고 “저 공무원들 시간만 때운다.” 이런 인식이 들면 이 평가는 자꾸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외부평가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낮아지고 있고 이렇다는 건 이거는 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인식시켜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불신감이 없어야 행정능률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실하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말씀 주신 사항 새겨듣고 저희들이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영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례상에서도 보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 시의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평가기관에서 우리 시의 기획실에서 통보 날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7월 9일 날 통보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조례와 다르게 시의회에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시의회한테는 통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의 성과도 평가하고 또 조직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시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 놓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통보가 안 됐다면 즉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보면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정도 시에서는 됐지만 의회한테는 그게 거기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걸맞게 시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작 의회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고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또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2021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에 2021년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내년 할 사항은 지금 이후로부터 저희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신청과 접수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2019년하고 2020년 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무권 위원님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2021년 밀양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가 되어서 우리 시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립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탄생의 숲 이름표를 부착한다든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사업으로 조금 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뭐 제일, 다자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집 마련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자녀 가구에 대해서 휴먼주택에 거주를 다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 가구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사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린 가사홈서비스라든지 주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모범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위원님께서 좋은 팁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정무권 위원님도 말씀 주신 데 답변을 드렸는데 청년이 머무르고 또 살고 싶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년친화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전에 가이드북에도 있다시피 한 7개 분야의 100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일반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메워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다자녀가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ㆍ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특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끔 시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운용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참여, 의견을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하고 또 예산 편성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 운영의 원칙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0년 지난연도에는 회의를 두 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두 번을. 6월 29일과 11월 3일 날 하는데 또 여론조사는 8월에 합니다, 8월에.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자료는 저는 없습니다. 간담회를 했는지 설명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지난 8월에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딱 실시했습니다. 8월에 했는데 6월 29일 날 회의에서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이 시기가 되고 그전에 4월 달, 5월 달 우리 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화 검토 작업을 합니다. 하고 6월 29일 날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일반 주민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는 설문조사 한 번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는 8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담당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6월 달에 심의를 하고 11월 달에 다음연도 당초예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우리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의 의견 말고 일반시민들의 주민참여제안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의 어떻게, 전에는 설문조사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학교라든지 또 그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한다단지 다양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설문조사 외에는 특별히 있었던 사항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순회하면서 전에 저희들이 보면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한 두 서너 분을 모시고 도에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한 바 있고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서 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데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내이동이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8월 달에 이루어졌고 검토는 7월 달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 달인가 그렇고 도에서는 그 이전에 당겨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도정에 참여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사업은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서 11월 달에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도 제안사업이나 여기에 보면 뭐 청렴형, 지역형 이런 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어요. 담당부서의 그러니까 담당부서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갑니다, 부서별로.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절차의 과정은 지금 현재상은 없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검토하는, 연초에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고 6월 달에 그와 관련된 경남형 주민자치예산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의견은 언제 반영이 되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도에서는 말씀 주신 말마따나 도정참여형, 도ㆍ시ㆍ군
