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1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과 소관(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체육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체육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체육과, 평생학습관, 투자유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체육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반갑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 가지 전략과제와 일곱 가지 세부이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5개 담당 28명 정원에 현원이 24.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부과액은 4784억 5700만 원이며 세입액은 4686억 3500만 원으로 부과 대비 97.9%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 목표액은 1301억 500만 원으로 부과액은 522억 63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472억 91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36.3% 이며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0.5%이고 대부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2억 4100만 원 증가한 1301억 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43억 6100만 원 증가한 210억 41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9년도 목표액 1511억 97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94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595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납세자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탈루 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연초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기, 부분, 수시, 서면, 비과세감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조사와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의 관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규칙안 시달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8월 중순에 시행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중점으로 법인 및 개인 31개소를 조사하여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3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개정된 규칙에 의거 6억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1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123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1.7%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목별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가장 많고 실․과․소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제2금융권 압류,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실시간체납시스템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관련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세무과에서 사실상 총괄 관리만 하는 업무 이원화로 부과․징수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475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470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이월 체납액 46억 78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특별징수기간을 3개월 운영하여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제재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 및 물건 공매․경매 진행 중인 102건, 압류 3599건, 금융자산 채권 추심 91건, 관허사업 제한 예고가 16개 업체입니다. 야간 차량 번호판 영치가 127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하반기 1000만 원 이상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등 안정적 자주재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의무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에 등 납세의무자에게 맞춤형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다중집합장소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신고 및 납부기간을 일실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였으나 내년에는 세무서와 지자체별로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철저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30일 기준 2만 750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목표액 151억 100만 원을 7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 재산세를 포함한 5만 4708건에 대해서 89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관련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회에 걸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2018년도 시․군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밀양시 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해 시책 발굴 등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니까 세무직공무원 출신인 만큼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앞에 행감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세원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정무권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무직 출신으로서 세무과장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무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부과하고 잘 받고 잘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세무과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세정은 사실 없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를 하다 보니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사실상 우리 세무부서입니다. 어쨌든 체납세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정책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구현이며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나라사랑정신 계승,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기능 강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1개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국보훈 추모행사로 보훈의식 함양과 현충시설 관리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8개 사업에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지속적인 지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독립운동가 생가지 안내표지판 설치,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강화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의 해를 맞아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의열단”이라는 주제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11월 10일 아리랑아트센터 및 의열기념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열기념탑 건립을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차정 의사 묘소 정비사업을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의 해를 맞아 기념사업 행사 등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의열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900-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에 78억 9000만 원, 2단계 사업인 석정 윤세주 열사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에 17억 8000만 원, 기타 부지 매입 및 기타 제반비용에 53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11필지 중 7필지를 현재 보상 완료하였으며 부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8월에 의열 애국체험관 부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9월에 애국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26명으로 인구대비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문화행사 시 급수봉사와 체험홍보부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 밑반찬 및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밑반찬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추진, 우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나눔․공유마당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우리동네 나눔냉장고를 단장면 행정복지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밀양여지도 내에 나눔공유정보를 탑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두부 외 26종 4765개의 물품을 기탁받아 584명에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냉장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나눔냉장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685세대 2327건을 발굴․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175세대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밀양행복나눔펀드 모금 및 지원을 추진하여 19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31건 73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저소득계층 발굴 및 선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 제외가구에 대하여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13개 사업에 3994건을 접수하여 3454건을 처리하였으며 54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 및 정확한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등 2만 3595건을 조사․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등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업증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9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급여 지원을 통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49명이 참여하여 1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항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 및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대상인원은 25개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학습 지도,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유적지 탐방, 독서토론 등 문화체험 활동으로 상반기에 멘토링 대상자 25개팀을 결연을 실시하여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전한 인성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옆에 계시는 이강일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이실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박차정 의사 묘지 및 진입로 정비가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정 의사 묘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보훈처 소관 국비가 200만 원이고 도비가 1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쓰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성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지금 정확한 시기는 예상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지금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1200만 원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국비는 민간단체를 통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연구사라든지 아니면 유족이라든지 이쪽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 이현우 위원예.