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5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1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제 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밀양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기구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에서 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로 명시된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미래전략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호 총무위원회의 폐지된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나노경제국의 신설된 미래전략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기구를 갖다가 새로 신설하고 또 직제를 신설하고 직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한 가지 남기려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잘 들으셔가지고 아마 집행기관에 좀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우리의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됐냐는 거죠. 불과 몇 년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잘 검토를 해라.”라고 이런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체육․관광 또 문화 또 이런 부분들 정말 근시안적으로 이게 행정의 낭비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아, 이럴 때는 조직이 필요해서 만들 때는 이름을 딱 만들고 또 불과 2∼3년 지나서 변경되면 또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이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미래전략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똑같은 겁니다. 뭐 면, 뭐 행정복지센터, 뭐 하도 바뀌어서 저희들조차도 정확한 명칭을 갖다가 때로는 혼돈할 정도로 자주 바뀝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복지센터인지 동사무소인지 면사무소인지 일반 주민들도 다 면사무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름 바뀌기로는 벌써 수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런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조례상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작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름 하나 짓고 기구 하나 바꾸고 하는 부분들도 불과 2∼3년 전에는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빼내야 된다 해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또 과로 바꿉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밀양시의 예를 들면 정책 방향이 담당관으로 빠지다가 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은 이게 맞고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우리 의회도 정말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름을 짓도록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하면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꾸자 하면 바꿔주고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의회인지 한번 우리가 다같이 고민하면서 제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은 5639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9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전액 삭감과 일부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의자 교체시기를 조정해서 추후 교체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원실 블라인드 교체와 부의장실 책상 및 서랍 구입 예산으로 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혈압측정기를 현관 로비에 설치하고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출경위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587만 7000원보다 5639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9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342만 2000원이고 감액예산은 5297만 4000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950만 원, 의정업무수행에 2064만 원, 의정활동지원 2267만 8000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 중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취소가 된 자매도시 방문 수행 및 의회 간 교류행사 등과 사업 축소 및 연말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과 인력운영비에 지원, 국내여비 부족분 등을 정리․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다 취소되어가지고 한 군데도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33만 6000원의 예산액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의원국외여비에도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이래가지고 있는데 246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중국 자매도시 방문할 때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예산 쓴 걸 얘기해 줘야지.)
아, 예산 집행한 것 말씀이지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기로 해서 여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데 못 가다 보니까 위약금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국장님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2월 달에 우리가 1월 말에 코로나가 왔나? 그때 쯤 왔는데 그때 그러면 이거는 가는 걸로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추진을 했다는 근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