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교육체육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교육체육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10시 00분)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교육체육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설과,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 관장,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2페이지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축제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밀양강 오디세이, 아리랑주제공연 등 올해는 4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 1억 2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 구성을 하여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상승도 하여 올해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9688명이 증가된 41만 95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효과도 24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정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밀양강 오디세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입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계획입니다. 공연 횟수는 2회이고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 3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우리시와 KNN간에 공동제작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밀양강 오디세이 TF팀을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차질 없이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2018 밀양푸른연극제입니다.
기간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작품수는 유인물에는 20회 되어 있으나 2차 회의를 7월 13일 날 개최한 결과 17편으로 프린지 공연은 10편으로 이렇게 해서 잠정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총감독을 이미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단도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7〜8월 중에 축제홍보물 제작 설치 및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0월 5일부터 5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화예술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은 6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공모사업이 올해 8개 사업 1억 28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읍면동 단위 문화예술행사 3개 읍면동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집행된 게 14개 단체에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각종 음악회나 전시회, 문화강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과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 등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밀양아리랑 역사성 및 정체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도 현재 용역계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세계화콘텐츠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주제공연, 경창대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는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1만 813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액은 4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중에 9기 시립박물관 대학과 문화가 있는 날 체험교실 운영, 그다음 시립박물관 소장 고문서 번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전, 그다음 문화가 있는 날 체험교실 계속 운영하고 소장 고문서 번역자료집 발간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53억으로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43억 원, 읍성 동문복원정비 사업은 10억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상사업비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공원과 농경유물홍보관, 농경문화체험장, 탐방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신청을 하여 2017년 8월 23일 날 수산제복원 및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계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올 6월에 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가결되어 현공정은 13%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413-10번지이며 미르치과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2252㎡에 연건축면적은 2832㎡,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3월에 도 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고 4월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전평가를 거쳐서 6월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설계용역 발주하여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연극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면적은 토지 1만 6104㎡이고 건물면적은 4578.56㎡입니다. 전체 건물은 16동이 있으며, 공연장은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상반기에 4억 6000, 하반기에 3억 2000, 향후 8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5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연극촌 시설운영‧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종전에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에서 하던 것을 시 직영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하고 본관 외벽, 성벽극장 무대바닥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연극촌 및 축제명칭을 공모하여 심의과정에 있고 조경수 식재 및 수경시설 설치공사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극촌 숙소 및 사택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우수문화시설 벤치마킹 등 연극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조성과 명상쉼터, 어린이공원, 경관조명 정비하고 주변 노점상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며, 1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얼음골 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얼음골, 호박소 등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적극 대처하는 체험문화공간 설치로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말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국‧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트윈터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착공 중에 있고 현재공정은 1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혹 추경예산 신청 건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6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 설현수 의원혹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님께 설명 자료를 드리거나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개원되어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다른 위원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설현수 의원제가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러 있는 것도 아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디세이 상설공연 건으로 일반 시민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의원한테 설명 자료를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야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설명을
○ 설현수 의원예를 들자면 좀 중요한 건 같은 것은 해당 상임위 말고도 다른 의원에게도 설명 자료가, 그냥 불쑥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보다는 사전 중요한 사항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디세이가 시작하기 직전연도부터 올해까지 오디세이를 포함한 밀양아리랑축제 집행예산 증감사항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을 포함해서 각 실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원된 내역, 물론 무대장치, 음향장치, 객석 설치 등 일체의 집행금액, 두 번째로는 행사 후에 성과분석 및 반성자료가 포함된 평가보고자료, 세 번째로는 본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기대효과, 목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도 심사승인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의견이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아리랑대축제는 우리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한 번 두 번은 저희가 보면 나름대로 신선하다는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식상하다. 그래서 이왕 지금 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름만 아리랑축제였지 정부에서 평가요원들도 그랬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있었고 아리랑 내용이 별로 없다 그 이야기가 그동안에 쭉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8종이지만 종류를 떠나 가지고 아리랑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아리랑 경창대회라든지 주제공연, 그다음 주제관 설치, 또 그다음 밀양강 오디세이에도 아리랑내용을 넣는다든지 이런 아리랑내용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평가를 아까 설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34만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외부하고 내부하고 합했을 때. 그럼 2017년도에는 40만9000명 정도, 그다음 올해에는 41만 9000명 정도. 올해는 아시다시피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 참가 객들이 계속 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조금 많이 안 달라졌느냐 이래 생각하고, 그다음 48종 그 안에도 종류로 치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할까 아주 흥미를 가지는, 요즘 소위 말하는 관광트렌드가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에서 문화예술 체험형식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는 저희가 고심을 해서 다른데 축제에도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하여튼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는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다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152페이지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공연 횟수 2회, 사업비 6억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까지 2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회 총 8억 원의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규모의 사업에 정작 우리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자료 낼 때하고 현재 상황하고 조금 달라져 제가 수정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는 경상남도에서 의회로 2억을 확보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을 여기에 해 놓았기 때문에 도비 2억 확보되면 시비는 4억으로 전체 사업비는 6억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디세이에 사실 시민배우만 해도 1000여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밀양아리랑 플래시몹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공연 중간에 들어가는 시민배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배우들이 들어가는 데도 사실은 저희가 공연하는 날, 정상적으로 하는 날만 수당을 주고 연습을 하거든요. 리허설 하는 거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수당도 못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사업비를 보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공연의 형태를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저희가 사실 중국에도 저도 가보고 했지만 국가에서도 7월 11일 날 총리 주재로 관광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전국에 다 모여 영상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많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님들,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앞으로는 관광트렌드가 바뀌는데 따라 가지고 제일 이야기 많은 게 상설공연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는 상설공연장 만드는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공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확장되고 인구도 많아지고 공단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때 되어 가지고 만들면 이미 늦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이런 좋은 콘텐츠들은 계속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콘텐츠, 또 세계적으로도 중국 못지않은 그런 걸 저는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 집중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우리 밀양의 배우나 스텝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체 시민배우 아까 처음에 했는데 그 안에 시민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전문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른데 숫자로 치면 우리 시민배우가 훨씬 많고요, 전문영역은 숫자가 그리 안 많으니까 비율로 따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배우가 한 1000여명 되고 전체 배우들은 100여명 안쪽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전문배우들은 한 50명 이 정도 안팎,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의원제가 한 가지 해외 행정 우수사례를 찾아봤는데 스위스 인트라켄이라는 도시에서는 출연진이 전부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빌헬름 텔이라는 연극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상품성과 시민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축제라고 하면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감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밀양의 배우들과 스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디세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의 극대화를 통한 이익창출을 하는 상업화가 목적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미치는 관광객들이 오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제효과를 노리는 건데 직접적으로 시가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배우 참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름은 안 바꿨지만 밀양연극촌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극단도 우리 밀양시에 3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급적이면 밀양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연의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일자리창출담당관님께 여쭈어봤는데 44페이지입니다.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인건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작비를 포함한 사업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독, 조감독 1〜2명하고 배우 39명해서 41명인데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 의상비, 연극을 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소요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이현우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단지 통과하면서 물은 사안이 유료화계획이 있었거든요, 안에. 유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세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 올해는 아시다시피 유료화할 수 있는 현장의 관람석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사실 유료화 이게 저희들 유료화하려고 투자심사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같고요, 일단 그 문제 말고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투자심사 결과서에 보면 조건부승인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허홍 의원그럼 원안대로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공연내용은 정정된 게 없고 금방 이야기한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료화대책.
○ 허홍 의원과장님 의회단상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도의 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허가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 허홍 의원조건부가 어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맞습니다. 조건이 유료화 대책 강구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으면 그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가능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료화가 금방,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어서 올해는 유료화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집행기관이 도심사할 때는 유료화하겠다라고 해서 도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조건부로 유료공연에 따른 대책마련 및 행사 안전대책마련 후 시행하라고 승인이, 심의결과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를 충족을 시켜야만 가능한 겁니까? 조건부를 충족을 안 시켜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그걸,조건부 충족을 안 시켜도 집행을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그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겠습니다.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올해는, 유료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힘들다. 그래서 그런 방침을 받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우리시가 다시 또 도의 심사에 예를 들면 충족을 못시키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재심의를 신청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도 조건부승인을 충족 못 시켜도 우리가 집행해도 무방합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라 했지 그걸 유료화 안하면 하지마라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강구차원에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올해는 힘든 것 같으면 내년에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조건부충족을 안 시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안 시킨다기 보다도 강구를 하라는 거지 유료화 안하면 하지마라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해석차원에서 저희는 강구하는 차원을 방침을 받아서 올해는 유예한 달까 다음부터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아!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승인 내용에 보면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및 도비 미확보 시 재원 확보방안 마련 후 추진, 둘째로 유료공연에 따른 대책마련 및 안전대책마련 후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조건부심사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고 조건부심사에 충족을 못시켜도 가능하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해석자체를 저는 유료화 안하면 하지마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구하라 한건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 그래서
○ 허홍 의원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묻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유료화를 지금 대책을 세우라니까 힘들다. 내년부터 하겠다.다시 그러면 도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안하고 우리 방침 받아 해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에 보니까 밀양강 오디세이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오디세이 공연과 관련해서 우리밀양시에 예를 들면 관람객 한 몇 명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10월 달 상설공연 말씀입니까? 10월 달에 할 상설공연에
○ 허홍 의원예.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작년의 사례를 보면 지금 관람석 만들어 놓은 게 관람석이 5000석이거든요. 입석하고 해서 9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상회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9000에서 만 명 정도, 1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올해 지금 약 2회에 걸쳐 공연을 한다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허홍 의원여기 분석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약 9200명 정도해서 좌석이 5000명이고 입석이 페르미 추산법으로 하면 42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2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와 플러스해서 밀양의 관광이미지, 브랜드제고, 또 홍보효과를 따지더라도 과연 우리가 역대 아랑제 축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적 유발효과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80억 정도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오디세이 상설공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밀양의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로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2억 6000은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거든요. 말하자면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쇼핑비. 그런데 사실 축제를 하다보면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많거든요. 지금 자료들은 저희가 2017년도 5월 달에 했을 때 외부에서 온 손님이 1인당 5만 5000원 썼고요, 그다음 추석 때인데 기간이 축제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4만 3000원 정도 썼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기준을 하면.
