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09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상득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 의장 김상득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나노융합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 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5명이며, 현원도 1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원석에서 - 페이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7월 5일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올해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11월 현재 보상률은 면적대비 54%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2310평과 장비구축 14종, 기술개발 7개 과제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제 내용으로는 원통금형 기술개발, 공정장비개발, 측정장비 기술개발 등 3개의 기반 기술과제와 4개의 응용제품 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화센터는 지난 6월 21일 건축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창원컨벤션센터와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도와 시에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며, 참가규모는 연인원 2500명 정도입니다. 행사내용은 분과 및 포스크 발표, 기조강연, 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나노기술 응용 제품전시, 국가산단 기업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2019년도 하반기 국가산단 분양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창업성공 스토리강연 등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콘퍼런스의 사업추진 방향을 재정립하여 국가산단 분양에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가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경남 테크노파크과 나노부품 신뢰성 인프라 구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재료연구소와 미국 유사이드 대학과 협력하여 UC-KIMS 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창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창원대학교의 전력분야 연구기관인 차세대 전력기기 응용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에너지 연구센터 구축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제공으로 국가산단 조기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투자유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나노융합기업, 관광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산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업유치 전담조직인 기업유치단과 부서 내 투자유치팀의 전략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산단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낙동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폐수처리시설의 적기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완충저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5명이며, 현원도 1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원석에서 - 페이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7월 5일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올해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11월 현재 보상률은 면적대비 54%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2310평과 장비구축 14종, 기술개발 7개 과제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제 내용으로는 원통금형 기술개발, 공정장비개발, 측정장비 기술개발 등 3개의 기반 기술과제와 4개의 응용제품 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화센터는 지난 6월 21일 건축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창원컨벤션센터와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도와 시에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며, 참가규모는 연인원 2500명 정도입니다. 행사내용은 분과 및 포스크 발표, 기조강연, 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나노기술 응용 제품전시, 국가산단 기업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2019년도 하반기 국가산단 분양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창업성공 스토리강연 등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콘퍼런스의 사업추진 방향을 재정립하여 국가산단 분양에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가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경남 테크노파크과 나노부품 신뢰성 인프라 구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재료연구소와 미국 유사이드 대학과 협력하여 UC-KIMS 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창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창원대학교의 전력분야 연구기관인 차세대 전력기기 응용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에너지 연구센터 구축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제공으로 국가산단 조기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투자유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나노융합기업, 관광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산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업유치 전담조직인 기업유치단과 부서 내 투자유치팀의 전략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산단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낙동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폐수처리시설의 적기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완충저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상협의실적에 54% 8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2018년 12월 조성공사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그때는 54%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 보상절차가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상협의실적에 54% 8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2018년 12월 조성공사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그때는 54%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 보상절차가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추진사업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54% 진행하고 9월 12일자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리고 연말에 공사착공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방향은 보상 협의된 부지는 연말에 착공을 하는 걸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용재결시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사업일정에 맞춰서 LH에서는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추진사업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54% 진행하고 9월 12일자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리고 연말에 공사착공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방향은 보상 협의된 부지는 연말에 착공을 하는 걸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용재결시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사업일정에 맞춰서 LH에서는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것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의원님만 드렸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 자료를 다른 의원님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나노산단은 우리 밀양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당시 자료 예산추계를 한번 살펴보면 입지보조금이 100% 다 분양된다고 가정할 때 315억 원 정도 우리가 투입될 수 있다 그런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분양이 한 50% 정도에 머무른다고 가정할 때 우리 의무부담 관련 소요예산이 그때 자료에 보면 한 9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지보조금이나 의무부담금이 1000억 원 이상 투입될 수도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돈 1000억 원 이상 들어 간 산단조성 이후에 세수증가가 얼마 될 것이며, 또 밀양시에 인구유입이 얼마 나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GDP가 얼마 증가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유발효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발생되는 경제유발효과는 사업을 계획하고 검토를 할 때에 분석을 해서 의회에서 몇 번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DP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유발효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발생되는 경제유발효과는 사업을 계획하고 검토를 할 때에 분석을 해서 의회에서 몇 번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DP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세수증가는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 설현수 의원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것은 이 사업을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자료로도 필요하고 저희 시에도 필요한 자료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인력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 기존 원단위를 계상해서 고용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가 만들어 지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보면 훨씬 많은 기업들이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적은 인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해서 자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우리가 조그만 기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더라도 이것 내가 장사하면 얼마 남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시작하는데 밀양시의 세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이며, 지역의 GDP가 얼마나 증가될 것이다 그런 추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공감하신다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본 산단 조성 건은 참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한편 1000억 원 이상 우리 밀양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고 세세하게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해서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조금 전 설현수 의원님께서 나노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한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때 인구유입이라든지 전에 한번 보고를 하실 때 1만 6000명의 인구가 우리 밀양시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그때도 이야기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신지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장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 산업단지를 하면 고용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1만 6000명 정도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1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고용효과라 하는 것은 기업이들어 올 때에 기업 내, 공장 내에 거주하는 상주하는 인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1만 6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현수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지역의 GDP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질문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저희가판단이 됩니다.
앞에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장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 산업단지를 하면 고용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1만 6000명 정도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1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고용효과라 하는 것은 기업이들어 올 때에 기업 내, 공장 내에 거주하는 상주하는 인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1만 6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현수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지역의 GDP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질문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저희가판단이 됩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 국가 나노산업단지, 어제도 제가 나노 콘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업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우리 밀양이 정말 제대로 잘 살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뭔가 조금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무권 의원과장님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지만 부산대 나노학과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사건이 터졌지만 부산대 나노학과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부산대학교 협업하는 사업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안에 RND사업이 있습니다. 이 RND사업에 부산대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RN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교수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협업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부산대학교 협업하는 사업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안에 RND사업이 있습니다. 이 RND사업에 부산대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RN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교수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협업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지금 부산대 교수들하고 자주 자주 회의를 하고 만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보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미팅을 합니다.
○ 정무권 의원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부산 나노대 학장입니까? 아니면 학과장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단과대 학장님은 조채용 교수님입니다.
○ 정무권 의원학과장님은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학과장님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정무권 의원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 270페이지에 보면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책연구기관, 해외연구기관, 국내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창원대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의원간담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왜 창원대가 들어오느냐!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하기를 부산대 나노학과도 있는데 왜 창원대에, 그때 무슨 과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산대 나노학과도 연락을 해서 협력을 해라 이런 부탁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부산대학교 나노학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그때 내용이어땠는지 그 상황이 궁금합니다.
4, 270페이지에 보면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책연구기관, 해외연구기관, 국내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창원대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의원간담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왜 창원대가 들어오느냐!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하기를 부산대 나노학과도 있는데 왜 창원대에, 그때 무슨 과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산대 나노학과도 연락을 해서 협력을 해라 이런 부탁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부산대학교 나노학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그때 내용이어땠는지 그 상황이 궁금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저희 시에서 창원대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연구센터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이런 인프라사업을 구축을 하려면 나름대로 지역과 특화되고 차별화되어야 되고 경쟁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원대하고 부산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창원대에서 초전도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 부산대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아직까지 컨텍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부산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있고 창원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 사업과연계해서 부산대에 컨텍을 했다든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4번 270페이지에 보면 다 나노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나노연구기관을 유치. 다 나노인데 부산대학교 나노학과보다 창원대학 그 과가 더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더 많다 말입니까? 여기는 부산대학교 나노학과가 안 들어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나노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나노연구기관을 유치. 다 나노인데 부산대학교 나노학과보다 창원대학 그 과가 더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더 많다 말입니까? 여기는 부산대학교 나노학과가 안 들어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에너지분야에, 에너지분야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초전도 관련 에너지분야에 기반을 해서 이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초전도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는 창원대가 부산대보다 경쟁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창원대하고 컨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가 압도적입니다. 그런 쪽에 자기들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용화 지원센터 인프라를 많이 추진하고 거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비교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여기 4번에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초전도 에너지 분야만 소속된 내용들입니까? 나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초전도분야가 적용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에너지 분야다보니까. 조선에도 들어가고 기계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는 나노관련 기술도 들어갑니다. 지금 나노라 하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경쟁력 있고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창원대를 컨텍하게 되었고 부산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 정무권 의원그럼 과장님 창원대가 초전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부산대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그분들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미팅을 많이 했고 경남 TP를 통해서 컨텍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또 한전하고 초전도 관련해서 창원대가 많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초전도관련해서는 창원대가 굉장히 잘한다는 게 초전도 관련 관계자들의 어떤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컨텍을 하게 되었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정무권 의원객관성 있게 창원대가 더 잘한다는 내용은 제가 그 답변으로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부산대하고 컨텍을 자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의원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부산대와 접촉을 했다면 지금 어제와 같은 그런, 나노대학이 양산캠퍼스로 간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더 일찍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양산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노대학을 양산시로 유치를 한다는 게 양산시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양산시에서는 2017년 5월에 약학대학을 자기 부지에 넣어달라고 시의원 전원 16명이 부산대학 측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사실 저희들이 부산대 교수님을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는 부분은 학교의 내부사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의 교류를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기 학교 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자기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정무권 의원일단 부산대학 관련 되어서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어볼 부서가 마땅찮아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밀양대 부산대 합병 시 약속한부분에 있어서 나노학과가 밀양에서 수업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까? 받고 있었으면 언제까지 받고 있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일을 하면서 부산대의 애로사항을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보면 학교 학생들의 통학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버스를 어떻게 좀 해달든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요청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런 쪽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학생들이 일정부분 맨 처음에 부산대 나노대를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가 수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장전동으로 갔다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알게 된 부분이고 정확히 학생들이 언제 시점에 장전동에 가서 수업을 받았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부산대학교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밀양에서 나노산단을 유치하고 나노산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노융합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처음에 밀양대와 부산대가 합병할 당시에는 1학년, 2학년 장전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3학년부터 밀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3학년, 4학년까지도 수업을 장전캠퍼스에서 수업을 다 받았답니다. 사실 이학생들이 몇 명 되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밀양에서 얼마를 쓰던 학생수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부산 장전캠퍼스로 다 넘어갔었고 1주일에 한번 정도 금요일쯤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밀렸던 실습만 딱 하고 그대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간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우리 밀양시가 나노산단에 목숨을 건다면 정말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밀양대 나노학과가 양산으로 가든 뭐 하든 뭔 상관있습니까? 더 잘하는 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원대학교 초전도 학과 이런데 더 잘 하는데 있을 거고 여기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대학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서울 대 더 좋은데도 많겠죠. 하지만 밀양에 있는, 밀양 캠퍼스에 있는 나노대학이 밀양에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밀양시든 밀양시의회든 발에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밀양시의회에서도 부산대 나노학과 양산캠퍼스 이전은 적극 반대를 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일이 잘 해결된다면 그런 관계를 더욱 좀 더 돈독히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금방 정무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뉴스에서도 우리 밀양시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국가 나노산단이 있는 이 마당에 나노융합과에서 학생이 저쪽 장전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양산캠퍼스로 이전을 한다니까 밀양시하고 밀양시의회가 지금 결사반대 이렇게 하니까 이때까지는 뭐하고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노 국가산단도 있고 하니까 결사반대해서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우리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밀양시청과 밀양시의회가 모두 합해서 그걸 막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근로자 이주정착금이 2018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2018년도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현재 하남에 원일특강이라고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준공이 될 예정인데 이 정착금은 거기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그 예산이 되겠고, 지금 1차년도에 들어 올 인원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어찌 보면 부산대 나노학과가 이전하는 부분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우리가 부산대가 아닌 창원대하고 MOU체결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를 들면 초전도 기술이라든지 별개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만 의회 설명 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 나왔을 때 상당히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했지 않냐고 하는 지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받아주시고 또향후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7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2019년 9월 달에 토지공급이 착수가 됩니다. 2021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것 분양이 안 되면 50%를 매수를 하는 걸로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시점이 그러면 과연 언제쯤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어찌 보면 부산대 나노학과가 이전하는 부분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우리가 부산대가 아닌 창원대하고 MOU체결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를 들면 초전도 기술이라든지 별개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만 의회 설명 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 나왔을 때 상당히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했지 않냐고 하는 지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받아주시고 또향후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7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2019년 9월 달에 토지공급이 착수가 됩니다. 2021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것 분양이 안 되면 50%를 매수를 하는 걸로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시점이 그러면 과연 언제쯤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시점은 사업이 준공되고 3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준공이 되면 2024년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안 된 면적의 50%를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시점은 사업이 준공되고 3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준공이 되면 2024년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안 된 면적의 50%를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 허홍 의원24년까지. 