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밀양의 의열정신을 느끼기 위해서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밀양을 방문하실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밀양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열단을 재해석한 뮤지컬 공연이 100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연을 하는 팀이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열단 뮤지컬 공연 당초 저희들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정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2억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문화재단에서 따로 만들어서 대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공연은 의열기념행사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우리 시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만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돈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럼 구체적인 부분은 재단에 따로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한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보장계획하고 실제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이게 보장계획에 따르는지 참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보장계획과 맞춰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아니 작년에 수립된 게 4억이 지방사회보장계획인데 이게 적용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립할 때 우리 시 전체 목표가 다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밀양으로 정해가지고 전략목표를 4개로 정하고 세부 중점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해서 3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각 부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발굴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서 담당자를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현실성이 있게끔 하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은 저도 참여도 해봤고 알긴 아는데 이게 계획서, 보장계획에 있는 계획이랑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하고는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인데 4년마다 이렇게 보장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는 것은 또 4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의 방향이 선정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새로운 시책 발굴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맞지만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도 물론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지원과가 공동으로 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복지과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장난감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 그런데 이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이게 보장계획을 이런 식으로 실제랑 보장계획이랑 따로 이렇게 하면 이런 보장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그것 말고도 이렇게 쭉 보면 중점추진사업에 추진전략 네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중점추진사업들이 3개씩, 2개씩 나와 있는데 보면 커뮤니티케어 추진에도 장애인이 주로고 취약계층도 주로 장애인이고 이래서 그런데 그 옆에 여성과 아동이 함께 누리는 복지라는 제목이 있는 그 추진전략 그 밑에도 보면 크게 여성들을 또 좀 그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쭉 내려오던 사업을 보통 빼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번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평가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것들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건 물론 이 두 업무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 사회보장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파악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와 다르게 중점추진사업인데 어떻게 중점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뭐 또 특히나 이쪽 과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파악은 다 못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업 여기에 보장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지금 우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거 수립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해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 위원장 황걸연비용은 어느 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비용은 2000만 원 정도
○ 위원장 황걸연제가 엄수면 위원님하고 생각이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법정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도시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정 우리 밀양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를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드렸고 그러려면 이런 계획들은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쪽에 시책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지 그게 용역하는 회사의 용역연구원이 누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잘 관철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특히나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누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업,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복지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차정 의사 묘지 정비사업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뜻 깊은 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공동묘지라서 참 정비하기가,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차정 의사 묘소가 공동묘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넓히지도 못합니다, 사실. 넓히지도 못하고 위에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잔디도 지금 못 자르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해서 주변의 나무도 베어내고 지금 월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비석만 하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변에 월영도 좀 만들고 앞에 묘지를 보호하는 둘레석도 좀 쌓고 앞에 상석도 놓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누구나 와 봤을 때 ‘아.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길도 조금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 이선영 위원예.
○ 행정국장 이강일예, 박차정 묘지 복원사업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전 성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가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올라가는 길 자체가 지금 거의 묘지를 통과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또 별도 승인을, 토지 소유자한테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고 또 지금 주변에 묘지가 많다 보니까 나무도 좀 잘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둘레석하고 이 1200만 원에 맞게끔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을 이제라도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반갑습니다.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입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4대 전략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0개 세부이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목차와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역사공원 3만 329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270m 확․포장과 소하천 정비, 조경 및 탐방로 조성 등에 46억 원이 지급되어 역사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농경유물전시관 200㎡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9월경 전시관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수산제를 복원하여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복합테마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 306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3억 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6만 8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 기념관 리모델링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및 평가 등을 하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2020년 이후에는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적지 정비에 따른 가족마당, 소리정원, 조경 식재,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 시행 전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표충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표충사 관광지 일원에 우리 아이 마음숲 공원 872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놀이시설 6종, 숲하늘길 조성,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7월에 주차장 정비, 놀이기구 설치 검사 등을 실시하고 7월말경 공사를 완공하여 여름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193-3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2억 원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얼음골 신비테마관 185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4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3월 12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대상이 되어 검토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9월경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편입 국유지 687㎡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신청 등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매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관광활성화 전략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정책 및 콘텐츠 개발과 관광역량 제고를 위하여 10월경 관광정책자문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아리랑동동 공연 23회에 1191명과 요가 1회에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나투어 여행사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여 당사자간 관광콘텐츠 제공 및 개발 등에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테마여행 110선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지 3개소, 영남알프스, 월연정, 영남루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공예, 도예업 관계자 간담회, 삼색프로그램 운영, 우리 동네 바로 알기를 이번에는 관내 이․통장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자부심 고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외부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부관광객 방문인원은 여행사, 기차여행, 시티투어로 하여 5월말 현재 5021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역경제적 