그런데 올해 축제했을 때는 7만 3000원 썼습니다. 축제기간도 길고 하니까. 작년에5만 5000원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고. 사실 축제를 보면, 저희도 다른 축제에 가보면 축제만 구경하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간접적인 것 까지 추산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거는 아까 2억 6000정도. 올해도 2회하면 그 정도인데 간접적인 효과까지 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추후에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안 있겠나 싶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번 오디세이 상설공연이 약 만명을 추정했을 때 직접적인 유발효과가 2억 6000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 들어 가는 게 1회에 3억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타시도 방문객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약 한 1500명 정도 보고 있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허홍 의원그래서 1500명이 여기에 보면 숙박비까지 나옵니다.
과연 우리 1500명 타지에서 오디세이를 관람하고 난 이후에 밀양에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추정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효과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수치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꼭 경제적인 투입 대 산출을 봤을 때 이익만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히 문화예술적인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굉장히 효과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평가방식들을 좀 세분화해서 심도 있게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추석에 왔을 때 이분들이 트윈터널에도 가고 표충사, 그다음 케이블카도 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관광지도 관광을 하면서 밤에 공연을 관람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은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이선영 의원 질의하시렵니까?
○ 이선영 의원예.
○ 의장 김상득하십시오.
○ 이선영 의원과장님 이선영 의원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 세부산출근거를 받아 봤는데요 무대제작, 조명, 음향, 영상, 기타장비 이런 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000이 넘는데 이거는 2회 공연에 쓰고 나면 다음 해에 또 임대, 임대되어 있는데 또 빌려야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장비들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맞고, 이 자체가 연출이나 조명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사업비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축제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매년 하지만 이것은 상설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시각을 달리해 보시면 아까 허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 안에 금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을 시가 축제를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이나 상가에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자치단체가, 국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돈을 쓰고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요즘 관광의 변화에 트렌드거든요.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있으면 3억, 6억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그 이상의 어떤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 계속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양시가 몸부림을 치고 이러한 축제도 만들고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그렇게 한다고 봐주시는 게. 낭비로 봐 버리면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 이선영 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계속, 지금 오디세이공연을 몇 번했는데 이 돈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임대를 안 하고 오히려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계속 오디세이공연을 상설공연을 하다보면 이 돈은 그대로 또 쓰고 날아가는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과감하게 좀 더 했었으면 이런 일회성, 소모성 예산낭비는 안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장소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하천변이다 보니까 고정시설물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하천법에 의해 협의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장비들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걸 설치를 해 놓았을 경우 2〜3년만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이런 장비들이 되고 대부분이 그런 첨단장비들이기 때문에 고정물로 돈을 투자해 설치해 놓은 데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45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한 22억 정도 하고 부대시설, 관람석하고 하는데 한 21억 들어갔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스피커나 조명 중에도 크게 변함없는 이런 기본 장비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들어간 거지 그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그런 돈이 계속 많이 안 들어가게끔 시설을 해 나가는 방법들도 시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따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장소적으로 하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한 5년 주기로 물이 범람하거든요. 그랬을 때 유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제약요건들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럼 조건부승인인데 그게 만일 유료화를 하지 않고 내년에 또 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도에서 그걸 승인을 해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저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자신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푸른연극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연극촌에서 밀양여름축제를 연극촌 주관으로 하다 지금 우리밀양시가 연극촌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밀양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예산편성상 연극촌에 주던 걸 지금 문화재단에 전출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푸른연극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밀양연극촌의 명성과 전국적인 연극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차지했던 비중이 있는데 우리 연극촌에서 일반 연극의 전문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단은 행사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과연 이런 연극전문인들의 평가를 받는 연극축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기존 해오던 대로 연극제를 해서 과연 기존의 우리 밀양여름예술축제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는 과장님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상세히 오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올해 2018년 축제를 이윤택 감독이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이게 2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연극인도 그렇고 의회도 또, 7대 때 도 올해는 쉬는 게 안 맞느냐!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17년 동안 해왔던 거를 자칫 잘못 해버리면 그동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그것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걸 중앙에 계시는 많은 연극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계속 이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 6억 5000이었거든요. 올해는 4억 9000인데. 그러면 좀 줄이자, 규모를. 그러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거기에 핵심을 두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사건들이 있고 해서 그동안의 명성을 이윤택의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저희들 콘셉트를 젊은 연극인들을, 대거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이 방향을 젊은 연극인들이 마음껏 밀양에서 무대의 꿈을 펼치고 연극을 만들고 또 제작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한번 몰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지만 올해는 일단 올해만이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대부분의 작품들이 젊은 연출가들, 극단을 대표하는 젊은 사람들의 작품이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은 12일간 하다 5일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이라든지 작품숫자라든지 그다음 프린지 공연, 그동안 안했던 다른 공연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이어 온 명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연극촌에 예를 들면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연극촌에서 여태껏 운영하던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작년 연말부터 또 올해의 여름축제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젊은 연출가들을, 초청할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또 CD로 받아서 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밀양의 연극축제에 초청을 해서 좋은 공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그렇게 노하우를 가진,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우리 밀양에 가져와서 여름축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연출가들을 초청하면 과연 예를 들면 작품성이라든지 질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교의 젊은, 그리고 전국의 소극장에 많은 극단들에게 컨텍을 하면 누군가는 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고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다시 또 지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월 달에 밀양에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준비도 아주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연극협회라든지 우리나라 연극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축제의 질과 작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문화재단에도 아시다시피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저희 과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사실 처음에 접촉했을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 밀양에서 올라가면 밀양연극과는 그냥 대화를 안 하려 그럽니다.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 정도로 처음 접촉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윤택 씨가 할 때도 자기가 만든 작품은 2작품 밖에 안 되었어요. 2작품 정도. 다른 것은 전부 다른 데서하고 있는 것,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어 온 거지 자기가 연중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두 작품 정도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국에 많은, 좋은 극단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단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엄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프랑스 아비뇽처럼 국제적인 연극메카로 만들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정말 그건 일회성이고 그렇게 안합니다. 안 하고, 정말 고심되게. 저도 솔직히 정말 10월 달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럴 계획이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무월산 관광 개발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잘 아시다시피 트윈터널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 밀양시 전체관광객이 한 50만 명 왔습니다. 50만 명 방문했는데 트윈터널에 다녀간 사람이 10만명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주말에 한 5000대 이상 왔습니다, 5300대 정도. 그야말로 이거는 아수라장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시가, 다른 외부인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데 왜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법인차원을 넘어서 그 일대가 완전 교통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도 아시다시피 미전 쪽에 있는 사람 농사지으러 그쪽에 오신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 농기계가 운반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주차장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 개입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면 도저히 안 되는 포화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시유지가 3필지이고 그다음 사유지가 3필지842㎡ 있는데 이것은 트윈터널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시에 기부채납완료하고 등기도 시장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등기를 해 시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우리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해줄 겁니다, 임대.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허홍 의원지금 트윈터널 위쪽, 산 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이고 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 허홍 의원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위에 주차장을 일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시 더 키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거기는 법인에서 임대해 가지고 한 거고 거기 말고 올라가면 바로 경사면에, 트윈터널 바로 왼쪽 그때는 조성 안 되었지요.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데입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하고 주차장 부분들지적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와 철도 사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현재의 어떤 지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장기적으로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목도 바꾸어야 되고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것은 트윈터널에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시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과장님 그 안에는 철도부지가 70〜80%가 철도부지이고 개인사유지 과수원 하는 게 중간에 두 군데 있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만 하면 오히려 그쪽에 주차장을 하고 중간으로 샛길로 해서 이동하면 가깝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하니까 저게 예를 들면 과수원 부지인데 부지는 철도청에서 해가지고 나무 부분들, 보상 부분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향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상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은 다음 추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 한 가지만
○ 의장 김상득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 허홍 의원예.
