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21일 (목)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2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 정책목표를 도약하는 문화예술․힐링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 인프라시설의 내실적 운영,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서 관광시설담당 시설 6개 담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과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5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에 대공연장 810석, 소공연장 256석과 아리랑 역사관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이며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관람인원은 3만 7000여명이며 전시 된 유물은 만 812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기획으로 관광객유치와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스토리 있는 박물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랑 대축제의 전국 축제화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이번 축제는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을 들여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에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지정 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16회 밀양여름예술공연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6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연극촌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분위기 조성과 밀양연극촌을 연극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가 이용 관람객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을 지난해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임이사, 직원 채용공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2월중에 근무할 전문가를 채용하여 밀양의 문화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문화관광의 도시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입니다.
64개 사업에 17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행사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사업입니다. 영남루 앞 밀양강일원에 총 사업비 45억 1000만 원을 들여 조명, 컨트롤타워, 음향, 워트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주말 상설공연으로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밀양아리랑대축제의 국제화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상시공연을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수문보호각 및 농경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금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산악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향교․서원 Sta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주 토․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향교․서원 체험을 통한예절교육,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 정책목표를 도약하는 문화예술․힐링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 인프라시설의 내실적 운영,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서 관광시설담당 시설 6개 담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과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5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에 대공연장 810석, 소공연장 256석과 아리랑 역사관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이며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관람인원은 3만 7000여명이며 전시 된 유물은 만 812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기획으로 관광객유치와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스토리 있는 박물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랑 대축제의 전국 축제화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이번 축제는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을 들여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에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지정 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16회 밀양여름예술공연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6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연극촌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분위기 조성과 밀양연극촌을 연극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가 이용 관람객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을 지난해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임이사, 직원 채용공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2월중에 근무할 전문가를 채용하여 밀양의 문화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문화관광의 도시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입니다.
64개 사업에 17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행사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사업입니다. 영남루 앞 밀양강일원에 총 사업비 45억 1000만 원을 들여 조명, 컨트롤타워, 음향, 워트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주말 상설공연으로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밀양아리랑대축제의 국제화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상시공연을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수문보호각 및 농경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금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산악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향교․서원 Sta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주 토․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향교․서원 체험을 통한예절교육,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떠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우리 밀양시민들조차도 밀양아리랑이 머리속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 정선을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에 보면 정선에 들어가면 정선입구부터 시작해서 정선아리랑이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밀양역이나 그리고 영남루, 대공원, 박물관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우리 밀양시민들이 찾았을 때 밀양아리랑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아리랑은 사실 들을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밀양에도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밀양의 명소를 찾았을 때 밀양아리랑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리고 정선의 아리아리센터에서는 아리아리 상품권을 입장료 3000원을 받으면서 상품권 3000원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3000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정선시장을 찾게 됩니다. 거기 3000원 쓰러 가면 3만 원도 쓰고 10만 원도 쓰게 되는데 돈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상품권 때문에 다문 몇 시간이라도 더 정선에 머물고 가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영남루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밀양에 다문 몇 시간이라도 더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자연히 몇 시간 더 머물면 우리 밀양에서 밥도 먹게 되고 밀양의 특산품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떠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우리 밀양시민들조차도 밀양아리랑이 머리속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 정선을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에 보면 정선에 들어가면 정선입구부터 시작해서 정선아리랑이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밀양역이나 그리고 영남루, 대공원, 박물관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우리 밀양시민들이 찾았을 때 밀양아리랑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아리랑은 사실 들을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밀양에도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밀양의 명소를 찾았을 때 밀양아리랑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리고 정선의 아리아리센터에서는 아리아리 상품권을 입장료 3000원을 받으면서 상품권 3000원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3000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정선시장을 찾게 됩니다. 거기 3000원 쓰러 가면 3만 원도 쓰고 10만 원도 쓰게 되는데 돈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상품권 때문에 다문 몇 시간이라도 더 정선에 머물고 가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영남루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밀양에 다문 몇 시간이라도 더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자연히 몇 시간 더 머물면 우리 밀양에서 밥도 먹게 되고 밀양의 특산품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정윤호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에 대한 실질적인 노래비는 지금 현재 밀양역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영남루에도 한 군데 설치되어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래비라든지 밀양을 알리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주요 관광지, 연극촌 이러한행사장을 찾는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을 제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래비라든지 밀양을 알리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주요 관광지, 연극촌 이러한행사장을 찾는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을 제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노래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피커 상에 밀양아리랑이 흘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선의 아리아리센터 같은데 들어가면 사람이 걸어가면 계속 몇 m 간격으로 스피커가 설치되어서 정선아리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에 딱 들어서면 보고 싶다 정선아! 보고 싶다 정선아가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밀양아리랑을 정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 관광지마다, 유적지마다 관광객들이 찾거나 밀양시민들이 갔을 때 밀양아리랑이 흘러나오고 같이 그 밀양아리랑을 따라 부를 수 있고 흥에 겨워서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윤호 의원님께서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후에 밀양에서는 일부 콘텐츠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생각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좀 다양하게, 아리랑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정선 아라리촌처럼 밀양도 아리랑마을이라든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아리랑,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아리랑, 뮤지컬 여러 가지의 아리랑이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아리랑을 좀 널리 홍보를 하고 알리려 하면 우리가 아리랑에 대해서 좀 내실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실질적으로 조그만 콘텐츠만 개발되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정윤호 의원님께서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후에 밀양에서는 일부 콘텐츠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생각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좀 다양하게, 아리랑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정선 아라리촌처럼 밀양도 아리랑마을이라든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아리랑,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아리랑, 뮤지컬 여러 가지의 아리랑이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아리랑을 좀 널리 홍보를 하고 알리려 하면 우리가 아리랑에 대해서 좀 내실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실질적으로 조그만 콘텐츠만 개발되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밀양아리랑을 콘텐츠화 해서 관광상품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타 지역에는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또 아리랑을 보전하는 그런 전문 예술국악원이 다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밀양에는 그러한 단체가 지금 없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밀양아리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전문용역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밀양아리랑을 콘텐츠화 해서 관광상품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타 지역에는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또 아리랑을 보전하는 그런 전문 예술국악원이 다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밀양에는 그러한 단체가 지금 없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밀양아리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전문용역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아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좀 체계화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손문규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편성된 문화누리 사업은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부분에 영화관람이라든지 연극관람, 열차표 예매할인 이런 부분에 1인당 5만 원 상당이 지원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편성된 문화누리 사업은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부분에 영화관람이라든지 연극관람, 열차표 예매할인 이런 부분에 1인당 5만 원 상당이 지원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작년에도 이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거는 어려운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서 연간 5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는 신청을 하면 다 되는 예산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홍보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대상자는 시에서 지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것은 읍면동에서 지정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공연과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이라고 이 아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공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손문규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통합 아리랑은 저희들 예산에 강원 정선, 그다음 진도, 우리 밀양 3개 통합 아리랑으로 3대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별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서 전체 8000만원의 사업비, 또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해서 전체 그 사업비로 경남신문, 그다음 그 지역의 강원일보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공연이 우리 밀양에 1회, 그다음 서울에서 1회 2회에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순회공연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저희들은 민속보존협회 전문 소리 노리꾼들과 백중놀이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순회공연을 한다면 이분들이 아리랑을 알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백중놀이를 알린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밀양아리랑을 알리는 그런 홍보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는 어떤 공연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2015년도 지난해에는 상반기․하반기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는 한국연예인협회 밀양지부에서 12회에 걸쳐서 접근성이 좋은 영남루 앞 고수부지라든지 그다음 가곡동 밀양역이라든지 표충사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12회 실시를 했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예총지부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2회 공연을 했는데 그 안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연을 가보니까 아리랑은 부르는 사람이 없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내용에 조금 다소 아리랑부분이 결여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정말 토요상설공연이 아리랑에 걸 맞는 그런 홍보 내지는 공연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본 의원이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봤는데 타이틀은 아리랑이 들어 있는데 밀양아리랑을 알리는 공연이라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은 한번 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 밀양에 조금 노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아리랑이 얼마나 알려질까! 또 역이라든지 상설시장 안이라든지 표충사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물론 거기서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분도 한분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이 예산을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공연을 좀 구경을 하시고, 또 공연을 이렇게 짜 놓은 걸 한번 보시면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한다면 밀양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분이 있든 두 분이 있든 그 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어야 되지 진짜 예술 하는 사람들 외지에서 노래 조금 부른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아리랑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밀양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당초 토요상설공연 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일반 문화이벤트 공연으로 전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문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마 그런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또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영남루 마당에서 했던 토요상설공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아리랑과 더불어서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앞으로 상임이사나 직원 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사님을 선임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앞으로 상임이사나 직원 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사님을 선임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사명단은 저희들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이 아직 덜 되었고요, 그 명단은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명단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를 잘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 조인종 의원전문적인 이사님이나 그다음 또 문화사업팀 직원 채용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다음 무대기술팀 이 두 분야는 정말로 우리 문화에, 그다음 무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밀양문화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명심해서 이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 해가지고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또 2월중에는 근무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오고가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지금 우리 시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2015년도 아리랑축제 때 오디세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밀양아리랑에 맞춰가지고 플래시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은 사람들은 다 흥이 났습니다. 저도 저 무용을 할 줄 알면 한번 나가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가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옛날 국민체조 누구나 어디든지 그 국민체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워 가지고. 그것처럼 이 아리랑을 플래시몹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밀양시 체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밀양아리랑에 맞춰가지고 아리랑도 선전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무용을 하면 소통도 될 것이고 또 하나라는 어떤 단결력도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아리랑축제가 작년에는 멀티미디어 쇼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겪어 봤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게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밤에 하는 거고 또 낮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밀양강, 지금 마을을 끼고 있는 강은 밀양과 진주 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강을 이용해서 축제기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5월에 많이 피는 꽃을 좀 단장을 해가지고 꽃 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진도 찍게 하고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많은 걸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소비성 축제에 대해서 줄여라, 줄여라 예산을 줄여라 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도 패널티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 아니고 후 내년에는 받을 건데 그러면 올해 이 축제를 플러스가 되도록 정말 거기에 마이너스가 가져오는 그걸 더불어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협력하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아닙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 날이 수십 년, 58회 째를 맞이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날짜가 보통 우리 몇 십년간 내려온 그 날짜가 4월말에서 5월초로 항상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 9일 날짜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5월 19일이라 하셨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날짜를 바꾸게 된 경위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조영자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리랑대축제 기간 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예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가 우기철인 이런 부분들도 연간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뒷 주, 한 주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주말이 석가탄신일인 그런 주말이 겹쳐서 도저히 그런 행사와 중복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어서 결국 농사철도 좀 피하고 그런 측면에서 5월 19일로 한 주 더 늦춰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리랑대축제 기간 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예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가 우기철인 이런 부분들도 연간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뒷 주, 한 주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주말이 석가탄신일인 그런 주말이 겹쳐서 도저히 그런 행사와 중복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어서 결국 농사철도 좀 피하고 그런 측면에서 5월 19일로 한 주 더 늦춰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제가 내일동에 오래 살다보니까 석가탄신일, 우수 기간 이런 것 약간 비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때 4월말 정도 기준을 잡으면 정말거기 영남루 남천강 둑에는 조팝나무 꽃하고 철쭉들이 한창 꽃이 만개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5월 19일 정도 했을 경우에는 그래 된다면 그 꽃들이 다 개화가 끝이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앞서 이주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시기에 맞는 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연으로 와서 필수 있는 그런 꽃도 그 꽃이 지고 나면 정말 이렇게. 철쭉은 개화가 되었을 때는 더 없이 아름답고 좋지만 꽃이 지고 나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물론 행사가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50% 따고 들어가지만 역대 56회까지 7회까지 하면서 4월말로 해서 5월 기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지만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대해서. 영남루에 우리가 공연을 그럼 몇 회 째 하시는 겁니까? 영남루에서 개최되는 날이. 12회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2회는 영남루 뿐만 아니고 장소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영남루에서는 몇 회 정도 공연을 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난해 영남루에서 공연한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제가 순간적으로 금방 생각이 난 건데. 저도 거기 공연행사에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버스가 1대 와 있었고 우리 밀양시민은 공연하는 사람들 뿐 몇이 없었는데 저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하려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지 자기들 춤추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영남루에 행사를 할 때는 민요라든가 민요부분에, 우리 밀양에도 거의 다 연예인협회 가수들은, 밀양 가수들은 대중가요입니다. 그래서 민요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에 나는 선정을 해서 한 두 번 정도라도 그렇게 밀양하면 우리가 민요하고도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아리랑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민요부분 그런 대회를 한번 이렇게, 시민들을 모으고 같이 해서 그런 공연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과장님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인종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과장님 수산제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제에 보면 거기 우물에 수중모터를 설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과장님 수산제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제에 보면 거기 우물에 수중모터를 설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 조인종 의원그게 보면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던데 본 의원 보기에는 이걸 벽에붙여서 수중모터를 설치하면 더 보기 좋고 우리 관광객이 와서 보기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에 몇 차례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디다, 그게.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정도 되어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그것을 벽 쪽으로 붙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 데크도 보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보수를 할 적에는,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를 할 적에는 좀 여문 그런 데크를 이용해서 잘 부러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월 달까지 준공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람석3월 달까지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외 조명탑 같은 경우는 3월 달 또는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공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월 달까지 준공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람석3월 달까지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외 조명탑 같은 경우는 3월 달 또는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공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황걸연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기가 당초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공기 내용부분 중에서 부득이하게 공기는 무대공연장 부분에는 한 3개월 정도, 그다음 건물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한 2개월 정도 부득이하게 공기를 연장을 해서 6월 달 개관에는 차질 없도록 그래 준비를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기가 당초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공기 내용부분 중에서 부득이하게 공기는 무대공연장 부분에는 한 3개월 정도, 그다음 건물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한 2개월 정도 부득이하게 공기를 연장을 해서 6월 달 개관에는 차질 없도록 그래 준비를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야외 조명탑은 3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그거는 저희들 3월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설계와 모두 게 되어 있고 문화재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 허가 부분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3월 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무대부분이 3개월 늘어나고 전체 건축물 공기가 한 2개월 늘어난다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준공되는 시점이 몇 월 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4〜5월 달.
