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23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홍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여성회관 제2기 수료식 및 작품 발표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여성회관 제2기 수료식 및 작품 발표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25일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25일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홍 의원)
(10시 04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KNS 안철이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그 외 백영태님을 포함한 본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KNS 안철이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그 외 백영태님을 포함한 본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의 매각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심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의결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밀양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체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시간적 제약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단장면 미촌리 일원 약 40만㎡의 시유재산을 취득한 이후 지역 발전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들어와 지역의 취약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휴양형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2015년 4월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힐링과 휴양 체류형 관광단지로 친환경골프장 10홀, 스포츠파크, 특급호텔 200실, 콘도미니엄 300실, 단독형 고급호텔 100실, 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유통센터, 가공센터, 판매타운, 김치랜드 등 그리고 동물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산아카데미 등 약 55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매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일반관광단지에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농림지역 해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많은 지자체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유지․관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실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항간에서는 당초 거창했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가격이 평당 36만 원 수준이고 향후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정비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평균가 77만 원에 분양받게 되면서 부지매각 수입금보다 6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 전체 단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투자를 계획하는 민간사업부지는 평균 35만 원 수준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특혜성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업 내용과 총 투자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시설별 직영 또는 위탁이나 민간이양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지 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충분한 사업 검토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의 매각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심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의결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밀양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체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시간적 제약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단장면 미촌리 일원 약 40만㎡의 시유재산을 취득한 이후 지역 발전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들어와 지역의 취약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휴양형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2015년 4월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힐링과 휴양 체류형 관광단지로 친환경골프장 10홀, 스포츠파크, 특급호텔 200실, 콘도미니엄 300실, 단독형 고급호텔 100실, 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유통센터, 가공센터, 판매타운, 김치랜드 등 그리고 동물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산아카데미 등 약 55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매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일반관광단지에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농림지역 해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많은 지자체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유지․관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실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항간에서는 당초 거창했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가격이 평당 36만 원 수준이고 향후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정비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평균가 77만 원에 분양받게 되면서 부지매각 수입금보다 6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 전체 단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투자를 계획하는 민간사업부지는 평균 35만 원 수준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특혜성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업 내용과 총 투자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시설별 직영 또는 위탁이나 민간이양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지 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충분한 사업 검토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하반기 시정업무 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밀양시의 관광산업 여건과 사업 추진 배경,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방치되어 있던 미촌시유지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공공부문에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농축임산물판매센터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민간부문에서는 골프장과 호텔을 건립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촌시유지에서 그동안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유치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도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 부문에 사업을 많이 늘려서 사업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분야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웰빙과 힐링의 시대적 화두에 맞추어 생태관광센터,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등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이와 함께 호텔, 골프장 등의 민간사업도 유치하였습니다. 당초에 친환경골프장이라든지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초안에서는. 하지만 현재는 공공분야에서는 공공테마파크,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에는 골프장과 호텔로 구성된 S파크리조트와 불확정적인 상태로 있는 등산아카데미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은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사업성을 높여주고 또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변경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 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개의 공공시설과 그리고 2개 또는 3개의 민간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밀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비용 저평가와 높은 분양가격으로 특혜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유지 매각비용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께서 토지 전체 아, 허홍 의원님께서 토지 전체의 평균을 말씀 주셨습니다. 보상가격의 결정은 잘 아시는 대로 감정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미촌시유지 또한 토지 소유자, 사업자, 경남도지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총 3개소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보상가격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 밀양시민인 지주들이 돈을 더 받고 밀양시가, 또 파는 시유지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지침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법인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본 평가를 수행한 3개 법인에서 평가 대상지의 현황과 주변 토지들의 사례들을 토대로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적다”, “시유지도 적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토 의뢰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만입니다. 저도 불만입니다. 공공사업부지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부지의 분양비는 종후자산 감정평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종후자산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다 몇 번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토지는 사업이 끝난 후에 위치나 형상, 주변환경,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만 아파트가 개발이 되더라도 상가단지의 가격이 높고 주거단지의 가격이 낮고 공업단지의 가격이 더 낮고 녹지지역이 더 낮고 그렇게 해서 단지의 가격이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새롭게 모든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과정이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과정입니다. 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각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각 용지마다 행위제한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체육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녹지 이렇게 다 달리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달리 적용이 되는 것은 살 때 그 가격이 기준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에 만약에 3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300만 원으로 숙박시설처럼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런 엄밀한, 그리고 경제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부지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분양 죄송합니다. 공공시설부지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건축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부지는 다시 팔 경우에도 종후자산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시가 36만 원으로 팔고 평균해서는 호텔과 또 골프장을 하는 리조트에는 35만 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희들 골프장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한 가격을 보시면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문화시설용지는 평당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운영하는 스포츠파크의 체육시설용지는 25만 59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등에는 199만 400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용지에는 29만 62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녹지는 10만 62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후자산평가를 한 이후에는 각 용지마다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었다, 크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건 밀양시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후자산평가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규모가 많다 보니까 전체를 더하면 이렇게 평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과 시설직영, 위탁,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측 상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전체 방향을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공분야 사업이 올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민간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는 민간분야를 끼워 넣었더니 불확정적이었습니다. 계속 들어온다, 나간다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밀양 관광단지를 다시는 그런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해야 되겠다, 차라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콜핑이 부지를 등산아카데미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은 자신에게 돈이 되면 들어오고 돈이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건이 달라지니까 또 주저주저하고 있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방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밀양관광단지에서는 공공사업을 많이 취해야 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밀양시가 만들어 낸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생태관광센터,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가능하면 기존에 전국에 없는 시설이지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많은 학생이 올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해서 사업성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스포츠파크 부분도 의원님들 지적 많이 주셨습니다. 옳은 부분도 많습니다. 숫자가 정확치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때는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창녕시에 동계훈련지로서 스포츠파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밀양시는 도대체 뭐하느냐” 창녕군이 한 것은 아마 옆에 있는 부곡의 숙박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스포츠시설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SOC 개념입니다. 체육․관광 SOC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동계훈련도 오고 관광객도 옵니다. 