○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저하고 이해가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전체 설문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도 제안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시하고 그 결과 도 제안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해당 부서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하는 이게 맞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보는데 부서와 검토의견을 논의하기 이전에는 그런 수렴 절차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러니까 도에서 도ㆍ시ㆍ군 연계협력형 사업을 공고를 했을 때 각 시ㆍ군 에서 읍면동별로나 또 지역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 사업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죠. 우리한테 해당 시ㆍ군 에 통보를 하면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는 이제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의 적정성에 맞는지 그거를 왔을 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공고를 통해서 또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도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개개인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걸 우리 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방금 신청한 걸 보면 한 10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개개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예를 들어서 한 10개 사업을 지난해에 신청했는데 밀양강 십리 가을학교 예림의 양림간에 하는 그런 사업을 상남에서 신청한 게 있고 또 장미축제, 산 밖의 해바라기 쉼터 만들기, 또 사명대사 관련 또 뚝방 데크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업 한 10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지난해에는 한 가지만 됐는데 가을학교 그것만 선정되어가지고 사업비 7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신청을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지금 5건이 통보가 왔고 부서 검토의견을 내가지고 그건 통보를 했고 미통보 온 사항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12건이 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부서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 투표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그거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렇게 선정되면 그 재원은 도 재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 도ㆍ시ㆍ군 연계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50 대 50으로 했고 내년에는 40 대 60으로 시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시ㆍ군형 재원 비율은 지난해에는 50대 50으로 했고 내년도에 할 때는 40 대 60으로 시ㆍ군비가 늘어났고 그 사업비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가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 사업비 수가 시ㆍ군에 주는 것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순수 우리 자체 사업비로 시행되는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읍ㆍ면별로 하는 지역참여예산위원회 선정 사업 말고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순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어떻게 수렴하고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실링제로 해서 읍면동별로 2억 5000에서 8000 정도 이래가지고 배분이 되어가지고 지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오면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분야, 뭐 산업 분야, 교통 분야, 복지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건의를 해오면 그걸 부서에서 또 일반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시에서 하게 될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말씀은 읍ㆍ면별로 지역할당제로 얼마간의 한정된 예산을 실링제로 제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인데 사업이 지역개발 위주의 사업이 있고 우리 밀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사업은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아니라도 지역개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가 시 단위에서 시행하여야 할 여러 사업 중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되는 통로는 어떤 통로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시 전체와 관련된 사항은 아무래도 부서에서 이제
○ 박필호 위원주민참여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업 시설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참여인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시설비 위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 형태로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을 대부분 청년의 사업을 일부 사업비를 줘가지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 그래 가지고 또 아이와 관련해서 또 어르신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그 사업을 어떤 단체나 또 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그 사업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면 적정 예산을 그분들이 따고 사업을 수행하면 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지금 시간을 다 돼서 너무,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겠는데 자! 도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12건을 신청해서 1건이 선정되고 거기도 예산의 50%가 지원이 되고 한 그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도 참여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상 가령 예를 들어서 꼭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문화 사업이라든지 독립운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사명대사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 실링제만 운영되고 있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사항이 발굴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에 또 제한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읍면동별 실링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듯 해보이는데 사실 이 실링제라는 것이 읍ㆍ면별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 그다음에 읍ㆍ면장의 집행의 재량 범위만 더 넓혀놓은 것이고 확대시켜 놓은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예산에 운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또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이사, 그리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96명에 현원 8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임원 현황입니다.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회에 걸쳐서 11건의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1년도는 현재까지 2회 4건의 의안을 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행사업비 전입금이 140억 2500만 원이고 집행을 134억 8800만 원 하여 집행률 96.2%를 달성했습니다. 21년도 대행사업비 전입금은 169억 5500만 원으로 4월 30일 현재 41억 1500만 원으로 24.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팀별 예산 세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특이사항이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2020년 예산액 40억 9200만 원 예산액에서 잔액이 2억 91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94.9%로 우선 인건비 부분에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은 저희들 조기퇴사 부분이 3월, 6월, 7월 이렇게 각 1명씩 해서 조기퇴사한 부분이 있고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에는 화장장, 스포츠센터 당직을 통합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인 부분이 있고 채용 경비를 전액 용역으로 계획을 했다가 필기시험만 용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임직원 벤치마킹하고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내용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년 예산은 59억 2500만 원 중에 현재 29.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제일 위에 퇴직급여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100%를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85%만 지금 적립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에 100%를 적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체육사업팀 2020년 예산은 특별히 많이 남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21년 예산 30억 2500만 원 중 1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2020년 예산은 집행률 92.3%로 잔액이 413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단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쪽에 1895만 9000원 잔액 발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공설화장시설 2020년 집행내역은 집행률 99.4%로 잔액 174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29페이지 21년 현재 4월 말까지 집행률은 3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팀 2020년 예산은 61억 1800만 원 중에 집행률 98.8%로 잔액 7277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유지교체비가 잔액 6769만 6000원이 발생한 내용은 준설물량이 일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33페이지 21년 집행내역은 현재 2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운영관리시설 및 운영수익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는 중간 수입 부분을 보시면 2019년도 10월, 11월, 12월이 