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9년도 총 세입‧세출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0.45% 증가한 6998억 5035만 5000원이고 2018년 결산추경 대비 88.98%수준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6653억 8821만 2000원보다 344억 62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4억 3579만 원, 지방교부세 280억 원, 보조금 132억 3553만 원이 늘고 지방세 23억 1375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8억 95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230억 238만 3000원과 특별회계 768억 480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3억 4940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872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448억 8677만 6000원 대비 88억 9948만 9000원이 감액된 1359억 872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억 6862만 5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1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21억 993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715억 1846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3억 60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5억 3768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12억 2002만 1000원 대비 156억 8233만 3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 및 전년도명시이월사업 중 2019년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 211건에 985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187건 876억 8500만 원으로 24건 108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2017년도에 비하면 여전히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2019년도 본예산 추가 편성사업이 49건에 581억 1900만 원이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적정성검토입니다.
부서별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수행내용을 잘 체크하여 내용이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편성 적정성검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3661만 2000원 증액되어 60개 분야 75억 6604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순수 신규 편성된 분야는 6개분야 1억 69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적정성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7억 2053만 원, 전입금과 보조금 4억 4500만 원, 기존 예치금회수 21억 5563만6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서 기금규모 총 33억 611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5131만 1000원과 삼문1, 가곡1 배수장 고압배전반 교체 외 4건에 8억 9000만 원, 나머지 23억 1985만 5000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발생 시 기반시설 긴급복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안전장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과 보조금 2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5억 3170만 9000원을 합쳐서 8억 1140만 9000원이며, 지출은 간판개선사업디자인 자문수당 및 간판개선사업 워크숍 등에 1000만 원, 석정로 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사업에 6억 400만 원, 나머지 1억 9740만 9000원은 예치할 예정이며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전년도 190억 1820만 2000원보다 81억 9525만 2000원이 감액된 108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 275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는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도로사용료로 3억 281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6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사용료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은 울주군에서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건설기계 검사지연 외 2건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15건에 예산액 92억 1470만 원으로 전년도 140억 1070만 원보다 47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5건으로 예산액 11억 8160만 원으로 전년도26억 2594만 2000원보다 14억 440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총괄은 524억 6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561억 1234만 2000원보다 37억 54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61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도면 고법리에 내곡상 소류지에 2억 5000만 원, 무안면 중산리 서당골지구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청도지구에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입니다.
정주기반확충에 산내면과 단장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개발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은 밀양들 지표수보강개발에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인건비인 배수장 관리 인부임으로 1억 6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066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200만 원과 재료비인 배수장 유지관리 장비소모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대행경상적위탁사업비는 배수장 쓰레기처리비 26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안태마을 농업용수관매설 외 52개 사업장으로 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82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외 5개 사업장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한해대책추진 일반운영비 4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도지구에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얼음골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은 남촌마을 종합개발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동마을 종합개발에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입니다. 율곡마을 경관개선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무연마을과 차월마을 경관개선에 각각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진마을 경관개선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입니다. 단장마을 문화복지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입니다. 오치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체험‧소득분야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성만 마을만들기 외 6개 마을에 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는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시군역량강화입니다.
4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인 농촌개발업무담당자 워크숍에 2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인 현장포럼 및 읍면발전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시 역량강화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가꾸기 사업 10개 마을에 마을별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 현장포럼. 농촌 현장포럼 3개소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검세생태공원 외 4개소 유지관리에1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에 600만 원과 연구개발비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도권역 쉼터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은 2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 외 7개 사업장에 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계속사업지구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은 안태도로 확포장 외 7개 사업장에 4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계속지구는 안태도로와 은산〜보담간, 덕곡도로, 봉황〜마흘간, 태봉〜화봉간, 운정도로는 계속지구이며, 신규지구는 예촌〜차월과 봉황〜고노실간이 신규 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은 덕동도로 외 8개 사업장으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지구는 하남 덕동도로, 신흥〜동암간, 모정〜고답간, 두암도로는 계속지구이며 신규지구는 검세진입도로, 염동도로, 대곡도로, 음지도로, 인산도로가 신규지구입니다.
교량개선사업입니다. 부북면 대항리 화남교 재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북성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 시동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312만 원과 임차료 3000만 원, 송지, 금호, 신천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인 동력예취기 유류와 제설작업트렉터 유류비로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삼랑진교 유지관리에 1000만 원과 구수산교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도로표지판 정비 외 3개 사업장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 도로보수 재료 록하드 외 5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시‧도농어촌 도로정비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외 7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입니다. 시도1호선 거족도로 정비 외 45개 사업장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예취기에 120만 원과 도로보수용 차량에 2500만 원, 그리고 도로관리용 다목적차량 1대를 신규 구입코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내이9통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입니다.
