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 (금)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장영우 의원 외 2명)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5.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시정질문의 건(이현우 의원)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12월 20일 사임서 반려를 위한 공문을 정무권 의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장영우 의원 외 2명)

(10시 04분)

○ 의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박진수 의원.
○ 박진수 의원본 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진수 의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장영우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정무권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무권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므로 표결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이의가 없으므로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의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저는 동의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의장님. 거수로 저는 하자고 제안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결방법이 서로 무기명으로 하자,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치되지 않으므로 무기명투표와 거수로 하자는 것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의 거수로써 이번 안을 채택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설현수 의원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사무국에서는 파악되었습니까?
박진수 의원의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여섯 명의 의원이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설현수 의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에는 네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7명에 미달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 의원입니다.
제20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일정 조정 및 조문 정비와 관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제8기 밀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과 같이 8기 의회의원 임기 중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 반영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3일자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44억 6217만 3000원이 증가한 6998억 50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재정 운용을 균형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 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26억 859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 건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출연금 중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은 총 사업비를 7억 원으로 조정하되 도비 2억 원이 확보되면 그에 해당하는 시비를 추경으로 삭감하고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승인을 하되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농정과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기타보상금 중 기존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실경작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대비 1억 4480만 9000원이 감소한 275억 5465만 5000원으로 수입은 21억 1712만 2000원이며 지출은 22억 6193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조성 규모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부 예산에 문제가 있어 보여 삭감을 위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서에 문화관광과 가요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해천스테이 사업 안에 박시춘 작곡가 관련 가요박물관을 밀양시가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 있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건축과, 문화관광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답변은 전혀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2019년 예산안에 가요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밀양시의회 본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밀양시 오딧세이 상설공연은 밀양시민도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담당부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설명에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통해서 고심하셨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밀양시의회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데 대해서 선배의원님의 다시 한 번 재고를 위한 표결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7명 이상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정질문의 건(이현우 의원)

(10시 47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현우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의원께서는 본질문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문1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교육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인구절벽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대변화를 담을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세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만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매우 많은 미국 사회 내에서 흡연, 음주, 과체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로세토마을”이었답니다. 공동체의식이 강한 로세토마을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 공동체문화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로세토마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들한테서 특권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게 산 덕에 주택이나 자동차도 다른 주민과 별 차이가 없었고 지위가 높거나 부자라고 해서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고 서로 소통‧배려하는 유대감이 높았답니다. 이런 동네 분위기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서 심장병이나 돌연사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로세토마을의 사례를 보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 누구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할 거야.’라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노력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의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배려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에는 95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해마다 밀양시는 12억 7500만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57명, 특기생 3명, 부산대 밀양캠퍼스 재학생 4명 등 총 116명에게 1억 5562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해마다 12억 원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최상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학습관의 운영목적이 수월성 교육에 있습니다. 특히 미리벌학습관은 2007년 개관 당시 지역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을 들여 수능위주의 학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행학습을 하는 미리벌학습관과 학교 공교육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시‧군 중 비슷한 형태의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의령, 합천, 산청 3곳에 불과합니다. 그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도시지역과 떨어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 자치단체들뿐입니다. 이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민장학기금이 소수의 학생이 아닌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밀양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낡은 교육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력 중심의 수월성 교육보다는 감수성 즉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높이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많은 교육경비와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력을 높이며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문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배려하여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3D 프린팅, 드론, 토털뷰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위락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취미 교실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구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마음껏 즐기고 꿈꾸고 행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상담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변화는 시대에 적합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은 필수교과로 편성되는 의무화 시기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교육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밀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배려정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밀양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시는 모습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청소년과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현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밀양교육의 발전 없이 밀양에 미래가 없다는 일관된 신념으로 밀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문제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은 경남교육청과 밀양교육지원청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밀양시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방향성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미리벌학습관은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수혜대상의 폭이 좁고 공교육과 배치된다는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양 교육 여건을 고려해볼 때 아직은 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걱정하시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미리벌학습관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예비고등학생반까지 운영을 하면서 학습대상을 늘리고 희망하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대입통합논술지원과 오픈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학교 교육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으․개선하였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운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정적이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외부유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하는 대응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교육계, 학부모님들과의 수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모금을 시작하여 민선6기를 거치면서 시민과 기업, 향우인들의 적극적인 기부금 출연으로 지난 2017년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1689명의 학생에게 15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가정, 예체능 특기생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기준을 확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장학기금이 일반학생에게도 고른 수혜가 돌아가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을 펼쳐 가는데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초점도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주신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그 어느 정책도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대로 4차산업 혁명, 미래사회 변화는 교육에 있어서도 창의성과 상상력, 감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이 무엇이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때 교육예산을 늘렸습니다. 2015년도 49억 원부터 내년도에는 80억 원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나노융합산업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나노마이스터고, 나노폴리텍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인프라로 수학체험마루를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밀양 영화고등학교, 미리벌중학교를 개교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사업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행복과 또 창의성을 위한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몇 년에 하나를 만들기도 힘든 사업을 경남교육청과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부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밀양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외에도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여주고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확충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제안 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또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밀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현우 의원예.