수익이 감소한 내용과 2020년도 1월, 2월, 3월, 4월 수익이 거의 없는 내용은 이게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내용이라서 수익금이 적었던 부분이고 21년도 1월, 2월은 스포츠센터 개ㆍ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 차례 휴관했던 그런 기간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수익금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5억 500만 원에서 1억 5700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2020년도부터는 공공운영비하고 수선유지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휴장 부분 때문에 조금 지출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 밀양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에 시설비가 2억 8482만 9000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잔디관리용역비를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8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은 수선유지비에 8300만 원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마루 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문풋살경기장은 수선유지비에 1040만 원이 반영된 것은 규사 충진을 하고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 조명을 교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은 현재 4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예방접종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1페이지 가곡야구장도 시설비에 LED 조명 교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 밀양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관리를 하면서 무기직 2명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년도와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부 공설화장시설은 2020년도에 수익금이 좀 많이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관외 이용자들이 한 15.5% 증가했던 부분들 그런 내용 때문에 수익금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4페이지 사용자 면제건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가 여기에 해당되고 한 17% 정도 차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페이지 시설별 무료 대관 내용입니다. 파크골프장에 저희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하면서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가곡유소년축구장의 맑은물이 유소년 축구교실에 연간 해서 4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곡정문야구장에서 리틀야구단 연습하고 리그 운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연간 7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경기장에 전지훈련으로 해서 한 660명 정도 이용을 했고 공식경기 시합을 4회에 걸쳐서 1만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페이지 용역ㆍ물품 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팀별로 4500만 원 이상 2020년, 21년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체육사업팀 2020년 용역 현황이고 21년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총 950만 원 예치해가지고 2851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1년도에는 920만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만 이자율도 좀 낮고 예상을 해보면 19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특허, 발명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세 건의 특허를 제출해 놓고 하나는 특허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두 건은 아직 재심의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중교반기 부분은 우수 특허 대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업체에서 이윤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값이 너무 싸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경영평가 부진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실적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자료상에서도 보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21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평가 결과가 80.48점 다 등급이 되어 있었고 물론 2018년보다는 한 단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환경시설관리형 평가점수를 보면 광역권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에 설립된 공단 중에서는 밀양시가 최하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대로 다 급으로 한 등급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이거 발표 나기 이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릴 때 한 81점 정도 예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48로 겨우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다 등급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처음 신생 공단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힘들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영평가자료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이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륜이 붙어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이미 직제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기초환경에 8개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중간보다는 하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대응을 잘 해서 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길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아진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가 또 시설공단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설별로 이런 경영평가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사님께 늘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수입과 지출 총괄을 보니까 계속 보면 어떤 다른 사업장보다는 수지분석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적자를 지금 폭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안 보지만 2019년, 20년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수지 개선이 아직 좀 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43페이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오토캠핑장 말씀이지요?
○ 장영우 위원예, 오토캠핑장.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오토캠핑장 그 수입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억 미만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작년도 그랬지만 휴장도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1.5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50%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사이트 중 100사이트 그냥 반쪽만 운영을 해 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지출되는 금액에 거의 육박할 수 있는 수익은 창출할 수 있겠다는 결론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도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60% 이상 부도율이 발생을 세상을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부도율 예방을 위해서 부도를 내게 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20% 밑으로 부도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됐고 해서 아마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되고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아까 이사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아까 예약부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조례와 패널티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질의가 있었고 또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는 경영, 여러 가지 사항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물론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계속 오토캠핑장의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 교체라든지 여러 사업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수지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설화장시설 뒤편에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과 연계한 공원 설치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밀양시민들께서도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공설화장시설 이전에 