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9월 27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황걸연 의원
- 박진수 의원
1.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현우 의원 외 4명 발의)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경상남도지사 주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책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경상남도지사 주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책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의회사무국장 조윤재입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이현우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은 1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이현우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은 1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조윤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황걸연 의원
- 박진수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독서교육 도시, 독서문화 도시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존경하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도시집중화로 지역의 인구감소도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절벽시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단지개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에 투자를 하여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밀양시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늘리고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와 함께 교육입니다.
요즘 세대는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갈수록 지역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으로 대변되는 대학입시 위주의 수월성 교육에도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대구, 부산, 창원 등 대도시 지역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입시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차별성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입시지향적인 교육도시로서 경쟁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미래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적인 해답을 ‘전국 최고의 독서교육도시, 시민 독서력이 가장 높은 독서문화 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시대에 책을 읽는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래사회는 독서력이 높은 인재를 요구하고 이러한 독서력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과 문화에서 길러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대조 집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독서력이 길러지면 기초학력 문제는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자립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미국과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이른바 ‘리터러시 (literacy)정책’입니다.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독서력’입니다. 이때의 독서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 문해력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정부단위에서도 주민의 독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은 시민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독서력은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 접근, 수집, 판단, 활용의 기본이며 이 기본적 능력 없이는 기회창출 및 자립,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잘 읽고 잘 쓰는 시민의 독서력 능력 없이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 잘 판단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체문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상상력, 비판력, 사고력의 중심 매체인 책의 힘이 약화되면서 사회는 창조성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정책판단입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독서력이 높은 아이로 자라나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할 것이 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현재의 교육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독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와 가정,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 사회전반에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도시, 독서문화도시를 만든다면 도시의 품격은 물론 미래교육도시로서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주시길 충심으로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도시집중화로 지역의 인구감소도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절벽시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단지개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에 투자를 하여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밀양시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늘리고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와 함께 교육입니다.
요즘 세대는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갈수록 지역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으로 대변되는 대학입시 위주의 수월성 교육에도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대구, 부산, 창원 등 대도시 지역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입시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차별성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입시지향적인 교육도시로서 경쟁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미래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적인 해답을 ‘전국 최고의 독서교육도시, 시민 독서력이 가장 높은 독서문화 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시대에 책을 읽는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래사회는 독서력이 높은 인재를 요구하고 이러한 독서력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과 문화에서 길러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대조 집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독서력이 길러지면 기초학력 문제는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자립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미국과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이른바 ‘리터러시 (literacy)정책’입니다.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독서력’입니다. 이때의 독서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 문해력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정부단위에서도 주민의 독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은 시민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독서력은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 접근, 수집, 판단, 활용의 기본이며 이 기본적 능력 없이는 기회창출 및 자립,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잘 읽고 잘 쓰는 시민의 독서력 능력 없이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 잘 판단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체문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상상력, 비판력, 사고력의 중심 매체인 책의 힘이 약화되면서 사회는 창조성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정책판단입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독서력이 높은 아이로 자라나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할 것이 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현재의 교육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독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와 가정,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 사회전반에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도시, 독서문화도시를 만든다면 도시의 품격은 물론 미래교육도시로서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주시길 충심으로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진수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풍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전하고 풍수해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제17호 태풍 ‘타파’로 상심에 잠긴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 함께 땀흘려준 시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밀양지역의 농가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밀양시가 가집계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강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벼 304㏊, 사과나무 50㏊가 쓰러졌고 사과 250㏊, 배 2㏊가 떨어졌습니다. 감자도 0.3㏊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밀양이 자랑하는 시설하우스도 92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번까지 여섯 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많고 43년 만에 겪는 초유의 상황에 농민들은 앞날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품목별 농가 가입률도 사과가 72%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벼 15%, 단감 5%, 시설하우스 21%로 보험 미가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이 같은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본 10%에서 특약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담하고 있는 부담률을 줄여 최대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풍수해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로 융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제약이 많습니다. 풍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고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시설농업으로 경쟁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등의 경우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와 농협이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융자받은 농가에 대해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적극적인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 대책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에 밀양시와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자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농작물 풍수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풍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전하고 풍수해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제17호 태풍 ‘타파’로 상심에 잠긴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 함께 땀흘려준 시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밀양지역의 농가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밀양시가 가집계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강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벼 304㏊, 사과나무 50㏊가 쓰러졌고 사과 250㏊, 배 2㏊가 떨어졌습니다. 감자도 0.3㏊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밀양이 자랑하는 시설하우스도 92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번까지 여섯 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많고 43년 만에 겪는 초유의 상황에 농민들은 앞날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품목별 농가 가입률도 사과가 72%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벼 15%, 단감 5%, 시설하우스 21%로 보험 미가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이 같은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본 10%에서 특약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담하고 있는 부담률을 줄여 최대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풍수해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로 융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제약이 많습니다. 풍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고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시설농업으로 경쟁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등의 경우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와 농협이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융자받은 농가에 대해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적극적인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 대책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에 밀양시와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자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농작물 풍수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현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8분)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먼저 결실을 목전에 두고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9일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업도시 밀양과 산업도시 밀양이 균형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밀양 교통 순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노국가 산업단지와 도심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제2남천교를 개설하고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와 북성‧시동 회전교차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또 지난 2일 발매를 시작한 밀양사랑 상품권과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 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87억 원이 증액된 89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907억 원, 특별회계는 10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201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52억 원, 국도비보조금 19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4억 원 등 모두 98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개발, 농업, 상하수도 분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분 987억 원에 81% 인 80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으로는 옛법원과 검찰청 부지매입 등 일반공공행정에 284억 원, 지방하천정비 등 공공질서와 안전에 114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 등 문화와 관광에 36억 원, 우주천문대 건립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56억 원, 의열애국체험관 건립 같은 사회복지에 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산기반과 농림해양수산에 158억 원,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교통에 69억 원, 취약지와 지역개발사업에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정부추경 전략대응으로 미세먼지저감에 34억 원, 일자리에 26억 원, 안전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484억 원을 포함해 모두 54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와 의회는 밀양을 발전시키는 두 바퀴입니다.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실을 목전에 두고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9일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업도시 밀양과 산업도시 밀양이 균형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밀양 교통 순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노국가 산업단지와 도심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제2남천교를 개설하고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와 북성‧시동 회전교차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또 지난 2일 발매를 시작한 밀양사랑 상품권과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 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87억 원이 증액된 89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907억 원, 특별회계는 10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201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52억 원, 국도비보조금 19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4억 원 등 모두 98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개발, 농업, 상하수도 분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분 987억 원에 81% 인 80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으로는 옛법원과 검찰청 부지매입 등 일반공공행정에 284억 원, 지방하천정비 등 공공질서와 안전에 114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 등 문화와 관광에 36억 원, 우주천문대 건립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56억 원, 의열애국체험관 건립 같은 사회복지에 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산기반과 농림해양수산에 158억 원,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교통에 69억 원, 취약지와 지역개발사업에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정부추경 전략대응으로 미세먼지저감에 34억 원, 일자리에 26억 원, 안전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484억 원을 포함해 모두 54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와 의회는 밀양을 발전시키는 두 바퀴입니다.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건 설 과 장 김영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농 정 과 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조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