교량유지 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정밀 안전점검에 예림교 외 148개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서 44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31개소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과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불법시설물 원상복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11개 사업장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읍은 우곡마을 안길정비 외 9개 사업장으로 4억 원이며, 450페이지입니다. 하남읍은 서당골진입도로 확포장 외 6개 사업장에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북면은 도방동세천정비 외 7개 사업장에 4억 9000만 원, 지역개발 상동면은 길곡세천 외 8개 사업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내면은 숲촌세천정비 외 8개 사업장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산내면은 용암세천정비 외 10개 사업장에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단장면은 단장마을 안길정비 외 9개 사업장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남면은 기산농로정비 및 차량대피소 설치 외 11개 사업장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초동면 대곡배수로 정비 외 8개 사업장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무안면은 화봉세천정비 외 7개 사업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청도면은 인산마을 배수로정비 외 7개 사업장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내일동은 활성1통 도로정비 외 4개 사업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내이동은 내이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과 지역개발 교동은 교동2통 마을안길포장 외 2개 사업장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가곡동은 멍에실농로정비에 2000만 원과 소규모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과 시설비로서는 실시설계비 외 3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과에서는 도로수로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억 37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3321만 6000원과 국내여비에 841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13억 11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1억 8152만 4000원보다 1억 30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인 예금이자에 1356만 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기금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에 10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총괄은 13억 117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1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 1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2억 3406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03억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에 50만 원과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 250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3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총괄은 2억 340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시설비인 밀양댐 지원 기본지원에 2억 3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건설과장님 몸이 편찮으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로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위험도로 개선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43페이지.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대신에서 거족고개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균특회계를 지원받아서
○ 장영우 위원과장님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거족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위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 443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위험도로가 중간 중간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 현재 청도면 당숲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근기〜조천간 쪽에는 도로가 확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좀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험해서 그 구간 연결하는 구간이 저희들 예산에 좀 들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재해위험이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금방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그럼 한해 보통 얼마 정도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네 다섯 건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위험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럼 지금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제가 볼 때 아닌데 굳이 이렇게 위험도로 개선을 하지 않고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긴급 보수비를 넣어 놓지 않으면 갑작스런 재해라든지 위험도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사용, 예비비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넣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재료비와 관련해서. 제설작업 트렉트16개 읍면에 예산이 1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산 편성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눈은 좀 작게 오는데 또 갑자기 눈이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트렉터를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트렉터 지원해주고 나면 유류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용으로 일단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 시에서 돈은 지원해 줬는데 과연 제대로 맞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에 동원 됐고 실질적으로 동원되었을 때만 지원해줍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원된 분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금액적으로 다 사용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설이 2016년도, 2017년도는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ℓ 정도 산내, 단장, 상동, 청도면에 배부되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연초에 눈이 좀 왔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양이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자기 대설이 발생되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설준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약 50억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하면 농업농촌 기반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은 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회 추경 때 상당히 농업기반분야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농업기반분야에 83억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3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우리 시 재정상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확보금액이 적어지지만 추경 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 때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지금 농촌에 가면 사실 배수로라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을 교체해야 될 군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본예산에서 전년도보다 너무 작게 된 것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혹여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는 꼭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12군데인데 이것 6개월 합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7개월. 그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박진수 위원이것 읍면에 재배정해주고 있죠? 예산을.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작은 돈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배수장 관리하는 것 같더니만 내가 여기 들어오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면으로 재배정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 예산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장 관리 하실 분들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진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작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내가 계산 나누기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진짜로 면에만 돈을 재배정해서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보통 보면 우리 읍면에 배수장 보시는 분이 산불조심하다 그만두면 다시 이 배수장으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다른 읍면, 우리 무안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지급하면서 배수장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수장관리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직이라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전문가라든지 하면 되는데 이건 6〜7개월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채용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배수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동시에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실질적으로 배수장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4월 달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두 달 채 안 됩니다. 그 전후로 해서는 시설관리라든지 준비 이런 것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앉아서 월급만 받고 있는 겁니다, 현 실정이. 그런 부분을 제가 지역에 없는 사람 먹고 사는데 그것 하자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매뉴얼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다 각자, 좀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돼요. 내가 말 표현이 좀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꼭 내년부터는 배수장 관리하시는 분들 챙겨서 교육도좀 철저히 시키시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뽑을 때부터, 채용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채용하도록 읍면에 저희들 전달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질의 하십시오.
○ 박진수 위원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계시는 데.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근 100억 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그리고 겨울철 용수공급,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배수장 쓰레기처리비. 과장님!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이것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촌에 가면 농어촌공사구역, 시 구역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이라도 그 주민들이 면에 와서 민원을 넣으면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위탁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많은 사업장들을 위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나머지 저희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5개 사업장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농어촌공사구역을 떠나서, 물론 구역에서는 당연히 농어촌공사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구역 안에 시설물을 그분들이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권 문제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리부분에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은 우리 시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5명 정도 추가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같은 경우 에는 보조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지하수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남본부에다 저희들 위탁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겨울철 용수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배수장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고 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목도 아프신데.
○ 건설과장 김영환농어촌공사 분야의 감시감독은 경남도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 수리구역안에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용배수로를 쳐달라 하면 돈 없다 합니다. 돈 없어 못해준답니다. 그럼 그 주민들 누한테 갑니까? 면에 갑니다. 면에서 누구한테 갑니까? 시에 갑니다.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직영해서 농어촌공사 관리하라고 주면 안 됩니까? 꼭 공사비까지 줘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밀양시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민들 이야기하면 돈 없답니다. 시에 가서 이야기하랍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또 급한 게 면사무소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무슨 돈 있습니까? 또 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농촌공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용수로 부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동면 면소재지 개발사업. 내가 시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담당계장하고 그 직원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 감독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전부다 뒤치다꺼리는 우리 밀양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돈벌어 먹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뒤치다꺼리는 우리 밀양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계를 1개 더 하든지 인원채용을 한두 분 더 해서 직접 하십시오. 다 뒤치다꺼리는 우리 밀양시가 하면서 왜 농촌공사에 100억이라는 돈을 위탁을 줍니까?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제가)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격월제로 해서 공사에 가서도 업무현황도 청취하고 또 공사에서도 우리 시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번에도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명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주민들이 면에 보고 하니까 면은 시에 보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관계에 저희들 좀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우리 시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업무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저는 감독권한이 우리 밀양시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 감독권한이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분들 질책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좀 명확하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우리 밀양시가,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독권한을 갖는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우리 농어촌공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에서는 용배수로가 잘 안 되면 포크레인 해서라도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해주는 데가 잘 없어요. 