관련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공설화장시설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설화장시설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설화장시설의 어떤 위치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공원묘지도 확보를 하고 그런 부수적으로 공원화된 자리가 더 적정하지 않나, 종전보다는 지금 많이 시내권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옮겨야 될 시설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 박영일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퇴사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4명이 퇴사하셨고 20년에 4명이 퇴사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보면 두 분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저도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얼마 같이 못 있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취업을 할 때의 생각과 또 직접 몸담고 일할 때의 그런 생각은 어떤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원만 보충해 놓으면 또 나가버리고 해서 잘 되어서 가는 사람들한테 사실 뭐 발목잡고 하지는 못 하겠고 그중에서도 환경직렬들이 많이 이직을 하더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에 왔다가 대구나 창녕이나 다른 그런 곳으로 이직을 하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늘 결원이 2∼3명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 박영일 위원결론은 이사장님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월급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외지로 간다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가는 당사자별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떠나기 전에 개인별로 면담을 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무기직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좀 전망이 어둡다, 그리고 공기업이긴 하지만 돈이 너무 보수가 적다 그런 이유로 사실 공기업에 몸을 담고 싶지만 당장은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가서 더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쪽도 있고 또 환경직렬 쪽으로는 대구공단으로 간 분 또 환경공단으로 가신 분들 이렇게 공기업 쪽으로 옮기면서 좀 더 나은 데로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좋은 쪽으로 시험을 쳐서 가는데 그것도 같은 공기업 쪽으로는 보수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건데 아마 큰 데 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 박영일 위원예, 이사장님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 시책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왔던 사람이 타 시ㆍ도로 간다고 하면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사장님께서 좀 더 퇴사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영우 위원이 질문했는데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평가가 작년에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단 평가 결과를 보면 지속 가능 경영은 비교적 윤리인권경영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중장기계획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또 기관장도 그 사업 비중 조정을 통해서 기관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성 확대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경영 성과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환경시설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DB 전산화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하지만 중장기 계획에 투자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수립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경영평가 중장기계획이 다 아무 것도 없다, 반영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각 체육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 해서 시설별로 3년 내지 5년 중장기계획은 일단 수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갖추었습니다만 사실 방금 엄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우리 평가위원들도 모양은 갖춰 나가지만 아직 내실은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도 받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가 거듭날수록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 지적사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개선사업,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하셨는지 정책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 중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00% 요구하는 대로의 보완은 아직 좀 덜 됐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 경영평가가 작년 연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앞에서 잘 받은 점수를 뒤에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점 받지 말고 점수 받아서 성적을 또 평가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장영우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 등급이지만 사실은 보면 이게 자료가 보면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공단 8개 중에 보면, 환경관련 시설 8개 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점수가 우리 밀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서 중간쯤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단순한 다 등급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 시설 8개 기관 중에서 그래도 중간쯤 지금 다를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중간 것 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인데 실질적으로도 중간 단계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장영우 위원도 질문했는데 저도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도 많이 줄었을 거고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이용객이 19년 대비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입도 한 3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이게 수익과 이용 인원이 줄었는데 지출이 더 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지출 부분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특히 요즘 시절에 풀 깎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 경비 서는 인건비 주로 지출되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원 시설의 시설 보수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거의 지출 부분은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로 정착이 되는 단계로 보고를 드립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게 고정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고정적인 지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엄수면 위원그리고 지출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영산홍을 19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구입을 하고 20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구입했는데 이 영산홍은 어디다 심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1차적으로 심었던 장소는 강변 쪽으로 차폐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600m 정도 심었고요, 지금 사이트별로 로프로 해가지고 구획을 쳐놨습니다. 그 로프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옷에 묻어도 허옇게 자국이 남고 그 부분은 바꿔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됐는데 우리 시화이기도 하고 해서 철쭉단지로 그쪽은 볼거리도 제공할 겸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단 로프 대신에 연차별로 해서 그것은 영산홍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영산홍이 해마다 되어 있어서 어디다 심으려고 이렇게 많이 해마다 심나 했더니 그러면 이게 구역 표시하는 일종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제가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경영평가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자료는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먼저 말씀하신 그 경영평가 등 경영 공시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사실 클린하이 쪽으로 하면 전국 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해서 보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란에 예산 결산 또 하수처리 정보, 악취 정보, 경영평가 결과 그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란을 이용해가지고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토캠핑장 민원은 사실 저희들도 가서 자 보기도 하고 행사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캠핑장은 조금 정적이라기보다 조금 집에서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야외에서 생활을 하면 조금 들뜬 기분도 있고 그런 기분이 있어서 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다양한 캠핑객들이 오다 보니까 조용하게 그냥 그야말로 조용하게 잠만 자고 휴식을 취하고 하려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옆집에서 술 한 잔 먹고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는데 좀 심하게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관리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했던 실적은 아직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특별히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드린 블랙리스트는 이용객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캠핑장 리스트에 시설 환경이 안 좋다고 올리고 싶다는 내용인 걸로 이해를 했고요, 물론 이용객들이 성향이 다양합니다. 