○ 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162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돈을 들여서 주변정비만 이렇게 하고 또 주변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거기 입구에 노점상가 정비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현재 왼쪽편 족구장 만들어 놓은데 안 있습니까? 족구장. 족구장 만들어 놓은대로 우리가 아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요즘 유행하는 컨테이너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있거든요. 하여튼 예쁘게 지어가지고 왼쪽으로 다 이동시킬 거고 그 자리는 원래 자연환경 그대로 복원할 거고 제일 큰 사업이 공원으로 만들다보니 아이들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야영장은 완전히 전체 철거해 버리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사업비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핵심적인 사업은 그게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그러면 그 일대 노점상 부분들은 체계화된 컨테이너라든지 해서 규격화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동을 해서, 지금 주차장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기존에 노점상이 있는 그쪽에는 다시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밀양푸른연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밀양여름예술축제의 취소에 대처하는 졸속한 연극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2018년 5월, 6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6월에 총감독을 공모하였고 또 6월에 축제추진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 우수연극 초청작 선정을 하셨고 7월에 홍보물 제작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달 사이에 사업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일정이 잡혔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공연을 못 챙기는 것 보다 사업을 내년으로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밀양연극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졸속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을 밀어주시고요, 그동안 연극제에 밀양극단이 한 번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밀양연극단에서 소품 빌리러 가도 이윤택 감독이 안 빌려줬어요. 그것 다 시비로 지원해 준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밀양극단 한팀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밀양시하고 KNN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체결할 때 협약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핵심은 오디세이제작, 그다음 홍보 이런 거를 공동으로 하자 이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 크게 뭐,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협약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관련해서 영남루 주변 원형지 복원, 토지 및 건물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핵심이 토지는 3필지 중에 2필지 매입했고 건물은 5동 중에 1동 매입했는데 남은 게 뭐냐 하면 로가디스 김경훈 씨 관련 건인데 이게 건물주하고 삼성물산하고 계약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월세를 받다 보니까 협약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는데 일단 내년 6월 달까지 가야 되겠고 가 협의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황걸연 의원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내용을 보니까 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1만 1000점 가까이 되는데 이 유물관리와 관련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험 들어가 있죠? 박물관 전체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다 들어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이것 보니까, 수장고에 들어 있는 유물들을 보니까 서화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고가품들이 많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부터 해서. 지금 수장고에 들어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수장고에 있는 많은 유물들이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박물관에서만 유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 취임이후에 한번 박물관 가서 수장고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둘러봤고요, 수장고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농경유물입니다. 농경유물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산제 복원 역사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농업박물관을 차후에 지을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농경유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소장수에 비해서 박물관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그만큼 소장품이 많고 전국에서도 중소도시에서는 아주 큰 그런 박물관에 속합니다. 1종 박물관인데. 하여튼 유물 보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안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걸연 의원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나누기로 하고 하여튼 유물 관리에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푸른연극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감독 공모이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58년생이고 전 고양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고 또 여러 우리나라 전국단위행사에 감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서울 분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푸른연극제라고 명칭공모도 있었는데 이것도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명칭은 2018년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2019년도 이후는 명칭이라든지 연극촌 이름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심의의 과정에 있고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만 2018푸른연극제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여기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대한민국 온 동네가 푸른밀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명칭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리랑진흥담당계도 있고 한데 밀양아리랑연극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름예술공연축제의 형태로 행사를 할 때 보다 예산이 좀 축소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작년 같은 경우 6억 5000이었는데 국비지원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4억 90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 1억 5000정도가 축소가 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술 공연축제 같은 경우에 공연작품수가 한 40〜50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너무 올해 예산규모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이 있을 때는 기존의 음향시설하고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던 게 대개 많았습니다. 기존 시설되어 있던 게. 이게 사단법인 계약 해지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시설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도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음향장비는 100% 임차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제약 요건들이 돈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였고, 작년에는 참고로 40편 했거든요. 프린지 공연 12편, 52편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양수를 늘리면 늘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 횟수를 넣을 수 있는데 질로 따지다 보니까 이 돈으로 그야말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수를 정하다 보니까 숫자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박필호 의원주관이 문화재단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재단은 축제위원회 이런 걸 운영하는 것, 그다음 축제추진단 운영하는 것, 안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는 과정, 유료화 되니까 표를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문화재단이 운영에 관한 관련부분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총감독을 둬야 되고 기계장비의 새로운 설치, 이동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 비용대비 내용, 편수, 작품 공연 수는 많이 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부분에 있어 사실 재단에 기술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연극에 뛰어가서 조명이나 음향을 만지고 이래 할 수는. 우리 시에 시설직도 있지만 설계를 다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술감독이라든지 기술감독, 조명, 의상 이런 걸 해서 하는 거지 돈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제 짧은 식견에는 나는 문화재단만 설립이 되면 우리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체의 문화관련 행사축제는 다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연극축제를 함에 있어서 연출팀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총감독을 따로 둬야 되고 따로 장비를 해야 되고 또 오디세이 사업에 있어서는 KNN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의 위탁하듯이 제작과 홍보를 다 맡겨야 한다면 결국 문화재단은 운영, 관리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던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어쨌든 비용측면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 효율성차원에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작품선정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위원회 구성내용을 제가 몰라서 단언은 못하겠는데 이분들이 작품선정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안태경씨고요. 추진위원이 16명인데 여기에 연출기획자, 공연무대, 그다음 대학교수, 가까이는 대경대학 교수, 부산대학 교수 그야말로 연극분야 우리나라에서 수준급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 안으로 온 걸 심사를 해서 이번에 2차 심사할 때 7월 13일 날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의원그다음에 160페이지 연극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본관 외벽 보수라든지 성벽극장 무대바닥, 전기, 소방,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계획, 또 향후 계획도보면 전부다 숙소 리모델링이나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연극촌의 여러 시설들 자체 보수‧보완하는 그런 사업들로만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극촌 자체의 시설도 완벽해야 되겠지만 그 연극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도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밀양연극촌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확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이용자가 불편하고 혼잡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떤 연극촌 주변정비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건의했고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서 그중에 6000만 원인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작년에 위원회별로 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에 따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을 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올해 중에 발주해서 그 그림은 전체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에 기존한 사업들은 외관에 보는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앞으로 할 사업들은 건물 안, 아까 말씀드린 음향이나 이런 것도 다 없거든요. 그것 다시 보완해야 되고 숙소라든지 이런 데도 아까 이야기한 청년 K-star 연극단 이런 것도 운영하려면 필요하니까 숙소 리모델링 사실 그동안 시설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자체시설 보완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사용자의 편리만 기준한 것이고 그 연극촌 연극관람 관광객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꼭 필요한 부대시설,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자체 정비 사업비만 해도 15억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 기반시설까지, 부대시설까지 정비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들여야 되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확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연극촌 정비사업비도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연극촌 정비에만 집중하다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주 연극촌이 불균형적으로 정비가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무월산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트윈터널민자투자, 민간투자 관광자원개발 사업이었는데 우리 똑같은 민자사업으로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삭도라고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기반시설, 특히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윈터널 관련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너무 대비되는, 우리시의 어떤 관광정책이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가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어떤 경우에 기준이 도대체 뭔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얼음골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성수기 때는 케이블카하고 기존에 얼음골 방문객하고 섞여가지고 주차하기가 어렵고 오시는 관광객들 사전에 입구에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인 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시 관광정책에 있어서 어떤 지역별로, 관광지별로, 어떤 사안별로 접근하는 균형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황걸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152페이지 KNN 및 오디세이 제작과 홍보를 위한 MOU체결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작과 홍보 이랬는데 제작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 MOU상에는 그냥 내용들 간단합니다. 제작과 홍보 이게 주 핵심이고 실질적으로 제작에 공동 참여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해준다 보면 되고요. 그게 다 제작하고 관련되는 제작비니까. 그럼 KNN은 실질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KNN이 만든다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MOU할 때 밀양시가 오디세이 멀티쇼를 제작하고 KNN방송국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작하는데 그럼 KNN에서는 제작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합니까? 그런 부분 이면에 그렇게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MOU체결할 때 예산관계는 거론되지 않았고 포괄적으로 제작공동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KNN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밀양시에서 하고 이렇게 까지는 MOU에 구체적으로 하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MOU체결들입니다.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39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MOU체결내용은 한 부씩 다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제작을 만약에 하는데, 우리가 제작을 같이 공동제작을 하는데 제작비를 그쪽에서 부담 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100% 다 부담해서 공동제작을 한다든지 어쨌든 제작이라는 범위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같이 한다면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냥 제작이라 해놔 놓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쉽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정정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정규 의원예.
○ 의장 김상득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부분에 부지보상은 과장님 몇%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100% 다하고 등기 완료했습니다.
○ 정정규 의원보상은 끝이 났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의원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설계 공모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원 건립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나 예를 들어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서 추진위원회는 없고요, 현재. 공모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선정 할 거고 업체선정이 되면 저희 문화원이나 밀양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설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의원예를 들면 문화원은 지으면 50년, 100년 갈 그런 건물인데 설계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문화원 관계자나 기타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나면 실시설계 발주는 9월 달에 하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하고는 문제없습니까?
설계하다보면 예산비용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일단 81억 범위 내에서 하기로 투자심사나 그다음 문체부에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인요건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 어쨌든 예산범위 안에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들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다양한 내용들이 문화원 건립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분에 과장님 농경문화체험장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량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공원조성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안에 팩트가 있습니다. 농경체험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24절기, 하여튼 전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결정되어 있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2019년까지인데 향후 계획에 홍보관 설치부분이 있는데 홍보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나머지 홍보관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은 앞으로, 그동안 사업이 늦었던 이유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발주는 해놔 놓고 사업이 진척 못되고 계속 스톱된 상태였고 전시관은 지금부터 밟아 가지고 내년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언급하면 사업비가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 제때 안 내려와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10억을 받으려면 빨리 전시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사업기간 속에 향후 계획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선 거는 아니네요, 그럼.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에 들어 있고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내려왔을 따름이지. 다 합니다, 내년까지.
○ 정정규 의원그럼 사업기간 속에는 들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시관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확정되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무권 의원아닙니다.
○ 의장 김상득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입니다.
유인물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목차,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디세이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공모사업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공모는 국비라든지 우리 한문연에서 하는 사업을 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8800만 1000원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11개 작품에 1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획이 7건이고 공모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5억 7000을 들여서 14개 작품에 14회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획전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시부분에 저희들 6500만 원을 확보해서 밀양 출신의 시각예술분야하고 서예부분출향인을 직접 초청해서 저희 전시실에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험전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창작 놀이터 체험전시라든지 아리랑 키즈 체험전시 이런 부분을 7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예술체험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전시라든지 체험 전시이런 부분에 따라 직접 오셔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지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리랑 아트센터 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15건, 전시실이 7건 그렇게 대관이 되어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모집을 해서 공연장이 11건, 전시실 12건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호발전을 위한 MOU체결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정선문화재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 경남과 부산, 울산에 있는 재단들 9개 재단과 MOU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KNN하고 시에서 직접 업무협약을 해서 방송사하고 하고 그외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상호교류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추가 로 또 MOU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자체생활동아리 31개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28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많게는 250만원, 적게는 100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사업을 다해서 페스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212페이지 공연장 편의시설 구축입니다.