돈 없다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한 번 더 제가 챙겨볼 테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번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건설과 예산이 당초예산전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6.6%가 줄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조성에서 27%가 감소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에도 3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에,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시 행정 전반적으로 이것은 각성하고 올해 추경 때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년도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에비하면 올해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2차 추경을 포함하면 151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조성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 바라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대규모사업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창조적마을 권역사업 많이 하다 이게 준공연도에 다 들어가면서 더 이상 저희들 읍면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개발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약 35억 정도 저희들 세입분야에서 그만큼 줄었고, 그리고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도 지난해 숭진지구가 준공되면서 사업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도 전체적으로 완료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고, 그리고 과실전문단지에서 작년에 금액 약 17억 정도 FTA기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서는 상당히 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추가적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청해서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라고는 삼랑진이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위 2개, 3개 정도밖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하남읍과 상남면이 대상지가 되는데 하남읍과 상남면은 지금 현재로 공사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읍면은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 신규사업에 있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체적으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자체사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보조사업 분야에서 저희들 완공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 설현수 위원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국가보조사업이 줄었다. 그렇다면 전체 국가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공모해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낙후된 농촌지역, 농촌의 농로 또한 배수로 이런 농업기반조성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국고를 확보못 했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내년에 향후 추경 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반적인 농업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들 매년 확보를 하듯이 한 40〜50억 추경 때 저희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시보다 저희 밀양시가 최고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그렇습니다. 100 지원 받고 나면 그다음은 또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간 많이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것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업기반조성이나 농산어촌개발에 좀 더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속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에 한번 보시면, 지하수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농촌 농가 지하수관리도 담당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파면 시에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과거에 보면 많은 부분들, 지하수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저희들 찾아내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하수를 우리 농가에서 신고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지하수를 신고하게 되면 매년 3년 마다라든지 지하수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고하는 걸 몰라서 못한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 설현수 위원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대부분 그런데 다 우편으로 안내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있는데도 신고 안한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용수 수질검사는 한번 하는데 약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톤 기준입니까? 톤 기준해서 2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만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농가에 부담이 상당하게, 그러니까 음용수 수질개선에 30만 원 든다면, 2년에 30만 원 든다면 1년에 15만 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인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도 2〜3년, 우리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본인들이 먹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귀촌하신 분들은 그 부분 자기들이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마을에서, 농가에서 하던 지하수 물 그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먹고 왔는데 이제 와서 1년에 15만 원 소요되는, 2년에 30만 원 내라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저희들 한번 보고, 이것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지하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소요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많은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별농가에서 하면 정확하게 27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묶어가지고 시 책임 하에 쫙 수거에서 한꺼번에 번호 매겨가지고 농가 누구 해가지고 검사하면 훨씬 더 금액,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농가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서 2년에 30만 원 가까이 돈 든다는 것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신고된 데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해준다면 훨씬 더 절약된, 농가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저희들 현재 생활용 같은 경우 3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모아서 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1건당 30만 원씩, 4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하는 것도 가격은 항목수가 48개 항목 정도 되기 때문에, 음용수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는 수량이 검사하는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비싼 거지. 일반 농업용은 11개, 12개 항목 몇 개 항목만 하면 되고 일반적인 생활용수는 먹는 물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40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항목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쌀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혈액검사에도 그렇게 많은 항목 하더라도 돈 7만 원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물을 검사하는데 30만 원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 결국은 시약이든지 많은 부분들이 한번 쓰고 재활용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분명히 싸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하면 농가에서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궁금한 건 다 물어봐 질문할 게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과장님 정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수고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지하수 실태조사 부분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자원화부분으로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전체 조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시비를 많이, 한 3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철저히 하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 설명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잘 이해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자가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잘 되어서 우리 밀양이 지하수관리에서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이번에 3개 항목에서 취득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동력예취기 부분하고 그다음 도로보수용 차량, 그리고 도로관리용 다목적차량이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라든지 도로보수용 차량은 저희들 2019년부터는 보수원 4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예치기라든지 더 필요하고 도로보수용 차량 역시 4명 증원에 따라서 포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1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입니다. 도로관리용 다목적차량 관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8.5톤짜리인데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다목적차량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눈이 온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덤프트럭에 타서,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모래를 뿌리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직원들도 위험하고 차량에 사람이 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목적 차량에 제설차를 달아서 한 2대정도가 되어야만 우리 관내 전역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결빙이 되어서 직원들이 보수원들하고 새벽 3시부터 결빙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목적차량에는 모래살포기가 전체적으로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래살포와 염화칼슘을 살포를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목적차량에는 고압살수, 여름에는 또 더울 때 도로에 물 뿌리는 부분 10톤짜리 하나를 붙이고 그리고 제설차 3.2m짜리 제설차를 달 수 있고, 그리고 모래 및 염화칼슘도 9㎥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직원들의 수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이 차량을 구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과장님. 봉황에서 고노실간 도로확포장 기본실시설계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임도로 되어 있는, 종남산 둘레길 임도처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황에서 고노실은 저희들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도 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봉황〜고노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4.5km 구간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총 사업비를 보면 약 9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 집니다. 현재 우리 시가 시도 중에서는 미개설도로 외에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미개설도로를 개설해야만 이 주변과 연계해서 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산내〜단장간 가는 것, 얼음골 쪽에서 표충사 가는 것도 과거에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돌아다니고 했는데 개설됨에 따라서 주변에 지금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발이 되기 때문에 봉황에서 고노실 쪽으로 간다면 거리단축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 지고 저희들로서는 미개설된 시도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도는 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보면 저희들 하남, 상남, 초동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 이월이 되지 않아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해 이런 사업도 하고 했는데 사업공기나 이런 것 봤을 때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국비 교부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게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상남면하고는 일부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현재 국‧도비가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은 저희들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땅 사는데, 땅 매입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절반만 매입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투입하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 없는 이월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내년도에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사업을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번 가보면 우리 중심지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바로 바로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과 수많은 사업 중에 농촌지역은 농배수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배수장 인근 부분에 배수문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단기간 집중호우가 잠깐만 와도 배수장에 물을 펌핑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배수장 부분에 진입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기반공사 관리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 보면 물이 진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퍼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것 계획을 좀 세우셔서 배수장 인근에 물이 빨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배수장 전체 배수로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형상에서 구배가 좋은 지형은 괜찮은데 하남들이라든지 초동이라든지 밀양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들이 넓다보니까, 그리고 수로간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배수장, 어느 정도 배수장을 무작정 늘이더라도 배수장으로 들어오는 배수로에서 도달시간이 적으므로 해서 배수체계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배수개선사업 부분에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배수장 인근에 유입되는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만 해도 저희들 하남, 초동, 무안, 상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하고 피해 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해 다 못 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서, 사업을 빨리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산배수개선사업도 내년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430페이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46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 보면 한국전력과 통신, 가스공사 도로부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도로공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어서 수입이 늘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도로점사용료를 전년도에 맞춰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작년도 결산추경에 맞게 그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봤을 때 결산추경에서, 저희들 또 감사에도 계속 지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지만 이런 세입부분의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세입부분에 정말 신경 쓰는 게 우리 밀양시로서는 굉장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주를 이설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신규로 많이 세워지고 또 통신부분 자기들은 사용료를 조금 시보고 주면서 자기들은 수익을 엄청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세입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 조사한 지 한 십년 정도는 된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주라든지 통신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자료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3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개선에 추경에도 우리가 한 4억 500인가, 4억 5000인가 이렇게 4억 500인가 편성이 되었고 또 1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래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 현재 전체 예산 약 80억 정도 되는데 지난 연말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남은 것은 5억 69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까지. 내년이후 사업이.