○ 황걸연 의원4〜5월 달. 그럼 6월 달에 개관하는데 한 달 동안 시범 공연하고 테스트하고 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 황걸연 의원시범공연이 벌써 두 번 잡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감리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알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이 수산제 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서 '17년까지 6년간 56억을 들여 가지고 수문보호각,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원조성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2016년도 공중.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가면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교육차원에서 삼한시대의 농경문화로서 교육차원에서 여기에 올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떤 볼거리가 제공이 안 되면 오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경문화 체험장이 먼저 들어서야 되지 공중화장실이 먼저 들어 서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아마도, 숨은 거기 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화장실을 쓰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와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여기 환경을 더 그르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숨은 수산제복원 수산제 한번 꼭 다녀오십시오. 거기에 정말 데크만 설치되어 있고 돈 조금 받으면 잔디 깔고, 돈 조금 받으면 데크 설치하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농경문화 체험장이 먼저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오면서 설명도 듣고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게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지. 다른 것 보다는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이주옥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수산제복원을 위해서 수년 동안 한 8억 정도의 사업비로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조그만 소공원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가 2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문보호각이라든지 그다음 농경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에 다 보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수산제복원을 위해서 수년 동안 한 8억 정도의 사업비로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조그만 소공원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가 2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문보호각이라든지 그다음 농경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에 다 보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최대 하루 24만 명이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의 수치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만 명이라 그러면 하루에 우리 밀양시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이런 수치는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인원을 잘 파악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축제 유입 관광객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이 행사에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주요 진입지점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 말고 또 다른 주차장이 있을 데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행사기간 동안에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우리 밀양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뱃다리를 지나는 그러니까 관아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현재 기존 중앙도로 쪽으로 차를 돌리도록 하고 그 양쪽 도로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그쪽으로 대면 상당히 많이 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5월 달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본 의원도 행사와 관련해서 보면 매년, 다행히 지난해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매년 이 행사 때마다 비 안 온 적이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하루 내지 이틀, 어떤 때는 행사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가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비가 오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엄청나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깻잎, 고추. 물론 고추나 깻잎은 사시사철 나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일정을 가을로 축제행사를 우리 밀양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가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 한번 해봐 주기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최대 하루 24만 명이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의 수치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만 명이라 그러면 하루에 우리 밀양시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이런 수치는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인원을 잘 파악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축제 유입 관광객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이 행사에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주요 진입지점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 말고 또 다른 주차장이 있을 데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행사기간 동안에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우리 밀양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뱃다리를 지나는 그러니까 관아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현재 기존 중앙도로 쪽으로 차를 돌리도록 하고 그 양쪽 도로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그쪽으로 대면 상당히 많이 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5월 달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본 의원도 행사와 관련해서 보면 매년, 다행히 지난해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매년 이 행사 때마다 비 안 온 적이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하루 내지 이틀, 어떤 때는 행사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가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비가 오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엄청나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깻잎, 고추. 물론 고추나 깻잎은 사시사철 나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일정을 가을로 축제행사를 우리 밀양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가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 한번 해봐 주기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최남기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제행사 기간 중 하루 24만 명씩 찾아오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배제대학교에 축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기준 인원은 각종 행사장소 별로 참여인원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 때 각종언론에서도 최고 많게는 80만, 50만 이런 식의 언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에 정말 축제에 많은 외지인들이 참여한 것은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영주차장 마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축제 행사 때 상당히 교통부분이 혼란스러웠고 교통정체가 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우리 밀양역 주변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군데 긴늪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축제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을개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됩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회라든지 축제결정 시기 때 한번 다시 거론을 해볼 그런 검토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축제행사 기간 중 하루 24만 명씩 찾아오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배제대학교에 축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기준 인원은 각종 행사장소 별로 참여인원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 때 각종언론에서도 최고 많게는 80만, 50만 이런 식의 언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에 정말 축제에 많은 외지인들이 참여한 것은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영주차장 마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축제 행사 때 상당히 교통부분이 혼란스러웠고 교통정체가 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우리 밀양역 주변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군데 긴늪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축제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을개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됩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회라든지 축제결정 시기 때 한번 다시 거론을 해볼 그런 검토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많이 해봐 주셔서 이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수산제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 '17년도 계획에 농경문화 체험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 건축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체험장 규모가.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수산제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 '17년도 계획에 농경문화 체험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 건축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체험장 규모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정규 의원2016년, '17년 해서 농경문화 체험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건축의 규모나 체험장 규모가 어떤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이 설계는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사실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건설규모라든지 시설규모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1월 달 발주를 할 그런 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시기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우리 수산제를 보면 하남일반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말로 수산제와 산업단지 앞 부분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1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장은 조금 떨어지지만. 쉽게 말해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경문화 체험하고 대부분 학생들, 시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만약에 체험장을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한번 왔던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부지조성 높이를 보면 그쪽 부분이 25m, 6m 정도 되고 공장건축을 30m에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산업단지가 되고 수산제가 복원이 되고 이리하면 과연 농촌문화 체험장으로서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정말 농경문화 체험장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한번 와서 하남 밀양 가니까 체험장은 좋은데 옆에 산업단지 때문에, 주물단지입니다. 이래서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제 벽골제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 3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군 전체에서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수산제와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수산제와 산업단지 앞 부분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1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장은 조금 떨어지지만. 쉽게 말해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경문화 체험하고 대부분 학생들, 시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만약에 체험장을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한번 왔던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부지조성 높이를 보면 그쪽 부분이 25m, 6m 정도 되고 공장건축을 30m에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산업단지가 되고 수산제가 복원이 되고 이리하면 과연 농촌문화 체험장으로서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정말 농경문화 체험장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한번 와서 하남 밀양 가니까 체험장은 좋은데 옆에 산업단지 때문에, 주물단지입니다. 이래서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제 벽골제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 3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군 전체에서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수산제와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정정규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또 현지 실사 문화재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 지역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체험관 짓는 건립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또 현지 실사 문화재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 지역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체험관 짓는 건립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2016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과제 아래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6년도 정책목표인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담당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부이행사업으로 먼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편안하고 쉬어도 가며,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모두 20만 9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전직원 교육실시, 야간민원실 운영 등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31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시민편의 민원시책의 지속적 발굴,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공개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와 하반기 정보공개조례도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처리 만족도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과 원스톱 방식을 확대 실시하여 민원이 요청하기 전에 일괄 안내 및 제공하고 한곳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정부 3.0구현의 일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도 함께 받아서 대행해 주는 우리시 자체 발굴 민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혼인․사망 신고 시 안내 철저 및 홍보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높여 나가겠으며 읍면동과 지방세 부서, 자동차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로 민원처리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읍면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철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정리하여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만 8851필지로 시 전체 필지의 5.9%에 해당하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가곡동 1개 지구 위치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도로 맞은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문동은 2개 지역입니다.
밀여중 인근 소금동네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가곡1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징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업무를 청산하고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삼문1․2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불부합지 측량 후 2016년 10월까지 토지 경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 우선으로 재조사사업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대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이며 토지분할관련법에 저촉되어 단독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분할되는 35필지를 접수 108필지로 분할하여 90필지를 처리 완료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정상처리 소요기간은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2016년도에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지속 홍보하고 분할대상 토지를 발췌해서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적성과 측량의 정확한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인 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측량성과의 정확한 검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안내로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검사 대상업무로는 신규등록 측량,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6237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만 2032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및 정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5월말 결정 공시하고 수시 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후 10월 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표준지 및 개별 시 전체 토지 32만 7187필지에 대해 정기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3년 대비 7.6%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에도 업무 시한별 계획된일정에 따라 지가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불만 최소화 및편의를 위해 주민의견도 연중 상시로 접수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후 공공, 민간분야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도로명은 980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황은 작년말기준 4만 3141개가 부착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골목길, 이면도로 등사용빈도가 높은 도로의 안내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1094건, 안내시설 추가 설치 670건, 도로명주소홍보사항으로는 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홍보, 초등학교 홍보교실 운영, 방학숙제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그림그리기,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독거노인 및우수 중소기업체 대상 스티커 배포 홍보 등 많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등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지도도 추가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 도록 홍보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강화와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 현황은 191개소로 종사자는 320명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소 191개소를 지도․단속 15건을 처분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건도 거래내용이 의심스러운 31건을 정밀 조사하여 허위신고 등 20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 지도․단속과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시보게재 및 법무사,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과제 아래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6년도 정책목표인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담당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부이행사업으로 먼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편안하고 쉬어도 가며,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모두 20만 9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전직원 교육실시, 야간민원실 운영 등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31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시민편의 민원시책의 지속적 발굴,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공개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와 하반기 정보공개조례도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처리 만족도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과 원스톱 방식을 확대 실시하여 민원이 요청하기 전에 일괄 안내 및 제공하고 한곳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정부 3.0구현의 일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도 함께 받아서 대행해 주는 우리시 자체 발굴 민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혼인․사망 신고 시 안내 철저 및 홍보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높여 나가겠으며 읍면동과 지방세 부서, 자동차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로 민원처리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읍면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철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정리하여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만 8851필지로 시 전체 필지의 5.9%에 해당하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가곡동 1개 지구 위치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도로 맞은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문동은 2개 지역입니다.
밀여중 인근 소금동네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가곡1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징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업무를 청산하고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삼문1․2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불부합지 측량 후 2016년 10월까지 토지 경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 우선으로 재조사사업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대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이며 토지분할관련법에 저촉되어 단독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분할되는 35필지를 접수 108필지로 분할하여 90필지를 처리 완료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정상처리 소요기간은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2016년도에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지속 홍보하고 분할대상 토지를 발췌해서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적성과 측량의 정확한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인 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측량성과의 정확한 검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안내로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검사 대상업무로는 신규등록 측량,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6237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만 2032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및 정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5월말 결정 공시하고 수시 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후 10월 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표준지 및 개별 시 전체 토지 32만 7187필지에 대해 정기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3년 대비 7.6%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에도 업무 시한별 계획된일정에 따라 지가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불만 최소화 및편의를 위해 주민의견도 연중 상시로 접수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후 공공, 민간분야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도로명은 980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황은 작년말기준 4만 3141개가 부착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골목길, 이면도로 등사용빈도가 높은 도로의 안내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1094건, 안내시설 추가 설치 670건, 도로명주소홍보사항으로는 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홍보, 초등학교 홍보교실 운영, 방학숙제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그림그리기,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독거노인 및우수 중소기업체 대상 스티커 배포 홍보 등 많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등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지도도 추가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 도록 홍보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강화와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 현황은 191개소로 종사자는 320명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소 191개소를 지도․단속 15건을 처분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건도 거래내용이 의심스러운 31건을 정밀 조사하여 허위신고 등 20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 지도․단속과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시보게재 및 법무사,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765경과지 때문에 경과지 주변의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지금 현재 매매가가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 나가면 특히 저 지역구에는 경과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매매가보다 공시지가가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과지 주변에 공시지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줄 수 있습니까?