이런 게 없는 데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결국은 공공분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 외에도 농축임산물판매센터, 농촌테마파크가 초기단계하고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명칭이 달라지고 내용도 일부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을 따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변경되고 일부 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밀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모든 민간기업체, 개인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을 준수하고 관광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민간 부분의 불확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공분야에 그런 사업들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농축임산물판매센터에서 밀양의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밀양의 농민들한테 6차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완주에도 로컬푸드가 있다는데 밀양에 로컬푸드 하나 없다, 생산량은 연 8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밀양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집객되는 공간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농축임산물을 많이 팔 수 있지 않냐, 결국은 그것이 우리 밀양농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만약 저에게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아마 그 사업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한계성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과 정부와 협의해서 집객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공사업 농촌테마사업들 6개 사업은 모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계획적, 효율성 운용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대형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중앙부처의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재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성을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도 위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검증받았으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산하의 투자심사위원회 및 분석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도비도 확보가 되어 현재는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으로 설계 중이며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유기적 운영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처럼 맞지 않는, 또 예측이 잘못된 숫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국비, 도비, 또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늘려놓았고 제가 개인사업자라면, 민간사업자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자를 내고는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많은 SOC사업 중의 한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이 설치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비와 함께 또 수입, 입장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저희들 수입과 지출이 같은 형태 이상은 올릴 수 있다,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것은 제가 공직자로 살아왔던 경험과 또 민간에 있던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분명히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밀양시내의 다른 상점, 음식점 여기에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골프장 하나에 1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12만 명 이상입니다. 한 달에 1만 2000명으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관광단지에 148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내에서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또 진로교육원을 만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 하나만 바라볼 때 생기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사업이 사람들이 좀 더 오고, 또 더올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밀양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논의될 것입니다.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또 임대할 것인지 그런 적절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잘 지어놓더라도 운영되지 못하면 짓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치밀한 고민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속에는 밀양의 농산물을 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까 12만 명의 골프치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148만 명의 전체 관광객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 12만 중에서 10%가 밀양의 얼음골사과를 산다면 10%가 밀양의 감자를 산다면 1만 2000명이 사게 되고요, 10%가 되지 않으면 5%라면 6000명이 사게 됩니다. 철철이 딸기도 있고 감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대추도 있고 반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더 팔려나가서 우리 농민들은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전체 148만 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네 번째, 공공사업의 경우 성급하게 정부의 균특회계 등을 확보하여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로 경남의 중심지로 한번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듯이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증 등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잘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병행 추진하여 사업 승인에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 이양에 무려 3년이 저희들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추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는 시기는 감정평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집행시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1년 후 재감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사업을 하지 말자는 수준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오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밀양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차게 추진하려 합니다. 본 사업을 밀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축이며 밀양시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과 많은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예산 집행시기가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챙기시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오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밀양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차게 추진하려 합니다. 본 사업을 밀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축이며 밀양시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과 많은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예산 집행시기가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챙기시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예.
○ 허홍 의원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시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페이지수대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했던 사업 내용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왜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투자키로 했던 업체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저평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0%가 증가된 감정가로 했는데 우리 시유지는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장면 일원의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7∼80만 원대, 심지어 평지인 경우에는 100만 원대를 부동산에서도 추정하고 있는 현실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밀양시의 시유지는 광토지라고 하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치상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먼 방향성을 보고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는 수치를 보고,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공익적인 사업이라면 공익성 있게 손실이 나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어도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대로 자료를 내놓고 우리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균특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지정리도 부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국비를 공모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사항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되는 면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무리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곰곰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변경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의 목적은 숙박업도 부족하고 해서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호텔, 컨벤션, 또 문화공원, 케이팝공원 등 워터파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말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되고 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2018년도 9월 달 자료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포기하고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콜핑사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느냐고 의향을 물었을 때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을 하는 SC홀딩스사의 골프장 사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살펴봐도 당초 목적이 많이 변질된 업체의 이익보장을 위한,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2년 동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농지라서 승인받기 곤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담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해왔습니다. 용을 그리다가 용꼬리만 남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장밋빛 환상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어려움에 부닥쳐서 난항을 겪는다면 시장님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변경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의 목적은 숙박업도 부족하고 해서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호텔, 컨벤션, 또 문화공원, 케이팝공원 등 워터파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말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되고 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2018년도 9월 달 자료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포기하고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콜핑사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느냐고 의향을 물었을 때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을 하는 SC홀딩스사의 골프장 사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살펴봐도 당초 목적이 많이 변질된 업체의 이익보장을 위한,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2년 동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농지라서 승인받기 곤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담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해왔습니다. 용을 그리다가 용꼬리만 남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장밋빛 환상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어려움에 부닥쳐서 난항을 겪는다면 시장님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허홍 의원님께서 주신 그림을, 잘 정리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간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한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콜핑 하나입니다, 등산아카데미. 다른 기업들, 민간이 들어오겠다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호텔과 골프장이 강서산업, SC홀딩스에 들어오는 것 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부분은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밀양은 투자할 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사업을 억지로 만들어내어야 집객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초기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민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밀양시가 왜 골치 아프게 저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까?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왜 요가센터를 밀양시 공무원이 만듭니까, 그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데 써야죠. 하지만 밀양에는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개의 공공분야의 사업을 만들어서 최소한 오는 집객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추진하려고 사업명칭을 좀 변경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김치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농촌테마파크에, “김치랜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별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촌테마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은 그나마 가장 사업성이 있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밀양시비 자체로 안 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이 사업은 밀양 미촌시유지 12만 평만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12만 평만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토지 소유주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도 좀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농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좀 그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골프장을 9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8홀로 늘립니다. “세상에 산도 아니고 들을 깎아서 논을 골프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냐”, “사업성이 나오냐” 이거는 자체 비판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과정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산을 깎아도 요사이 골프장이 안 되는 판에 논까지 사서 어떻게 사업성이 되냐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쌀농사 짓는 걸 골프 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거는 농지천하대본 우리 맞지 않다, 이거”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동의해 주셨고요, 결국은 우리의 농산물을, 밀양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최소의 관광객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골프장에 하루에 400명이 오면 100팀이, 4명이, 400명이 오면 한 달이면 1만 2000명, 10달이면 12만 명 이상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농산물도 사주지 않냐, 결국은 골프장이 농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을 살리는 골프장으로 봐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제가 진작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없어서 한계이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이 정말 나머지 기간에도 예를 들면 콜핑 부지가 사업성이 도저히 조금,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 하니까 그 자리는 아마 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또 사업자를 추천해 주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추가를 해서 더 사업성을 높이도록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들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농지가