○ 허홍 위원지금 10억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5억 6000정도 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 허홍 위원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협의가 한 58필지 정도 아직까지 덜되었습니다. 덜되었는데, 대부분 미등기가 15필지이고 소재불명이 22필지, 21필지 정도만 가격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내년 중으로 저희들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보상협의지연이 21건이고 소재불명과 미등기가 15건이고 소재불명 22건이라 했는데. 어쨌든 보상협의부분들 이것, 그 지역 주민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애초에 했던 사업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굉장히 예를 들면 토지의 사용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몇 % 과반수 넘어가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 그런 보상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가 바뀌고 하니까 2019년도에 재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수용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남습니다. 또 이게 애초에 설계되었던 대로 한 방향으로 가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항이다 하면 또 조금은 그런 게 있지만 설계변경을 통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는 득 보고 누구는 손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힘없고 말없는 다수는, 말없는 사람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보상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전체적으로 원활히 해서 토지수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440페이지 시군창의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10억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전년까지 기이 투자 액, 이미 투자액이 7억 9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440페이지 예산서에는 3억 1000만 원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아! 3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2020년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 예산으로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10억 중에서 3억 3000과 2018년도 4억 6500을 저희들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1억 7400만 원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승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최소 화시키고 앞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화가 된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2017년도에는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 대상지가 어디였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라기 보다는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미리벌 PD발굴 및 양성을 하고 그리고 미리벌 마을 공동체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공모사업 신청된 겁니다. 그리고 미리벌 마을발굴 하니까 매력있는 마을 15개 정도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을발굴이라든지 마을을 선전할 수 있는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마을발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발굴한 실적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선정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장영우 위원이미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건데 제가 이 예산서와 세부설명서를 함께 보다 보니까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과연 어차피 그 연도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적다. 그러면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럼 그에 따라서 향후 마무리 사업기간 2020년까지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마무리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승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기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0년경에 바로 저희들이 마지막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게, 지금 우리 국비도 한 70% 지원이 되어 있고 도비 9%, 나머지는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건설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자라든지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도 잘 쓰지 않아가지고 국고를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얼음골권역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창조적마을만들기 얼음골권역은 얼음골 쪽에 있는 5개 마을 쪽에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4억 4000만 원 정도 되었고.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얼음골 교류공간이라고 약 2층 규모 건물인데 322㎡정도 되고. 현재 지금 벽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솔숲, 남명초등학교 뒤에 있는 숲 그것 정비하는, 데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인들 게이트볼장 일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있어서 게이트볼장하고 그리고 최근 저희들 ICT사업으로 해서 통신분야 쪽, 이런 분야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약 한 5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내년에는 저희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창조적마을과 관련해서 439페이지 오치마을도 나와 있는데 오치마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치마을은 지난해에 저희들 체험소득분야 공모사업이 있어 선정되었습니다. 체험소득분야인데 이것은 사과가공 지원센터 사과즙 짜는 것 일종의 그겁니다. 그걸 자동화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부담금 20%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위 시설비에 단장마을 문화복지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문화복지하니까 너무 막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마을은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에서 경관분야 신청이 있고 그리고 문화복지분야 신청이 있고 체험소득분야 신청이 있습니다. 단장마을 같은 경우 경관분야에서는 특히 내세울만한 게 없어서 이건 문화복지분야에서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단장마을 쪽에는 주변에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한 옹기종기 사랑방이라 그래서 현재 창마하고 중간지점에 저희들 다목적회관을 설치해서 그에 따른 다도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땅은 마을부지 땅으로서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에다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을 신설하고 주차장 한 600㎡ 정도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정확한 위치가, 저도 그쪽을 잘 알고 있어서 올라가면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여기서 올라가면 커브지점, 창마하고 중간 커브지점 수박파는 곳입니다. 수박 옛날에 자주 파는 곳. 가보시면 거기 바로 뒷집, 집하나 있는 바로 뒤입니다. 도로부지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옹기종기 도자기 보니까 산 안에도, 인근에 보면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7명인가 8명 도예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예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때 당시 참여를 하고 이 단장마을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부분에서 이것은 공모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다른 분들,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시설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다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절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73억 92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1%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의 남포동 새뜰마을사업 외 4개 사업에 62억 2600만 원이며, 아랫부분 도비보조금등에 남포동 새뜰마을조성 외 6건에 49억 1700만 원입니다.