저희들 공연장 앞에 들어오면 의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충을 했습니다. 키오스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곧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점검 및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간‧월간 이런 점검이 빠짐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공연장 뒤 벽 쪽에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명에 의해서 불빛이 비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흑막을 설치하고 또 무대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립식 무대를 좀 구입하고 그리고 스피커를 오프스피커를 교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설 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공연장에 무대출입구가 조금 협소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공연장에 냉난방 배관을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쓰는 부분을 지열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또 객석 전면 스피커 부족한 부분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올해는 고무보트를, 거기에 보면 워터스크린 이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무보트 모터 구입하고 이렇게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이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에 있어서 단원을 문화재단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아직 모집을 안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모집은 아직 안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러면 그게 우리시 지역에 있는 청년들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청년들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라는 말보다 당연히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에 있는 청년들로 다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저희들 관내에서 다 응시가 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또 외부에도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입장입니다.
○ 이선영 의원그런데 연극에 관련된 청년들이 50명이상은 우리지역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청년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청년들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우리 이선영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현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예술감독 1명, 그 밑에 조감독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39명의 청년들이 들어 와서 이렇게 지금 조직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아니 여기 일자리창출팀에서는 5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그러면 감독과 조감독이 있고 이렇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예를 들면 감독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어쨌든 지역의 젊은 연극인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곧 할 겁니다.
○ 허홍 의원K-sta 운영은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연극연습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쇼라든지 안 그러면 오디세이라든지 푸른연극제 같이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K-star 앞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가지고 운영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지금 인건비가 180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 하려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 계획은 자봉차원에서 그야말로 지원업무, 지금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180만 원 받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한계 때문에 우선은 저희 오디세이라든지 연극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거기에 일부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는 서포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 허홍 의원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5개월입니다. 연말까지만 하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계속 연결될지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한 가지 더. 야외공연장 유지‧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8978만1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모터 구입과 사다리 구입만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상설운영에 따른 지원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만 있는데 나머지 예산부분들은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 부분에 소요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순수 예를 들면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만 들어간다면 상반기에는 사업이 전혀 잡혀지지 않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가 왔을 경우에, 홍수가 왔을 때. 이번에도 비가 좀 와서 거기에 전부 다 위에 찌꺼기가 끼고 해서 위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만 저것을 한번 물이 좀 얕아지고 날을 한번 받아가지고 저 기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부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인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설현수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강 오디세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밀양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역할분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가 시에서 하던 부분이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방향성을 바꿀 때는 그런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서 하고 그 외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부다 실행을 하고 다 합니다.
○ 설현수 의원올해 예산 사업비가 8억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오디세이에 전체 투입된 자금이 8억 9600으로 다 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 및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월 8일에는 남진콘서트가 있었고 이제 8월 10일되면 인순이콘서트가 있는데 우리시의 사업비가 8900만 원 상당금액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지금 저희들이 문예회관이 늦게나마 준공이 2016년도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향유를 못했던 문화권 자체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 것인지 뮤지컬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통상적으로 1회 공연 관람객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오늘도 인순이를 10시에 오픈했는데 한 15분만에 매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작품을 가져오고 또 나름대로 이름이 나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100% 다 매진이 됩니다. 되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인순이라 하면 벌써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훤히 알고 있으니까 저래 되는데 그렇지만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은 다소 조금 매진율이 좀 떨어집니다.
○ 설현수 의원제 말씀은 관람객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관람객은 저희들 대공연장은 810석입니다. 810석이고 그중에 장애인석이 조금 있고 저희들이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유보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열댓석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810명을 위해서 우리가 9000만 원 정도 시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 설현수 의원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대공연을 할 때 밀양시민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없는지 그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거의다가 시민입니다. 한때 처음에 개장 오픈할 때 조수미공연이 일부 우리 시내에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외지에서 시민들한테 전부다 혜택을 안 돌려주고 하느냐 했는데 결국 그때도 팬클럽 빼고는 전부다 시민들한테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거의 시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창원의 성산이라든지 김해 예술의 전당, 부산, 대구, 울산이런데 비교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아주 적습니다. 적고, 거기에 진행되는 이 내용자체도 거기에는 대작이 2억, 3억짜리도 들어오고 1억 5000이런 게 많습니다. 명성왕후라든지 브로드웨이 42번가라든지 노트르담 드 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2억 5000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실 살림살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설제가 우려하는 바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보고 싶으나 기회를 못 갖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예매에 국한하지 말고 창구예매를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진작부터 개선해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 저희 사무실에 대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어르신들이 직접 못하면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공연이 왔는데 이것 좀 볼 수 있도록 너희가 해가지고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서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좌석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2018년 정책목표를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4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민원담당을 포함한 6개 담당으로 기구가 편제되어 있으며, 정‧현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있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실을 운영하고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민원행정을 확립하여 신속‧정확‧공정하고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을 통한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제증명을 포함한 17종에 17만 8954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종류별 처리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우리시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추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법과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고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밀양시 정보공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여건의 민원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안 발굴을 위해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민원처리 추진사항 분석결과를 반영한 직원 친절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친절공무원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과 원칙이 있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원스톱서비스 업무추진입니다.
원스톱서비스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출산관련 수혜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연금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혼인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처리가 211건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건수가 159건, 전입신고 원스톱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 사망, 혼인시고 시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원스톱 업무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내시설 등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업무입니다.
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등록전환, 분할, 기타등 307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지적 공부정리 사항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485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부서와 지적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업무연찬을 수시로 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적민원에 대한 안내 및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1만 8900필지 584만 3000㎡를 250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밀양시에서 완료 및 추진 중인 사항은 1310필지 25만 5000㎡ 9개 지구입니다. 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7년 시행한 3개 지구 중 하남읍 양동 1지구와 상남면 예림 1지구는 측량 및 조정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한 측량결과 96필지 1만 705㎡에서 77필지 1만 8559.1로 확정되었으며, 2개 지구 조정금은 징수 대상에 4억 3146만 3000원과 지급대상액 2억 3661만 9000원을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예정지구인 3개 지구를 지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지적재조사 대상 3개 지구에 대한 측량 및 정산을 실시하고 1919년도 사업지구 선정 및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를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일본 동경원점의 기준좌표로 작성된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를 국제표준화에 세계측지계를 기준좌표로 변환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사업량은 33만여 필지 중에 지적불부합지 1만 9000필지를 제외한 31만여 필지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통점 선정을 위한 현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46점에 대한 공통점 선정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도면 정비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좌표변환을 위한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지구별 좌표변화 및 검증측량을 실시하고 도곽‧축적별 도면 접합 실시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는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의거 우리시 표준지 4014필지의 공시지가를 2월 23일 결정 공시하고 정기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는 수시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2018년 우리시 정기분 개별토지공시지가 평균은 9.2% 상승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일정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3단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 도로구간 982개소를 지정하여 도로명판 4391개소, 기초번호판 615개소를 설치 및 기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 및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로명판 2314개소, 기초번호판 185개소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행자도로명판 50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여, 변경, 폐지 546건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송출, 아리랑대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표기 설명 및 주소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24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이용 도로명판 50개소, 기초번호판 130개소를 확충하고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등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성실한 신고제도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230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65개소를 지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3건, 고발 2건이며, 부동산거래 신고 검증결과 허의신고 등 19건에 대해 4065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인중개사의 교육 및 예방위주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담당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실적을 보면 연간 필지수가 약 300필지 정도, 2017년도에는 414필지, 18년도에는 184필지인데 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것도 712필지입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앞으로 향후 2019년 이후에 시행할 필지가 1만 7589필지인데 30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게 다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이 전체 사업물량이 1만 8899필지 중에 지금까지 추진한 지구와 그다음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의 추세로 본다면 30년 내에 전체적으로 완료하기는 상당히 기간이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필지수에 인력, 우리 지적측량을 전체적인 필지를 다 뒤에 보고 드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사업과 연계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추세로 간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어떻든 조금 이걸 당겨서 계획기간 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계획에 맞게 시행을 하려면 도출되는 문제점을 더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력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 정 안된다면 계획자체를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차질 없이, 이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의외로 큽니다.
주민간의 갈등도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조속하게 하여야 되겠다고는 주장을 못해도 우리가 스스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대로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신영오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신영오입니다.
밀양시 시립도서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공간이라는 정책목표로 전략과제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장서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시설물 개선 및 책이음 서비스, 독서 골든벨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2, 17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시립도서관 자료 현황입니다.
장서보유 현황으로 본관과 영어도서관 장서를 합하여 총 18만 7971권이며, 그중 도서는 17만 2530권, 비도서는 1만 5441점입니다.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도서관 이용현황은 시립도서관은 18만 8751명, 영어도서관은 5만 5651명, 밀양향교 작은도서관은 5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체 이용자수는 24만 9402명으로 1일평균 이용자수는 2000명입니다. 계층별 이용자 비율은 일반인이 70%, 청소년 20%, 어린이 10%입니다. 이동도서관은 60회 운영해서 2212명이 이용하였고 1일 이용자수는 평균37명입니다.
175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정보서비스 및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용자 희망도서 223권 구입,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행, “책바다” 및 “책나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료이용 극대화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월 신간자료 및 추천자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하고 온라인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상영 및 자료대출 2배 확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 구입입니다.
양질의 장서 확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영어도서 및 비도서 구입으로 영어도서 흥미유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교양도서 및 비도서를 5251권 구입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5670권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독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희망도서 적극 수용 및 최신 정보수집으로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 서가부족으로 보존실 확장이 필요합니다.
17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참여 동기 부여와 영어독서를 생활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13개 강좌 운영으로 2000명이 참여하였고 독서동아리 470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교실, 월별 도서관 행사 등에 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에 4060명, 겨울방학 영어캠프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에46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작가와의 만남행사를 준비하고 영어도서관에서는 영어캠프,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찾아가는 storytell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체험과 놀이 위주 영어 흥미 유발 및 영어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주 1회 방문하여 영어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총 124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대상 확대 및 다양한 독후활동 개발 등으로 도서관이용 확대 및 독서관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영어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상시 운영입니다.
