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 놓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이상 8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 놓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이상 8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박경덕“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삼랑진읍장 박경덕
하남읍장 민수홍
부북면장 김태성
상동면장 조이제
산외면장 이채우
산내면장 손옥수
단장면장 최해성
상남면장 김병진
2019년 6월 19일
삼랑진읍장 박경덕
하남읍장 민수홍
부북면장 김태성
상동면장 조이제
산외면장 이채우
산내면장 손옥수
단장면장 최해성
상남면장 김병진
○ 위원장 황걸연예, 삼랑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하남읍장, 부북면장, 상동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하남읍장, 부북면장, 상동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행정주민들과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답변자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답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 목적을 생각한다면 저희 생각은 어떻느냐면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어떤 정책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시 전체가 되는, 주민 전체가 되는 대상사업,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은 보면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주민민원사업, 개발사업 이런 위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은 누구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읍․면장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목시킴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의 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진정한 어떤 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포함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의 입장에서 좀 개선점이나 모순점이나 이런 느낀 점이 있다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읍․면장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 목적을 생각한다면 저희 생각은 어떻느냐면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어떤 정책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시 전체가 되는, 주민 전체가 되는 대상사업,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은 보면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주민민원사업, 개발사업 이런 위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은 누구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읍․면장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목시킴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의 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진정한 어떤 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포함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의 입장에서 좀 개선점이나 모순점이나 이런 느낀 점이 있다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읍․면장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박경덕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삼랑진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개발사업 말고 그 외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을 가보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이라든지 그것부터가 그렇게 지금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막상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뭘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아직까지 의논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더 성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읍에서는 1년 동안의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각 주민들로부터 마을로 해서 각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들을 정해가지고 저희 읍에 가지고 오면 저희 읍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사업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편중을 해서 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흘러가지고 성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개발사업 말고 그 외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을 가보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이라든지 그것부터가 그렇게 지금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막상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뭘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아직까지 의논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더 성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읍에서는 1년 동안의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각 주민들로부터 마을로 해서 각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들을 정해가지고 저희 읍에 가지고 오면 저희 읍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사업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편중을 해서 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흘러가지고 성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질의 없습니까?
○ 박필호 위원이 또한 답변은 누가 하셔도 됩니다. 한분만 하시면 되는데 또 의견이 있어가지고 두 번, 세 번 하셔도 무방하고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기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실제 실행 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느끼고 있는 바를, 지금 좀 개선점이 있는지, 지금 이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읍면동 자매결연의 실효성은 어떤지 한번 누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예, 저 하남읍장 민수홍입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산내면이나 단장이나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전매매를 거의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개금 1동과 하고 있는데 그족에 가면 저희들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은 슈퍼나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우리 밀양에는 이러저러한 농산물이 있다 이런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게 효과도 저희들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산내면이나 단장이나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전매매를 거의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개금 1동과 하고 있는데 그족에 가면 저희들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은 슈퍼나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우리 밀양에는 이러저러한 농산물이 있다 이런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게 효과도 저희들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게 그래서 지난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자매사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어떤 읍․면에는 이 평가자료대로 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단장면 같은 경우는 여러 항목에서 교류의 횟수나 참여인원이나 농가수나 판매금액이나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하남, 부북면, 산외, 산내, 단장 아니 단장은 아니고 산외, 산내 이런 데 단장 같은 데는 굉장히 수치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남읍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교류사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비용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교류횟수 6회, 참여인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특별한,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 우리 읍에서 제한한 것인지 참여인원이 실제로 많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농가수도 11농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저희들이 지금 하남읍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금1동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기는 자주 가고 또 협의는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보면 좀 성가셔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금 우리 시책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낮았을지 몰라도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밀양농산물도 지난번 우리 아리랑마라톤대회 할 적에 개금1동에서 진구에서 한 60명? 110명 정도 와가지고 마라톤 참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농산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홍보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실적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 행정력이나 또 비용부담 측면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남읍장 민수홍그 부분은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실효성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읍․면에는 실적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2500여 명이 있고 불법체류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등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최저임금에 다 포함되는 국가정책인데 읍면동에서 임금을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로 인해가지고. 최일선에서 파악하신 읍면동장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2500여 명이 있고 불법체류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등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최저임금에 다 포함되는 국가정책인데 읍면동에서 임금을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로 인해가지고. 최일선에서 파악하신 읍면동장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하남읍장 민수홍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남읍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리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주는 게 한 200명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마을에는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데 조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치로 쳐가지고 내가 500명이라고 봤어요. 봤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수산읍내에는 밤 9시만 지나면 젊은, 특히 여자 분들은 다니지를 못한대요. 왜? 외국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트 앞이나 이런 데,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좀 방범용 CCTV를 좀 많이 달아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 일 하시는 분이 외국인이 없으면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이 범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자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방범 CCTV가 좀 많이 증설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남읍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리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주는 게 한 200명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마을에는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데 조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치로 쳐가지고 내가 500명이라고 봤어요. 봤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수산읍내에는 밤 9시만 지나면 젊은, 특히 여자 분들은 다니지를 못한대요. 왜? 외국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트 앞이나 이런 데,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좀 방범용 CCTV를 좀 많이 달아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 일 하시는 분이 외국인이 없으면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이 범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자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방범 CCTV가 좀 많이 증설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박경덕예, 이어서 삼랑진읍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사일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근로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고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합법적인 근로자고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지금까지는 숙련된 기술자 1명에다가 보조기술자 2명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 한 명 쓰고 보조기술자는 그냥 고용해고를 하는, 이래서 상당히 생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쪽으로도 아마 제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사일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근로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고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합법적인 근로자고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지금까지는 숙련된 기술자 1명에다가 보조기술자 2명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 한 명 쓰고 보조기술자는 그냥 고용해고를 하는, 이래서 상당히 생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쪽으로도 아마 제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무권 위원예, 또 다른 분들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적극, 이야기를 적극 듣고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북면장님은 뭐 별로 없습니까?