113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765경과지 때문에 경과지 주변의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지금 현재 매매가가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 나가면 특히 저 지역구에는 경과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매매가보다 공시지가가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과지 주변에 공시지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줄 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시지가 다음 산정에 반영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기억을 하셨다 경과지 주변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공시지가 측정을 거기에 맞게끔 측정을 좀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위원회가 민원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한 서너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떤 분이 하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지적재조사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또 변호사라든지 저명인사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변호사, 법무사 여러 사람입니다.
○ 손문규 의원지적재조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지적측량, 불부합지 측량을 하고 나면 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이의제기가 없어도 재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지적 그걸 측량을 하고 나면.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이의제기 모든 걸 다 의견수렴 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수렴하고 나서도 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지적불부합지라든지 안 맞는 사업을 측량하고 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 있는 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인지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사실 우리 시청에 민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최고 많이 오는 지역이 민원실인데 사실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컴퓨터만 들다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이 앞에서 인기척이 난다든지 민원인이 왔을 때 먼저 그 민원인의 업무가 뭔지 먼저 물어보고 앞에 일을 하고 있다면 앞에걸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간단한 인사라도 있어야 되지 앞에 사람이 와서 어른거리고 하는 데도 컴퓨터만 들다 보고 있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앞에 사람이 와 있는지도. 그러면 인기척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목례라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우리 창구에 기간제 한두 분 쓰고 있고 주로 직급이 조금 낮은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친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본 의원이 몇 번 이렇게 가 보니까 사실 직원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밀양시민이 최고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앞에 창구에있는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인종 의원과장님 면에 계시다 이렇게 민원지적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내 우리 내일동 동사무소 밑부터 해서 맞은편 재래시장 입구 들어가는 거기도 불부합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은 바람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해결해 달라 해도 어떤 방법이 없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심한 곳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내 우리 내일동 동사무소 밑부터 해서 맞은편 재래시장 입구 들어가는 거기도 불부합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은 바람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해결해 달라 해도 어떤 방법이 없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심한 곳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 조인종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무안면사무소 뒤쪽 거기에도 불부합 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 우리 농촌에 가서도 촌에도 보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읍면동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현황이.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2007년도에 조사된 필지가 한 만 88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지역에 아주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 형평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지역에 아주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 형평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이 현황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불부합지를 취합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밀양시민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 숙지를 하셨으니까 2015년도추진계획 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 사업과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 숙지를 하셨으니까 2015년도추진계획 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 사업과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행정국장 윤종철입니다.
박수원 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2016년도 체육시설사업소의 정책목표, 156페이지 목차,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11만㎡ 면적에 축구장, 풋살장, 관리동 등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에 4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국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교동 1138번지 일원에 185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코트 20면, 관람석 2771석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말에 현재 70% 공정률로 오는 3월 건물 준공 후에 3개월간 시운전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 7월 개관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남면 연금리 590번지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족구장, 관리동 등 총 사업비 2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운동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2월 관리동 청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사대 6면, 주차장 72면, 정사 1동의 국궁장 건립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42억 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후 7월 이후에 부지를 매입 공사착공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민중심의 생활 공감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미리벌관 운영 관리를 위해 부속시설 정비 및 헬스장비 교체,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엘리트 체육육성 및 시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동아리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체육대회지원으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민턴 팀은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배드민턴팀 클럽 원포인트 순회 특강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는 전력보강을 위해서 국가대표 1명을 스카우트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국제대회 및 국내 배드민턴대회 참가 등을 통해 배드민턴 메카 밀양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2015년도에 전지훈련은 6개종목 34개팀 4936명의 훈련팀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무총리 전국 합기도대회 등 8개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7월 이후 우리 시 배드민턴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6페이지 제13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일시는 2월 28일 일요일 10시이고 장소는 밀양공설운동장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입니다. 하프 등 3개 종목으로 밀양시 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참가자 중에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25%를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마라톤대회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대회장 및 주로변 대회 준비물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원 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2016년도 체육시설사업소의 정책목표, 156페이지 목차,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11만㎡ 면적에 축구장, 풋살장, 관리동 등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에 4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국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교동 1138번지 일원에 185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코트 20면, 관람석 2771석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말에 현재 70% 공정률로 오는 3월 건물 준공 후에 3개월간 시운전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 7월 개관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남면 연금리 590번지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족구장, 관리동 등 총 사업비 2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운동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2월 관리동 청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사대 6면, 주차장 72면, 정사 1동의 국궁장 건립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42억 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후 7월 이후에 부지를 매입 공사착공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민중심의 생활 공감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미리벌관 운영 관리를 위해 부속시설 정비 및 헬스장비 교체,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엘리트 체육육성 및 시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동아리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체육대회지원으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민턴 팀은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배드민턴팀 클럽 원포인트 순회 특강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는 전력보강을 위해서 국가대표 1명을 스카우트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국제대회 및 국내 배드민턴대회 참가 등을 통해 배드민턴 메카 밀양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2015년도에 전지훈련은 6개종목 34개팀 4936명의 훈련팀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무총리 전국 합기도대회 등 8개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7월 이후 우리 시 배드민턴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6페이지 제13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일시는 2월 28일 일요일 10시이고 장소는 밀양공설운동장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입니다. 하프 등 3개 종목으로 밀양시 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참가자 중에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25%를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마라톤대회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대회장 및 주로변 대회 준비물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곡동에 있는 야구장에 동계 전지훈련을 지금 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오고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 밀양시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소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곡동에 있는 야구장에 동계 전지훈련을 지금 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오고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 밀양시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재작년에는 고등학교팀이 와서 운동선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밀양역 주변상가가 좀 활성화를 띠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했는데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인근 가까운 창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신청받아서 상가 활성화도 안 될 뿐더러 경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에 버스로 와서 연습만 하고 가까우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잠도 여기서 자지 않고 밥도 여기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왜 가까운 학교를, 먼 거리에서 신청한 학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가까운 학교를 선정해서 줬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전지훈련팀을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개 종목에서 한 21개팀이 12월 달부터 5700여명 전지훈련을 와 있는데 아마 가까운 지역도 있고 먼 거리에서 온 팀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거리 신청학교가 있으면 우선 전지훈련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4개 종목에서 한 21개팀이 12월 달부터 5700여명 전지훈련을 와 있는데 아마 가까운 지역도 있고 먼 거리에서 온 팀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거리 신청학교가 있으면 우선 전지훈련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거를 야구장 같은 경우에 협회에 운영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선정해서 전지훈련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밀양아리랑마라톤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이 지금 2월 달에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 지역농산물 특판장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2월 달에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사과, 대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매년 참석을 합니다마는 사실 특판장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했다 여기서 마라톤만 하고 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문화관광과에 아리랑대축제 시기문제를 가지 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건대 마라톤대회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하고 시기를 맞추면 어떻겠느냐! 뭔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밀양축제가 있을 때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면 마라톤동호인이 참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지인들도 여기 마라톤대회에 가니까 축제가 있다. 저녁에 놀러 온나 이래서 여기 밀양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에나 축제기간에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우리 밀양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얼마만큼 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2월 달에 개최를 하지 않고 그 축제기간에 맞춰서 마라톤대회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정윤호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월 달,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마라톤개최가 되는 이유는 저도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한 10년 전에는 쭉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면, 주말마다 전국대회가 한 5개씩 10개, 많은 데는 15개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달로 정한 것은 지금 동계훈련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중앙마라톤대회인지 동아마라톤대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에 앞당겨 가지고 우리 밀양마라톤은 풀코스 연습기간,즉 그 사람들이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여기는 하프코스로 연습하는 코스기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또 마라톤인원이 영남지역 주변에 대회가 거의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올 때는 만 1000명. 우리가 8000명에서 만 1000명 오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2월 달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정윤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축제기간과 연계하면 축제기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가할 수 안 있나 이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번 육상경기연맹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월 달,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마라톤개최가 되는 이유는 저도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한 10년 전에는 쭉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면, 주말마다 전국대회가 한 5개씩 10개, 많은 데는 15개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달로 정한 것은 지금 동계훈련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중앙마라톤대회인지 동아마라톤대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에 앞당겨 가지고 우리 밀양마라톤은 풀코스 연습기간,즉 그 사람들이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여기는 하프코스로 연습하는 코스기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또 마라톤인원이 영남지역 주변에 대회가 거의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올 때는 만 1000명. 우리가 8000명에서 만 1000명 오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2월 달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정윤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축제기간과 연계하면 축제기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가할 수 안 있나 이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번 육상경기연맹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동아마라톤 연습코스로 하프를 뛰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에는 밀양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는 밀양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마라톤개최를 하다보면 아리랑대축제에 관광객도 자연히 홍보되고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밀양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국궁장 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국궁장 건립 사업장소를 처음에 선정하기까지 마을주민들과 한번 정도 공청회나 이렇게 의논을 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 활성주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활을 쏜다는 이 자체가 자기들이 위압감도 들고 또 마을 거기가 활성마을하고 지금 이 장소하고 국장님 몇 km 정도, 거리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국궁장 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국궁장 건립 사업장소를 처음에 선정하기까지 마을주민들과 한번 정도 공청회나 이렇게 의논을 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 활성주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활을 쏜다는 이 자체가 자기들이 위압감도 들고 또 마을 거기가 활성마을하고 지금 이 장소하고 국장님 몇 km 정도, 거리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조영자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아직 안 한줄 알고 있고요. 현재 있는 장소는 금시당 들어가는 입구좌측 에 있는데 아마 마을과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아마 위압감 조성은 활을 쏘는 중에 일부 체육인들은 활을 쏘기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 주변이 다 농지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마 화살이 그쪽으로 오지 않나 이래서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고 또 체육 하는 사람 체육하기 때문에 위압감이 조성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내일동 시장님 읍면동 방문순시 때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안전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떨어지고 사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압감 조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아직 안 한줄 알고 있고요. 현재 있는 장소는 금시당 들어가는 입구좌측 에 있는데 아마 마을과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아마 위압감 조성은 활을 쏘는 중에 일부 체육인들은 활을 쏘기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 주변이 다 농지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마 화살이 그쪽으로 오지 않나 이래서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고 또 체육 하는 사람 체육하기 때문에 위압감이 조성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내일동 시장님 읍면동 방문순시 때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안전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떨어지고 사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압감 조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런데 그날 내일동 마지막 시장님 초도순시 방문 때 시정보고를 할 때 이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했을 때 활성동에 있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건립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고 심적으로도 부담을 좀 덜어서 확고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입장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사실상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토지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그날답변이 70% 이상 되어야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도 도와주셔야 되겠고 하여튼 시설을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궁장에 대해서 달아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아마도 국궁장 건립 이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그런 사항이죠, 국장님?
저도 국궁장에 대해서 달아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아마도 국궁장 건립 이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그런 사항이죠, 국장님?