효과는 1억 7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밀양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SNS, 여행잡지, TV홍보를 수시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담여행사 지정과 지역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만원의 행복, 둘레길 걷기 이벤트, 동영상 제작, 밀양스탬프투어 등 지역관광 홍보 강화와 밀양서비스마인드 제고로 많은 외부관광객이 밀양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643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7만 5426㎡의 45홀과 그라운드 골프장 2만 2911㎡에 16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와 잔디 부분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 허가 등이 지난 7월 9일에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 8월경 착공하여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삼문동 232-2번지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외부 벽면시설 개선과 내부 바닥 마루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관람석 정비, 전기 조명 교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중이며 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 8월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연내에 착공을 완료하여 깨끗한 체육환경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스포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가곡동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가곡동 816-2번지 일원에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와 잔디 부분 정비, 스프링클러,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청에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9월경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제배드민턴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MOU 체결한 밀양요넥스코리아국제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실시됩니다. 참가국 및 인원은 15개국에 1400여 명이 예상되며 종별은 4개 부분이며 단식남녀, 복식남녀, 혼합복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며 도비 1600만 원이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세밀하게 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체육행사 및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반기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는 제16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 외 9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전지훈련은 KGC 배드민턴 외 3개 종목 8648명이 다녀갔으며 경제적 효과는 6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단위 이상 대회인 국제 배드민턴 대회 외 6개 대회를 유치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전지훈련도 밀양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밀양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밀양의 관광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관광 및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박호만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시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부분에 있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우리 밀양시가 전국의 메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전국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후발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경남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 정무권 위원아니 지금 후발주자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를 하고 있는 전국대회 이런 걸 자기들이 유치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도 어느 정도 지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되었지만 추후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예, 말씀하십시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배드민턴구장뿐만 아니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25m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50m짜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가 힘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남면, 가곡동 이쪽으로도 50m짜리 수영장을 건립을 한번 해보겠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체육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그런 부분이고요, 관광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 복원사업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일단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53억. 건물은 지금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데는 찬성을 했지만 주차장 조성공사라든지 인공조형물 이쪽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방문객이 정말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외부관광객 유치 활성화라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SNS 등을 활용해가지고 사명대사 생가지를 들렀을 때 사명대사 생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땀 나는 비석도 보고 다음에 초동 꽃새미마을 등을 보고 수산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쭉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우리 사명대사 생가지만 14억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광객들이 사명대사 생가지만 보러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충분히 파악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관광이든 체육이든 연계되어가지고 밀양을 찾는 사람들이 “아, 정말 잘 찾았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의 관광마케팅, 체육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질문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추모광장, 가족마당, 화합의 장, 소리정원 등등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고 보니까 기 벌써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예산에 벌써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6월 5일 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끔 가결된 계약심사위원회에서의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키고 가결, 6월 5일 날 아니 6월 15일 날 가결되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제안서가 어제 7개 들어 와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안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지금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공개입찰로 하면 되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가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3억 중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금액은 본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전시관 관련해서 이거 전문적인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이유가 있다 이래서 제안을 받기로 하고 계약에 의한 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휴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박필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주차장 화장실에서 내려가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대상부지에 주차장이 포함됩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현재 주차장 부지 거기에 얼음골 신비테마관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주차장 외의 다른 부지는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그때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 공원 안쪽하고 주차장 쪽하고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타당성 검토한 결과 주차장 쪽에 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거기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주차장 쪽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그 결론에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차장에 하는,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결론이 좀 문제가 있지 않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 주차대수에는 전혀, 수용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주차장 최대한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막연히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주차 수용대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일부는 감소되지만 최대한 감소 안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수용대수가 감소가 되면 아무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더라도 불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얼음골 지역 상가들 그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여름 성수기 때에는 주차난 때문에 정말 이거 그, 우리가 오히려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지금 만차이오니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관 조성사업이 저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차 수용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또 다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들여서 오히려 더 주차를 혼잡, 주차난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다른 여타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왜 여기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예산상의 문제인지 토지 수용상의 문제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는 그런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파악은 못했고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투자심사도 심사지만 과장님 부서 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안 있습니까, 이 결정된 과정의 어떤 과정의 문제점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얼음골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꼭 참고하셔서 한 번 더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서성환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181페이지 평생학습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185페이지 먼저 18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84페이지 목차, 1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행복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행복교육도시 기반 조성과 진로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와 창업의 기회 등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및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예산액 77억 중 61억을 집행했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추진은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 8013㎡이고 건축은 1만 2000㎡이며 사업비는 480억 중 도 교육청이 380억, 시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1월에 MOU 체결 후 현재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9년도 