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3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087억 767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992억 9645만 8000원, 특별회계가 1094억 8025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9087억 7671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3억 26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가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54억 9929만 5000원, 지방교부세 17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 보조금 43억 8308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8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7992억 9645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5억 23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수입이 4억 원 감액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10억 원 감액되고 재산세가 6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5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79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억 85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가분 17억 9600만 원은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8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 증가분 7억 8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29억 31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9718만 9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28억 34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수입으로 110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1094억 8025만 5000원으로 그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0억 9375만 1000원 증액,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8억 1836만 100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753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14억 5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15억 7690만 원 증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14억 9280만 원, 기금이 8410만 원 증액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25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억 57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5822만 4000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의 조직별, 20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어 8002억 96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에 국가산단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에 균특보조금 10억 원 추가 확보한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회계연도말 국‧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에 건의하여 확보한 현안사업과 재난관리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업반영,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집행 잔액과 미집행예산 정리 등으로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결산추경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97억 76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64억 4997만 3000원보다 133억 2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49% 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002억 96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7907억 7293만 원보다 95억 23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7.97%를 차지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94억 80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56억 7704만 3000원보다 38억 3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2.03%를 차지합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8002억 96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7907억 7293만 원보다 95억 23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20%가 증가한 규모이며, 7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은 8002억 96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7907억 7293만 원보다 95억 235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2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094억 80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56억 7704만 3000원보다 38억 3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3.60%가 증가한 규모이며, 8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20억 9375만 1000원, 보조금 14억 518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5764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35억 879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2637만 4000원, 수질개선관리에 8410만 원, 농공지구조성에 22만 8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8만 1000원, 농업발전기금에 4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예비비조정, 사업변경 또는 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증감을 제외한 일부 자체 신규 사업은 집행가능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입예산 중 연도 중에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 보고 들으면서 어찌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한해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보니까 마무리하는 측면인데도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결국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앞서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명시이월로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재원이 생겼는데 사업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면 이월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입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그걸 예비비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집어넣으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가곡동의 연탄공장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재원들이 들어 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한 123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매번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계속 사업추진이, 예산이 당초에 반영은 되었지만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으로 어찌 보면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8페이지에 보면, 세출총괄표를 보면 제가 보니까 특히 저는 교육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세출총괄표를 봐도 큰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당초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교육예산 부분에서 뭔가 좀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나 교육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우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저희들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편성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지방세수입이 한 680억대 후반,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780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는데, 내년은 지방소비세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우리 교육지원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교육경비 중에는 친환경 급식비는 별개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올해 보면 밀양행복교육지구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과 조금 더 그런 것 협의를 잘해서 사업예산경비가 조금 더 증액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고등학교 교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21년도부터 지원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도 했고, 하여튼 학생들하고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같이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예산을 반영하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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