○ 의장 김상득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예,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펼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강사를 통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미리벌학습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과의 마찰입니다. 본래의 목적인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사실상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학교 측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대세의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벌학습관에서는 여전히 수능 위주의 학습만을 고집한다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운영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탈률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수준 이하의 강사진 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믿고 계속해서 다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이현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시정질문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6기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미리벌학습관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 학교와의 갈등, 기존 고등학교와의 갈등 문제 하나, 또 학원과의 갈등 문제 하나 그 두 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지금 몇 가지 문제 지적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까 경남지역에서도 또 도․농 지역, 농촌지역의 그런 미리벌학습관 유사 운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공교육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딸도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은 훌륭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요즘 요구하는 교육수준을 맞추기 힘들다, 그 정도의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처럼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저도 필요없죠. 이 12억의 예산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배운다고 하면 12억의 예산을 학생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 또 창의적인 교육에 가줘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교육이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결국은 선생님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학생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모두에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 줘야 되고 선생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밀양에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이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물론 “공부만 최고냐” 이런 가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인성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바라볼 때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방안, 또 학교에서 아까 미리벌학습관도 수준이 미달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그 문제를 고민을 해줘야 된다, 더 열정을 가지고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에 대한 욕구를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저한테 들어온 정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미리벌학습관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너무 그동안에 기존의 학교들하고 미리벌학습관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늦게 학교에서 마쳐주니까 미리벌학습관은 너무 늦게 운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오히려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토요일 시간을 늘리고 또 학생을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50명에서 6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중학생을 오히려 고입예비반을 80명으로 늘리고 이런 과정을 고등학교 이미 들어와 버리면 3년 동안 지식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3 고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운영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중3반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미리벌학습관을 해체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기존의 공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 말씀 주신대로 “수능 위주로 하고 있다, 요새 입시는 학생부종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수능으로 더 잘 가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밀양고등학교에서 2명, 밀성에서 1명의 서울대학교 학생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에서는 이렇게 학생부종합 아니면 대학을 못가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학력은 도심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가 아니고 정시에서도 수능을 통해서 가줘야 됩니다. 지금은 미리벌학습관에서 오히려 등급을 맞추는, 최소등급을 맞추는 그 역할은 오히려 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당연히 학교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 국어, 수학 기초등급 5등급, 6급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을 해놓고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미리벌학습관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밀양의 공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 그래서 저는 저도 밀양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의 열정들이 중요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생을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또 미리벌학습관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미리벌학습관이 그런 문제만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주신 것처럼 좀 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미리벌학습관의 발전 방안, 또 문제점 해소를 위한, 예를 들면 미리벌학습관의 선생들 수준이 낮다? 아픈 지적입니다. 더 훌륭한 선생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요새는 고용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자를 수가 없다, 이미 벌써 몇 년 동안 계셔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튼 체계적인 운영, 보완․운영 이렇게 하겠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현우 의원예, 시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보충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취임하신 이후로 꾸준히 교육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육예산을 확대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 결정 세부내역을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예산 지원보다는 단순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와 시민장학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휴먼 라이브러리, 즉 사람도서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도서관의 책처럼 사람책을 빌려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사람책과 만나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학창시절에 강력한 동기부여만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서울 노원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제안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언플러그드(Unplugged) 활동, EPL 활동,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이 있고 교육내용은 놀이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법을 체험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도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효과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필수교과로 편성되는 의무화 시기인 만큼 물적, 인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기란 분명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지역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교육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이현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제도는 