4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20억 7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27억 6766만 2000원보다 41% 늘어난 93억,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93억 42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연례 반복적 예산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리계획 연구개발비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유지관리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UPIS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생성되는 고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관리용역비입니다.
하단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58억 87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5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조사용역 2200만 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주민역량강화 2000만 원, 프로그램강화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부분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스타업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억, 시비2억 6000만 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역광장 시설개선 등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남포동 새뜰마을조성입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액은 6억 5900만 원입니다.
4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남포동 새뜰마을조성 사업 시설비에 4억 4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마을안길정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정비에 7630만 원, 집수리에 66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민역량강화 및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세 번째 칸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에 34억 6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중에서 구 어시장공간 리모델링과 내이동 우체국 뒤 주차장 부지의 문화창작촌 조성 등 5건의 시설공사 추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서 밀양 아리랑 고개길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용역과 공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총예산 15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은 보상비 부족분과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보상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동 파미르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대로 개설사업과 밀양병원〜킹콩사우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잔여구간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림1리에서 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부분입니다. 내이〜삼문간 데크보도 보수공사 외 6건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입니다.
내이동 법원앞 도로와 부북면 감천리 국가산단입구를 연결하는 교량 개설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입니다. 내년도에는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량 하부공과 상부 거더 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교동 한울아파트에서 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 운하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와 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여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성고등학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 교동 모리〜파미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원, 내이동 동보아파트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과 부북사포 일반산업단지와 화영공업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 원을 각각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중앙교회에서 경남목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남 동촌에서 시동3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밀주교에서 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무안전통시장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삼문동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15억 원과 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부분에 가곡지하차도 배수시설과 해천 생태하천관리, 내일 주거공원 유지관리비로 6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524만 원은 해천관리, 지하차도,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해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확충 이 분야는 나노교 건설사업 예산으로서 469페이지 상단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항의 균특 2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9억 5500만 원 총 69억 55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밀양관광 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부분입니다. 전체 13억 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470페이지 여비, 재료비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분과 471페이지 상단부분의 도로조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70페이지 하단부의 읍면동 보안등 설치에 5억 88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에 2억 8392만 원과 가로‧보안등 긴급보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노후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교체대상 7357등 중 올해까지 고효율 등기구로 95%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명의 인건비로 내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지급에 따라 6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기준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총 세입액이 12억 7269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에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2억 6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2억 7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대상 토지 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곧바로 보상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밀양아리랑의 옛이야기 아리랑 고갯길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리랑 고갯길 조성 신규사업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균특에서 3억 2000, 그리고 우리 시비로 2억 3900인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0억, 시비 14억 4300만 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 뭔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역수요맞춤은 국비를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공모를 했는데 심사과정 내지는 이것을 마지막에 선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20억을 못 받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받는 전체금액이 국비가 16억 4600만 원이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시비는 약 14억 4000만원으로, 그래서 토탈 사업비가 30억 8900만 원으로 일단은 지금 우리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봤습니다. 그런데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사업완료되는, 기간 설정한 것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남포동 새뜰마을은 지역수요맞춤하고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올해부터 맞습니다. 내년, 내명년까지 할 그런 사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금방 제가 질의했던 그 금액과 이 내용하고는 같이 연결해 가는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이 책에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동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0억 4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또 책에서는 그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 뭔가 오류였는지또 급한 사항에서 반영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수요맞춤이나 남포동 새뜰마을사업이 1회에 걸쳐가지고 한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두고 연차별로 2년, 3년, 4년 이렇게 걸쳐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총 사업비는 그렇게 부기상에서 참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게 항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항목이, 예산이 한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장영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장영우 위원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구용역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4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39억 8200만 원 중에서 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크게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하드웨어를 한 이러한 시설들을 잘 운영을 하고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지식정보화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에 본격적인 일환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연구용역비편성목에 우리가 각종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포함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이 약 23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편성된 대로 한 5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 연구용역비가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소프드웨어 개발비인지 아니면 그 진행하는 경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개발을 하는 게 있겠지만 극히 조금 적고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연구용역에 3억 6000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사실 봐도 과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원 소프트웨어 운영비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에 비해 3억 3400여만 원삭감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읍면동 보안등‧가로등이 아직까지 많이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1년에 가로등‧보안등을 신설하는 게 약 500등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3억 36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FRP라든지 주물 가로등이 노후된 가로등이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까지 다 마쳐가지고 그러한 노후화 된 교체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라든지 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는 거의 다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보다 읍면동에 가면 아직까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을 신규로 돌리시든지 이렇게 예산을 해줬으면 참 고맙겠는데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촌에는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좀 더 올려서 우리 농촌이 좀 밝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아리랑 고갯길 조성에 관련해서. 저도 오늘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비 20억이 아리랑 고갯길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시비가 이만큼 투입되었다는데.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거기에 내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도 전에 잠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사업내용이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조성과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뭔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한테도 새뜰사업 전반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라든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또는 도비,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매칭으로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한 매칭을 준수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한 이후 반납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러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이 있다면 우리가 남포 새뜰마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더 상세히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30곳으로 진행되는 걸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서에서도 새뜰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2018년 사업도 있고 내년에도 진행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업 자체 너무 이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막연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운영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집을 수리한다든지 여러 계획을 잡고 계신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가리라 하면 아시다시피 내이동 일반주택들이 많이 움집해 있는 구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동가리 신작로라는 그 도로변에 토지소유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지금은 빈공터입니다―거기에 여기에 쓰여 있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지어가지고 그러한 이 일대의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며, 그러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집수리, 그 주변 일반 노후화 된 일반주택의 집수리 교육이라든지 집수리를 하는데 컨설팅, 또 일부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동가리 신작로를 옛날에 밀양대학교가 있었을 때는 상권들이 그래도 좀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그러한 점포들을 영업을 잘하기 위한 무슨 서로 간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고 컨설팅도 하면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때로는 필요하면 벤치마킹,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런데 지금 용역비인데 예산액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1억 2000만 원인데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국토부로부터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상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약 167억 중에서 23〜24억 정도, 전체의 14%가 이 소프드웨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3억 6000이고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1억 2000 편성을 한 