지금 만약에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해서 금액을 한번 추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 부분을 설현수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2021년에 준공하고 2024년까지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50% 정도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60% 정도 분양이 되어서 분양비율로 해서 90%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현재 미분양률을 따지면 분양률이 98. 7% 정도 됩니다, 국가산업단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가산단의 분양률까지 갔을 경우에 남아 있는 1.7%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따지니까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했을 때에는 약 3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현재 미분양률을 따지면 분양률이 98. 7% 정도 됩니다, 국가산업단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가산단의 분양률까지 갔을 경우에 남아 있는 1.7%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따지니까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했을 때에는 약 3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직원 및 권익옹호지원, 평생교육 및 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복지관 이용실적은 1일 20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9억 9800만 원 정도이며, 사업은 73개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에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례관리 기능사업과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조직 활성화사업, 가곡분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은 1일 600명 정도이며,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기구로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보조금 9억 9200만 원 정도이며, 운영사업 89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은 420개이며, 안전하고 즐겁고 투명한 경로당, 소통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쉼터제공으로 노후 여가생활에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 정도이며, 읍면동별 200만 원이되겠습니다. 경로잔치 개최 읍면동에 2019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각 읍면동 청년회의 재원조달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경로효친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지역 어르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가곡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600㎡, 이용인원은 40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정도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활용을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부담감 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5개소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경로당 냉방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0년 이상이 83개로 교체대상은 25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시민들의 무더위쉼터 제공과 혹서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이며, 인원은 30명 정도로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위탁운영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문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기능으로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정보제공, 교육컨설팅 등이며, 가정양육 지원으로는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임시보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공모를 12월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직원 및 권익옹호지원, 평생교육 및 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복지관 이용실적은 1일 20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9억 9800만 원 정도이며, 사업은 73개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에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례관리 기능사업과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조직 활성화사업, 가곡분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은 1일 600명 정도이며,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기구로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보조금 9억 9200만 원 정도이며, 운영사업 89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은 420개이며, 안전하고 즐겁고 투명한 경로당, 소통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쉼터제공으로 노후 여가생활에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 정도이며, 읍면동별 200만 원이되겠습니다. 경로잔치 개최 읍면동에 2019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각 읍면동 청년회의 재원조달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경로효친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지역 어르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가곡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600㎡, 이용인원은 40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정도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활용을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부담감 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5개소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경로당 냉방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0년 이상이 83개로 교체대상은 25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시민들의 무더위쉼터 제공과 혹서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이며, 인원은 30명 정도로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위탁운영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문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기능으로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정보제공, 교육컨설팅 등이며, 가정양육 지원으로는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임시보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공모를 12월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86페이지 6번에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치매도 나름대로는 정말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도 조금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야간은 모르더라도 주간보호시설로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86페이지 6번에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치매도 나름대로는 정말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도 조금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야간은 모르더라도 주간보호시설로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치료실도 지금 견비가 되어 있어서 일부는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치료실도 지금 견비가 되어 있어서 일부는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런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또 장애인복지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설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 사업이 있을 때도 뭔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제가 현장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방향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치매 주야간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 주야간보호시설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데 내가 한 가지, 제가 산건위원회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노인요양시설 거기에 1년에 보조금이라 해야 되나 들어 가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책자에 없는데 내가 한 가지, 제가 산건위원회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노인요양시설 거기에 1년에 보조금이라 해야 되나 들어 가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당 등 해서 시립요양원에 대한 것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당 등 해서 시립요양원에 대한 것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 박진수 의원우리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하고 또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하면 수리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들어간 금액 정확하게 말고 금액 지금 알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들어가는 돈들인데 그게 한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가 있는데 금액은 제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제가 시립요양시설 방문을 한번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우리 요양시설들 자기 돈 해가지고 노인들 돈 받고 또 의료보험조합 돈 받아 자체 시설하고 요양사들입니까? 월급도 다 하는데 우리 시립요양원은 시에 보조받고 건강보험 돈 받고 어르신들 돈 받고 이렇게 시설하면서 어렵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하나!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나,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저는 위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 되면 시에 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이래 하다보니까 조금 부서지면 시에 짤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지만 일반 요양시설 가면 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잘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립요양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사람 다 안차고 돈이 모자란다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일반 시설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립요양원은 시설은 깨끗한데 직원들 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운영에 대해서 시립이다 보니까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 해주고 2018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으며 다른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가 돈이 그래 많습니까? 저는 그게 한군데 견학을 가보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교입니다, 종교가. 그런데 우리 시립요양 위탁하는 업체가 자비원 무슨 단체에서 하던데. 통도사에서 하는가, 자비원에서 하던데. 저도 불교지만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불상과 그냥 절 차려 놓아야 되지 그게 요양원입니까? 아니면 성당도 차려놓고 교회 십자가도 걸어 놓아야 되지. 제가 들어가 봐도 이것은 느낌에 딱 안 좋더라고요. 불교 절에 그걸 해야 되지 자비원에서 하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저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자만 요양원에 입소하고 교인들 하고 성당 믿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종교적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 잘하는데 100% 안 찬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시설에 다 안 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불교입니다, 종교가. 그런데 우리 시립요양 위탁하는 업체가 자비원 무슨 단체에서 하던데. 통도사에서 하는가, 자비원에서 하던데. 저도 불교지만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불상과 그냥 절 차려 놓아야 되지 그게 요양원입니까? 아니면 성당도 차려놓고 교회 십자가도 걸어 놓아야 되지. 제가 들어가 봐도 이것은 느낌에 딱 안 좋더라고요. 불교 절에 그걸 해야 되지 자비원에서 하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저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자만 요양원에 입소하고 교인들 하고 성당 믿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종교적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 잘하는데 100% 안 찬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시설에 다 안 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교색이 이렇게 표가 나게 있는 것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못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방문 뒤에는 아마 불상이랑 등들이 다 제거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종교색이 안 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이 지금 100%까지 안차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도 약간 홍보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홍보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입소 다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불교색이 이렇게 표가 나게 있는 것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못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방문 뒤에는 아마 불상이랑 등들이 다 제거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종교색이 안 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이 지금 100%까지 안차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도 약간 홍보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홍보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입소 다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사립 요양시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서 시설은 우리 밀양시 거니까 시설은 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인 한분 한분 오시는 분마다 개인적으로 돈 받으시고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시설은 당연히 우리 밀양시 거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우리 사립 요양시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서 시설은 우리 밀양시 거니까 시설은 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인 한분 한분 오시는 분마다 개인적으로 돈 받으시고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시설은 당연히 우리 밀양시 거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운영비 아니고요.
경로당 노후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운영비 아니고요.
○ 이선영 의원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러면 그게 선정기준이라든지 금액을 얼마 정도 해준다라든지 그런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순서대로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끊어서 단위를 하고 있고 보수사업 중에 민간자본으로 내려가는 돈과 저희들 직접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 쪽으로 민간자본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하남읍에 시동2리 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또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사회복지과 계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할 때, 그게 오래된 건물인데 한번 할 때 확실하게, 그게 한번 하고 나면 중복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또 지금 물이 샌다고 하는데 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할 때 금액이 조금 더 덜더라도 완전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됐을 건데 조금 하고 또 얼마 있으면 다른 데도 형평성이 물론 있겠지만 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지도도 잘하고 감독도 잘하면 좋을 건데 아마 이게 민간자본으로 넘어간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아마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긴급지원이 있고 하니까 잘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리고 또 지금 8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이 있던데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보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마다 중복되는, 물론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다고, 신규사업도 하고 있는데 좀 과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다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정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데 잘 생각하셨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잘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원님 우려에 저희들 적극 잘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로부터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는 업무다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없고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서 잘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로부터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는 업무다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없고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서 잘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이라고 새로 짓는다는 건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어제아래 개관을 했는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86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이라고 새로 짓는다는 건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어제아래 개관을 했는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과 치료에 관한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분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과 치료에 관한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분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치매 걸리신 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물론 걸리신 분도 교육이나 치료, 예방 이런 걸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겠죠. 전체적인 대상을 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 시설은 40명 기준으로 해서 이미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이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신설하는 겁니다.
○ 정무권 의원밀양에 치매환자가, 환자라 해야 될지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40명으로 턱도 없이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의 치매안심센터도 환자를 케어하고, 이것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과장님께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같은 경우에는 밀양시 담당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몇 명을 이렇게 지금 보고해놓은 사항이고 아마 우리 중간부분 정도 되면 지도점검이 시작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몇 명을 이렇게 지금 보고해놓은 사항이고 아마 우리 중간부분 정도 되면 지도점검이 시작될 걸로 생각합니다.
○ 정무권 의원본 의원보다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가 우리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역 공무원이 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밀양에 있는 어린이집이 여기 전수조사에 문제점이생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있고 또 월동기, 하동기 그리고 수시로 나갑니다. 학대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있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경우로는 어린이집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밀양시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전수조사 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있고 또 월동기, 하동기 그리고 수시로 나갑니다. 학대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있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경우로는 어린이집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밀양시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전수조사 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차후에도 어린이집이 터지고 나면 이야기 나오는 게 노인요양시설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가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많고 특히 아까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을 건립할 때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어떤 공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시설건립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 예로 교동 5통에 보면 경로당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같이 쓰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하나만 쓰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고 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나눴는데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건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건립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만들면 낫지 않았겠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한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이왕 그런 반영을 했으면, 또 지금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나누면서 어찌 보면 그게 이중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더라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경로당이 신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로당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인근의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4통, 8통이 같이 쓰는 공간이 많고 또 거기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그리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워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나누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은 집행해서 하면서 주민들 욕구를 최대한 받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욕구들이 강하게 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차후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욕구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은 집행해서 하면서 주민들 욕구를 최대한 받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욕구들이 강하게 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차후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욕구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중복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편리성에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도 고친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좀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엄수면 의원엄수면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복잡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2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강화가 있는데 복지관이 남부교회에서 위탁받아서 되어 있는데 올 12월말까지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관장님이 상반기부터 공석으로 있고 남부교회에서 복지관위탁을 차기에는 맡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복잡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2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강화가 있는데 복지관이 남부교회에서 위탁받아서 되어 있는데 올 12월말까지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관장님이 상반기부터 공석으로 있고 남부교회에서 복지관위탁을 차기에는 맡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고 남부재단에서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끝나는 기간입니다. 해서, 남부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저희들 시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단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부터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도 나갔고 지금 한 3개 법인이 공모선정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고 남부재단에서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끝나는 기간입니다. 해서, 남부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저희들 시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단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부터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도 나갔고 지금 한 3개 법인이 공모선정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물론 밀양에서 위탁받을만한 큰 그런 법인시설이 없기는 하지만 규정을 좀 낮춰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밀양에 있는 법인이 맡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종합복지관도 창원 쪽에 있는 법인에서 맡게 됩니까? 들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경남은 아니고 밀양하고 전국하고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밀양에 있는 업체는 맡을만한 법인시설이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본인들 의사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밀양에 있는 법인시설이 밀양에 있는 시설들을 맡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창원이나 이런 데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는데 일자리창출 그런 것 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밀양사람이 가능하면 취업해서 밀양사람이 밀양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밀양에서 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선정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의견은 거의 먹히지 않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법인이 저희들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는 저희들 생각이고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고를 내다보면 밀양법인이 공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한두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밀양법인이 자원이 좀 많으면 좋은데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위탁선정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의견은 거의 먹히지 않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법인이 저희들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는 저희들 생각이고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고를 내다보면 밀양법인이 공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한두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밀양법인이 자원이 좀 많으면 좋은데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엄수면 의원하여튼 복지관에 남부재단에서 공헌을 많이 했지만 지금 상반기 중에 관장님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관리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예.