○ 부북면장 김태성저희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북, 사포산업단지 그다음에 화이바나 큰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로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북에는 아직까지 큰 그런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어떤, 야간에 보행에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하다보면 항간에 다른 데서 돈을 많이 얹어준다면 밤에도 야간에 다른 데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 부북면에서는 감지되는 건 없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다른 큰 국가정책에 의해서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남읍 같은 경우에 그쪽에 몇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산단이 지금 준공되어가지고 곧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할 건데 저도 다른 데 다니다 보면 공단이 하나, 특히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외국인근로자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또 그 동네 자체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앞으로 하남산단 같은 경우 특히나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공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서 충분히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하남읍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외국인이 진짜 나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사 같은 철제 뽑고 심는 사람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주인은 지시만 해놓고 뒤에서 감독만 하고 그런 입장인데 물론 황걸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남산단이 지금도 저희들이 양동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한 3분의 1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에 세 곳이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6개가 착공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저희들 도에 국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기숙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에 너무 산재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보면 덩치도 크고 우리하고 생김새도 틀리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9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하남읍에서는 주거단지를 좀 조성을 해 달라, 아까 말씀대로 방법용 CCTV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외국인이 진짜 나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사 같은 철제 뽑고 심는 사람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주인은 지시만 해놓고 뒤에서 감독만 하고 그런 입장인데 물론 황걸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남산단이 지금도 저희들이 양동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한 3분의 1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에 세 곳이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6개가 착공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저희들 도에 국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기숙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에 너무 산재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보면 덩치도 크고 우리하고 생김새도 틀리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9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하남읍에서는 주거단지를 좀 조성을 해 달라, 아까 말씀대로 방법용 CCTV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볼 때 하남산단같은 경우는 하남 같은 경우는 바로 닥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도시의 벤치마킹, 그래서 사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예, 제가 지금 파출소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외국인에 의해서 범죄 건수는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아까 정무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오토캠핑장 가는 길 밤에 운동하러 가보니까 거기가 이미 너무 어두워서 여자 혼자로는 정말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자 혼자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그쪽은 우리 업인데
가로등 이런 건 좀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이런 건 좀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남읍장 민수홍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그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보기는 가로등이 좀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노인 분들이 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법체류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노인 분들은 아무래도 힘에서 딸리니까 안 쓰고 젊은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신고하는 건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건 접수된 적 없습니까?
○ 하남읍장 민수홍지금은 저희들 하남에는 인력소개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한 7∼8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출근할 시간대쯤 되면 거기서 일을 못 받아오신 분들은 앉아서 몇 명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 특히 하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 고용인력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할 인력이 지금 하남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밀양이나 창원, 진해에서 와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인력 문제 가지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하남읍이 농사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밤만 되면 사실 저도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좀 무섭기도 무섭고 가로등이 없는 데는 정말 다니기가 어려운 평편도 있는데 그런 데
○ 하남읍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읍면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또 외국인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 소지도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제정이 되어서 관내에 90일 초과를,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 등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2018년 5월말 현재 등록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을 보면 우리 밀양에 237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아마 공단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저는 이제 공단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한국으로 결혼이주해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나고 자란 자기국가를 떠나서 한국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체류하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시골에, 특히 농사 짓고 읍․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을 참여하고 싶고 나오고 싶어도 시부모의 반대나 남편의 반대로 이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고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니 자녀교육이 안 되고 또 자기들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어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과 결혼한 남성들이 역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한국에 왔고 한국남성들이 결혼을, 그분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안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는 이런 분들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 관내에 결혼 이주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그 숫자한테 얼마나 정착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하고 관리했던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또 외국인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 소지도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제정이 되어서 관내에 90일 초과를,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 등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2018년 5월말 현재 등록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을 보면 우리 밀양에 237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아마 공단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저는 이제 공단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한국으로 결혼이주해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나고 자란 자기국가를 떠나서 한국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체류하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시골에, 특히 농사 짓고 읍․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을 참여하고 싶고 나오고 싶어도 시부모의 반대나 남편의 반대로 이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고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니 자녀교육이 안 되고 또 자기들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어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과 결혼한 남성들이 역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한국에 왔고 한국남성들이 결혼을, 그분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안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는 이런 분들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 관내에 결혼 이주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그 숫자한테 얼마나 정착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하고 관리했던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삼랑진읍장 박경덕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시 차원에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단지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다문화도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상동면장 조이제상동면장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저희들 관내에도 한 3∼4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식당 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깻잎농사를 한다든지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고 이게 다문화가정 그걸 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너무 부족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 7개 정도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어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고 생활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못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거는 면 자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다른 면장님 실적 없으십니까?
○ 하남읍장 민수홍예, 하남읍장입니다.