정말 탐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실행을 하고 싶어서 행복교육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이 학교다” 또 “밀양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학교교육 외에 바깥에서 많은 자원들, 또 인적자원을 활용해줘야 된다, 특히 제가 밀양 같은 경우에는 수요회가 있을 때 마다 기관장들이 밀양에서 우선 많은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학교특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강의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우리 향우인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또 훌륭한 경험을 하신 많은 예술, 또 다른 경험을 신 선배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휴먼라이브러리 제도 한번 저도 꼭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제가 밀양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 에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연극촌 같은데서 사시사철 쓰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소프트웨어와 또는 가상체험 시설들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꽤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밀양이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부터 또 우리 밀양시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선생님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뜻을 우리 교육 부분이 정말 밀양교육과 중요하다는 것을, 밀양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 전체가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밀양시청 공무원들도 교육 부분의 사업들을 아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의장 김상득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현우 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밀양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밀양시내에서도 밀양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2년간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물론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앞으로 만약에 시비가 교육청에 어떤 연계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을 때 시비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추가로 지정해서 들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우리 장영우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복교육지구를 처음에 선택할 때 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학교를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 대부분 방과후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욕심에 의해서 학원도 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교육지구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그냥 또 부담을 더 늘려줍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주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자, 행복교육지구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이냐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좋으냐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결국은 제가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신 제가 이거 하나는 꼭 넣어 주십시오. 요새 우리 애들의 인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하듯이 말을 잘 못한다, 자기 생각 주장을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 밀양 애들이 그러면 우리 밀양아이들이 어디 대기업이 되었든 외부로 나갔을 때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잘 하는 아이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밀양에 행복교육지구 핵심적인 사업 중에 토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복교육지구를 하더라도 적당히 프로그램 나누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행복교육지구라는 명명 하에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 퀄리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하는데 어디에서 부산서, 멀리서 선생을 모실 수가 있느냐, 강사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밀양에 있는 선생님들로 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 외에 제대로 교습법 하나부터 또 내용 하나부터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잘못 가르치면 이것은 정말 아이들에 대한 시간을 뺏는 게 되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시의 교육청하고 행복교육지구를 만드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헛되면 제가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끝나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은 또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수치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고 좋다고 하면 또 유치를 계속 해야되고 그래서 도 교육감과 상의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노력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하다고 하면 계속 존치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게 예를 들면 토론이 되었든 예를 들면 예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그런 재능들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꼭 공부 잘 해야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적 재능이 밀양을 더 빛낼 수도 있고 또 축구가 박항서 감독처럼 더 한 지역을 빛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무한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더 노력해서 교육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장영우 의원또 시장님의 그런 고민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의 고민처럼 앞으로 정말 밀양행복교육지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말 성공을 해서 우리 밀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밀양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시장 박일호예, 괜찮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현우 답변 요지에서 보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에서 지금 나노폴리텍대학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장도 자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잇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정부가 학생들이 결정적으로 줄어들고 전국에 있는 폴리텍대학도 산업이 이렇게, 예를 들면 경남만 하더라도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산업 옆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산업이 힘들어지니까 고용이 힘들어지고 인력이 필요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폴리텍대학 이사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석행 이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5개 폴리텍대학을 이미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그런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 또 폴리텍대학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밀양의 나노관련 폴리텍대학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밀양에 폴리텍대학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나노분야는 새로운 분야인데 조선과 같이 힘든 분야는 줄여나가야 되지만 새롭게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의 폴리텍은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밀양에는 전부 다 나노 관련된 그런 과정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에 마이스터고가 4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3.64대1이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데요. 나노분야는 본능적으로 4차산업과 관련돼서 크고 있다고 우리 학생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가는 분야니까 우리 밀양에 나노폴리텍대학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설계를 하다가 마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다른 대학 줄이듯이 나노폴리텍대학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나 펼쳤고요. 