영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년별 맞춤식 견학‧체험 기회 제공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18회 실시하여 4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40회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연계하여 학년별 세부 견학프로그램을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밀양향교를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상시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견학으로 1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상반기 5000명으로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견학프로그램 운영 시 전통예절 및 스토리텔링 등 다채롭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의 인문학 고취와 선인의 애국정신을 통한 시민의 인문학 정신 입니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소외향상 기회입니다. “영남대로와 임진왜란 : 전란의 길, 화해의 길”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밀양시립도서관 시행,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협력입니다. 총 11회 운영으로 강연 8회, 탐방 3회입니다. 현재 수강생이 총 363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시립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저화질 CCTV 개선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화질 CCTV 교체, 시청각실 영상장비 교체, 노후 의자 및 소파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책이음 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제고입니다.
2017년 12월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책이음 서비스 관련 직원 대상 계속 교육을 실시하였고 책이음 서비스 이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다 나은 독서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회원증 발급비용 절감 효과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184페이지 영어도서관 독서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책 독서 활동 장려와 영어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및 다양한 영어책에 대한 지식습득 기회 제공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퀴즈 행사를 통해 독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참가할 초등학생 총 10팀을 선정하여 10월에 영어독서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앞에 플래카드 게시대 관리도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 밀양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신영오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고 도서관 입구에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관리한다 해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봤을 때 도서관에 게시된 현수막들이 기간이 한 달 보름씩 지나간 것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되는 게, 지금도 2개가 기간이 많이 지난 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게 빨리 회전이 되면 다음에 게시하러 가는 사람이 철거해 오고 이런 모양인데. 내부적으로는 기간을 정해놔 놓고 기간 되고 나면 며칠 이내에 게시했던 업체에서 아마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음 게시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해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보름씩, 한 달씩 이런 식으로 지나간 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신영오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힘찬 미래도시 부자농촌 건설이라는 정책목표아래 전략과제는 생활밀착형 도로환경 조성 등 4개의 과제 속에 세부이행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13개의 사업을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1022호선의 수산〜명례간 도로로서 노폭이 좁아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는 주간선도로를 도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에서 명례리 상촌마을 구간이며, 확‧포장 4.78㎞, 폭 9.5m 2차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보상협의율 93%, 현공정률 3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보상 미협의 된 15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12월 중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읍 거족에서 대신마을 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포장 1.86㎞, 폭 7m를 12.5m 투 플러스 원 도로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6년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현재 보상협의율 75.3%, 현재 공정률 15%이며, 구조물 설치는 405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까지는 주유소 등 건물 4동을 철거 완료하여 보상협의 완료구간은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시도에 대해서 확‧포장 및 선형개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1건에 총연장 20.7㎞ 312억 원이며, 기이 시행 6.17㎞ 133억 원, 2018년 계획은 4.57㎞에 63억 원이며, 향후계획은 10.15㎞에 116억 원입니다. 신규지구는 은산〜보담간 외 3건이며, 태봉에서 화봉간은 1회 추경사업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는 안태도로 외 2건이며, 마무리지구는 율전에서 단산간 외 3개 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태〜화봉간 도로는 지난 6월에 완공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은산〜보담간 도로 외 2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신규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할 예정이며, 마무리 지구인 율전〜단산간 도로 외 2건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지구는 보상협의 및 공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확‧포장과 선형개량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23건으로 19.58㎞ 250억 3000만 원이며, 기 시행이13.53㎞에 143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 계획은 2.15㎞에 45억 원이며, 향후계획은 3.9㎞에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덕동도로 외 7건이며, 계속 및 마무리지구는 수산〜초동간 외 1건입니다. 마무리지구는 칠정〜신촌간 외 12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신도로와 덕암도로, 모정진입로는 마무리 지구로 지난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신규지구인 덕동도로 외 7건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계속 및 마무리 지구인 수산〜초동간 도로 외 11건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북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내이동 행복복지센터 앞 내이 회전교차로 준공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성교차로는 내일, 내이, 교동 등 도심지를 연결하는 5거리 교차로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내이동 일원의 북성 5거리 구간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규모는 교통섬 11m와 전체 30m, 1차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8년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협의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설치 필요성 의견을 회신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용역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9년부터는 손실보상 협의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교량개선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35억 원이며, 2018년 계획은 21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동면 차월교 재가설에 올해 7억 원이며, 마무리 지구는 석골교 재가설 외 2건으로 201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월교는 설계완료 후 착공하였으며, 석골교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은교 재가설은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나 우수기 이후 본격 시공계획입니다. 명성교 재가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고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금곡교 보수 외 2건으로 3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곡교 보수는 정밀진단 결과 안전성에서 DB 24톤 기준에 부적합하고 내진성능 부족으로 지난해 30억 원을 확보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공법선정 완료 및 계약심사 완료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곡교 보수는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교량유지보수는 삼상교 외 4개 교량을 현재 착공계획하고 있으며, 교량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147개소와 정밀점검 6개소를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동 안인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정비 외 5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동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현공정 75%이며, 밀양초등학교 외 11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외 5건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에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건의사업과 긴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6건에 43억 6000만 원이며, 읍면동 건의사업은 46건에 33억 3000만 원, 긴급도로 정비사업은 10건에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도 22호선에 도로재포장 공사 외 27건은 준공하였으며, 18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안인지구 빈지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인 상동면 안인지구 빈지들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안인리 신안마을 앞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1동과 저류시설 1개소, 배수로 2.06㎞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수장과유수지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기계 및 전기시설 장옥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수로는 현재 토지보상은 협의 중으로 영농기까지 협의 완료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며, 9개면에 624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계획은 단장면과 산내면에 12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사업인 초동지구와 무안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인 단장지구는 태룡지역에 농로확포장을 착공하였으며, 산내지구는 양촌〜오치간 도로 가각부 개선 6개소를 9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과수 주산지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69억 5900만 원이며 기 시행 1개 지구에11억 6100만 원, 2017년 3개 지구에 18억 4100만 원, 2018년 계획은 3개 지구에 21억84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양2지구는 마무리 지구로서 상양마을 배수지 설치 중으로 9월말 완공예정이며, 임고3지구와 석골지구는 계속지구로서 시행계획 승인후 9월 중에 착공예정이며 관정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화주촌지구는 신규지구로 올해는 기본계획수립과 세부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인 원당지구는 기본조사지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 확‧포장사업과 밭작물 지역에 농로개선 및 관정개발 등으로 생산기반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분야에 282억 8800만 원이며 2018년 계획은 15억 3200만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억 원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면 봉의지구에 2억 8200만 원과 초동면 명성과 명포와 반월지구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초동면 신월지구에 공사 착공하여 영농기 일시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으나 승낙서징구 등 공사 착공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야 함으로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 주민 영농 편의를 위해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장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64건에 48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준공된 사업장은 52건이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무곡용‧배수로정비 외 11건으로 현재 영농기 농작물 재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으나 농번기 이후에 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업장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일원의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과 삼랑진읍 숭진리의 숭진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2개 지구에 216억 7400만 원이며, 2018년에 25억 8500만 원입니다. 밀양들은 계속지구로서 올해 10억 6600만 원이며, 숭진지구는 올해계속지구 중 마무리 지구로서 15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밀양들은 전체공정 65%이며 양수장 토목 및 건축완료와 급수관로 26.84㎞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숭진지구는 현 공장 85%이며 제당, 여방수로와 그라우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밀양들은 양수장 기계 및 전기설비를 연내 완공예정이며, 숭진지구는 이설도로 등 사면보강을 마무리하여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33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백산‧명례지역에 상습침수구역인 배수개선을 통해서 시설하우스 농작물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정비 2.2㎞이며, 총사업비는 149억 원입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시행예정입니다. 2016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에 도비15억과 시비 15억 원을 합친 3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1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분은 착공하여 배수로 215m 중 145m를 시공하고 있으며, 2017년은 배수로 700m와 교량 6개소는 8월 중에 작업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49건에 1310억 6800만 원입니다. 기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31건에 1149억 4100만 원이며, 2018년에는 9건에 118억 2700만 원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건에 43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공모사업신청은 상동면 고정마을 외 7개 마을이 신청되었으나 9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는 문화복지분야에 하남읍 백산마을이 참가하여 경상남도 최우수로 전국대회 참가가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 현장평가를 거쳐서 7월 30일에 중앙대회 참가마을이 결정된다면 8월 30일에 중앙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난 대회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역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외 9건으로 이 사업은 11개 읍면 중 권역사업으로 진행된 단장, 청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읍은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33억 원이며, 2017년에는 하남읍 외4건에 144억 8700만 원, 2018년 계획은 삼랑진읍 외 4건에 28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까지 하남읍, 부북면, 초동면은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사업입니다.
권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북면 화악산둥지권역 외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61억 6900만 원이고 올해는 39억 8000만 원으로 고례권역과 얼음골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연권역 및 화악산둥지권역과 청도권역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고례권역 및 얼음골권역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우곡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외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 실적은 삼랑진읍 남촌마을 외 8개소에서 17억 5900만원이며 2018년 계획은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12개 마을에서 31억 26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용역 착수지구는 2018년 신규지구로서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6개소이며 공사 착공지구는 2017년 신규지구로서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5개소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 역량강화사업 시군창의 및 새뜰사업입니다.
상동면 솔방 시군창의사업 외 6개소이며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68억 3400만 원으로 2018년 계획은 산외면 희곡지구 새뜰사업 외 3건으로 25억 79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곡지구 새뜰사업은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사업은 기본계획수립중이며,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 여가시설 조성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현공정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한 비법정 시설인 마을안길과 농로 및 세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117건에 6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랑진에는 삼랑진읍 무곡안길 정비공사 외 96건을 공사 준공하였으며 집행률은 69%입니다.