○ 허홍 의원시장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차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3년 동안 거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서 밀양농민, 밀양상인 살려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허홍 의원예, 시장님께서 애초에 변경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마 집행부
○ 시장 박일호변경된 게 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료는 집행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 없는 2015년 4월 달에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536억 원의 총 사업비에 공공사업이 1146억, 민자사업이 408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레지던스호텔 등 콘도 200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보고되기로는 태광산업에서 아마 고향 밀양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산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입니다.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SC홀딩스에서 300억의 사유지를 우선 구매하고 또 우리 밀양시의 시유지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타당성 없는 사업들이 많다는 게 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밀양 시유지를 시 공공사업 6만 평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매각할 경우에는 아마 평가보고서에서도 아마 손익이 나는,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사업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 의회보고서에 보면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면 조성원가가 상승되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어렵다고 해서 협의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유지를 6만 평을 제외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고맙습니다.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미촌시유지가 한 40억 정도에 샀는데요, 이번에 평가에 410억 정도 나왔습니다. SPC를 만들 때는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것만 잘라서 하고 “너는 너끼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면서 많은 신뢰관계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서산업단지가 300억을 먼저 넣고 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설현수 의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 밀양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강서산단도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밀양의 관광단지에 들어갔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다,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산단 개발이라든지 관광단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기업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을 먼저 넣어놓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잔액증명서를 기업별로 SC홀딩스 그룹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또 이미 BNK라든지 협력회사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이루어지면 바로 돈이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서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밀양 것만 아니라 국제산업물류도시, 김해 대동첨단산단, 부산 서부산복합산업물류단지 등등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보다 더 큰 부산하고 김해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억을 먼저 투자를 하면 부채가 그만큼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지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파트너인데 만약 할 수 없다는 아예 저희들이, 제가 자르겠습니다, 지금. 잘라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이상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사업을 더 어렵게 왜곡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어지는 논점에서 6만 평을 제한 나머지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SPC에 이거 다 팔고 “아니다, 이게 더 돈이 또 6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것만 하고 나머지만 떼어주고 하는 건 어떠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편한 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딱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SPC 전체가 하면 60억이고 밀양시가 우리 것만 해서 팔아서 사업을 하면 40억이 적자 보는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20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상의해 보는 여지로 남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된다”였습니다. 파트너로서,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가 하면 40억이 적자고 같이 하면 60억이 적자인데 20억 부분을 손해를 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상의해 보고 또 구조가 짜지는 걸 논의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 그것은 의장님께 제가 보고도 드리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밀양에 도움 되는 구조를 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허홍 의원예, 시장님 조금 전에, 조금 전에,
○ 허홍 의원간단하게 질의할게요.
○ 허홍 의원아니 제가, 의장님. 본 질의 20분 중에서 내가 쓴 게 6분밖에 안 썼으니까 그 14분을 보충질의에서 할애해 주세요. 그래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상득지금 본질문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런데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시정질문 하면서 20분 넘긴 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니 또 밀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1분만 이렇게 정리를, 이내에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 허홍 의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전체적인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는 시정질문 하면서 우리 거의 1시간 넘게 했지 않습니까.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박영일 의원입니다. )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박영일 의원입니다. )
○ 의장 김상득예.
○ 박영일 의원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우리 당초에는 보통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답변석과 발언대가 구축되다 보니까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우리 당초에는 보통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답변석과 발언대가 구축되다 보니까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업 주체자인 SC홀딩스 부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C홀딩스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써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자금 조달 능력과 또는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제가 SC홀딩스 관련 기업들 잔액증명서를 지금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저희들이 BNK부산은행이 같이 합류하면서 BNK가 능력 없는 기업하고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은 거쳤고 지금까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60억도 지금 넣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면.
○ 허홍 의원그,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금에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사유지를 먼저 시의회에 말씀할 때는 “60%까지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돈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그게 의원님, 언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 허홍 의원콜핑, 아니 SC홀딩스가 2019년 올 5월 21일 미촌 지역의 주민간담회 할
○ 시장 박일호예,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걸 60%, 40%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저하고 상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 허홍 의원60%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담당과장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C홀딩스 회사 부분들은 아마 특수관계인들이 전부 다 주주인 아마 그런 법인이지만 사실상 가족의 법인회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식회사 강서산단과 MOU를 체결하고 2016년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때 SC홀딩스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16년 6월 9일 밀양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강서산단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1일 주주협약을 할 때는 SC홀딩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강서산단이고 주주협약을 할 때는 SC홀딩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사항과 다른 회사가 주주협약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이미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2016년도부터 이 문제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C홀딩스가 강서산업단지의 모회사이고 기업평가등급이 BBB입니다. 총 12개 등급 중에서 상위에 네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SC홀딩스가 채무능력이 낫고 하기 때문에 BNK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SC홀딩스가 주주계약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 때문인데 그 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의회에 본 의원이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것하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 공무원 관료들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계약이나 MOU의 실행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밀양시에 도움 되는 구조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계약이 된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허홍 의원아니, 시장님 큰일 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때는 강서산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만 더 좋은 회사고 어떻고 간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회사가 출자 동의안을 받았는데 주주협약할 때는 다른 법인체가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 시장 박일호그래서 모회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완전히 다른 회사를 갖다 넣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모회사고 신뢰성이 신용평가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후에 보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 허홍 의원아니 시장님 그 회사든 간에, 그 이후든 간에 법인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대표자만 같을 뿐이지 SC홀딩스가 모회사고 강서산단이 자회사고 해서 강서산단이 공단을 갖다가 산업단지로 성공해서 회사가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나 큰 회사에서 모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승인받았던 부분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의결권을 갖다가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잘 되었다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 시장 박일호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의회에 지적과 보고들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 허홍 의원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사업의 사업성 및 운영 방안 타당성조사서를 보면 정말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도 “수치의 오류들은 충분히 조금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을 보고 해 달라”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세부내용들을 다 점검해 보니까 147억에 수입액 110억에 그 32억이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들을 들여다볼 때 보면 정말 우습고 또 이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일반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수지분석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제가 회의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근 창녕군에는 7면에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있습니다. 연간 대회 유치가 한 4만 5000명에서 5만 명이 연인원이 찾습니다. 수입은 460만 원에서, 2017년도 460만 원에서 2018년도 500만 원 안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매출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창녕에는 7면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구장 2면을 1일 사용횟수 3회, 연간 365일을 하면 2190회가 나옵니다. 이게 가동률 45% 했을 때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2억 460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타 인근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또 밀양시가 비교한 양산 드림볼파크에도 제가 어저께 전화해 봤습니다. 비교할 때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내역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려견도 그렇습니다. 경남의 반려견수가 41만 마리 중 15%가, 15%인 6만 1500마리가 4000원의 입장료를 주고 매년 들어오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부산․대구의 57만 마리의 반려견의 5%인 2만 8500마리가 4000원을 주고 동행하는 인원은 1.5명으로 계산해서 11억 9141만 6000원을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상해서 사업이 타당하다, 수익이 나는 구조도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자료를 갖다가 시장님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시장 박일호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배드민턴전용구장 180억 넣었습니다. 그 수익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주변 상가지역이 그 때문에 서문이 살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SOC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숫자 부분이 좀 정확하지는 못한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없는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웰니스타운 운영 전에 요가자격증을 당초 인도정부가 공인자격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센터 수료증 발급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저희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무지 하고 있습니다. 요가도 그런 테마 중의 하나였고요, 남들은 참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정부와 협약을 맺은 건 사실입니다. 인도정부와 담당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가수료증을 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YIC, 저도 복잡해서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신뢰될 때는 다시 그 MOU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정부와 상의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다, 완결형이 아니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 유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미촌시유지의 골재 부분이 예를 들면 226만㎥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매각은 할 의향이 있으신지.