그런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좀과하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아직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말을 들어 봤을 때 실제로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서 과하다든지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장영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공모사업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체적으로 안을, 심의를 받을 때 우리가 평가에 선정되었을 때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기준 때문에 이렇게 반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고 비율에 맞게 어느 정도 지금은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히 도시과가 용역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서 또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했고, 특히 그 아래 커뮤니티가드너 육성 및 노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부분은 나름대로 현재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과 앞으로 계획하는 노인 일자리부분 뭐가 다른지, 좀 차별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창출 부서라든지 다른 그러한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전문성과 여러 가지 지속성을 가지 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서 어떠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고 또는 자력으로 거기에서 재미있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별개라기보다는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는 더 이러한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관계는 내이동 3‧1경로당,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좀 더 거기를 잘 꾸며가지고 거기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들이 작지만 조그만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러한 일자리들을 하거나 또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다문 몇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산 4000만 원으로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것인 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인 일자리부분,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그 밑에 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동가리라는 건 전통시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에 맞게 조금 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장영우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노인 일자리는 제가 볼 때 국‧도비를 받아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밀양 시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이러한 도시재생 내일‧내이동이 되었지만 삼문동, 가곡동 또는 하남, 삼랑진도 앞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원센터를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당점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원센터에 있는 인건비 우리 시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재생 내일‧내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일‧내이동과 관련된 그런 지원센터가 있다면 최대한 우리 내일‧내이동에 국‧도비가 포함된 이 금액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67억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자칫 본 위원 걱정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돈을 시에서 투자를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잘 새겨서 낭비가 없도록 하고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6페이지 동촌하고 시동3리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에 혹시 교량이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그 하천, 수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사업입니다.
○ 정정규 위원사업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수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보기 좋게 복원을 합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에. 그래서 그 교량을 하실 때 주변여건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잘 해서 어울리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좋으신 말씀 저희들 미처 몰랐는데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한다면 그 내용을 잘 봐서 그와 걸맞게 교량을 디자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당초예산 기준해서 40.87%가 증가한 321억 원이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건설과는 농업기반 농산어촌개발에는 약 1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농산어촌이나 농업기반조성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도시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추경 편성할 때 소외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업기반조성 농산어촌개발에 추경 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시더라도 후임 국장님 또는 다른 부서에게, 꼭 기획담당관에게도 해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또 농업과 관련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포함을 해서 현재 비교 시 증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 시에 더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향상이 되고 또 도시과 업무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비용이 높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농업관련 시설은 시장님께서도 매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해서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부분은 많이 좀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울러 시장님께도 강조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강조만 하지 말고 나타나는 것은 이 예산, 금액이 결과니까 결과가 도시과는 지금 40.87% 증가한 반면 농업전체예산은 줄었고 특히 건설과에도 농업기반조성 등 농업관련 분야에서는 약 100억 원정도 줄었으니까 이것은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 듣고 전달해서 전체 시의 틀이 농촌지역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과장님 46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해천 관련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 해천부분에 대해서 6필지 중에서 4필지를 이미 보상을 했었고 2필지를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68페이지 해천관련 용역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태하천을 준공하고 나서 사후에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중에서 4년차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천과 관련되어서 그 복원을 해서 해천의 수질이라든지 육생식물, 수생식물 등등 그러한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고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는 해천스테이와 관련된 것은 우리 현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 안에서 일부를 건축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2필지를 이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예산서 안에 그 2필지에 대한 보상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여기에서는 시설비 계속적으로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기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아도 시설비로서 보상비를 우리가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추경심사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2필지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땅 2필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2필지 부분도 해천스테이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3472만 원, 보조금 109억 6324만 2000원, 내부거래전입금2억 5689만 6000원 총 115억 548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5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202만 원이 증액된 3억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 3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2018년도 예산보다 13억 6113만 2000원이 감소된 109억 6324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4억 76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690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세입항목 변경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마무리연도의 잔액분 반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0억 8760만 원으로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에 21억 원, 고향의 강 정비에 35억 6360만 원, 범북, 세천, 양효, 용운 소하천정비에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5억 5422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전입금으로 밀양교육지원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41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제, 민방위부분의 안전관리와 하천정비 등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재난관리과의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1599만 원이 감액된 263억 78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3억 2006만 7000원, 균특회계가 80억 8760만 원, 도비가 15억 5557만 5000원, 시비가 154억 15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행정 분야에 생활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등에 1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는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는 전년보다 229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454만 2000원으로 인건비 3억 7669만 6000원, 일반운영비 3220만 원, 재료비는 전년보다 520만 4000원이 감소된 43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안전대응사업 부분의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에 인건비,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비 등으로 3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1205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000원, 국가안전대진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안전한국훈련과 국가안전대진단에 임하고자 합니다.
48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1090만 원, 안전대응위원회 운영에 1890만 원, 안전대응교육 및 홍보운영에 355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련 위원회 운영 및 안전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상단까지로 민방위운영으로 전체예산은 5억 4837만3000원으로 2018년도보다 64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방위교육운영비에 779만 6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305만 4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547만 7000원,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보상금등에 3742만 1000원과 483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에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7800만 원, 48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에 800만 원, 485페이지 공익근무관리요원에 3억 6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8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으로 15억 37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소방안전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1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예방의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3464만 7000원을 감액한 207억 37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에 2억 800만 원과 자연재해예방에 2018년보다 8905만 원을 증액한 13억 6595만 원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2억 4740만 원, 배수장‧배수문‧우수저류 유지관리에 5억 45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 지방하천정비의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국토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 중 46억 7698만 1000원을 마지막으로 편성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95억 4000만 원 중 2019년도에는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하천 47개소에 대한 긴급정비 및 유지 보수비와 우곡천 외 16개 하천정비와 지방하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범북소하천 정비는 2016년도부터 총 30억 원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효 및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양효소하천에 12억 3200만 원, 세천소하천에는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북면 용운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2019년에는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92페이지 안촌소하천 정비 등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에서 494페이지까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사업은 8억 2235만 3000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낙동강 제방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외는 17억 6852만 9000원을 22명의 하천유지관리 인건비 4억 4530만 9000원과 496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120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4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3억 29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보조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은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7억 2053만원과 보전지출로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총칙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밀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대비와 재난발생 시대응 및 복구로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재난예보 경보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억 1985만 5000원으로 수입이 12억 553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413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21억 5563만 6000원보다 1억 64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3억 1985만 5000원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2053만 원, 이자수입으로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억 4500만 원과 2018년도 조성액에서 2019년 지출액을 감한 금액입니다.