저희들도 다문화로 하기에는 저희들은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수산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현재 226명인데 다문화학생이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 실명을 이야기하자면 최남기 전 의원님 형님께서 귀명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학생들하고 최인기 씨라고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거기서 그 집 전체에다가 다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에다가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저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은 장소는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로 하기에는 저희들은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수산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현재 226명인데 다문화학생이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 실명을 이야기하자면 최남기 전 의원님 형님께서 귀명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학생들하고 최인기 씨라고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거기서 그 집 전체에다가 다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에다가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저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은 장소는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다문화가정이 외국인은 행정과에서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다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보면 참여자를 보면 특정 참여자만 계속 중복해서 참여하고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 그냥 자발적으로 오도록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도를 하시고 다문화가정 여성이거나 여성의 시어머니 이런 분들도 와서 계속 참여하고 우리 한국사회에 포함이 돼서 우리 문화를 흡수해서 다 한국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다문화를 따로 분리하니까 그냥 따로 한국 속에서 따로 놀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가지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자녀들 또한 지금 한창 청소년기로 접어들 시기라서 우리 이 나라의 미래하고 크게 관계가 있다고 저는 다문화 자녀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분들하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시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하고 있지만 또 읍면에서도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특별히 이 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같은 이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프로그램이 될 때 읍․면으로 안내공문으로 제가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배우고 또 그속에서 그러면서 한국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엄청 많은데 되지 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들 지지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현우 위원예, 읍․면장님께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률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증가 정책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2019년 현재 지역의 인구 증감 현황과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률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증가 정책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2019년 현재 지역의 인구 증감 현황과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박경덕예, 삼랑진읍장 박경덕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저희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밀양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가임여성이라고 하지요, 가임여성. 특히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자체가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층이 지금 없고 지금 현재 시장님과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각별히 인구 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삼랑진읍에만 봐도 7000명에서 지난해 연말에 6969명인데 지금 거기에서 한 29명 정도 해서 6940명 정도 해서 인구가 한 3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고 전입, 전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이 5명 오면 전출은 10명 가고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고령사회다 보니까 사망자에 의한 인구 감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의 남촌, 안촌 그쪽으로 해서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창원, 인근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한 50% 정도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늘 찾아가서 해보니까 재산권 문제라든지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중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거의 그야말로 자기 노후생활을 여기서 보내겠다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찾아가서 합니다만 사실상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고 있고 그 인구 증가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해서 우리가 인구증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에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명만 좀 하자, 뭐 10명씩, 20명씩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1년에 한 명 정도는 좀 수월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그 앞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이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장단하고 제가 회의를 한 게 80%를 해 주면 나머지 6만 원은 기업체 사장이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지난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지난해 실행이 못 되고 올해 실행이 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실효를 지금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추진하는 것은 이상 이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저희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밀양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가임여성이라고 하지요, 가임여성. 특히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자체가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층이 지금 없고 지금 현재 시장님과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각별히 인구 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삼랑진읍에만 봐도 7000명에서 지난해 연말에 6969명인데 지금 거기에서 한 29명 정도 해서 6940명 정도 해서 인구가 한 3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고 전입, 전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이 5명 오면 전출은 10명 가고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고령사회다 보니까 사망자에 의한 인구 감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의 남촌, 안촌 그쪽으로 해서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창원, 인근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한 50% 정도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늘 찾아가서 해보니까 재산권 문제라든지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중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거의 그야말로 자기 노후생활을 여기서 보내겠다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찾아가서 합니다만 사실상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고 있고 그 인구 증가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해서 우리가 인구증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에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명만 좀 하자, 뭐 10명씩, 20명씩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1년에 한 명 정도는 좀 수월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그 앞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이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장단하고 제가 회의를 한 게 80%를 해 주면 나머지 6만 원은 기업체 사장이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지난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지난해 실행이 못 되고 올해 실행이 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실효를 지금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추진하는 것은 이상 이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읍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지역의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밀양시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일관성 시책 추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 인구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남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깨끗한 하남 가꾸기 운동 추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남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깨끗한 하남 가꾸기 운동 추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민수홍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1일자 가가지고 일단 우리 하남에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월 26일 날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우리 동화팰리스라는 아파트 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첫째가 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지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용배수로에 철재를 다 지나가서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바꿔보자고 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하우스는 12월 되면 거의가 설치를 다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문안을 2번을 바꿔가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한 30%, 40% 정도는 자기 논에다가 철재를 쟀습니다. 쟀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 처음 하우스를 철거해가지고 철재를 용배수로에 재면 전부 다 따라 다 잽니다. 또 첫 번째 한 사람이 자기 논에 재면 또 따라서 다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번 6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내년에는 바로 해주십사,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하남에는 소각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새천에서 상남하고 새천, 백산 넘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는 진짜 보도 못했습니다. 그 한 일곱, 여덟 군데 되는 소각쓰레기를 다 철거를 다 했고 그리고 국도변 25호선에 보면 쓰레기도 철거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철거하기 곤란했던 굉장히 큰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일단 내년까지 용배수로의 철재를 전부 다 안 재도록 하고 그리고 소각쓰레기는 일제 안 하도록 그렇게 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1일자 가가지고 일단 우리 하남에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월 26일 날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우리 동화팰리스라는 아파트 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첫째가 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지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용배수로에 철재를 다 지나가서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바꿔보자고 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하우스는 12월 되면 거의가 설치를 다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문안을 2번을 바꿔가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한 30%, 40% 정도는 자기 논에다가 철재를 쟀습니다. 쟀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 처음 하우스를 철거해가지고 철재를 용배수로에 재면 전부 다 따라 다 잽니다. 또 첫 번째 한 사람이 자기 논에 재면 또 따라서 다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번 6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내년에는 바로 해주십사,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하남에는 소각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새천에서 상남하고 새천, 백산 넘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는 진짜 보도 못했습니다. 