○ 의장 김상득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엄수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 엄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채용할 때 지역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이들은 취직할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뛰어난 애들은 한 두명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역에, 우리 관에서 일자리창출한다고 막 외쳐 놓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외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합복지관을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빠져나가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인회사무실로 증설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무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활용된다는 것은 복지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지금 또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조정 잘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노인회회관이 장기적으로 건립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엄수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 엄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채용할 때 지역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이들은 취직할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뛰어난 애들은 한 두명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역에, 우리 관에서 일자리창출한다고 막 외쳐 놓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외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합복지관을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빠져나가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인회사무실로 증설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무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활용된다는 것은 복지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지금 또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조정 잘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노인회회관이 장기적으로 건립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안에 저희들 지역 우리 밀양시민들의 채용여부. 사실 장애인복지관 할 때는 한 20% 정도는 밀양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문구도 넣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민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사무실이 계속 늘어난다는, 공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는 지금 거의 25%를 촉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관도 하나 없이 더부살이 하는 느낌을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했지만 좀 필요한 게 사무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회관 어떻게 건립여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복지관을 짓겠다라는 건 없지만 아마 지금 정부가 또 복지관 없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안에 저희들 지역 우리 밀양시민들의 채용여부. 사실 장애인복지관 할 때는 한 20% 정도는 밀양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문구도 넣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민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사무실이 계속 늘어난다는, 공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는 지금 거의 25%를 촉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관도 하나 없이 더부살이 하는 느낌을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했지만 좀 필요한 게 사무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회관 어떻게 건립여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복지관을 짓겠다라는 건 없지만 아마 지금 정부가 또 복지관 없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지난번에 시에서 장기계획에 몇 년 로드맵이 선 걸로 들었는데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에 예를 들면 내년부터 이게 아니고 2020년이면 2020년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양시가 장기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다노인회관이 종합복지관하고 관계가 조금 의논이 되다 거기에 또 노인회관을 넣으면 안 되나, 복지관하면 안 되나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꼭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이. 그래서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니까 우리 밀양지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인회관 건립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복지관의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최대한 우리시가 예를 들면 그 기능에 맞는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부분에 이선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해소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과장님한테 과에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답변들하고 지금 이선영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해 보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혹 예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좀 더 증원해서라도, 리모델링 전체 예산을 좀 더 증원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또 국장님과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원활히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전수조사를 한 걸로 보고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담당자들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냉방기를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담당자들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냉방기를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 정정규 의원그럼 냉방기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 정정규 의원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의원들이 다녀보면 사실상 경로당 지원이 저희들도 많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냉방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자산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냉방기도 그렇고 TV, 냉장고 사실 이게 최고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시설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고 중요한 게 TV나 냉장고, 그다음 냉난방기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시설로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지역에서 좀 찾기 어렵습니다. 독지가가 있어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하면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전수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냉장고나 TV 이 정도까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어렵더라도 차후에 이런 사업방향을 잡아가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욕구에 다 충족해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시설에 해소과목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하면 자산을 사야 되고 시설이라 하면 시설 구매에 맞는 그런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소모적인 물품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산도 아니고 민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해소과목하고 맞지 않아서 소모품에 있는 거는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조금 아껴 쓰면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협업해서 저희들도 불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경로당에서는 최고 필요한 부분이그거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56개 사업으로 7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읍면동단위 소규모 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지원과 각종 공연 전시 행사지원,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 활성화와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53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에는 17억의 예산으로 기념관 리모델링과 추모광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파트로 구분을 하는데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과 그다음 유적지 정비,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관광활성화 전략 및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관광TF팀을 구성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15명의 TF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기존 관광지 연계 체험관광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IT를 이용한 관광지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금 설계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밀양아리랑 관련 경연대회와 아리랑 근‧현대사 자료 수집 및 음원채록, 아리랑 교류공연 및 관광연계 공연, 밀양아리랑 진흥 및 전승기반 구축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연극촌 재정비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94억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성벽극장 바닥교체사업과 공연 연습실 설치, 그다음 본관 연습실 흡음시설 설치와 무대제작 소품보관 창고설치, 그다음 K-star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도와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96억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얼음골 신비관, 체험관, VR체험관,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페이지 마지막으로 비지정 문화재 발굴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데 보존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를 발굴 조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차로 건축문화자산에 대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토대로 먼저 1차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료건수는 한 160건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56개 사업으로 7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읍면동단위 소규모 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지원과 각종 공연 전시 행사지원,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 활성화와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53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에는 17억의 예산으로 기념관 리모델링과 추모광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파트로 구분을 하는데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과 그다음 유적지 정비,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관광활성화 전략 및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관광TF팀을 구성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15명의 TF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기존 관광지 연계 체험관광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IT를 이용한 관광지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금 설계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밀양아리랑 관련 경연대회와 아리랑 근‧현대사 자료 수집 및 음원채록, 아리랑 교류공연 및 관광연계 공연, 밀양아리랑 진흥 및 전승기반 구축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연극촌 재정비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94억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성벽극장 바닥교체사업과 공연 연습실 설치, 그다음 본관 연습실 흡음시설 설치와 무대제작 소품보관 창고설치, 그다음 K-star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도와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96억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얼음골 신비관, 체험관, VR체험관,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페이지 마지막으로 비지정 문화재 발굴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데 보존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를 발굴 조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차로 건축문화자산에 대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토대로 먼저 1차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료건수는 한 160건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명대사 우리 건립한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에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명대사 우리 건립한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3～ 4년 정도 되었습니다.
○ 장영우 의원사명대사는 우리 밀양의 어떻게 보면 충의로서 상징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명대사유적지 건립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제목에 정비사업인데 사업비가 53억입니다. 정비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바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수요라는 측면에서 수요가 있어야 그에 따른 사업비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해 우리 사명대사유적지 관람객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저번에 예결위 당시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을 모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들이 10년 이상 넘었다 보니까 현대 트렌트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고 가보셨겠지만 기념관에도 가보면 아주 영상들도 오래된 영상들 이런 것들은 요즘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손을 볼 때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너무 투자를 안한 겁니다. 한꺼번에 10년 넘어서 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도 보면 주차장설치가 한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념관 리모델링이 24억 정도, 나머지 유적지정비라는 것은 이름이 정비지 그야말로 안에 우리가 의원님 일본 가보셨겠지만 암석원이라든지 안에 정말 관광지 들어오면 볼 수 있는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안에 집어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 현재 심어놓은 나무들이 종전에 성토를 하면서 낙동강에 있는 뻘층을 성토하다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활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성토를 해서 이런 작업들이 따라가줘야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저번에 예결위 당시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을 모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들이 10년 이상 넘었다 보니까 현대 트렌트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고 가보셨겠지만 기념관에도 가보면 아주 영상들도 오래된 영상들 이런 것들은 요즘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손을 볼 때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너무 투자를 안한 겁니다. 한꺼번에 10년 넘어서 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도 보면 주차장설치가 한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념관 리모델링이 24억 정도, 나머지 유적지정비라는 것은 이름이 정비지 그야말로 안에 우리가 의원님 일본 가보셨겠지만 암석원이라든지 안에 정말 관광지 들어오면 볼 수 있는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안에 집어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 현재 심어놓은 나무들이 종전에 성토를 하면서 낙동강에 있는 뻘층을 성토하다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활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성토를 해서 이런 작업들이 따라가줘야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영우 의원아까 건립된 지가 13년, 14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어떤 분은 여기에 관광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없고, 지금 전혀 거기에 보면 저도 거기 경유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관리하는 사람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부분이 많습니다.많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도 그렇게 없는데 앞으로 잘 되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조금 위에 누각이라든지 안에 부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소리정원, 화합의 장 계속 뭔가 확장을 한다는데 본 의원은 뭔가 앞으로 잘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수요가 늘겠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앞으로,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관람객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업 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나름대로는 과장님 그런 부분아까 이야기 하신 부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우리 예결위 때도 과장님이 인근에 영산정사에 와불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와불하고 그것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인지. 그것만 보고 와불이 있다고 해서 과연 잘 될지 솔직히 조금 의문스럽고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3억인데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장밋빛 비전을 하면서도 만약 안 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인프라나 이쪽은 수요가 생겨가지고 대응을 하면 늦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부나 이런데서 의식조사를 해보면 관광이 한 38% 정도입니다. 