○ 시장 박일호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 허홍 의원예, 당초에는 이 매각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를 드린 부분들입니다. 이 골재의 야적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징계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정확하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아, 제가 직원으로부터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우리 미촌시유지에 골재 야적을 하면서 밀양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해서 아마 이의 제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아마 담당 직원이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마무리
○ 허홍 의원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중단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 발생 여러 가지 국가의 국․도비 반납, 재정신뢰도 패널티 예상 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의 손실도, 사업을 함으로써 손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한다면 한 100억 원 이상 감정가가 더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골재 부분에 제방 하단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매각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시장 박일호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0억”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왜 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의원님, 시장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주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주변 도로 옆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평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넓은 부지가 SOC가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쪼개졌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상태로 그 정도로 100억을 더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비교가 힘들다, 그리고 속은 맹지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이 정도 만들어져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 1차, 2차 감정평가원의 재검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동안에 우리 시 공무원과 시장님이 노력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를 통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자기들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시유지를 매각하고 또 공공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왜 그렇게 헐값에 매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답이 뻔합니다. 시의회에서 그 헐값에 매각하라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또 그 가격에 매입하라고 승인하였기 때문에 매입했다고 할 것입니다. 시 집행기관과 시장의 책임은 없고 전부 잘못된 부분들은 시의회에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시장 박일호저 시장 책임 있습니다. 제가 책임 면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 허홍 의원아니 시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 가격에 팔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 시장 박일호그것은 감정평가 가격이고요, 제가 시장 책임 안 지려고 의회를 만약에 절차가 의회를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면피하려고 의회에 떠넘기는 거 아닙니다.
○ 허홍 의원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 시장 박일호그런 용어를 쓰면 이런 것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 허홍 의원잠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왜 결정을 했냐고 시민들께서 질문을 할 때는 시장의 답변은, 집행기관의 답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니까 이렇게 사업을 뭘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헐값에 매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승인을 하면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계기로 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알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공청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소상하게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가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건 밀양의 시유지입니다. 밀양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고 또 우리 시의회도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와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청회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인지 시민들의 따가운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 허홍 의원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수고하셨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보충질의를 다른 분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충질의를 하게 된 설현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허홍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 부문의 사업성, 시유지 매각과 매입가격, 민자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입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드렸기에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자사업자의 자본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각종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 흥사산단, 하동 갈사만단지 등 공사가 중단되어서 시․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고 환경 파괴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에 시유지 매각 심의를 요청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 300억 원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300억 원 자체 자금은 먼저 작년에 강서산단 직원이 본 의원실에 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 중 공공사업은 6개 부분에 국․도비가 324억 원, 시비가 약 708억 원 무려 총 1032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개통 5개년 동안 하루 21만 명으로 예측했던 승객이 실제로는 5만 명에 불과해서 약 180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밀양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시에서 작성한 연간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수입 약 연간 118억 원, 지출 약 87억 원, 순익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인근 사례를 참고해서 수지 전망을 다시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1보다 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녕군의 스포츠파크의 경우 작년 2018년 이용자수 5만 5437명, 수입액 476만 3000원, 적자가 약 6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연간 매출액을 약 16억 원, 순익 11억 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 대부분 체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입장객을 초년도에 약 700명, 10년 후에는 약 1400명, 20년 후에는 약 2900여 명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규모의 방문객이 체험할 공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매일 평균 약 1700만 원의 매출액에 연간 약 11억 원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협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대도시에 있는 농산물백화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골프 친 12만 명이 농산물을 구입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밀양시민이 골프를 치고 이곳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며 타지는 보통 차 한 대에 골프채와 가방 실으면 농산물 실을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곤해서 골프장 내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 리더스골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 코너의 일매출액을 참고로 하면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는 종합타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타 시설보다 즉, 말해서 창녕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만큼의 그러한 효과가 적을 것이며 오히려 펜션사업과는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의 지출이 연 87억 원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매년 수십억 원씩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라 수축사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행정은 성장사회 때의 시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산단의 미분양 사업용지를 시에서 50% 구입해야 하며 입지보조금을 더하면 약 1000억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미래를 내실 있게 시에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건대 지금 추진하고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서 연간 약 3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한 인근 창녕군의 스포츠파크가 연간 6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하면 향후 신규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 운영․유지비용이 들어가고 나노산단 재정투자금 채권이자를 감안할 때에 세금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50억 원이면 매년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30개를 신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원 중 밀양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업이 대형사업이고 사업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민자사업자의 자본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각종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 흥사산단, 하동 갈사만단지 등 공사가 중단되어서 시․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고 환경 파괴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에 시유지 매각 심의를 요청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 300억 원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300억 원 자체 자금은 먼저 작년에 강서산단 직원이 본 의원실에 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 중 공공사업은 6개 부분에 국․도비가 324억 원, 시비가 약 708억 원 무려 총 1032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개통 5개년 동안 하루 21만 명으로 예측했던 승객이 실제로는 5만 명에 불과해서 약 180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밀양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시에서 작성한 연간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수입 약 연간 118억 원, 지출 약 87억 원, 순익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인근 사례를 참고해서 수지 전망을 다시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1보다 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녕군의 스포츠파크의 경우 작년 2018년 이용자수 5만 5437명, 수입액 476만 3000원, 적자가 약 6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연간 매출액을 약 16억 원, 순익 11억 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 대부분 체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입장객을 초년도에 약 700명, 10년 후에는 약 1400명, 20년 후에는 약 2900여 명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규모의 방문객이 체험할 공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매일 평균 약 1700만 원의 매출액에 연간 약 11억 원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협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대도시에 있는 농산물백화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골프 친 12만 명이 농산물을 구입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밀양시민이 