○ 행정국장 윤종철예, 아마 행정절차는 이행을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 정정규 의원그래서 우리 하남 쪽에도 보면 관락정이라고 궁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우리 궁도장이 건립되어도 시내에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관락정 낙동강변 거기에서 무허가로 몇 십 년 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공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철거해 달라고. 무허가 건물 철거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시장님도 찾아뵙고 해결을 해달라 이런 민원제기를 관락정 회원 분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궁장 건립을 해서 부산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하남 쪽 관락정 부분도 해결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우리 궁도장이 건립되어도 시내에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관락정 낙동강변 거기에서 무허가로 몇 십 년 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공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철거해 달라고. 무허가 건물 철거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시장님도 찾아뵙고 해결을 해달라 이런 민원제기를 관락정 회원 분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궁장 건립을 해서 부산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하남 쪽 관락정 부분도 해결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정정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무허가라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궁장이, 우리 관내 단체 국궁하시는 단체가 한 3개나 4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돈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그걸 철거를 하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 시 예산상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궁장을 짓고 나면, 다 신축하고 나면 기존 있는 단체 3개가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무허가라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궁장이, 우리 관내 단체 국궁하시는 단체가 한 3개나 4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돈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그걸 철거를 하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 시 예산상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궁장을 짓고 나면, 다 신축하고 나면 기존 있는 단체 3개가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국장님 사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게 몇 십 년 되었습니다, 강변에서 궁도를 한지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을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행정국장 윤종철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읍면동을 통해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고장 난 걸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해서 접수를 좀 받아가지고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설하고 신설보수 등에 올해 예산사업이 1억 5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설한데 신설할 그런 것 주문을 읍면동에 받았는데 아마 10개 읍면에 159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설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추가로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설하고 신설보수 등에 올해 예산사업이 1억 5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설한데 신설할 그런 것 주문을 읍면동에 받았는데 아마 10개 읍면에 159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설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추가로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낸다든지 한 걸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그걸 남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공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전략과제로는 자료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서비스 활성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구입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 영어도서관의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영어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600여권의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올해에는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 및 전자책, DVD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월별 희망도서, 신간 및 영어도서 구입으로 이용자의 지식정보 요구 확대에 기여하고 최신 정보수집으로 양질의 장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서가 부족으로 보존실 확장이 필요하며 도서관내 부대시설인 갤러리실이 향후 이전할 경우 자료보존실을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본관은 상하반기 12강좌, 영어도서관은 상하반기 25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본관은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6800명이 참가하였으며 영어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 방학캠프, 견학프로그램 등 1만 25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성장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서 습관 형성 및 동반자의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관내 33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꾸러미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유아 및 부모와 함께 율동, 그림책 읽어주기,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8쌍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프로그램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Reading Budd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멘티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2회에 걸쳐 16주간 대학생 19명과 초등학생 38명이 함께하는 독서 독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산대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20개 팀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176페이지 찾아가는 Storytell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또는 일반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으로써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8개 지역 아동센터 2780명이 참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연령별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도서관 견학을 통한 도서관 이용확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국인과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 다양성을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 일환으로 지원사업내용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응 및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1월 중에 공모신청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본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공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전략과제로는 자료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서비스 활성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구입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 영어도서관의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영어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600여권의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올해에는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 및 전자책, DVD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월별 희망도서, 신간 및 영어도서 구입으로 이용자의 지식정보 요구 확대에 기여하고 최신 정보수집으로 양질의 장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서가 부족으로 보존실 확장이 필요하며 도서관내 부대시설인 갤러리실이 향후 이전할 경우 자료보존실을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본관은 상하반기 12강좌, 영어도서관은 상하반기 25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본관은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6800명이 참가하였으며 영어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 방학캠프, 견학프로그램 등 1만 25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성장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서 습관 형성 및 동반자의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관내 33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꾸러미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유아 및 부모와 함께 율동, 그림책 읽어주기,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8쌍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프로그램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Reading Budd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멘티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2회에 걸쳐 16주간 대학생 19명과 초등학생 38명이 함께하는 독서 독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산대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20개 팀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176페이지 찾아가는 Storytell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또는 일반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으로써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8개 지역 아동센터 2780명이 참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연령별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도서관 견학을 통한 도서관 이용확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국인과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 다양성을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 일환으로 지원사업내용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응 및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1월 중에 공모신청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본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내 앞 주차장 부지에 있는 그부분입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이 조명이 1년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부분 트리 설치한 그 비용으로 인건비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조명을 1년 밖에 못 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거기에 일일이 감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서 다시 재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것 하나 하나 감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풀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적에 그걸 제거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지금 나무에 감아 놓은 전기선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봄 되면.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보통 그 부분 나무 구정 전까지만 설치하고 그다음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손문규 의원구정 지나면 그걸 설치한 걸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조명은 하나도 못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부분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니까 그거를 총총 감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서 재활용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인건비도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나무에서 풀지를 않습니까? 그대로 고정해 놓았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나무에서 제거를 하는데 절단을 해서 제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매년 1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네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지금 형태에서 그런 트리를 설치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경관이 연말연시에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철거를 하다보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잘라서 완전히 폐기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일회용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무에 어느 정도 듬성 듬성 감아 놓으면 하나씩 풀 수 있는데 총총 감아 놓았기 때문에 실지 풀려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면서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풀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물론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풀어서 재활용하는 것 하고 잘라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하고 아마 비용을 계산하면 풀어서 되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관장님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도서관이 읍면에도 이동도서관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총 관내 23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읍면 쪽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낮에 이동도서관이 오면 그걸 활용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또 방과후 과외도 있고 하니까 그 도서관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동도서관을 회관,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읍면에 엄청 많습니다. 장가 못간 사람들 다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관을 하나 전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험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회관을 밤에 도서관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문화도 가르치고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영어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처럼 하되 이동도서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화도 배우고 서로가 소통도 하고 아이들도 요즘 학교가면, 물론 그것도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2세들이 전적으로 학교에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관리하는 요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확보되면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보되면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6년도 정책목표는 힘찬 미래도시 부자 농촌 건설로 정하고 전략과제는 생활밀착형 도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농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활성화로 정하고 직원 27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6페이지와 7페이지 목차,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창마도로 사면의 낙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료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피암터널 85m, 가교설치 113m, 총사업비 41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2015년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교설치는 완료되었고 피암터널은 벽체 시공 중에 있으며 터널 강판 시공은 2월 중에 시공하여 4월중 준공토록 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거족마을에서 대신마을 간에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연장은 2km이며 도로폭은 12m로 기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르막 차선이 추가 된 2 플러스 1 도로계획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7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토지 보상과 보상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구간 내 묘지가 많이 산재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으며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과 주민통행이 불편한 지역에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에 총연장 18.82km, 사업비 278억 1000만 원이며 기이 시행구간은 3.24km, 사업비 54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 시행구간은 2.3km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2.28km의 사업비 20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촌∼다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덕곡도로 외 3건은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구간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율전∼단산간 외 1건은 신규사업 지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개선사업입니다. 교량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노후교량의 재가설,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상동면 안인리 안인교에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도 설치를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안인교 인도 길 33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도면 평전교 재가설 사업은 사업비 17억 원으로 현재 교량하부를 완료하고 상부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5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량점검은 정기점검 148개소, 정밀점검 8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량의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설개량 등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3건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사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시설개량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이 불편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확포장과 선형개량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 총 21건으로 19.1km에 사업비 244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지구는 삼랑진 우곡도로 외 8건으로 총연장 8.1km 91억 원으로 2 내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계획으로는 1.4km에 21억 5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지구는 삼랑진읍 미전리 화성리에서 미전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5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이 7.0km, 사업비 86억 5000만 원이며 2016년도 계획은 2.7km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보상협의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구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삼랑진읍 숭진리 숭진진입도로 외 5건으로 연장4km 66억 5000만 원이며 2016년도 계획은 2.3km에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본촌골안 진입도로 외 4건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올해 마무리사업 지구에도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으로 내년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이동사무소 앞에 위치한 육지교차로로써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및 신호대기 시간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공사비 3억 원, 보상비 37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14억 5500만 원 확보되었으며 1월중으로 토지소유주, 건물주등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 또는 2017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입니다.
내일동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남루주변의 보행환경을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은 820m, CJ헬로비젼 등 6개사의 공가통신 지중화 사업은 3119m를 지중화하며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 구간과 남천강변 구간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2억 4700만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32억 원, 한전부담금 11억 2200만 원, 공가통신 협의체에서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12월에 전선 지중화를 위한 한전공가통신협의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시공사가 결정되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착공되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써 읍면동 건의 사업으로 차도 및 임도포장, 낙석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정비, 소구조물 정비 등 27건에 17억 2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긴급도로 정비사업으로 7개 사업 분야에 9억 3000만 원을 계획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사업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안정 및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1년부터 7개면에 시행하여 2014년도까지 7개면에 총 407억 2700만 원 사업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개면에 초동면 명포리와 무안면 무안리 부로마을에 사업비 19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도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초동면 검암리와 무안면 운정리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주산지인 산내면을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으뜸농업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임고지구와 삼양지구에 사업비 3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시설, 배수지, 관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아 2015년 7월에 임고지구와 삼양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월중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전문 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산내면 원서리 지역에 '17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2억 8400만 원, 연장 207.5km로 2016년도에는 상남면조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원으로 연장 4km에 대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을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산내면과 초동면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예정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52건에 사업비 3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읍면동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및 용배수로 경지정리구역 내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사업내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중심지 기능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기능을 충족하고 농촌문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총사업비는 1028억 72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도 14개 지구에 9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개 지구에 52억 58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 지구에 38억 43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2개 지구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중인 사업으로 고례권역과 얼음골권역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법 협의하는 하남읍, 상동면 소재 정비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장은 부북면 소재 외 5건의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로 삼랑진 남촌, 무안면 상강동, 단장면 감물리 지구가 있으며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지구 외 2개소 총사업비 270억 8400만 원이고 기이 시행은 104억 9300만 원이며 2015년도 실적은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0억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산지구는 2016년도에 마무리하고 밀양들은 공정률 30%이며 2015년도까지 용수관로를 5.8km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배수로 부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수장 및 배수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현 공정이 40%로 2015년도까지 토지보상 및 이설도로 토공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이설도로 580m와 저수지 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91건에 78억 9500만 원 중 175건 70억 9200만 원은 준공하였으며 16건 8억 3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무곡세천 정비공사 외 100건 4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2월부터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여 주민 영농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처사업입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은 총연장 144.8km로써 총사업비 5조 85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나들목 1개소, 분기점 3개소, 휴게시설 1개소이며 교량 23개소에 7.5km, 터널 17개소에 26.5km이며 그중 밀양시 구간은 41km가 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밀양∼울산간 구간이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7%, 보상협의는 70% 완료된 상태입니다. 밀양시 구간은 5개 공구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5개 공구에 공사비 2975억 원, 보상비 147억 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밀양∼창녕구간은 2015년 12월에 총 6개 공구 중 밀양시 구간인 4개 공구에 대해 입찰공고가 되었으며 무안면 웅동에서 부북면 용지구간에 해당되는 3, 4, 5공구는 종합심사제로 입찰을 하여 2016년 4월경에 계약될 전망입니다. 6공구인 부북면 용지리에서 산외면 남기리 부분은 기술제안 입찰로써 2016년 11월에 계약될 전망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58호선으로써 가곡동 밀양역에서 삼랑진 청학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간 연결되는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4.1km의 도로를 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억 원이며 2016년도에는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33.5%이며 교량 6개소를 시공 완료하였고 금곡터널은 굴착을 완료하여 전체 터널의 70%가 굴착되었습니다. 터널발파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민원이발생되어 지난 8월 27일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이 제소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터널발파 시에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행정 계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용전산업단지와 미전농공단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교통원활과 지역경제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1.7km로 폭 17.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39억 원이며 2014년 2월부터 청도∼밀양간 긴늪사거리에서 옥산간입니다. 국도 확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경에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근거를 확정해서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될 것입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58호선 미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삼랑진읍 신천건널목에서 삼랑진IC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 지방국토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도 단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40m로 폭 15m 4차로입니다.
현공정은 72.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지난 12월에 중토위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11월 준공될예정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도∼밀양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25호선 밀양∼청도간의 왕복 2차선 구간 도로 협소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장 7.1km, 폭 11.5m 4차로로 선형개량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7억원으로 2014년 3월부터 실시를 설계하여 현재 노선확정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4월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해서 2016년도 10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지도 3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무안면 동산리에서 경북 청도군 각남면 구간으로 총연장 12.2km중 밀양구간은 7.9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7억 9200만 원이며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11년 12월 제2차 국도, 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 시 4차로 확장을 2차로 개량으로 수정되었으며 2014년 KDI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71로 조사됨에 따라 2016년 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 타당성 재결과 발표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고라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서 고라간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5.1km, 폭 9. 5m 2차선도로입니다. 사업비가 133억 9900만 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시 3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2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교량재가설 2개소, 편입부지 보상, 도로개설 토공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5월 준공하여 무안∼고라간의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리 신법리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연장 8.5km, 폭 18.5m로써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구간은 총 4개구간으로 추진되며 제1구간은 신법삼거리에서 정곡마을 2.1km 225억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되며 제2구간은 정곡에서 밀양시 서밀양IC구간 11.8km 198억 원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방도이설사업으로 추진되며 제3구간은 서밀양IC에서 제대농공단지 3.34km, 사업비 550억 원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로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구간은 완료된 구간으로써 1.2km 196억 원으로써 제대농공단지에서 제대사거리구간은 2009년 우리 시에서 완공하였습니다. 제1구간인 신법삼거리에서 정곡입구 구간은 지난 12월 20일 공사착공을 하여 전남 나주소재 남양건설 외 1개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1월 1일 보상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열람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3월경에 개별보상 통지를 해서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6년도 정책목표는 힘찬 미래도시 부자 농촌 건설로 정하고 전략과제는 생활밀착형 도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농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활성화로 정하고 직원 27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6페이지와 7페이지 목차,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창마도로 사면의 낙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료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피암터널 85m, 가교설치 113m, 총사업비 41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2015년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교설치는 완료되었고 피암터널은 벽체 시공 중에 있으며 터널 강판 시공은 2월 중에 시공하여 4월중 준공토록 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거족마을에서 대신마을 간에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연장은 2km이며 도로폭은 12m로 기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르막 차선이 추가 된 2 플러스 1 도로계획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7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토지 보상과 보상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구간 내 묘지가 많이 산재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으며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과 주민통행이 불편한 지역에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에 총연장 18.82km, 사업비 278억 1000만 원이며 기이 시행구간은 3.24km, 사업비 54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 시행구간은 2.3km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2.28km의 사업비 20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촌∼다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덕곡도로 외 3건은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구간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율전∼단산간 외 1건은 신규사업 지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개선사업입니다. 교량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노후교량의 재가설,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상동면 안인리 안인교에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도 설치를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안인교 인도 길 33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도면 평전교 재가설 사업은 사업비 17억 원으로 현재 교량하부를 완료하고 상부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5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량점검은 정기점검 148개소, 정밀점검 8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량의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설개량 등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3건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사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시설개량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이 불편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확포장과 선형개량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 총 21건으로 19.1km에 사업비 244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지구는 삼랑진 우곡도로 외 8건으로 총연장 8.1km 91억 원으로 2 내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계획으로는 1.4km에 21억 5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지구는 삼랑진읍 미전리 화성리에서 미전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5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이 7.0km, 사업비 86억 5000만 원이며 2016년도 계획은 2.7km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보상협의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구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삼랑진읍 숭진리 숭진진입도로 외 5건으로 연장4km 66억 5000만 원이며 2016년도 계획은 2.3km에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본촌골안 진입도로 외 4건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올해 마무리사업 지구에도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으로 내년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이동사무소 앞에 위치한 육지교차로로써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및 신호대기 시간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공사비 3억 원, 보상비 37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14억 5500만 원 확보되었으며 1월중으로 토지소유주, 건물주등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 또는 2017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입니다.