교육경비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및 맞춤형 서민교육자녀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밀양 행복교육지구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꾸는 마을학교 운영 및 행복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교육지원센터 구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복교육지원단은 학부모, 교직원, 학생 29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꿈마중학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원탁토론회, 청소년 토론캠프, 지역중심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운영 등 행복한 밀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자발적 학습환경 조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2월부터 시작 4회 운영하여 회당 평균 3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였으며 3월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실무협의회 개최 및 시민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평생교육 일자리프로그램 운영, 시민밀착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주간 운영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독서참여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2908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월별기획 특별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영어독서프로그램은 33개 강좌, 영어캠프, 방학특별강좌 등에 5800명이 참여하였으며 향교 작은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는 5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북스타트 부모교육, 책으로 여는 행복한 어울림 축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리딩버디,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백산 작은도서관 조성은 사업비는 국비가 7000, 시비 7000 1억 4000만 원이며 백산초등학교 2개 교실을 리모델링 후 도서 및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여 올해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 후에는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달뫼연극촌 작은도서관 조성은 사업비는 국비 9800, 시비 1억 3000 등 2억 2800만 원이며 연극촌 내 성벽극장 우측에 있는 유휴건물을 증축, 리모델링 후 도서 및 집기, 비품을 구입,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연극촌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 연극 함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품 교육도시 및 지역인재 육성 기반 확충을 위해 저희 평생학습관 직원 일동은 모든 행정을 기울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복교육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학습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관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잦은 부서장 교체로 인해서 업무가 멈추었는지 또는 지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서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집행부의 부서에 제안을 드린 휴먼라이브러리 제도가 있는데 혹시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서성환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건 미리벌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현우 위원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상당히 탐나는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단지 말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관장님께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속성있게 또 책임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서성환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미리벌학습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마치면서 제가, 과장님 연말이면 퇴직이시죠?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한 6개월 정도 남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관장하는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처음으로 아마 사서직, 전문직에서 부서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이 여가시설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남은 기간, 공직생활 남은 기간 동안에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16페이지 목차, 2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단 1단계 사업 조기분양을 통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투자유치 실적은 공장 등록 16개소, 300인 이상 선도기업 유치 1개소, 투자협약 체결 7개소, 집중관리기업 4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은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서한문 발송 1회, 각종 전시회 홍보부스 5회 운영, 관내기업인에게 40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유치 실적은 MOU 체결 26개사, MOU 체결 예정 9개사, 투자의향기업 12개사, 중점관리기업 39개사 등 총 86개 기업에 부지면적 62만 8268㎡로 수요율 76.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유치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활동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입주 포기 가능성이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분양을 위한 선수요 확보와 계획된 기업이 나노산단에 입주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산단 분양가가 다소 높음에 따라서 밀양시 입지 장점 및 조례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 사항을 홍보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팸투어 사업입니다. 산단부지와 산업인프라 견학 등으로 생생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11월 중 2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팸투어 참여 기업이 밀양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77억 9100만 원입니다. 대상기업은 춘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나브텍과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한황산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기업의 신청과 산업부 승인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연간 예산소요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기업의 보조금 신청으로부터 산업부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집행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기업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기업지원 시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업 애로사항 및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를 지난 5월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1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본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은 FactoryOn에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 및 건의사항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체 실태조사를 9월부터 3개월간 사업비 2651만 2000원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 475개사가 조사대상입니다. 조사내용은 기업체의 기본현황, 인력현황, 운영현황, 가동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우수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 및 기업 애로 해소 현장기동반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일반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8개 총 10개 단지에 167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미전, 용전2일반산업단지는 사업자의 사업 진척이 없어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편입부지 매입토지에 대하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는 부지 확장 사업으로 공정률 75%입니다. 다음 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는 부지 확장 사업으로 공정률 9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전, 용전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북과 초동특별농공단지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입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과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참여기업은 창원, 부산, 김해 등 소재한 28개 주물기업입니다. 투자규모는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여 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여주체별 역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산업부 및 밀양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업무 협의와 경남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하남산단 준공식 및 경남밀양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과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업무 관련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나노국가산단 기업 투자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병술 과장님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주무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홍보에는 일가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MOU 기 체결 및 체결예정, 입주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90% 되어있고, 그렇죠? 2번에 투자의향기업 입주가능성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MOU 기 체결 같은 경우에는 법적 계약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86개 부지에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나노산단에 들어올 업체는 35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성공한 나노국가산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110% 이상 투자유치를 설정을 해야 어느 정도, 목표를 100%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100%를 하기 위해서는 110%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대구라든지 이런 국가산단에도 보면 미입주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사례, 또 실패사례 등을 상세히 살피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나노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예, 정무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노국가산단이나 하남일반산업단지 저희들 잔여부지가 있는 데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여기 지금 투자의향기업 8개, 중점관리기업 4개 이랬는데 이 숫자가 팍팍 올라가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기업수가 86개 같으면 우리는 투자유치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나노산단 조성에 그 나노산단 조성 이후 분양에 대한 LH와의 어떤 협약 내용이 분양 후 2년간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50% 부담으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그 관계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노융합과 소관이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현재 기업 유치 현황과 대비해서 한 얼마 정도의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그에 대한 매입 부분, 어떤 우리 재원 확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서성환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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