골프를 치고 이곳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며 타지는 보통 차 한 대에 골프채와 가방 실으면 농산물 실을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곤해서 골프장 내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 리더스골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 코너의 일매출액을 참고로 하면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는 종합타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타 시설보다 즉, 말해서 창녕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만큼의 그러한 효과가 적을 것이며 오히려 펜션사업과는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의 지출이 연 87억 원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매년 수십억 원씩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라 수축사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행정은 성장사회 때의 시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산단의 미분양 사업용지를 시에서 50% 구입해야 하며 입지보조금을 더하면 약 1000억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미래를 내실 있게 시에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건대 지금 추진하고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서 연간 약 3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한 인근 창녕군의 스포츠파크가 연간 6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하면 향후 신규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 운영․유지비용이 들어가고 나노산단 재정투자금 채권이자를 감안할 때에 세금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50억 원이면 매년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30개를 신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원 중 밀양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업이 대형사업이고 사업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박일호의원님께서는 중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 설현수 의원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면, 처음부터 이 일을 논의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는 시간 체크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 제가 중단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 시장 박일호제가 3년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수축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양시가 돈을 더 써야 되느냐, 덜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될지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0억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연말에 결산까지 하면 9000억, 1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470조, 5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많이 땄고 보통교부세도 많이 땄습니다.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도 250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또한 밀양시 발전, 시민한테 부담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들입니다. 정부예산의 특징입니다,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처럼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익이 되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밀양시는 지금까지 줄어왔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반등해야 된다, 호텔 하나는 있어야 된다,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들, 아까 “공공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치예산 정치하지 못하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드민턴전용구장이 들어서 서문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권이. 저희들 180억 운영비 더 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수익보다는 서문 경제가 사니까, 밀양이 사니까 또 한 해 십만 명씩 몇만 명 씩 이렇게 오니까 외부인들이 밀양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OC 개념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아까 기업에 대한 능력이 있냐,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강서산단이 실패를 하면 박일호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죽을 기업을 붙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그것을 확인해 온 과정들이고 합니다. 인내력도 필요합니다만 자본능력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 봐왔고 그리고 그 신뢰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아까 허홍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절대 의회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를 탓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확한 그런 분석들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더 세련되게 저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수축해서는 되지 않는다, 위로 팽창을 해줘야 된다, 밀양시가 8000억의 예산을, 9000억의 예산을 풀지 않으면 밀양시 올스톱입니다. 그나마 경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밀양이 중장비나 건설 쪽은 좀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까지 수축을 해버리면 밀양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론과 현실의 입장에서 저희들 밀양시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노산단이 되었든 관광단지가 되었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 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제시한 공공사업들이 리스크가 적은 사업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낼 자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설현수 의원예. 처음부터 관계 공무원이나 시 행정에서 사실 이렇게 손실이 예상된다고 접근했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30억 이상 흑자 냅니다.”라고 우리에게 사업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배드민턴 사업장은 도시 인근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효과를, 경제유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농촌휴양단지는 그 안에서 종합시설이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우리 시내까지 올 것인가, 그리고 당초에는 밀양에 호텔이 없었지만 지금 삼문동에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사회를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재정계획을 짤 때에 내실 있게 정말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산단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분양이 됐으면 좋겠지요.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BSI가 보통은 100원 되어야 되는데 70원 정도 중소기업이, 그러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저 나노산단이 100% 분양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저러한 지금 곳곳에 정말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밀양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한번 힘을 내고 많은 사업으로 밀양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끌어가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맨 먼저 지금 공공사업의 사업성, 또 시유지 매각과 매입가격 적어도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강서산단 직원이 제 의원실에 와서 약속한 사항인데 자체 자금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왜 시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박일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투자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리스크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현장에서 땅 지주들께서는 또 적극적인 동의를 해서 99.8%가 동의해서 매입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리스크가 없어 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리스크입니다.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전용,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수용결정들 이런 행정리스크가 또 무섭습니다. 또 하나가 의회입니다. 의회를, 아무리 하더라도 의회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리스크까지 몇 개 리스크를 정리를 자기들이 할 겁니다. 그 속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면, 못된다고 하면 사업자는 투자할 수 없는 거거든요? 300억을 주고 샀는데 그걸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업과는 투자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그다음 액션이 취해지고 BNK나 같이 협력하는 자금지원 회사에서 그 결정을 보고 의회의 협의가 끝났으니까 자금 지원을 한다는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차를 민간사업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내가 땅을 사는데 돈 1000만 원 걸어라”, “2000만 원 걸어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또 대규모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나 그런 과정을 밟아주는 게 오히려 맞다, 오히려 제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진짜 우리 설 의원님 생각이 합리적이라면 그 방법이 시장에서 통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참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시민 분께서 참 이렇게 많이 와 계십니다. 농사를 지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영농을, 어떻게 할 정확한 영농시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이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분명히 자기 자본으로 하겠다 했으면, 했으면 저렇게 오셔서 이렇게 답답하게 방청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안 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들, 영농계획을 철저히 좀 알려 주시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박일호예, 예산관리계획 결정을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앞에서 허홍 의원님이랑 설현수 의원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수입․지출 분석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다 못해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리스크가 작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수십 억의 경상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수입․지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억이 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되면 좋겠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우리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싱크홀이 되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균특의 시기를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균특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반납해야 된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너무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변경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철두철미해서, 해도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오기 마련인데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도 차질이 오는 게 사업인데 2021년까지 안 하면 다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분석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석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나 이걸 과연 집행부 요구하는 대로 과연 이게 따라가는 게 맞나,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시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게 모두 다 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철두철미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의회가 이게 부실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따라가야만 