내일동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남루주변의 보행환경을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은 820m, CJ헬로비젼 등 6개사의 공가통신 지중화 사업은 3119m를 지중화하며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 구간과 남천강변 구간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2억 4700만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32억 원, 한전부담금 11억 2200만 원, 공가통신 협의체에서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12월에 전선 지중화를 위한 한전공가통신협의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시공사가 결정되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착공되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써 읍면동 건의 사업으로 차도 및 임도포장, 낙석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정비, 소구조물 정비 등 27건에 17억 2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긴급도로 정비사업으로 7개 사업 분야에 9억 3000만 원을 계획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사업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안정 및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1년부터 7개면에 시행하여 2014년도까지 7개면에 총 407억 2700만 원 사업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개면에 초동면 명포리와 무안면 무안리 부로마을에 사업비 19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도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초동면 검암리와 무안면 운정리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주산지인 산내면을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으뜸농업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임고지구와 삼양지구에 사업비 3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시설, 배수지, 관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아 2015년 7월에 임고지구와 삼양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월중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전문 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산내면 원서리 지역에 '17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2억 8400만 원, 연장 207.5km로 2016년도에는 상남면조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원으로 연장 4km에 대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을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산내면과 초동면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예정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52건에 사업비 3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읍면동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및 용배수로 경지정리구역 내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사업내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중심지 기능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기능을 충족하고 농촌문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총사업비는 1028억 72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도 14개 지구에 9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개 지구에 52억 58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 지구에 38억 43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2개 지구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중인 사업으로 고례권역과 얼음골권역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법 협의하는 하남읍, 상동면 소재 정비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장은 부북면 소재 외 5건의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로 삼랑진 남촌, 무안면 상강동, 단장면 감물리 지구가 있으며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지구 외 2개소 총사업비 270억 8400만 원이고 기이 시행은 104억 9300만 원이며 2015년도 실적은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0억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산지구는 2016년도에 마무리하고 밀양들은 공정률 30%이며 2015년도까지 용수관로를 5.8km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배수로 부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수장 및 배수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현 공정이 40%로 2015년도까지 토지보상 및 이설도로 토공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이설도로 580m와 저수지 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91건에 78억 9500만 원 중 175건 70억 9200만 원은 준공하였으며 16건 8억 3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무곡세천 정비공사 외 100건 4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2월부터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여 주민 영농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처사업입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은 총연장 144.8km로써 총사업비 5조 85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나들목 1개소, 분기점 3개소, 휴게시설 1개소이며 교량 23개소에 7.5km, 터널 17개소에 26.5km이며 그중 밀양시 구간은 41km가 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밀양∼울산간 구간이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7%, 보상협의는 70% 완료된 상태입니다. 밀양시 구간은 5개 공구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5개 공구에 공사비 2975억 원, 보상비 147억 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밀양∼창녕구간은 2015년 12월에 총 6개 공구 중 밀양시 구간인 4개 공구에 대해 입찰공고가 되었으며 무안면 웅동에서 부북면 용지구간에 해당되는 3, 4, 5공구는 종합심사제로 입찰을 하여 2016년 4월경에 계약될 전망입니다. 6공구인 부북면 용지리에서 산외면 남기리 부분은 기술제안 입찰로써 2016년 11월에 계약될 전망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58호선으로써 가곡동 밀양역에서 삼랑진 청학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간 연결되는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4.1km의 도로를 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억 원이며 2016년도에는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33.5%이며 교량 6개소를 시공 완료하였고 금곡터널은 굴착을 완료하여 전체 터널의 70%가 굴착되었습니다. 터널발파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민원이발생되어 지난 8월 27일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이 제소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터널발파 시에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행정 계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용전산업단지와 미전농공단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교통원활과 지역경제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1.7km로 폭 17.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39억 원이며 2014년 2월부터 청도∼밀양간 긴늪사거리에서 옥산간입니다. 국도 확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경에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근거를 확정해서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될 것입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58호선 미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삼랑진읍 신천건널목에서 삼랑진IC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 지방국토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도 단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40m로 폭 15m 4차로입니다.
현공정은 72.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지난 12월에 중토위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11월 준공될예정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도∼밀양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25호선 밀양∼청도간의 왕복 2차선 구간 도로 협소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장 7.1km, 폭 11.5m 4차로로 선형개량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7억원으로 2014년 3월부터 실시를 설계하여 현재 노선확정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4월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해서 2016년도 10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지도 3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무안면 동산리에서 경북 청도군 각남면 구간으로 총연장 12.2km중 밀양구간은 7.9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7억 9200만 원이며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11년 12월 제2차 국도, 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 시 4차로 확장을 2차로 개량으로 수정되었으며 2014년 KDI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71로 조사됨에 따라 2016년 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 타당성 재결과 발표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고라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서 고라간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5.1km, 폭 9. 5m 2차선도로입니다. 사업비가 133억 9900만 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시 3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2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교량재가설 2개소, 편입부지 보상, 도로개설 토공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5월 준공하여 무안∼고라간의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리 신법리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연장 8.5km, 폭 18.5m로써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구간은 총 4개구간으로 추진되며 제1구간은 신법삼거리에서 정곡마을 2.1km 225억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되며 제2구간은 정곡에서 밀양시 서밀양IC구간 11.8km 198억 원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방도이설사업으로 추진되며 제3구간은 서밀양IC에서 제대농공단지 3.34km, 사업비 550억 원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로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구간은 완료된 구간으로써 1.2km 196억 원으로써 제대농공단지에서 제대사거리구간은 2009년 우리 시에서 완공하였습니다. 제1구간인 신법삼거리에서 정곡입구 구간은 지난 12월 20일 공사착공을 하여 전남 나주소재 남양건설 외 1개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1월 1일 보상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열람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3월경에 개별보상 통지를 해서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 시내나 읍면동 주거지역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 시내나 읍면동 주거지역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이주옥 의원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장애인이 창원에서 오셔가지고 밀양 시내를 다니면서 그 유도블록,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유도블록이 한군데도 규격에 맞는 데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밀양 시내를 다 돌아다니니까 정말로 그 규격대로 놓아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해천 새 길이 난 저쪽도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과정들이 생겨났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째서 그런 과정들이 생겨났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이주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유독블록은 사실 장애인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규격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저렇게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유독블록은 사실 장애인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규격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저렇게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사실은 시 의원으로서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제가 지적을 당하고 나서 걸으면서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생명줄로 정말 상관있는 그 유독블록이 아무렇게나 어떤 규격에 합당치 않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 밀양 시민의 얼굴이라고 그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밀양시의 얼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제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 시장님이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어떤 책임, 그러니까 여기구간에 보도블록을 놓는 어떤 공무원의 책임제를 실시하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까지 어느 구간까지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책임제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전봇대에 달려있는 비상벨도 한 군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게 가슴 아픈 일이라서 만약에 공사가 새롭게 된다면 꼭 규격에 맞도록 우리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31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중에서 혹시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밀양시의 얼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제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 시장님이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어떤 책임, 그러니까 여기구간에 보도블록을 놓는 어떤 공무원의 책임제를 실시하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까지 어느 구간까지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책임제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전봇대에 달려있는 비상벨도 한 군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게 가슴 아픈 일이라서 만약에 공사가 새롭게 된다면 꼭 규격에 맞도록 우리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31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중에서 혹시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창조적 마을은 저희들 현재 청도라든지 고례, 얼음골, 기회 송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남촌이라든지 무안 상강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고 난 뒤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참 주민들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이번에 서울에 교육받으러 가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주적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쪼금 쪼금한 마을을, 예를 들어 힐링단체라든가 실버힐링단체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갖고 또 거기서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 장소를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나가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한 60%는 성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는 이유가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니까, 참여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다보면 소통이 되고 소통을 하다보면 또 이해를 넘어가지고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마을현장포럼 등을 통한 색깔있는 마을 자원 발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를 하다보면 소통이 되고 소통을 하다보면 또 이해를 넘어가지고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마을현장포럼 등을 통한 색깔있는 마을 자원 발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아까 말씀처럼 같이 토론도 하고. 사실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 주도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또 기능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이회전교차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 내이동사무소 앞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보도블록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반대편에 휴대폰 파는 그 가게 앞에는 보도블록 불이 안 깜빡거리는데 반대편의 내이동사무소 쪽 보도블록 불은 깜빡이는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제가 진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저게 원래 저렇게 해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이회전교차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 내이동사무소 앞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보도블록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반대편에 휴대폰 파는 그 가게 앞에는 보도블록 불이 안 깜빡거리는데 반대편의 내이동사무소 쪽 보도블록 불은 깜빡이는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제가 진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저게 원래 저렇게 해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깜빡이는 것은 안 맞고요 그냥 불 켜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것 유도블록을 보면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불이 오도록 해가지고 전선에서 당겨와 가지고 불을 켜는 방법이 있고 요새는 또 태양열 해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도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걸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운전자들 시야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거리낌이 있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살펴 봐가지고 만약 이게 계속 깜빡인다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점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게 보도블록 불이 깜빡거린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니까 확인하시고 안 깜빡거리는 게 맞다면 고쳐야 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안인교 설치가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330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길이가 몇 m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저희들이 인도 설치할 것은 330m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동면 포평 쪽에서 금산리 넘어오는 그 도로입니다.
○ 손문규 의원교량 총길이가 330m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예산서를 보시면 660m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60m는 양안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상 거기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도 한쪽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주민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한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330m로 그렇게 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이 지금 건설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손문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는 한쪽에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660m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 지금 330m로 바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앞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과장님은 전에 양쪽으로 하려고 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한쪽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330m에 폭은 몇 m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저희들은 1.5m에서 2m 정도 그렇게.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 손문규 의원아직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설계를 할 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민원인들. 특히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영자 의원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이 지중화하고 사업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일동 주변 구 제일극장이나 영남루 쪽 앞에 보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중화 사업 공사입니까?