그 한 일곱, 여덟 군데 되는 소각쓰레기를 다 철거를 다 했고 그리고 국도변 25호선에 보면 쓰레기도 철거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철거하기 곤란했던 굉장히 큰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일단 내년까지 용배수로의 철재를 전부 다 안 재도록 하고 그리고 소각쓰레기는 일제 안 하도록 그렇게 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제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그렇고 처음에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주민들 호응을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들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화려한 사업은 아닙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대신에 그 변화는 금방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장려되고 수범사례로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산내면장, 단장면장, 상남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산내면장, 단장면장, 상남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단장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면에 행복나눔냉장고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면에 행복나눔냉장고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단장면장 최해성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단장면 나눔냉장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에는 300명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매월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법인 만강에서 신선한 채소, 자기들이 상품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다듬어서 했는데 조금 다듬어오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배부를 해주고 그다음 밀양푸드뱅크에서도 음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것을 넣어놨다가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장시간 보관해 놓으면 나눠줘가지고 여름철에는 상한 음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상한음식, 유통기한이 안 지나도록 그래서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단장면 나눔냉장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에는 300명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매월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법인 만강에서 신선한 채소, 자기들이 상품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다듬어서 했는데 조금 다듬어오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배부를 해주고 그다음 밀양푸드뱅크에서도 음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것을 넣어놨다가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장시간 보관해 놓으면 나눠줘가지고 여름철에는 상한 음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상한음식, 유통기한이 안 지나도록 그래서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타 지역에서 나눔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어서 밀양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단장면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참 반가운 일이고 잘 됐다 싶은데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음식 유통기간이 나눔냉장고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관리 좀 잘하시고 해서 좀 더 많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다른 읍면동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펼쳤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무권 위원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면장님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야기 안 한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꽃길 조성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 16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반복적이지 않게 조화를 이뤄서 잘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부북이라든지 아니면 삼랑진,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대한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상황들이 많겠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조금 부유한 도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산내면, 단장면, 특히 산외면, 상남면 이렇게 있지만 펜션사업도 활성화되고 있고 최고 밀양에서는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답변도 가능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답변들도 간략하게 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면장님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야기 안 한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꽃길 조성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 16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반복적이지 않게 조화를 이뤄서 잘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부북이라든지 아니면 삼랑진,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대한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상황들이 많겠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조금 부유한 도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산내면, 단장면, 특히 산외면, 상남면 이렇게 있지만 펜션사업도 활성화되고 있고 최고 밀양에서는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답변도 가능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답변들도 간략하게 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단장면장 최해성예, 단장면장 최해성입니다.
앞에 박필호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에서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우리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소규모 예산에 투입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항목별로, 사업별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긴급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금년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을 조금 긴축성 있게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정부 시책이니까 조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박필호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에서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우리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소규모 예산에 투입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항목별로, 사업별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긴급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금년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을 조금 긴축성 있게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정부 시책이니까 조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조금 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참 지역별로 어떤 특색 있는 차별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또 구축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실제로 제가 모르는 사업,몰라서 지금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북면에 위양지 정비사업 같은 것, 지금 위양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참 잘 정비가 되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음으로써 사업에 저는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상동의 명품장미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산외면의 기회송림 꽃단지 조성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본래 이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취지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 동력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분산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여러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장동력사업이 가지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사업 발굴에도 참 저는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여건을 가지는 부지라든지 환경이 바탕이 되면 좀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나 바람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분께서도 만약에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답변하실 면장님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남면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상남면장 김병진예, 상남면장 김병진입니다.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동이라든지 산외면, 그다음에 단장면이라든지 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사실상 많이 발전되고 또 호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면 같은 경우도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종남산 진달래 식재 관계라든지 축제 관련 그다음에 관광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여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암산터널에서 예림교까지 방음벽이 너무 삭막해서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LED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종남산 진달래, 밀양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지만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화사업 이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림교에서 현재 고속도로, 그러니까 상남에서 동촌 양림간 제방 뚝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자전거길이 낙동강 4대강 할 때 자전거길이 이루어져 있고 밀양강에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삼산교에서예림교까지 약 한 7.5㎞, 왕복으로 15㎞ 정도 되는 길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심으로 종남산 진달래가 아닌 그 중심으로 야생화꽃길을 한번 조성을,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현재 밀양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 이루어졌던 예림교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의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관리가 안 되어있고 무방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운동장에는 저희들이 풀베기만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게 방치된 사항인데 그 사업도 체육공원도 재정비함과 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삼산교까지 지금 현재 하우스 올해 마무리 철거가 다 됩니다. 거기에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제방뚝길도 꽃길을 만드는 게 저희 상남의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종남산 진달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발맞춰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제방의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으로 현재 동촌에서 양림간 뚝길에 가우라꽃을 지금 현재 식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꽃이 한두 방울 피고 있는 상황이고 제 욕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15㎞, 그러니까 7.5㎞ 왕복을 자전거도로의 양변을 꽃길로 조성을 한다면 친수공간과 또 체육공원과 어우러지는 밀양의 또 다른 시내 주변의 관광단지고 힐링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동이라든지 산외면, 그다음에 단장면이라든지 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사실상 많이 발전되고 또 호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면 같은 경우도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종남산 진달래 식재 관계라든지 축제 관련 그다음에 관광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여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암산터널에서 예림교까지 방음벽이 너무 삭막해서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LED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종남산 진달래, 밀양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지만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화사업 이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림교에서 현재 고속도로, 그러니까 상남에서 동촌 양림간 제방 뚝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자전거길이 낙동강 4대강 할 때 자전거길이 이루어져 있고 밀양강에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삼산교에서예림교까지 약 한 7.5㎞, 왕복으로 15㎞ 정도 되는 길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심으로 종남산 진달래가 아닌 그 중심으로 야생화꽃길을 한번 조성을,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현재 밀양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 이루어졌던 예림교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의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관리가 안 되어있고 무방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운동장에는 저희들이 풀베기만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게 방치된 사항인데 그 사업도 체육공원도 재정비함과 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삼산교까지 지금 현재 하우스 올해 마무리 철거가 다 됩니다. 