선호 취미생활 이런 걸 뭐할래 물어보면 관광이 1등입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여가 이런 게 다음에 따라가는데 어쨌든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을 안해 놓으면 아시다시피 동부 밀양 쪽에는 얼음골이나 표충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시내중심에도 국립기상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의열기념관 이런 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역이나 북쪽, 서쪽 이쪽에는 거의 구심점이 사명대사생가지, 하남 쪽에는 수산제 또 삼랑진에는 트윈터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해서 이런 걸 네트워크 시켜주려고, 초동 같은 경우에는 연가길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미리 대비를 해줘야 관광객 수요가 생겼을 때 따라가지 지금은 그것까지 생길 때 하자 이렇게 되면 저희 시가 볼 때는 그때는 너무 늦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아까 말씀드린 영산정사라든지 대법사라든지 표충비각 이런 데하고 지금, 관광객들은 작년에도 올해 9월 달 대비하면 5000명 더 많이 왔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추세로 볼때는 그쪽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대사유적지를 예산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의원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네트워크, 기존의 사명대사 이외 그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정비사업과 별도로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의원님 이게 2019년도에 다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요, 53억 중에 연차별로 해 나갈 건데 사실은 그 유적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 학생들 현장 체험하는 공간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우리 밀양뿐 아니라도 인근의 창녕이나 창원 이런 데서 충분히 현장체험활동 이런 것 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 장영우 의원처음 건립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수요적인 부분에서 너무 관광객이 없어도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또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스런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 예결위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거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글로벌브랜드 99쪽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밀양아리랑 역사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아리랑축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강원도 정선의 어떤 사례를 보고 관광자원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조금 연계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정선센터 가보니까 나름대로는 정선테마 형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 우리시가 조금 도입해도 어떻겠나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우리가 하되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람객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무료라는 형식보다는 뭔가 조금 더 돈을 먼저 지불하더라도 쿠폰 형식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글로벌브랜드 99쪽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밀양아리랑 역사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아리랑축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강원도 정선의 어떤 사례를 보고 관광자원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조금 연계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정선센터 가보니까 나름대로는 정선테마 형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 우리시가 조금 도입해도 어떻겠나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우리가 하되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람객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무료라는 형식보다는 뭔가 조금 더 돈을 먼저 지불하더라도 쿠폰 형식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리랑 같은 업무는 시의 부서장으로서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름도 아리랑대축제라 했지만 최근에 와서 그야말로 아리랑내용이 들어가고 했지. 특히 내년에는 아리랑에 대한 음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그런 작업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야보다도 아리랑이라는 이 문화를 일단 채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전승하는 이런 쪽에 내년에 사업비를 많이 해 놓았고, 특히 아리랑대축제 안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해왔는데 전시관이라든지 주제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고 학술대회도 아시다시피 지금 8회인가 해 왔는데 이부분도 계속해서 아리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을 줘놓았거든요. 이것도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요구사항들이 많고 해서 용역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알차게 만들려고 아리랑업무를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광객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일단 체험 쪽에, 아시다시피 아리랑콘텐츠 사업단 같은 경우 많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대회 나가 수상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경연대회도 하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리랑을 체험하는, 특히 아리랑축제기간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리랑 같은 업무는 시의 부서장으로서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름도 아리랑대축제라 했지만 최근에 와서 그야말로 아리랑내용이 들어가고 했지. 특히 내년에는 아리랑에 대한 음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그런 작업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야보다도 아리랑이라는 이 문화를 일단 채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전승하는 이런 쪽에 내년에 사업비를 많이 해 놓았고, 특히 아리랑대축제 안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해왔는데 전시관이라든지 주제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고 학술대회도 아시다시피 지금 8회인가 해 왔는데 이부분도 계속해서 아리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을 줘놓았거든요. 이것도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요구사항들이 많고 해서 용역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알차게 만들려고 아리랑업무를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광객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일단 체험 쪽에, 아시다시피 아리랑콘텐츠 사업단 같은 경우 많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대회 나가 수상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경연대회도 하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리랑을 체험하는, 특히 아리랑축제기간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잘 깊이 있게, 또 밀양아리랑이 다시 좀 되살아나야 된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 이상조 시장님 때 하셨는데. 시작하고 나서 향후 한 5～6년간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관광차가 하도 많이 와 저희 지역에서 1080도로를 제대사거리에서 무안까지 먼저 할 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무안에서 고나리 사명대사유적지까지 2차선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해서, 또 우리 사명대사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이라서 무안에서는 크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안에서 고나리까지 먼저 1080도로를 해달라 그렇게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사명대사유적지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향후 짓고 나서 5년간은 정말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좀 무관심하게 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폐허 아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명대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 금액보다 더 저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말 우리 사명대사생가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생가지는 아닙니다. 앞에 우리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생가지가 마을 뒤쪽에 있어 가지고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생가지를 벗어나서 유적지를 조성했는데 저는 우리 사명대사를 좀 더 크게 이것보다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기념관 리모델링 참 좋습니다, 유적지 정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제가 한군데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 가면 연수원을 크게 지은 게 아니고 좀 자그마하게 몇 동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1년 내 학생들이고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1박 2일코스로 지리산은 산세가 좋지만 여기 우리 사명대사유적지에 보면 진등산이라든지 산너머 보면 옥천사라든지 1박 2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회라든지 단체에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유적지 정비도 좋지만 진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1박 2일 코스로 해서 우리 사명대사의 기를 받아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정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데 한번 견학을 갔다와 보시고 큰 연수원은 아니지만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 이상조 시장님 때 하셨는데. 시작하고 나서 향후 한 5～6년간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관광차가 하도 많이 와 저희 지역에서 1080도로를 제대사거리에서 무안까지 먼저 할 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무안에서 고나리 사명대사유적지까지 2차선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해서, 또 우리 사명대사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이라서 무안에서는 크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안에서 고나리까지 먼저 1080도로를 해달라 그렇게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사명대사유적지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향후 짓고 나서 5년간은 정말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좀 무관심하게 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폐허 아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명대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 금액보다 더 저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말 우리 사명대사생가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생가지는 아닙니다. 앞에 우리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생가지가 마을 뒤쪽에 있어 가지고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생가지를 벗어나서 유적지를 조성했는데 저는 우리 사명대사를 좀 더 크게 이것보다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기념관 리모델링 참 좋습니다, 유적지 정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제가 한군데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 가면 연수원을 크게 지은 게 아니고 좀 자그마하게 몇 동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1년 내 학생들이고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1박 2일코스로 지리산은 산세가 좋지만 여기 우리 사명대사유적지에 보면 진등산이라든지 산너머 보면 옥천사라든지 1박 2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회라든지 단체에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유적지 정비도 좋지만 진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1박 2일 코스로 해서 우리 사명대사의 기를 받아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정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데 한번 견학을 갔다와 보시고 큰 연수원은 아니지만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요성은 알다시피 원래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방도를 그쪽으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이게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콘텐츠 개발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명대사 혼 선양사업이라 해가지고 표충사하고 프로그램 사명대사 관련되는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 내용이 많아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따로 저희가 사명대사 관련해서 선양사업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박 2일 코스 이런 것들은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대법사도 있고 표충 홍제사도 있고 하니까 불교적인 그런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 따로 마케팅차원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은 사실예산이 조금 요즘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이 VR관 이런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좀 그야말로 오면 관광객들 감동받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려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사업비가 대개 많고 계속되풀이 하게 되면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한 번도 관리만 했지 시설비나 이런 것 투자를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갑자기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 하나씩 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요성은 알다시피 원래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방도를 그쪽으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이게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콘텐츠 개발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명대사 혼 선양사업이라 해가지고 표충사하고 프로그램 사명대사 관련되는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 내용이 많아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따로 저희가 사명대사 관련해서 선양사업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박 2일 코스 이런 것들은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대법사도 있고 표충 홍제사도 있고 하니까 불교적인 그런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 따로 마케팅차원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은 사실예산이 조금 요즘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이 VR관 이런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좀 그야말로 오면 관광객들 감동받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려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사업비가 대개 많고 계속되풀이 하게 되면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한 번도 관리만 했지 시설비나 이런 것 투자를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갑자기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 하나씩 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밀양의 역사적인 인물을 위해서 기념관도 짓고 많이 하는데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2020년 유적지 정비사업까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실시설계용역에 2020년 유적지 정비사업까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세 파트로 나누는데 주차장조성은 맨 뒤로 해놓았고요, 내년에 하는 게 기념관 리모델링하고 유적지 정비인데 유적지는 구분을 생가지 있는 쪽은 빼고입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 공원 만들어 놓은 그걸 전체로 유적지라 그러는데 거기 안에 총괄적으로 24억에 해당되는 걸 설계는 다하고 3억만 내년 예산에, 추모광장 정비하는 것만 내년 예산에 있고, 그다음 기념관 리모델링하는데 14억 해서 17억, 나머지 21억은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선영 의원투자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에 2020년 여기 사업까지 실시설계에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다 들어갑니다.
○ 이선영 의원다 들어간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이선영 의원그런데 기념관을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낡았고 그렇는데 거기에 와불이 있다 해도 저도 장영우 의원처럼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거기 관광객 방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확실히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금액을 떠나서 그렇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서 과연 관광객유치가 될까 하는 점에서 우리 의원들 생각이 좀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러면 지금 17억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의원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고 하여튼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이런 안을 얻은 건데 그렇더라도 신중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 추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놓쳐 버리면 저쪽 초동 쪽하고 하남 쪽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또 늦어, 아시다시피 한해 늦어버리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요즘 원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앞질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넓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리고 만약 한다면 좀 멀리 내다보고 금액을 떠나서 정말 멋지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래서 이 설계도 아주 뛰어난 업체들을 선별해서 작품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챙기고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분야 종합개발계획도 과장님이 소관하고 계시지요?