기금조성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먼저 65페이지 자금지출 총괄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33억 6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 4500만 원, 예치금회수금이 21억 5563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2053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은 33억 6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6억 120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33억 6116만 6000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0억 4131만 1000원과 예치금으로는 23억 1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범북소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북소하천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된 것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사업규모가 한 1km로 나와 있고 정비가 앞으로 내년도에 680m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나머지 부분은 정비가 다 되고, 이게 그전부터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쭉 해 내려온,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차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경부선 통과되는 부분은 박스가 기존 있는 것 보다 작아서 그 부분을 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그 앞부분만 조금 넓혀서 저류지 형식으로 하고, 하류지역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이 범북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용역단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입찰 볼 때, 입찰과정은 어떻게 좀 잘 진행 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혹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실시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충분히 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문제점, 이런 부분 있는 부분들을 전체 협의를 해서 최선의 계획으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보면, 취소되었다는 이런 자료도 지금 제가 보니까. 되어서 다시 재입찰되었다는 이런 자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겁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사업 3개년, 4개년 가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애초 입찰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데부터 계약부분까지 법에 맞게 함으로 해서 문제는 없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되면 마무리 할 겁니다.
○ 장영우 위원하는 과정에서 사업노선이 변경된 건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기존 있는 소하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디 변경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앞으로 이런 하천사업에 실시설계도 많이 진행될 거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거라 하는데 잘 좀 마무리가 되어서 그 취지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과장님, 전출금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근로자보수 무기계약자 보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보니까 근로자보수 2명에 68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명에 5199만 원, 기간제근로보수 9명에 2억 2900, 일반운영비 1억 29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기재가 잘못된 건지 금액이 많고, 캠핑장관리에 현업직근로자가 2명에 6800, 기간제도 9명에 금액이 2억 2900같으면 금액이 좀 너무 인원이 작게 기재된 것인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인원이 작게 된 건 아니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호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금보수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497페이지 시설비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7억 4500, 친수공간조성 낙동강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는 제방이라든지 배수문 이런데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서 유지관리비로 쓰고 친수공간 조성에서 2억 5000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밀양강하고 낙동강변에 꽃밭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 허홍 위원어느 지역에 꽃밭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꽃밭은 우리 교동 모리에서부터 해서 암새뜰, 암새뜰 밀양강 철교 여기도 수 십 년 동안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 걸 어제아래 가서 전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경작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두목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꽃밭을 조성하고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남이라든지초동, 삼랑진, 상남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꽃밭을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홍 위원수변공원 이동화장실, 파고라 등의자는 어디쯤 설치 계획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런 부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그리고 또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적의하게 해서 많이 오는 부분들, 삼랑진에도 해달라 그러고 하남에도 해달라 그러고 상남에도 해달라 그렇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적의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일종의 풀성이다 그죠?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일단 수변공원 쪽에 풀성예산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되면 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제가 지금 위치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건의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등의자하고 이런 부분들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장소는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 기재만 포괄적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 허홍 위원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했던 목적들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행정이 자의적으로 민원이라는 개념들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올리는 부분들은 국토관리청 협의가 안 되어서 이동화장실 설치 안 된다 그러는데 밀양이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홈피에 올린다든지 또는 이야기할 때 민원으로 해가지고 이동화장실이 설치되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께요. 그 예산은 내가 깎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산림과에 먼지털이 설치사업을 또 올려 놓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 방침상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무단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시가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식화장실 부분들 아마 읍면에서도 무수히 많이 설치해 달라고, 예를 들면 강변이라든지 수변공원 쪽에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승인 안 난다고 아무데도 안된데요. 대부분 이렇게 해놔 놓고 또 필요한데는 이렇게 하나씩 올라옵니다. 안되면 일괄적으로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다 모아서, 정말 저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있는 것 1년 치 것 싹 다 모아 가지고 민원 많은 데부터 먼저 해준다든지 무슨 형평성이라든지 제3자한테 그 데이터를 내 놓았을 때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우리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올해 그러면 2개를 얻어 왔다. 그러면 우리 밀양지역에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해가 돼요. 되는데, 읍면에서 올렸을 때는 안 된다 하다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 또 시장실로 민원이 들어갔다. 시장이 시키니까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화장실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한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만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정말 말 없고 농사짓는 사람 민원이 와도 똑같은 민원의 한 사람이고 인터넷 잘하는 사람이 홈피에 올려 가지고 밀양을 욕하는 사람이 오면 빨리 응대해 주고, 답변해주고 해서 민원해결 해주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되어서는 안되겠다. 남들이야 뭐라든간에 우리 밀양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하나의 살기 좋은 우리 밀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정말 시가 타부처하고 협의해야 된다든지 타기관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핑계로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할 때 좀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지역민들 많이 민원이 있는 곳에 과장님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8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노후 방범용 CCTV교체는 좀 금액이 줄은 걸로 나타나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 부분은 금년도에 6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재난특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서 한 28억 원 정도 해서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씩 조금 씩 해서 올해는 특별한 세종병원 화재사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설치되었는데 본예산은 평년대로 편성을 하고 여하튼 그렇게 조금 씩 조금 씩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 지금 가면 갈수록 CCTV설치부분들은 아마 민원인들 많이 요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니다 보면 이런 곳에, 특히 요즘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 민원을 많이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 다른 사업 한 가지 작게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더 빨리 늘어나서 빨리 설치를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실에 이야기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게 사업이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분들이 예년하고 평이한 부분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사건사고가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들 예산은 더욱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 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올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올해는 작년도보다 1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정작 우리가 시민안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는 16%,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다 어디 갔느냐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 예산들 각 부서 절약된 예산들이 도시과의 도시개발에 다 갔어요. 올해 총 증감액이 93억인데 도시과 증액된 예산이 93억입니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재난이 중요하니까 예산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주민 재난예방을 위해서 좀 더 힘써 달라 말씀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절대적으로 방독면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와 관심 덕분에 2회 추경 때 1700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 지금 구입하고 올해 부분 사면 전체 확보되는 양 한 85% 확보를 합니다. 