거기에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제방뚝길도 꽃길을 만드는 게 저희 상남의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종남산 진달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발맞춰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제방의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으로 현재 동촌에서 양림간 뚝길에 가우라꽃을 지금 현재 식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꽃이 한두 방울 피고 있는 상황이고 제 욕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15㎞, 그러니까 7.5㎞ 왕복을 자전거도로의 양변을 꽃길로 조성을 한다면 친수공간과 또 체육공원과 어우러지는 밀양의 또 다른 시내 주변의 관광단지고 힐링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 이게 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다 면마다 개별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나갔지만 부북면 같은 경우 또 산내, 상남, 상당히 징수실적이 우수합니다, 이게. 우리 면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네 분, 앉아계신 네 분 면장님들 중 누가, 해당되면 누구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과의 갈등 또 해묵은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마 면정을 펼치시는데 상당히 애로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 분쟁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답변 한번 누구든지 예, 산내면장님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네 분, 앉아계신 네 분 면장님들 중 누가, 해당되면 누구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과의 갈등 또 해묵은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마 면정을 펼치시는데 상당히 애로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 분쟁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답변 한번 누구든지 예, 산내면장님 한번
○ 산내면장 손옥수산내면장 손옥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16년도에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2017년도에 10월경에 저희들 완전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지역과 그 외 나머지, 시내지역 6개동과 나머지 17개 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정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 그러면 시내지역에서는 하자고 그러면 시내지역에서는 언양 쪽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해 달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격렬하게 분리되었지만 잘 이렇게 우리 박필호 의원님과 지역 위원님들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약간 날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화합적으로 또 사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함께 살려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16년도에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2017년도에 10월경에 저희들 완전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지역과 그 외 나머지, 시내지역 6개동과 나머지 17개 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정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 그러면 시내지역에서는 하자고 그러면 시내지역에서는 언양 쪽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해 달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격렬하게 분리되었지만 잘 이렇게 우리 박필호 의원님과 지역 위원님들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약간 날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화합적으로 또 사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함께 살려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네 분 면장님들 중에 읍면동 자매결연, 외국인 주민정책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또는 개선에 대해서, 또 지역인구 감소에 대책에 관련해서 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산외면장님 관련해서
산외면장님 관련해서
○ 산내면장 손옥수먼저 산내면장 손옥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 실효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울산 약사동과 부산 강서 명지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지 같은 데는 인구가 5만 6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사과 판매도 판매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가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한 번 가면 팔고 오는데 행사 때마다 가보는데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날 가서 명함을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 받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적으로 되고 또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과 따기, 그러니까 도시에 계신 도시에 계신 부녀 이런 분들은 정말 사과따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저희들은 일손돕기 이런 걸 하면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 실효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울산 약사동과 부산 강서 명지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지 같은 데는 인구가 5만 6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사과 판매도 판매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가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한 번 가면 팔고 오는데 행사 때마다 가보는데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날 가서 명함을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 받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적으로 되고 또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과 따기, 그러니까 도시에 계신 도시에 계신 부녀 이런 분들은 정말 사과따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저희들은 일손돕기 이런 걸 하면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들었습니다. 산외면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 산외면장 이채우산외면장 이채우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용호3동, 남구에 있는 용호3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여름에 자매결연을 맺고 가을에 농촌 일손 돕기에 한 60여 명이 와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직접 채취한 꾸지뽕 같은 걸 농산물을 많이 사갔습니다. 한
○ 위원장 황걸연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면동별 감사를 하기 전에 청도면장님께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공석이므로 대신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이상 8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동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면동별 감사를 하기 전에 청도면장님께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공석이므로 대신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이상 8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동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김영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초동면장 김영철
행정과장 최영태
무안면장 이동수
내일동장 백순연
내이동장 김종일
교 동 장 김창균
삼문동장 박정기
가곡동장 이호림
2019년 6월 19일
초동면장 김영철
행정과장 최영태
무안면장 이동수
내일동장 백순연
내이동장 김종일
교 동 장 김창균
삼문동장 박정기
가곡동장 이호림
○ 위원장 황걸연예, 초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동면장, 무안면장, 청도면장, 내일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동면장, 무안면장, 청도면장, 내일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우리 면장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읍․면의 지역개발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참여인데 주민의 욕심에 의한 사업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고 어떤 개선책이 있겠는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가지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답변자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나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면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무안면장 이동수무안면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겨우 발족된 지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6월∼7월 달에 전부 부락 마을 이장들한테 예산, 사업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전부 거쳤는데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행정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개동이나 산외면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무안은 생긴 지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겨우 발족된 지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6월∼7월 달에 전부 부락 마을 이장들한테 예산, 사업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전부 거쳤는데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행정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개동이나 산외면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무안은 생긴 지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지금 먼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특히 면단위 면장님들이 가지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초동면장 김영철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동면장 김영철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몇 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수렴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예전보다는 면에서 개발사업 1건을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랄까, 이론 사항이 좀 부진하니까 앞으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지도를 해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가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몇 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수렴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예전보다는 면에서 개발사업 1건을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랄까, 이론 사항이 좀 부진하니까 앞으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지도를 해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가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면장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500명 정도이고 실제 불법체류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등 외국인도 포함되는 국가정책인데 읍면동에서 임금을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일선에서 파악하신 면장님,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500명 정도이고 실제 불법체류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등 외국인도 포함되는 국가정책인데 읍면동에서 임금을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일선에서 파악하신 면장님,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안면장 이동수예, 무안면장입니다.