추진 중인 삼랑진 동촌진입도로 확포장 외 19건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에 삼랑진읍 버들섬 농로 확포장 외 53건으로 29억8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는 타부처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144.61㎞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조 50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밀양〜울산 간은 45.17㎞에 산외면 남기리에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까지 2014년부터 20년까지 1조 953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녕〜밀양간은 28.54㎞이며, 산외면 남기리에서 창녕 장마면 유리까지입니다. 2023년까지이며 총 1조 2707억 원입니다.
함양〜창녕간은 70.9㎞에 2024년까지 2조 8261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울산간 고속도로사업은 2014년에 착공해서 현공정률 51% 이며 보상협의율은 92%입니다. 창녕〜밀양간 고속도로사업은 2016년에 착공해서 현공정률은 3.3%이며 보상협의율은 6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사항으로는 산외면과 부북면, 무안면 일원에서 발파, 소음 및 환경, 그리고 토공구간의 교량화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밀양역에서 삼랑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가곡동 밀양역에서 삼랑진읍 청학리부산대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58호선으로 총연장 4.1㎞, 폭 20m 2차로를 4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7억 원이며 공정률은 95%입니다. 현재 잔여공정은 가로등과 전기, 신호등 등 부대공사가 남았으며 오늘 예비 준공검사를 거쳐서 9월 중순경에 개통예정입니다.
47페이지 청도〜밀양1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산외면 남기리에서 상동면 옥산리 구간입니다. 국도25호선으로서 7.03㎞를 폭 11.5m로 2차로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414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지난 8월에 도로구역 결정 후 6월말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51.5% 완료되었으며 다가오는 8월부터는 가곡천교 소교량에 교대 및 교각작업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삼랑진〜미전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구간입니다. 총길이 1.76㎞에서 폭 17.5m로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1억 원이며, 2018년에는 4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율은 20.9%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협의완료 필지부터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 구간인 지방도 1080호선입니다. 총 7.24㎞에18.5m 4차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69억 원이며, 이 구간 본 사업은 3개 구간으로 분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신법삼거리에서 정곡리구간 2.17㎞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율 97.3%, 현 공정률 3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구간인 정곡입구에서 서밀양IC구간은 창녕〜밀양간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구간인 서밀양IC에서 부북면 제대구간은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시행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구간은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4공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지방도 1080호선은 우선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간은 서밀양IC에서 부북면 제대구간인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7월 중순경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북성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2018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하셨다는데 지금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 장영우 의원승인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장영우 의원투자심사규칙 제2조에 보면 무엇보다도 해당사업을 진행할 어떤 재정적 여력이 중요한데 그때 심사받으실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전체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밀양역〜삼랑진 국도58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9월 달에 준공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과장님께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해결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멍에실 쪽에 지난번에 남모 씨 아주머니께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도 업체하고의 그런, 과장님께서 누차 전화를 주시고 하셨지만 이 업체에서 국가기관사업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공사업자를 정해주든지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측정했던 금액해서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역민들 상당히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중앙에 민원도 넣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요원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에 밀양지역에 일어나는 사업 중에,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예년에 보면 단장면에 민원도 제기가 많고 한데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해주더라도 지역민원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지역민을 대변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 우리가 가서 시에서도 요청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요청하는 단계지만 정말 지역주민들로서는 우리 행정에, 또는 우리시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이 정도 같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돈을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금이 가고 틈이 많이 벌어졌다고 인정한다면 최소한도 공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어떻게 우리 밀양시가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발파민원과 그다음 차량들의 과속, 그리고 진동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사업 중에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저희 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역에서 삼랑구간에 보면 이 사업이 또 전체적으로 하다 지금 환경분쟁위원회까지 제소를 하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위원회에 올라가면 우리 민원인들이 바라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의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 허홍 의원과장님 그동안 하시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도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3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들을 보면 양수장부분에 동력하고 전기지원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굉장한 가뭄 때도 상남 예림들에는 농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관로사업은 올해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죠? 되는데, 예림농협공판장 밑으로 해서 양수장에서 동력설치사업만 다 된다면 예림공판장 밑에 쪽으로는 시운전처럼 해서라도 일부 적이지만 물은 관로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촌공사에서도 만약의 경우 빨리 밸브사업과 동력설치사업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아니더라도 빠르면 올 연말, 안 그러면 내년 초에는 관로로 농업용수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꼭 준공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농업용수를 시운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관로가 총 32㎞ 중에서 26.84㎞는 매설을 하고 5㎞ 정도가 지금 매설이 덜 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계와 전기부분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하고 이것 하고 나면 올 가을부터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일단 급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급수신청서를 받아서 물을 낭비하는 이런 게 없도록 급수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도 앞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은 사업은 관로를 좀 더 매설해야 되고 그리고 급수전 설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연말 중으로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구간에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하루 빨리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장시간 지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좀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타당성 그것은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 사업기간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이렇게 우리 밀양시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국비로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사업에서 대단위 규모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60억, 70억에서 100억까지 그리고 권역사업은 약 5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사연권역에서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화악산둥지권역과 청도권역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연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가 너울 공방프로그램과 주민자치프로그램 현재 연계 추진 중에 있고 성지골 공원은 현재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악산둥지권역 역시 인성교육 체험장과 전통문화관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복지회관은 인근에 연극촌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이 어렵고 있고 청도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볼풀장이나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는 준공을 했는데가 산외면에서는 센터는 준공을 해서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리고 수묵화, 컴퓨터 이런 등에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산내면 같은 경우는 센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산내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50명 정도 회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은 상동면하고 그리고 초동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2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권역사업은 소득사업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읍면소재지 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의원다시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부분에서 추진실적에 금곡교 보수가 나와 있는데 2017년 12월 10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진단을 봤을 때 결과가 어떤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정밀진단 결과는 저희들 현재로서 C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C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교량은 현재 DB18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4톤 규모의 차량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하는 것은 DB24톤, 현재 차량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42.3톤짜리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강을 위한, 내진성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55페이지 목차, 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로 작년 6월에 33만 3000㎡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올 3월에 6만 5000㎡의 농지가 추가로 해제된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내용의 추진과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수립을 일부 하고자 해서 지난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을 연결하는 연장 465m, 폭 26.5m 교량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9억 5000만 원이며, 이중 249억 5000만 원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지난해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교설치를 완료하였고 본 교량의 기초공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공하여 계획된 2021년에 교량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핵심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동측과 시청앞 도로를 연결하는, 가로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법원 밀양지원 앞 4차로 도로와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제대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의 연장은 170m이며, 이중에 교량이 70m이고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비는 39억 원 규모이며,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다소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이며, 현재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올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여 우선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모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국도24호선 산외면 죽남IC와 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과 접속도로 개설 연장 350m이며, 사업비는 10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용역설계가 되면 사업비가 정해질 것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76억 원은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시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실현 검증 절차 등을 받아 작년 말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설계용역사와 계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현지조사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에는 각종 인허가 등 협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기설이 열악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생활불편과 화재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장은 16개소, 연장 2.6㎞에 15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우선 시행한 후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25년 밀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분야를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우리시의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개요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활성화지역은 6개소로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 교동 그리고 삼랑진, 하남읍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부터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여러 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승인된 전략계획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활성화지역만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에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내일‧내이동 일원의 구역을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신청한 결과 작년 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14만 7000㎡이고 사업비는 162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0%, 도비 12%, 나머지 28%는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5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 지정고시가 되었고 다음 절차로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8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보상협의 등 업무가 개시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남포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곡동 남포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억 43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70% 14억 3000만 원, 도비 9%, 그 외는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수립 중이며, 올 8월에 마스터플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16개 전읍면동이며, 사업량은 LED보안등 480등,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16개 읍면동에 537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건의한 보안등을 조속히 설치하기를 바라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연 4회 발주하던 것을 2월에 1회씩 연 6회를 발주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되었거나 효율이 낮은 기존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주민이용편익 제공과 에너지절약, 그리고 야간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우리시 전체대상 7357등 중에서 작년까지 84%에 해당하는 6178등은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 교체할 등수는 600등이며,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주민통행량과 차량통행량이 많고 설치연수가 오래된 지역을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시민통행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노후한 주물이나 FRP 가로등주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체대상 136등 중에 작년에 96등을 교체하였고 올해 정비대상은 40등이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나노교 건설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건설사업은 자료에 나온 대로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주민들은 나노교 교량이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연결도로를 푸르지오 아파트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오픈공간으로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앞에 도로가 축조가 되고 하므로 인해가지고 앞에 갑갑하게 조망권이라든지 생활을 하는데 좀 갑갑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 8월에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계속 접촉을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앞에 교량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앞에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낮출 수 있으면 좋은데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면 횡단하는 하천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하천에 대한 허가를 해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입각하다 보니까 높이가 옛날보다는 들어오는 입구가 교량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높아지고 그래서 민원 해소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교량높이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낮출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했는데 그 외 문제,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앞 주민들이 바로 보이는 연결도로 그 높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그만큼이라도 낮추겠고 그다음 아파트가 이렇게 갑갑하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나 불편하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결도로는 폭원이 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차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4차로는 교량으로 바로 연결을 하고 가장자리 2개 차로는 아파트의 대지높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진출입 하는데 편리하게 쓴다든지 그런 방법, 또 그리고 아파트 앞에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의 녹지대, 공원적인 녹지대 이런 푸름을 많이 조성을 해서 차폐를 많이 시키고 또 주민들이 많이 말씀한 그 주변 주민들의 어린이가 미리벌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데 좀 안전하게,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펌프교차로를 설치한다든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관계 등을 저희들이 제시를 많이 했고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대변하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도 그분들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답변 감사드리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호국보훈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의열기념관 사업, 해천항일테마거리 관리, 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 협의를 잘해가지고 정말 탄력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을 받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에서 큰 우리의 강점이 방금 말씀하신 의열단 관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말인가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나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법령상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령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이후에 수립해야 됩니다만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농지법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밖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밖은 행위가 완화가 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외에 토지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농림부에서 해제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일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법에서 재정비를 한다든지 무슨 어떠한 요인이 있었을 때 해제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산발적으로 농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농지외적인 목적으로 쓴다든지 도로가 나거나 어떠한 주변의 지형‧지물이 바뀌어 가지고 자투리로 남은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합쳐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년 동안에 홀딩을 시켜놓는다면 이 토지소유자 주민들께서 빨리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 해제된 이 면적에 대해서 이걸 독립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농업진흥지역 해제가 2건인데 2017년 6월 30일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관리계획 정비 때 포함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때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게 사실은 시장권한사항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지사권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트랙 식입니다. 우리 도시관리 재정비 시장권한사항으로 한 것은 사실상 2016년도에 고시가 되었고 나머지 도지사권한사항이거나 시장권한사항이지만 도지사권한사항이 되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남았는데 그게 2017년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현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가 물론 인식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절차나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해서 체계화시키는 것 그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이름하여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고 반영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서 도시가 이상적으로 되려면 어떤 데는 주거지역이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고 문화지구, 체육시설지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하는 것, 미리 짜는 것, 체계화시키는 것 그걸 계획으로 보는데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기이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물론 해제가 되었으니까 진흥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부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내용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시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해서 어떠한 지역을 시설지구로 계획하고 거기에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조정해줘야 되겠다. 그럼 참 저는 이게 맞는가! 물론 기본적인 도시성장을 전제로 한 어떤 계획도 포함되어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부동산사무실 같은 데 가면 축적도 5000분의 1 부동산용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용도지역별로 색깔구분을 해 놓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용도지역별 구분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밀양지역은 보면 녹지지역이나 농업지역 전체에 중간 중간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이게 뭐냐! 