여하튼 법적으로는 80%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사면 전체적으로 85% 정도를 확보합니다. 여하튼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4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 CCTV전용회선료, 그러니까 올해 지금 몇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올해 지금 530회선 정도 됩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는 530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회선운영경비 제경비 들어가는 것 보니까 6억 7559만 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530 해서 나누니까 회선당 127만 5000원 정도 회선당 경비로 드는데 이것을 680회선을 곱해 보니까 8억 6700만, 여기서 한 1억 3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것 고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회선당 경비 곱하기 증가되는 680회선에 곱하니까 8억 6700만 원. 그러면 1억 2258만 6000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CCTV 공공요금이 연도마다 1억 넘게 너무 과하게 잡혀서 내년도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올해 상당히 많이 회선이 증설됩니다. 12월 달 준공이 다 되면 추가적으로 좀 많이 되는데 거기에다 추가되는 부분들을 하니까 한 2억 8000 이렇게 추가가 더 되는데 거기에서 감하는 부분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 하니까 한 7억 5000 정도가 예산에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 추경 때 1억 279만 2000원은 부서에서 삭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했고, 올해 보니까 연도 말 가서 삭감하더라도 우선 확보하고 보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는데 혹시 삭감되더라도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 때 침수흔적도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본예산에 1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은 부분들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용역 안에 침수흔적도까지 전체 다 용역비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때 우리 지역에 침수된 지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줘가지고 그 용역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 설현수 위원침수흔적도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 해놓고 그리고 자연재해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6개월 이내 침수흔적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어찌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안 했는데 왜 하느냐 하는데 법적인 예산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매년하고 있고 만약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어서 침수가 안 되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 설현수 위원올해 그러면 포함되어 침수흔적도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올해 읍면지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또 이게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이 되는 게 침수심이라든지 침수시간 이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하는 팀에다 자료를 다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침수흔적도 이런 부분들도 작성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또 실행이 되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수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침수개선사업 그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물은 것은 올해는 아직 작성은 안 했지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리고 올해도 침수흔적도 조사 1억을 했다 없으면 또 내년 연말가서 반납하고 그럴 예정이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 부분들 예측을 못하니까 온다고 보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법적으로 1억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1억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하튼 최소 경비로서 한 1억 정도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여기도 한 5000만 원 까도 큰 문제는 없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게 다행히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으면 까도 되는데 혹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1억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존 있는 대로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물론 각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다 하긴 하는데 여기는 5000만 원 삭감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그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해도 큰 문제 없겠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가볍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47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6500만 원 예산편성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 뒤에 있는 공원 이것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이 사업 우리 밀양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아동법이라든지 재난보호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전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년간 모 단체에서 하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시던 분도 좀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괜히 우리 과에서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데, 그 단체 좀 편안하게 하면 괜찮은데 단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고발 고소하고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최소한 경비,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 하셔가지고 진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의용소방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주부민방위하고 의용소방대 두 단체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 지원금 2100여만 원 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읍면에 가면 산불 나고 집에 불나고 하면 우리 소방서하고 오는 데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우리 주부민방위대는 민방위복도 사주고 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이 단체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소속이 소방서 소속이 되어 가지고 도 산하 기관인데 시에서 주면 안 된다. 감사부분, 이런 부분 와서 지적도 당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최소 경비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저도 금방 소방서에 소방서에서 또 이중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소방서에 질의를 해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나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원은 이렇게 하더라도 2년에 한번 씩이라도 우리 최일선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불 끄고 또 물에 빠지면,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조관계가 최고 친밀한데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처우개선한다 해야 되나 이런 지원을 조금 더, 다문 2년에 한번 씩이라도 소방대 옷이라도 1개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런 부분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법 위반 안하는 방향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478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외 10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신규사업 맞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44개소의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기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안전표지판, 간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 된 부분들은 낡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 씩 교체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이 경과되어 가지고 새롭게 사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장영우 위원밀양은 물놀이 시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700여만 원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여하튼 우리 밀양이 물놀이 지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도내에서. 또 강도 많고 깨끗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를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같은 시민들,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잘 안 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해서 그렇게 안전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나눠서 하기 보다는 어차피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물놀이 공식적인 게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관련해 가지고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그칠 사항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시 전체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하면 사회재난 이런 담당을 신설해서 더 전문화하고 전담부서를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도보니까 겨울철 춥고 하니까 화재도 지난주에는 주택에 세 군데, 노래방도 한 군데 화재도 많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2017년, 16년, 2018년 이런 데 봤을 때 지금 화재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하튼 시민들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훈련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에 대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올해는 우리 밀양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참사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시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중시설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뿐 아니고 또 사후에 우리가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이 안에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안에 뭔가 예산이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러한 부분에도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매주 어떤 집중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올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하고. 여하튼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또한 시설로서 지원을 통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 노후전기선 개선 다방면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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