저는 1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이 지중화하고 사업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일동 주변 구 제일극장이나 영남루 쪽 앞에 보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중화 사업 공사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아직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처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도로굴착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5년도 8월 달에 구성을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보통 이런 협의체 구성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협의체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조영자 의원그럼 현재 지중화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그러면 그 구간이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 쪽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 지금 위치는 보면 영남루 교량 끝나는, 밀양교 끝나는 지점에서 북성사거리 안 있습니까? 북성사거리. 지금 해천 시점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 제일극장, 옛날 제일극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영남루 들어가는 계단 거기까지, 마주치는 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밀양 시내는 지중화 사업으로 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행환경하고 되었거든요. 지중화 사업 이것은 우리 한전하고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도 이번에 765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 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해보고요 그게 성과가 있고 문제점이 없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한번 검토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 어디나 지중화 사업 해 놓은, 우리 공사 해놓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은 해천구간에, 해천 저게 600m 되거든요. 그 구간에는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그래서 해천구간에 보면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냥 가로등만 나와 있지. 그것 말고는,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 같은 데는 당초에 할 때부터 지중화를 하는데 우리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요즘 읍면에 가면 현행도로 사유지로 인해서 분쟁이나 소송, 또 민원제기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런 분쟁소지가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 4건이 있는데 그런 건이 한 2건 정도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지금 귀농하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행정에서 하는 일은 행정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가서 법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을 많이 인정해 주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노후 된 교량 한 100m 이상이 있는데 밀양에 한 두세 군데가 현재 교량폭도 좁고 난간도 없는 지역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에 보면, 송백 위쪽에 보면 교량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선은 1차선 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협소합니다. 차라든지 농기구가 지나가면 위험해서 정말 불안하고 이래서 차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일부 한 10m 정도는 30전 정도 넓혔는데 그런 부분도 좀 넓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용활동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량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 2대는 근근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난번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할 때에 당초 설계할 때는 이 교량을 신설로 하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고향의 강 사업 내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신설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양쪽으로 약간 확대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또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교량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량 전체에 대해서 우리 안전진단을 하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없는 것도 있고 난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규정에 안 맞는 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만 많으면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하면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C나 D급, 또는 E급 이런 교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용활 활성2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활성2교 저것도 지금 고향의 강 할 때 저희들이 고향의 강 할 때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향의 강 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게 되면 이 교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활성2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제방과 제방사이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서원에 계시는 분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밀양 고향의 강 하면서 어차피 자기들 지금 저수호안 부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면 그 시점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주로 저 사업 하려 그러면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동가리 되어 있는 그걸 확장하는 것도 자기들이 승인을 해줄는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 하여튼 저희들 그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나 도나이렇게 해서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량이 교행 되는 것보다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인교 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든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길이를 달아내더라도 좀 넓게 안하고 50전, 50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차량이 비켜갈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줘야 되고 또 보면 지금 리더스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다 보면 외부에서 공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오다보면 밀양에 이런 교량도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기에 좀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이회전교차로 부분입니다.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에 완공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지금 내이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름대로 앞에 건물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금액과 맞지 않아서, 현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보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내이동 주민센터는 또 시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기회 때, 회전교차로 기회 때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부시장님도 새로 와 계시고 하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이것과 함께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기회 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가 나중에 들어서고 나면 이 부지는 또 많이 지가가 상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시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이 기회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름대로 앞에 건물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금액과 맞지 않아서, 현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보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내이동 주민센터는 또 시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기회 때, 회전교차로 기회 때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부시장님도 새로 와 계시고 하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이것과 함께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기회 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가 나중에 들어서고 나면 이 부지는 또 많이 지가가 상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시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이 기회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이것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한번 감정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 하면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사실 예산만 주면 저희들이 해도 되고 누가 하든 집만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내면 석골사 계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년전부터 그 마을로 진입해서 석골사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역주민들로 인해 민원도 제기되고 차량 지나가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동네 지나가는 부분이라도 하천쪽과 연계해서 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또 석골사 입구까지 가면 예산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러면 중간 중간에 교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든다면. 거기가 여름 되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에 동네 분들하고 한번 논의가 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내면 석골사 계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년전부터 그 마을로 진입해서 석골사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역주민들로 인해 민원도 제기되고 차량 지나가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동네 지나가는 부분이라도 하천쪽과 연계해서 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또 석골사 입구까지 가면 예산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러면 중간 중간에 교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든다면. 거기가 여름 되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에 동네 분들하고 한번 논의가 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석골사 진입도로 보면 2층 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애를 먹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보상이 다 되었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지금 하천가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든가 하면 집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가 말고 뒤로 가는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로 해가지고 석골사 올라가는 진입로를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도 좀 작게 들고 우회도로 겸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 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준 결과를 한번 보고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수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봐 가지고 우리가 저게 되고 나면 우선순위라든지 연차적으로 우리 필요한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입로 되어 있는 것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 농지 수만평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저도 모를 적부터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농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바가 있는 같아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민원이 있어 가 만났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보니까 토지를 기부를 하라 그런데요. 그러면 기부만큼 농로를 열어준다 이거라. 사용승낙, 토지사용승낙.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땅값이, 도시계획구역 안 땅값이 얼마 겠습니까? 농지라도. 40〜50만 원 가는 땅을 내 놓으라 하면 앞에 사람이 나는 못 내 놓겠다 이럽니다. 그 사람 내어 놓으면 땅이 한 50평 들어갑니다. 얼마입니까? 뒤에는 20평 내놓아라 튕구면 이야기가 안 되는거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쪽에 산이 있는데 산을 개발허가를 받지 않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남의 땅 산을 장비를 들이대 길을 냈어요. 여기 포장 좀 해달라 바로 들이대가지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남의 땅 산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알면서도 묵인할 수 밖에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고발을 할 겁니까? 길이 없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에서는 요구만 자꾸 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내어 놓으니까 등산가는 길도 되고 이용해 씁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질퍽거립니다. 밀양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인데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 도시계획을 해 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또 도시과장님도 나오셨길래 이 한 마디는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도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길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주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18명이라. 이것은 밀양시가 해결 안하면 또 안 돼. 동의를 다 받아내어야 되니까. 그것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토지사용승낙. 승낙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걸 안 해주면 길도 안 내주고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이 가도 그냥 갈 것이냐고. 그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한 땅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 한다 저는 굉장히 그분들의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이것 해결을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구역 안 농지 수만평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저도 모를 적부터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농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바가 있는 같아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민원이 있어 가 만났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보니까 토지를 기부를 하라 그런데요. 그러면 기부만큼 농로를 열어준다 이거라. 사용승낙, 토지사용승낙.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땅값이, 도시계획구역 안 땅값이 얼마 겠습니까? 농지라도. 40〜50만 원 가는 땅을 내 놓으라 하면 앞에 사람이 나는 못 내 놓겠다 이럽니다. 그 사람 내어 놓으면 땅이 한 50평 들어갑니다. 얼마입니까? 뒤에는 20평 내놓아라 튕구면 이야기가 안 되는거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쪽에 산이 있는데 산을 개발허가를 받지 않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남의 땅 산을 장비를 들이대 길을 냈어요. 여기 포장 좀 해달라 바로 들이대가지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남의 땅 산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알면서도 묵인할 수 밖에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고발을 할 겁니까? 길이 없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에서는 요구만 자꾸 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내어 놓으니까 등산가는 길도 되고 이용해 씁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질퍽거립니다. 밀양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인데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 도시계획을 해 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또 도시과장님도 나오셨길래 이 한 마디는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도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길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주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18명이라. 이것은 밀양시가 해결 안하면 또 안 돼. 동의를 다 받아내어야 되니까. 그것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토지사용승낙. 승낙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걸 안 해주면 길도 안 내주고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이 가도 그냥 갈 것이냐고. 그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한 땅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 한다 저는 굉장히 그분들의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이것 해결을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황인구 의원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농어촌도로나 시도처럼 개설할 때 분할해 가지고 토지 대금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가 닦으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지금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보상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기부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도로도 옛날 사람들이 땅을 희사한것도 지금 찾아낼 그런 판인데 사실상 이건 뜻은 알겠는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 어딘지 그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기부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도로도 옛날 사람들이 땅을 희사한것도 지금 찾아낼 그런 판인데 사실상 이건 뜻은 알겠는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 어딘지 그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활성2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교량은 본인이 판단해 볼 때에 아까 우리 김상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회의소 앞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활성2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교량은 본인이 판단해 볼 때에 아까 우리 김상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회의소 앞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의원거기에 현재 다 도로가 되고 난 뒤에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옛날 용활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로터리형식으로 해서 화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화단이 동그랗게.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 회전교차로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 건설과장 이혜영회전교차로.
○ 최남기 의원회전교차로.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설계를 내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몇 분들이 밤에 좀 다니면 사실 거기 숙지를 못하고 비스듬하게 좌회전 해 가는 그런 도로가 좁아지면서 회전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새들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다음 암새들에서 나오는 다리에서 딱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다시 우회전해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좁기도 하지만 앞에 도로 직선에서 탁 나오면 회전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디다. 그에 대한 또 많은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판단해 볼 때는 거기서 바로 저쪽 지금 골프장 쪽으로 가는 그 길로 간다 해도 상당히 좀 위험한 교차로다 판단이 되어져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순 동네에 시장님 순시하셨을 때에 과장님께서도 계셨는데 거기에 아마 통장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의원그 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옥 중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고립이 된동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어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활동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단장면 삼거에 가면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지구에 가 보면 회전교차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저것 통계를 보면 연료절감이 한 40%, 교통사고 한 60% 정도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색한데 조금 숙달이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차피 보면 일부러 돌 때에 차만 1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선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 회전교차로 저것 보면 안에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차가 우선이 아니고. 그게 회전교차로 특징인데 그래 숙달만 되면 제가 볼 때 사고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조금만 숙달되면 제가 볼 때 사고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이동에도 하려고 하는데 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그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것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왜 이걸 만들었나 하는데 거기 한번 다녀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기술자들이 원을 딱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받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정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처음 할 때 가로등이 없었는데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가로등도 2개를 세우고 그다음 표지판도 저희들이 안전표지판도 몇 개 더 세워가지 고 교통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서원 저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서원 여기 오는 천이 덕성천인데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2개를 요구하던데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서원 저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서원 여기 오는 천이 덕성천인데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2개를 요구하던데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설계해서 했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보면 폭이좀 좁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다 저녁 야간에 조금 전 가로등 세운다는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과장 이혜영가로등 세워져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거기에 현재 있는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은 것 표시를 해가지고, 불빛에 공사하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우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했는데 예산규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읍면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인지 사업의 양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인 지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했는데 예산규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읍면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인지 사업의 양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인 지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길이에 따라서 하면 1건에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작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못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박필호 의원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량을 정해 왔고 그게 어떤 지침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특정한 지역에는 거의 배 가까이 예산규모가 큽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특별한 이유는 없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정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박필호 의원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어떤 지침이 면적 상관없이 오직 행정구역별로 절대 금액만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편성한다는 게 오히려 불균형을 낳는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개발사업이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한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절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다른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빼야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지역개발사업이 다른 예를 들어서 하천개발이나 또는 도로정비 사업에 포함되면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지역개발로써 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개발사업에 편성을 하고자 하면 다른 주민숙원사업들이 그만큼 또 왜냐하면 읍면 행정구역별로 예산규모를 정해 놓으니까 그런 폐단을 감수하고도 시 방침에 따라 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지역면적의 차에 따라서 여기는 좀 더하고 덜하고 하면 이건 방침이 바뀐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균형적으로 편성한다고 읍면별로 금액을 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으면 많이 해야죠. 적으면 적게 해야 되고. 그런데 탄력적이지 못하므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편성이 되는 이건 스스로가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준 할 수 없다 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방침을 아예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한다라든지 좀 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2016년도 사업은 의회에서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내년도 당초 사업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2016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5개 전략과제와 9가지 세부이행계획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밀양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밀양시 전지역에 대하여 2025년 계획인구 21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10월 9일까지 1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용역착수하고 '14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였으며 2015년 3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15년 10월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16년 6월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개정 및 시행으로 변경된 평가방법에 따라 관내 모든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도모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역에 5억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수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용역 시행을 하고 11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용역평가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받아서 12월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완료된 사항은 행정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화재 등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8건, 마무리사업 4건 등을 합하여 24건에 118억 1500만 원 예산으로 2015년에 수립한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의거 사업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57페이지 신규사업과 58페이지 계속사업, 59페이지 마무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한 시가지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밀양시내일동과 내이동 지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살리기, 생활환경개선, 기존 생활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의 사업으로 200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 2016년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하여 '16년 4월 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밀양시 전체 전 읍면동에 1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와 보안등 교체 및 선로정비, 시청사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 가로․보안등 긴급보수, 우수기 대비 가로등 안전진단 등 479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LED보안등 교체 및 정비입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교체로 에너지 및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8억 93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4억 5000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500등에 대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월 달에 발주하여 5월 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5개 전략과제와 9가지 세부이행계획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밀양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밀양시 전지역에 대하여 2025년 계획인구 21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10월 9일까지 1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용역착수하고 '14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였으며 2015년 3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15년 10월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16년 6월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개정 및 시행으로 변경된 평가방법에 따라 관내 모든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도모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역에 5억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수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용역 시행을 하고 11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용역평가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받아서 12월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완료된 사항은 행정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화재 등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8건, 마무리사업 4건 등을 합하여 24건에 118억 1500만 원 예산으로 2015년에 수립한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의거 사업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57페이지 신규사업과 58페이지 계속사업, 59페이지 마무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한 시가지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밀양시내일동과 내이동 지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살리기, 생활환경개선, 기존 생활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의 사업으로 200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 2016년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하여 '16년 4월 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밀양시 전체 전 읍면동에 1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와 보안등 교체 및 선로정비, 시청사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 가로․보안등 긴급보수, 우수기 대비 가로등 안전진단 등 479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LED보안등 교체 및 정비입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교체로 에너지 및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8억 93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4억 5000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500등에 대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월 달에 발주하여 5월 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는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근린재생형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는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근린재생형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동하고 내이동을 선정한 이유는 구 부산대학이 임천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으로나 기반시설 모든 부분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갖고 기본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경제기반형은 노후산업단지 등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시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도시재생에 속하는 경제기반형이고 근린재생형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경제살리기나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린재생형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 할곳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은 없습니다.