관광분야 종합개발계획도 과장님이 소관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설현수 의원통영에는 케이블카 설치 등 루지를 통해서 관광이 통영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이러한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시의 계획을 못 들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약산에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환경부서 쪽에서 건설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환경부서 쪽에서 건설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관광분야라 맞을 수도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재약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또 산 정상부 등산을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이쪽 셔틀버스를 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래재 산림휴양지를 가고 이 벨트가 통영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이것 제가 알기로 검토해서 결과물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자유치나 이런 쪽에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벨트는 정말 우리나라 어디에 내 놓아도 안 빠질 정도로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음골 같은 경우에도 안에 얼음골체험과학관 있지만 기존에는 우리 자연관광자원에 의존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표충사의 야영장도 없애고 어린이아이숲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체험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요즘 관광트랜드에 맞게 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골 같은 경우에도 안에 얼음골체험과학관 있지만 기존에는 우리 자연관광자원에 의존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표충사의 야영장도 없애고 어린이아이숲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체험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요즘 관광트랜드에 맞게 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 자리에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부시장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재약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한번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깊이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진수 의원과장님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사명대사 조선통신사행렬 일본에서 유네스코에 등록했다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남도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밀양에서 얼마나 사명대사한테 관심이 없느냐 하면 사명대사가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밀양사람입니다. 조선통신사행렬이 이것 얼마나 큰 그것입니까? 옛날 우리 아랑제할 때도 청년회단체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걸 일본에서는 발 빠르게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밀양시에서 일제 강점기 그런 인물들만 너무 성역화하지 마시고 옛날 승려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공이 있는데 이런 분들 우리 밀양에서 발 빠르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하든지 밀양에서 하든지 유네스코에 등록했으면 얼마나 큰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발 빠르게, 뭐 짓고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통신사행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밀양에서 우리 걸 못 찾는다는 자체를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관심 있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토우치 가서 전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던데 이어오고 있다는 자체가—400년 동안—그런 자체가 우리 것을 우리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유네스코 등록된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시가 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고요, 사명대사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많은 사업들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일일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표현은 못하지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토우치 가서 전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던데 이어오고 있다는 자체가—400년 동안—그런 자체가 우리 것을 우리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유네스코 등록된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시가 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고요, 사명대사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많은 사업들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일일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표현은 못하지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 허홍 의원저 말고도 다른 의원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점심식사 후 오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사명대사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사명대사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 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올해 용역해가지고 연장이 좀 되어 내년 5월까지 3억으로 우리 시비 1억, 그다음 BTN, 불교방송 5000만 원하고 조계종 1억 해서 3억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계약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계약은 불교방송 BTN하고 불교방송하고 2군데 공동제작하는 걸로 우리 시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우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이와 같은, 방송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방식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준수하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준해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출자를 하고 해서 방송국하고 하자고 MOU 체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예산도 부담하고 하는데 어떤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데 준하다 보면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식으로 방송국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 장영우 의원본 의원은 지방계약법하고는 좀 다르게 계약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부분은 우리가 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용역도 용역의 문제지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3억입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말씀하신 아까 두 곳이 불교방송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BTN
○ 장영우 의원BTN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장영우 의원두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장영우 의원그럼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상파방송하고 호국보훈의 날 이렇게 방송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방송이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직 제작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하려 했는데 4계절 방송을 하다보려니, 또 외국 일본의 방송신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용역기간 안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송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 장영우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아까 3억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정말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업을 추진 안하는 어떤 수요라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사명대사 어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우리 모든 의원들한테 한 가지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개하고 도지정문화재 3개 그래서 4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무안 용호놀이와 관련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현황이라든지 사업개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질의했을 때 홈페이지를 내년에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어제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내용들을 보강하고 필요시에 추가로 홍보할 것 있으면 계속 하고 하여튼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평소에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종합적으로 개편할 때는 저희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97페이지에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IT를 이용해서 관광지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IT와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홈페이지도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하나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문화유적지가 되어 있는 당일이면 당일, 1박이면 1박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우리 밀양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문화관광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영우 의원, 박진수 의원님 총무위원회 소속 내용이지만 좋은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보니까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는 의열단, 사명대사, 김종직 생가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고 또 관광 쪽으로 얼음골, 표충사, 또 밀양아리랑 이런 식으로 해 정말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96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추경예산 때 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이것 저희들사업을 못한다.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억 5000 들여가지 고 시설용역을 맡기는 용역이라도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면 이 사업은 그때도 53억이었지만 의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니면 밀양시의원이 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부분을 하자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영우 의원, 박진수 의원님 총무위원회 소속 내용이지만 좋은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보니까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는 의열단, 사명대사, 김종직 생가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고 또 관광 쪽으로 얼음골, 표충사, 또 밀양아리랑 이런 식으로 해 정말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96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추경예산 때 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이것 저희들사업을 못한다.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억 5000 들여가지 고 시설용역을 맡기는 용역이라도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면 이 사업은 그때도 53억이었지만 의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니면 밀양시의원이 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부분을 하자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 사업은 조금은 보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니까 얼음골 이쪽에 96억, 그다음 선비문화 김종직에서 44억 쭉 해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382억 원입니다. 여기에 문화재단출연금까지 60억을 더하게 되면 442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주요 업무계획 이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을 건데 이것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체험과학관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계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예산은 우리가 전체 요구해 놓은 게 한 259억 정도로 요구를 해 놓았고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2019년부터 계속 2022년까지, 길게는 5년간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음골 체험과학관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계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예산은 우리가 전체 요구해 놓은 게 한 259억 정도로 요구를 해 놓았고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2019년부터 계속 2022년까지, 길게는 5년간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여기는 주요 업무계획이라서 없는데 밀양역에 홍보관 설치하는데 애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교환 안 해줘 가지고 계약담당 쪽에 제가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다시 한 번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에서 안 된다는 연락이 왔는데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 따로 문화재단에서 사업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여기 예산심의 할 때는 재단에서 따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재단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총괄해서 출연금으로 주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따로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재단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총괄해서 출연금으로 주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따로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예산 때는 그렇지만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별지를 주신 것 보면 사업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아주 간단한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업은 59억 9000만 원 거의 60억 원들어 가는 소요예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료로 대체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여기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보고서에서도 새로 신규로 이루어지는 시설투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할 때 과감한 투자일지 과한 투자일지 무분별한 투자일지 사실 걱정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하고 관광객유치해서 지역을 살찌우고 잘사는 고장을 만들자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과감한 시설투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처음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신문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문화관광시설투자 한 1000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1년 동안 내방객이 몇 명인가 물으니 1일 평균 10명이 안 된답니다. 거기 여름 되면 에어컨 켜야 되죠, 겨울 되면 보일러 틀어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또 인력운영 해야 되죠. 그래서 시설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선비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 투자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한군데 집중해 가지고 전국 최고, 전국 아닌 세계에서 최고의 밀양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투자, 또 지속적인 투자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를 들면 명품박물관을 만든다. 적어도 이 박물관에 오면 모든 걸 볼 수 있고 하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시설투자, 또 그런 획기적인 운영 이런 정도의 밀양에서만 볼 수 있고 밀양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밀양에서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투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무계획적이고 욕심을 가진 이런 투자보다는 우리 밀양은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데입니다. 우리 밀양의 주변에 1300만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밀양에 오게 하고 이 사람들 밀양에 와서 어떻게 관광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 그리고 이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밀양에서 어떤 관광문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부분, 그 계층은 누구이고 또 수긍할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쪽에 특화된 관광정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정말 고민스럽고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많은 투자를 아마 그런 쪽에, 적으면서 지속적으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게 더 우리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보고서에서도 새로 신규로 이루어지는 시설투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할 때 과감한 투자일지 과한 투자일지 무분별한 투자일지 사실 걱정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하고 관광객유치해서 지역을 살찌우고 잘사는 고장을 만들자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과감한 시설투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처음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신문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문화관광시설투자 한 1000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1년 동안 내방객이 몇 명인가 물으니 1일 평균 10명이 안 된답니다. 거기 여름 되면 에어컨 켜야 되죠, 겨울 되면 보일러 틀어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또 인력운영 해야 되죠. 그래서 시설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선비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 투자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한군데 집중해 가지고 전국 최고, 전국 아닌 세계에서 최고의 밀양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투자, 또 지속적인 투자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를 들면 명품박물관을 만든다. 적어도 이 박물관에 오면 모든 걸 볼 수 있고 하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시설투자, 또 그런 획기적인 운영 이런 정도의 밀양에서만 볼 수 있고 밀양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밀양에서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투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무계획적이고 욕심을 가진 이런 투자보다는 우리 밀양은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데입니다. 우리 밀양의 주변에 1300만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밀양에 오게 하고 이 사람들 밀양에 와서 어떻게 관광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 그리고 이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밀양에서 어떤 관광문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부분, 그 계층은 누구이고 또 수긍할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쪽에 특화된 관광정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정말 고민스럽고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많은 투자를 아마 그런 쪽에, 적으면서 지속적으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게 더 우리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업무정책 부서장이지만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올려놓은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김종직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그동안 안 해왔고 관련 시민들이나 단체 이런 데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이런 업무거든요. 사실 도에 가면 남명 조식선생님 TF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밀양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위에 되고 그만큼 소중한 우리 자원을 그동안 안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아까와 같은 이야기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지로 저희 부서에서 볼 때에는 해야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다할까 이런 업무들이고 얼음골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보면 얼음골하고 케이블카 같은 자연 자원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부 스쳐가는 관광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음골 체험과학관 이런 걸 해서 안에 온 사람들이 뭔가 체험도 하고 얼음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 이해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또 사명대사유적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다음 연극촌 관계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의 업무들인데 이것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방치해 놓았다가는 나중에 다른데점용 다되어 버리고 시기적으로
사실 저도 문화업무정책 부서장이지만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올려놓은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김종직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그동안 안 해왔고 관련 시민들이나 단체 이런 데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이런 업무거든요. 사실 도에 가면 남명 조식선생님 TF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밀양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위에 되고 그만큼 소중한 우리 자원을 그동안 안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아까와 같은 이야기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지로 저희 부서에서 볼 때에는 해야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다할까 이런 업무들이고 얼음골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보면 얼음골하고 케이블카 같은 자연 자원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부 스쳐가는 관광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음골 체험과학관 이런 걸 해서 안에 온 사람들이 뭔가 체험도 하고 얼음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 이해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또 사명대사유적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다음 연극촌 관계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의 업무들인데 이것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방치해 놓았다가는 나중에 다른데점용 다되어 버리고 시기적으로
○ 황걸연 의원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경남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산청의 지리산이고 다음 두 번째가 밀양의 표충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하여튼 저희가 문화관광의 중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봤는데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국가산업단지로 해 산업도시로 중요한 덴데 그 시장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산업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도시 구미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안하면 다 뺏겨 버리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해서 더 발달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침에 대담프로그램인데 요즘 화두가 지방분권입니다. 노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가보조금이 지방을 누더기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너무 욕심내실 필요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보조사업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국가보조지만 우리 시비 매칭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조사업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밀양에 필요한 부분은 나노산단과 관련된 나노 특화된 밀양이되어야 되는데 자동차사업하는데 그것 공모사업 나오니까 그 공모사업 따 와야 되겠다고 전국이 다 달라 듭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밀양에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에도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보다는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그리고 밀양발전 로드맵에 맞는 보조사업 이런 것 좀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침에 대담프로그램인데 요즘 화두가 지방분권입니다. 노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가보조금이 지방을 누더기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너무 욕심내실 필요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보조사업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국가보조지만 우리 시비 매칭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조사업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밀양에 필요한 부분은 나노산단과 관련된 나노 특화된 밀양이되어야 되는데 자동차사업하는데 그것 공모사업 나오니까 그 공모사업 따 와야 되겠다고 전국이 다 달라 듭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밀양에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에도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보다는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그리고 밀양발전 로드맵에 맞는 보조사업 이런 것 좀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하여튼 최소한 문화관광 이쪽의 사업들은 그야말로 꼭 시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소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밀양아리랑대축제 소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직접 시행하는 거는 문화재단이고 예산확보나 업무가 두부자르듯 되는 것 아니지만 주최는 밀양시가 하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우리 과장님 과에서 직접 관여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직접 관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행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행정이 맡아서 하고 홍보 같은 이런 것들도 모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행사와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은 재단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간접적이고 전체 총괄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혹시 밀양아리랑대축제 외부 평가결과를 신문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평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시에서 직접 한 것 말고 외부기관에서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보도 자료를 가끔씩 보는 거지 직접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시민신문, 모 신문을 제가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자료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 설현수 의원약 70개 축제를 비교 평가했는데 밀양의 아리랑대축제는 대부분 62이하로 나타나졌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신문 스크랩한 것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밀양아리랑대축제가 2년 연속 정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국‧도비까지 보조를 받는데 그 심사기준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하는 자치단체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은 제가 또 한번 보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아리랑대축제가 2년 연속 정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국‧도비까지 보조를 받는데 그 심사기준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하는 자치단체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은 제가 또 한번 보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만큼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다시 찾고 싶은 축제냐고 볼 때도 오히려 산청의 한방축제는 도내 1위를 했고 여타 위생부분, 치안부분, 교통부분 여타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60위권 이하였던 데였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뭔지 분석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시의원님께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평가를 상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언론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중앙부처 연구기관인지 지금 저도 보도내용을 스크랩 해가지고 집에 있지만 안 가지고 왔는데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한 자료, 7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축제를 가지고 상대평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사실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의원님께도 전체적으로 한번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세이 상설공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내년에 6회 12억 정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번에 오디세이 이틀간, 양일간 관람한 관람객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한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이번에는 계측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계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지만 저희가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 1만 8000～9000정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며칠 전에 제가 알아 볼 때는 1만 5000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1만 5000명 정도 6억을 투자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 금액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희가 그전까지, 지난해까지는 회당 2억 정도로 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KNN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하면서 더 잘하려고 했는데 저도 보면 돈이 1억씩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에 보다 더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상의 방법의 택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로 봐서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간 것 보다 잘하지 않았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이번에 같이 우리 시의원들 공연을 관람했는데 스케일 면에서는 오히려 작년, 그 앞에 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고. 