관리지역이다 이거야. 왜 이렇게 점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설명하는 게 원래는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차후에 개발행위가 벌어진다라든지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걸 반영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데 미리 여기는 어떤 지역, 용도지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본질이어야 하지 그것은 용도지역구분은 없고 사후에 벌어지는 일만 감안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계획인가. 도시환경이 바뀌면서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 의문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렇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옛날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000년 초에.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밀양이 아니라 수도권 난개발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용인이라든지 그런 곳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그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에 난개발이 되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 하나로 하자고 아마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의 법으로 되었는데 말씀대로 도시지역은 보면 하나의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등이 있는데 특히 농림지역 중에서 중간에 점적으로 있는 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다, 산지는 「산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당연히 농림지역이고 거기서 보전산지를 해제하거나 방금 오늘 말씀드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파트에서, 다시 말해서 국토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반인들은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죠. 도면을 보면 점적으로 묘지니까 다른 데는 보전산지 농림지역인데 거기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필호 의원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까 변경된 용도지역을 반영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지정 설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이 있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가장 용이한데 공원 부서가지고 하고 그러한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도시의 발전방향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 변화에 대응하고 반영시키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방향에 대해서 타부서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2018년 하반기 안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을 목표로 안전재난관리과는 재난피해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치수와 이수, 건강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관리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6개 담당 31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첫 번째 전략과제로 선제적‧ 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재난 대응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세 번째는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조성으로 치수‧이수‧친수기능을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친근하고 안전한 하천을 구축하여 여가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이 즐기고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반영한 하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이행사업은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6개의 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담당별 업무를 분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한 단계 앞선 예방적 점검과 실제 상황을 대비한 훈련실시로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각종 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실제상황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운동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안전한 밀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상태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으로 민방위대원의 관리와 교육, 민방위 장비와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민방위훈련과 화랑훈련 등을 통해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카메라는 도로방범,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시설물관리, 초등학교 등에 143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운영장비로는 서버 등 19종 31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명의 관제인원으로 4조 3교대 24시간 근무를 통해 실시간 관제와 영상자료의 열람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CCTV 시설확충과 노후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단계별 24시간 상황근무 체계가동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및 주요 방재시설물 사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과 사전대비 계획수립으로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구축과 대응으로 사전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방재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계획입니다.
주요 방재시설물인 배수장, 배수문과 재해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기상관측 장비 등의 보강 및 정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상상황 전파 등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총 9건에 9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포천 제방고와 하폭 부족, 하도내 토사 등의 퇴적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용포천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태룡리에서 무릉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축제 4.2㎞, 호안 5만 374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 홍수위 등 기본계획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부터는 공법심의, 행안부 협의, 주민설명회,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밀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상습적인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최상위 지역방재 계획으로 총사업비 11억 1900만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리시 전체면적에 대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밀양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단장면 범도리에서 단장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의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에는 제방축조 및 호안설치 1㎞와 용포숲과 범도숲을 조성하고 범도2보 설치 등 계획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치수 안전성과 하천 생태기능을 향상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산내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연장 7.6㎞로 총사업비는 280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2019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방축제 및 호안 2㎞와 다원보 1개소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인 교동 범북소하천과신규사업인 무안 양효소하천과 상남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3개소 4.18㎞에 16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16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범북소하천은 2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세천 및 양효소하천은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 중에 있으며, 사전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6개소 중 호안 노후 및 재해취약구간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사업 총 46억 원으로 안태제 등 7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63억 2500만 원으로 임천천을 포함한 4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낙동강 23.1㎞와 밀양강 31.5㎞ 구간에 설치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12억 70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5명을 채용하여 국가하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건강한 하천환경 유지와 친수공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대책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중점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실시와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름휴가철 전 민박, 야영장 등 안전점검 실시, 시민 참여 안전문화 교육실시, 범시민 의식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위원회 조례 제정 등 이를 바탕으로 시설개선과 제도적 장치마련, 시민 안전의식 고취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전한 밀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세종병원 사고이후 특별교부세와 재난기금 및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으로 방범용, 차량판독용, 공공시설 및 다중복합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내 설치를 완료하여 통합관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전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내이6통 우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내이 6통 및 신촌마을 주변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수배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배수로개선 1㎞, 유수지 210㎡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삼문 하천부지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심지 하천 수변공간의 건강성 회복과 친수 휴식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도를 높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사업으로 바닥분수와 샛강형 수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터파기 및 배관공사 중이며, 8월 이내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우리나라 주변국가의 대처와 지진 등 변화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실제훈련의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상반기에 3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의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주 내용은 화재, 화생방, 지진, 풍수해, 산불, 건물붕괴 등 재난훈련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전시 행동요령, 방독면 착용, 소화기작동, 심폐소생술 교육 등 생활안전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의 전시 및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친수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 밀양강 하천둔치에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금계국,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일자리창출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하천생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타부처사업으로 초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초동면 덕산리에서 검암리까지 7.74㎞의 구간에 총 347억 원으로 제방보충 및 교량가설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기로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계VE, 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동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 일원 동천 22㎞ 구간 내에 제방보충 및 교량, 보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258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천지구는 국비‧도비 8억 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4월에 착수하여 실시설계관련 협의를 거쳐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상류부는 10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하류부는 11월경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04페이지입니다.
밀양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상남지구와 예림지구, 상동면 안인지구로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20억 5700만 원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 지류하천인 밀양강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밀양강의 치수 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을 확충해 사람중심의 친근하고 안전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남 예림지구는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안인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직원일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4페이지 밀양강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남지구 보상협의가 전수조사를 끝내고 보상협의를 들어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많이 거쳤고 거기에 또 농사짓는 분들하고도 전체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보상계획까지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상업무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보상 팀들이 나와서 주민들과 이장님들을 만나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상에 전부다 수긍을 하고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공사는 현장사무실까지 지어놓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기간도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내용에 보면 애초에 우리가 당초에는 상남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는 생태공원으로 1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계획되었다 다시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밀양에 예를 들면 관문역할을 하는, 또 밀양역과 마주보고 있는, 1일 120회 열차가 왕래하면서 밀양의 친수공간을 잘 활용하면 밀양을 홍보하는 데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천혜의 지역이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생태공원으로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차후에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지조성도 있는데 이쪽 강변 쪽으로 해서 잠수교까지 초지조성과 더불어 유채꽃밭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계획이 많이 여러 가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승마 쪽에서는 승마 쪽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열차승객들한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기회에 우리 밀양을 알리고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천 환경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성 검토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계획안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감리단장님과 부산국토관리청에 있는 그 담당자들하고도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우리 밀양시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도 당초에 설계할 때, 넣을 때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공사 추진하면서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들도 받아서 넣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왜 과장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101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결국 또 우리 시비가 수억 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하나 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삼양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는 다시 말해서 용수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수원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지하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동천이 말라 버리면 전혀 공급원이 없습니다. 용수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로시설, 관수시설 잘해 놓고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동천 정비 시에 얼음골 관광지와 연계한관광자원 확보의 일환 또는 용수공급의 일환으로 보를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행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지구 여기는 지금 많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였습니다. 동천뿐 아니라 우리 밀양하천이 상류지역에 댐이 있고 해서 조금만 가물면 수막재배라든지 이걸 하는데 지하수가 딸려서 우리 단장천 정비공사하는 데도 작년 같은 때에도 비가 안 오고하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런 분들 지하수 확보해 준다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용수를 저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도 부산국토관리청에다 건의도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해 달라 해서 구간 구간별로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용수공급 내지는 침식방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 여울을 좀 설치해 달라,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얼음골 위쪽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설치해서 겨울철 되면 정말 얼음도 얼고 여름 되면 물이 가둬져 가지고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겨울 되면 얼음 얼고 하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얼음축제 같은 이런 것도 스스로 하라고 지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의 하천관리 방안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대로 용수공급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하천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접목시켜서 그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을 듣다 겨울 되면 얼음도 얼고 여름 되면 물도 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혼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꼭 되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교동 모리지구 밀양강 그 하천둔치 아주 넓게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부산청에다 우리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천구역도 복원지구, 보전지구, 친수지구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 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런 데는 우리 시내와 가깝고 해서 친수지구로 지정을 좀 해 달라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같은 상급기관이지만 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나무를 좀 심겠다 하니까 하천구역에 나무 심으면 안 된다. 자기들이 사업할 때 심어 버리면, 설계에 들어가서 심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또 심으려 그러면 하천법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꽃도 좀 심고, 그게 한 1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0㎡ 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아깝고 해서 여하튼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천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보자 해서 일단은 사계절 꽃도 심고 그리고 어떤 일시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그런데 유치를 해서 넓은 땅이니까, 여하튼 우리시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의원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기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맞은편 긴늪 솔밭이 있는 하단부에 지금 야구장 부지조성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산외면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관광자원화 조성한다고 해바라기를 전부 심었습니다. 저도 심기도 하고 밭도 메고 왔는데. 그와 맞대응해서 맞은편, 방금 말씀드린 모리지구 그 부지에 꽃도 식재, 코스모스나 뭐나 같이 조성이 된다면 관광자원의 어떤 규모화로 인한 시너지, 그래서 우리 밀양강 친수공간이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박필호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국가하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이, 101페이지 친수 공간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관내 3억 예산으로 6개 지구 정도 사업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초동, 하남 이런 데서 하천변에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줘서 직접적으로 해라 이래해서 내일동 같은 데는 암새들에 한 200여명 주민들이 모여 나와서 꽃도 심고했는데. 지금 우리 꽃밭 조성 14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지는 않고 하남에도 읍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도 자기들 요구하는 부분만큼 돈을 지원해 줘서 거기도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취합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하고 나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 온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 정정규 의원그럼 이 사업은 읍면동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과에서 하는데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하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런 데 줘서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다음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우리하천변을 가꾸고 관리를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윤길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과가 안전재난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천관련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단장천 생태하천과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또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밀양강 환경정비 등 물관리가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농업용수, 식수 등을 최소한의 양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보를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부분 개방하여 강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밀양강에 고기가 돌아옵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라야 사람도 살 수 있는 강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과 및 환경관리과, 농정과 이런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여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어도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 다 뜯어내고 어로를 다 설치하고 상‧하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를 설치하더라도 한쪽에는 여울 형태로 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하여튼 물이 고여 있는 단절된 보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도 이용도 하고 하천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낙동강에서부터 해가지고 밀양강, 단장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물놀이할 그런 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낙동강에 들어 가보면 거의 1m 정도가 뻘층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밀양역 쪽으로 강을 올라와도 그렇고 기회송림 강도 그렇습니다. 물이 갇혀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정말 밀양강에서 1m 밖에 안 되는 한줄기가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직사광선을 받아서 풀들이 죽고 그게 또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불어서 자갈이 뒤비지고 이래해야 강을 살려 낼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인재 육성과 체육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대 과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진흥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평생교육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1페이지 공인 국궁장 건립사업입니다.