○ 이주옥 의원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도시과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남에 우리 수산시장도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시장이 우리가 갔던 정선시장이랑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저희들 삼랑진 부분도 일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남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저 하나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이네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밝히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개발의 모델로 설정하고 추구하는 미래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같은 경우는 문화와 관광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걸 인프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밀양시가 좀더 커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 삼랑진하고 하남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 시가지보다 상당히 많이 낙후되고 그쪽에 있는 어떤 도시기반구축에 따른 모든 시설이나 계획 자체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고 또 그다음 저희들 시가지, 시내에서도 옛날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도 한번 어떻게 살려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같은 경우는 문화와 관광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걸 인프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밀양시가 좀더 커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 삼랑진하고 하남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 시가지보다 상당히 많이 낙후되고 그쪽에 있는 어떤 도시기반구축에 따른 모든 시설이나 계획 자체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고 또 그다음 저희들 시가지, 시내에서도 옛날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도 한번 어떻게 살려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저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흔히 밀양을 전통이 살아 있는 곳, 문화가 살아 있는 곳, 관광도시 밀양 그러지만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관광기반시설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문화와 관광이라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관리계획까지 그러한 정책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 못한지는 몰라도 저는 여태까지 우리 도시계획이 그저 법률의 규정에 그냥 맞추어져, 맞추기 위한 어떤 철학이 없는, 정말 이상적인 도시개발의 철학이 없는 그저 구색 맞추기 정도, 정말 계획을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정말우리가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문화도시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목적이 또 만들어져야만 그것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디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태까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우리시가추구하는 우리시 개발의,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되려고 하면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적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철학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관련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어떤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디다. 그런 어떤 도시계획에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해당부서와 어떤 협의한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해당 실과에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여러 가지 폐단을 겪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460억이 투자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도비지원에 따라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지역에 하라니까 우리 전혀 도시계획상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던 밀양시 대공원 안의 주차장을 부수고 하고 또 미리벌공원 안에 배드민턴 전용관 넣어 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우리가 얼음골 자연관광지를 천혜의 자연조건 관광지라고 말씀하지만 전혀 어떤 관광지로써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어떤 것도 개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밀양을 찾는 분들이 교통혼잡 또 부대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가지 불편을 겪고 이래 해 왔다 말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었다.이제 기본계획이 끝났고 또 관리계획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가 되셔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또 반영할 게 없는가 미리 준비해 가고 그 계획에 장기적인 그런 어떤 도시발전계획을 도시계획에 담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것 한번 챙겨봐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 사람중심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5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목차, 6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한 단계 앞선 예방적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정비와 훈련실시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는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45개에 대해서 정비와 부서별 협업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서 12개 분야 민간합동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위험지구 50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축제 및 재난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체험위주의 실용적인 교육과목 개발과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와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 대처 및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2500여명에 대하여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 1500개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경보 사이렌 3개소 추가 설치 및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여 비상대비 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을지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전체 2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급은 163개소, B급 53개소, C급은 18개소입니다. 세부사항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물별로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리 현황은 당초보다 139대가 증가한 86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인원은 32명에 4조 3교대 근무로 철저히 모니터를 함으로써 도시안전 관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에 288건, 영상자료 열람제공이 399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근린공원 등 6개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저화질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하여 1억8000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체감을 위하여 안전체험의 날 운영과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명피해 취약지역과 특별관리대상은 전체 474개소로 5월 15일 이전까지 점검하여서 재해위험요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방재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입니다. 방재 관측 시설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난관리기금등 사업비 8억 5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죽곡배수장 변압기 교체, 하남읍 외 2개소에 재난경보시설 4개소 구축과 산내면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개소를 구축하겠으며 단장면 표충사지구 9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등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상 수위 측정 시스템은 3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여 인명 피해 없는 밀양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신법리 12-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설치와 유수지 2개소 설치, 배수 1.1km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2018년까지 완공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9억 5900만 원으로 수중펌프 4대 설치와 유수지 2400㎡를 조성하는 등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율동리, 검세리 일원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류시설 7만 9500㎥, 유입수로 정비 0.6km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전체 편입토지 37필지에 10여만㎡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를 지원받아서 15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여 유수지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보상금 산정을 하고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중에 재해발생위험이 예상되는 D등급의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밀양시 가곡동 산 58-3번지 용두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 5가구와 낙석방지망 1만 1427㎡를 설치하고 낙석방지책 190m를 설치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기능 향상을 위하여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km의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환경부에서 70%, 경남도에서 12%를 지원받아서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공정이 23%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축조 및 호안설치가 1km이고 태룡1교 설치와 편입토지는 보상대상 전체 464필지 중에서 현재 미감정된 196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하고 보상미협의 토지는 수용재결을 추진하여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외면 금곡리 동촌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7.62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하는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10월 27일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하여 전체 공사 공정률은 현재 3%로 미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축제 및 호안설치 2km, 편입토지 보상대상 346필지 중에서 미감정된 238필지에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할 계획이며 제방 축제 등 실제 공사계획 된 편입부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방 내 호안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고사 소하천 정비사업은 1.14km에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금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산내 가인리 동평 소하천은 하천정비 1.1km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4월중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범북소하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천정비 1.1km에 전체 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는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4개소 중에서 호안의 미정비, 노후, 하천내 토사퇴적, 지장목 등이 있는 하천 225개소를 사업비 22억 4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완료와 발주를 하여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8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초동면 반월리에서 삼랑진 검세리까지 낙동강 23.1km와 밀양강 31.5km의 강변에 조성된고수부지 5.23㎢와 자전거도로 45.1km, 산책로, 오토캠핑장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매년 삭감과 국비의 오토캠핑장 관련 사용액 반납으로 오토캠핑장 관리비를 올해부터 일부 예산편성하여 국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4대강 친수공간 활용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친수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으로 삼랑진 문화생태공원 외 3개지구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으로 2016년 내 2월 중에 1차 보고를 하고 연내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대강 친수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친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85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 사람중심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5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목차, 6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한 단계 앞선 예방적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정비와 훈련실시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는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45개에 대해서 정비와 부서별 협업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서 12개 분야 민간합동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위험지구 50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축제 및 재난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체험위주의 실용적인 교육과목 개발과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와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 대처 및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2500여명에 대하여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 1500개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경보 사이렌 3개소 추가 설치 및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여 비상대비 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을지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전체 2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급은 163개소, B급 53개소, C급은 18개소입니다. 세부사항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물별로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리 현황은 당초보다 139대가 증가한 86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인원은 32명에 4조 3교대 근무로 철저히 모니터를 함으로써 도시안전 관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에 288건, 영상자료 열람제공이 399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근린공원 등 6개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저화질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하여 1억8000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체감을 위하여 안전체험의 날 운영과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명피해 취약지역과 특별관리대상은 전체 474개소로 5월 15일 이전까지 점검하여서 재해위험요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방재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입니다. 방재 관측 시설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난관리기금등 사업비 8억 5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죽곡배수장 변압기 교체, 하남읍 외 2개소에 재난경보시설 4개소 구축과 산내면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개소를 구축하겠으며 단장면 표충사지구 9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등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상 수위 측정 시스템은 3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여 인명 피해 없는 밀양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신법리 12-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설치와 유수지 2개소 설치, 배수 1.1km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2018년까지 완공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9억 5900만 원으로 수중펌프 4대 설치와 유수지 2400㎡를 조성하는 등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율동리, 검세리 일원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류시설 7만 9500㎥, 유입수로 정비 0.6km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전체 편입토지 37필지에 10여만㎡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를 지원받아서 15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여 유수지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보상금 산정을 하고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중에 재해발생위험이 예상되는 D등급의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밀양시 가곡동 산 58-3번지 용두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 5가구와 낙석방지망 1만 1427㎡를 설치하고 낙석방지책 190m를 설치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기능 향상을 위하여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km의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환경부에서 70%, 경남도에서 12%를 지원받아서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공정이 23%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축조 및 호안설치가 1km이고 태룡1교 설치와 편입토지는 보상대상 전체 464필지 중에서 현재 미감정된 196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하고 보상미협의 토지는 수용재결을 추진하여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외면 금곡리 동촌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7.62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하는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10월 27일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하여 전체 공사 공정률은 현재 3%로 미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 축제 및 호안설치 2km, 편입토지 보상대상 346필지 중에서 미감정된 238필지에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할 계획이며 제방 축제 등 실제 공사계획 된 편입부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방 내 호안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고사 소하천 정비사업은 1.14km에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금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산내 가인리 동평 소하천은 하천정비 1.1km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4월중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범북소하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천정비 1.1km에 전체 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는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4개소 중에서 호안의 미정비, 노후, 하천내 토사퇴적, 지장목 등이 있는 하천 225개소를 사업비 22억 4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완료와 발주를 하여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8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초동면 반월리에서 삼랑진 검세리까지 낙동강 23.1km와 밀양강 31.5km의 강변에 조성된고수부지 5.23㎢와 자전거도로 45.1km, 산책로, 오토캠핑장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매년 삭감과 국비의 오토캠핑장 관련 사용액 반납으로 오토캠핑장 관리비를 올해부터 일부 예산편성하여 국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4대강 친수공간 활용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친수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으로 삼랑진 문화생태공원 외 3개지구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으로 2016년 내 2월 중에 1차 보고를 하고 연내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대강 친수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친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85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서 많은 것 우리가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는데 개인정보를 혹시나, 지금 관제센터 운영한 지가 우리가 1년 넘었죠?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서 많은 것 우리가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는데 개인정보를 혹시나, 지금 관제센터 운영한 지가 우리가 1년 넘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럼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정보가 혹시 노출이 되었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어 가지고 혹시나 건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 들어 온 일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에 따른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민원을 야기한 사항도 없고 현재 질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CCTV 관제에 따른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민원을 야기한 사항도 없고 현재 질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 조영자 의원민원이 들어온 일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아! 제가 그날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조영자 의원님 지금 차를 어디에 세워 놓았습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왔는 데 하니까 단속에 내 차가 내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CCTV에 찍혔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밀양시 우리 시민들 개인보호를 할 권리,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움직이는 게 32명 직원들이 우리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 어째 보면 끔찍스럽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이래가지고 정말 좀 철저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저화질 및 CCTV 교체 25개소 해가지고 100대 해서 1억 8000만 원이 2016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저화질을 하지 말고 고화질로 좀 했더라면 우리가 예산 같은 것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안각서와 교육을 계속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차량부분에 우리 교통불법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그 모니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차량 불법부분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그리 해주시고 현재 CCTV 교체 25개소 100대 부분은 우리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하고 기이 지금 오래 된 부분에서는 41만 이하의 화소로 설치 된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한 300여대 넘게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1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안각서와 교육을 계속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차량부분에 우리 교통불법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그 모니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차량 불법부분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그리 해주시고 현재 CCTV 교체 25개소 100대 부분은 우리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하고 기이 지금 오래 된 부분에서는 41만 이하의 화소로 설치 된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한 300여대 넘게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1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 조영자 의원예.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시행할 때 처음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질이 좀 높은 CCTV를 설치했더라면, 지금 이것 얼마 되었습니까? 보통 그러면 해마다 200대나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은 화소가 높은 걸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체는 기술이 매년 개발되다 보니까 당초 2009년이전에 설치된 41만 이하의 화소 좀 흐릿한 그런 것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은 정말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재난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0.5도씩 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아열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위도 25에서 35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폭염, 가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기, 여름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데 대한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양은 특히 빽빽할 밀(密)자 볕 양(陽)자 아닙니까? 폭염이 정말 밀양에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자연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요, 또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4대강 둔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거기에 예산 약 3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4대강 36경 조성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에 이렇게 36경을 조성한다는데 우리 낙동강 여기 우리 밀양에도 여기에 속하는지, 혹시 속한다면 뭐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은 정말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재난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0.5도씩 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아열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위도 25에서 35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폭염, 가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기, 여름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데 대한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양은 특히 빽빽할 밀(密)자 볕 양(陽)자 아닙니까? 폭염이 정말 밀양에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자연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요, 또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4대강 둔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거기에 예산 약 3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4대강 36경 조성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에 이렇게 36경을 조성한다는데 우리 낙동강 여기 우리 밀양에도 여기에 속하는지, 혹시 속한다면 뭐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폭염 대비 관계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폭염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우리 밀양지역의 폭염이 17일 간입니다. 원래 33℃ 이상이틀되고 35℃ 이상이 2일 이상이면 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7일간 폭염주의보와 특보가 내려진 사항인데 우리가 대비하는 게 각 마을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 대비 쉼터 200개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으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배분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또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대강 36경 조성은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에서 업체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세부사항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폭염 대비 관계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폭염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우리 밀양지역의 폭염이 17일 간입니다. 원래 33℃ 이상이틀되고 35℃ 이상이 2일 이상이면 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7일간 폭염주의보와 특보가 내려진 사항인데 우리가 대비하는 게 각 마을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 대비 쉼터 200개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으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배분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또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대강 36경 조성은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에서 업체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세부사항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시설로 바이크텔, 그러니까 자고 갈 수 있는 바이크텔이나 터미널 이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좀 빨리 중앙부처랑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4대강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수산으로 오는 그 중간 대평리 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전거도로에 미류나무, 미류나무가 습한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미류나무가 바람에 불면 소리가 엄청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미류나무를 쫙 세워가지고 그걸 사색하는 도로로,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에서 수산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조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좀 빨리 중앙부처랑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4대강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수산으로 오는 그 중간 대평리 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전거도로에 미류나무, 미류나무가 습한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미류나무가 바람에 불면 소리가 엄청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미류나무를 쫙 세워가지고 그걸 사색하는 도로로,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에서 수산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조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삼문동 치매할머니께서 가출을 하셔가지고 또 과장님께 연락드려 관제센터와 경찰서 상황실과 협조해서 가출한 할머니를 찾게 되어서 그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앞에 건설과에서 활성동 교량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 분야 안에 교량이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당초에도 고향의 강 사업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고향의 강 사업과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약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업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제가 인수받을 적에는 이 교량 자체 계획이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면 어떤 확장 보강을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는 부분이 어렵고 하게 되면 어떤 하천 기본계획이나 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제방 위에서 제방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검토해보고 부산청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제가 인수받을 적에는 이 교량 자체 계획이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면 어떤 확장 보강을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는 부분이 어렵고 하게 되면 어떤 하천 기본계획이나 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제방 위에서 제방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검토해보고 부산청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신설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교량을 양 옆으로 조금씩만 확장을 하면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전재난관리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의원받은 것 없습니까?