그것은 물론 KNN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여겨지고 실경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6억을 1만 5000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4만원 돈 지급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것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얼음골 사과축제는 양일간 언론보도는 2만명, 자체는 한 2만 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까? 혹시. 다른 부서 것 모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농업분야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시에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오히려 투자효과든지 밀양을 알리는 효과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이러한 얼음골 사과축제에는 1500만 원을 시에서 지급했고 오디세이는 내년도에 12억 지원한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축제나 일반 문화관광축제나 다 축제의 형식은 비슷한데 단순하게 얼음골 사과축제하고 밀양강 오디세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도 문화관광 쪽에 농업축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예산의 지원규모를 단순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맞지 않고 사실은 오디세이가 1회 3억이든 2억이든 나가면 그게 어떤 특정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지역에 환원되는 거거든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나가고 그게 지역경제에 유발효과는 상당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들어가는 농산물축제하고 밀양강 오디세이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농업분야 축제나 일반 문화관광축제나 다 축제의 형식은 비슷한데 단순하게 얼음골 사과축제하고 밀양강 오디세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도 문화관광 쪽에 농업축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예산의 지원규모를 단순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맞지 않고 사실은 오디세이가 1회 3억이든 2억이든 나가면 그게 어떤 특정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지역에 환원되는 거거든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나가고 그게 지역경제에 유발효과는 상당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들어가는 농산물축제하고 밀양강 오디세이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과가 농산물판매를 통해서 올린 효과가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한다면 오히려 농업 쪽은 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우리가 상실감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업무협의를 통해서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 보통, 지금 발굴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우리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전통사찰 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 쪽에도 이번에 한번 문화재발굴을 하실 때 빠지지는 않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103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 보통, 지금 발굴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우리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전통사찰 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 쪽에도 이번에 한번 문화재발굴을 하실 때 빠지지는 않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언급한 것은 우리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외에 향토문화재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동안 관리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지금 하나 하나 향토문화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지방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우리 하남 같은 데 가면 명례성당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선으로는 건축물 160건 정도를 먼저 심사를 내년에 할 건데 그 외에도 동산문화재라든지 수목이 좋은 것 있으면 천연기념물 쪽에도 가능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최소한 향토문화재 정도의 지정, 그래서 우리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언급한 것은 우리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외에 향토문화재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동안 관리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지금 하나 하나 향토문화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지방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우리 하남 같은 데 가면 명례성당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선으로는 건축물 160건 정도를 먼저 심사를 내년에 할 건데 그 외에도 동산문화재라든지 수목이 좋은 것 있으면 천연기념물 쪽에도 가능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최소한 향토문화재 정도의 지정, 그래서 우리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의원문화재에 독립과 관련된 문화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하면 사실 건축물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에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경남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증보에 보면 지금 44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양에서 지정된 것은 밀양 남명리 얼음골과 만어사 암계류 2건 정도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천연기념물 지정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금방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가지산 철쭉군락지 3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꼭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등록하듯이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조금 더 협의될 사항이 많은데. 물론 나중에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발언할 기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전략적인 목표로 지정 전 단계에서 뭔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행정부터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선영 의원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실망을 했는데 KNN과 협약을 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내년부터 해야 될 밀양 오디세이는 그런 부분을 공동해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도비사업 기재를 했는데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96억 3000만 원인데 국도비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도비사업 기재를 했는데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96억 3000만 원인데 국도비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원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국도비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나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자! 101페이지 선비문화는 국도비가 위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이렇게 해서 4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도비 미확보일 경우에는 시비확보를 건의한다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통 다른 예를 들면 시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타진을 해보고 아! 이것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국비 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협의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금액이 일정부분 금액만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국도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국도비 안 되니까 시비만해야 된다라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의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비문화체험이 이번에 4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나면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 이야기 해놔놓고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비로 전액 들여 해야 되겠다라고 그 다음번에는 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렇다면 애초부터 이 부분들은 국비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또 100페이지에 연극촌인프라 구축에 28억 3200인데 전체적으로 94억입니다. 그러나 K-star 사업 부분들만국도비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세부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연극촌 재정비 명품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리고 앞서 얼음골 신비사업 국도비 지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얼음골 체험과학관하고 또 선비문화 체험관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시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도에도 도의 국장님 직접 문체부에도 같이 저희하고 출장도 하고 국회까지 가서 쪽지예산 같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참 요즘 보면 문체부도 그렇고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시군에 해주는 걸 지원을, 방침이 정부방침이 그렇거든요. 안해주고, 예를 들면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신라문화권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경남은 이미 조식 선생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우리는 뒤에 후발주자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김종직 선생 이쪽으로 가면 잘 안 됩니다, 보조받기가. 그래서 추진은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늦은 사업인데 이놈을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시비라도 이 부분 정도는 차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업무보고도 계속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넣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도 그렇고 같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9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이게 사실 얼음골 체험과학관하고 또 선비문화 체험관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시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도에도 도의 국장님 직접 문체부에도 같이 저희하고 출장도 하고 국회까지 가서 쪽지예산 같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참 요즘 보면 문체부도 그렇고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시군에 해주는 걸 지원을, 방침이 정부방침이 그렇거든요. 안해주고, 예를 들면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신라문화권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경남은 이미 조식 선생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우리는 뒤에 후발주자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김종직 선생 이쪽으로 가면 잘 안 됩니다, 보조받기가. 그래서 추진은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늦은 사업인데 이놈을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시비라도 이 부분 정도는 차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업무보고도 계속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넣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도 그렇고 같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허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오디세이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디세이 공연 중에서 전체 우리 세부내역을, 사업비 아직다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올해 오디세이 상설공연을 하면서 상당히 홍보비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KNN방송국과 MOU체결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오디세이 공연과 또 푸른연극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홍보비 지출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홍보비 지출하면서 지역의 언론사간 많은 문제점이 있은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제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또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만 오디세이 공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화재단 출연사업 2019년도 사업 전체 73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슨 사업, 총괄해서 사업비만 이렇게 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만 보면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자체수익이 3억 9000, 기타영업수익이 1억 800, 판매수익이 240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2건 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청경 6명 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표충사 국민관광지에 있고 그다음 영남루, 사명대사생가지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고 삼랑진에 또 거기는 기간제인데 쓰고 있고,
○ 허홍 의원문화관광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채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일용직 채용기준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상 경기가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하다든지 안 그러면 퇴직 후 여러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 채용되어서 있는 사람 중에 월 2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이,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차제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쓰지만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전혀 추진 못할 사람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채용기준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기준을,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저희가 나름대로 면접도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건의드릴 부분들은 정말 채용을 할 때그런 자료들을, 예를 들면 요즘은 충분히 그런 자료들 챙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료들만 챙겨보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장시간 동안 질의를 했는데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2019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목차, 4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목표액 1507억 64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권익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탈루 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실현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인 및 개인 103개소를 세무조사하여 8억 66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대상업체 60개소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 6억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7억 51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월말 현재 53.7%입니다. 작년 63%입니다만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는 1091억 7700만 원 부과하여 1015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체납액은 이월체납액 36억 3800만 원중 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19년 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 재산세로 158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2017년 145억 7100만 원 대비 8.4% 증가한 금액입니다.
19년도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목차, 4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목표액 1507억 64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권익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탈루 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실현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인 및 개인 103개소를 세무조사하여 8억 66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대상업체 60개소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 6억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7억 51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월말 현재 53.7%입니다. 작년 63%입니다만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는 1091억 7700만 원 부과하여 1015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체납액은 이월체납액 36억 3800만 원중 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19년 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 재산세로 158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2017년 145억 7100만 원 대비 8.4% 증가한 금액입니다.
19년도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 데 징수율이 비슷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징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데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밀양시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 데 징수율이 비슷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징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데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밀양시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 세무과장 유희묵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10% 정도 증이 될 수 있도록, 한 70% 정도 선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10% 정도 증이 될 수 있도록, 한 70% 정도 선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 체납 발생 시에 신속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추심강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 추심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의원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제증명을 포함한 17종에 총 38만 1989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각종 인허가와 개발사업, 토지가격 상승 및이해관계인 경계분쟁 등 지적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기준점 조사 정비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 6600여점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정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지역은 상동면, 무안면, 내이동, 가곡동이며 사업량 및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징수에 애로점이 많아 정부차원의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고 부과‧징수하고 2019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하남읍, 단장면, 5개 전 동지역 7만 644필지에 대한 좌표변환 및 검증 측량과 도곽‧축적별 도면접합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GNSS시스템을 통한지적정보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측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과 개별공시지가 변동 및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상세 검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 및 기이 설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주소체계 기반확립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공장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긴도로명 주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등에 긴급구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출입구, 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과 추진실적, 부동산 거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밀양지회 교육 및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책자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예방위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19년 민원지적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신고 후 출생자의 가족등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1회 무료로 발급하여 우편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자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실시하며,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 문자안내및 2주일 이내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준등록지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녀의 등록부를 무료로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9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제증명을 포함한 17종에 총 38만 1989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각종 인허가와 개발사업, 토지가격 상승 및이해관계인 경계분쟁 등 지적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기준점 조사 정비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 6600여점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정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지역은 상동면, 무안면, 내이동, 가곡동이며 사업량 및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징수에 애로점이 많아 정부차원의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고 부과‧징수하고 2019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하남읍, 단장면, 5개 전 동지역 7만 644필지에 대한 좌표변환 및 검증 측량과 도곽‧축적별 도면접합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GNSS시스템을 통한지적정보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측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과 개별공시지가 변동 및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상세 검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 및 기이 설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주소체계 기반확립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공장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긴도로명 주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등에 긴급구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출입구, 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과 추진실적, 부동산 거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밀양지회 교육 및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책자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예방위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19년 민원지적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신고 후 출생자의 가족등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1회 무료로 발급하여 우편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자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실시하며,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 문자안내및 2주일 이내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준등록지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녀의 등록부를 무료로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9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388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구입입니다.
양질의 장서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지적욕구 충족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영어독서 및 비도서의 구입으로 영어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본관이 1억 1800만 원, 영어도서관이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양도서, 비도서를 7544권 구입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 서가부족으로 보존실 확장이 필요합니다. 향후 밀양문화원, 한국예총밀양지부 이전 시 자료보존실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희망도서,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신속히 서가에 배가하여 도서관 이용만족도 제고하고 수준별‧주제별 영어도서 구입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실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교 작은 도서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집 동화구연, 동화기획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14개 강좌에 244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14개 강좌에 7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에 956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 주간행사실시로 1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28개 강좌 실시 등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필요에 맞춰 영어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상반기 1차, 2차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방학영어캠프 및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및 리딩버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영어독서프로그램 30개 강좌 운영, 영어캠프 방학특별프로그램에 9700명 참가하였으며 견학프로그램, 체험동화구연, 주말 책읽어주기에 24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방학영어캠프 및 특별프로그램 추진, 영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련 강연회 추진,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육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가족친화마을을 순회하여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300만 원으로 가족친화마을 및 시립도서관에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사업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백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하남읍 백산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폐교 교실을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도서구입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7월에 준공하여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388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구입입니다.
양질의 장서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지적욕구 충족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영어독서 및 비도서의 구입으로 영어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본관이 1억 1800만 원, 영어도서관이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양도서, 비도서를 7544권 구입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 서가부족으로 보존실 확장이 필요합니다. 향후 밀양문화원, 한국예총밀양지부 이전 시 자료보존실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희망도서,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신속히 서가에 배가하여 도서관 이용만족도 제고하고 수준별‧주제별 영어도서 구입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실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교 작은 도서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집 동화구연, 동화기획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14개 강좌에 244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14개 강좌에 7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에 956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 주간행사실시로 1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28개 강좌 실시 등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필요에 맞춰 영어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상반기 1차, 2차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방학영어캠프 및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및 리딩버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영어독서프로그램 30개 강좌 운영, 영어캠프 방학특별프로그램에 9700명 참가하였으며 견학프로그램, 체험동화구연, 주말 책읽어주기에 24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방학영어캠프 및 특별프로그램 추진, 영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련 강연회 추진,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육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가족친화마을을 순회하여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300만 원으로 가족친화마을 및 시립도서관에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사업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백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하남읍 백산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폐교 교실을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도서구입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7월에 준공하여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관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390페이지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각각 14개인데 참여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390페이지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각각 14개인데 참여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이것은 12월까지, 지금 여기는 10월까지 나온 인원수입니다.