되는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허홍 의원님이랑 설현수 의원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수입․지출 분석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다 못해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리스크가 작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수십 억의 경상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수입․지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억이 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되면 좋겠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우리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싱크홀이 되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균특의 시기를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균특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반납해야 된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너무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변경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철두철미해서, 해도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오기 마련인데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도 차질이 오는 게 사업인데 2021년까지 안 하면 다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분석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석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나 이걸 과연 집행부 요구하는 대로 과연 이게 따라가는 게 맞나,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시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게 모두 다 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철두철미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의회가 이게 부실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따라가야만 되는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여러 가지 판단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밀양시 재정에서 우리 그동안에 밀양시가 복지는 정부가 주니까 그에 따라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아리랑아트센터가 생기고 문화재단이 생기고 또 아리랑대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수익을 보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주면요, 결국은 시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속된 말로 “똔똔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시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수익과 지출이 맞추어지면 이건 집행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밀양시민들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고 또 밀양시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든 일자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관광단지 안에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골프장이 그렇고 호텔이 그렇고 또 6개의 생태관광부터 어떤 식이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밀양시민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똔똔이만 되더라도 결국은 밀양시는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밀양이 관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광SOC,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밀양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밀양시가 남이 돕지 않는다면 내가 빚을 내지 않는 한, 적자지지 않는 한 예산을 잘 운용해서 그런 관광SOC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말씀드린 것들이 생태관광이 되었든 힐링과 웰빙의 시대니까 요가도 한번 와서 하고 또 골프도 한번 치고 밀양에 머물고 온 김에 얼음골도 한 번 더 들어가고 표충사도 들어가고 머물면서, 이런 관광의 아이템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생태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얼음골이 왜 어는지 여름에,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도, 산업적으로 역이용도 에너지 세이빙(Energy-saving)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관광의 SOC를 만든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고 있는 6개 사업이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의원님들 31억이 돈을 벌 것이다 하는 부분 저도 믿지 않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적자 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이를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물론 이 안에 쓰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진로교육원, 우주천문대 만듭니다. 오셔서 또 보러가시게 됩니다. 영남루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밥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밀양 관광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 정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런 시설이 우리 밀양을 정말 잘못되게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이 운영이 걱정이 된다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복합시설로, 단일 테마가 아니고 복합테마로 가는 이유가 그렇고 여기에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진로교육원을 넣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많은 집객을 연계해서 융합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테니까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의원예. 저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분석자료라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하다기보다 엉터리에 가깝다고 일부 지금 시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에 가깝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과연 이 사업을 우리도 쫓겨서 승인을 해줘야 되나 여기에 회의를 가지는 겁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정말 잘 돼서 우리 시에 큰 보탬이, 아니 대등하게만, 수입, 지출이 대등하게만 가도 그것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손해라도 손실이 있어도 거기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엉터리 자료를 들이대면서 승인해 달라,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이게 과연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를 설득있게, 설득시키려면 정말 타당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장님도 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압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뭐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 정정규 의원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아마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하고 이런 연수를 많이 갔다 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정선의 아라리촌입니까, 거기하고 김제 벽골제 저희가 기반시설들을 보고 와서 우리 밀양은 왜 변하지 않나, 정말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밀양의 인구가 줄어들고 관광객이 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많은 논란이 되고 명확하게 100% 이해할 수 없는 준비성, 이걸 의회에서 고민하고 시민이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들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선영 의원님께서도 아마 시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긴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늦어졌을 때 시와 시민과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시가 안아야 될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광단지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게 늦어졌을 때의 시가 안아야 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가 그런 투자 없이, 노력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가 시민이 행복함을 위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모든 자신들이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밀양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하고 이런 연수를 많이 갔다 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정선의 아라리촌입니까, 거기하고 김제 벽골제 저희가 기반시설들을 보고 와서 우리 밀양은 왜 변하지 않나, 정말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밀양의 인구가 줄어들고 관광객이 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많은 논란이 되고 명확하게 100% 이해할 수 없는 준비성, 이걸 의회에서 고민하고 시민이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들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선영 의원님께서도 아마 시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긴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늦어졌을 때 시와 시민과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시가 안아야 될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광단지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게 늦어졌을 때의 시가 안아야 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가 그런 투자 없이, 노력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가 시민이 행복함을 위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모든 자신들이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밀양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이게 추진이 적기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실패하곤 합니다. 장기간 고민만 하다가 불발되기도 하고요, 또 먼저 시행이 되었는데 단일테마 사업들이 뭐 인삼테마파크, 포로수용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테마파크가 오는 하루에 오시는 분이 100명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호텔과 골프장, 그다음에 복합테마로 들어간 것들입니다, 다양한 시설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민간을 잘 믿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더라도 확실히 다시는 민간한테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분야 사업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때 정부하고 협의할 때 벌써 이 아이템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갈 거냐, 공공분야에서 내가 단순히 골프장, 호텔만 들어간다 해가지고 공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딴 겁니다. 다행히 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따지 못하고 만들어놓고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때는 이런 또 역정을 내실 겁니다, 저희들한테. “미리 미리 준비하지 뭐 했노!”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보시면 한 해 한 건씩, 두 건씩 지난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절대 저는 오히려 늦다, 빠르다 이 개념에서 정말 미리 따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공사기간 동안 한 3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신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안 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태만 관광단지가 있지 콘텐츠가 없는 관광단지가 시민들한테 어떤 낭패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미리 조성하고 그래도 다행히 좋은 아이템으로 잡아서 관광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성과 동시에 같이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 또 예산이야 정부하고 저희들 뭐 또 깨지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런 행정절차적인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요, 밀양시의 신뢰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감소할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밀양시민들, 공무원 저 또한 반드시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드립니다.