저희들 무안에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21명입니다. 121멍인데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거의 한 50% 정도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에 외국인이 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면 외국인 1명에 1800만 원씩 들여야 됩니다, 1년에. 들이면 우리 고추 그거 한 동에 350평 하면 900박스 땁니다. 그러면 그게 3만 원 같으면 3×9 27,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1800만 원은 외국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1명당 하우스는 2동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고춧값 하락을 한 게 물론 소비자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상당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대정부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농업분야에, 시설 분야에는 가급적이면 외국인이 투입이 안 되도록 좀 해줘야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나 생산량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이나 과수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조성을 하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투입이 좀 되더라도 시설채소는 마음만 먹으면 2∼3일만 걸리면 한 동 대번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도 무안에는 계속 고추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늘어나지만 내용물은 다소 고추에서 조금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명이 빠져나가는 돈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121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외국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하우스를 좀 작지만 강한 농, 강소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면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무안에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21명입니다. 121멍인데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거의 한 50% 정도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에 외국인이 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면 외국인 1명에 1800만 원씩 들여야 됩니다, 1년에. 들이면 우리 고추 그거 한 동에 350평 하면 900박스 땁니다. 그러면 그게 3만 원 같으면 3×9 27,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1800만 원은 외국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1명당 하우스는 2동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고춧값 하락을 한 게 물론 소비자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상당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대정부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농업분야에, 시설 분야에는 가급적이면 외국인이 투입이 안 되도록 좀 해줘야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나 생산량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이나 과수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조성을 하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투입이 좀 되더라도 시설채소는 마음만 먹으면 2∼3일만 걸리면 한 동 대번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도 무안에는 계속 고추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늘어나지만 내용물은 다소 고추에서 조금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명이 빠져나가는 돈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121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외국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하우스를 좀 작지만 강한 농, 강소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면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 초동면장 김영철초동면장입니다. 초동면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동면도 무안면과 같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청양고추라든지 가지, 토마토,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농자업이 보면 한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이 담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의 힘든 일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보통 1인당 한 200여만 원을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가에서도 소득이 좀 늘어나지만 그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함으로써 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보면 조그만 농막에서 거기서 모든 숙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화조 관계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 관계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삶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민과의 밤길의 문제점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를 고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걸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인력을 동원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정말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고 아까 무안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진정을 넣는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동료 정무권 위원님께서 외국인 문제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외국인 문제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 불법노동자와 합법체류자나 다 농산물 하는 시설 하우스라든지 산업단지에 우리 밀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8년 5월말 현재 출입구국관리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밀양에 2376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산업체 근무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가정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체 근무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밀양에 보면 외국인 지원 조례가 2007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90일을 초과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또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2376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마 더 많을 것 같고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귀화를 목적으로, 생활을 목적으로 왔거나 또 취업을 목적으로 왔거나 한국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한국문화에 흡수가 되고 하면 아까 걱정하신 방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고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은 밀양에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017년 11월 2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보면 582명이 있고 그 자녀수만 631명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 이주해 오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특히 그쪽 가정에 보면 행정과에서 하는 다문화 외국인 관리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잘 안 됩니다. 혹시나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일을 벌일까 싶어서 그 가족들이 시어머니나 남편, 시댁 가족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왜 안 오냐고 하면 시댁에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끔 프로그램 참여를 핑계로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면 그 시댁 어른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문화에 흡수하고 또 다문화라고 계속 분리를 할 게 아니고 한국사람으로 한국으로 결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흡수해서 같은 한국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안전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문제도 가족문제에서부터 자녀문제까지 사회문제까지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문화센터 운영이나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말고 읍면동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특별히 따로 무슨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나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 무안면장 이동수예, 무안면장입니다. 사실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문을 열어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해도 아까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 혹시나 가정이탈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상당히 부모님도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과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련해서 엄수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주민, 또 노동자 모든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과장님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오늘 청도면장님이 신상의 이유로 출석 못해서 오늘 대신 출석하셨는데 관련한 답변 우리 밀양시책,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저희 업무가 분산되어가지고 행정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시에서 금방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걸 외국인들을 위해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런 데 금방 무안면장님 말씀처럼 참여하도록 할 수 있겠고 다른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여성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정말 다문화가정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개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 정확하게 어떤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읍․면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공지가 나가면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를, 권유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좀 참여하면 그 관계가 개선되면서 좀 더 가족이 더 화목한 가정으로 해서 가정 해체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 어떤 홍보 하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금 행정과 과장님께서 청도면장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그냥 예산만 늘려서 숫자만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있는 가족들이 오는 가족들은 계속 참여를 하고 안 오는 사람은 전혀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특별히 읍면동장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가정만 따로 이․통장님들 통해서 안내를 하고 또 독려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같이 합류해서 우리 한국민으로 밀양시민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초동면장님, 무안면장님, 내일동장님께 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되는 곳에는 산내면 같은 경우는 잘 되고 또 이게 실적이나 실효성 면에서 잘 되지 않는 읍면동들도 많다고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동면장님, 무안면장님, 내일동장님께 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되는 곳에는 산내면 같은 경우는 잘 되고 또 이게 실적이나 실효성 면에서 잘 되지 않는 읍면동들도 많다고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초동면장 김영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동면은 2017년도 7월 달에 울산 동구 일산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농산물 판매도 한 2번 정도 가가지고 거의 금액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해산물 축제라든지 할 때 저희 직원과 주민자치위원과 가서 같이 자리도 함께 하고 유대관계도 해왔었고 이번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초동면이 자랑하는 연가길도 관람을 시켰고 사명대사 유적지를 관람을 하고 부북 위양지도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분들도 항상 농산물 판매를 저희들도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예약을 받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근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 초동면에 무슨 큰 행사있을 때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작년도, 올 1월 달부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부탁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우리 행정에서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다가서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34개 업체입니다. 보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천몇백 명 되는데 가서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동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좀 납품을 합시다.” 하니까 자기들도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 관계라든지 자기들이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도 마음만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초동면은 2017년도 7월 달에 울산 동구 일산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농산물 판매도 한 2번 정도 가가지고 거의 금액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해산물 축제라든지 할 때 저희 직원과 주민자치위원과 가서 같이 자리도 함께 하고 유대관계도 해왔었고 이번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초동면이 자랑하는 연가길도 관람을 시켰고 사명대사 유적지를 관람을 하고 부북 위양지도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분들도 항상 농산물 판매를 저희들도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예약을 받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근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 초동면에 무슨 큰 행사있을 때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작년도, 올 1월 달부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부탁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우리 행정에서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다가서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34개 업체입니다. 보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천몇백 명 되는데 가서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동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좀 납품을 합시다.” 하니까 자기들도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 관계라든지 자기들이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도 마음만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먼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이동수예, 무안면장입니다.