또 하나는 지난 11월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픔이기도 합니다, 11만 밖에 안 되는 도시기 때문에 대학이 없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밀양 아이들이 10명도 채 진학을 하지 않고 한 해에 2∼3명밖에 진학하고 않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밀양 아이가 지금 10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외지로 빠져나가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그중에서 반은 아니지만 10분의 1이라도 뽑아줘야 되는데 부산대학이 높기도 하고 또 농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밀양 아이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재는 밀양에 합니다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밀양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라보니까 논의를 한참 한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리텍대학이 순위에서 많이 뒤지는 거죠.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교가 우선이고 동아대학교 우선이고 이쪽이 우선이지 폴리텍대학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찬밥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사장님은 조금 슬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밀양에 오시면 우리 폴리텍대학이 만들어지면 밀양의 유일대학이다, "Only one 대학"이 폴리텍 대학이다, 우리는 최소한 학생들이 1000명을 졸업하는데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도 가고 외부로 가지만 그중에서 또 요사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부모님 근처에, 내 적성에, 또 실력에 맞는 폴리텍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진학할 학생이 최소한 100명, 200명 정도는 밀양에서 충분히 수율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폴리텍대학을 더 잘 모시겠다, “Only one 대학”으로 폴리텍 대학을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사장님이 마음이 많이 돌아섰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의 이전통합까지 밀양으로 갖다붙이는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밀양의 폴리텍대학 설치하는 문제는 저는 희망을 걸고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폴리텍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시책과 걸려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무엇보다도 우리 나노국가산단이 승인이 되어있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산․학․연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민들도 과연 나노폴리텍대학이 설립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설립되는 부분인지 늘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마침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가 정말 같이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정책을 하나 펼쳐 나가면서 체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을 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산을 따고 실행해 나가고 중간에 중앙정부의 그런 시책 변화들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단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협의 드리고 상의해서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노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양산에 나노 관련한 단과대학이 설립되고 주민들에게 보도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 나노학과가 벌써 이미 수 년 전부터 부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실제 밀양캠퍼스에는 “허울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이렇게 이미 벌써 부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알았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듣고 싶고 또 다음은 방금 우리 이현우 동료의원의 질의와 같이 미리벌학습관이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공립학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 행정의 역할은 우수한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외되고 부진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더불어서 이러한 소외되고 부진한 학생을 위한 그러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우리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 공식적인,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가야 될 파트너다, 그럼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산캠퍼스에 나노분야를 넣겠다 하는 것은 자기들 계획 속에 처음에 들어 있었고 그걸 넣겠다는 거고 우리 것 놔주고 새로운 것 또 집어넣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있는 것은 밀양에 있어줘야 된다, 확대 발전은 앞으로 더 시켜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은 맹목적으로 우리 조례나 규정에서 또 집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넣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마 2010년 이전부터가 될 겁니다. 나노학부에서 지금 부산 장전동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이미 소재지는 나노학부가 밀양에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의는 어디서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 나노학부 선생님들은 좁은 사무실에서 6∼7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캠퍼스에 있는 좋은 연구실 그대로 두고. 그래서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수하면서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밀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우리 설 의원님은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인근 부산에 가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학부조차 이제는 밀양으로 제대로 와서 나노산단과 연구센터가 있는 밀양에서 연구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재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밀양이 그 어려웠던 시절 “나노”라는 아이디어로 부산대학교 나노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가 나노산단을 추진했고 나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부산대학교 나노학과의 그런 R&D를 결국은 협업을 해내야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대학과 함께 지난 11월에 제가 미국에 있는 UC Riverside,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Riverside City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UC Riverside에 있는 대학에서는 오렌지를 만들어내어서 그 오렌지를 개발해서 지역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팔고 있습니다. 오렌지 품종 수백 종을 가져다가 씨름해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를 사시사철 12달 동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노기술을 개발해서 그 나노개발을 개발한 걸 학교는 개발하고 R&D를 하고 거기에 있는 Riverside City는 거기에 있는 기술을 기업에다가 유치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R&D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 R&D를 만들어내고 저희들은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융합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자체의 미래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쪽에서 나노학부, 지금은 좀 혼란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노산단 만들어지고 나노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인력들을 채용하고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밀양이 정말 최적지구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밀양에 끌고 와서 강의 이루어지고
○ 의장 김상득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예, 이현우 의원 미리벌학습관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이 강사진의 질이 떨어져서 이탈을 많이 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과연 뭘 했나 질문하고 싶고 관리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이탈하고 있는 동안 정말 파악을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강사진을 고용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탈한다는 이야기가 이번 학생들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이번 올해에 일어난 일입니까?