○ 정정규 의원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에서나 나라에서나 사업을 하다보면 공공의 성격을 띤 사업이 있고 정말 수익을 창출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공공복지에 대한 성격도 많이 띠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역으로 생각할 때 공공복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보충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의원 계시면
예,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보충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의원 계시면
○ 정무권 의원더 있습니다.
○ 시장 박일호의장님. 제가 앉아도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 의장 김상득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시장 박일호아니 앉아도 되는 것 같으면 앉았다가 답변할 때 나오고 그렇게, 계속 혼자 서 있어야 됩니까?
○ 의장 김상득예, 답변하실 때에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정무권 의원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제7대 밀양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이 사업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반시설이다”, “농어촌관광단지가 기반시설이다” 여기에는 제가 일단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이 사업의 최고의 목적이, 최초의 목적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밀양의 배드민턴 같은 이 메카의 운동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배드민턴을 하러 온 청소년 아니면 학생, 일반인들이 숙소가 없어서 밀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곡으로 잠을 자러가고 모텔에 재우기 싫어서 학생들을 호텔이 있는, 콘도가 있는 부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장 미촌이라는 이 지역에 숙소를 만들어서, 콘도를 만들어서 이 목적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었다, 이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목적이 하나의 최초 목적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일호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제7대 밀양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이 사업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반시설이다”, “농어촌관광단지가 기반시설이다” 여기에는 제가 일단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이 사업의 최고의 목적이, 최초의 목적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밀양의 배드민턴 같은 이 메카의 운동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배드민턴을 하러 온 청소년 아니면 학생, 일반인들이 숙소가 없어서 밀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곡으로 잠을 자러가고 모텔에 재우기 싫어서 학생들을 호텔이 있는, 콘도가 있는 부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장 미촌이라는 이 지역에 숙소를 만들어서, 콘도를 만들어서 이 목적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었다, 이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목적이 하나의 최초 목적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일호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시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불편하시면 좀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게
○ 시장 박일호괜찮습니다. 제가 앉았다 섰다만 하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계속 두 시간 이상 서 있으니까 쥐가 나서 그렇고요, 지금 정무권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목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 오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을 재우기 위한 거다? 뭐 그것도 일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밀양 관광을 위한 전진기지를 만든다, 밀양 농산물 판매를 위한 교두보를 만든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관광인프라 없는 밀양에 관광인프라를 좀 만들고요, 정말 지금 자치단체간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말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그런 시설 하나 없기 때문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관광으로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있었고요, 관광인프라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농축임산물판매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민들 나오는 농산물 중간 상인에서 서울로 직거래,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로컬푸드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 정무권 의원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박일호예.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무권 의원예, 시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이 숙식에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그때는 당초는 미촌휴양단지였지요. 그때 우리가 숙박시설을 몇 실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은 몇 실인지 알고 계시면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계속 서 있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준 자료들하고 많이 바뀌어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국 사업성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처음 그림 그릴 때에는 정말 더 크게 그렸을 수 있죠. 그런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 숫자다, 결국은 밀양에도 호텔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호텔이 들어섰는데 망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지역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측에서 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변경을 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사업성을 더 높이고 견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어떻다, 저떻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사업들을 많이 보면 충분히 변경계획이 이루어지고 바뀌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정무권 의원시장님 그 숫자를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지금 숫자가 당시에 특급호텔 200실, 콘도미니엄 300실, 단독형 고급빌라 100실 이런 계획들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호텔 90실, 풀펜트하우스 10실 이렇게 해서 100실 정도 규모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호텔이 비즈니스호텔이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가거나 두 분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만 여기서는 100실이지만 다른 데는 훨씬, 10명 정도 들어가는 100실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개념의 그런 객실을 준비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치면 한 2∼300실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시장님. 당초에는 우리 밀양시가 미촌유원지를 준비를 할 때는 600실이었습니다, 600실. 지금 현재 100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끼리 한 방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이 정말 밀양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시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밀양에 관광인프라가 없다” 관광인프라 많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영남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또 와서 집회를 하고 갔지만 의열기념공원도 있고 그리고 표충사, 얼음골, 우리 무안 사명대사 생가지 거기도 지금 또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다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인프라가 없는 그런 섬? 아닙니다.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미촌유원지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바뀌면서 정말 그때는 물놀이 시설도 있었고 5000억 공사가 지금 3000억 공사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 2015년도, 제가 의회에는 없었지만 그 자료를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느냐”, “밀양 정말 좋겠다” 이런 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밀양시에서 접촉하였던 회사들, 기업들, 태광실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콜핑도 있었고 또 다른 모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노력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7대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의원들한테 던지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밀양이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공원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숙박시설 600실이 있었고 스포츠파크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골프장도 18홀이 아닌 10홀, 골프를 좀 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홀 골프장”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홀 골프장,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결국 골프장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선배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사업의 본연을, 처음에 그 기획대로 가야 된다면 지금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고 그 숙박시설도 100실 밖에 되지 않고 우리 공공사업, 6개 공공사업? 좋습니다. 이 공공사업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면 창녕의 부곡에 있는 스포츠파크, 돈을 받지 않습니다. 숙식을 하게 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연간 500만 원밖에 수익이 나지 않지만 그 주민들이, 창녕의 군민들이 그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숙식을 함으로써 먹는 밥과 또 관광상품을 사가는 이런 걸로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공공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사업 외에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때는 다 떠났습니다. 태광실업도 떠났습니다. 콜핑도 우리 의회가,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콜핑 부지가 제일 비쌌습니다. 평당 18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의원님 좀 도와주시지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기업 좀 추천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태광실업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 부탁했습니다. 박연차 회장님 만나서 부탁했습니다. 장학금은 내지만 사업은 힘들다는 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사업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자금을 예산을 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역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더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오히려 단단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콜핑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값이 한 4∼50만 원 하면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리되고 나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하면 숙박시설 제일 비싸고요, 문화시설 그 다음입니다. 190만 원, 160만 원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팔 때 내가 골프장에 있으면 골프장은 골프장 가격밖에 못 받는 겁니다. 골프장 가격 받은 사람이 숙박시설만큼 200만 원 평당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 의해서 종후자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재산관리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그런 논리가 정말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초기단계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 그 단계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데가 밀양출신 손호영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던 거고요, 또 그런 것들도 규모가 적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내실이 더 있는 사업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무권 의원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7대 시의회 보고 하는 그 보고자료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C홀딩스 대표가 2016년도에 이 골프장 사업, 너무 비쌉니다, 사실. 우리가 시유지, 우리가 소유한 시유지는 36만 원에, 평당 36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들이는 가격은 스포츠파크를 포함해서 비싼 땅은 140만 원 평균으로 따지고 77만 원에 재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는 우리가 34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종후자산 가격으로 물론 골프장 부지를 조성을 하는 데는 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3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후자산감정 결과 골프장은 34만 원의 보상을 하고 매입을 했지만 우리가 분양을 할 때는 29만 원입니다, 평당.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 이외의 다른 자산의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생성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2016년도에 SC홀딩스 대표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직접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이 골프장 사업도 사실 그 29만 원의, 평당 29만 원의 돈을 주고 1만 8000명, 18만 평 정도를 사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이 사업을, 사업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의해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할 수,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그게 없다 우리 시도 먼저 포기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법적인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밀양시도 법적 의무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고 SC홀딩스도 법적인 의무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시장님. 