공인 국궁경기장을 건립해서 전통 국궁문화를 계승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일원에 부지면적 1만 7084㎡에 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사 1동과 시동대피소, 그리고 사대,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정문야구장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선수들의 전지훈련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부지면적 9916㎡에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야구장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국제 배드민턴 지속 추진입니다.
국제 배드민턴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과 지역특산물, 그리고 숙박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밀양요넥스 코리아주니어 오픈국제 배드민턴대회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이 대회는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7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향후 2020년까지 매년 밀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대회에 국내외 13개국과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밀양시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가 올해 국제대회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육행사 및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도단위 이상의 대규모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대회를 비롯한 8개 대회, KGD배드민턴 외 74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요넥스 코리아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한 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규모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행복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밀양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1개 학교에 총68개 사업에 49억 38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경비 및 서민자녀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우수인재 및 양성과 그다음 행복도시 교육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정보습득과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과 맞춤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성인문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11개 중학교 1300여명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창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평생교육 추진과 함께 평생학습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꾸는 마을마을 운영 및 행복학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남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밀양시와 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내 41개 학교에서 행복한 학습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모로 선정된 마을교사 71명을 양성하여 마을학교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토론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 인문학 콘서트와 6월에는 청소년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캠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지구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부지면적 9만 9744㎡에 사업비 26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센터, 축구장, 야구장, 양궁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밀양시 스포츠거점장소로서 전지훈련팀 유치는 물론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시 우리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가 실시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700만 원씩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단장면 계실 때 체육대회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지난해 시민체육대회 했습니다.
○ 박진수 의원시민체육대회 말고 일반 면민체육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면민체육대회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 박진수 의원잘 알겠지만 일반 면민체육대회는 경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할 때 시에서 700만 원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는 지역업체나 중상공인들, 지역단체에 손을 벌려서 협찬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우리시가 면민체육대회할 때 필요한 전체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단장면에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지난해 한해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해보니까 단장면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개 읍면동 중에서 한두 개 읍면 빼고는 거의 재정이 열악한 걸로, 읍면동체육회가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면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의 3분의 2가 찬조를 통해서 당일 대회를 준비하고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읍면동 체육대회 준비라든지 찬조금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계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가 읍면동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총액제한제 이런 부분에도 걸려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증액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16개 읍면동 1000만 원씩 더 얹어 줘 봐야 우리 예산 1억 6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차제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잘 상의를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금 7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한 1000만 원씩 더 얹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차제에는 그렇게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178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3억 8300만 원이 기이 시행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전반적인 업무파악만 했고 구체적인 업무숙지는 아직까지 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이것 실질적으로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안 그래도 우리 옆에 동료 의원께도 물어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시유지 매각금액과 관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의장님! 계속 질의 한가지 만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 허홍 의원이 내용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상남면 연금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 데. 작년도에 연금체육공원에 돈이 한 7000만 원인가 편성되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마련이라든지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수요자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연금체육공원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수요자들은 그것에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냥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니까 출입문도 북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해주느냐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는 원성을 듣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차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또 연금체육공원 부분은 상남면 면민과 밀양시가 협약을 한 겁니다. 축분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위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 지역에 대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밀양시가 해주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었던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남연금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 그다음 축소된 내용이라든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부분에 추진실적에서 시민대학 운영, 맞춤형 행복학습센터, 수요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자유학기제, 그리고 일자리창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부분에, 체육보다도 교육부분에 아직까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고 숙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활성화차원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공모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중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시대변화가 4차산업혁명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예를 들면 드론조정이라든지 3D프린팅이라든지 그다음 가상현실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거는 제 건의사항인데 지금 관내 11개 중학생 1300명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진로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1300여 명이 다 똑같이 첨단 진로프로그램에의해서 적성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모사업이지만 차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진로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아이들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다양하게 한번 사업을 펼쳤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1300명 중학생 인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군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과 같이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자기의 적성에 맞게 어떤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거나,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8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두고 혹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는 관계로 그것까지, 그 이전사항은 전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그러면 제가 서류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 설현수 의원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한 계절이 끝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나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성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즉 사업성이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들리는 소문에는 요가학교, 등산학교, 골프장 등을 하겠다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인홀 한다, 18홀한다 골프장까지도 지금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상당히 사업성이 부족한 업종으로 은행에서 대출도 꺼리는 그런 상황인데 더욱 더 경쟁이 밀양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업이 골프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해서 종합계획이나 또 사업성검토 등 서류가 있으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문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다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와서 스포츠나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설이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만의 여가공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시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 시민들도 여가활용을 하지만 만약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전제가 담보되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문야구장 조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하천관리청하고 어떤 협의도 해야 되고 협의과정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단독시설로는 스포츠마케팅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더라도 훈련에는 연습을 통한 훈련도 있지만 게임을 통한 훈련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2〜3개, 또는 4〜5개 정도의 팀이 합동으로 할 수 있어야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지훈련팀이 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차후에 추가 건립을 위해서라도 부지선정을 적정하게 여유를 남겨두고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 좀 꼭 참고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야구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도 보면 가곡동에 야구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사회인야구팀들이 한 10팀에서 12팀 정도 왔을 때 저 1면 가지고는 상당히 진행도 어렵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요구가 들어 온 게 가곡동 인근에 다시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아마 1면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 하기 이전에 정문야구장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곳에 1면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가곡동과 정문야구장 합해서 하면 박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의 어떤 여가활용차원을 벗어나서 훈련팀이라든지 동아리팀, 사회야구인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담당에서 보면 지금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전체 체육현실을 봐도 우리가 지금 국제대회, 그다음 전국대회, 전지훈련팀 이런 팀을 유치를 하고 각종 유치를 하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지역특산물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부분인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거론되어서 좀 활성화되고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영우 의원내년, 예산의 어떤 심사가 있을 건데 한번 올해 우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 해야 될지 모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과의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미래전략과의 사업을 보면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 해가지고 307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공투자, 민자투자가 안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이 스포츠파크 조성을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파크 조성은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보시면 균특이 89억이고 도비가 40억, 시비가 137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광단지와 같이 가면서 체육과에서는 균특예산이라든지 도비예산을 확보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혹시 그러면 민간분야에 S파크리조트, 특급호텔, 단독 체험호텔, 골프장, 등산아카데미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것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그 부분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나가고 그 단지 안에 스포츠파크 부분만 별도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자투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전략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상득계속 이어서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174페이지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가 있는데 우리 밀양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스포츠 전지훈련팀이 오면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얼마나 머물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쓰고 가는 비용이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 담당에서 체육행사 관련해서 국제대회, 그다음 전국대회, 그리고 전지훈련팀을 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인원이 보통 선수와 임원을 합치면 거의1000명 정도, 작게는 300에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사실은 숙박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시가지중심으로 숙박시설이 640개실 정도. 그러면 한 2명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국제대회는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펜션을 이용하면 한 200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외곽 같은 경우는 전부다 선수들이 불편해 해요. 장거리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배드민턴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선수와 임원 합치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외국인들은 또 우리 모텔에 숙박하는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곡으로 연결을 하는데 부곡자체도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제대로 된 호텔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숙박시설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많이 구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요넥스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1인당 쓰고 가는 경비를 대충 한 자료를 보면 1인당 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입니다.
○ 이선영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엄수면
이선영이현우설현수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교 육 체 육 과 장 하영삼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밀양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신영오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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