제방을 연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제방을 연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단장 숲 맞은편에.
○ 손문규 의원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단장 숲 맞은편에 끝 부분.
○ 손문규 의원단장숲 맞은편에 보면 단장면 태룡리 용해동과 그다음 산외면 보라마을과 제방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한 15m 정도 띄워져 있습니다. 그걸 담당자 분 한테 이게 왜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이걸 띄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준다라고 해서 답변이 온 게 그게 용해동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고 또 처음에는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주위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높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그게 설계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토지 주인도 바뀌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제방을 연결을 하지 않으면 산외면과 단장면이 영원히 단절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목교를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현재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검토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목교를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현재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검토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꼭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아마 담당자분은 현장을 보고 왔을 겁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이게 꼭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2016년도 건축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항과 90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순서,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3386가구 4673명에게 사업비 36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3378가구에 4665명이며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8가구 8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지원은 2269가구에 주거급여비 36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차가구 2131가구에 임차급여 27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가가구 566가구 중 경보수 78가구, 중보수 20가구, 대보수 40가구 총 138가구에 수선유지비 8억 5000만 원을 수리보수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8가구에 개보수비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6가구에 12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LH로부터 우리시에 임대주택, 임대 입주대상 가구 요청 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희망자 70동은 선정융자 지원하고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 30동, 일반지붕 5동, 총 빈집 35동을 선정 슬레이트집은 세대당 50만 원, 일반집은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희망가구 20동을 선정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연계 지원사업 70동은 주택개량 희망자 중 슬레이트 지붕 소유 20동, 빈집철거 중 슬레이트지붕 3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이며 세대당 336만 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처리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건물 8가구 선정 세대당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03건에 대하여 2016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6년 올해부터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3개단지 1만 361세대이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33개단지 1449세대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은 보조금 총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전체 사업비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신청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시설 개설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는 35개단지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5개단지 2억 3000만 원이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개단지 5000만원입니다. 공동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2월중 신청단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2016년 3월 중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현황은 97개소 1만 4481세대이며 이중 관리실태 조사 대상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55개소 1만 3089세대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개소를 선정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점검하겠으며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하고 전 단지에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민원발생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실태 조사점검하여 민원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중 공동주택 입주대표자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공동주택 운영실적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으로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 복원지를 연계하는 관아 주변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밀양여고 주변 안심귀가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고착을 위하여 밀양관아, 밀양여고 주변 골목길, 담장, 공원 및 휴식공간 옹벽정비 및 벽화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2015년 추진계획 및실적은 옹벽벽화 126m, 안심귀가길 103m 조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 2015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올해 2016년도 추진계획은 골목길 정비 및 벽화 300m, 안심귀가길 200m 조성사업비에 5억을 투자하여 2016년 6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2016년도 건축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항과 90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순서,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3386가구 4673명에게 사업비 36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3378가구에 4665명이며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8가구 8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지원은 2269가구에 주거급여비 36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차가구 2131가구에 임차급여 27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가가구 566가구 중 경보수 78가구, 중보수 20가구, 대보수 40가구 총 138가구에 수선유지비 8억 5000만 원을 수리보수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8가구에 개보수비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6가구에 12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LH로부터 우리시에 임대주택, 임대 입주대상 가구 요청 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희망자 70동은 선정융자 지원하고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 30동, 일반지붕 5동, 총 빈집 35동을 선정 슬레이트집은 세대당 50만 원, 일반집은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희망가구 20동을 선정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연계 지원사업 70동은 주택개량 희망자 중 슬레이트 지붕 소유 20동, 빈집철거 중 슬레이트지붕 3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이며 세대당 336만 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처리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건물 8가구 선정 세대당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03건에 대하여 2016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6년 올해부터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3개단지 1만 361세대이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33개단지 1449세대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은 보조금 총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전체 사업비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신청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시설 개설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는 35개단지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5개단지 2억 3000만 원이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개단지 5000만원입니다. 공동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2월중 신청단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2016년 3월 중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현황은 97개소 1만 4481세대이며 이중 관리실태 조사 대상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55개소 1만 3089세대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개소를 선정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점검하겠으며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하고 전 단지에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민원발생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실태 조사점검하여 민원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중 공동주택 입주대표자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공동주택 운영실적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으로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 복원지를 연계하는 관아 주변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밀양여고 주변 안심귀가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고착을 위하여 밀양관아, 밀양여고 주변 골목길, 담장, 공원 및 휴식공간 옹벽정비 및 벽화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2015년 추진계획 및실적은 옹벽벽화 126m, 안심귀가길 103m 조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 2015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올해 2016년도 추진계획은 골목길 정비 및 벽화 300m, 안심귀가길 200m 조성사업비에 5억을 투자하여 2016년 6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자 의원조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과 또 추진계획에 보니까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4억이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골목길 개선 및 벽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m. 그리고 또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벽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건지 과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과 또 추진계획에 보니까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4억이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골목길 개선 및 벽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m. 그리고 또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벽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건지 과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위치는 밀양여고 내일5통 구역 일부인데 밀양여고 주변 전체 다를 보면, 산 쪽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아 뒤에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밀양여고 진입도로 거기 끝까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아 뒤에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밀양여고 진입도로 거기 끝까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영자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밀양여고에서 내는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뒷문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보면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건축과장 조윤재그 부분 일부 그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뒷문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그쪽 쪽으로는 옹벽 그걸 타일로 설치한 것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관아뒤쪽에서 전에 도서관 했던 쪽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작년에 했습니다.
기존 중간지점에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중간지점에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 조영자 의원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옛날 5통 노인회관 그 앞 벽쪽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고라고 해 놓았잖아요.
○ 건축과장 조윤재여고 쪽에는 안심귀가길이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기준점을 정해서 오른쪽은 안심귀가 밀양여고 밑이고 왼쪽 쪽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올해 할 사업은 관아 마주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샛길 올라가서 밀양여고 후문 쪽까지 올라가 집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가 추진되는 사업이 보니까 지금 가곡동에도, 가곡동 멍에실 들어가는 데도 벽화 사업을 해놔 놓고 우리 밀양 내일동 쪽으로 이 벽화를 옹벽에 벽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내이동과 내일동에 해천 복원해 놓은 데도 의열단거리 해가지고 31 만세운동 그것 또 벽화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한 곳에 집중해 한 곳만 뭔가 특색을 가지고 옹벽을 그리든지 벽화를 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뭔가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지만 온 전체가 어디든지 옹벽만 있으면 벽화를 그리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루 관아 앞에 보면 지금 비석, 영남루 앞에 잔디 심어놓고 앞부분에 보면 비석이 한 열 몇 개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늦게,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아직 그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밤 12시나 1시 정도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사람이나 귀가가 있을 때는 우리 관아 앞에 들어가면 모형 그것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윤재밀랍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 조영자 의원예, 그 둘이 서 있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 조영자 의원그리고 또 비석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시내 우리가 중심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부시장님 어떻게 비석을 다른 쪽으로, 영남루 쪽으로 옮기든지 거기를 우리가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보기 좋은 미관이 좀 아름다운 걸로 시설을 해주시기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님 어떻게 비석을 다른 쪽으로, 영남루 쪽으로 옮기든지 거기를 우리가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보기 좋은 미관이 좀 아름다운 걸로 시설을 해주시기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천성봉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참 보기가 별로 지나가다 보면, 밤중에 들어가 보면 진짜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황걸연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파트 비중이 한 몇 % 차지합니까?
공동주택관리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파트 비중이 한 몇 % 차지합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아파트 한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20% 넘어 갈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2015년도 한 3개소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신도 했고 가곡동 쪽하고 세 군데를 우리 실태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 황걸연 의원갈수록 아파트 거주가 늘어날 것이고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분쟁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죠? 분쟁조정위원회를.
○ 건축과장 조윤재층간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층간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꼭 구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이번에 올해 유보를 했습니다.
○ 황걸연 의원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꼭 만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삼문동의 모 아파트, 세경아파트가 지금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때문에 재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결과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2014년도 실태조사에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위원장님 하고 관계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지금 특히 우리 시내지역인 삼문동, 내이동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대규모 공동주택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앞으로 생길 예정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관리문제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적극적으로 다가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정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일단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내일동 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벽화를 그렸을 때 주로 꽃을, 무궁화 같은 이런 것 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지 말고 저 의원 생각입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테마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벽화로 그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질문하신 그 벽화가 연꽃하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옹벽이라든지이번에 보시면 영남루라든지 아랑이라든지 이렇게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밀양여고 안심골목길 쪽에는 조형으로 나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한 것과 벽에 대한 그림을 융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조영자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벽화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벽화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벽화도 있지만 또 마음에 동심을 일으키는 벽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어떤 벽화를 우리가 그릴 때 무작정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도 심사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화가유명한데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 벤치마킹도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도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프랑스나 이태리에 가보면 100년 넘은 건축양식을 그대로 두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성이 눈에보여 가지고 참 그런 것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진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은 정말 뛰어난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여기는 있는 그대로 자연 친환경적인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도, 옛날 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 그건 골목 정서에 맞도록 정말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동심의 세계가 있고 또 밀양을 알리는 쪽은 알리는 쪽으로 그릴 거고 생태하천 쪽에는 의열천처럼 정말 독립운동가의 어떤 성지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스토리텔링에 맞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동심의 세계가 있고 또 밀양을 알리는 쪽은 알리는 쪽으로 그릴 거고 생태하천 쪽에는 의열천처럼 정말 독립운동가의 어떤 성지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스토리텔링에 맞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천성봉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박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