조용한 것 좋아하는 사람, 시끌벅적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밤 늦은 시간에는 주변 사람의 숙면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주도록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하기 전에 안내방송을 한번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이용객들도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고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하려니까 전화번호도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하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알아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관리해서 우리 캠핑장이 좀 좋은 캠핑장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시끄럽고 관리 안 되는 캠핑장으로 인식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사실 우리 이용수칙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정숙시간 안내라든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니아들이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은 사실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또 강변에 위치해 있고 해서 대부분 좀 좋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잘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밀양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캠핑장은 그런 쪽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시설별 무료대관 내역을 보면 파크골프장, 유소년축구장, 가곡 정문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 이렇게만 문화체육회관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무료대관 신청하는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밀양종합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삼문풋살장 이런 쪽도 무료대관으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누락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무료대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행사를 주관했을 때는 무료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에 무료 대관한 행사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나 지방단체가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 동의과학대 동계훈련, 동강중학교 야구부 연습 뭐 그래 가지고 그런 쪽이 아닌 곳도 제법 있어 보이는데 이게 다 걸러진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전지훈련 부분은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훈련은 간접 경제활동 효과가 있다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전지훈련에 제공을 해 줄 것을 통보를 해 주면 그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축구시설 축구장이 두 면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야구장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아가지고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지금 공사를 아직 시작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 보조경기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데는 약 한 8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조잔디로 깔아서 우리 동호인들이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야간으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한 10월경에 조금 하반기 쪽으로 미루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10월에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내년쯤이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조명은 지금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 설치대상에서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를 받아오든 아니면 도비를 받아오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이 시설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꿀 때 가로등도 LED로 가장 효과적인 수준의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축구장, 경남아파트 맞은편에 거기는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잔디면이 엄청나게 좀 울퉁불퉁하고 운동을 하면서 다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 마사토를 깐다든지 보수공사를 좀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 축구 동호인들한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공단 전출금이 결정되고 나면 그 자금의 배정은 자금의 배정 시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자금이 배정됩니까? 특정된 출연금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해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진행되는 사업에 따른 소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때 요청을 하고 그때 자금이 배정되고 그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전출금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3개월 안으로 들어오면 정기예탁도 하고 해가지고
○ 박필호 위원그러면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3개월 같으면 한 4∼5월 달 안에는 자금 배정이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단의 총 예산액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예산액이 약 140억 정도 되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박필호 위원되는데 감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용 현황에 보면 2020년도 자금총액이 나옵니다. 여기대로 하면 정기예금 2800만 원, 보통예금 4900만 원 이게 지금 평잔액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것은 일자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대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서 사실 이 정기예금 부분에는 예치 현황에 나오는 그쪽 내용을 보시는 게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 현황은. 지금 자금 총액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공단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잔액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한 4∼5월 달 안으로 자금 배정이 끝나는데 140억에 대한 자금 배정이 끝나는데 이게 평잔액이 전부 다 1년 합쳐도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령 140억 정도 총 예산이 한 5월 달 안으로 자금 배정이 끝났다면 그때까지 집행한 것이 40억이다, 그 이후로는 한 100억 정도의 잔액이 있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싶은데 잔액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금총액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면 제가 좀
○ 위원장 이현우이사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아니 지금 이게 내용을
○ 위원장 이현우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안 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이거 전부 다 이해하시고 답변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해를 퍼뜩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잔액과 그다음에 155페이지 자금 예치 현황에 보면 예치된 자금의 액수와 예치 계좌나 일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나 이 잔액이 154페이지 잔액이 155페이지의 잔액인지 그런데 안 맞아요, 또 수치나 이런 게.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평잔액인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관리를 하는데 1년 열두 달 중 어떤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런지, 그러니까 지입과 지출이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운용될 텐데 전혀 정기예금이 없는 달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전부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다가 4월 달 한 번에 920만 원을 정기예금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92억.)