시장님께 묻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박일호예, 고맙습니다. 뭐 열두 번 더 포기하고 싶지요.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딱 하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밀양시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얼마든지 계획 변경이 있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 그다음에 전용, 수용 막 해 들어가는 과정에 한 단계, 한 단계들이 고비이고 포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꼭 이 일을 해야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밀양에서는 최초로 이걸 겪어나가면서 겪는 고난은 지난 3년 동안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수익성이 있을 때는 또 마음이 변했다가 수익성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하고 열두 번 이상으로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광단지 안 했으면 속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걸 사업성을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행정절차 이행 들어가고 또 사업자들 끌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정말 사업성이 없다, 당신이 망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들도 공익사업도 잘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콜핑이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가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대안, 차선의 대안 이런 것들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부정적으로만 이 사업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 외의 나머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밀양시민에게, 또 저에게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루어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정무권 의원예, 우리 시장님을 포함하여 집행부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대화를 가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시간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시간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의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허홍 의원의장님. 우리 보충질문자들이 보충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전 시장님, 제가 주 질문자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사항,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듣고 마무리 발언을 신청합니다. 3분만 주십시오.
○ 의장 김상득오늘 그 허홍 의원님께서 사실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한 30분 이상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처음 구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3분 주시지요.)
허홍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면 질문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3분 주시지요.)
허홍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면 질문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시장님. 아니, 의장님!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소통을 위해서 3분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3분만 주십시오.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소통을 위해서 3분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3분만 주십시오.
○ 의장 김상득지금 또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시장님 답변도 계실 거고 또 동료의원도 보충질문도 있을 거고 이러한데 양해를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 장시간 동안에 시정질문을 또 하고,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분 정도 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분 정도 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 박필호 의원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은,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으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규정이 무시된 그런 질문은 제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충질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더 하실 질문도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신청 있습니다! 의사 진행입니다.)
예,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신청 있습니다! 의사 진행입니다.)
예,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충분히 동료의원 분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태껏 우리 밀양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20분, 10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또 밀양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양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스템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여태껏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보충질의도 동료의원들이 다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빠졌던 부분들하고 또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있어서, 또 보충질의자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질문자로서 마무리 발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관례를 인정해서라도 3분이라도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상득시간이 장시간 지금 시간을 보면 한 세 시간 가깝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회의 진행할 때 분명히 공지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고 해서 보충질문을 허홍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허홍 의원님의 배려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
○ 허홍 의원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 동안에 허홍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3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 동안에 허홍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3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장시간 동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모두가 밀양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저는 보충질의에 지적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우리가 언제 신청을 3월, 4월에 했나요? 지금 6월에 했습니까?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절차를 이행하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이행하고 6월 달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도 지났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신청한 것입니다.
○ 허홍 의원자, 앞서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유지 보상 부분들은 SC홀딩스에서 충분히 자금여력이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보상하는 중간에 저희들 시의회는 8월 달, 9월 달이든 언제든지 우리 임시회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왜 꼭 지금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에 돌이켜 보면 SC홀딩스에서는 자금여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을 결정해 주고 나면 정말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촌시유지 매각 후 SPC에서는 PF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우리 시유지만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조건부 매각하고 만약에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건 정말 밀양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사업들을 보고 PF자금을 발생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업은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시 재산을 어떻게 지키지’하고 아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니까 상당히 준비하고 검토한 내용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또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시유지를 갖다가 부동산신탁회사에서 투자신탁되고 신탁증서를 발행하면 PF자금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 중에 우리 밀양 시유지가 개별담보로 이렇게 예를 들면 담보 설정을 하지 않으나 SPC사에서 또 SC홀딩스에서 PF자금을 일으킬 때는 포괄적으로 담보가 된다고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또 시유지를 제외하고 나면 16만 평의 사유지를 가지고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자금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기 곤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금융권에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밀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밀양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을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정말 타당성 없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제출할 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을 해소하고 의회와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정말 타당성 없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제출할 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을 해소하고 의회와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것이다”
○ 시장 박일호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 허홍 의원시장님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실패한다면 시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 시장 박일호의회에 절대 떠밀지 않겠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답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저 믿고 맡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책임감, 물러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간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 허홍 의원예, 시장님을 믿고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어떻게 예를 들면 담보를 갖다가 예를 들면 할 것인가, 정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냥 막연한 책임을, “믿고 맡겨 달라” 예를 들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믿고 맡겨서 추후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답변들은 공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 시장 박일호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허홍 의원제가,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이 본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민 분께서 아마 전화를 드려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의원이 반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시장 박일호제가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 허홍 의원제가 녹취를 뜨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 시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우리가 행정,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절차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다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 허홍 의원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 시장 박일호책임을 지라?
○ 허홍 의원통과를, 아니요, 그래서 통과를 하고 나면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 시장 박일호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황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황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상득잠깐만. 예.
○ 황걸연 의원앞서 정회 후에 속개하면서 허홍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 못 다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시간 이후에 마무리 말씀 하시는 것까지 3분 의장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의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의회의 회의 전체 운영이 루즈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밀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밀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밀양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꼭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서 잘 경청 오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더 발전되고 또 휴양단지가 재점검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일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서 잘 경청 오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더 발전되고 또 휴양단지가 재점검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도 시 과 장 이성원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탁영목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직무대리 조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