저희 무안에서는 창원 합포구의 현동 동사무소와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진영에 있는 경진단조하고 맺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계를 많이 했고 밀양의 행사 시 또 저쪽의 행사 시 방문을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단조에는 저희들이 무안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 무안중학교에 매년 500만 원씩 장학금을 쾌척하는 그런 실적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추진된다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무안에서는 창원 합포구의 현동 동사무소와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진영에 있는 경진단조하고 맺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계를 많이 했고 밀양의 행사 시 또 저쪽의 행사 시 방문을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단조에는 저희들이 무안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 무안중학교에 매년 500만 원씩 장학금을 쾌척하는 그런 실적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추진된다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청도면 기업체 하나하고 대전 오정동하고 되어 있는데 최근데 자매결연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동장 백순연예, 내일동장 백순연입니다.
저희 내일동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기업체는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케이에이엠하고 지금 기업체하고 결연을 되어 있습니다. 결연은 다 2017년도말경에 결연이 되어서 2018년도 작년에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작년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창원시에서, 팔용동에서 개최한 미르어울림축제에 우리 기관․단체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내일동에는 농특산물이 없는 관계로 단장면과 산외면 이런 데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의 600만 원의 판매 성과도 올리고 또 서로 행정정보 교류도 되고 하니까 자매결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체는 우리 내일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라든지 또 가곡동에 있는 합동위령제 이런 데서도 서로 성금도 내주고 몇백만 원씩 또 연말 되면 이웃돕기도 기업체에서 작년에 300만 원을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축제 관계라든지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도 이번에 팔용동에서 열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기관․단체장님이 오시는 관계로 의회의 의장님까지, 팔용동 주민이다 보니까 의회 의장님까지 우리 아리랑대축제에도 참여하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성공 사례라고 우리는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동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기업체는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케이에이엠하고 지금 기업체하고 결연을 되어 있습니다. 결연은 다 2017년도말경에 결연이 되어서 2018년도 작년에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작년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창원시에서, 팔용동에서 개최한 미르어울림축제에 우리 기관․단체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내일동에는 농특산물이 없는 관계로 단장면과 산외면 이런 데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의 600만 원의 판매 성과도 올리고 또 서로 행정정보 교류도 되고 하니까 자매결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체는 우리 내일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라든지 또 가곡동에 있는 합동위령제 이런 데서도 서로 성금도 내주고 몇백만 원씩 또 연말 되면 이웃돕기도 기업체에서 작년에 300만 원을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축제 관계라든지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도 이번에 팔용동에서 열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기관․단체장님이 오시는 관계로 의회의 의장님까지, 팔용동 주민이다 보니까 의회 의장님까지 우리 아리랑대축제에도 참여하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성공 사례라고 우리는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영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교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교류활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체간에, 또 동별로 교류하다 보면 이게 상호적인 관계라서 한번 가면 한번 오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소홀한 부분, 결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나 이런 일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면서 오늘 아마 우리 의회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긴 세월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의회하고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백순연 동장님, 이동수 면장님 그동안 참 어려운, 명예롭게 이번 달 말이면 퇴직하게 되시는데,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 마치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두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순연 동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면서 오늘 아마 우리 의회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긴 세월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의회하고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백순연 동장님, 이동수 면장님 그동안 참 어려운, 명예롭게 이번 달 말이면 퇴직하게 되시는데,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 마치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두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순연 동장님.
○ 내일동장 백순연예, 조금 전에 “마지막”이라는 세 글자만 제가 6월 한 달 동안 가는 단체마다 또 사람이 모이는 데마다 마지막이라는 그 세 글자만 떠올리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공직생활을 지금 40년을 했습니다. 정말 길다면 긴 세월이고 또 지나보니까 언제 흘러갔는지 짧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 마지막 글자처럼 세 글자로 저는 요약을 할까 싶습니다. 세 글자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미사”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오늘 함께 하신 황걸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함께 계시는 읍면동장님, 또 우리 직원님 시청의, 또 우리 밀양시민들 이렇게 정말 함께 내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미안합니다”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하는 동안의 조금의 저의 미숙한 점도 보였을 테고 그런 것을 저도 몇 가지가 떠오르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를 떠나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그만 두게 되면 오로지 건강이 제일 최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벌써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공직생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이 다른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에서 파크골프를 지금 치러 오시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서울에는 12일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밀양에 오셔서 계신대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과 다른 지역에도 가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니까 전부 다 사랑해야 되겠다, 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무안면장 이동수예, 이동수입니다.