○ 이현우 의원10월까지라는 말씀이죠. 하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하반기 14개 강좌에 728명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2019년 추진계획에도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이 28개인데 그러면 올해와 비교했을 때 그대로라는 말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2018년도
○ 이현우 의원2018년에 상‧하반기 14개씩이 되어 있으니까 2019년에 28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와 내년이 그대로라는 말이 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강좌수는 14개 강좌 같은 숫자입니다.
○ 이현우 의원본 의원이 지난 결산 때도 독서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하게 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북 순창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3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독서프로그램수는 약 200여개나 되는데 순창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북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는 4위입니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의 경쟁력이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도서관 내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본관에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상‧하반기 28개 강좌를 하고 있고 영어도서관에서는 30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수요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지식정보 제공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본관에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상‧하반기 28개 강좌를 하고 있고 영어도서관에서는 30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수요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지식정보 제공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관장님 392페이지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이 18년도 추진실적에는 보면 지역아동센터 8개소인데 19년에는 관외아동센터로 해서 2, 3개소를 더 추가하겠다는데 관외라는 것은 읍면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읍면지역이 아니고 동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동지역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있고 관외 읍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읍에 5개소, 면에 6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내는 읍면지역이 아니고 동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동지역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있고 관외 읍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읍에 5개소, 면에 6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밀양 전체가 19개소 정도 된다고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맞습니다. 여기 8개소 하고
○ 엄수면 의원그러면 지금 18년도 추진실적 관내라 말씀은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지역에 8개소를 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지금 동지역 8개소만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거리가 멀고 실제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 동지역만 하고 차후에 관외도 한 2개소, 3개소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고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그러니까 읍면지역이 신청을 안 해서 안한 겁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한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실제 거리가 멀고 강사가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거기에 다니기도 그렇고 지금은 읍면에서는 신청자도 없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읍면까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그게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서는 영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더 목말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잘 몰라서 신청 안할 수도 있고 한데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거기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도서관에서 관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오히려 시내권 말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아동들한테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홍보를 하시고 나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지금은 동지역만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도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강사가 원어민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 또는 일반강사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원어민강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강사가 다니기에도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읍면지역도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가 멀다고 강사들이 싫어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지역까지 꼭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 측에서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 측에서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장영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서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미취학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도서관에서 1층에 보면 어린이열람실하고 장애인열람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열람실은 실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기는 다른 2층이나 3층에 옮기고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할 수, 지금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서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미취학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도서관에서 1층에 보면 어린이열람실하고 장애인열람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열람실은 실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기는 다른 2층이나 3층에 옮기고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할 수, 지금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의원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영어독서프로그램, 영어캠프, 방학특별프로그램 9700명 참가, 다양하게 많은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서관 자체에서도 뭔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도서관이 있지만 자료대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책 대출반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조한데 그것보다는 미취학아동이나 저학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공간도 더 확보하고 해서 영어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도서관이 있지만 자료대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책 대출반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조한데 그것보다는 미취학아동이나 저학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공간도 더 확보하고 해서 영어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문제점하고 보면 어린이나 유치원에 보면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어찌 보면 어떤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프로그램이 비슷 비슷해서. 그래서 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프로그램과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그렇게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조한 것은 축소를 시키고 참여가 많은 프로그램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 질의하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무권 의원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5페이지 작은도서관. 백산 작은도서관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밀양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395페이지 작은도서관. 백산 작은도서관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밀양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정무권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13개 되겠습니다. 공립이 하나, 사립이 12개 되겠습니다.
밀양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13개 되겠습니다. 공립이 하나, 사립이 12개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장난감도서관 빼고 13개가 있네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 정무권 의원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작은도서관 한곳에 도서 보유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작은도서관?
○ 정무권 의원예.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는데 다 도시관별로 장서수가 다 틀립니다. 초동 작은도서관은 5000권 있습니다. 5000권 있고, 평균 한 3000권 정도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럼 관장님 1일은 그렇고 월별로 평균적으로 도서대출 이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별.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작은도서관?
○ 정무권 의원예.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정확한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용현황도 상당히 낮습니다. 열람석이 보통 13개, 12개 이래 밖에 없어가지고 1일 이용하는 사람이 1명도 있고 많은 데는 35명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5명, 8명 1일 이용자가 그렇습니다.
○ 정무권 의원직원은 13개소에 다 1명씩 있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직원은 자체적으로, 사립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정무권 의원그래서 아무래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시비도 50% 들어 가면 7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명도 하루에 이용하지 않는다, 도서관을. 그럼 이 취지가 보니까 지역의 멀리 있는 읍면동지역에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굳이 하루에 1명도 안 오는 도시관도 있는 같으면 계속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산에도 보니까, 백산 외에도 수산에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서관에서 향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서관에서 향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사립도서관하고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도서관이 틀리는 데 도서관 직영 작은도서관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도서관하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백산이 되면 백산도 공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교도서관하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백산이 되면 백산도 공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13개소에 다 포함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 이런 데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안전재난관리과는 6개 담당 32명의 직원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기본현황의 담당별 사무분장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생활방범, 시설물관리 등에 1465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버 등 18종 317대의 장비로 모니터요원 32명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긴급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등에 실시간관제 354건과 시민과 경찰서에 611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 36억 400만 원으로 CCTV 791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저성능 CCTV 10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방범용 CCTV 80개소에 200여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래 발생 가능한 풍수해 요인 및 특성파악과 잠재된 위험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조사 및 특성조사와 위험도 분석평가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저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내이6통 일원에 공동주택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지의 침수가 우려되어 빗물펌프장 설치와 배수로 1.1㎞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5억 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에 펌프장과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80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8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 구간에 제방보축 등 7.5㎞에 걸쳐 하천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경남도 수자원정책과에서 용역을 착수 상류 2.2㎞ 구간을 완료 후 금년 7월 우리 시가 시행위탁을 받아 하류구간 5.3㎞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구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양하고 유동적인 화재요인을 분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밀양시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재개정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5940세대에 1억 2400만 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중점 점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재취약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물 전담제 실시, 연중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고취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인구와 재난 취약계층이 많아 화재분야 등 안전지수가 매우 낮아 시민의 안전의식고취와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교훈을 되새기고 재발방지와 시민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곡동일원에 연면적 3450㎡ 3층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면담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여 2020년 이후 사업계획 시 밀양시를 우선 포함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전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체험관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안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단장면 안법천의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전 재해예방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8700만 원으로 단장면 미촌리, 안법리, 법흥리 구간에 5.3㎞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우리시 미촌리 농촌관광휴양단지와 연접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우리 시 관광휴양단지와 연계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 랜드마크사업과 연계하여 밀양강 수변공간과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 앞 밀양강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생식물식재, 경관조명, 워트워크 설치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책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실시설계도 완료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0억 5700만 원으로 밀양강3개 지구에 26.6㎞에 걸쳐 저수호안, 샛강설치, 초지조성, 남포 잠수교 재가설 등의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상남지구와 예림지구는 보상협의 및 저수호안 작업 중이며, 안인지구는 11월초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내년초 착공예정입니다.
본 사업내용 중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용과 농업용수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안전재난관리과는 6개 담당 32명의 직원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기본현황의 담당별 사무분장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생활방범, 시설물관리 등에 1465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버 등 18종 317대의 장비로 모니터요원 32명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긴급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등에 실시간관제 354건과 시민과 경찰서에 611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 36억 400만 원으로 CCTV 791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저성능 CCTV 10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방범용 CCTV 80개소에 200여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래 발생 가능한 풍수해 요인 및 특성파악과 잠재된 위험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조사 및 특성조사와 위험도 분석평가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저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내이6통 일원에 공동주택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지의 침수가 우려되어 빗물펌프장 설치와 배수로 1.1㎞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5억 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에 펌프장과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80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8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 구간에 제방보축 등 7.5㎞에 걸쳐 하천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경남도 수자원정책과에서 용역을 착수 상류 2.2㎞ 구간을 완료 후 금년 7월 우리 시가 시행위탁을 받아 하류구간 5.3㎞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구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양하고 유동적인 화재요인을 분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밀양시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재개정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5940세대에 1억 2400만 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중점 점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재취약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물 전담제 실시, 연중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고취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인구와 재난 취약계층이 많아 화재분야 등 안전지수가 매우 낮아 시민의 안전의식고취와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교훈을 되새기고 재발방지와 시민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곡동일원에 연면적 3450㎡ 3층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면담하여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여 2020년 이후 사업계획 시 밀양시를 우선 포함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전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체험관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안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단장면 안법천의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전 재해예방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8700만 원으로 단장면 미촌리, 안법리, 법흥리 구간에 5.3㎞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우리시 미촌리 농촌관광휴양단지와 연접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우리 시 관광휴양단지와 연계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 랜드마크사업과 연계하여 밀양강 수변공간과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 앞 밀양강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생식물식재, 경관조명, 워트워크 설치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책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실시설계도 완료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0억 5700만 원으로 밀양강3개 지구에 26.6㎞에 걸쳐 저수호안, 샛강설치, 초지조성, 남포 잠수교 재가설 등의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상남지구와 예림지구는 보상협의 및 저수호안 작업 중이며, 안인지구는 11월초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내년초 착공예정입니다.