예? 92억. 예, 92억. 그런데 이거는 보면 액수가 또 154페이지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여기는 92억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47억, 34억, 140억의 이 그러니까 잔액으로 있는 이때에는 왜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자금 총액과 관련되는 것이고 자금 예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연번이 월을 말하는지 순서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예탁 현황을, 예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다 같은 날 3월 20일 날 예금을 하면서 이렇게 분할해서 합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반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이자수입도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어렵다면 차후 다른 어떤 자리에서 그냥 설명으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꼭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 위원회에 딱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농어촌 소규모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농가에 대한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아 이것은 별도로 자금 관계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금 예치 현황은 사실 이제 이게 똑같은 날 예치하면서 만기일이 틀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금 소요되는 여유자금 기간이 좀 긴 거는 뭐 3개월짜리 하면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본청 소규모 처리장 그 민원 관계는 아마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류 그 위치를 연장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금방 이사장님 설명해 주신 것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2021년도 자금 총액은 4월 30일 날 92억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박필호 위원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게 4월 8일 날 60억 80억 한 90억 정도가 4월 8일 날 전부 다 예치가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는 윗 부분에 보면 4월 30일 날 2021년도 자 금총액 현황에는 4월 30일 날 92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자금 예치 현황에서는 4월 8일 날 한 90억 정도가 예치가 되고 그다음에 4월 30일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자금인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거는 4월 30일에는 우리가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이라서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2억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예치일은 4월 8일 날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제가 질문을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영상을 보고 민원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또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민원 올라와 있는 거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게 단순히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고 제가 평소에도 파크 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요즘 계속 오전 100명, 오후 100명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데 인근 김해는 2000여 명이 제한 없이 홀짝제로 운영한다는데 우리 밀양에도 지금 여기 민원 말씀 말마따나 “백신 맞고 하면 좀 이용인원을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보면 직원들 불친절하고 뭐 하다는 말이 제가 평소에도 좀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공단 직원의 눈총과 거친 감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인 개인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평소에 파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 내용에 대책 말고 그래서 방금 또 이거는 6월 6일 날 올라왔고 방금 오늘 날짜로 또 추가민원이 뭐 무슨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파크골프장 회원이 한 1130명 정도 등록된 회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 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의 제한 사항을 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회하고도 안 맞고 자기가 선동을 하면서 우리 이용 수칙도 전혀 따라주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오후 3시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내내 다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 주장은 “날 새면 나가서 어두우면 들어오는 게 파크골프장”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뿐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접근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사실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될지는 정말 힘이 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 엄수면 위원파크에 답변에 보면 정원의 5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파크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파크 사실 공공시설은 50%로 했는데 파크는 사실 정원을 두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홀은 어쨌든 지금 45홀입니다. 45홀인데 우리가 4명씩 풀로 다 찼다고 계산을 해보면 동시에 들어와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아침 시간에 딱 같은 시간에 45홀 동시에 4명이 들어가서 같이 출발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벌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약간 여유가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시간이 조금, 1시간 이상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협회하고도 의논했던 게 “그 시간에라도 들어와서 비는 시간에 와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시고 나가겠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협회하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려고 오후에 100명만 받아가지고 5시에 마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데 그런 쪽으로 협의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중간에,
○ 엄수면 위원일단 잠깐만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파크가 한 번 끝까지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 시작하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단 한,
○ 엄수면 위원평균적으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두 시간 반 정도면 45홀을 다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준에는 3시간을 줍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아침에 개장은 몇 시에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동절기에는 8시에 하고 하절기에는 7시에 합니다.
○ 엄수면 위원지금은 아직까지 동절기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아직 하절기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오전에 지금 두 팀이 돌 수가 있네요. 그렇죠? 한 코트에 두 팀이 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오후하고 오후에는 몇 시까지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오후에도 19시까지 합니다.
