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1월 25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장영우 의원
1.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o휴회결의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먼저 회의에 앞서 내일 1월 26일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추모식에 저와 동료의원께서 참석하겠습니다만 시의회를 대표해서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해영의회사무국장 이해영입니다.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7일 정정규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정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지난 1월 1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진수 의원,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장영우 의원

○ 의장 김상득그럼 먼저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진수 의원입니다.
기해년을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늙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농촌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작업 중에서 가장 고달프고 기피하는 작업 중 하나가 한여름 땡볕에서 하는 벼 병해충 방제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인헬기 등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2018년 12월 기준 연령별 인구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은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3523명으로 전체인구의 22%이며, 이중에서 65세 이상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많은 농가가 미곡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곡 생산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민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무인헬기 등을 이용한 공동방제는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방제할 수 있으며, 병해충 방제를 일시에 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약제를 살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약중독 등 각종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작업 환경이 많이 변하여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직접 노동을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공동방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농민들에게 큰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벼 재배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늙으신 몸으로 직접 약제 살포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방제를 위하여 약제비 지원, 공동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촌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낸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미곡생산 종사자의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며, 미곡생산이 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공동방제를 무상으로 실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추가로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방제는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당 30원이 소요되고 방제비용의 80%인 24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과 약제비 등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공동방제 비용을 산출해 볼 때 전체면적 5400㏊로서 16억 2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보다 추가비용은 9억 80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방제에 따른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방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상득박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회의원 장영우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일호 시장님, 그리고 97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론인과 방청객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체육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건강유지와 국민의 행복증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 체육에 참여하더라도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신체‧정신 건강으로 이어져 의료비 지출감소의 효과를 유발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지방정부 체육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밀양시 체육관련 예산도 2억 6819만 원이 증액된 23억 5999만 8000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체육관련 예산 가운데 장애인 관련 체육부분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아래 각종 장애인 체육정책 수립‧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150곳을 2025년까지 건립,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 밀양시 예산서를 살펴보면 장애인 스포츠 시설이용확대를 위한 강좌 이용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액을 보면 1056만 원에 불과합니다. 뿐만아니라 2019년 밀양시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도 총 2670만 8000원, 전체 체육관련 예산 대비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 장애인 체육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계획수립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활용 및 필요 시 예산증액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위한다는 의식아래 밀양시 장애인 체육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약자와 소외계층이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해서 밀양시의 장애인 체육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 밀양시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기해년 새해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진수 의원,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 순에 따라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

(10시 2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정국장직무대리 손차숙
나노경제국장 박경규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6차산업과장 이승영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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