본 사업내용 중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용과 농업용수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6번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에게 언급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인근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서 아직 우리 밀양시는 지금 당장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밀양시 가곡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부지를 아예 우리 밀양시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확정적으로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6번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에게 언급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인근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서 아직 우리 밀양시는 지금 당장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밀양시 가곡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부지를 아예 우리 밀양시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확정적으로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일원 부분은 지금 세종병원도 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서 가곡동지역이 상권도 침체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우리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팔각정 있는 뒤쪽으로 전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공원화 속에 체험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가곡동으로 일단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가곡동 일원 부분은 지금 세종병원도 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서 가곡동지역이 상권도 침체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우리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팔각정 있는 뒤쪽으로 전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공원화 속에 체험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가곡동으로 일단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럼 아직까지는 대략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다른 지역에 용지를 사가지고 하려니까 정부에서도 용지구입 이런 부분들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그쪽을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저는 안전체험관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화재라든지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체험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본 의원 생각은 따로 건물하나를 놓기 보다는 어차피 지금 아리랑아트센터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그 인근에 우리가 같이 하나의 코스로 연결해가지고 체험형식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는 제 생각인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거기가 보면 다양한 다른 시설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세종병원이 있었던 지역의 상징성도 있지만 거기서 안전체험관 뿐 아니라 나중에 혹시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암새들까지 짚라인 갔다 또 밀양강 용두목 건너서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안전체험, 거기서 다시 걸어 올라오는 등산로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 지역으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주천문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 재해예방에 대해서 추경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안법지구 밀양지구.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사업 나와 있는 부분 외에는 새로 할 사업은 없는지, 아니면 또 혹시라도 추경에 내년에 편성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대해서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2018년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 재해예방에 대해서 추경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안법지구 밀양지구.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사업 나와 있는 부분 외에는 새로 할 사업은 없는지, 아니면 또 혹시라도 추경에 내년에 편성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대해서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중요한 부분 큰 것만 여기서 해 놓았는데 본예산에도 다른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단구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중요한 부분 큰 것만 여기서 해 놓았는데 본예산에도 다른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단구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 장영우 의원일단 하천 사업자체가 예방사업이니까 예방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많이 편성해서 이후에 우리가 여름이나 우수기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역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역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부분별로 위험요인이 14개 지표, 예방대책이 28개 지표, 예방시설 설치가 13개 지표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지역안전도 등급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6등급이고 우리 경남도 평균이 8등급, 밀양시는 9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 밀양시도 나름대로는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등급현황을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조금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바꿔 나갈 부분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도 지수 이 부분은 전체 크게 7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화재 사망사고, 전염병, 산불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하천 정비율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면 안전지수가 우리 시가 낮은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하천기본계획수립 해 놓은 데서 정비가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비율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하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소하천 기본계획대로 정비를 다 마쳐야 안전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올해 겨울철 이번에도 해서 보냈는데 우리 직원이 이번에 평가해 보니까 9등급보다는 좀 더, 한 2단계 정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등급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역안전도 지수 이 부분은 전체 크게 7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화재 사망사고, 전염병, 산불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하천 정비율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면 안전지수가 우리 시가 낮은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하천기본계획수립 해 놓은 데서 정비가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비율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하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소하천 기본계획대로 정비를 다 마쳐야 안전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올해 겨울철 이번에도 해서 보냈는데 우리 직원이 이번에 평가해 보니까 9등급보다는 좀 더, 한 2단계 정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등급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대도시는 평균 등급이 높은 편이고 일반 경북이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이런 부분 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근의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6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지역적인 부분도 우리 경남과 밀양과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밀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한번 하되 다른 인근의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서 매년 실시되는 안전도검사에서 조금 더우리 시가 지표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밀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한번 하되 다른 인근의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서 매년 실시되는 안전도검사에서 조금 더우리 시가 지표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해서 안전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해서 안전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범죄발생률하고 범인검거율하고 한번 따져 봤습니다. 보니까 범죄발생률이 2013년도하고 2017년도 하니까 한 1400건 이상 되던 게 한 700건 정도로 줄어들었고 검거율도 64%인가 그렇는데 70% 이상 검거도 되고 하는데 여하튼 효과는 상당히 많고 또우리가 폭염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럴 때도 관제를 통해가지고 위험사항들을 많이 해소를 하고 미리 전달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2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범죄발생률하고 범인검거율하고 한번 따져 봤습니다. 보니까 범죄발생률이 2013년도하고 2017년도 하니까 한 1400건 이상 되던 게 한 700건 정도로 줄어들었고 검거율도 64%인가 그렇는데 70% 이상 검거도 되고 하는데 여하튼 효과는 상당히 많고 또우리가 폭염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럴 때도 관제를 통해가지고 위험사항들을 많이 해소를 하고 미리 전달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밀양시에 있는 CCTV를 전체 관리하는 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우리 교통행정과에 설치해 있는 것, 다른 과에서 시설물에 하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전부다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럼 거기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은 몇 분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우리 직원은 4명이 있고요, 관제요원은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이 있는데 8명씩 해서 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런데 이번에 거제 묻지마 폭행 치사사건을 보면 관제센터에서 그영상이 찍히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그 영상을 봤었더라면 그분은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리나, CCTV관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검거율도 좋고 범죄발생률도 낮은 것은 좋은데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정말 한시라도 그런 거를 놓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시도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관리나 그런 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 해서 경찰서하고 범죄발생률이라든지 도시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걸 서면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설치기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일단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목차와 19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를 위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민원처리실적으로 10월말 현재 314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9년에도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건축행위 시 건축법에 따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법상 부득이 소유토지를 도로로 활용함에도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구와 관련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2009년부터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 3200만 원으로 33건 3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허가 등 처분 시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각종 허가 시 도로로 확보된 사유편입토지가 민원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토지주장과 동시 통행제한, 도로폐쇄 그리고 현황도로 인허가 시 사용승낙 갈등, 소유권이전 후 분쟁, 공익사업 추진 시 편입부지 보상 부담 등이 있습니다.
처리방향으로 현황도로 사유지 존치로 인한 갈등해소와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초기에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 및 동의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허가 시 도로편입부지 중 4건 23필지 4338㎡에 대하여 기부채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사유토지 이지만 건축조례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여 다수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도로에 대하여 25건 도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목차와 19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를 위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민원처리실적으로 10월말 현재 314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9년에도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건축행위 시 건축법에 따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법상 부득이 소유토지를 도로로 활용함에도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구와 관련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2009년부터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 3200만 원으로 33건 3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허가 등 처분 시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각종 허가 시 도로로 확보된 사유편입토지가 민원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토지주장과 동시 통행제한, 도로폐쇄 그리고 현황도로 인허가 시 사용승낙 갈등, 소유권이전 후 분쟁, 공익사업 추진 시 편입부지 보상 부담 등이 있습니다.
처리방향으로 현황도로 사유지 존치로 인한 갈등해소와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초기에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 및 동의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허가 시 도로편입부지 중 4건 23필지 4338㎡에 대하여 기부채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사유토지 이지만 건축조례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여 다수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도로에 대하여 25건 도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가는 허가행정 전개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축사적법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무허가 적법화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민원인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적인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무허가 적법화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민원인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적인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감사합니다. 건축대장의 면적보다 좀 늘어난 건축이 있을 경우에 본인 토지상일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본인 토지상에 있는 경우에도 건폐율이라든지 적용하는 규정들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또 증축이 가능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증축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처리를 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경우의 예가 너무 많아서요.
○ 설현수 의원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늘어난 면적이 본인 토지상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인의 편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데 많은 민원들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시민의 편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한테 꼭 내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허가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다든지 큰 이유가 되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특히 지역민원을, 지역현안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큰 것부터, 자질구레한 것은 모르겠지만 좀 큰 건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우리 지역의원들이 알아야만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허가부서에서 다 내주고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오면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큰 이슈가 되는 허가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한테 꼭 내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허가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다든지 큰 이유가 되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특히 지역민원을, 지역현안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큰 것부터, 자질구레한 것은 모르겠지만 좀 큰 건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우리 지역의원들이 알아야만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허가부서에서 다 내주고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오면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큰 이슈가 되는 허가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큰 이슈가 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축사, 태양광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공론화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서 협의 또는 조율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큰 이슈가 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축사, 태양광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공론화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서 협의 또는 조율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유지 현황도로로 존치가 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인 줄은 아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문제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떤 식으로 하든 현황도로 사유지를 사유지로 존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로로 지정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도 줄이고. 그런데 문제는 시가 공익용 도로로 할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원이. 그래 안 되는 부분은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편의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주민생활편의 기본시설을 설치함에 주민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필요한 당신들이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자! 그랬을 때 그렇지 아니한 우리 도시지역도있습니다. 면단위지역에는 거의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마을진입로 정도 되어야 농어촌도로쯤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외에는 계획도로가 없는데 필요한 당신들이 부지를 기부채납하시오. 하지 않으면 인‧허가 하지 않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맞나! 적어도 우리 시가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나!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로는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사용자 주민이 떠 안아야 되느냐! 우리 시에는 어떤 부담할 부분이 없나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유지 현황도로로 존치가 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인 줄은 아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문제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떤 식으로 하든 현황도로 사유지를 사유지로 존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로로 지정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도 줄이고. 그런데 문제는 시가 공익용 도로로 할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원이. 그래 안 되는 부분은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편의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주민생활편의 기본시설을 설치함에 주민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필요한 당신들이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자! 그랬을 때 그렇지 아니한 우리 도시지역도있습니다. 면단위지역에는 거의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마을진입로 정도 되어야 농어촌도로쯤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외에는 계획도로가 없는데 필요한 당신들이 부지를 기부채납하시오. 하지 않으면 인‧허가 하지 않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맞나! 적어도 우리 시가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나!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로는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사용자 주민이 떠 안아야 되느냐! 우리 시에는 어떤 부담할 부분이 없나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편입에 대한 그런 형평성문제 이런 걸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사업으로 도로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도시지역에 골목 골목또 산길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시행자 건축주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가 곤란합니다 이런 조건으로서 허가조건을 거는데 그게 저도 석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이라고 하신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지만서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건설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을 그런 사업자들이 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보다 전반적인 시 전반에 대한 그런 걸 파악해서 도로개설을 선행하는 게 먼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편입에 대한 그런 형평성문제 이런 걸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사업으로 도로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도시지역에 골목 골목또 산길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시행자 건축주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가 곤란합니다 이런 조건으로서 허가조건을 거는데 그게 저도 석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이라고 하신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지만서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건설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을 그런 사업자들이 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보다 전반적인 시 전반에 대한 그런 걸 파악해서 도로개설을 선행하는 게 먼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필호 의원이런 건 어떻습니까? 개발사업자 그 사람들은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수지타산이 맞으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발사업자는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되고 일반 단독주택정말 주택이 필요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인‧허가를 발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지를 기부채납하시라 이렇게 또 조건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서는 지을 곳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일반사업자가 가정주택을 지으려 그러면.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 건립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개발사업자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되느냐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서류를 한번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요. 형식은 강제성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강제성이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유념해서 허가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서류를 한번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요. 형식은 강제성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강제성이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유념해서 허가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센 강제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지요?
○ 허가과장 최웅길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동의의 안 하더라도 요건이 되면 자기가 자기 소유로 땅을 내놓고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자기 소유로 그대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지목이 도로가 된다든지 공공용 도로가 안 되면 향후에 그 주위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그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인데 왜 내한테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인들에 대한 공익목적을 위해서도 도로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동의의 안 하더라도 요건이 되면 자기가 자기 소유로 땅을 내놓고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자기 소유로 그대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지목이 도로가 된다든지 공공용 도로가 안 되면 향후에 그 주위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그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인데 왜 내한테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인들에 대한 공익목적을 위해서도 도로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래서 참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이에 따르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똑같은 도로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10동, 20동이 허가가 났다. 또 똑같은 도로인데 그다음에는 안돼.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골에 거의 다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돼. 이러면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개선은 시켜나가야 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파악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다 칩시다. 여태까지는 인‧허가를 다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안된다라는 것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현황도로 로 인정하고자 하니 도로시설개선은 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우리 담당부서가 어떤 우리 시만의 도로의 정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유도할 것은 하고 또 인정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 잘 하면 현황도로라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래서도 안 되고 지금 개발하고자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부족하다라든지 추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라든지 또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사전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업자들이 쪼개기, 바둑판식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난개발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발행위규모를 합산을 해가지고 동일인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엄격히 규모를 제한을 해가지고 또 그 제한받는 만큼 기반시설을 구축했을 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민원인들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개발행위지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이 유도리를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사항은 좀 적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개발업자의 쪼개기 개발 등은 좀 방지를 해야 될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업자들이 쪼개기, 바둑판식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난개발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발행위규모를 합산을 해가지고 동일인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엄격히 규모를 제한을 해가지고 또 그 제한받는 만큼 기반시설을 구축했을 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민원인들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개발행위지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이 유도리를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사항은 좀 적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개발업자의 쪼개기 개발 등은 좀 방지를 해야 될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의원쪼개기 개발이 불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법에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도 그 사람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도로로 인정 못한다 하면 그것 끝까지 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도로가 인정됩니다. 변화된 조건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바로 원칙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원칙 없이 하면 어디 곳곳마다 저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원칙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허가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허가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세 무 과 장 유희묵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최웅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장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