○ 엄수면 위원19시까지? 하절기 되면 한 20시까지 해도 날이 환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인원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못 하고 하고 싶은 인원은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예전에 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으로 들어오기 전에 협회에서 할 때는 아침 일찍도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일찍 오시는 것은.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이 민원 올린 분이 하루 종일 한다는데 하루 종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잠깐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하고 싶을 때 못 가니까 아예 텀 내서 가야하고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안 가다가 요새는 아예 못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 말고 다른 민원인은 시간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다, 못 가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직원이 좀 괴롭겠지만 좀 더 이용시간을 늘려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백신을 맞아서 65세 이상, 75세 이상입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이 아마 엊그제 어제, 그제 삼문동 맞은 걸로 해서 거의 다 접종 신청자는 다 1차는 접종한 걸로 알고 일부 지역에서는 2차까지 접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거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한다는데 풀어줄 수도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1차 접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는 우리 밀양시도 일단 방역수칙을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까지 시달을 하지만 방역지침이 저희들은 시로부터 받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나 예방 접종했는데 마스크 쓰고 운동하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건 맞는데 이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 어르신들도 저희들은 꼭 지키게 하고 싶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왜? 삼문동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한다고 경찰서 쪽으로도 고발하고 저희들한테도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또 새벽에 시간제한을 7시로 해 놓은 게 사실 지금도 우리가 7시 제한을 해 놨지만 날 새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공을 치면 가깝게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안면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시간도 사실 정해놓고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주거지가 없고 경북 구미 같은 데는 공단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누가 무슨 소리쳐도 아무런 안면방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좀 정해놓고 가급적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 소음 문제는 위치상 그렇다 치고 이 민원에 의하면 김해시는 인원 제한 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인원 제한 없이 계속 홀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방역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별도로 다른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솔직히 저는 남의 시ㆍ군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엄수면 위원물론 타 시ㆍ군이고 우리 시ㆍ군이 아니어서 말씀하실 수 없기는 하겠지만 거기도 방역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도 시하고 의뢰를 해서 이사장님이 방역 수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니까 의뢰해서 또 협회하고도 해서 마스크 안 끼는 부분은 확실하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용 못 하도록, 마스크 안 끼고 하시는 분은 확실히 이용 못 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방역지침을 지키는 데 한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도 못 하고 하니까 뭐 경로당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임원 명단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임감사를 외부인사를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적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평상 업무 관련해서 감사는 시에서 특정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상임감사 부분은 이사회 운영에 따른 감사로 좀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시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면 저희들 그렇게 필요한 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비상임감사로 이사회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조치 내용에서는 정관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제 느낌에는 그럴 가능성은 제가 좀 적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아직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 외부감사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비상임감사라도 외부인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2021년도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61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188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20년도 총예산액은 60억 1324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3억 6526만 8000원이고 잔액은 6억 479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는 4억 1732만 9000원 중 4억 151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1만 8000원이고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135만 원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5만 9000원은 무인경비로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인터넷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2만 3000원은 SNS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25만 6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4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3만 2000원은 영상방송 디지털TV 모듈레이터 구축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22만 원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7만 8000원입니다.
169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74만 1000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500만 원은 2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7225만 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억 327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은 2020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이며 8억 5139만 8000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3억 4860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시스템 구축으로 2020년 공모사업 선정되어 7000만 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43억 5397만 1000원입니다.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17억 3257만 2000원이고 잔액은 26억 2139만 2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5억 9306만 5000원이고 잔액 2833만 4000원은 대부분 계약잔액으로 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 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1억 3591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며 계약잔액인 336만 9000원은 결산 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 6억 6022만 5000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73페이지 언론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잔액 8910만 원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요금 및 9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1억 62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로 67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 구입 등 상반기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인터넷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연기되어 집행하지 못한 VR체험관 운영 인터넷 생중계 홍보비 1980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개최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터넷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현재 진행 중이며 6월 중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11월 개최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6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3억 4403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5개 사업에 1억 480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113만 2000원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1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3117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77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한 6000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1회 추경 시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서비스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20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92만 8000원은 계약잔액으로 1회 추경 시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비로 연말까지 6078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계약잔액인 456만 원은 결산 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밀양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검증 용역으로 연내 214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간정보 DB 구축에 대한 5억 원은 4월중 착수에 들어갔으며 4월 23일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 4월 30일 선급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진 영상 구입비 7000만 원 중 62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회 추경 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밀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2020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공기부족으로 2억 32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2020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공기부족으로 3억 486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정보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과 184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아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비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으로 도ㆍ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중 도비 부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18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홍보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29건에 8억 2083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에는 30건에 7억 94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은 10건에 집행액 1억 3735만 원, 집행예정은 6억 5765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정홍보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KTX 열차 내 동영상 홍보 비용 44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189페이지 밀양역 DID 홍보비 1260만 원은 아이디홍보비 126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터넷통신망 이용 홍보비 46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사이버 홍보 현황입니다.