저는 41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정말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볼 건 다 해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입니다. 농촌지도직인데 농업지원과장을 한 6년까지 했습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무안면장을 했는데 실제 무안면장은 상당히 어려운 직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안면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밀양에 남아서, 집이 무안면 고라리입니다. 고라리고 현재 안쪽, 우리 집사람도 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정말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볼 건 다 해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입니다. 농촌지도직인데 농업지원과장을 한 6년까지 했습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무안면장을 했는데 실제 무안면장은 상당히 어려운 직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안면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밀양에 남아서, 집이 무안면 고라리입니다. 고라리고 현재 안쪽, 우리 집사람도 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두 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이동장, 교동장, 삼문동장, 가곡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내이동장, 교동장, 삼문동장, 가곡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 이현우 위원예,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만큼 저도 가곡동장님 이호림 동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민원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해 주신 동장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곡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공직생활에 오늘 마지막 답변석에 앉는 자리신데 마지막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만큼 저도 가곡동장님 이호림 동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민원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해 주신 동장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곡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공직생활에 오늘 마지막 답변석에 앉는 자리신데 마지막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이호림예, 반갑습니다. 가곡동장 이호림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물여덟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32년 됐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일 하니까 이 조직이 상당히 든든하고 큰 울타리가 되고 굉장히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상대적인 느낌인데 제가 공직생활하기 전에 사상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생활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이 안정되고 편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남들 볼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더 안 좋은 걸 겪었기 때문에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물여덟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32년 됐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일 하니까 이 조직이 상당히 든든하고 큰 울타리가 되고 굉장히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상대적인 느낌인데 제가 공직생활하기 전에 사상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생활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이 안정되고 편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남들 볼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더 안 좋은 걸 겪었기 때문에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 네 분이시기 때문에 밀접하게 저희들하고 관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한 가지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해 주시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 네 분이시기 때문에 밀접하게 저희들하고 관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한 가지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해 주시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방청하고 계셨고 지금 올해 저희들 의회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역점을 두고 관심 있게 가졌던 사안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리고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 외국인 주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개선할 사업이 없는지,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네 분 읍면동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동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방청하고 계셨고 지금 올해 저희들 의회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역점을 두고 관심 있게 가졌던 사안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리고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 외국인 주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개선할 사업이 없는지,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네 분 읍면동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동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동장 김창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약간 부족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주민들 참여보다도 일선에 계신 동장님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매결연사업은 시에서 특히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기업체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매해서 지역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교동 같은 경우는 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거리가 멉니다. 진도군의 조도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기가 사실 거리는 좀 멀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각종 공문이라든지 발송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매결연사업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약간 부족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주민들 참여보다도 일선에 계신 동장님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매결연사업은 시에서 특히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기업체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매해서 지역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교동 같은 경우는 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거리가 멉니다. 진도군의 조도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기가 사실 거리는 좀 멀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각종 공문이라든지 발송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매결연사업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삼문동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 특수사업 중에 수범 사례가 되는 부분들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삼문동장 박정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은 자매결연도시로서는 양산에 있는 양주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리랑대축제에 초청해서 참여, 그다음에 양주동 복지센터 직원과 가족들 밀양투어를 실시했고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합동 단합대회 등을 얼음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한마음축제에 주민자치위원들과 참가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양주동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지난 3월 달에는 삼문동 벚꽃나들이한마당 행사에 양주동에서 미녀가수팀을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 개발사업을 우리 동에서는 크게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추진할 사업은 없습니다만 양주동에서 지난번에 자기들 하는 이야기로는 축제행사, 무슨행사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많은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우리 행사성경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삼문동은 자매결연도시로서는 양산에 있는 양주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리랑대축제에 초청해서 참여, 그다음에 양주동 복지센터 직원과 가족들 밀양투어를 실시했고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합동 단합대회 등을 얼음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한마음축제에 주민자치위원들과 참가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양주동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지난 3월 달에는 삼문동 벚꽃나들이한마당 행사에 양주동에서 미녀가수팀을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 개발사업을 우리 동에서는 크게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추진할 사업은 없습니다만 양주동에서 지난번에 자기들 하는 이야기로는 축제행사, 무슨행사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많은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우리 행사성경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삼문동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이동장님.
○ 내이동장 김종일내이동장 김종일입니다.
주민참여라든지 자매결연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우리 내이동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이동은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지금 e-편한세상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앞 달보다 한 160세대, 170세대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그 e-편한세상 중에서 한 170세대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우리 밀양에 있는 사람이 한 140세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30세대, 결국은 우리가 관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돌고 도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안 되면 우리 지금 내이동은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만 이 인구가 다른 읍면동에서 아마 흡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 시책도 그런 면을 참고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라든지 자매결연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우리 내이동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이동은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지금 e-편한세상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앞 달보다 한 160세대, 170세대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그 e-편한세상 중에서 한 170세대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우리 밀양에 있는 사람이 한 140세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30세대, 결국은 우리가 관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돌고 도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안 되면 우리 지금 내이동은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만 이 인구가 다른 읍면동에서 아마 흡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 시책도 그런 면을 참고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가곡동장님
○ 가곡동장 이호림예, 저희 가곡동은 지금 보면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가장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애를 써줘가지고 374억이 확정되었는데 실제로 희망주택에 124억이 빠지면 25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어떤 확 표 나는 사업을 하기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살펴봐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주민참여를 통해가지고 주민이 주도하는 쪽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시나 의회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민 참여, 의견을 수용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진행할 때 의회하고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전체험관도 지금 시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가곡동에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죠? 질의 종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림 동장님이 우리 삼문동에 계실 때 가보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 응대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분이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의회 들어와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의회 들어와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잠깐 뵐 때도 참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퇴직 앞두고 계시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죠? 질의 종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림 동장님이 우리 삼문동에 계실 때 가보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 응대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분이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의회 들어와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의회 들어와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잠깐 뵐 때도 참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퇴직 앞두고 계시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과 장 최영태
삼랑진읍장 박경덕
하 남 읍 장 민수홍
부 북 면 장 김태성
상 동 면 장 조이제
산 외 면 장 이채우
산 내 면 장 손옥수
단 장 면 장 최해성
상 남 면 장 김병진
초 동 면 장 김영철
무 안 면 장 이동수
내 일 동 장 백순연
내 이 동 장 김종일
교 동 장 김창균
삼 문 동 장 박정기
가 곡 동 장 이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