○ 이선영 의원이현우 의원 질의 예.
○ 시장 박일호예, 이번에?
○ 이선영 의원예.
○ 시장 박일호몇 명이나 이탈했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이탈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다른 학년도 가르치는데 다른 학년도 또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선생님의 자질문제로 거론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탈하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부적절한 이야기, 멘트가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격앙하고 규합하고 같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못 가르쳐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 후에 헤쳐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밀양 출신이었고 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은 열정과 애정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기관, 우리 미리벌학습관장 선임 문제도 있습니다. 1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면 바꾸겠다는 게 저의 방침입니다. 그런 문제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선생님들도 ‘수준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교체하지?’ 보니까 고용문제 때문에 1년, 2년 지나면 파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연봉을 낮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미리벌학습관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한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 낮은 사람은 어떤 식이든지 제가 바꾸고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의원이현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해서 미리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못하신 점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12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사업을 늘리기보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보다 나은 밀양시를 위해서 그 사업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정말 우리 시와 우리 의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적을 안 해 주셨습니다. 고2가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수준이 없는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보지 않아도 몇 가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행정이 문제라면 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정적으로 선생들의 자질 부족이라는 말로 치부를 해버리면 교육이 또 치중이 됩니다. 시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하는 게 맞고 또 이현우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리 저리 퍼주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 이선영 의원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들을 가려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이현우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파악을 많이 해오셔서 답변을 주셨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질문하는 입장에서 이현우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했지만 해 아직 완전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밑에 공무원 분들하고 답변을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여태까지 과연 잘 해오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관리를 잘 해왔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걸 분명히 잘 아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물론 저도 파악을 잘 한 건 아니지만 파악을 다 못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를,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박일호이선영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하나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일호는 일만 퍼지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밀양에 필요없는 사업을, 지금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필요 없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번에도 지적과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획한 사업들, 약속한 사업들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추진하기 힘듭니다. 제가 오늘 폴리텍대학 건이든지 모든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은 파트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작정 일만 퍼지르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바라보면 불신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을 늘려가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365일 뛰면서 사업예산 들이고 보통교부세 우리 경상남도에서 밀양시가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가능한 한 밀양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는 지적을 해 주시지만 “그냥 하나의 일이라도 제대로 챙겨라” “다른 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힘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2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시장이 다 파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다음에는 꼭 파악해드리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벌학습관 관련해서 행정요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자율권도 주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또 행정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교육 부분이라든지 문화예술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관여 정도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확인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다치지 않게끔 상의해서 풀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장영우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밀양시 무안면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최근 정례회 기간 동안 그곳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 3월부터 개교가 되는데 지금 고2가 내년 3월부터 고3이 되고 그다음에는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은 밀양에서 받고 나중에 취직은 외지로 또 나갈 수 있다, 외지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나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저는 지금 나노마이스터고 학생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면 1000명이 나옵니다. 우리 나노산단에서 100%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노마이스터고 나온 학생 중에서 일부는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부는 엘지전자 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경쟁 속에서 취업을 넣어두어야 다음에 우수한 학생이 오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어떤 확장성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너무 구속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취업도 같이 고민해줘야 될 겁니다. 나왔는데 100% 다 취업되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또 쟁점이 될 때 저희들이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나노는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용효과라든지 인구유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정말 나노마이스터고가 정말 나노의 전문인력을 키운다면 이왕이면 밀양에서 정착을 해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저희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사실은 훌륭하게 키워내는 게 앞으로는 너무나도 크게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교육감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못 키워내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일호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손차숙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장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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