SNS 기자단은 현재 20명으로 밀양시 10명, 타 지역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기자단에서 적극적으로 SNS 기사를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밀양 소식을 발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하반기부터 밀양시 유투브 자체 제작을 시작하여 현재가지 13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밀양시 구독자 수도 약 한 450% 정도 증가했으며 매달 1∼2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 웹사이트는 대표홈페이지 등 22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 업데이트 및 운영은 관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정보화마을로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과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으며 매년 농촌체험과 농산물 판매를 통해 2억 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 탑재하였으며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민원 서비스에 활용하였습니다. 구축 현황으로 밀양여지도 상호 DB를 구입하여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현황으로 밀양여지도 상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탑재한 후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대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비해 교육횟수 및 수료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하단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아까 감사자료에서 보면 187페이지 2019년도에 관광공사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알아 보니까 부북면 위양못, 내이동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 산내면 얼음골에 무선인터넷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내의 시ㆍ군 자체 구축 공공 와이파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전체 한 22곳 중에서 밀양시청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16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곳과 시립박물관,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만 봐도 포로수용소라든지 구조라해수욕장, 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지금 우리 밀양시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의 공공요금의 절약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이 현재 2013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관내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혹시 미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해 왔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혹 필요한 부분에 누락이 되면 밀양시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와이파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춘천시만 해도 지역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된 데가 6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밀양시의 와이파이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더군다나 특히나 밀양의 관광지로 많이 찾는 곳에 이런 와이파이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보니까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 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보전산이 밀양시에 관련된 산하단체의 어떤 홈페이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밀양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뭔가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물론 시립박물관에 직접 찾아가서 관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사진 형태가 아닌 뭔가 좀 역동성 있게 아까 앞에서 아리랑대축제 VR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동영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직접 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웹사이트는 전체 밀양시 14개과에서 22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정의 패턴이 바뀐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관에서 현재 시민대학 하는 경우에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홈페이지를 전체 관리하는 부서인데 위원님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비대면 시대에 좀 더 새롭고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홈페이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코로나 상황과 맞게끔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감사자료 211페이지 보니까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 추진 실적 3년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신청자 수요에 비해서 선정되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거의 절반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왕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뭔가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주소지가 밀양시고 2년 내에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 받지 않은 정보소외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을 지난 컴퓨터를 저희들이 개수를 파악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별도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마 지원, 원하고자 하는 숫자만큼 컴퓨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 통계를 보니까 한 5∼60%가 선정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이미 경남도내에 보면 창원이나 김해, 양산, 남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절차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외계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 보니까 현재 정보화마을을 평리대추 정보화마을과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이렇게 두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좋은 사업인데 판매라든지 체험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되면 좀 완화되고 이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향우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밀양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뭐 스마트 관련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전산직이나 통신직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중에도 홈페이지를 지금 21개입니까, 22개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다른 홈페이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고 대표적인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본 첫눈에 조직도에서 사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아직도 인사발령이 안 돼서 이승영 센터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부서 명칭들이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 합니다만 그냥 눈에 탁 띄는 게 민원지적과 표현이 Complain Spot DB Z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omplain이라는 단어는 좀 불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이 민원은, 민원의 원 자는 원망할 원 자가 아니고 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의 원인데 Complain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의 민원지적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부서가 있는 데를 보니까 인근 울산 동구에 민원지적과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Civil Service and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합니다. Cadastral Department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지역마다 통일이 안 되고 민원지적과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동구는 보면 민원한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또 지적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은 보면 불만을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 “불만사항을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부서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표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는 가운데도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사실 시ㆍ군마다 민원지적과의 영어 원어 표기가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시ㆍ군에 좋은 영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엄수면 위원같은 울산인데도 동구와 북구는 또 다르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부서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아니면 일단 시ㆍ군마다 결국에는 다 경남도의 도민이니까 도의 민원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조직을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일단 그 신문 자료를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전국에서 14개가 됐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또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보내줘가지고 재미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도 하셨는데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무안을 지키는, 우리 직원이 나와가지고 아주 흥미있게, 재미도 좀 있고 시정 홍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시작했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흥미와 재미를 가미한다면 시정이라든지 밀양 관광에 엄청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좀 더 많은 그런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확산을 했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세가 유튜브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년 근로 3명을 활용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300여 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가 한 190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꼭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명 한 명 늘어갈 때마다 희열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 덕택으로 우리 자체 용역을 쓴다 해가지고 450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편, 두 편 한 달에 그리고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한 편, 두 편을 하는데 계속 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최근에는 공보 파트에서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안에 행복이라고 해서 천재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개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을 하면 시청에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기존에 유튜브 확보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사자 등에 업힌 꼴인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밀양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1탄, 2탄 했고 저희들도 우리 시청 직원 중에서 “당구왕” 해가지고 이기범 씨가 있습니다. 그 친구 자체적으로 고유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친구를 할애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가 중요하니까 최대한 다음에도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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